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심의 및 질의답변 까지 진행하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의회 귀농 귀촌인 지원조례안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의회 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의원이신 최덕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인제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군민,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하여 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포상의 대상자와 포상권자 및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포상을 구분하고 필요할 경우 패 등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사무과장 또는 각 기관․단체의 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0조로, 포상 대상자를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인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로,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3조로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먼저 인제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 업무 처리를 위한 접경지역개발단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시기구 명칭은 인제군 접경지역개발단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며 존속기한은 당초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정원책정은 현 정원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성병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대상 여부 등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인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인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가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와 근무상한 연령 등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련한 내용이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인제군에 별정직 공무원이 있나요?

지금 3명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어디에 있죠?

화생방 교원하고, 농기계 교관 그리고 비서실 6급 정원이 하나 있는데 정원만 있고 현원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조례에 기준해서 한다 이건가요? 인제군 조례는 필요 없고?

조례가 아니고요. 대통령령으로 2013년 12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인제군 조례 내용보다 오히려 관련 규정이 더 상세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 조례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인사위원회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이 규정안에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제군에 맞게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령을 돼있는 그 기준에 따르다 보면 그건 전국적인 사항일 것이고 우리 인제군 만에 필요한 채용하거나 이런 것은 더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그런 건가요?

조례로 별도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일반적인 것은 사실 먼저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었던 것이거든요.

보통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거나 일부 재량행위를 줬었는데 이 규정에서 인사규정이라든가 모든 임용에 대한 이런게 법규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되면서 자치단체에 조례로는 할 수 없게끔 돼 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3항과 4항을 같이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세무회계과장 김명희입니다.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군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단체나 법인, 행정재산을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폐도, 폐 구거, 폐 제방을 인접한 사유 토지 소유자에게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일부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을 하였을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군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입니다. 다음으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인 사용료의 감액조정 범위를 인하하였습니다. 안 제34조입니다. 사용료 등이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이내에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인하하였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무단 점유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을 징수유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무단점유자에 재해 도난 및 동거가족의 질병 중상해 등에 해당 할 경우 변상금 및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관계법령에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참조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인데요,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이 틀린 건지 좀 의문스러워서 문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하는 내용에 영 제13조 제3항8호에 따라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신설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근거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13조8항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했어요. 이걸 조례로 정했을 때 수의 계약으로 줄 수 있다고 명시를 한건데 공유재산관리 우리 조례에 이 조항을 이렇게 단체법인 사용 수익하는 경우를 삽입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 여기서 상위법에서 정한 생산품이나 특산품들을 판매전시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본의원의 생각은 상위법에 있는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에 준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이렇게 정한다 이렇게 넣고 보면 또 이렇게 판매장을 설치하거나 지원을 해 줄 때 또 거기에 대한 조례를 또 별도로 제정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현재 있는 상태로 놔두고 차라리 인제군특산품 및 생산품에 생산판매전시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되는게 안맞나 이렇게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좀.....

저희 관리하는 부처에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로서 범위를 정하게 되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별도에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건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또 나오면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제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 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조례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의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만들어서 또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들에 판매점들이 나오면 요율을 몇 프로로 할 건지 등등을 또 정해서 또 해줘야 되니까 조례로 정하는 것이 법에서 과연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건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제 생각에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글쎄 이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본위원이 농특산물판매전시장 대부요율을 한번 알아보니까 기술센터에서 1000분의 10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관리 이 조례를 찾아 보니까 1000분의 10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그런데 농산물전시판매장시설 설치조례에 보면 제21조에 판매장 사용료의 요율은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및 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특산단지 및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하여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 별도 조례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조례 보다 더 특혜를 주는 조항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방식이 될거라는 거죠. 우리가 판매장을 만들어서 우리재산을 판매장으로 수의 계약을 해서 임대를 주지만 그 임대를 주는 것에 대한 요율도 정해야 될거고 기간도 정해야 될거고 관리체계도 만들어서 제재들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넣고 나면 전체적으로 그러한 과정이 거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본위원 생각인데 판매장에 대한 조례에 1000분의 10으로 하다를 여기다 둘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공유재산관리 기록에다 요율에 대해서 농수산물판매장에 대한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한다 라고 정해놓고 개정해 놓고 이 내용을 공유재산관리 요율징수에 따라서 행한다 이렇게 하는게 맞다 라는 거죠 본위원의 생각은, 이게 같은 조례로서 법이 상통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나 이건 하나의 판매장에 대한 조례고 전체 인제군에 공유재산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상위법에 개념이라고 보여진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 얘기하는 자치단체로 정한다가 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건 지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미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체화시킴으로서 우리 지역 활성화나 군 지역특산품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단체에 대한 어떠한 요율을 적용하려는 그런 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조례안이나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추후에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구체화 시켜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많이 미비해서 지역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조례에 반영하고 차후에 그런 농특산물판매장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조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개정하거나 입안을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이게 내용이 상반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품관리시행령에서 얘기하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줄 수 있다고 얘기한건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만 되는게 아니냐 물론 이렇게 정리해 놓고 또 시설이 수의계약으로 줄 때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약서 라든지 등등을 첨부해서 규약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 제13조3항 제19호 이것도 불합리한 지금 폐도나 구거 등등의 땅들이 개인재산에 일부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처리하기 위한 방책인거죠?

예.

그 다음에 12쪽이요. 34조 지금 이게 우리가 1000분의 10이상이 증가 할 때 이게 지금 시행령이 바뀌어서 법으로 바뀌어서 100분의 10이상이 증가할때 100분의 5로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 조례도 개정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줬는데 100분의 10이면 100만원인데 10%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걸 5%가 올랐을 때도 감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금액이 많고 적고 같지는 않습니다만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100분의 5로만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상위법에도 이 근거를 가지고 계시는데 감액율에 대해서는 100분의 70이내라고 상위법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를 줘서 오른 금액에 대해서 감해주는 것을 100분의 70으로 하면 오르는 금액의 70%를 감해 주는 건데 이내로 한다고 상위법하고 똑같이 해야 현실하고 맞춰서 이것이 금액분이 과다하지 않다고 하면 100분의 10으로도 우리가 경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100분의 70으로 한다.”라고 정해 놓으면 안되고 “100분의 70 이내로 한다.”이렇게 정해서 이 안에“이내 ”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라 담당 계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70%를 경감해 준다 이건데 사실은 “이내로 해야 된다”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다 이거죠.

정병배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70으로 정해 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70으로 정해 놓는 맞다는 이유는 왜 그렇죠?

정병배 : 비율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정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70으로 일괄적으로 정해 놓는게 처리하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처리할 때 일을 편하게 하자고 우리가 수입을 더 창출할 수 있는데 그냥 70으로 정해 놓은 건 본위원의 생각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고 70%까지는 감해 줄 수 있지만 이내로 이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적정하다고 보여졌을 때 이게 100분의 5가 인상이 되면 그렇게 많이 인상분에 대한 과거에 기본에 책정 돼있는 사용료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100분의 5인상분에 대한 100분의 70을 감해 주는 거잖아요.

정병배 : 실질적으로 저희가 입력을 하다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건 되지 않는데 그걸 또 세분화 시켜 놓으면 프로그램도 고쳐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

이 자동프로그램을 요율을 정할 때 좀 그런 시스템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게 큰 금액에 차이는 아닌데.....

정병배 : 그런쪽도 있고 케이스도 많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조를 보면서 불 필요한 폐도, 폐 구거, 폐 제방 이럴 경우에는 인접한 사유 토지 소유자한테 수의 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번에 신설됐거든요.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한국자산공사 아시죠?

네.

그러니까 자산공사에서 폐도나 폐 구거, 폐 제방 이런 것은 거의 다가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 봤을 때 우리군 재산이 폐도나 폐 구거나 폐 제방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거든요. 우리가 폐구거나 대개보면 국가재산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재산이 있습니까?

군유지도 있죠.

폐 구거가 있습니까? 폐 제방이 있고 군유지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폐도 폐 구거는 우리 인제군 재산을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국가재산이 아닌, 당연히 국가재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공사에서 이런 것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다고......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주세요.

정병배 : 재산관리담당입니다. 하천이나 구거나 그런 것들이 폐처분 시키면 그게 일반재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폐구거 폐하천 그렇게 쓰지않으면 용도 폐기 되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관리.....

제가 예를 들어서 구거가 사유재산에 편입되어 있을 때 구거로서 가치가 없을 때는 우리가 폐구거를 시키잖아요, 폐구거를 시킬 때 자산공사에 요구해서 시킨단 말이죠.

정병배 : 아니....

여기서 시킵니까?

정병배 : 국유지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병배 : 군유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폐 구거라든가 폐 제방 이런 것은 전부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한국자산공사가 따로 있잖아요.

국유지만 자산공사에서 하고 군유지 같은 경우도 일부 폐도, 폐 구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작으니까 저희가....

있어요?.

예. 그런 것을 임대계약 하기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사항을 넣게 되면 저희가 재산관리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경부 재산이 아닌 인제군 소유의 재산이 있다 이건가요?

예. 일부.....

저는 전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서 이렇게 다뤄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서 사실 이 폐구거, 폐 제방 이런 것을 우리가 군유재산이 아닌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각종 제방하고 일반 주민들한테 당초 매입한 후에 남는 제방 부지가 많거든요 이런 걸 빨리 땅 소유주한테 팔거나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안 팔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을 빨리 폐천 고시해서 일반주민한테 팔아야 되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재산은 이런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하니까 질문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정기우입니다.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군민들의 문화복지 수혜도 향상과 입장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 하며 관내 타 문화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여초서예관 관람료를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람료 관련 규정인 제13조 관람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지난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 이동 후)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우리 조례, 법령들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요, 통과되고 정리되면 자치법규집 정리를..... 제가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조례에 보면 인제군농업농촌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들어가 보면 두 개가 떠요. 그래서 하나는 정상적으로 우리 조례가 있고 또 하나는 내용에 들어가 보면 우리 의원들 여비규정이 거기에 가 있어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하는데 나오거든요. 이걸 각 실과마다 조례들을 한 번씩 체크 한번 해 보시고 법에 따라 개정해야 될 것이 생기면 올해 일괄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들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실과별로 올해 아예 년도별 계획을 세우세요 실과별로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