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윤성환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을미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임시회가 개의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화
박노화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박노화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 위원인 박현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복지국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의 다문화가족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경위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의 임기 및 제척과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일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협의회 회의 및 수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양성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몇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나요?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 대덕구 관내에는 다문화가족이 1,014세대의, 1,013세대의 2,763명의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결혼이민자 가정의 조기정착과 사회적응을 향상시키고 다문화가족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사회적인 지지를 통해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이들의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순조롭게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지금 이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거죠?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일단은 저도,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원에 관련해서 하는 방법도 물론 지원협의회 구성이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하겠지만 가장 다문화문화가정이 들어와서 문제점이 언어소통이 가장 큰 문제에요.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쵸?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교육기관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언어교육을 지금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로 어디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수반하는...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도 제도 현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봤더니 상당한 한국어발달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있고, 계속 또, 우리 새로운 결혼이민자가 생기다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많이 찾는 경향이 증가에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20대 처녀와 한국인의 노총각들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이 사귀는 시간도 짧아서 어떻게 보면 세대차이, 문화적차이, 언어차이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 사람, 개개인에 대해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성은 있어요.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서로가 안 맞으니까 이혼을 하는 등. 그래서 그런 폭력도 만들어지고 이런 사건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언어를 가르치는... 꼭 언어 뿐만 아니고 문화, 예절, 생활하는 방법 또, 우리나라의 역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을 시킬 방법이 많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물론 정부나 국가에서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00 여명 가까이 되는 우리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도 그런 문제를 빨리 우리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 교육을 시키면 주로 한 몇 % 과장님이 볼 때는 한 몇 년을 배워야 거진 우리 한국...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근 한 5년은 우리가 봐야지만 완전한 어느 정도 능수능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년이상은.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들이 주죠?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예, 주로...
성환
윤성환위원
물론 신랑도 있어요. 있는데 신부들이 주가 된다고 하면 신부만 교육을 시킵니까?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일 문제는 의사소통이고 의사소통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그외에 나름대로 살다보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한국문화, 한국예절을 모르다보니까 서로에 대한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한국예절, 문화, 한국음식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하고 같이 집합교육이라는 교육이 있어서 자녀라든가 가족 전체를 같이 해서 통합교육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신부들을 체계적으로 언어교육을 시켜서 적응시키려고 하는 것은 참 좋아요. 좋은데 신랑들도 한국인 노총각이지만 주로 신랑도 같은 교육을 언어습득을 해야 되니까 한국인끼리의 결혼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금방. 그런데 외국인 여성을 신부로 맞이했을 때에는 그 나라의 언어습득을 해야 같이 이해를 시키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랑들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2세, 2세아들이 또, 문제란 말이죠. 그쵸?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신부가 한국어에 대한 언어습득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를 낳게 되면 애한테도 똑같은 언어습득하고 발달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학교를 가게 되면 거기서 얼굴, 신체적인 외모, 또는, 언어적인 발달장애로 집단따돌림 받거나 왕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말 그대로 우리 기관에서도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런 교육도 다양한 방법을 한번 연구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해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로 문화세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빨리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성원
문성원위원
결혼을 했다고 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죠?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보면 한국남자랑 결혼이 성립이 됐을 때 그래서 결혼이민자라고 공식적으로 직함을 명칭을 갖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렇다고 한국국적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국적은 취득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취득은 아닙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가족,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보면 그러면 국적을 취득 못한 사람한테는 교육의 혜택이라든지 다른 지원의 혜택 그런 건 없나요?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자는 같이 가능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여기 보니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보면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결혼을 해서 다문화가족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적을 취득을 안했으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결혼이민자도 가능하다는 거죠.
성원
문성원위원
가능한 겁니까?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가능합니다, 결혼이민자.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면 보편적으로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만이 국적을 취득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이민자라는 그 정의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했던 그런 사람을 결혼이민자라고 말씀 드립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변에 보니까 한국말도 어눌하신 분들도 많고 대화 자체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예, 제가 좀 빠뜨린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결혼 다문화가정에 해외여성과 한국 노총각들을 맺어주는 데가 주로 결혼 중개업체죠?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이런게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관리는 우리 대덕구에서 하나요?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자, 그러면 그걸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지 않고 무조건 짱박기를 해서 결국은 나중에 사건, 사고가 터지면 그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합니다.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떠나는 그런 무분별한 결혼중개업체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도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데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금 최근에는 TV방송에 나왔을 때 베트남 여성과의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결혼해 가지고 한 두달도 안돼가지고 도망, 애 하나 딱 낳자마자 애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결혼 중개업체는 모른다 이거에요. 책임 안 지겠다. 그런데 그 여성은 베트남에 가 있어요. 애 데리고. 이런 문제가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흥업소에 다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노총각도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결혼 중개업체도 특별관리를 좀 하셔서 그런 일을 책임을 지는 말 그대로 중개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이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각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고 나라에서도 특별히 관리하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윤성환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다문화가족들이 융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해서 가정폭력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좀전에 말씀하셨던 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파탄되는 그런 경우들이 주변에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어쨌든 이제 가족을 이루어서 잘 살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또, 폭력을 당해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해서 참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담이나 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많이 발굴해서 잘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따라 촘촘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