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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서미경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2-02

서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래

박종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표

전덕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덕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구정 주요정책에 대한 진단·조언·건의·연구 등을 위해「정책자문단」의 위원 수, 위원의 임기, 회의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제1항의 정책자문단의 구성 인원을 “18명”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고, 둘째 안 제3조제3항의 다양한 자문을 위하여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고자 하며, 셋째 안 제4조에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위촉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넷째 안 제6조2항의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변경함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를 “5~6명”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며, 다섯째 안 제7조의 회의운영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자문기구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김철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님이 먼저 해주시겠어요?
수연

김수연위원

김수연위원입니다. 정책자문단 운영에 관련해서는 작년말 예산심의때 충분히 검토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통과시켜드렸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 420만원을 계상해드렸나요?
덕표

전덕표기획감사실장

예, 4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라구요. 조례안 제3조 구성에서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 기술사급 전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교수이상인 자 위촉은 문제가 없겠지만 기술사급 전문가 위촉에는 자원 면에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덕표

전덕표기획감사실장

기술사급 전문가는 지금 직종이 84개 직종으로 되어 있구요. 저희들이 사실 자격증 있는 사람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전문가도 위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소정의 하루 실비만 받고 유능한 자문위원들이 위촉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서 드린 말씀이구요. 정책자문단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표

전덕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미경

서미경위원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우리 대덕구에 정책자문단이 조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운영조례가.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었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표

전덕표기획감사실장

이게 민선 1, 2, 3기, 때는 정책자문단이 그때 제정이 됐습니다. 97년도에 1월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때 제정이 됐을 때는 초기에는 정책자문단을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선 1, 2, 3기가 끝나고나서 단체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선3기, 4기, 5기 때는 활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때 정책자문단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로 개정을 하려고 했으나 그때 개정이 못되서 지금까지 운영이 미비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현재 그럼 보시기에는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게 맞죠?
덕표

전덕표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서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동구나 서구 운영조례 설치된 구별로 제가 조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에 보면 18명~30명이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변경하시려고 하는거죠?
덕표

전덕표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서미경위원

그런데 정책자문단이 활성화가 되서 정말 인원이 부족하다 라고 하면은 18~30명까지 늘려도 이상없고 문제가 없겠지만 그 정착화시키지 못한채 인원만 늘리는 것은 추가 예산이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다른 구 조례 검토해보셨습니까?
덕표

전덕표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책 자문단 조례가 동구하고 서구는 있습니다. 있고, 대구 수성구에도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수성구나 달서구에도 위원 인원수가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원을 확충하는 것은 대학의 대학교에 조교수이상 기술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조례에도 보면 구청장이 전문가로 인정한 사람을 위촉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에 제정이 됐지만 지금 사회가 많이 변화되고 다양화되어 있고, 행정도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정책자문단위원들을 잘 위촉해서 저희들이 구정 정책을 하는데 조언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주신다고 그러면 위원위촉부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개정을 위해서 정착을 위해서 인원을 늘리는게 그게 답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우리 대덕구에 3개 분과에 각 국장님, 그리고 경력이 수십년간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과 잘 윈(win)하면 좋은 정책도 나올 법한데 굳이 민간인을 이렇게 해서 인원을 늘리면 이것은 예산 추가로 보여질 수 밖에 없구요. 이것은 한번 저희가 재검토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표

전덕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도 국장님들 경력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 하는 생각하고 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 생각하는 것은 그 분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옳바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인원수가 18명이어도 저는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이게 예산이 420만원으로 서있네요?
덕표

전덕표기획감사실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제7조에 보면은 정기회는 1회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면 또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구청장이 임시회를 몇 번 소집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덕표

전덕표기획감사실장

조례 개정안에 보면 당초 조례안에는 분기에 한 번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해서 연 2회 개최를 하고 구청장이 필요시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는 매년 개최를 해야될테지만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개최를 하고 또 본예산에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니까 임시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때 소집을 하는데 이 예산으로 봐서는 한번 밖에 더 소집을 못하거든요.
덕표

전덕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예산상으로는 한번밖에 더 개최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그래서 조금 우려됩니다, 예산이. 알았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산상 한번 밖에 아니라고 했는데 30명이면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실비변상 조례에서 7만원씩 잡았을 때 210만원입니다. 2회에 걸쳐서 4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게 맞는거 같구요. 그렇기 때문에 1회가 아니라 2회입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구청장이 탄력적으로 임시회 소집 요구 건에 대해서 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재원적인 부분이 다시 충당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일거구요. 그러니까 답변이 잘못 된것 같습니다. 서미경위원님.
미경

서미경위원

현재 저희 대덕구에 꼭 필요한 정책, 급한 정책이 있습니까?
덕표

전덕표기획감사실장

제가 꼭 집이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고문변호사도 있지만 각 분야별로 자문을, 회의를 해서가 아니라 찾아가서 정책자문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면 행정을 추진하는데 가서 자문도 받고 도움은 많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꼭 회의 뿐만 아니라 지금 서미경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정책을 막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거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는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더군다나 그러면 인원은 안 늘려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표

전덕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저희 공무원 오래하신 분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고 윗분들도 계시지만 다원화되고 이렇게 주민들 욕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에서 다양하게 해놓으면 그 분야별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인원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성원도 그렇고 분과위원회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타 구에 비해서 한 4~5명이 더 많아요. 아직 특별한 기획도 없이 그냥 인원만 늘리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표

전덕표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위원이 30명이내기 때문에 꼭 30명까지 위촉한다는 최대 인원을 봤을 때 30명이고 예를 들어 위촉하면서 25명 위촉할 수도 있고 그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정책결정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덕표

전덕표기획감사실장

예,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미경

서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30명 이내로 하는 것은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점검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덕구가 지금까지 정책에 따른 자문을 받았던 협의체가 있었습니까? 기존에.
덕표

전덕표기획감사실장

민선1, 2, 3기때는 많이 활용을 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4기 이후로는 정책자문단에 대한 활용이 없었던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자문을 받지 않고 별도 개별적인 창구를 통해서 자문이라든가 협의를 받았다고 하는 말이겠네요?
덕표

전덕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민선3기 이후로는 자료를 확인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실장님께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알것 같다는 말은 말이 안되는거구요. 우리가 그러면 본 위원이 대덕구민발전위원회가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됐고, 언제부턴가 우리가 보조금에 의해서 또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대덕구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해 나갈 때 항상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무상 급식이 그랬었구요. 도시철도2호선 마찬가지였었구요. 그러던 것을 조례를 근거로 하지 않는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엄연히 대덕구에서는 맞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하고 별도로 대덕구 구정이 활용이 됐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제문을 보니까 대덕구정책자문단설치 입니다.
덕표

전덕표기획감사실장

예, 정책자문단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단 하고 위원회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부분이 무엇입니까?
덕표

전덕표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책자문단이라고 이렇게 설치한 시·군·구가 있구요. 정책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자문위원회는 심의의결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책자문단은 심의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심의의결권을 기준으로 단과 위원회가 나뉘는 겁니까?
덕표

전덕표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자체에서 지자체 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형성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입니다. 의회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위원회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민주적 결정과 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위원회가 맞습니다. 무슨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조례 자체가 제문에 있어서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구요.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구정의 방향이 우리 민선6기, 의회7기에 들어서 소통과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구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자치행정이 가장 우선인 시가 되어야 되겠구요. 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끌어가느냐, 지역주민들이 공감을 하느냐 그 부분일 겁니다. 정책을 자문단을 통해서 협의를 한다는 구상 좋습니다. 타 구 사례 비교해봤을 때 정책실명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인근에 유성구가 그렇습니다. 정책을 했을 때 개방적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겠다 라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또한 지역주민들과 공감하겠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책자문단설치운영조례를 놓고 봤을 때 그 30여명이 자문 받기도 하지만 평가도 한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오너의 방향에 의해서 정책은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례 단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가까지도 거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당연히 가질 수 밖에 없겠구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눈높이 시각에 맞춘다 라면 이런 행정은 다시 입안해서는 안되는 부분 같습니다. 아까 인접해있는 유성구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또한 유성구 구민 배심원 조례가 있습니다. 무작위로 지역주민들, 이 부분이 소통이고 통합을 이끌어나가는 과정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바라봤을 때 대덕구민발전위원회 그 분과위원들 기존에 운영했던 내용들하고 지금 30명으로 맞춰가지고 분과를 확장시켜야겠다 라고 하는 내용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도 아직 해석이 안되고 있습니다.
덕표

전덕표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구민발전위원회하고 저희 정책자문단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민발전위원회는 저희 정책자문단하고는 별개고 거기는 지금 저희 구에서 조직한 위원회도 아니고,
종래

박종래위원장

실질적으로 민선 1기, 2기, 3기까지는 정책자문단으로 운영되어 왔었구요. 4기, 5기 들어서 실질적으로 폐지가 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운영이 안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문를 통하고 어떤 협의제를 통하고 어떤 창구를 통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조금전 상기를 시켰었구요. 본위원은 제가 이 이야기는 더이상 진척을 안시키는게 맞는거 같구요. 이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이나 민원이 접수되면 주위에 계신 지인,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만나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비정도의 작은 돈으로 많은 자문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양성과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정책자문단이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박종래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를 볼때. 실효성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덕표

전덕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본 조례안은 타 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위원수가 두 배가 많습니다. 또한 제문의 형식을 놓고 봤을 때 문제의 소지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원들끼리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 11:28

속개 12:05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6

속개 13:37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된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불부합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구청장 직인 규격을 개정하여 구격(區格)의 향상을 도모하며, 공인의 글씨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여 구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 및 안 별표 1에서는 특수공인의 회계관직명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고 둘째, 안 제5조제1항에서는 공인의 글씨체를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 별표 1부터 안 별표 제3까지에서는 구청장 직인의 규격을 2.4cm에서 3.0cm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보문화체육과 소관 캠핑장 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 조성된 장동 산디마을 생태공원 오토캠핑장과 로하스 가족공원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위탁할 캠핑장의 주요시설로써는 먼저 장동 산디마을 생태공원 캠핑장은 총 면적 3,872㎡로 캠핑사이트 17면과 관리사무소, 농산물공판장, 화장실, 세척장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로하스가족공원 캠핑장은 총면적 3만 7,697㎡로 캠핑사이트 50면과 관리동, 야외무대, 세척장, 화장실 및 풋살장 2면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위탁업체는 캠핑장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시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능력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선정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김철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은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구청장 직인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던거죠?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이게 대전직할시에서 89년도에 대전광역시로 바뀌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저희들이 작년 말에 행정사무감사때 저희 위원회 행정박물을 보관하는 소장고를 불시 방문했는데 약간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사용되던 구청장 직인도 행정박물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용기간, 용도 등을 기록해서 기록물 담당부서에 넘겨서 잘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해주시면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박물로.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홍보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캠핑장 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작년에 오토캠핑장도 우리 위원들이 다 가보고 그랬는데 아주 시설도 좋고 잘만 운영하면 우리 구에서 하는 명물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조례가 통과하면. 그런데 이 모집공고를 어떻게 하실지, 전에 보면 구 홈페이지에 이렇게 하고 마는거 같더라구요. 다른 데 수탁자 모집공고를 할 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정말 잘 운영할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럴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구홍보지 라이프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다가 모집공고를 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 모집공고를 하실런지.
상근

이상근홍보문화체육과장

모집공고는 지금 저희 홈페이지하고 인터넷상에 하는게 맞구요. 혹시 구정소식지 관련해가지고 그 시기가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맞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수탁공모를 한다. 어느때 보면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많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모집공고를 해서 정말 책임있게 잘 운영할 단체나 법인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운영이 잘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신경쓰셔서 모집공고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홍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미경위원님.
미경

서미경위원

김금자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탁적격자 심사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상근

이상근홍보문화체육과장

아직 위탁동의안이 통과 안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서 구체적인 방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어차피 위탁관리를 맞기게 될텐데 운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 손실 보존문제라든가 이익이 많이 나면 좋을텐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부분을 보완 하실 겁니까?
상근

이상근홍보문화체육과장

현재 캠핑장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구요. 수탁료 산정할 경우에 타 지자체에서 위탁했던 금액도 한번 산정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게 공유재산 재산평가 가격에 의한 사용료 산출하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산정을 해가지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탁료를 산정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캠핑장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산디같은 경우가 수입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가족공원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잘 예측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렇지만 이용료 산출도 중요해요. 수익이 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건 홍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부족재원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또다른 제2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홍보문화체육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잘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예, 반드시 그래야만 됩니다. 우리 부족한 재원에서 더이상 여기에 또 캠핑장 이렇게 건설되기까지 우리 대덕구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더이상 추가예산은 투입되지 않도록 신경을 신중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홍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의회동의를 받아야지 수탁자 모집공고가 되고 수탁적격자에 따른 수탁결정에 따라서 이제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죠.
상근

이상근홍보문화체육과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서미경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시설이든 단체든간에 수익성 전제로 위탁을 수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손실 보존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협약을 항상 어떤 단서적인 부분으로 남겨놓게 됐었는데 향후 그 손실 보전에 따른 일체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된다 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제고를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외적인 부분은 없구요. 다시 하나 본위원이 질의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은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홍보문화체육과장

3년 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재위탁 협약을 체결할 때 의회 동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근

이상근홍보문화체육과장

재위탁할 때 동의 안 받습니다. 이번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면요 계속 이어서 가는 겁니다. 효력이.
종래

박종래위원장

이것을 수탁을 주느냐 안주느냐 거기에 따른 동의만을 의회에서 하고 그리고 모집부터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어떤 제반문제가 있든 없든간에 그것은 행정집행기관의 고유의 본원적인 책무기 때문에 의회동의를 사전동의 수탁에 따른 재협약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시죠?
상근

이상근홍보문화체육과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서미경위원님.
미경

서미경위원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오폐수관이 안 깔려 있죠?
상근

이상근홍보문화체육과장

아직 인수인계 절차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자원공사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주중이면 도시과 실무자 얘기로는 위원님들 의견을 다 반영해서 이번주정도면 절차가 어느정도 이루어질거다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러면 그 관이 완성이 되기 전에 자체 정화조로 운영한다고 하셨습니까? 오폐수관이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정화조를 이용해서 그렇게 전해들었습니다만 그렇게 그거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홍보문화체육과장

저도 들은거로는 어느 정도 용량이 되어 있는데 그이상 넘을까봐 추가 설치하는 거, 자체적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가능은 한데 추가로 더 많이 할 경우때문에 시설하는 것으로,...
미경

서미경위원

질의를 하려고 하는건데요. 만약에 넘을 경우 그 대처방법을 충분히 해놓으셨는지요.
상근

이상근홍보문화체육과장

그게 예산을 이번에 확보해서 한다는 겁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런데 이 넘치는 기준을 그 사용객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해두셨는지, 그게 준비가 안되면 또 제2차 피해가 생길까봐 우려되서 하는 질의입니다. 검토를 안하신것 같은데 다시 검토하셔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일단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제정할 때 유보했던 것이 차집관 설치하는 것을 약속을 명시적으로 인수인계서에 명확하게 금년12월이면 12월, 이렇게 명시를 해달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가지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저희들이 하나씩 챙겨보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원래 순서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춘 다음에 이런 위탁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맞는데 저희가 50면 정도 만들어놓고 운영 안하면 대외적으로 그런 문제도 여러가지 될 것 같아서 그런 조건하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 제정할 때 승인해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꼼꼼하게, 왜냐하면 받기 전에 해야지 받고나면 우리가 구에서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좀 늦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해서 완벽하게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 이것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과가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데 지난 연도 12월 27일자인가 28일자 관보에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관보에 게재를 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관보에 게재됐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동의안을 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셨던 그런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예, 아무튼 이용객을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다 하시고 검토하시고 한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저번에 조례안을 심의할 때 점검을 했었던 부분이구요. 그 협의과정이 진척이 사업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까지도 반영이 됐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조례안을 우리가 승인을 했었던 부분이었구요.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개장시점이 대략 언제쯤 돼죠?
상근

이상근홍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동의안 승인해주시더라도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방침이라든가 선정하고 하려면 2개월정도 가까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것도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2개월, 3개월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위탁방법과 관련해가지고 수탁업체는 지역의 법인이나 단체중에서 지역사회 봉사하거나도움을 주는 그런 협력 관계를 공식적인 면을 특별히 고려해서 고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이번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아웃소싱입니다. 아웃소싱에 대한 판단근거는 의회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부분이구요. 재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과 형평성과 아니면 실효성, 효율성을 다시 재점검을 하는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평가도 의회차원에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는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의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이 부분에 따른 민간위탁재협약에 따른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차원에서 어떤 대안적인 부분을 내놓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차질없이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고 원했었던 채집관로, 이것이 전제 확실한 근거를 이번에 승인이 되는 부분이라는거 명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캠핑장 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홍보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지역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박종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제내용을 개정하여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맞도록 운영자의 자격기준을 완화 조정하고 누구나 작은도서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독서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중 운영자의 자격을 규정한 제2항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인 2014년 12월 19일부터 2015년 1월 8일까지 였으며,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김철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김금자위원입니다. 누구든지 사립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 자격기준을 삭제되어 있네요. 삭제한다 되어 있는데 조금 우려되는 점 있지 않을까요? 아무나 이렇게 한다면 정말 그럴리는 없지만 조금 이상한 분들이 이런거 차려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격기준이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괜찮을까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등록과정을 살펴본 바 특별한게 없고 또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등록규제인데 등록되어서 이런 부분을 완화하고 사실 작은도서관 설치는 지역에 봉사정신이 없으면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주로 교회에서 많이 하고 개인 책이 많을 경우에 개인 문고형식으로 작은 도서관 설치하는 데도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좋은 면이 더 많겠지만 아무나 할 수 있으면 조금 우려되는 면도 있어서 앞으로 지도 감독도 그래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시설규정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규정에는 부합하도록 저희들이 내용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지역내 학습공간발굴사업 추진하겠다 라고 해서 범위를 넓히겠다 그 지시해서 하는게 맞죠?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작은 도서관에 어떤 설립과정에 있어서 규제,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의 제한을 두지 않는 그 사항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 관내 작은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없어서 관리를 못했던 부분이 아니고 재원적인 부분이 없어서 편중 지원에 따른 어떻게 보면 몰아주기식으로밖에 지원할 수 없었는데 어쨌든 시설일환으로 공공성 차원에서 도서관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일부 거기에 따른 지원해야 되는 어떤 자본계획이라든가 투자계획이 분명히 먼저 전제가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지적을 분명히 했었었구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제안을 두지 않고 확대해서 작은도서관을 둘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접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학습을 위한 어떤 거점공간을 발굴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취지를 확대해서 하는 부분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였던 부분이었구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런 어린이집을 시설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봉사정신이 투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운영하다보면 문제에 대해서 그 봉착할 수 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 그게 자금일 겁니다. 도서구입을 다각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1차적으로 문제를 가질 수 밖에 없을테구요. 그러면 당연히 공공성 일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에다 어떤 지원적인 부분, 그게 당연히 근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부분일테구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원적인 부분이 재원적으로 우리가 열악한 구조다보니까 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방안대책까지도 강구하고서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지금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등록업무와 우리지역에 관한 관리를 맞고 있는 예산은 미미하지만 시비와 구비가 5,400만원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우리 평생학습원장님 맞습니다. 학습공간 부족하고 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공동시설쪽으로 해서 우리 각 문고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업무시간 외에도 개방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한 군데도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이 부분을 개방시켜서 학습공간을 더 확대 발굴 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좀더 나은 혜택을 누리게끔 했었는지 그런 어떤 과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본위원한테는 많이 안 보여졌었던건 사실이거든요. 분명히 조례는 개방하도록 노력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평생학습의 본원적인 사무입니다. 그 부분 어쨌든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일부 편중지원되는 부분과 또한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업무시간 외에도 편익적인 부분을 더 확대 늘려나게끔 하는 내용이 조례에도 엄연히 있으면서도 하지 않았었던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었구요. 그런 부분이 우리 평생학습의 본원적인 사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질없이 이행해주기를 바라겠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13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