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제249회 제4차 본회의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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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회 본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과장님들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종현 축산과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축산과장 장종현 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5년도 주요 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축산과 소관>;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예, 장종현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자 기술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정미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5년도 주요 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청취불능)

규태

한규태의원

축산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 2개부서 오늘 보고가 있습니다. 축산과장께 먼저 질문을 할게요. 3페이지 축산기자재 지원을 4종을 한다고 했는데 화재예방시스템과 액체질소 보관고 해서 3,200만원 갖고 몇 집이나 해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약 30농가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경우는 한 대당 한 200만 원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보조하고 자담 100만원 하면 될 것 같고요. 작년도에는 액체질소 보관 고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요. 올해는 CCTV를 많이 축산 농가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CTV를

규태

한규태의원

화재예방시스템을 CCTV를 단다. 그런 얘기인가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여기 지금 축산기자재에서 화재예방시스템이 CCTV를 단다는 얘기에요?(청취불능)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그렇죠. 축사에다가 CCTV를 달아 주는

규태

한규태의원

CCTV를 달아서 화재예방을 한다?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그렇죠. 경보 화재경보기도 있고요. 그게 새끼를 낳는다든가 그럴 때도 관리도 될 것 같고요.

규태

한규태의원

아-다목적관리용이다. 그런 얘기구먼요. 제목하고 화재예방하고 해서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서 질문 한번 해 봤고요. 13페이지 향토 사업단 추진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그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장수한우가공식품개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향토 사업단이라고 그래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만 작년도에 어쨌든 축협하고 어떤 유통밴드하고 그런 불미스런 일로 인해 가지고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 여기서 전년도에 불미스런 얘기는 거론시키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인데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니까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현재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사업자 선정하는데도 별 문제없이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현재 지금

규태

한규태의원

전년도에 사업자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니까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현재 지금 사업단체제를 예를 들어서 한우 같은 경우에 일반 농가들이 출하요청을 축협에다 하면 축협에서 또 음성 도축장에 가서 거기에서 또 다시 유통 업자를 통해서 도매하고 소매 이런 단계를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장수 한우지방공사가 출범을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기대감은 좀 어려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장수지방공사에서 무 항생제 인증제라든지 HACCP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수 한우만 해 가지고 유통업체를 안 거치고 어떤 중개인을 안 거치고 직접 유통망을 뚫을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업자 선정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예, 하여튼 어려움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 계획하고 있는 것을 밝힐 수 없는 것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적극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센터 정미자 과장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제일 상단에 꿀벌계통 증식사업 중에 양봉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봉 대책은 없나요?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한봉은...

규태

한규태의원

지금 현재 한 4~5년 전에 한봉이 다 질병에 의해서 어긋났잖아요? 그래 갖고 지금 농가에 보유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을 한봉을...양봉도 물론 발전시켜야 되고 지금 하나도 없는 한봉을 만들어가 주면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지금 본 사업은 저희 진흥청에서 시범으로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양봉으로 정했고요.

규태

한규태의원

진흥청 국비사업에 따르는 것만 보고했기 때문에 한봉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 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봉은 축산과에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청취불능)

규태

한규태의원

한봉은? 축산과 거예요? 한봉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저희들은 지금 양봉 관리하고 있고요. 한봉은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만

규태

한규태의원

그럼 이쪽에서 대답하실 거예요? 저쪽에서 대답하실 거예요? 축산과 소관에서 대답을 해 주실 건가? 한봉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당되는 부서에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어쨌든가 축산분야에서 벌 관계는 저희들이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한봉이 거의 멸종은 아니더라도 멸종 선상까지 갔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종자를 보존해 가는 방법에서 늘려가는 방법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한봉도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요 부분을 질문 드렸으니까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어쨌든가 한봉도 하나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문제점 등을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네, 그리고 정미자 계장님 11페이지 사과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 5ha했는데 요 구체적인 품종들은 뭐에요?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지금 아리수도 있고

규태

한규태의원

여기에서 질문하는 요지는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장수군에 공급을 해 가지고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없는 거 썸머킹, 아리수, 홍금 같은 거 지금 장수에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홍로보다 좀

규태

한규태의원

났다?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바뀌어서 아니 꼭 품질 면에서

규태

한규태의원

다양성을 갖는다?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네, 났다고 보기에

규태

한규태의원

아리수하고 썸머킹하고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썸머킹, 홍금 등 지금 세 개 품종을 지금 대표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지금 장수에 사과가 전국적으로 홍로가 제일 명성을 얻어 왔었고 앞으로도 어느 일정 시간까지는 최고의 명성을 유지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수 사과가 전국에서 유지할 수 있는 이 홍로가 언제까지 갈지는 그것도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기술 부분 품종을 만들어 내는 부분에서는 거기에 대비한 홍로가 명성이 가는 날이 언젠가 생길는지 모르니까 그때는 새로운 좋은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시험포의 몫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품종을 질문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으니까 품종 만들어 내는 데 좋은 품종 만들어 내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맡으신지 얼마 안 되가지고 아직은 파악 못 하셨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문의원

김성수 전 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말씀 들은 게 있는가요? 우리 축산관계에 대해서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현안 사업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김용문의원

하여튼 우리 축산이 어려움이 많고 그러는데 애 쓰는 줄은 압니다만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풀 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3조가 있어 가지고 4억 5천 여기에는 주로 어떤 장비를 지원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지금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이게 트렉터라든지 예초기라든지 집초기라든지 베일러 이런 등이 풀 수확 사료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돼 있는 경영체는 어느 정도 장비를 구비가 돼 있는데 지금 신규로들 돼 있더라고요. 신규업체들은 장비가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요. 신규업체 위주로 해 가지고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 사료 장려금이 지금 5원만 책정돼 있는가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실은 생산 장려금이 킬로 당 5원 씩 톤 당 5천 원씩 현재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킬로 당 10원 1만원 꼴 돼 있었는데 좀 깎였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면 추경에 5원 더 확보해서 10원씩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지금 한우프라자 있죠? 서울에 2014년에 지금 총 얼마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나 우리 한우가 판매가 됐는가요? 거기서 거기 한우프라자 통해서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용인점에는 1월부터 8월까지 67두로 해 가지고 한 5억 4,200

김용문의원

아니 2014년도에?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 67두가 지금 54억 정도

김용문의원

54억이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런데 여기에 한우프라자에 지원된 금액이 상당히 사업비로 보면 토지 매입비 31억에다가 작년에 이월을 안 시켰습니다만 3억 원 정도 지원이 돼 가지고 한 34억 정도가 거기에 지원이 됐는데 34억 정도가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총괄적인 금액으로 해 가지고 계약서상의 총괄적인 금액으로 해서 얼마 정도 공급을 해야 적정량이라고 본가요? 지금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그것까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은 용인점에서 2013년 정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약

김용문의원

40억 판매했죠? 2013년도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지금 이 관계가 순수하게 우리 한우 장수한우가 올라가서 그런 것이에요? 54억은 롯데에서 들어온 것까지 합쳐서 54억 인가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현재로써는 67두로 해 가지고 용인점의 순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용문의원

아니 우리 한우 순수한 한우 올라간 것 말이에요? 아니면 롯데에서 들어온 것까지 합친 거예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아니 우리 순수한 장수 한우만 67두 나갔습니다.

김종문의원

아니 매출액 54억이 순수하게 (청취불능)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매출액이... 죄송합니다. 제가 54억이라고 했는데 5억 4,000이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5억 4,000(청취불능)

김용문의원

2014년도 5억 4,000만 우리 한우를 공급했다는 얘기에요? 우리 거기 사용했다는 얘기에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현재 우리 장수 한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김용문의원

54억이에요? 5억 4,000이에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5억 4,222만 (청취불능)

김용문의원

2014년도 우리 장수 한우를 용인에서 아니 한우프라자에서 판매한 것이 5억 4,000이다?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아니 저희들을 한우를 이렇게

김용문의원

근게 그것이 5억 4,000? 그러면 지금 그러면 2013년에 40억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5억 4,000 판매했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그러면서 막대한 자금을 한우를 판매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놓고 5억 4,000 판매했다고 그러면 이게 여기에 대한 어떤 분석도 해 봤습니까? 원인규명 해 보셨어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용인점이 67두 이후에는 아마 롯데슈퍼라든지 우리 명품관에서 부위별로 이렇게 부품별로 고기 아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판매 금액은 작년 연말로 해 가지고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용문의원

그러면 지금 명품관에서 얼마나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작년이 명품관에서는 12억 4,286만 4,412원

김용문의원

그런다손 치더라도 명품관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2013년도에 40억을 판매했었는데 합친다 하더라도 그 절반도 안 되잖아요? 매출액이 그렇다면 어떤 적정한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거기에서 판매한 대로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마트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협 관계 때문에 한우가 판매가 안 되고 그러는데 지금 군에서는 지금 가만히 묵과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 이렇게 2013년 40억 판매한 것을 5억 4,000만 원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명품관까지 합친다. 그러더라도 20억 이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지. 이대로 묵과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군에서 축산과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향토 사업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현재 지금 비선호 품목

김용문의원

아 근게 비 선호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비 선호 관계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향토 사업단에서 포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장수 한우를 팔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서울에다 투자를 했는데 왜 이렇게 출하 실적이 저조해도 군에서는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많이 판매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과에서 뭐하는 거예요? 이게 40억 판매했던 것이 20억도 안 되는 거 명품관까지 합쳐 가지고 이런 놈의 짓을 하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판매액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한우랑 사과랑 영농사업단 거기에 어떤 조치를 취할 거예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현재 지금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장수한우 지방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 주셔야만 중개 역할을 빼고 직접 유통을 뚫을 수 있는 그런(청취불능)

김용문의원

아니 과장님 지방공사는 따로 어떤 판매를 루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기왕에 막대한 예산에 서울에다 갖다 놓고 있는데 우리 군의 어떤 예산을 그걸 갖다 놨는데 여기에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은 거예요? 지금요? 물론 지방공사도 우리 한우를 팔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어떤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13년도 40억 판매했던 것을 2014년도에 5억 4,000판매를 하고 명품관에서 12억 정도 판매 했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우리 한우를 팔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에게 이익을 주려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총괄적으로 서울 한우프라자에서 우리 장수군 농산물 판매했다고는 하는데 한우가 이렇게 저조한데 어떤 거시기로 대책을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현재 우리 장수 한우란 것이 우리 행정에서 무 항생인증개량, HACCP 취급해 가지고 중단이 이렇게 용인프라자에 중단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유통이란 큰 채널을 가진다고 보면 축협 농가하고 중간에 어떤 출하하는 역할하고 유통의(청취불능)

김용문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듣자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래 가지고 거기다 다시 장수군 농·특산물 직매장을 또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판매도 안 되는 데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투자된 만큼 어떤 환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줘야죠?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 줘야지 거기서 (청취불능)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마트하고 축협 관계는 그렇다고 봐요. 하지만 한우프라자 관계나 한우프라자 관계는 따져야죠. 문제 제기해야죠. 축산 과에서 해서 판매 안 되는 것을 어떤 것인지 근본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현재 지금 한우협회에서도

김용문의원

아 한우협회가 아니고요. 한우협회가 아니고 우리 군하고 한우랑 사과랑 사업단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판매가 안 되는가 원인규명도 하셔야 되고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현재 포기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보조 참여 업자를 지금 저희들이

김용문의원

한우프라자도 지금 안 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서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아니오. 한우프라자는 현재 운영을

김용문의원

아니 근게 포기상태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왕에 계약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종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해 달라는 얘기에요. 부산물 처리공장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현장에서 한번 조율을 해 가지고요.

김용문의원

조율이 아니고 이것은 무슨 문제 제기를 해야 되요. 문제 제기를 해야지 40억 판매했던 것이 5억 4,000 판매했다. 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13년도에 40억 판매해 놓고 2014년도 5억 4,000 판매한 거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만드셔서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보세요. 이거 그리고 본청에도 군청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요. 감사를 하든 어떤 방법을 최대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른 쪽에도 추경에 예산안(청취불능) 한우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워 보세요. 그래야지 묵과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요. 지금요. 그렇지 않아도 한우 농가들 어렵고 그러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군에서 그렇게 해 놓고 우리는 나 몰라라 하고 앉아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어요? 40억 판매했던 데가 5억 4,000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군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되요. 이것은 내가 지금 계획서를 보고 앉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제기 하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제재사항 제시를 해 주세요. 본 위원한테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농·특산물 직매장 이 관계도 투명에 의해서 기간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셔야 되요. 8억 2,000 더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 보다 부지만 사고 나서 부지는 우리가 사고 건물은 거기서 짓는다고 했었는데 8억 2,000 예산이 더 세워져 있는 상태도 이 관계도 더 플러스 시켜야죠. 한다면 기간이라든지 여기서 줄여야지 되요.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아야 되요.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죠? 지금 3억 정도 더 간 것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수수료 받아야 되요. 지금 군에서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이런 식이 돼 있는데 판매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식이 됐는데 어떤 것이 방법이 됐든 한우를 판매를 못 하고 있는 이런 데다 자꾸 지원만 해 갖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지금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용인에는 그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현재 롯데마트는 현재 지금 기존대로 납품은 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심각해요. 문제가 한우 농가들 한우협회뿐만 아니라 한우 농가들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딴 거 있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하고 우리 기술지원과 제가 한번... 3페이지 봐 주시죠. 지금 학습단체 있죠? 지도자나 또는 생활 개선회, 4-H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 나이 많이 잡순 분들이 많아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용문의원

좀 젊은 분들도 영농후계자 젊은 분들로 가입시켜 가지고 육성할 그런 거시기는 없습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젤로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지도자가 있고 농업 경영인이 있다 보니까 나이 젊은 사람들 영입하다 보면 경영인들이 이렇게 하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농하신 분들 있잖아요?

김용문의원

소장님 개인적으로 의견 제시를 한번 해 볼게요. 그동안 농촌지도자나 생활 개선회가 됐든지 간에 예산 같은 거 때론 묵과 했죠? 좀 그런 거 좀 소홀했죠? 그거 사실이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생활 개선회도 마찬가지고 농촌 지도자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다른 뭐 어떤 다른 쪽에 하듯이 해서 이 분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농촌 지도자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농촌에 지금 생활 개선회인데 여성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됩니다.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도 저희들도 임원 계통이 됐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임원 계통 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른 팀과 같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5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지금 첨단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 이 관계를 아까 과장님 보고하면서 영농조합법인 사업은 취소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현재 가능합니까? 이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법적 현재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문 변호사님들한테 상당히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번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기로 해서 뭔가를 선을 긋고 넘어 가야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지금 여기가 전부 다 군유지 죠? 우리 군 땅이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용문의원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취소가 됐든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줘야 돼요. 지금 유휴지로 남아 가지고 막대한 우리 군 유지를 지금 그대로 놀리는 식이에요. 그러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저희가 처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승인을 맡았을 때 농어촌뉴타운 사업과 연계되고 귀농인 들과 연계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운 미분양에 대한 인센티브라도 같이 해서 그 농지를 엮어서 분양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9페이지요. 꿀벌 관계가 우리 한봉이 완전히 전멸했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올해부터는 거기는 지원은 없죠? 한봉에 대한 지원은 없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봉에 대한 지원은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범사업 중심에 그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이 좀 됐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쪽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축산과 쪽에서 지원이

김용문의원

축산과 쪽에서 지원했던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문의원

사과 시험포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전주에 있는 거기에 연계 좀 시키라고 말씀 드렸었죠? 우리 소장님한테 지금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연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험포 관계를 저희들도 경영 수익의 차원이 아닌 단순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들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장수만 해도 후지라는 품종이 지금 여러 가지 품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서로 간에 그 품종 비교 특성을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 내에다가 그 장수에서 재배되는 후지 품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김용문의원

아니 그 얘기 말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것 말고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말씀 드렸었는데...그것 말고 거기 연계를 시켜 가지고 우리 전주로 혁신 도시로 내려왔잖아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진흥청하고 연계?

김용문의원

예, 그런 관계를 말씀한 거예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김용문의원

그것이 연계가 돼야 만이 우리 장수사과가 품질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지 않냐? 우리 국내산을 조금 심더라도 이 관계 말씀 드린 거예요. 어느 정도 연계가 돼 있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대구 사과 시험장을 다녀왔습니다. 2월 중에는 대구 사과 시험장하고 저희 장수군하고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MOU 체결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진흥청 소관이거든요. 진흥청 원예 시험장하고도 원예시험장이 아직 3월이나 이리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흥청하고는 원예시험장이 연계가 안 돼 있고요. 진흥청 기술보고 하고만 연계만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상당히(청취불능)

김용문의원

다시 질의 드리게요. 시간이 돼서 본 위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네, 김용문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서정원 소장님 또 정미자 기술담당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직제 개편 이후에 뭐 간접적으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묻습니다.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세 총괄 본부장이었었죠? 그 전에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병선 체제에 있을 때는 저희 농업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센터 소장님이 했습니다만 2월 9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에 따라서 농업소득과는 현재 농업정책과로 바뀌었고 축산과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 본청에서 저희 부서는 부 군수님 직속 하로 군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저희 센터 소장 역할로써 같이 서로 공조하고 협조는 이뤄져야 될 것이다. 농업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농업정책과 에서는 정책을 펼치고 저희들은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항을 애로사항이라든지 3개 과가 협조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요약해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고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과 지금의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옛날에 센터 소장이 있을 때 보다는 군수님이나 부 군수님의 직접적인 그 안에 있다 보면 정책의 집행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소장이라는 자리는 한 자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옛날에는 같은 농업이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저희 센터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 이제 농업이 분산되다 보니까 그 의견을 집중하는데 약간의 조금 늦어지지 않았냐 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미자 기술지원과 담당님 우리 기술지원과는 부서가 7개에요? 이걸 요약하면 과수연구, 식량식품지원, 농업인현장지도, 인력지도육성 총괄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분야로?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예.

기홍

유기홍의원

이게 장수의 큰 소득원의 어떤 생산의 어떤 그런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페이지 농업경영선도농가 해외연수 20명은 어떤 분들로 해서 이렇게 연수를 합니까?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저희가 지금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생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에도 한 30개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지도력이 있는 우수한 농가들 그 다음에 강소농 육성도 한 500명을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우수 농가들을 선발해 가지고 20명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리고 지금 새 농업인 실용교육 있죠? 이 교육하고 농업인 대학 운영하고 그 어떤 교육 농업인 실용교육하고 농업인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새 농업인 실용교육은 저희가 2시간~4시간 정도로 시간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주 사안으로 되어 있는 일반 작물에 대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농업인 대학은 저희가 주력 품목이 지금 사과나 오미자, 토마토잖아요. 그 품목에 대해서 어떤 전문교육 시킨다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에도 토양에서부터 묘목에서부터 재배, 병해충 관리까지 해서 전 과정을 1년에 한 100시간 정도 편성을 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교육과 일반적인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예, 다음에 5페이지요. 뉴타운 뭐 수 없이 저희 의원님들도 질의를 했던 일이에요. 지금 남은 게 19호가 남았어요?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예.

기홍

유기홍의원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19호가 미분양 됐습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이 19호는 완전히 준공이 됐고요. 남은 19호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은 됐는데요. 내부 실내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내부 실내는 안 했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도배라든가 장판을 깔아 놓으면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이 묵은 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내장재는 지금 않고 본인들이 와서 희망하는 대부분 자기들이 와서 인테리어를 다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워 둔 상태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면 19호를 문의를 많이 해요? 아니면 어떻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문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위치가 분양된 위치보다는 약간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15년도에 완료하겠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래서 자격 완화라든지 영농부지 임대를 해서 같이 묶어서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15세 미만에서 65세로 자격 완화가 됐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에 해 주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분양 홍보를 많이 하세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원

해야 만이 19호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 15년도에는 마무리 지어야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다음에 11페이지요. 사과사업 시범사업 사과품질 관리사 있죠? 관리사 운영 목표 인원이 10명인데 지금은 몇 명이에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거기에서 전업농들 중심으로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관리사를 신규 사업으로 해 갖고 10명을 두겠다?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이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전에도.. 이제 서야 여기에 관리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늦은 감이 있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더 내년에 필요하다면 내년에 더 확대해서 한번 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1명이 100ha를 관할한다?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13페이지요. 신 소득 작목 연구 대상작목에 체리, 아티초크, 여주, 울금, 오크라 이 중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체리 하나만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블루베리는 안 들어가 있어요? 블루베리는 조금 농가도 많고 소득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어떤 기술도 대게다 습득을 한 그런 상태인데 왜 이건 배제돼 있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는 이미 소득 작목으로 다른 지역이나 여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립돼 있고 또 저희가 시범적으로 안 해도 그 이렇게 견학이라든가 현장 교육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작목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주라든지 체리, 아티초크, 여주, 울금, 오크라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농가에 확대 보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실증을 한번 해 보겠다. 라는 겁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체리를 여기서 시범적으로 시도한 사람이 있죠? 저 대구 쪽에 뭐 이게 재배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여기 와서 시범적으로 해 본 분이 있다. 하던데...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옛날에 한 권광열 의원이 계실 때인가 그러네요. 그 체리를 하자고 했는데 이것을 수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도입을 검토했다가 폐지하는 그런 쪽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후온난화에 대응해서 저희가 재배작목을 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도 시범적으로 실증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예, 체리를 저도 먹어봤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잘 연구를 하십시오. 20페이지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장수드림에서 하는 거죠? 이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주스, 오미자청, 사과 쨈, 사과 칩 드림 장이에요? 장? 이 한구 씨입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드림협동조합이요. 대표이사

기홍

유기홍의원

그래 갖고 조합원이 40명으로 이뤄져 있어요? 전부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면 이거 주스, 오미자 청, 사과 쨈, 사과 칩을 이걸 연중 생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기홍

유기홍의원

15년도에 여기에 대한 원료, 재료 품목을 얼마큼 비축 했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과 같은 경우 홍로 같은 경우는 가공이 다 끝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후지를 구정을 세 고 구정 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은 잔여 량을 구정에 팔아먹고 남은 잔량을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원 자재 구입을 지금 해 놨다. 라는 얘기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했죠.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면 올 생산을 어떻게 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현재 생산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왜 그냐면 구정을 유통 판매하고 그 다음 그 잔량을 저희가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이 홍보 관계를 인터넷 쇼핑몰, 식품 박람회 이쪽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작년에 박람회 몇 번 참가하셨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박람회 저희가 3회 정도 나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서울에서 지금 업체가 하나 있어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홍

유기홍의원

박람회 거기 참가를 하니까 호응이 좋아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사과의 맛이라든지 오미자 청이라든지 쨈 이런 것을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단가 문제 갖고 조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백화점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원가 이하로 저희들한테 공급을 해 달라고 백화점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 넣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장수사과는 거의 장수 농산물 소득의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부사 있죠? 부사의 색깔은 어떻게 지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장수가 타 지역의 어떤 부사의 부족한 것이 색깔인 것 같아요. 맛은 뭐 거기서 거긴데 색깔에 대한 어떤 연구를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색깔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품종이 다른 예를 들어서 품종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얘기 했지만 시험포에서 후지에 대한 품종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거기서 품종 선택을 장수에 보급할 품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후지 품종 중에서도 색깔이 좀 더 나타나는 그런 품종이 있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면 기후하고 맞게끔 선택을 하셔야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수 지역 자체가 너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기홍

유기홍의원

네, 우리 축산과장님 이제 업무 맡으셔 갖고 파악 좀 하셨어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4페이지요.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양봉 있죠? 양봉 지금 몇 농가나 돼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양봉은 지금 현재 50농가 정도 됩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예?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50농가 정도 됩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50농가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자부담이 60인데 자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조는 40이고 자부담이 좀 적어야 반대로 돼야 그래도 양봉을 해 볼까 하는 생각들을 가질 텐데 양봉의 연 매출은 장수에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업비는 1억이면 적은 사업비는 아닌데 그래도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현재 작년도 실적을 보면 지금 저희들한테 지원 받은 농가가 32농가 중에서 31농가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농가들이 수입 올리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얼마 정도 수입이 되는 가는 자세히 파악을 못 했고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지원은 벌통 같은 경우에는 2만 8,000원 정도 해 주고 있고요. 벌통 몸통 같은 경우에 1만 8,000원 정도 해 주고 화분은 한 7,2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이건 뭐 가격이 일정치가 않고 유통에 판매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장수에 어떤 권장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요. 한우복합 육성사업 이게 지금 축제운영, 박람회 참가 이런 쪽에 많이 전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사업 량 2종 유전자원 구축, 수정란 이식...축제 운영은 어떤 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종전에 서울 코엑스라든지 일산 킨텍스에 그때 농촌지방공사 주관했던데 그런 데 한번 참여한 적이 있고요. 우리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도 셀프 한우식당이라든지 동물 체험장 뭐 이런 거 말 프레리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럼 박람회는요? 박람회 참가해서 어떤 식으로...시식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홍보에요? 박람회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박람회 가서는 우리 브랜드를 갖다가 참여토록 이렇게 팔거나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다음에 7페이지 구제역 지금 뭐 의심 그런 구제역 경기도 쪽에서 뭐 두 군데에선가 나왔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이건 뭐 많은 사업비를 더 들여서라도 구제역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사업비가 국비 전액이구먼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뭐 어쨌든 전라북도 내에는 아직은 들어온 예가 없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진안 쪽에 한번 들어왔던가요? 진안 쪽에? 그전에... 없었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우리 전라북도에는 구제역은 들어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철저히 만전을 기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요. 가공식품 공모사업...공모사업이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돼지고기를 갖다가 가공해서 뭐 소시지를 만든다든지 햄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판매하는 거죠? 이게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리고 추경에 지금 8억을 확보할 예정이에요? 이게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기존에 업자가 포기 상태이기 때문에 배제를 시켜버리고 일단 장수한우지방공사하고 하여튼 통해 가지고 참여 업자를 빨리 선정을 해 가지고 군 유통 문제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8억 1,400만 원이 국비, 군비가 불가피하니 추경에 확보를 해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참여 업체를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할 겁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 한우유통사업 단 박미경 거기로 돼 있었던 거죠? 이게 근데 그걸 배제하고 이제는 새로 공모를 해서 참여 업체를 선정하겠다. 그런 얘기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확고하니 해야 됩니다. 14페이지요. 농산물 직매장 건립 이건 말이에요. 사업비가 52억이죠? 그 중에서 토지매입 22억은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해서 토지매입을 한 거죠? 그 나머지 뭐 건축비, 실내비 뭐 이런 것은 저쪽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그렇죠? 우리가 땅만 매입해 주면 이 사람들이 건물 다 짓고 15년이건 20년이건 사용하고 기부 체납하겠다. 그런 내용 그런 걸로 계약이 된 거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그 이상의 우리 축산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아까 13년도에 50억 40억을 팔았는데 14년도에 5억인가 얼마를 팔았다는 이런 문제도 우리 축산과의 큰 과제에요. 문제에요. 어디 기술지원 과에서 그 일을 한우사업단을 관여를 하겠습니까? 어디 재무과에서 관여를 하겠습니까? 축산과 아니에요? 우리들이 거길 간다면 모든 역할과 모든 걸 다 축산과에서 하고 있죠? 한우프라자하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이거 우리가 매입해 줬으면 그 외 들어가는 모든 돈 건축에 필요한 돈 홍보에 필요한 돈 모든 것은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무슨 인테리어니 무슨 뭐 식당이니 농산물 판매니 홍보니 이런 데 예산은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이제는 우리 군에서 그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네, 금방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그 인테리어만큼은 그때 공모를 5번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조건에 우리가 군에서 해 주는 것으로 제안공모를 해 가지고 인테리어만큼은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홍

유기홍의원

8억 2,000인가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되겠지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0분뿐이 안 남았는데요. 끝나고 1시 30부터 다시 속개로 하고자 하는데 도저히 끝날 수가 없어요. 오전에 10분 동안에 더 하시겠어요? 김종문 의원님 10분 동안만 우선...이희숙 의원님 12시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축산과장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막중한 역할을 지금 맡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예방접종 기간이죠? 구제역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어떤 예방접종 말씀이신지?

희숙

이희숙의원

구제역 예방접종 기간이죠? 예방접종하고 있죠? 1월 26일부터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지금 내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금방 동료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의심지역이 두 군데 나왔어요. 어디 어디에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경기도 쪽에

희숙

이희숙의원

아-네 나는 여기 장수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아닙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예 그래서 아직 전라북도에는 없던 일이 장수에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말씀 드리고요. 물론 구제역 예방접종에서부터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13쪽에 우리 의원님들 계속 말씀 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향토 산업이잖아요? 이건 군민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름만 바꿔서 온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각별히 더 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다른 분들이 해서 장수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4쪽에 보면 용인 프라자는 기존에 있으면서 연 매출이 얼마냐고 여쭤봤을 때 40억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14년도에 매출액이 18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 14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누누이 지금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인제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수도권안테나숍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테나숍 역할이 하나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프라자 하나만 있을 때는 40억 매출이 됐지만 지금은 또 농축산물 직매장을 건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가 되면 그보다 더 배가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이뤄질지 그런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그런 것까지도 과연 기흥에다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투자해서 장수군에서 장수군 축산 농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 판매뿐 아니라 홍보라든가 또 그쪽에서 나오는 축산에 관한 여러 가지를 듣고 싶어서 했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부분 꼭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두 분 축하드립니다. 1쪽에 보면 농업인상담소에 다섯 분이 배치되어 있는데 안 나간 두 군데는 어디어디에요?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안 나간 게 아니고요 저희가 7개소 현재 전부 나가 있습니다. 근데 계북하고 계남은 민간 전문가가 지금 나가 있고요. 저희 전직 농촌지도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행정적인 업무 절차는 장계에서 계북을 커버하고 천천에서 계남을 커버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아 그러니까 직은 다섯 분이 나가고 계남, 계북은 그 전부터 있던 농업인하고 관련된 분이 나가 계신다?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예, 퇴직하신 분 저희가 민간 전문가로 채용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저는 두 군데만 빠진 줄 알고 두 군데도 또 빠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2쪽에 한번 봐 주세요. 2쪽에서 동식물 매개 힐링 전문가 양성 2과정 해 가지고 40명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말과 산야초 부분에 지금 집중적으로 하셔서 취업 알선까지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19쪽하고 연계된 부분인가요? 19쪽 산채 류 공동작업장 설치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거는

희숙

이희숙의원

별개에요?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예. 지금 저희가 작년에 기전대학하고 MOU체결을 하면서 동식물 매개 힐링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기전대학에서 지금 현재 공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희숙

이희숙의원

왜 이거 100%국비로 한 거?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100%국비는 아니고 저희가 매칭을 10%정도 합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래요? 90%를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걸 가르치는 분들이 또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산채 류 공동작업장만 설치하고 그럼 여기는 가서는 공부하는 거고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저희는 작업장 설치하고는 관계없이 저희 지금 현재 기술센터를 이용해서 기전대학에서 강사진이 전체적으로 와서

희숙

이희숙의원

19쪽은?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아니 아니 2쪽이요.

희숙

이희숙의원

2쪽이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예, 예

희숙

이희숙의원

장수군 여성들만이 와서 공부를 배우는 거고 그래 갖고 이 부분을 말 산업하고 산야초 부분으로 해서 취업알선까지 연계를 시키고 그거 인가요?

장수에 와서?

그니까 완전히 다른데 나는 여기에서 공부를 해서 이 분들이 이걸로 작업을 하는가? 라고 연계를 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15쪽에 보면 환경위생 과에도 나오더라고 토양중금속하고 농업용수 이 부분이 중금속에 카드뮴하고 11항목이라고 그랬는데 뭣 뭣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라돈은 없죠?

라돈?

왜 그런 고 하니 제가 환경위생과 질의를 할 때 처음부터 이게 중금속이나 농업 용수할 때 라돈을 제가 말씀 드렸었어요. 근데 내 없었는데 지금 라돈이 생겼어요. 장수에 그러니까 중금속 검사를 하거나 농업용수를 검사할 때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해서 연계해서 똑 같이 이런 부분 같이 검사하잖아요? 그런데 따로 따로 하죠?

아 그니까 환경위생 과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지금 장수에도 라돈이 들어왔다는데 지금 품질검사하고 그런 거 할 때는 그런 거 빠지는 것 같아요. 다들

아니 지금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라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물질로 알고 있거든요. 우려하는 것은 농업용수에서도 검사를 해요. 수질검사를 그런데 라돈은 그것도 빠지고 다 모든 부분이 제외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아니 세계적으로 땅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농업용수에나 수질검사나 아니면 중금속 토양검사에도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쪽에 무주에서는 학교에서 발생해서 물에서 나와서 학교를 폐교한다고 얘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부분 좀 많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정확하니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먼저 우리 센터 소장님 기술담당관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축산과장님은 지금 축산 업무를 전에 좀 보셨습니까? 처음입니까?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처음입니다.

정영모의원

처음이지요? 그 복잡한 업무 파악하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아직도 뭐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광범위해 가지고 복잡하니까 어렵게 질문에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이 어려우면 그냥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또 질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영모의원

먼저 우리 축산과장님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구제역 문제인데 지금 50두 이상은 공무원 입회하에 자가 접종을 하고 50두 이하는 공무원이나 개업 수의사가 직접 접종을 하게 돼 있어요. 맞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모의원

혹시 저 과장님이 안 되시면 옆에 담당 팀장님께서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제역이 발생 됐거나 할 때 지금 농가 예방접종 확인서는 농가에서 지금 발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발생 됐을 때는 농가한테 책임을 떠 넘겨버리거든요. 행정에서는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왔을 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농가에다 전부 씌워서 거 보상금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지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장수군 지자체에서는 전체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거 전부 국가적인 차원 쪽에서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염두 해 두시고 지금 우리가 자가 접종하는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50두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 점검 또 우리 필히 해 주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셔서 지난번에 파동이 있었던 그 아픔을 되새기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리고 50두 이상 자가 접종하는데 확실히 좀 챙겨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12쪽이요. 안전축산물유통지원 사업인데 지금 전북 4대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무진장 축협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북 4대 광역 브랜드가 정읍 쪽하고 고창 김제 쪽하고 그 다음에 완주 임실 쪽하고 우리 장수 쪽입니다. 그런데 세 군데는 광역 브랜드인데 우리 장수군은 단일 브랜드에요? 그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광역 브랜드 명품화 사업 육성인데 실지 요 제목하고 우리 하고는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진장 축협에 장수 지점을 뒀는데 요 전에는 쭉 해 오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 때 우리 한우지방공사 발족을 시켰어요. 그럴 것 같으면 두 당 10만 원씩 주는 걸 따지기 전에 와서 우리 한우지방공사가 장수한우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 지금 공사까지 출범을 시킨 마당에 지금 무진장 축협은 진안, 무주 것까지 같이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요걸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쪽은 아직 지금 깊은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됐으리라 믿는데 우리 지금 담당 쪽은 팀장은 누가 보고 있죠? 그럼 전에도 이 업무를 계속 봤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팀장님 얘기 좀 해 보시죠.

영수

성영수지방공사팀장

(청취불능)

정영모의원

도에서요?

영수

성영수지방공사팀장

(청취불능) 송아지를 지급하면 됩니다. 브랜드 활성화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브랜드를 육성시키거나 브랜드화가 아니고 우량 암소를 보급하기 위한 전략적이지 4대 광역 브랜드라는 제목하고는 관련이 없다. 지금 그 얘깁니까? 한우 암소를 우량 암소를 그냥 보급하는 사업이다?

영수

성영수지방공사팀장

(청취불능)

정영모의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도에서 무진장 축협으로 지정됐는데 고쪽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수

성영수지방공사팀장

지금 장수한우 그쪽 해 가지고 예산은 진안하고 무주는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아-우리 장수 한우에 대해서만 지금 가고 그러면 진안하고 무주에 그 축산 농가 한우 키우는 농가들한테는 지급이 안 된다?

영수

성영수지방공사팀장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다음 13쪽이요. 장수한우 가공식품 개발 사업인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에 우리 축산과가 있었고 농업소득과가 있었는데 지금 독립체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장수한우 가공식품 개발 사업단의 단장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독립되어 있는데 센터 소장님으로 단장을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오탈자 된 것 같습니다. 종전에 있던 내용으로 해서 현재 단장은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탈자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모의원

축산과장으로 가야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아 그래서 나는 이것이 우리 센터 소장님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라서 그쪽으로 해 놓으셨나? 해 가지고 한 건데 축산과장님이 단장으로 해 가지고 전부 추진하고 계시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15쪽이요. 말 산업 활성화 사업인데 지금 월곡에 있는 장수 승마장 그 보완 사업 완료 됐습니까?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지금 그 바닥에 아직 실내 바닥이 아직 안 돼 가지고 보완을 좀 해야지 됩니다.

정영모의원

아-그것이 얼마나 걸려요. 이것이 바닥 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려요? 거기 뭐 수입산 이라고 그러는데 말 산업 팀장님 누구세요?

고거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수입품으로

그러면 이것이 완료될 때는 어느 시점이라고 딱 못 박기도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연기된 것이 승마 (청취불능) 연계 돼서 지금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완료 돼 가지고 우리가 국내 대회가 됐든지 해 갖고 최하 연 4회는 개최를 해야 되요. 분기별로 그 많은 돈 투자하고 시설 보완하고 하면서 지금 이것이 자꾸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는데 하나씩 좀 차근차근 되어야 만이 말 산업이 육성화 되고 활성화 돼지 자꾸 미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그 보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그 중간쯤에 말 산업인력 관련 교육 사업인데 지금 전주기전대학하고 MOU 체결했어요. 그랬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 MOU가 센터 소장님 쪽에서 했습니까? 축산 과에서 했습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 주관으로 군하고 했죠.

정영모의원

했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거기가 허브조경과 15명, 마사과 15명 그렇게 했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허브조경으로 볼 때 지금 남원에서 2대에 걸친 군수가 운봉 쪽에 허브 산업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습니다. 결국 포기상태로 지금 가다가 약간 생명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지로 인력 키우는데 이 허브조경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조경은 저희가 안 하고요. 그 허브라고 하는데 산채 해 가지고 발효식품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 그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기전대학교에서 남원 허브도 손을 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않고 우리 장수는 우리 지역에 맞는 산채 발효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대학교에서 과는 허브 조경과 에요. 그래서 15명 마사 과 15명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이 그 과에 혹시 우리가 다른 우리 장수군 (청취불능)개발 쪽에서 진짜 특색 있는 과를 선택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허브 쪽은 기반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지 이거 허브 식물이 향 식물 아닙니까? 실지 따질 적에 그런게 산채를 하더라도 실지로 우리가 향이 있으면서 발효 쪽으로 갈만한 그런 기반이 있냐? 할 경우에 조금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MOU체결할 때 그런 것까지도 좀 신중키 위해서 실지로 우리 자원이 있는 자원이 있고 인력이 있는 그런 과를 선택해서 지원해 주고 인력을 키워줘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의 순간에 단순하게 생각할 경우에는 실지 인력 키워도 진출을 못 시키고 인력 키워도 사업을 못 할 경우에는 참 고급 인력만 썩히는 수가 생길까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유의해 주시고 한번 다시 한 번 우리 소장님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축산과장님 말 산업 전문 인력 쪽에 한 가지는 묻고 싶은 게 우리 군 말 산업 특구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말 산업 육성법까지 재정을 했습니다. 지금 해 가지고 있는데 생활재활, 승마 교육하고 그 다음에 수의사, 편자 만드는 장재사 이런 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사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마사고등학교 전문고등학교입니다. 실지 대학을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사고등학교까지 있으면서도 기전대학으로 도에서 기전대학 쪽으로 미는 거는 알아요. 도에서 기전대학으로 재활 승마를 육성하는 걸 준 줄 아는데 우리가 생활재활 그 다음에 수의사, 편자 만드는 장재사 정도 우리 마사고등학교도 있는데 이 인력도 우리가 승마장들이 확충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협력체 관계를 구축해 가지고 좀 필요한데 마사고등학교하고 우리 군하고는 지금 연계되거나 협력체계 구축한 내용이 있습니까?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우리 말 산업 팀장님 없어요?

그러면 이건 안 되죠. 우리가 원래는 당초에 이것 처음에 출발할 적에는 말 산업 대학까지 유치하려고 했던 장수군의 거대한 꿈이 있었는데 마사고 자체가 있으면서 외지에서 투자를 해도 마사고 자체를 외면하고 실지 지금 경주마 목장까지도 지금 외면하고 전부해서 나 홀로 서기로 그럼 집행부가 얼마나 잘 할지는 모르지만 옆에 있는 자원도 활용 안 하고 협력체계 구축할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외면해 버릴 것 같으면 이 말 산업 특구 헛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협력체계 구축을 해 주시면서 우리가 자꾸 예산도 투입하고 더 이렇게 관광 책도 내놓고 그래야지 따로따로 국밥으로 놀아 버릴 것 같으면 이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챙겨 보셔 가지고 말 산업 활성화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고 밑에 뒷장에 보면 호스팜랜드 조성사업이요. 자 1단계 승마레저 체험촌은 노하리 군부대 위쪽에 우리 승마장 옆쪽 토지입니다. 자 2단계 사업은 장계 금덕리 쪽에 성관사 쪽에 군에서 하는 10만 평 부지에요. 근데 지금 2단계 사업 쪽으로 가서 수익성 저조다. 지금 하고 땅이 10만 평인데 실지 해 보려고 하니까 4만 평뿐이 안 나온다. 지금 이 얘깁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인수인계 받으셨는가? 는 모르지만 그럴 것 같으면 면적이 작다는 내용인데 인근에 그 옆에 부지까지 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다시 재검토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 6월까지 이것 또 1년 지나갑니다. 1년 지나가요. 그래서 이걸 6월까지 미루지 말고 조속히 검토를 빨리 하셔 가지고 그 인근 부지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면 전체를 변경을 시켜야겠지요. 그래서 이 인프라가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해 주셔야지 좀 된다고 예산이랑은 전부 편성하고 지금 중장기 계획에 다 수립 넣어놓고 나서 자꾸 변동한다. 뭐 한다 이런 쪽으로 나갈 때는 지금 현재 우리 6기 군정을 들어와서 자꾸 외곽으로 흐를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쪽을 기한을 좀 넉넉히 잡는 것도 좋지만 조속히 챙길 것은 빨리 챙겨야 된다. 그리고 말 산업 특구문제는 이건 미룰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 다른 관광 그쪽하고도 할 테지만 지금 1직원 1관광 산업 육성하는 문제하고도 관련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하여튼 과장님 빨리 업무 파악하셔 가지고 조속히 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이 축산업하고 전체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구제역 방역, 질병 관리 컨설팅 그 다음에 방역약품 지원, 방역장비 지원 이런 것 죽 있는데 실지 문제는 질병과 관련해서 한 번의 사업 실패할 요인이 있어요. 뭔고 하니 그런 우리 질병이나 재해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상은 지문 가축재해보험 문제가 지금 하나 거론이 안 됐는데 여기에 지금 가축재해보험 문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있어요. 지금 그 축종이나 규모나 그 특약에 따라서 전부 가축재해보험이 달라져요. 근데 쉽게 말하면 농가 당 한 4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50% 해 주고 있고 우리 도에서 20% 해 주고 있죠. 그러면 70%가 들어가는데 30%가 남는데 400만 원 들어가는데 30%만 해도 120만 원씩 들어가요. 두 당 이럴 경우 농가에서 지금 기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실지 우리가 정말 축산을 주 소득으로 하는 군이랄 것 같으면 우리 지방재정이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이 축산농가가 제대로 안전하게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요. 다른 사과 쪽에도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지만 거기하고는 비용차이가 너무 커서 그런데 실지 보험 관련 문제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축재해보험 유도하고 지원을 적극 앞장서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노력하시겠지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네.

정영모의원

다음 우리 기술담당관님 2쪽에 농업경영선도농가 해외연수 20명 했죠? 그래서 신기술 벤치마킹하고 경영역량도 강화해야겠다. 했는데 그동안에 지속 추진해 나온 것입니다. 해 왔죠?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해외 연수가 끊긴지가 한 5~6년 됐습니다.

정영모의원

5~6년하고 끊겨서 올해 처음 또 다시... 그러면 전에 갔다 왔을 적에 여기 와 갖고 갔다 오신 분 중에 벤치마킹 사업이 있던지 경영역량 강화한 사례가 있습니까?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제 기억으로써는 저도 사과 여성연구회나 그런 데서 같이 일본을 다녀온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느낀 부분이 일본인의 사과 재배 기술에 있어서 기술 적용하는 그런 말하자면 기본적인 태도랄지 배우는 자세들 또 저희가 무수히 많이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벤치마킹을 해 갖고 사과 지금 현재도 저희는 사과 쪽에는 많이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정영모의원

그러면 우리가 사과 쪽으로 간다면 지금 일본 쪽으로 해외 연수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집단화 돼 있어요. 우리나라같이 집단화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과나무 키우는 데가 유럽 쪽은 없잖아요?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유럽하고 저희 한국 쪽하고는 좀

정영모의원

달라요.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예.

정영모의원

그렇죠?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예.

정영모의원

우리는 일본 거 벤치마킹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우리 사과 쪽으로 볼 때 가령 해외 연수를 보낸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보내야지 타당합니까?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현재는 지금 일본 쪽이 가장 기술이

정영모의원

동남아 쪽에서는 우리 소장님 동남아 쪽에는 어느 나라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동남아 쪽은 중국을 많이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많이 떨어지고요. 일본의 아오모리 거기에는 저희가 처음부터 과원을 조성할 때부터 일본 거기서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녀온 사람 있습니다만 지금 집단적으로 선도 농가들이 다녀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 5년 정도는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그 일본 그 아오모리 쪽에 사과는 그쪽에 일본 쪽에 농업기술은 그래도 저희보다 앞서가는 곳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 쪽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근 20년 가까이 돼요. 이제 사과 들어온 지가 그러죠? 그 동안에 우리 기술도 상당히 집약이 됐다고 보는데 그 아오모리 현하고 해 가지고 거기는 우리가 뛰면 그쪽은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뛰고 있지만 거기는 걷고 있지요. 인자 기술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 있고 또 저희가 안 돼 가지고 저희 장수군에서는 일본 나이타라고 하신 분을 다른 지역에 초대하면 저희 장수에서 100여 명이상이 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영모의원

사과 품목에 또 다른 것도 있을 테지만 해외 연수 이 문제는 실지 참 뭐 말 나오려면 많이 나오고 안 나오려면 안 나오는 건데 정말 실속 있고 효과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이 왜 없어졌냐면 그 원인이 걱정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조금 프로그램을 타이트하게 짜면 별 말이 없고 그래도 가타부타 아무 얘기가 없는데 조금 관광지나 누가 물어보면 놀고 왔다고 표현을 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없어진 계기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영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의원님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축산과장님 14페이지 한번 보시죠. 축산과에서 뭐 요 근래 최대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범위한 질문인가요? 업무 인계를 받고 가장 해결해야 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제가 축산과장을 맡고 나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통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생산자 입장 또 중간에 출하할 때 하는 입장, 소비자 입장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고민을 해 보고 정말로 유통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축산 업무가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용어가 아직 참 어려운 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용어 파악도 제대로 지금 못하는 실정이고 이 흐름은 약간 파악을 했습니다.

김종문의원

흐름을 파악을 하셨으면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흐름을 파악해서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어쨌든 농가들한테 소득향상을 위해서 행정에서는 유통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를 잘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문의원

그렇죠? 좋은 생각을 하셨고요. 14페이지를 보면 장수농·특산물 직매장건립 있죠? 지금 건축은 90%정도 공정을 이루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8억 2,000이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네, 명시이월

김종문의원

내부설비로 인테리어 공사로 지금 명시이월 됐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김종문의원

명시이월은 7억 9,800만원이네?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요 부분을 추경에 지금 다시 한 번 다룬다 이거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추경하고는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김종문의원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김종문의원

지금 요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장수 한우랑사과랑 유통사업 단의 문제점의 난맥상에 대해서 참 행정이든 의회든 본 사업자든 또는 한우농가든 참 많은 난맥을 보이고 있잖아요?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그건 뭐 우리 축산과장님도 익히 아실 거예요. 축산과장 되시기 전에도 충분히 들은 바 있을 것이고 시중에도 많은 어떤 관심사인데 이게 지금 종업원이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해서 같은 사업단이니까요. 말씀 드린다면 그 67두를 갖다가 2014년에 해 가지고 5억 4,000을 매출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한 40억 정도의 매출액을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정회하고 나서 자료를 발췌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롯데슈퍼에는 거세우를 481두를 매출을 출하를 하였고 용인 점에서는 212두, 장수 점에는 암소가 91두 거세우가 27두 해 갖고 118두를 이렇게

김종문의원

이게 몇 년도에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이거 2014년도 작년도에는

김종문의원

이게 몇 년도냐고 지금 말씀하신 게?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2013년도요.

김종문의원

그러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김종문의원

자 또 말씀하세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2014년도에는 롯데슈퍼가 거세우가 456두, 용인점이 거세우가 67두, 장수점이 암소가 179두 거세우가 51두 이렇게 해 가지고

김종문의원

자 장수점 같은 경우가 지금 179두에 51두라고 했잖아요? (청취불능)전폭적인 명품 점으로써의 말하자면 많은 이용이 됐다고 보고요. 문제점이 지금 용인 점에서 불거졌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212두하고 67두면 차이가 엄청나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김종문의원

보시다시피 저희 의회에서는 자료상으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 됐잖아요. 그러면 총 매출이 5억 4,000정도 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총 매출이 그 양반들의 총 매출이 얼마에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2013년도에 총 출하량 금액이 49억 6,768만 9,990원

김종문의원

나머지는 빼고 49억 큰 틀에서만 말씀합시다.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김종문의원

2014년도는 총 매출?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2014년도에는 49억 1,900만원이 출하된 걸로

김종문의원

이것도 49억이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그래서 현재 지금

김종문의원

조금 있다 듣기로 하고요. 그러면 한우로 따져 가지고 한 5억 정도 나왔죠? 이 사람들이 장수 한우로 가져간 게?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김종문의원

근데 총 매출은 지금 49억 나왔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롯데슈퍼나

김종문의원

아 근게 그 저 한우프라자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김종문의원

한우프라자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그니까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김종문의원

49억 정도가 총 매출이 됐죠? 종업원 한 40명 거느리고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한우프라자는 지금 2013년도에는 14억 정도 되고요.

김종문의원

한우프라자가?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용인점

김종문의원

용인점이?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용인점이 212두로 해 가지고 14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5억 4,220

김종문의원

5억인데 지금 5억으로 한우프라자에서 총 매출이 아닌 67두에 대한 5억 4,000이잖아요? 그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예

김종문의원

이거 갖고는 적자요. 엄청난 적자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그렇죠?

김종문의원

그럼 총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그 총 매출액은

김종문의원

한우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떼다가 했든 뭐 했든 간에 매출액 맞췄을 거 아니에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유통에서 비밀로 해 가지고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문의원

담당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누구신가? 뒤에 분 마이크 갖다 줘 봐요.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2014년도 매출액은 지금 파악 중인데요. 아직

김종문의원

아이 매달 말 현재가 있잖아요? 자료가 있는데 자료 보고 하는데 나는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저희가 지금 소 납품한 두수하고 금액은 지금

김종문의원

아니 소 납품한 것만 국한 게 아니라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자 212두를 2013년도에도 냈잖아요? 근데 67두를 냈잖아요?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렇죠. 3분의 1이죠. 3분의 1로 갭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5억 4,000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67두로 장수한우로 그러면 한우프라자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수한우를 갖다가 많이 파는 것 아닙니까? 장수에 있는 한우를 가지고 많이 적어도 2013년도에 212두를 팔았던 만큼은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네,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올라가진 않더라도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네,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근데 3분의 1로 줄어들어가지고 그것에 대해 의회에서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들이 5억 4,000만 갖고 한우프라자 총 매출로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머지 총 매출액은 얼마냐 이거에요? 2014년도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네, 그 매출액은 파악 중이고요. 소를 보니까 9월부터는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김종문의원

지금 이게 상당한 축산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큰 틀에서 말씀 드렸는데 업무 파악하는 시점이랴 이것이 엄청나게 작년에 이슈화된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축산과장님도 인수인계할 때 가장 큰 이슈에서 축산과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유통에 관한 거 그죠?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네,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지금도 저기 장수한우프라자에 총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액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납득이 안 되네요.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그 부분이

김종문의원

대략적으로 그쪽들 총 매출이 얼마야? 이 정도도 몰라요?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그 부분이 나오면 소가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나머지는 다른 데서 갖다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종문의원

다른 데서 갖다 썼다는 얘기가 추론이에요? 뭐에요? 추정이에요?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일부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얼마입니까? 그게 딴 데서 갖다 쓴 게?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그 양을 지금 파악 중인데요. 거기서 알려주지를 않아요. 지금요. 한우프라자에서

김종문의원

지금 15년간 계약 돼 있죠?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네,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25년도에 끝나죠? 그러죠? 엄청난 투자가 되죠? 그러니 14페이지에 보면 직매장을 또 건립을 하죠? 근데 지금 여기에 뭐 아까 건물 짓고 하는 부분에 대한 총 투자가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52억 7,000이 들어갔어요. 물론 민자도 들어갔지만 장수군에서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60%이에요. 그죠? 30억 7,000만원 그런데다가 인테리어 비용까지 8억 2,000정도가 지금 또 들어가요. 지금 갑과 을이 뒤바뀌었어요. 지금 이 양반들이...어디서 문제점이 발생됐느냐 했을 때 지금 67두인데 그럼 추정으로 갑시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메꿨단 말입니다. 롯데에서 갖고 왔든 말하자면 이 마트에서 갖고 왔든 그 필요한 부위만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 이력 제라도 파악을 해서 장수 것을 전부 갖다 썼는가? 타 지역에서 온 것까지도 갖다 썼는가? 이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그 매장에 한번 가 봤는데 타 지방이나 브랜드 한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김종문의원

거기다가 납품한 데가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예.

김종문의원

그럼 순수한 장수 한우만 갖다 썼다?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장수 지역에서 나오는 한우는 맞습니다. 그게 롯데슈퍼에서 왔는지 아니면 여기 명품관에서 올라갔는지 아니면 장계농협에서 올라갔는지 그 양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지금 명품관에서 올라갔는지 파악이 안 됐다고요?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세 군데서 올라간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양이 정확한 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종문의원

정확한 양은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거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세 군데서 올라간 거는 맞습니다.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부위별로 가져가다 보니까 정확한 양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러면 롯데나 이 마트에서 가져간 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갖고 와서 장수프라자에서 팔았다는 소리에요? 지금 매출을 올리는데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8월 이후에는 그런 형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그렇죠.

김종문의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가장 큰 것은 인센티브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슈퍼하고 나가면서 롯데슈퍼에서 판매하는 거 하고 한우프라자에서 판매하는 그 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슈퍼에 납품을 하면 거기서 반품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한우프라자에서 소화를 시켜주는 형식입니다.

김종문의원

롯데나 이 마트로 들어간 것이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이 마트는

김종문의원

롯데만 칩시다. 롯데로 들어간 것이 거기서 팔리는 것 하고 한우프라자에서 팔리는 것이 다르다? 부위가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다릅니다.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마트에서는 구이용이 거의 판매가 안 됩니다. 슈퍼에서는 그 대신 한우프라자는 구이용이 다 나가고

김종문의원

구이용이 뭐에요? 삼겹살?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아니 특수부위라든가 아니면 등심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안심, 등심

김종문의원

그러면 롯데에서는 삼겹살 류가 많이 나가요?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삼겹살이 아니고

김종문의원

아 선호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네, 소비자가 원하는 게 찌개용 뭐 그런 것이죠.

김종문의원

소비자가 원하니까 롯데에는 찌개용이 간다? 그러면 롯데에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롯데로 일단 장수한우가 예를 들어서 들어갔잖아요? 여기에서 한우프라자에서 필요한 것을 갖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주목적은 뭐에요? 장수군에서는? 장수한우 농가에서는요?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한우농가가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인센티브 요율입니다.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장려금 지원을 받는 것이죠. 투 플 같으면 15만원 원 플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렇게 농가들한테

김종문의원

그 이득은 누가 가져가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농가들한테 환원이 돼야 됩니다.

김종문의원

전체적인 농가들한테?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걸 자신할 수 있어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일단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그 부분은 확실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러면 지금 롯데마트로 나가는 것하고 용인점에 가는 것 하고 해서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장수 한우농가의 한우 두수를 더 납품해야 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두수를 늘려 주는 게 근데 지금 여기서 유통사업 단 여기에서는 자기들 이익만을 생각한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담당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그 부분은 롯데슈퍼로 갔을 때는 103%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3%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김종문의원

3%를 더 올려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그 다음에 한우 프라자는 4%를 주고 있거든요.

김종문의원

예?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김종문의원

한우프라자는 104%?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104% 103%

김종문의원

4%를 인센티브 주고?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그 1%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인센티블 1%를 더 줘야 되는 문제가 부위 육으로 가기 때문에 정산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 가면 한 마리 계산해 가지고 420kg하면 700만원하면 뭐 4%계산하는데 부위 육으로 가기 때문에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부위 육으로 가다 보니까

김종문의원

자 여기서 문제점이요. 유통사업 단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이 3%, 4%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갖고 얘기잖아요? 이 3~4% 되는 인센티브를 누가 지금 그게 이득이 가냐? 이거에요?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농가들한테 환원됩니다.

김종문의원

골고루요?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예, 롯데슈퍼에서

김종문의원

시중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문제는 한우농가들이 이걸 불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아-그 부분은 유통에서 지방공사에서 다 정산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롯데슈퍼에서 한 마리

김종문의원

정산해 준 한우농가들 좀 나와요?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네, 내역 다 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아까 보니까 내역이 누구누구 농가 나오더라고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다 나옵니다.

김종문의원

그게 한우농가 전체 몇 명이에요?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한우농가 전체가 아니고 인센티브 나가는 것이 롯데슈퍼하고 그 다음에 프라자하고

김종문의원

근게 인센티브로 나가는 명단이 있다니까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네, 네

김종문의원

그게 몇 명이고 전체 한우농가는 몇 명이냐고요? 그러니까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전체 한우농가는 1,000여 농가 되고

김종문의원

자 그럼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혜택 보는 한우농가가 몇 %에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480에다가 아~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농가 수는

김종문의원

농가 수 다 나와요. 여기에 우리 부 의장님 자리에 거기에 있어요. 여기는 장수점하고 용인점 밖에 없네. 요 자료를 주세요. 인센티브를 받는 그 농가 자료 한우농가 일반적인 한우농가에서는 50두 미만 되는 한우농가에서는 지금 불신하고 있다니까요.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그 부분은 계약 자체를 무 항생제 인증농가, HACCP인증 농가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종문의원

자 거기에서 맹점이 오는 거 다니까 그니까 HACCP HACCP 하는데 HACCP은 누가 받냐 는 거지.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HACCP은 농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소 작년에도 3개소가 있었는데 농가들이 하는 농가들이 없어서 다 반납을 했습니다.

김종문의원

자 그건 뭔가 50두 미만이나 이렇게 소농가들은 여기에 거의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는 누가에게 가냐? 이거지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거기 3개 지점에 나갈 수 있는 양이 1년에 1,000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 자기 사료를 먹인 농가 중 무 항생제 인증농가

김종문의원

그래 그 피해는 누가 보냐는 거지. 우리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인센티브 관련해서 피해 보는 건 농가는 없습니다. 다만 그쪽이 유통양이 많아서 많이 물량이 있다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는데 거기에 나가는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농가만

김용문의원

농가가 없다고요? 농가에 피해가 없다고요?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종문의원

자격 요건을 갖춘 농가들은 피해가 없겠죠?

김용문의원

(청취불능)피해가 있어요. 지금(청취불능)

김종문의원

피해가 자료상으로 봐서는 피해가 없는 농가들도 있겠죠. 근데 지금 대다수 농가한테는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이 마트 건 때문에 피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마트 건 때문에

김종문의원

그니까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근데 이

김종문의원

전체적인 총론적으로 봐야지 각론적으로 자꾸 빠져 나가 버리면 아 피해 안 본 농가도 있죠. 일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그래요? 요 부분은 시간 관계상 요 정도 해서 한번 하고 더 주실래요?

오재만의장

다음 또 추가에

김종문의원

그럴까요? 예, 예

오재만의장

또 추가 질의하실...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해서 명확하게 간단하게

정영모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담당관님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점 있는 것만 간략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보고서 3쪽이요. 4-H육성 있죠? 630명 학생4-H 농심함양 및 취미교양교육 7회 380명 요 교육내용은 뭣입니까?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주로 아이들 학생들 측면에서 취미활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정영모의원

그러면 여기에 중학생, 고등학생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요?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네.

정영모의원

4-H를 많이 선호해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합니까?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학교 단위로 해 가지고 4-H육성이 조직이 되고 있어요. 저희

정영모의원

근데 난 4-H라는 게 도대체 이게 잘 저도 어릴 적에 4-H활동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이게 현실적으로 좀 이게 하나의 낯내기 사업 아니에요?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학생 4-H같은 경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에 관련해서 하는 사업을 홍보하다든지 농업에 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저희가

정영모의원

그니까 이해를 하고 농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우리 지역이 하는 농업이 이런 거다. 하는 건데 사실상은 중학생, 고등학생은 대학교 가는 것이 지금 머릿속에 있지 다른 것은 안 들어있거든요. 농업 천만에 그 지금 애들 속에는 농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산재돼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 영농4-H 활성화에서 과제교육 있죠? 과제는 무슨 과제를 교육하고 있습니까?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영농에 관련해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사과에 관련해서 뭐 청년들 회의도 하고 또 나름대로 4-H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쟁점사항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핵심의 요점은 이래요. 농촌 지도자 육성은 350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활개선 여성 개선회 육성이 300명 그런데 이 4-H육성이 600명이 훨씬 넘어요. 그러면 배가 넘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투자 효율적으로 따질 적에 이 4-H육성할 때 그 사람들이 농촌에 있어서 그 동안에 육성해 놓은 것을 풀어야 되는데 실지로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다. 이럴 때 좀 한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실지는 농촌지도자육성이나 후계농업인 육성 이쪽이 상당히 사실상 비중이 놓아져야 되거든요. 실지로 따질 적에는 그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좀 검토 좀 해 보세요. 다음 5쪽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었고 노력들도 많이 했는데 농어촌 뉴타운 지금 미분양주택이 19호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격도 완화 시키고 뭐 여러 가지 대책들 마련하는데 이 19호에 대해서 상반기 안에 분양 가능합니까? 우리 소장님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약속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할 것 같으면 딱 약속을 상반기 하겠다. 그렇지만 이런 대책 그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집값을 내리는 방향도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그 뉴타운

정영모의원

그러면 상대성이 있잖아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입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안 된다.

정영모의원

안 돼요. 그러면 입주민들 다 보상해 줘야 되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미뤘고요. 그래서 5년 간 임대를 해 가지고 5년 후에는 분양 받는 조건하에 자격 요건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먼저 번에 이 문제로 감사 받았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받았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내용에 지적사항이 뭐 있었습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뉴타운 쪽에는 분양가 문제에 대한 것이 있었고요. 다른 별다른...그 다음에 자격요건에 따라 자격조건이 한 사람 정창복씨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별다른 지적 크게는 없었습니다.

정영모의원

하여튼 좀 최대한도로 해서 이게 그 많은 돈이 투입돼 가지고 해 놓은 거니까 좀 분양이 돼서 좀 이렇게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첨단시설 원예단지 지금 영농조합 법인이 사업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그 부지를 귀농인영농부지로 활용하신다. 그 얘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귀농인영농부지로 활용을 하는데 첨단시설원예 쪽으로 몰고 갈 겁니까? 아니면 일반 농지 쪽으로 해서 텃밭 개념으로 가실 겁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사업 취소는 결정을 안 했고요. 현재는 그것을 포기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포기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영모의원

취소결정까지는 안 갔다? 취소만 돼 있는 상태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고 지금 저희가 취소 공문을 띄웠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정확히 밝혀 달라 그래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이것은 물어가지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나면 사업 취소가 나고 결정이 나면 그것을 텃밭 개념으로 분양을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뉴타운과 귀농하고 연계를 한다면 어느 일정한 규모로 해서 뭐 사과밭을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원예를 한다든지 오미자를 한다든지 그 단지 화를 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귀농 인들에 의한 영농부지로써 그 한번 시범단지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영농경험을 쌓도록 교육이 선행이 돼야지 무조건 들어와 있다고 그래 갖고 뭐 이런 말해서 될지 모르지만 뭐 제 친구가 서울에서 지금 내려왔는데 그냥 고구마는 심어놓으면 된 줄 알고 고추도 심어 놓으면 된 줄 알고 그래 갖고 보름 만에 내려왔더니 하는 소리가 어떻게 풀밭으로 변했지 고추가 저 밑으로 꺼져버렸다고 이런 형태가 돼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영농이란 것이 최고 어렵습니다. 이건 살아 있는 목숨을 우리가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뭐하면 시골 내려가서 농사짓지 옛말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해서 실지 아까 첨단시설 원예로 갈 것인지 텃밭 개념으로 갈 것인지 해서 이 돈이 지금 해 넣은 것이 2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참 작은 돈도 아닌데 실지로 와 가지고 우리 장수군 토박이 화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이요. 지금 친환경농자재지원센터 운영인데 지금 맞춤형미생물배양보급이 4품목이요. 그 다음에 미생물조사료생산보급이 3품목 이 품목이 농가에서 선호도 있는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11품목으로 조성을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이런이런 것을 해 봐야겠다. 해 가지고 11품목을 지정해 놓은 겁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11품목은 지금 농가들이 선호도 했고 처음부터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수 센터의 경우는 친환경 목록공식을 진흥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불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판매를 해도 저희들은 큰 문제

정영모의원

그러면 이 중에 11품목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지금 어느 겁니까? 발효억제 효소 쪽입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료 쪽 축산

정영모의원

축산(청취불능)제거 쪽에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 생균 제 해 가지고 그것이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축협이나 농협에서 저희가 사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균을 생산해서 저희가 발효시켜서 농가에 공급해 주는 그런

정영모의원

지금 악취제거 쪽은 지금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악취제거는 저희가 한 4품목 28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지금 확대를 안 시키고 그냥 평균 수준 유지하고 있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점진적으로 늘어나...아니 늘렸습니다.

정영모의원

좀 늘려주셔야 되요. 악취문제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농가들에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공급하다가 일주일에 두 번 공급하고 있어요.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공급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거든요.

정영모의원

악취 쪽에는 TMR 쪽하고 이 우리가 미생물 제 확대 보급뿐이 없어요. 이겁니다. 이것은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10쪽이요. 지금 신기술보급을 위한 사과시험포 운영인데 주요품목이 홍로, 하니, 후지, 쓰가루, 고이조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로, 하니, 후지는 기존에 쭉 와 있던 거고 쓰가루하고 고이조라는 지금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쓰가루는 올해 좀 넣을 생각이고요. 이것은 극조생 계통이거든요. 극조생 계통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넣어 보고 그 다음에

정영모의원

고이조라는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이조라는 지금 일본에서 7월 말

정영모의원

만생이에요? 중생이에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극조생이에요.

정영모의원

조생이요. 그러면 홍로 쪽하고 고이조라, 쓰가루는 홍로보다 빠르고 고이조라는 홍로하고 엇비슷하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고이조라가 쓰가루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쓰가루하고 고이조라

정영모의원

그러면 홍로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네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훨씬 빠르죠. 네.

정영모의원

그러면 쓰가루하고 고이조라가 만일 이것이 경쟁성이 우리가 전국에서 볼 때는 첫 번째로 들어온 겁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이조라는 첫 번째 들어왔다고 생각됩니다. 시범적으로

정영모의원

그러면 문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아리수는 지금 홍로하고 비슷해요? 그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시험포로 가서 고이조라 쓰라루로 해 갖고 조생종으로 해 갖고 와서 우리 장수군이 선두 주자다.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쓰가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두 주자라고 할 수는 신품종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정영모의원

아 쓰가루는요? 고이조라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시험포에서 하는 것은 사이버 분양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품종을 분산시켜 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영모의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시험포는 하는데 홍로, 하니, 후지는 계속해 왔던 거 그대로에요. 반복해서 계속할 때는 시험포가 아니다. 좀 우리가 이것을 소득원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품종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품종이 왔냐? 안 왔냐? 그걸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신품종은 아리수하고 홍금하고 썸머킹 있잖아요? 세 개 품종 정도 다시 넣을 겁니다. 저희가

정영모의원

하여튼 시험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정영모의원

다음에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기후변화 대응 신 소득 작목 중에 5작목에 아까 체리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체리가 지금 국내에 수입과일 중에 1번지입니다. 30%이상이 확장 돼 가지고 다른 과일 먹다가 체리 쪽으로 전부 갔어요. 그래서 FTA계약체결해서 10년 이내 관세 없어지면 체리는 절대 우리가 해 봤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 아까 소장님도 요걸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대상 작목을 좀 능동적으로 하고 국내에 비교해서 해 주셔야 돼요. 체리가 상당히 먹는 인구는 늘었는데 대량으로 들어와 버려가지고 지금 체리 맛 못 본 사람들이 체리 먹고 있어요. 그저 값 싸면서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대상 작목을 선정할 적에는 좀 신중을 기해서 가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아티초크는 뭐에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티초크는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것이에요. 꽃모양으로 된 것인데 그 화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남 쪽에서 지금 조금 약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봐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정영모의원

기후변화가 돼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남쪽에서 했던 것을 우리 쪽으로 자꾸 접목을 시켜 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죠.

정영모의원

예, 그 중에서 하더라도 실지 우리 소득이나 또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찾는 쪽으로 가 줘야지 그나마도 생존성이 있지 그냥 우리가 하나의 이거 시험포하고 대상 품목이다. 해서 그냥 맞추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는 얘깁니다. 고렇게 좀 해 주시고요. 16쪽에 농기계사업단 운영 있죠? 지금 우리가 65종에 307대에요. 지금 인근에 비교하면 임실이 465대가 되고 진안이 한 415대가 되고 순창이 350대가 되고 무주만 우리보다 적습니다. 한 230대 되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산서까지 확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력은 산서 쪽만 무기계약 직원을 두 명 정도

정영모의원

여기 그러면 지금 정규직이 몇 명이고 임시직이 몇 명이에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직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또 임시직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임시직은 무기 계약직들이 5명

정영모의원

자 그러면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2년 돼 갖고 무기계약 직으로 바로 환원시켜 줍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들 5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농 철에는 저희들 옥수수 파종이라든지

정영모의원

그때는 별도로 그냥 일용 인부 식으로 해 준다?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게 1인당 따질 적에 상당히 이 사람들을 혹사를 하고 있어요. 실지 떨어진다. 사기가 그러면 산서까지 할 경우에 인력 확충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지 여기 와서 영농철 될 것 같으면 7시에도 밤 9시에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야 되고 그럴 때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인력 충원도 없이 그래서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해 줘야 만이 이 농기계 사업단은 상당히 호응도가 각 시·군별로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할 때는 제대로 인력 확보해 줘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물론 여기서 정비 전문 수리원도 있고 쭉 하지만 좀 안 지치게 만들어 줘야죠. 지금 겨울철에만 좀 평온하지 다른 철에 봄부터 시작하면 눈 코 뜰 새 없잖아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산서를 두 명 정도는 고정적으로 해서 산서랑은 농기계 작업 대행을 않기 때문에 작업 대행은 장수에서만 운영하기 때문에 두 명 정도 계획을 세울 때 같이 해서 맡았습니다. 결재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정영모의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인력 확충에 또 직원들 혹사시켜서 또 나간다. 그러면 인력 확보 문제 바로 농업에 차질 생기잖아요. 그쪽으로 신경 써 주시고 다음에 17쪽에 경운기 후미 등 부착 있죠? 이것이 우리가 꼭 사후 부착인데 원래 지금 구입 시 부착을 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실지 갖고 나와서 우리가 붙여 준다고 해 갖고 인자 뭐 영농 철 되면 이 경운기 쪽으로 해 갖고 교통사고도 많은데 이 점을 좀 각별 신경을 써서 후미 등이 부착되지 않는 농기계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19쪽이요. 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인데 이것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6차 산업 공모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가주는 사업 쪽 하고 연계된 겁니다. 그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동부 권 사업으로 지금 추진된 사업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뒷장하고 해서 가공센터 운영하고 해서 어차피 6차 산업으로 해서 지금 공모사업이 플러스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이 지금 6기 집행부가 구성돼 가지고 농업의 핵심이 6차 산업이라고 크게 이렇게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지금 농업정책과에 6차 산업 팀이 있고 지금 농산 유통 팀이 있어요. 근데 업무 내용으로 볼 때는 여기에 지금 나열해 놓은 거 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가 있냐? 군 핵심 농업이 6차 산업이다. 그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 대로 끌고 나가려고 그러고 어차피 우리 기술센터도 거기 일부분에 한 몫을 담당해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죠? 그럴 때에 혹이나 서로 공 세우기에 경쟁으로 가 버리면 이게 복잡하다.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그 부분은 김성수 과장님이나 저나 뭐 충분히 협의해도 (청취불능)없을 것이고 제가 공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쪽에 지금 업무 내용을 쭉 볼 적에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농후한데 이 6차 산업이 장수군의 농업의 핵심으로 지금 간다고 그럴 때 아까 금방 농업정책과장하고도 잘 협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상한 경쟁 체계로 가가지고 볼 때는 우리 장수군 농업이 좀 허물러질 것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협력체계 구축은 반드시 해 주셔서 라인을 제대로 그어줘야 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쪽 하여튼 유념해서 좀 하여튼 6차 산업 우리 식품클러스터가 성공될 수 있도록 금년 하여튼 농업정책에 잘 이끌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청취불능)

기홍

유기홍의원

축산과장님 (청취불능)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청취불능)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승마장에 13두가 있고요.

기홍

유기홍의원

(청취불능)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체험 장에 26두 해 갖고 39두 지금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청취불능)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아 경주마 서울에 두 개 있고요. 경상 부상이 있어 가지고 지금 휴양말로

기홍

유기홍의원

승마체험자은 (청취불능)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예 쓰러진 목마

기홍

유기홍의원

그 예산 많은 예산을 들였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홍보 효과입니까? 그게 아니면 그 아래서 이렇게 체험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는 걸로 되고 알고 있는데...

기홍

유기홍의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네.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면 지금 그 체험 장에서부터 그 도로가 승마로드길이죠? 월곡 승마장까지 그래서 그 로드 길을 만들어 가지고 월곡 또 여기 체험 장에서 그 길을 통해서 말 체험을 한다는 그런 거죠? 그 길 언제 시작해 갖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그 길을 낸 거예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그것이 2014년도 8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기홍

유기홍의원

14년도 작년에 했대요? 저 길 낸지가 굉장히 오래 한 5~6년도 넘었잖아요?

오재만의장

10년 가까이 됩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10년이요? 그러면 10년 지금 보세요. 그걸 전체 길을 잔디로 낸다고 했다가 반절은 지금 체험장에서 1.5㎞ 정도까지는 반절은 시멘트 반절은 잔디로 해 놨어요. 해 놓고 그게 정상 좀 못 가기 전까지 막아 놓은 그런 상태로 있고 그러는데 저거 언제나 말을 타고 직접 월곡 승마장까지 체험 한번 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10년이 됐는데 저게 공장 만들어 놓고 기계 설치 해 놓고 가동 못하는 것하고 똑 같죠. 저게 그러면 무슨 로드 길이에요? 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도 얼마를 있어야 말 타고 체험하겠어요. 저도 말 한번 타고 저기 월곡 승마장까지 한번 가 보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얼마나 있으면 갈 수 있겠어요? 거기 저거 예산도 많이 들었어요. 예산도 많이 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길 내는 데 그리고 지금 그 말 체험 장에서 반절 반절까지 시멘트 포장 잔디로 돼 있는 구간이 잔디 자체가 엉망이에요. 그 이렇게 과수원 들어가는 길 과수원 들어가는 쪽하고 저쪽 가축 사육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데 잔디...차가 시멘트 포장으로 왔다가 이쪽 오른 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려면 직접 못 들어가니까 약간 우회전 해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 잔디를 다 눌러놔 버렸어요. 전부 다 눌러놓은 상태고 이런데 언제쯤 말 체험 한번 해 보겠습니까? 거기에다 사진 찍기 좋은 장소 해 가지고 그건 뭐에요? 또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그런 시설을 해 놓은 거 아시죠? 그 길에다가 이게 도대체 우리 축산과의 행정입니다. 이게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10 몇 년이 넘었는데 앞으로도 얼마 후에 말을 타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선 안 되지 않겠어요. 승마레저 체험 조성에서 사업비 58억을 지금 뭐 이게 동부 산악 권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 아니면 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게르 5동, 말 역사 체험관 무슨 조각 공원 이런 계획을 하고 있죠? 58억을 가지고 이거 부지 다 샀어요? 이거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현재 부지는 작년 12월 말에 5억 6,400만원 들여 갖고 부지는 매입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예, 그래 갖고 말 역사 체험관은 어디 다 할 거예요? 조각 공원은 어디다 할 거예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지금 공사 발주를 2월 말경에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인제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어떤 많은 그런 업무파악이 덜 됐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한우 쪽에 유통이나 말 이런 체험이나 어떤 조성 이런 데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셔야 됩니다.

오재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취불능)

김용문의원

우리 축산과장님 애 쓰시고 축산 담당 하시는 분들 애 쓰시는 줄은 압니다만 지금 잘 못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합니다. 지금 한우프라자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 된 것이 총 금액이 63.8%가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3억 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당시 61.6%가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이 8억 2,000까지 하면 58.25%에요. 이 63.8%가 되고도 지금 15년이잖아요? 기간이 지금 농·특산물 58.25%된다고 하면 한 20년 돼야 되겠네요? 그 기간을 그렇게 책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지금 그 당시에 우리 군이 군 예산이 61.6%이고 나중에 3억 원 정도 더 지원이 돼 가지고 63.8%인데 이것이 15년인데 지금 농·특산물 짓고 있는 것은 8억 2,000까지 보면 30억 7,000만원에서 58.29%가 우리 군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한 20년 계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계약서를 보면 얼마를 판매한다는 것이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한 마리를 팔아도 우리 장수한우만 판매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놈의 계약이 어디가 있어요? 하여튼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계약서에 이런 것은 돼 있어요. 원 플 이상은 4%를 농가에 지급하게 돼 있고요. 원 플 이하는 2% 보조금을 출하 농가에 지급하게 돼 있어요. 아까 이 말씀하셨죠? 우리 담당 팀장님 농가에 큰 피해가 없다? 아까 그 말씀 하셨죠? 김종문 의원님이 질의할 때 왜 피해가 없습니까? 지금 1%차이만 해도 큰 차이에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직접 가져가는 것 하고 롯데마트에서 가져가는 것하고는 1%차이만 해도 큰 금액이에요. 왜 없다고 그래요? 농가에 1%정도 지금 선 사장하고 축협하고 한 것이 2%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에요? 왜 피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가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어려운 농가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예.

김용문의원

이거 지금 프라자 들어가는 것 하고 롯데마트 어쩌고 하는 것 하고는 천지 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지금 단돈 만원 십 만원 지금 어려운 축산 농가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다시 생각하셔야 되요. 그리고 지금 한우프라자는 여기 감독 및 검사 돼 있어 가지고 업무 감독관을 파견해 가지고 감시 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새롭게 만들어 진 우리 사업장 이 관계는 감독관 파견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현재는 지금 감독관은 없고요.

김용문의원

그러면 부실공사가 됐다든지 잘 못 됐을 때는 지정은 돼 있는데 여기 한우프라자를 보면 한우프라자 계약서를 보면 거기서 규제하면서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부실공사 한다면 뭘로 가지고 나중에 책임질 거예요? 속에 들어간 것을 왜 감독관이 파견 안 되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기 한우프라자 당시의 계약서를 보면 파견 돼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어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강복희 고문이라고 그래 가지고 파견 지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독 공무원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김용문의원

파견 돼 있어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다시 한 번 확인 해 봐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현재 감독 감리는 돼 있는데 파견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면 부실 어떤 부실 물건이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죠? 이 한우프라자 보면 관리 감독이 꼭 참여를 해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지금 여기는 그런 것들도 없어요. 새로운 농·특산물 판매장 관계는 그런 것들도 없다고요. 아직까지는 요. 앞으로 계약할 거 아니에요? 본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 12월 말에 지금 이 관계가 끝나게 돼 있죠? 농·특산물 직매장이 작년 12월 말에 끝나게 돼 있죠? 원래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원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90%정도

김용문의원

10% 지체보상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체 보상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우도 못 팔고 그 만큼 공기가 늦어지니까 지체 보상금 받아야죠. 우리 한우라도 갖다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늦어져 가지고 우리 한우 못 판 것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것은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불가피한 관계로 해서 명시이월로 이렇게

김용문의원

아 근게 불가피한 관계다고 한다고 치더라도 12월에 어떤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그전에 인테리어 부분이 설계 났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조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12월 4일 날 그 정도에 공사 중지가 들어갔습니다.

김용문의원

언제까지 지금 이것이 완공되게 돼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청취불능)

김용문의원

언제까지 공사가 끝나는 가요? 언제까지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공기가 지금(청취불능)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3월까지 지금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3월 초면

김용문의원

어떻게 해서 이것이 8억 2,000관계 갖고만 리모델링 비용을 한 거? 그것이 왜 잘못 돼 가지고 공기를 늦춘 거예요? 이유가 뭐에요?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당초 설계 냈을 때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설계가 나오고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쪽에서 원하는 왜냐면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설계를 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협의가 완료되고 설계가 변경돼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협의도 않고 리 모델링 설계를 했던 거예요? 이게 말에요. 수십억이 사장이 돼 있어요. 몇 개월 동안 우리 한우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럴 때 한우 안 팔려서 난리인데 한우 농가들 작년에 12월에 준공할 거로 봤단 말이에요. 7월엔가 우리 의원님들 서울 프라자 갔을 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이 늦춰져 가지고 3월이 되면 4월, 5월 넘어가야 판매하겠네요? 그럼 그러죠?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예, 그 부분은

김용문의원

이 관계 제가 얼마 안 남아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한우 판매를 안 한 문제 한우프라자에서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군에서 왜 가만 앉아서 있는 거예요? 금방 내가 얘기하잖아요? 1%이상 못 받았다고 수수료를 이것이 롯데마트에서 갖다 팔았다고 하는데 이것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우를 갖다 파는가 어쩐가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가서 본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하더라고 1%관계는 어디서 해서 농가들 줄 거예요? 그동안 판매 2014년도 1% 못 판 거 1% 말이에요? 롯데마트로 들어간 거 1% 1% 더 줘야 되잖아요? 지금 원 플러스 이상은 4%를 주게 돼 있고 원 플러스 이하는 지금 3%인가 주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1%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 가지고 줄 거예요?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협약 내역 아까 보신 거 있잖아요? 그 내역대로 정산이 안 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1%차이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 육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김용문의원

근게 그것은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1% 롯데마트 가져간 1% 지금 갭 생긴 거 아니에요? 그 관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 농가들 어떻게 줄 거냐고요? 그것을 1%를 그것을 감사를 하든 아니면 거기에 어떤 거시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줘야죠. 왜 롯데마트에서 가져가게 놔둬요. 직접 여기서 가져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1%를 더 주게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세워졌어야지.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부 의장님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김용문의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김용문의원

내가 할 것은 많은데 다 됐죠? 10분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할 게요. 더 이상은 안 할 거예요.

오재만의장

추가로 (청취불능)

김종문의원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고 이재만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는데 그 유통 문제인데요. 신뢰적인 측면에서 그 접촉이 좀 됐나요? 어느 정도 어디까지 포기각서를 썼다는 말 있고 뭐 그러더라고 어디까지 됐나요?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이 마트 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문의원

이 마트만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14페이지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향토 사업단은 작년에 포기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보조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김종문의원

잘 하셨습니다. 향토 사업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유통 문제는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용인 한우프라자는

김종문의원

계속하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지금 그대로...

김종문의원

계속하고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럼 이 마트건만 납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김종문의원

롯데는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롯데도 현재는 지금 2월까지 계속 기존 룰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아-그대로 하고 있고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김종문의원

하고 있고 이 마트는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안 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안 한다는 거예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축협하고 유통 사업단하고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통 사업단이 승소를 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우협회에서 축협에다가 경영진에서 책임져라 해 가지고 저번 주 금요일 날

김종문의원

손배?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김종문의원

손배소송이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그렇게

김종문의원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치고 아까 이재만 팀장님이 말씀하신 고 부분 롯데로 들어간 부분에 대한 한우 있잖아요? 고것이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 장수한우로 본다?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롯데슈퍼로 들어가는 것이 선창규 그쪽 사업단에서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희 지방공사를 통해서 전부 나가고 지방공사

김종문의원

아니 근게 그건 그렇게 통해서 가고 용인점에서 필요한 부위만 떼다가 판 거 있잖아요? 고 부분은 확인이 됐다? 장수한우로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네, 그 장수한우 거기 가서 저희가 라벨이랑 다 확인했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여기 명품관에서 부위를 올라갔는지 확인은 안 됐지만 장수한우는 맞다. 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래 갖고 장수한우만 떼다가 팔았다?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네,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장수한우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종문의원

확인했어요?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네.

김종문의원

근데 아까 자료를 안 준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그 부분이 아니고 롯데슈퍼에서 무슨 부위를 몇 월 며칟날 얼마를 갖고 갔는지 그 누계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를 갖다 썼다는 것이 양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김종문의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불신의 싹이 서로가 트는 것 아닙니까? 67두로 하고 212두였다가 67두로 갔는데 롯데에 나가는 것은 자기가 납품했다면 일단은 수수료를 챙기고 이건 추론이지만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한 부산물을 갖다가 자기는 처치가 곤란하니까 말하자면 필요한 것만 가져간 것이고 그죠? 필요한 것만 가져갔으니까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청취불능)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그렇죠.

김종문의원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직접 용인점으로 안 가져간다면 인센티브 아까 적용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요런 부분들도 말하자면 안 떼 주고 그 다음에 유통 면에서 측면에서 본다면 세 가지 이득을 봤다고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청취불능)

김종문의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요 부분을 하여튼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석이 되요. 요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은 서로 한우농가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결부돼 있는 문제잖아요? 아까 HACCP 얘기도 했지만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 하셨잖아요? 요런 부분들을 잘 관리 감독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우리 한우농가들이 뭔가 피해가 되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청취불능)

기홍

유기홍의원

축산과장님 유통 사업단에서 내려놓게 되고 박미경 대표가 내려놓고 되고 공모를 하는데 어떤 심의 위원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절대 이름만 바꾸는 현재 그 임원중에서 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 임원이 이름만 바꾸는 그런 공모에 누가 응모를 해서 하는 그런 거시기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예

오재만의장

(청취불능)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그리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장님 다음 주 수요 간담회 때 그 내용을 자세하니 자료를 확보를 못 했니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현지 출장 가서라고 그쪽에 납품한 실적을 서류로 증명해 가지고 수요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2차 농·특산물 축산과장님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에 따른 2차 사업에 민간투자사업 협약서가 돼 있다고 그랬죠?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돼 있는 것 같으나 확인은 못 했습니다.

오재만의장

우리 이재만 팀장님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예.

오재만의장

돼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어떤 사업 말씀이십니까?

오재만의장

2차 우리가 52억 7,000만 원짜리 2차 민간투자 사업 실시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청취불능)예, 돼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돼 있어요? 돼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1차 투자사업 협약서하고 내용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차이점을 알고 비교해 가지고 수요 간담회 때 그것까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장수 한우가 대외적으로 거래한 서면 상 나타난 실적으로 봐서 장수 명품관하고 용인 점에 납품된 등급 차이하고 무진장축협이라든가 장수농협, 장계농협, 롯데슈퍼에 나갔던 그 차이를 본 의원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소수점까지 맞는 내용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명을 해 주셔야겠어요. 우리가 무진장축협에 우리 장수한우가 나간 것이 121두가 원 플, 투 플이 나갔어요. 또 장수농협에서는 원 플, 투 플이 23두가 나갔고 장계농협에서는 232두가 나갔어요. 롯데슈퍼에는 86두가 나간 반면에 장수 명품관에 장수한우가 들어간 것 원 플, 투 플은 14두 용인점에 들어갔던 67두 중에서 원 플, 투 플이 14대 그러면 왜 똑같은 장수한우가 외부로 나갔는데 무진장 축협, 장수농협, 장계농협, 롯데슈퍼에 나간 것은 원 플 투 플 프로테지가 아주 높아요. 그런데 장수 명품관이나 용인 점에 나간 것은 14두 아주 또 적어요. 이건 뭣을 의미하느냐? 우리 농가한테 원 플, 투 플에 대한 보상금이 갈 수가 없었던 그런 과정이 되거든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거 말고도 그 수량에 의한 2%라든가 4% 그 수량에 농가들이 받지 못한 그런 불이익 처분된 것 이외에 다른 무진장 아까 말씀 드린 내용들의 다른 소들은 원 플 투 플이 이렇게 높은데 왜 두 군데는 아주 저조하냐? 그러면 저조한 아주 질이 1, 2, 3등급의 소를 갖다가 고급육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요인도 이것은 가상입니다. 요인도 될 수가 있다는 의문점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여기 숫자는 우리 축산과에서 만들어 낸 유통 숫자에요. 그러나 소수점 이하로는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규명을 해야 현재까지도 그랬다면 앞으로 이후로도 이런 데이터는 계속 이런 현황은 계속 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 영원히 우리 장수 생산 농가는 좋은 소를 먹여서 좋은 육질이 좋은 소를 생산해서 유통을 시켜도 이 두 군데 나간 것은 아주 원 플, 투 플이 아닌 걸로 나간다. 이 건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축협에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말 산업 15쪽에 말 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기전대로 해 준거 있잖아요? 학생 5명 지원해 준 거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마사고등학교가 있어요. 여기부터 해 줘야 맞아요. 물론 도내 차원에서는 대학교 유치는 해야 되요. 관계는 해야 되지만 여기를 둔 여기를 제외시킨 그런 대학교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건 왜 그러냐면 말 산업 육성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대학교라든가 전문 양성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는 한 두 개 학교 정도는 우리도 계속 유지를 하되 우리 마사고등학교에도 이것을 예외 없이 해 준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을 돌면서 주민들로부터 직접 들은 민원사항인데 육성목장의 폐기물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위생과 하고도 물론 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축산 과에서도 그런 것을 현지 사실 확인을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축사를 짓는데 지대가 높은 곳에 축사를 짓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마을 주변으로 악취가 풍겨온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축산 허가 난다거나 어떤 사업장 선정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작물병충해 18쪽에 병충해지원 사업 계획에 현실적인 것부터 좀 해결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키다리 병 피해가 아주 많죠? 지금 그걸 치유대책이 없어서 못 한다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없다면 주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열 탕기 지금 우리가 소독기를 많이 보급이 되고 있죠? 고가이긴 하지만 그걸 지금 우리가 관내 보급 농가가 얼마나 돼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을 저희가 하질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본인 업무로 돌아왔어요. 우리 기술센터는 본인의 연구업무 실재 업무를 돌아와 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거쳐 가지고 일반 농가한테 보급해서 육성시켜 줘야 되는 본인 업무가 돌아왔기 때문에 키다리 병 농약 병충해방재 요건이 되거든요. 이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키다리 병 관계는 저희가 영농교육도 키다리 병에다 벼농사에다가 포커스를 상당히 맞췄어요. 거기에 맞춰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좀 저조했다는 거 지원 방재는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대책은 금년도 할 계획은?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 할 계획이에요.

오재만의장

뭘로 어떤 걸로?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약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약재 공급하고 그 다음에

오재만의장

키다리 병은 약재가 아니라 열탕 관계에서 완전 소독을 해야 된다고 내 전문가에게서 들었는데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열탕기 관계는 저희가 지원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그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오재만의장

어떻게 개발을 해 가지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열 탕기 그것은 개발은 돼 있어요.

오재만의장

개발은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다 보급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방법은

오재만의장

우리 농업소득과하고 지도는 연구 결과를 내놔야 우리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김성수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네, 그걸로 해 가지고 좀 보급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일반 농가에서 마을에서 나오는 데가 모판도 농업정책 과인데 그런 데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65세농가에 대해서는 인접 시군은 무상으로 보급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주민들이 얘기하면 그런 것 그리고 농약 값이 남원, 진안은 싸요. 우리 장수가 제일 비싸대 그거 알고 있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오재만의장

아니 웃을 얘기가 아니라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오재만의장

그런 것도 지도를 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지.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 값 단속은 농업소득 과입니다.

오재만의장

그것도 소용없습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재만의장

하여튼 이런 것들 농약 값 문제 이런 것은 병충해 방지 그 농업소득과에서 허가...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 상 관리는 진흥청에서 하고

오재만의장

그러면 그것도 업무 분장을 병충해 방지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미쳐 못 했고요.

오재만의장

병충해 방지를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농약관리 업무를 해야지.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할게요. 저희들이

오재만의장

그걸 업무 분장까지 한번 다시 좀 해 주세요. 오미자를 어디서 하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

오재만의장

농업소득과 농업정책과 이거 전부 농업정책과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마을에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이런 주민들 요구 사항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만 이러한 키다리 병 열탕기 소독 그리고 농기계에 시비기 달린 이앙기도 우리가 몇 개나 있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그것은 없습니다.

오재만의장

왜 이렇게 뒤떨어져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한번 구입을 하려고

오재만의장

공약은 공약이고 인접 군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비료, 종자, 농약이 일괄적으로 들어가서 농가들은 아주 편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해서 이미 실전에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센터는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바로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오재만의장

해 주세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이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비기 달린 이앙기 그런 것을 해서 좀 우리도 앞서가는 기술센터가 되고 그렇게 해 줘야지 항상 뒤만 따라가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축산

김용문의원

축산과장님 한우 개량생산 했다고 그래서 암송아지 분양하고 수정란 이식 해서 한 결과 앞으로 할 계획이죠? 암송아지 분양하고 수정란 이식?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네.

김용문의원

이 관계를 한우협회나 일부 축산 농가들한테만 홍보하지 말고 이장님들 통해서 전 농가에 홍보를 해서 그 어떤 규정에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전 농가가 알 수 있도록 축산 농가들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세요. 이장님들 통해서 좀 해 주세요.

종현

장종현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얘기 했던 것인데 그리고 소장님 옥수수 파종기 농가에 올해 임대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 해 놨습니다.

김용문의원

안 되면 한 대라도 사 갖고 임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다 결정해 갖고 결재 해 놨습니다.

김용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네, 이거 오늘 진행된 업무보고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의문점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소장, 기술담당관, 축산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후에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라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축산과장께서는 수요일까지 부탁한 내용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소관

15시 08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 청취의 건의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과장님들 보고하신 후에 질의와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재 건설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건설경제과장 이길재 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건설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5년도 주요 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건설경제과 소관>; 이상으로 건설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재만의장

예, 이길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문우성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5년도 주요 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안전재난과 소관>;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재만의장

문우성 안전재난과장님 또 이길재 건설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예, 정영모 의원입니다. 건설경제과로 돼 가지고 한참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하여튼 경제를 살리시도록 해 주시고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우리 직원님들 자리 이동도 많은데 나름 자리에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경제과장님 업무 쪽에 들어가지 전에 읍·면에 토목 직들이 7개 읍·면에 다 배치돼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산서, 장계, 계북 4개면은 됐는데 나머지가 안 돼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나머지 쪽에도 연초에 사업 시작되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이번에도 두 명이 도로 전출을 가서 결국은 여섯 명 정도가 일곱 명 정도가 빕니다.

정영모의원

토목직이 일곱 명 정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읍·면에 세 명 군에 두 명 (청취불능)

정영모의원

그러면 충원 계획도 좀 하셔야 되는데 실지 읍·면이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 유도하고 커버해서 하시지만 읍·면에서 나름대로 할 적에 모든 것이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 점을 좀 과장님이 이렇게 챙겨서 인력부서하고 좀 이렇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 이전 관계 같은 게 많은데 지금 촉탁등기 업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 우리 건설경제과 같은 경우는 토목계 담당 추진 부서별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토지 매수가 가장 많은 토목 팀 같은 경우는 무기 계약직이 그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실지 무기 계약직이 하면 크게 책임감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가령 지금 법무사 사무소해 갖고 위탁해서 하고 이 장단점도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은 좀 등기소나 이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상당히 어렵게 했었는데 지금은 원칙적인 개념으로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바로 처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경험이 있고 조금 법을 알고 해서 처리에 조금 능숙하면 그전보다 훨씬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우리가 직접 위탁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쭉 해 갖고 무기 계약직에서 아예 전문 위원으로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사실상 업무 이동이 돼 놓으면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이 법률 사무기 때문에 순간 실수할 것 같으면 그게 재산권 소송문제까지 또 갈 수가 있잖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다른 업무보다는 그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이라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법무 등기소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하여튼 그 문제도 장단점 파악을 하셔서 하여튼 하자 없이 우리 군에서 매입한 것은 바로바로 등기가 이뤄져 가지고 이후에 소유권 문제니 어쩌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당부를 드리면서 우선 지역경제계가 지금 건설경제과로 왔어요. 그래 인자 토목 분야는 박사시니까 일단 접어두고 지역경제 쪽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인계 잘 됐으리라 믿으면서 지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있죠? 여기에서 지금 나열된 것은 기금 육성기금 운영 쪽으로 지금 돼 있는데 실질적인 가려운 곳 긁어주는 것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지 가려운 곳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우리 진단이 우선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 개편 전에 업무보고 시에 우리 장수군에 경제인들 기업가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추진하게끔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경애 팀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때 별도로 농공단체 협의체 대표 그 다음에 장수목장, 장수CC 그 다음에 오케이, 복수 그 다음에 타코마 그 다음에 천천 나봄 인가 거기 쭉쭉 해 가지고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애로사항도 우리가 알아야지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고 간담회 마련계획 좀 하여튼 3월 중 안에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서 우리 같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기업이 정말 장수지역에 와서 애로사항이 뭣인가? 또 우리 행정에서 해 줄 것이 뭣인가? 또 우리가 그쪽에 바랄 것은 무엇인가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업무를 맡고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장계 농공단지, 천천 농공단지 직접 다 개별 기업체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 사장님들 아니면 책임자들을 만나서 쭉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일부 이렇게 지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관내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청취불능)것 같아요. 제일 큰 문제는 인력수급 문제가 제일 크더라. 그런데 여기 분들은 채용을 해 가지고 며칠 지나서 자기들이 힘들다고 그러면 이유도 없이 안 나오시고 그래 가지고 장수 관내에 계시는 분들을 채용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행정의 대안으로는 사전에 좀 교육을 좀 충분히 시켜서 책임감을 가지고 채용에 응했으면 좋겠다. 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관내에 인원이 없는데 외지에서 인원을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출퇴근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애로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정영모의원

예,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게 있어요. 거주문제 또 교육문제 이런 거 쭉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허심탄회하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예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간담회를 한번 좀 이렇게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10쪽이요. 장수사랑 상품권이요. 지금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137억에서 122억이 판매돼서 지금 14억 정도가 덜 팔렸는데 지금 금년도에 지금 8억 5,000만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 판매액은 10억 9,000만원이거든요. 혹시 내려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고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하고 금년 거 하고 하면 맞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아-재고량을 플러스 시켜서 지금 소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배포한 대상이 지금 첫째가 딱 들어온 게 군청 공무원하고 산하 읍·면 공무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 드린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정영모의원

그쪽은 소량이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렇죠. 나머지 확대가 필요한 것을 아까 잠깐 말씀 드렸지만 경찰서라든지 한전

정영모의원

근데 사실상 이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강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요 문제도 답보상태에 있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12쪽이요. 지역경제 일자리사업 추진에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명마귀로 녹색말길 조성사업에 일자리사업을 넣겠다. 했는데 명마귀로 녹색말길 조성사업이 어디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말길 조성사업을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인력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정영모의원

난 이 얘기가 용어가 처음 들어가지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 저도 사실은 생소한데 그쪽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명마귀로 녹색말길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승마 로드 길 조성 그런 내용으로

정영모의원

지금 승마 로드 길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얘깁니까? 그쪽에서 (청취불능) 뭐 고쳐 주고 그 얘기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13쪽이요. 지역경제 일자리사업 추진인데 지금 예비적 사회기업 육성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갖고 현재까지 한 것이 황토벽돌은 제외시켜 놓고 장수친환경영농조합 법인이 지금 현재 유일하게 있고 나머지 한두 개를 선정하겠다. 그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말씀 드릴 것이 장수 친환경영농조합 법인이 그 동안에 와 있는데 이걸 농업정책과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뭔 얘기인가 하니 그 전에 ㈜sapc 자리에 지금 신선편의 동 장수건강이라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농업정책 과에서 그 안에 시설된 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9천 여 만원 예산 세워줘 가지고 그걸 매입하게 돼 있어요. 군에서 그래서 이 장수친환경영농조합법인 지금 대표가 허윤행 씨로 돼 있는데 그쪽으로 위탁해서 사용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아무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비적 사회기업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그 실적이 있냐? 없냐? 또 현재 활동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게 나가줘야지 그냥 지정돼 있다고 그래 가지고 무 대포 1인당 인건비 지원하고 컨설팅 비 지원하고 이래선 되지 않지 않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농업정책과 쪽이 있어요. 그래서 고것은 한번 좀 알아보시고 저기 우리 팀장님 팀장님이 요쪽 것 좀 아십니까? 알고 있죠? 그래서 고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다음 15쪽에 농공단지 분야인데 지금 장계휴업이 한 업체가 있고 천천에 한 업체가 있어요. 만일 장기 휴업 시에 이 제재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웰니스 푸드는 기존의 여기에서 사업을 했던 분하고 소송이 좀 걸려 있어 가지고 곧 마무리 될 때까지는 조금 휴업을 해야 될 상황인데요. 천천은 장수 비료산업 자리인데요. 다른 분이 와 가지고 거의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근게 우리 농공단지 관리조례 여기에 봐서 장기 휴업을 가령 뭐 2년을 한다. 3년을 한다면 제재 조건이 지금 있는가? 아니 사유권 재산을 자기들이 매입했으니까 터치를 못하게 돼 있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그래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고 부분

경애

박경애지역경제팀장

(청취불능)

정영모의원

계속 안 할 경우에 그냥 농공단지만 점유를 하고 공장 운영도 안 하고 계속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런

정영모의원

고것도 한번 우리 팀장님이 고것 좀 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다음 19쪽이요.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중에 계남 천천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이게 화양리 남평에서 천천 월곡 쪽 얘기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큰 원래 기본 틀은

정영모의원

큰 틀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거 용역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거기 놓을 때 이게 저희들 임대 낸 데를 한번 넘어 와 봤었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어렵고 터널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것까지 이번에 용역에 지금 포함 돼 같이 들어갑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러운데요. 우리 군도를 기준으로 보면 뭐 터널이 아니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기능을 봐서 천천 주민들은 지금 IC를 별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의도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맞습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천천 주민들의 어떤 IC접근성을 확보하려면 이 도로가 그 기능을 감당해 줘야 되기 때문에 또 농공단지에서도 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한다면 대형차량들이 맘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경사가 좀 없는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부득이 터널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사실상 지금 장수 익산 간 고속도로 만들어 놓고 천천은 완전히 별개에요. 그래 갖고 급한 사람은 진안으로 나가가지고 올라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진짜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급하게 해결해 줘야 될 문제에요. 그래서 지금 화양리 구간에서 월곡 구간도 있지만 IC에서 고쪽으로 어디로 직접 뭐 나가는 구간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좀 우리 집행부 쪽에서 해결하고 지리산 권 미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사업 계획은

정영모의원

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 중에 도깨비권역 장안산 있잖습니까?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도깨비 문화센터, 도깨비 어울림광장, 도깨비 이야기 길, 도깨비 동굴 쭉쭉 있는데 자 뜨거운 감자가 논개생가지에 도깨비 전시관입니다. 이거하고 연계 이것이 상당히 말썽이 나올 문제가 있는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조금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단은 밖에서 볼 때 가장 상징성이라고 하면 것이 도깨비라고 하면 생소하면서도 웬 지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그러한 이름이기 때문에 도깨비권역이라고 하는 내용을 걸었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당초에 우리가 기본 계획을 세워서 제안을 해 가지고 공모를 받을 때는 그 계획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또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요쪽 방향을 많이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산발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주 사업장은 딱 두 군데입니다. 저수지 상류에 농경지하고 그 다음에 도깨비 동굴 정도만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정영모의원

그래서 아니 일반으로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이 도깨비가 하도 나오니까 이게 생가지에 도깨비 전시관을...이번에도 지금 입찰 봐 가지고 20 몇 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이것저것 해 가지고 그걸 운영을 묘를 잘 살려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12쪽이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용역이 있는데 지금 과업 수행사가 도하가 51%죠? 지금 우리 장수군에 지금 용역하고 감리가 도하 쪽이 지금 거의 이렇게 석권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여기 선정 방법이 어떻게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이 용역 할 때 P Q로 아마 해 가지고요. 그렇게 지분배정이

정영모의원

P Q입찰로 했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 갖고 저기 같이 이렇게 분산돼서 나와서 업종 전문 분야별로 같이 해서 P Q로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전임

정영모의원

우리 하수관거 사업도 지금 전부 다 도하 쪽이 지금 맡고 있고 계속해서 장수 군 사업들이 고쪽이 죽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특혜시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정당하게 왔다면 별 문제점이 없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한번 해서 요 과업 수행 사 정한 것은 일단은 계약 부서에서 지금 해 가지고 넘어 온 겁니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 할 때는 P Q관련 서류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정영모의원

계약 부서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계약 의뢰하면

정영모의원

계약 부서 넘겨줘서 의뢰 했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15쪽이요. 장계 천 하천 문제인데 지금 2015년도 사업 아우트라인이 장계 1교 재가설입니다. 그렇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 주민설명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정영모의원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나타난 민원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장계 면사무소에서 그 주민 설명회를 했었는데요. 인근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처음에 교통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은 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특허 부분을 다시 찾아 봤는데요. 당초 계획안보다 터파기도 훨씬 적게 하고 또 시공방법도 좀 간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라고

정영모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이 지나갔을 때 대형차량 버스는 못 들어오잖아요? 소형차는 지나갈 수 있어도 지금 그렇게 되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대형차량들은

정영모의원

대형차량은 우회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상가 주민들이 지금은 전부 소지역 이기주의로 있기 때문에 전부 하나씩 달래야 될 입장이라서 사업의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챙기셔서 민원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준비되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부 의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자료하기 전에 건설경제과장님 산동 사치 간 2015년 88고속도로 준공 시에 지방도로가 편입되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김용문의원

거기에 지금 일부 마을에서 입체 교차로하고 성암 쪽에서 들어오는 선 거기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 관계 어느 정도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원래 2010년도 이전에 설계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왔을 때 보면 전체적으로 사치는 사치 올라가기 전 구간에 연결하도록 돼 있고 구선 동은 빠지고 그 다음에 남양 마을도 한쪽 측면으로 이렇게 바로 진출입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선동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은 다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장 위치까지 표시를 해서 줬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번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자 그래 갖고 그것이 몇 년 지났습니다. 그래 다시 와서 보니까 최근에 사치 마을 가기 전에 생태 숲 만든다고 생태 로드를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기존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나무를 심고 그놈을 우리 도로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도록 고렇게 계획한 것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왔었어요. 우리 의견은 충분히 얘기했고 앞으로 고속도로 자리를 지방도로 쓰게 되면 교통 속도라든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해서 진출입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해서 보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학 마을 가지 전에 (청취불능)농협 지나서 보면 통로 암거가 작습니다. 물이 고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요구를 해 놨는데 그쪽에서 그쪽 팀들이 한번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의견은 얘기를 했고 또 주민들도 그런 부분들에 공감을 하고 있어 가지고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용문의원

과장님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기 전에 아직 공문을 협의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공문으로 대응하는 것 보다 주민들을 일단 한번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 사전에 어필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그 지방 전라북도에서도 인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는 유지 관리 때문에 하위 도로로 내려서 전라북도를 주거든요. 그럼 전라북도에서 그건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제시해서 안 받을 수 있거든요. 불편해도 우리가 기존 도로를 쓰겠다. 이럴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런 합의점을 찾지 않으면 인수인계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니 요구를 할 겁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그 본 위원이 예년에 질의 했었는데 동남레미콘에서 신암 마을 가는데 그때 침수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 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요? 침수가 되요. 우기에는 침수가 돼 가지고 신을 벗고 다녀야 될 형편이거든요. 300~400m정도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하여튼 저도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접하진 못 했거든요. 저번에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한번 대응을 하도록 확인을

김용문의원

추경에라도 거기 하수관을 묻어 가지고 지금 가보시면 알고 아마 면에서도 상당히 여러 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제가 그 동안에 구체적으로 건의를 받아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침수가 된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치를 해야죠.

김용문의원

이게 우기만 되면 물이 넘쳐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랬으면 그 동안에 뭔가 서면으로 해서 수해 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유지 관리가 있었을 텐데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김용문의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오면 물이 차가지고 신을 벗고 다녀야 되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게 지금 제가 그전부터 그 도로를 잘 아는데요. 농업용수 같이 쓰는 것이잖아요? 용수하고 같이 쓰거든요. 그 수로가 우기 때는 용수로가 맑고 하천물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하천물이 들어올 때는 도로 물을 받지 못하니까 넘는 그런 그 전에 그런 경우는 봤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해서 가능하면 자동으로 수문을 달아서 그것이 차단돼서 그 물이 적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위험이 상존하다고 한다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지금 우기 때 하천 물은 지금은 안 들어와요. 거기 지금 안 들어오고 지금 그쪽에 대론 초등학교 쪽에 전부 다 그 물이 그쪽으로 쏠리거든요. 경지정리 하고난 다음에는 그래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 그 수로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동남레미콘 쪽에서 나오는 왜 그 물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잘 못돼 있어 가지고 물이 나가지를 않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한번 저희들이 현장 가서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작년에 담당 건설과에 나왔었는데 그걸 보고 안 하셨었어요? 작년에 나와서 그거 했었잖아요? 작년에 같이 나와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게요.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신기천 사전에 사업 설명회가 없었는가요? 거기 요 근래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사업 선정 되면서부터 그 무슨 사업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거기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아 사업 선정 시부터 주민들께 사업 설명하지는 않고요. 사업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 행정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지만 사업 선정이 되고 나면 예산이 수립되고 또 거기에 또 용역 설계가 추진되다 보면 측량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번암 신기천 같은 경우는 측량 당시에도 상당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어요.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다만 지방 하천이나 소하천은 기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정비는 못하고 그냥 부분적으로 사업을 좀 하는 방향 그렇게 밖에 보수하는 방향으로 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용문의원

총괄적으로는 안 되고 보수 쪽으로 일부 구간 구간 해 가지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 관계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3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지금 거기 간이버스 승강장이요. 물론 편리하게 쓰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교통량 증가나 아니면 지금 한쪽에만 돼 있어요. 한쪽에만 하게 돼 있어요? 보면요? 근데 상대 쪽에도 해 달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불편사항으로 우기 때나 햇볕이 많이 들 때 여름철에 상당히 불편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상대편 쪽에도 좀 해달라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8페이지 시동강 정비 사업이요. 여기가 지금 처음 시장을 시장현대화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시장 현대화 사업?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 좀 개념이 다릅니다. 집락재편은 시장의 기능이 사실상 지금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편성해서 쓰자고 하는 걸로 봐서 지금 기존에... 저도 걱정스러운 것이 현재 장옥 세 동 정도하고 위층에 이 정도만 상가로 지금 활용되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을 다시 살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남원 쪽에서나 장수 쪽에서 일부 상인들이 여기 와서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음식점이나 특산물 이런 것들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기능이 상당히 지금 미비해요. 그래서 기존에 시장을 했던 상인들이라도 와서 뭐 생선이라도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은 갖춰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냐 싶어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내용이라 제가 그 과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오후에라도 나와서 팔고 싶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설 부지에 공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계획이 없던 노점상을 다시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 보는데 아직까지도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노점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별로 그 기능을 챙기는 분이 없었어요.

김용문의원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만 해 놓는다고 해서 손님들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사기 위해서 같이 손님들이 오잖아요. 이 기능만 했을 때 폐단 그러니까 다른 물건을 사려고 왔었는데 없을 때 이럴 때 손님이 안 올 수 있거든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부 의장님 말씀은 아까 말씀 드렸던 농산물들을 재배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팔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김용문의원

아니고요. 5일 시장이 서고 있잖아요? 5일 시장이 서고 있는데 외부에서 일부 상인들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장사할 공간이 없어요. 우리 번암이나 이쪽에서 농산물 가져가서 판매는 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 보완할 수 있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외부에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 생선 같은 것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 있어야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냐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처음부터 검토가 되지 않았어요.

김용문의원

그러면 시장의 기능은 전혀 없고 이건 공원화 계획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손님들이 오질 않아요. 왜 여기에 잘 만들어 놓고 손님들 안 오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부 의장님 말씀하고요 이 계획 하고는 상당히 좀 뭔가 착오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현대화해서 다시 시장을 만든다고 했으면 지금 이런 계획이 돼서는 안 될 텐데요. 시장의 기능이 일반 시장의 기능이 들어와 있질 않아요. 지금은 기존 시장의 일부를 재편해서 거기다 상가를 몇 동 넣고 요런 정도로 끝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노점상 부분도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장날 들어오는 장날의 기능이 없어요. 이 계획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장날의 개념을 도입해서 장날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검토가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문의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산서 장이나 장수 장이나 장계 장 같은 경우는 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번암 장은 왜 그러냐면 번암 장 자체가 현재 유명무실화 돼서 운영이 안 된다. 그럼에도 시장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둘 순 없기 때문에 재편을 해서

김용문의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6일 장을 고수해 왔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좀 왔었어요. 계속 그런데 일부분이라도 외지에서 들어와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 이 자체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근데 시장의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말씀이 맞고요. 아까 요 취지로 보면 그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고것은

김용문의원

이게 그렇게 됨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되요. 남원 쪽으로 전부 다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생선이나 단순한 어떤 상인들이라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이 안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 거기를 이용하겠어요. 음식 먹으러만 갈 뿐이지 뭐 거기 나온 면민들이나 외지서 와 가지고 여기 음식이나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문제에요. 이게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라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고것은 저도 한번 알아는 보지만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요 부분을 잘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아까 들어오는 상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자기가 농사지은 거 팔려고 그러면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그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계획 속에는 그래서 그 분들이 한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어느 장소를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계획상에는 없습니다.

김용문의원

농산물 관계는 슬로우 시티에서 판매 하겠다는 얘기가 슬로우 시티 자리에서 해 가지고 한데 그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판매는 하는데 문제는 외부에서 들어온 일부의 가령 6일 날 들어온다면 그 어떤 거시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하여튼 그것은 다시 연구를 한번 해 보게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김용문의원

21페이지 농업기반시설확충 해 가지고 있는데 용 배수로 이 관계요. 지금 번암 교동 쪽에 금촌 쪽에 지금 우리 저수지가 군유지로 돼 있죠? 군에서 관리를 하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러는데 거기 용 배수로가 상당히 낡아가지고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거기가 같이 연구 한번 해 주셔서 그것 좀 하는 방법으로 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현재 계획은 지금 구포리에 뭐 원북 쪽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쪽은 계획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한번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확인 해 가지고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거기가 관리가 됐고 원북 쪽에는 저쪽에 장남 재에서 장문재 쪽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니 일반 그런 농경지 주변에 있는 용수로들만

김용문의원

아 근데 여기에는 우리 장수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해 가지고 밑에 수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문제가 돼 있더라고요. 유정권 권역별 사업은 올해 끝나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올해 하여튼 최대한 마무리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가 공사기간 때문에 걱정은 되는데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금년도 사업비로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계획에도 문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큰 것은 유정 회관 하나 짓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데 조금씩 하긴 합니다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니죠. 만학 마을 위에 배수로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수해 문제가 있었는데

김용문의원

조금씩 했지만은 실제로 큰 것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전체 사업비가 41억 이란 돈이 유정 권역은 나름대로 내실 있게 썼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김용문의원

쓰기는 썼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회관 좀 더 쓸 수 있는 것 부숴 가지고 2층지어서 그것 아니에요. 물론 다른 것도 있긴 있지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김용문의원

하여튼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상당히 동화 권역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하기가 그래요. 사업하기가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권역도 중요합니다만 여기는 피해 의식이 심해요. 동화 지지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뭐 어떤 잘 알다시피 문제점들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어떤 관계가 됐든지 간에 다른 데 보다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거예요. 동화 권역 관계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사실 동화 권역은 지금 다른 부분은 직접 주민들하고 만나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산촌 어울림센터라고 철딱서니 학교하고 연계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청취불능)으로 군에서 지원 사업 장소인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짓겠다고 자꾸

김용문의원

창고 말이죠? 창고 산서 회관 옆에 있는 창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시키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기간 지나서 한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딴 데 다가 할 생각을 해야지 기존에 물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는 앞에 상동에서 저쪽 위로 올라가는 입구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단 생각입니다.

김용문의원

무슨 얘긴가 알겠는데 기존에 보조를 해 가지고 창고를 잘 지었지 않습니까? 단 좀 낮은 거예요. 그 창고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부수고 다시 진다는 것은 상당히 저도 의문점이 가고요. 다른 쪽에다가 창고를 짓더라도 다른 쪽에 지어서 쓸 수 있는 거시기를 해야지 거기 바로 회관 옆에 잘 지어놓은 창고를 부수고 다시 거기다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8페이지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 여기에 일부 주민들은 우리 19번 국도와 국도에서 산동 간 그것이 상당히 오랜 동안 안 될 모양이더라고요. 얘길 들어보면 그런 입장에서 농협 위쪽에 근게 면사무소 바깥쪽으로 해서 쭉 집들을 뜯고 거기를 정비하겠다. 는 복안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협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 것이 해당이 되는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은

김용문의원

바로 앞에 쭉 너무나 좁고 그래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데 그걸 거기다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김용문의원

문제점은 있는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 나중에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닭장관계 여기를 얘기를 해야... 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건 제 건이 아닙니다.

김용문의원

닭장 관계는 여기서 해결이 안 되고 그 관계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번암 주민들 것이죠. 그것은

김용문의원

그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닭장 얘기는 안 해요. 우리 재난과장님 12페이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변경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소하천 종합계획이 안 세워졌는가요? 우리 장수군에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아-이게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의해서 10년 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찌감치 정비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재정비하는 기간이 도래 되었어요. 이게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지겠네요. 한 10년 정도까지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이번에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여기에 수립되면 우선순위까지도 다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김용문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건설경제과장님 여쭈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 한 군데나 두 군데를 3월에 도 심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발굴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해 마다 도에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도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니까 도에다 신청을 하려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 2월 중해서 공모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도에 여러 가지 조건이 되는데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면 저소득층이 참여를 해야 되고 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희숙

이희숙의원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검토를 해서 보내야 되겠지만 까다롭다.

희숙

이희숙의원

현재로는 없다? 현재 로는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하고 싶어 하는 데는 계남에 도깨비김치 그쪽에서 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발굴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실제 많지는 않다. 대상들이

희숙

이희숙의원

이게 하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하고 100인 이상 회의에 참석해서 서명을 받아야 되고 1년, 2년 자체적으로 3년 정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태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충분히 사전에 준비기간이 되어 있는 데가 가능하고

희숙

이희숙의원

그래야 되지 그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장수 친환경영농조합 법인에서는 1년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여기도 운영 부분이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우리가 지금 장수자활은 중간에 거의 포기상태고 지금 저쪽에 장수 친환경영농조합은 매출액은 저희들한테 지금 자료는 없고요. 한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제가 가을에 여기 양파 한 차 들어가는 것만 봤어요. 1톤짜리 그 후로는 아무 것도 못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도대체 여기가 사회적 기업인데 잘 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좀 열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17쪽에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장천로 이게 지금 11억이 소요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교차로 하고 농업연수원 가는 쪽에 인도를 내시겠다고 그러신 거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 교차로까지는 도에서 했어요. 도 사업비로 그런데 거기에서 장수 들어오는 구간 저희들이 도 사업을 할 때 장수 쪽으로 막 들어오는 그 튀어나온 산 부분을 좀 제거해달라고 수차례 노력을 했는데 한도 내 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전교차로도 우리 몫이었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건의해서 그것은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은 저희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을 좀 들어내고 연수원하고 농공단지 나오는 인도하고 저희 군 시내하고 연결하는 인도하고 한 차선 정도를 더 넓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이게 다행인 것이 지금 그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교차로 하며 그쪽에 그늘진 곳 하며 저번 토요날도 제가 여러 분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하고 한다. 라고 해도 이건 틀림없이 고쳐야 되지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늘지고 이게 지금 보다도 또 농사철이 되면 사과하시는 분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 분명히 여기서 사고가 엄청 날 거다. 사고가 그러면서 이거를 분명히 그 안에 고쳐야 된다. 라고 얘기를 누누이 들었기 때문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어디 교차로요?

희숙

이희숙의원

교차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교차로 지나 가지고 장수로 들어오는 쪽?

희숙

이희숙의원

예, 예 그쪽하며 교차로 있는 데 농업연수원 지나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교차로는 보수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쪽

희숙

이희숙의원

교차로 보수가 아니라 그 옆에 길 좀 넓히고 다 바로 잡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 거 안 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이 교차로는 불편하게 돌아와서 불편하게 돌아가라 그래야 안전하다. 그 대신 쉬지 않고 간다. 그런 의미의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우리가 얘기를 해도 넓히진 않고 넓힌다고 한다면

희숙

이희숙의원

그럼 농업연수원으로 가는 데 인도만 내는 거예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개정리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차가 돌고 있어도 나는 연수원 가니까 그냥 간다고 그냥 들어 서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불편하게 진입을 해서 불편하게 돌아가도 쉬지 말고 가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해야겠네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가 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그 구간이 아니고 고기 지나서 소재지로 들어오는 쪽에 튀어나온 산 거기에서부터 송천 삼거리까지를 좀 확장하고 선형을 잡고 한다는 얘깁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거기가 길이가 800m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아 교차로를 지나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교차로 연 끝나는 부분부터 거기가

희숙

이희숙의원

교차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교차로는 기술적인 거라서 저희들도 수차례 건의를 하고 했는데 원래 회전 교차로의 기능을 설명을 하면 저희들도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불편하게 와서 불편하게 천천히 돌아가는 게 교차로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다른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 대신 사고가 나도 접촉 사고 정도지 대형 사고는 나지 않는다. 우리가 옛날에 구 남파 사거리 앞에 교차로도 불편하잖아요. 그 대신 안 쉬고 그냥 가잖아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래서 제가 저기 그쪽 교차로 하고 이쪽 교차로 그때도 적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난히 잘 돌아가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이건 경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교차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근방인 줄 알았어요. 거기를 조금 늘려서 인도가 새로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 앞에 부분이네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 시내로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예 안전재난과장님 9쪽에 보면 안전점검의 날 해 가지고 밑에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 관리 지역이 6곳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로 인명구조장비를 설치하고 안전 감시원을 배치하는데 7~8월에만 배치를 하시는 거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럼 여기는 직원들이 하시는 겁니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아니오, 그 저기

희숙

이희숙의원

따로 있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두 명을 별도

희숙

이희숙의원

아니 여섯 군데인데 어떻게 두 명 가지고 가능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아니 지금 덕산하고 방화동하고 그 다음 와룡 계곡하고 토옥동 계곡 그 다음에 요천하고 금강 연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주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덕산 계곡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한 명하고요. 그 다음에 토옥동 계곡 그쪽에다 했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덕산하고 토옥동 계곡 두 분만 배치한다? 두 곳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올해는 4개소에 네 명으로 배정 계획이 있구먼요.

희숙

이희숙의원

아- 그리고요 그러면 7~8월만 배치를 하면 그 분들은 그러면 올해는 네 분이 되겠네요? 감시원이 그러면 그분들 평소에는 어떻게 하세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아-이것은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희숙

이희숙의원

아-두 달 동안 기간제로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래서 주변에 사시는 분이 또 오시더라고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이 지금 물이잖아요. 물에 가까운 데를 지금 안전감시를 하고 인명구조 장비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명구조원 같은 경우에는 없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튜브 같이 생긴 거 있어요. 고런 걸 주변에다 매달아 놔 가지고 누구나 그런 익사 사고 그런 현장이 목격이 되면 그 끈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바로 집어 던지면 구할 수 있는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아주 깊은 데가 없고 위험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인명구조원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리고 이 네 분은 순찰을 하면서 술 드시고 뭐 좀 하시는 분들 좀 자제해 주십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근데 사고가 날려면 예상치도 않은 곳에서 그냥 순식간에 나 버리더라고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래서 어차피 안전에 관한 걸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6개뿐이 아니라 요즘엔 더 늘어나는데 한 곳에 중점관리하시는 곳에라도 좀 배치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기간제를 하시잖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 곳곳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아니 두 달 쓰는 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나 한 생명을 구하면 그게 그 예산에 못지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문 의원입니다. 건설경제과장님 12페이지 한번 보시죠.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하고 또 청년취업, 4050 그 청년취업,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 보시면 3월부터 12월이네요? 요 부분은 뭐 임금지원이 월 60~80 기간제입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취업을 기업하고 연계를 해 주고 거기에서 초기에는 저희들이 임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종문의원

임금 지원을 그 기업에다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예 적응기간 동안에 일정 급여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종문의원

9명을 해 가지고 6,900만원을요? 이거 신청 들어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8명이 현재 해 보겠다고 왔는데 청년이 두 명 장년이 여섯 명 정도

김종문의원

여덟 명이나 지금 지원했다면 다 되네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금년도 아홉 명 계획입니다. 이 분들 중에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왔다가 한 1~2개월 하다가 나가고 그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여덟 명 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어요.

김종문의원

적응 기간에요? 또 잘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자리 사업은 항상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다음 페이지 봐요. 마을 기업 육성사업과 마을 기업 고도화 사업의 차이점은 뭐에요? 이게 이쪽은 개발하고 홍보하고 요쪽은 시설 보완하고 운영비입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 지금 현재 신규 사업 정도로 현재 신규로 할 마을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고요. 고 아래 것은 기왕에 하고 있는 기업들을 마을 기업을 지원해 주는

김종문의원

(청취불능)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예

김종문의원

기죠? 그런 부분들이 마을 기업에 기왕에 있는 것들은 잘 좀 육성이 잘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18페이지 한번 보시죠. 아까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최고 밑에 보면 군도 12호 계남~천천 화양하고 월곡 이라는 건 남평 에서 저쪽으로 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군도는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계남 소재지 구 교량이 있습니다. 구 교량에서 중학교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군도 12호 선 계획이에요. 요게 우리 군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 도로 노선에 대한 것을 베이스로 깔고 큰 틀에서 보면 천천하고 계남IC 주변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어떻게든지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그 남평 하고 그쪽이? 거기에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기존에 놓여져 있는 임도가 아닌 기존의 큰 틀에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군도로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군도사업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김종문의원

터널까지도 한번 생각해서 접근해 본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요 부분은 좀 교환 부처 국회의원하고도 좀 서로가 상의해야 할 부분인거 같아요.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의장님 도와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니까 요 부분은 기왕에 나아지는 것 중복투자가 안 되고 뭐 그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서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기 도깨비 권역으로 한번 가보시죠. 27페이지 장안산 도깨비 권역 요게 이름만 차용해 왔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닙니다. 원래 그 지역이 도깨비에 관련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장안권역이 처음에 장안권역 그렇게 하니까 변별력이 없다. 그래서 뭔가 퍼펙트하게 뭔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그래 가지고 도깨비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 나왔죠. 원래 들어 있는 것을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도깨비 권역이라고 했고 사업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는 요런 도깨비를 내놨을 때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깨비 권역으로 알고 했는데 도깨비 이름을 안 팔고는 사업제안이 잘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각종 사업에

김종문의원

도깨비 권역에 대한 이름을 걸고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봤을 때 좀 살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살립니다. 살리는데 그니까 그래서

김종문의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벽남제 저수지 상류 쪽을 해서 하는 부분과 주 사업 모체가 그 다음에 도깨비 동굴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영모 의원님 같은 경우는 기왕에 살려져 있는 도깨비 전시관까지도 연계해서 어떻게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그 도깨비 전시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중복해서 만들 이유는 없고요. 연계 프로그램 속에 넣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자 이 문제를 제가 질의하는데 저수지 상류들을 기점으로 해서 사업의 어떤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안 본 상태니까 제가 접근하기가 좀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도깨비 동굴이 있고 도깨비 상류지역에도 도깨비를 브랜드랄까? 뭐 그런 걸 팔아 가지고 김치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여기 보면 그 지원책이 있잖아요? 김치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도깨비 동굴, 도깨비어울림 광장조성, 도깨비 이야기길 조성 그에 연계돼서 꽃길 조성 가로경관정비, 도깨비 동굴 정비 이런 것은 다 연계돼 가지고 도깨비 문화센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다고 본다면 타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이것을 소득창출로 하나의 어떤 그 지역을 특화시켜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 줘야 돼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종문의원

이게 짓기만 하고 요 부서는 끝난다가 아니라 물론 여기서 어떤 생산적인 부분들은 타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그 부서하고도 항상 어떤 서로의 의견교환이 돼서 다른 데 권역보다는 뭔가 여기에 건져낼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동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40억이 들어가고 했는데 더 투자해서라도 뭔가 끌어내야...장안산 지금 여기 등산로 정비돼 있죠? 장안산 등산 정비는 어디 쪽을 한다는 거예요? 지속 발전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건 기본 원래 제안했을 때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김종문의원

많이 변화됐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이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어느 정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단계에 있는데 요것이 마무리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큰 틀은 그렇습니다. 장안리 딱 들어서면 초입에 도깨비를 상징할 수 있는 그 아치형 어떤 상징물을 설치하고 들어섭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있는 도깨비 동상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정비하고 고 위로 올라가면 양지 앞에 아카시아 나무 숲 좌측에 하천 쪽으로 저수지 쪽으로 보면 거기에 유지가 있고 하천 부지가 있고 그래서 공용 용지 말하자면 현재 국유지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 좀 있어요. 현재 개인한테 임대해 주는 또 농지 땅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이쪽 마을들은 마을에서 그 기득권을 다 포기를 했어요. 전체가 다 마을에는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그쪽으로 집약시키고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은 도깨비 동굴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안에 내부를 좀 보강하고 입구에 좀 예쁘게 정비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김종문의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게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안 되고 있더라도 그 역량은 구축돼 있다는 거죠. 축제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민간 주도로 해 왔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왜곡된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것과 연계해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강점이 여기에는 충분히 내재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왕에 하는 거니까 특히나 우리 건설과장님 같은 경우나 거기 출신이죠? 계남?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장수 출신입니다.

김종문의원

장수 출신 중에서도 그 지역 출신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재만의장

말 잘 해야겠구먼요.

김종문의원

이건 중요해요. 물론 다른 데 장수 출신이라도 다른 권역 사업도 중요한데 여기에는 뭔가가 건져내야 할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청취불능)

김종문의원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건져낼 수 있는 걸 민간 주도로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잠복돼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지 못한다고 봐서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의 뭔가 선진적 어떤 그런 부분으로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진다면 우리 장수군에 있는 다른 권역별 사업들도 같이 시너지적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기왕에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이걸 접근을 할 때 그 개념으로 적립이 딱 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니고 그냥 이름만 차용했을 뿐이다. 용역 해 가지고 뭔가 공모했을 때 뭔가 이것을 결정짓기 위해서 한 부분들이 아니라 기왕에 있는 부분들 우리가 브랜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요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다 끝나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의원

밀도 있게 접근을 해서 더더욱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내재돼 있으니까 도깨비 이야기 길 본 위원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깨비 이야기 길 같은 것도 조성을 한다고 물론 뭐 약간의 변경은 있다고 하지만 물론 거기서 대동소이할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뭔가 선도적 입장에서 다른 부분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돈이 돼야 되잖아요. 투자만 해서 됩니까? 어떻게 돈이 더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재난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보면 뭐 같은 맥락이죠?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나 가스중간밸브자동차단기 보급 사업이나 같은 맥락이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 맥락은 비슷한데요. 말 그대로 가스중간밸브자동차단기 고것만 하는 것이고요.

김종문의원

안전적인 부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종문의원

그리고 여기에도 독거노인이나 뒤에는 자동차단기는 독거노인도 그렇고 앞에 보면 저소득층에 보급한다는 거잖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이 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데 이런 안전의식에 대해서 조금은 약하다고 봐요. 요런 부분들을 잘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계 천으로 한번 가보시죠. 15페이지 저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주문했던 거 기억 하시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고 위로 더 위로 올라가서 또 잊어버렸는가 싶어서 확인 차 말씀 드리는 거고요. 고 다리에 대한 디자인은 하고 있습니까? 설계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난간 시간 3개소 정도 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적극 검토하고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하여튼 기왕에 있는 것들을 마무리 지을 때 좀 소소한 부분들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계시 다니까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한규태 의원님

규태

한규태의원

문우성 과장께 먼저 질문을 드리게요. 그 2페이지 민방위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여기에 민방위 장비 6종에 306점에 분기별 관리하겠다. 그런 뜻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최근에 전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각종 장비들의 안전관리가 조금 문제들 됐었죠? 사고들 난 상태를 봤을 때 그 부분에서 민방위 장비가 내용연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관되고 있는 장비들이 내용연수를 초과한 거는 얼마고 내용연수 내에 있는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것은 얼마나 있고 사용 불가능한 거는 얼마나 있을 거냐? 그런 내용 중에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과장께서...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민방위 장비는 지금 전자 메가폰이나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 세트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에 대해서 검토는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연초이기 때문에 제대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추진하시면서 이 내용에 사용 가능한 장비 보관하고 있더라도 숫자만 차지하고 사용 불가능한 장비들이 아마 분류하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고 경유를 예산을 확보해서 이후에 사용 가능한 장비들로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10페이지 가스시설 이거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 사업대상을 저소득층 281세대를 준비하셔 가지고 올해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보다도 더 아마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은 적극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혼자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 주민들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참 좋은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고 더 조사 발굴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적극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런 사업 대상자가 있다면 추후에라도 추경에라도 계속 사업 구상해서 올리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의원님 말씀에 보태서 답을 드리면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에 의해서 올해 말까지 금속 배관 설치의무화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또 주택을 새로 신축하지 않은 분들이 그 고무호스로 대게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기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데 불편 없도록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리고 마지막 18페이지에 농촌마을 자율방법 CCTV설치 2억 7,000만원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다가 업무를 분장을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고 밑에 것 차량번호판 판독용CCTV설치 2억 원하고 위에 것 2억 7,000만원 이것이 별도 사업이었어요? 같은 내용 아니에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아 내용은 같은 것인데요. 사업 예산이 각각 떨어져 있어요. 농촌마을 자율방범대CCTV는 작년도 명시이월 7,000만원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이 2억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 안전 차량용 번호판은 올해 순수하게 2억 추가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요거를 다 합쳐 가지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설치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조율해 가지고 일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CCTV들이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있었던 게 위치라든가 기기의 성능이라든가 잘 선정하시고 특이나 위치를 선정할 때 그 꼭 필요한 대수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중복되거나 배치되어야 될 데를 빼 놓거나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이길재 건설과장께 3페이지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대상 117개소 요거는 조사대상 전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네, 지금 전체가 117개소입니다. 작년까지 30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규태

한규태의원

야간에 야간 조명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야간에 글씨가 태양광을 낮에 받아 가지고 밤에 글씨가 보이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7페이지에 지실 가지 교량 가설공사 중에 지금 첫 번째 들어가는 데 첫 번째 계곡이죠? 그러면 거기에 교량을 놓고 거기까지 들어가는 큰 도로에서 지방도의 군도에서 거기 도착하는 데까지 포장을 하나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니 교량에 있는 교량 전후구간만 좀 손보는 거예요. 포장은 안하고요. 포장계획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교량을 하게 되면 어프로치 슬라브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토사로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 정도는 포장을 하고요. 교량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도만 포장을 하고 근본적으로 도로 포장계획은 없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근데 한 가지 현지 여건이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쪽에서 들어가는 쪽에서는 상단 쪽으로는 주택이 있어 가지고 아주 좁잖아요? 도로가 4m폭이 교량 4m를 놓고 나면 기본적으로 이쪽을 축대를 쌓아야 되는 건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쌓아야 되죠. 거기가 하천 자체가 돌아가는 고 길하고 각이 안 맞아 가지고 교량 자체가 사로 틀어서 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 교량보다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좀 작업여건도 안 좋고 그래서 일단은 하천 일부 구간은 하천으로 구조물이 튀어나오는 현상도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날개벽이라든지 연결 부분에 호환은 보완은 해 줘야 되죠.

규태

한규태의원

근데 그 부분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현지 여건이 아주 안 좋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현지 여건이 안 좋은 상태 속에서 교량을 놓고 도로 선형이라고 할까 그런 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설계를 좀 잘 해 주십사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일단은 교량을 놓게 되면 교량 전후 간에 안전이라든지 연결 부분은 잘 해서 안전하게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아 그리고 지목도 이쪽 난간 쪽에가 축대가 쌓아지면 그쪽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요 교량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미뤄왔던 사업인데요. 내일 KBS에서 그쪽에 취재차 나온다고 자꾸 그렀습니다. 처음에는 이쪽 교량 하나만이라도 놔 달라고 주민들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꾸 추가를 요구를 하고

규태

한규태의원

위에 쪽에다 그럼 방송국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안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 교량을 하면서도 과연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동안에 안 했던 부분들은 멀게는 상수원 상류고 또 청정지역인데 거기가 약 3.7㎞ 정도 됩니다. 두 군데 합하면

규태

한규태의원

사찰 13개 인가 있죠? 계북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13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량을 하나 놓고 나면 그 다음 교량이 필요하고 교량을 놓고 나면 포장이 필요한데 과연 이것을 개발을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갈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 큰 문제는 거기가 장안산 군립공원에어리어 벗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행정규제를 그렇게 공원으로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유지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개발해서 집을 짓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도로가 자유롭게 들어간다면 그쪽 지역은 불을 보듯이 상당히 개발이 될 거다. 현재 12가구가 있는데 기존에 원 주민은 제가 볼 때는 한 가구 정도 나머지는 살다가 나갔다. 들어온 분 한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자기는 그런 줄 알고 들어왔다. 그래서 해 주면 좋지만 안 해 줘도 자기들이 할 말이 있겠냐? 이런 얘기고 또 기존의 원 주민은 내가 살던 집인데 다른 데 다 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냐? 근데 이게 지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발을 해 줄 건지. 또 규제를 해서 보존을 해야 될 것이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질문하는 내용은 첫 번째 지금 이번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그 자리를 질문 드린 것이고 그 위쪽에 지금 잠수교로 놔 진 것인 세 개가 있고 고 위에 지금 9개가 더 남아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할 때 금방 과장께서 그 문제점과 대책들을 총 망라해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다음 결정을 하시고 이번에 하시는 사업장에 주변 환경과 그 다음에 선형이라든가 잘 고려 좀 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 추진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15페이지 휴업하고 있는 데가 장계 하나 천천하나 그런데 장수 비료산업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 근데 거기가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 여기에 지금 11공구하고 5공구 5구역하고 11구역이 지금 이 사람 거잖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요것은 옛날에 우리가 폐기물 방치했던 곳

규태

한규태의원

그게 11구역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고것은 지금 휴업상태인데요. 고걸 새로 누가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문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이 될 걸로 보여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규태

한규태의원

그럼 휴업된 것이 11구역이라고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근데 5구역치가 지금 비료산업으로 운영을 계속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청정바이오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규태

한규태의원

계속 5구역치는 하고 있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예 장계 웰니스 푸드는 이쪽 회사에서 임대해서 같은 업을 하고 있었는데 고걸 원래 주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가 있어요. 그래서 고거 정리가 되면 바로 다른 사업이 연계해서 할 겁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장수 농공단지는 이제 막 분양이 시작이 됐는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거기는 한 군데가 지금 됐고요. 나머지는

규태

한규태의원

열심히 하라는 하시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빨리 분양이 돼야 그 17페이지 보고서 유인물 상으로는 금년에 공사를 하겠다고 한 데가 안 보여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준비로 거 마트 신축하고 있는 옆에 장수농협과 사이 올해 그 사이 고 구간만큼이라도 시공이 됐으면 하는데 시공이 가능한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2억입니다. 금년도 돈이 그래서 보상은 전체적으로 확정을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용역비 떼고 보상을 하는데 금년도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추경 때라도 조금 확보를 해서

규태

한규태의원

그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한번

규태

한규태의원

사업 계획이 어떤 거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금년도에

규태

한규태의원

다른 구간은 땅을 계획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막상 금년에 그 건물이 마트가 짓는 사람이 그리 집중을 많이 할 것인데 그 옆에 도로는 그 구간만큼은 같은 마트 개점 시기를 맞춰서 같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해 주는 좋은 방법인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하도록 추경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예, 20페이지 소규모 사업 설계 관련돼 가지고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소규모 사업을 종전에 설계팀에서 전체를 설계를 하다가 지금 토목담당 팀으로 업무가 그리 들어갔는데 종전에 군청 전체에 소규모 그 공사 설계를 설계팀에서 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토목 팀에서 다 하나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근데 지금 인원이 3분의1이 줄었잖아요? 결국은 팀장도 같이 뛰었는데 그래서 밑에 직원들만 둘이 하고 팀장이 없어지고 토목 팀으로 흡수가 돼서 자신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양을 다 처리하기에는 그래서 각 실과 또 주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팀이 당초에 만들어질 적에요 소규모 타 부서에서 건설과는 빼고라도 그 전문직이 있는 건설과는 빼더라도 다른 실과에서는 조그마한 사업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전부 용역으로 갔었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아주 간단한 설계를 돈을 주고 하는 것을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설계팀을 만들어 가지고 총괄을 줬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설계팀을 운영했을 때보다 예산이 더 다른 쪽으로 허비가 되는 거 아니가? 그런 타 실과에서 넘어온 총량은 통계를 내 봤어요? 전년도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아직도 제가 거기까지 분석은 안 했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소규모 사업들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년에 비하면 일손이 많이 딸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태

한규태의원

아 그러면 결국은 요지는 일손이 충분하면 토목 계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일손이 모자라서 못한다. 는 뜻이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네, 그니까 종전에 비하면 한명이 줄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종전 같이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고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태

한규태의원

근게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맞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해야 될 일이 토목 팀에서 해야 되는 거냐? 를 묻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실과에서 넘어왔을 때 토목 팀의 업무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다른 실과에서 이쪽으로 설계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예전에 설계팀을 만들었을 적에는 그 그렇게 전문기술이 필요치 않은 소규모 사업들을 갖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비가 자꾸 낭비되는 사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설계팀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토목 팀으로 합쳤으니까 타 실과에서 전문직이 없는 근게 토목 직이나 건축 직이 없는 이런 다른 타 실과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려고 할 적에 전문 큰 사업이면 당연히 용역을 해야 되지만 우리 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업무가 여기 것이 아니다. 고 하면 못 넘어 오잖아요? 그래 그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맞습니다. 종전하고는 조금 서로 업무 협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실과에서도 그래서 어떻게든지 운영이 되려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 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래서 뒤에 질문하는 것은 토목 계에서 타 실과에서 온 것을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종전대로라면 해 주는 것이 맞는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일단은 하겠습니다. 해서 좀 어려움이 한다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 봐야죠.

규태

한규태의원

예, 됐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하천들이 중하천을 비롯해서 쭉 있는데 보면 장수도 금강천하고 장계 쪽에도 재방을 따라서 양안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재방도로가 어떤 데는 포장이 된 데도 있고 포장이 안 된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포장이 된 데는 하천 관리하는 청에서 포장을 해 준 곳도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일부 한 데도 있고 그렇게는 보이는데 포장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재방에는 못한다. 이런 의견으로 나온다.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긴 거리들이 포장이 안 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불편한 관계가 농가들은 있다. 라고 농가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 특히 천천 쪽에서부터 쭉 올라오다 보면 고 운곡 있는데 고 박곡 사이 거기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장수 쪽에는 보면 남동에서부터 저쪽 구락리 위에까지 양쪽 안이 안 돼 있어요. 양안에 근데 일부 다른 노선으로 들어가는 중간부분들은 그 선 때문에 한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기계화 경작로 측면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해야 되요? 이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일단 기왕에 하천 조성이 끝났으면 그걸 이용목적이 농로라고 한다면 하천 부 협의를 받아서 농로에 경작로 포장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그 쪽에 협의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또 하천개수 계획 있는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 경작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런 쪽으로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대신 협의는 해야 되겠죠.

규태

한규태의원

자 그렇다면 협의를 거치는 국토관리청에서 하죠? 이게 하천도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네, 익산 청에서

규태

한규태의원

익산 청에서 그쪽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겠고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독자적으로 해도 되겠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냐면 마을에 나가서 보면 의원들한테 이 구간을 좀 포장을 해 주시오. 라고 하는데 그 구간이 그냥 짤막한 간 구간이면 해소를 하고 노력을 해서 건설과에 요청해서 해도 되고 의원이 발전 사업비로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구간 구간을 때워줄 수가 있겠는데 막 이 공사해야 할 구간이 1㎞, 2㎞ 막 넘는 데는 건설과에서 좀 종합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요소요소 한 번에 못 한다면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일단 건설과장께서 구분해 가지고 사업계획 수립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특히 제가 장수 출신이니까 이 송천 입구에서부터 구락리 쪽 천천 쪽이면 운곡에서부터 박곡 쪽 그 다음에 장계 쪽이 저 위에 쪽으로 올라가면 남산인가 거기에서부터 저 위에 쪽 그런 쪽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건설과에서 직접 사업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천의 유지관리 부분은 국비라든지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농로포장은 군비잖습니까? 그래서 하천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면 그쪽 사업을 최대한 지원 받아서 하고 그게 안 된 구역은 군비로 해야 맞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하천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하천 재방의 문제는 뭐 국비 지원되는 쪽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영농의 목적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정리를 해서

규태

한규태의원

검토해서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건설경제 이길재 과장님 건설이 주체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맞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상품권, 시장운영, 지역경제 일자리 이건 어디 기획실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겁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안 맞죠? 어떻게 건설하고 상품권하고 뭐 안 맞는 것 같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사실 그 동안에 전혀 고민을 안 했던 그런 분야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기회를 줬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한규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지실 가지 교량 7페이지요. 시멘트 다리죠? 13개다리 구간 중에서 첫 번째로 다리 하나를 놓는다는 얘기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제일 그게 난관입니까? 뭐 이렇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입구 부 제일 큰 교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또 옆에 주택이라든지 또 도로 교량이 각도라든지 봤을 때는 규모가 제일 큰 교량이기도 하고 어려운 교량입니다. 여건상으로 봤을 때

기홍

유기홍의원

4＊12 12m?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기홍

유기홍의원

12m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직선구간으로 그러니까

기홍

유기홍의원

거기에는 뭐 상수원에다 청정지역에다가 자연 보존 차원에서 시멘트 말고 이렇게 데크 같은 그런 걸로 놓으면 어떻습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번에도 누가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자연환경은 정말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재를 더 예쁘게 하고 친환경적으로 하면 훨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주민들이 계속 건의했기 때문에 군비 2억을 확보를 했는데요. 지금 계획은 콘크리트로 검토가 돼 있어요.

기홍

유기홍의원

그 주민들 지금 뭐 12호?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12세대

기홍

유기홍의원

12세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총 13세대

기홍

유기홍의원

그 분들이 여기 건설과에도 몇 차례 왔었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제가 있을 때 한번 왔었어요. 그 전에 제가 기억으로는 몇 차례 와서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저도 거기 그 마을을 가봤어요. 가 봤는데 어쨌든 자연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보존 가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멘트 다리보다도 어떻게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교량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시동강 정비사업 중에서 한 가지 제가 뭐 이거 여러 번 반복된 얘긴데 이것도 내나 사업비가 반반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하고 내나 우리 기획실하고 나눠졌는데 일로 넘어왔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네, 4추진은 그렇게 하고 저쪽 기획실에서 하던 것이 저희들한테만 넘어왔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런데 그 뭐 슬로우 시티나 건물 뭐 이런 건물 말고 거기에 무슨 빌라 같은 게 연립 같은 빌라 같은 게 하나 지어져 있던데 그것은 전혀 별개입니까? 이 사업에서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건 모르세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빌라는 없고 장옥을 2층을 지은 것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지금 시공 시멘트 모양만 갖춰 가지고 짓고 있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근데 그 학교 옆으로 해서 빌라가 지어진 것은 여기에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여기에서 이사 간 분들이 이렇게 다세대로 그니까 건축부서에서 우리가 건물 지원비를 놔 주는데요. 아까 건축부서에서 하는 것은

기홍

유기홍의원

보상비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별도로 지은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그래서 여러 명이 묶어서 그렇게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빌라를 잘 지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갖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이주시킨 분들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예, 예 입주까지 한 것 같더라고요. 15페이지요. 농공단지 1개소 9개 블록 중 1개소만 지금 입주가 됐습니까? 입주 예정입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요건 거의 저희들 계약이 됐고요. 가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에 있는 반딧불 에너지라고 송천가든 옆에 있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는 저쪽 작은 블록 쪽으로

기홍

유기홍의원

태양열 에너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미분양 8개는 뭐 언제 될 것 같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래 우리가 취지에 맞지 않는 업체들은 더러 문의를 하는데요. 저희들의 취지에 맞는 업체들은 현재 한 3개 업체가 협의 중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 유치하려고 했던 기본 틀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키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3개 업체 정도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전국적인 홍보에다가 분양가를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그래야 이게 분양이 되지. 이게 뭐 사실은 어떤 공장의 효율성이 있고 그렇다면 땅 흙 파기부터 시작할 때 어떤 문의도 오도 입주를 할 예정들인데 벌써 이 상황까지 와 갖고 입주 업체가 없다는 것은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분양가를 내리든지 아니면 전국적인 홍보를 한다든지 모든 걸 감면해 준다든지 한다든지 그러기 전에는 이게 분양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가로등 여기 23페이지요. 저희 의원님들이 마을 순방을 하면 가장 많이 건의 사항이 가로등 좀 해달라는 얘깁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몇 개씩 할당해 줄 수 없어요. 이거 아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그렇게 큰일도 아닌 것 같으면서 우리 주민들이 그것도 하나 못 하냐? 대답을 못 하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맞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이러한 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의원들이 한 해에 몇 개씩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좀 주십시오. 예?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하여튼 저 필요한 데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금년에 30동을 거의 읍면을 통해서 또 의원님들이 중간 중간 지적해 주셨던 데를 포함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이게 한번 설치해 놓고 나면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막 하는 것도 맞냐? 이런 부분도 걱정스러운데 일단은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올리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가로등 해 달라는 곳이 의외로 많다고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24페이지요. 권역권 팔공 권역권 뭐 장수읍에 해당되는 것만 읽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도 다 완공이 됐고 준공식은 아직 안 했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전체적인 준공식이 아직 안 됐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15년도에 얼마 전엔가 팔공 권역권 뭐 회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15년도에 마지막 8억을 쓰면 다 예산이 다 집행되는 거죠? 커뮤니티센터를 멋지게 잘 지었는데 이걸 운영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뭐 그쪽에 군유지 땅을 불하 받아서 소득 사업을 해야겠다. 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이게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올해 소득사업 분야가 대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소득사업을 어떻게 발굴해서 하느냐? 에 따라서 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 달려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주민들도 그 고민이 크기 때문에 같이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27페이지 도깨비 권역권이요. 뭐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도깨비 권역 장안산 권역이 더 낫지 않아요? 장안산 권역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처음에 시작은 장안산 권역으로 했는데 그게 어떤 이미지를 주는 것이 도깨비 권역이 더 낫겠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지금 행사를 몇 회 했었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도깨비 축제는 제가 알고 있기론 횟수는 상당한 횟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것은 정확한 횟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지금 도깨비 동굴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 뭐 문화센터 이런 게에 지금 예산이 약 40억 정도 지금 계획을 하죠? 근데 농산물 판매 도깨비 브랜드는... 도깨비는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런데 농산물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도깨비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여기에 그건 이름으로 하지만 지역의 이런 공간을 통해서 즉 농산물을 좀 팔겠다. 그런 캐릭터는 도깨비 캐릭터로 가되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얘깁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지금 올해도 행사하죠? 여기서 도깨비 축제행사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요거하고 도깨비 축제추진위원회하고는

기홍

유기홍의원

이건 달라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행사는 하긴 하죠? 예? 없어요? 없어졌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행사 지금 작년부터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기홍

유기홍의원

예? 작년에 안 했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그래서 요게 되면 부활을 시켜서 뭔가

기홍

유기홍의원

그런 행사되면 안 돼요. 어디 식당 빌려 가지고 거기서 그런 도깨비 행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근데 요게 되면 요 부지들이 언제 한번 청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시작할 때부터 각 마을들에서 마을들의 나눠먹기 사업은 100%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군데 모여서 하기로

기홍

유기홍의원

근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이율배반적인 어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장계도 있잖아요? 장계도 있죠? 도깨비 전시관이 불과 같은 면에 인접해 있는데 한쪽은 도깨비 전시관이 있고 한쪽은 도깨비 권역 권으로 해서 동굴을 만들고 이게 안 맞다. 는 얘기에요. 이게 이런 거 뭔가 지금 하나로 한 예산을 투자해서 한 쪽에다 해도 이 도깨비라는 것이 어떤 사업자체가 어려운데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어차피 장계 쪽에도 전시관에다 동굴을 만들어서 주촌 하고 연계를 해야 되니 뭐 이런 구상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또 도깨비 동굴에다 여기선 뭐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 지금 도깨비 동굴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위험합니다. 동굴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그 안전조치하고요. 입구에다 캐릭터 정도 하고 앞에 주차장 정도 하는 겁니다. 큰 규모로 뭐 하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기홍

유기홍의원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안전하고 재난하고는 정 반대에요. 그러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재난에 대한 미리 안전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래요? 재난이 있는데 안전하게 한다는 거 어쨌든 문우성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5페이지 자율 방재단 있죠? 7개단은 뭐예요? 7개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읍·면에 한 가지씩 해서 7개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읍·면해서 1면이 1개단이란 얘기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7개단에 224명에 사업비가 어떻게 4,400이에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올해 사업비는 4,400만원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4,400만원으로 돼 있고 방재단 운영비는 900만원 돼 있어요.

기홍

유기홍의원

방재 단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로는 경보시설, 유지 보수 이렇습니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각종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들 유지 보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 보수 예산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 자율 방재단 인원이 224명인데 교육도 할 예정이죠? 올해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네, 올해는 가까운 임실군에 안전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교육을 보내서 100%는 아니지만 간부급들이라도 보내서 체험을 해서 그런 것을 더 전파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전체적인 224명 중에 방재 단장도 있고 각 읍·면별 단장도 있고 뭐 재난이 났을 때는 이분들의 역할이 크잖아요? 그러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좀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 주시고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소하천 정비가 16년도까지 다 끝이 나는 겁니까? 이제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 수립한 것이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보면 10년이 지나면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있으면 10년 이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주변의 여건도 많이 변화도 될뿐더러 또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계획들이 또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의 재정비를 통해서 우선 시급한 것도 우선순위도 다시 정해야 되고 고런 부분을 새로 정립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면 15년도 16년도 이후부터는 또 새로운 소하천정비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16년까지 싹 소하천 1차 정비가 다 완료가 되고 끝이 난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15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156개소에 대해서 폭이 2m이상 500m이상 되면 소하천으로 지정받을 수가 있는데 기존에 설치했던 것이 제대로 맞는 것인지 고런 것도 다시 살펴봐야 되고 그런 여건들을 다시 정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기홍

유기홍의원

지금 소하천정비 사업은 최저가 약 20억 이상입니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보통 그렇진 않고요. 대게 폭 2m이상 길이가 500m이상을 지정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하천을 개수하다 보면 한 보통 25억 그렇게 씩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기홍

유기홍의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 할 거 3차분 15년도, 16년도는 이 뒤에 있는 지정된 곳이에요? 장수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정비를 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2013년도 2월에서 16년 2월까지 4개년도로 총 잡혀 있어요. 근데 그 동안 추진되는 것이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면 잠깐만 13년도에서 16년도까지 156개소를 어떻게 완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156개소는 계획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계획만 수립하는 겁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계획 만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면 이 중에서 계획 말고 완료를 한 것은 몇 개나? 156개 중에서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된 하천에 대한 숫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홍

유기홍의원

예, 그러세요. 다시 보고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대성소하천 그 뒷장 보세요. 13페이지 대성소하천 이건 대성리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위치는 대성리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필덕 마을 앞에를 쭉 지나가는 하천이에요.

기홍

유기홍의원

필덕 마을 앞에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필덕 마을 앞에 마을 앞으로 해 가지고 저수지 쪽으로 흘러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거기 하천이 큽니까? 그 쪽에 조그마한 뭐 실개천 같은 데 그런 데 아니에요? 필덕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큽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커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마을 앞에서 회관 앞으로 나오다 보면 그 정자 같은 것도 있고 또 주목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앞에 하천

기홍

유기홍의원

그 하천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네.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면 그 회관 있는 데 모정 있는 데 그 위쪽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아니오. 교회 있는 데서 와 가지고 그 농어촌 시설 창고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천 창고처럼 하천 변에 거기에서 하천 위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는 하천이에요.

기홍

유기홍의원

이게 지금 올해 사업이란 얘기죠? 올해 3월에서 12월까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대성 소하천은 지금 설계는 작년 가을에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전체는 20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요. 올해 15년도는 15억 배정되어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장수 두산지구 소하천은 다 완료됐어요? 마무리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건 올해 마무리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번암 있죠? 번암 마을을 순방했는데 소하천 사업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소하천 요구하는 데가 어떻게 번암 그 내용을 아세요? 실정을 번암 쪽에 소하천 사업 요구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어느 지구에 한해서 어느 면에 한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소하천 중기 계획이 쭉 수립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우선순위로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지 무슨 면에 먼저 배정해 주고 그렇진 않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아 이렇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다만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경우는 우선순위하고는 비교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뒤에 있는 것도 좀 시급해서 먼저 하는 경우가

기홍

유기홍의원

근데 이렇잖아요? 소하천사업 이걸 실시를 하는 걸 보면 장수 같은 예를 지금 노곡 마쳤죠? 노곡? 그 다음에 송천 그 다음에 안양 이제 두산리 그런데 한 년도에 소하천을 각 읍·면별로 해서 몇 개씩 배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배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제일 필요한 데 따라서 소하천의 어떤 위험이 있다거나 꼭 필요성이 있는 데 따라서 우선순위로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읍면별에 그 균형적인 안배가 필요하지 않아요? 뭐 장수읍에 한 개 뭐 두 개 장계에 하나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물론 모든 사업이 집행할 때는 그 읍·면 형편에 맞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소하천 재정비 같은 경우도 어느 한 면에 치중돼 버리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부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금방 재난과장님 유기홍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소하천 장기계획을 좀 주실 수 있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용문의원

네,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할 때요. CCTV관계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것을 그 복안을 갖고 있는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4억 7,000정도 추경 내지는 올 예산으로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산을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비나 또는 회사를 한 개 정도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했을 때 예산 그때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궁극적으로는 군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된다. 군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면서 어떤 재해나 또는 방범 이런 것들을 분석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그때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유효한 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농촌마을 자율방범CCTV는 각 마을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민생활 안전 차원에서 차량 번호판 식별 CCTV는 저희 군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용문의원

아 그러니까 이 관계를 지난번에 행정지원 과에서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요구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재난과로 넘어 왔다고 그래 가지고 바뀐 것인가요? 이 관계가 관리를 해 주셔야지 마을에서 관리를 절대 못해요. 이게요. 고장 났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마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것을 이 관계를 행정지원과에 틀림없이 그때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관리비나 또는 한 개 회사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해서 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조치를 취하겠다고 틀림없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재난과에 넘어왔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르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김용문의원

궁극적으로는 물론 방범은 경찰서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우리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을 이게 지금 관리만 해 주고 모든 것들을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방범용 생활 CCTV이런 관계는요? 그러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처음에 마을에 설치돼 있는 것은 저희 군 예산이 투입된 것도 있겠지만 거의 다 마을 대부분이 자력으로 설치를 했었어요.

김용문의원

일부는 자력으로 설치한 줄은 아는데 그게 노후화되고 판독이 안 돼요. 그런 관계가 그래서 예산이 한꺼번에 세워지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군에서 관리비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어요. 처음에 행정지원 과에서 예산 요구가 있었을 때 7,000만 원 내지는 2억 원 했을 때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관리를 예산이라도 세워 가지고 그리고 여러 회사에 놓으면 나중에 관리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한 개 회사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아까 동남레미콘에서 신암 마을이요. 본 의원이 7월 달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 고요. 질의를 했었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요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가 지방도라 도에다가 건의를 해놨어요. 지금 근데 아직 결과가 안 왔고 저희들이 사진으로 확보를 해서 이미 보고는 건의는 해 놨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고 부분이 도에서 금년에도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은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었어요.

김용문의원

지금 전 장기석 면장도 건설행정계에다 몇 번 민원이 들어와 갖고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밑에 침수가 돼 가지고 농지가 넘어서 침수가 돼서 몇 번을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번 도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건의를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청취불능)

김용문의원

확인해 가지고 안 된다면 우리 하여튼 그 밑에 물이라도 빠질 수 있게끔 건설과장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요. 이거요. 그래야지 지금 농지가 침수가 되고 도로가 침수가 돼 가지고 비가 오면 사람들이 맨발 벗고 다녀야 되요. 거기요 지금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제가 있을 때 건의는 해 놨어요. 도에서 그래서 결과가 안 내려오니까 다시 한 번 챙겨서 혹시

김용문의원

챙겨가지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올 안에는 2015년도 안에는 구멍이라도 뚫어 가지고 물이라도 빠지게 해 줘야 되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렇게 해야죠. 거기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김용문의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재만의장

준비되신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간단하게 짧게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고자 추가 질문 좀 합니다. 잠깐 뉘앙스가 건설경제과장님 장안산 도깨비 권역사업이요. 이유야 어쨌든 그 이것이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깨비 전시관 기왕에 지어졌죠?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주촌 마을까지도 한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에 주어져 있는 것들과 축제 그 동안에 해 왔잖아요? 그 실패된 축제도 그것도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 자체가 앞으로 그것과 연계된 대곡리와 말하자면 장안리와 연계된 장안산을 둘러싼 거기에서 기왕 자산이잖아요? 우리가 유적지 개발하듯이 땅속에 뭍혀져 있는 것도 캐내 가지고 유적지로 만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인드로써 접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농업소득과나 문체사업소에서 소득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권역 사업에서 건설경제과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어떤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하드적인 부분들 기반 뭐 이런 거만 구축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요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져야 되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이 이 많은 자산들이 투입될 때 분명히 그 부분이 굳건하게 마인드가 적립이 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계획 자체가 도깨비 권역은 여름 한철에 지역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정도 축제 개념이었는데 이것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마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임원회 자체라든지 장안산 도깨비 권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어떤 기반 사업들도 했고 또 소득사업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문의원

장안 산이라는 큰 산을 둘러싼 그 전시관에 터널로 통하잖아요. 그것과 둘러싼 뭔가의 자생적인 민간 주도의 자생적인 그런 어떤 꺼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 들이 충분히 내재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그렇게 접근이 돼야 된다는 거죠. 향후 미래전략 차원에서 보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이것이 그냥 이름이 차용해 와 가지고 그냥 짓는 부분들이 아니라 도깨비 동굴은 도깨비 동굴답게 뭔가를 만들어 내면서 뭔가 이런 마인드 자체들이 딱 적립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시행착오적인 것도 자산이잖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상 모두 깔려 있습니다. 왜냐면 권역 사업을

김종문의원

그 베이스에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 권역 사업을 하게 되면 권역 축제들을 개발을 하잖아요? 여기에 사실 개발할 필요는 없고 있는 축제를 계승해서 활성화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 속에

김종문의원

저번에 약간의 난항을 겪고 잘못 됐던 부분들이 군에서 뭔가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자연발생적인 어떤 부분들이 토대가 빈약했다는 것이죠. 그래 정말 여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방조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고런 부분들을 기왕에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서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한테도 그런 굳건한 마인드로 출발을 하시라 하고 당부를 거듭 거듭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고런 부분들로 해서 가장 그런 데서 올 수 있는 소득자원들이 주민들이 그렇게 필요로 해서 기본적인 자산을 잘 이용해서 자연발생적으로 끌어올리는 축제들이 더 성공해요. 그건 분명 성공합니다. 실패를 잘 그런 것들을 자산으로 삼아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서 해 나가면 요런 좋은 자산들이 분명히 와지니 깐요.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태도에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의원들 태도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갑이 우리 과장님들이고 을이 우리 의원들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약자 측면에서 계속 질의를 하고 부탁하는 쪽이에요. 지금 어딘가 지금 잘못 되고 있지 않느냐 업무보고 받으면서 잘못 된 것을 시정 요구하고 개선 요구를 하고 그런 것을 지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지금 우리 7명의 의원들께서 200여 마을을 거의 다 돌고 있어요. 본 의원도 지금 이걸 전부 다 본인 스마트 폰으로 그 자리에서 즉석 쳐 가지고 컴퓨터 입력해 가지고 전부 다 출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열한다 할 것 같으면 행정에서 지금 무엇을 도대체 하고 있었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하나의 예를 든다면 KBS 주민들 하나하나 주민들 건의가 KBS방송국 지금 계속 폐쇄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간들이 그걸 사려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먼저 사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 확보라든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장서라 그런 얘기 주민들은 뭔 얘기를 하냐면 개인이 사 가지고 거기에다 개인을 위한 시설을 했을 때는 우리 면민들한테 하고 싶은 것들 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피해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행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놔라 그리고 장계시장 그 전에는 경제 중심적이었는데 너무나 왜소하게 불황상태다. 이용시설 면에서도 해수가 지나가니까 새로운 것들이 필요로 하는데 주민들 이용자들을 앞서가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해도 계속 예산 타령 후속 문제로 해 가지고 해 주지를 않고 있어요. 계속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양돈단지 같은 그런 것들 아주 많아요. 하수처리장, 농공단지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우리 의원들께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아주 한 두 가지씩만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의원이 나가서 조금 주민들이 얘기한 거 했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 한다할 것 같으면 쏟아져요. 지금 그럼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지금 제가 분위기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안 된다는 식이고 해 달라는 식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세부실천 계획에 빠진 사항을 행정에다 지적해 주는 겁니다. 여기 검토하겠다. 안 되겠다. 앞으로 여기서 우리 의원들께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별도로 집합을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넘겨 드릴 테니까 한번 사업장 선정 시 현지 확인을 해 보세요. 거짓말로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의원들이 여기 와서 얘기를 하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세심하게 현지 출장해 가지고 검토해서 다음에 별도로 현지 확인 결과를 의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여기서 의원들이 안 하더라도 그걸 직접 예산편성에 반영해 가지고 주민들이 건의한 것을 해소를 시켜줘야 돼 해소를 우리 의원들이 아쉬워서 얘기한 겁니까? 주민들이 얘기한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지금 뭐가 잘못 돼 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사업부기 명시해 가지고 들어온 것은 구체적으로 의원들 잘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예산 편성할 때 몇 건 몇 십 건 외에 있으니 얼마 예산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들어 오냐고 그러니까 저기서 부기는 별도로 달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 심사할 때 그걸 했는데 의원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들 내용 중에서도 보면 이번에 마을을 다 돌아다녀보니까 빠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마을 진입로는 포장이 됐어요. 성곡 마을 같은데 하나의 예를 든다면 아주 비탈길입니다. 꾸불꾸불하니 도로가 없는 비탈길입니다. 근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물론 건설과에서 염화칼슘 뿌리고 모래를 갖다 놔서 사용을 하지만 밤새 눈이 와서 그것을 미리 대비를 못했을 때는 사고가 그냥 나 버려요. 그래서 그 분들 건의가 뭐냐 아스콘 포장을 해 달라는 거예요. 계속해도 안 돼요. 그건 거는 또 천천 검덕 마을 같은 데는 국도에서부터 거기까지 한 250m 된다고 그러는데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배수로가 물이 계속 쏜살같이 급류가 내려가지 때문에 침하가 되요. 이게 침하가 되니까 도로 한 쪽 그쪽으로 가라앉아요. 이게 그니까 딱 갈라져요. 그러고 가끔 짐차가 다니다 보면 바퀴가 다는 데니까 계속 침하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되죠. 그런 것들 건의 하면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분명 예산에 반영시켜 줘야 되요. 그걸 면에서 올라온 것 또는 군에서 통해서 올라온 것 주민들이 얘기한 것은 안 해 주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말 해 줘야 되는데 또 평지 숲 같은 데 하나 장계 안전재난과 소관인데 장계 평지 숲 갈 것 같으면 보가 있습니다. 보를 딱 막아놨어요. 장마가 질 것 같으면 물이 보에 걸쳐서 옆으로 딱 넘치죠. 넘치니까 옆으로 가서 숲을 버려요. 숲을 많이 파 헤쳐 나갑니다. 그래서 한 20~30m만 조금만 20~30만 높여 줄 것 같으면 그걸 해결되는데 그것도 계속 얘기했어요. 의회에서도 얘기했어요. 시정이 안 돼요. 그게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이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특히 오늘은 건설경제과장, 안전재난과장 주민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그런 민원 사항의 중심에 선 과장님들인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귀를 좀 주민들 쪽에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4쪽에 옥외 광고물 있잖아요. 고속도로 대전 간 고속도로에서 볼 것 같으면 계북 쪽에 사과 간판 하나 있죠? 밤에 보면 불이 좀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꺼져요. 한쪽이 꺼져 있는 것 같아요. 관리를 어디서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걸 좀 알려줘 가지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걸 좀 확인 좀 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쪽에 소상공인 지원조례 5등급 이하 상공인이라고 그랬는데 5등급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신용등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재만의장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신용등급이 금융권에 가면 다 있어요? 그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 금년에도 5,000만원 했어요? 그전에 한 것을 가지고 한 겁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금년에가 잠깐만요.

오재만의장

지난번에 작년에 5,000만원이었었는데 그거에요? 또 추가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금년도 7,000만원이니까 출연금 5,000만원하고 2차 보전금 2,000만원

오재만의장

2,000만원은 그렇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출연금 5,000만원입니다.

오재만의장

출연금 5,000만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오재만의장

작년에 한 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금년도 예산도

오재만의장

그럼 매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그래서 전년도 돈 넘어온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좀 여유는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지난번에 5,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 대한 2차 보존 이자 거기서 5,000만원씩 2차 보전이 들었던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4.5%중에서 3%이자는 저희들이 주잖아요? 이자를 1.5%만 자부담을 하고 해서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자 보전해 주는 거고 5,000만원은 저쪽 지원되는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장

소상공인 지원은 여기 1억 이상으로 돼 있는데 대출 한도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니오. 저희들이 소상공인은 3,000만원이 최고에요.

오재만의장

융자액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업소 당 3,000만원

오재만의장

그러면 구멍가게도 해당되는 겁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 그렇습니다. 해당됩니다.

오재만의장

장수사랑 상품권 우리 많은 얘기 했었는데 혹시 참여 안 한 우리 경찰서는 의회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요. 새로 오신 서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같이 동참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테니 자료를 한번 주세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16쪽에 관리계획 재정비 있잖아요? 관리계획 재정비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이번에 또 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니 이 속에는 그걸 포함한 모든 계획

오재만의장

5년 계획으로 하던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5년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금년이 5년 차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오재만의장

금년이 5년 차이니까 계획을 세워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재만의장

그러면 전 군내의 것을 모두 다 하는 거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오재만의장

그러면 용역을 해야죠? 이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11억 정도

오재만의장

용역이 11억?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오재만의장

2014년도에 3억 금년도에 8억 이것은 뭐죠? 이것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산액이 그렇게 세웠습니다.

오재만의장

작년도 거 3억 있어요? 그러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작년도 3억을 추경에 세웠고요.

오재만의장

아 추경에? 같이 그래서 작년에 시행을 못했네? 그러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작년에 추경을 좀 늦게도 됐지만 그때 추진을 하는데 도에서 지침이 결정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추진하고 평가까지는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입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이건 예상치를 우리가 좀 해 가지고 우리 그 동안에 계획을 많은 수립을 해 가지고 어느 쪽에다가는 뭔 사업을 해야겠다. 뭔 사업을 해야겠다. 상당히 실과별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전부 다 취합을 해야 되죠? 취합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건설 과에서 전부 다 현지 확인이라든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반영을 시켜서 그 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봐요. 지금 하나 예를 든다면 민간유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 분들은 계획관리 지역이라든가 그분들이 투자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을만한 곳을 찾다가 다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오고 싶은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미리 예측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오재만의장

아니 구체적인 계획이란 것은 이미 실과에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것은 받아야 되죠.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그 계획을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받고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내가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오재만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실과에서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겠다. 는 계획들은 전부 다 수립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넣어 놔서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오재만의장

빠지질 말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농업기반 시설 확충이 7개 읍·면에 5억, 기계화경작로가 7개 읍·면에 이것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이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 그건 그때 (청취불능)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확정을 지금 거의 사업장 읍·면에 받아서 사업 확정을 지금 하는 단계에서 거의 사업은 선정이 됐습니다.

오재만의장

이것은 수요 간담회 때라도 의회에 와서 설명 좀 해죠. 이런 부분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오재만의장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뭘 얘기하는 거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이건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농업수리시설에 대한 확충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재만의장

기계화경작로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요것은 경지정리 지역 농로포장

오재만의장

농촌생활안정 정비사업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요것은 우리가 생활 주변에 예를 들어서 마을 주변에 또는 마을 내

오재만의장

2,130m라는 것이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어떤 거요?

오재만의장

농촌생활안정 정비사업 배수로 같은 거 1,950m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요것은 금년도 사업 물량을 받아 가지고 전년도 말에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고 확인이 거의 현장 확인이 끝났어요.

오재만의장

그래서 이런 풀로 세우다 보니까 계북 건 짝이 나거든요. 계북 2억이 그래서 계북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건 문체 사업소라든가 같이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실시를 하려고 해도 면 에서 그것을 안 들어줘서 지난번에 못 했다고 그랬어요. 그 2억은 면에서... 그것을 집행을 하지 않고 별도로 불용처리 해 가지고 신규예산으로 금년도 세웠어야 순서가 맞아요. 그게 집행을 말았어야 되요. 그래서 불용처리 했어야 되는데 있으니까 집행을 해 버리는 거요. 그게 그래서 그런 잘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풀 사업비에 대해서는 세워 놓으면 주민들하고 읍·면장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제대로 추진이 돼야겠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 문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리고 아까 마을을 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몇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넣기로 했는데 이장님들이 준공 건사할 때 마을 권 내 종전처럼 입회를 입회확인자를 좀 부활 좀 시켜 달라 그런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얘기에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 얘기에요. 어떻게 마을에서는 이 사업은 이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준공이 돼 버렸어요. 그래 가서 얘기할 것 같으면 이미 끝나 버려서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받아요. 도장을 받아 갖고 오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좋게 해석을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달리 해석을 하면 또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을의 대표자 확인을 받아요. 그래 가지고 사업한 사람이 준공계 내기 전에 마을 이장 도장 받으러 가면 그 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현재 제도는 그대로 입회만 안 하지 준공 검사를 내기 전에 이장 확인을 받아 갖고 와요. 지금도

오재만의장

받아 가지고 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오재만의장

하여튼 그것을 모르는 이장님들이 계셔 이번 돌아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알려주시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 다음에 양수장 전기 사용료는 사용자가 부담하잖아요? 지금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연말에 저희들이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오재만의장

마을에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군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안에서 다 지원을 해 줘요.

오재만의장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려고 지금 FTA사업 기금 같은 데서는 국가의 국비로 해 줘요. 사업도 그런데 이런 양수장 전기 사용료가 몇 군데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거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해 봤자. 우리 과내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양수장을 군비에서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특히 계남 쪽에서 사곡 쪽 이쪽 밑에 쪽으로 상당히 대곡재 저수지가 계남까지 사곡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상류에서 전부 다 터 버리니까 그러니까 양수장 시설을 이용하는 데가 몇 개 마을 있더라고 사곡에 거기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양수장 시설 지원을 해 주라는 거예요? 전기 요금 말씀이에요?

오재만의장

전기 요금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전기 요금 저희들이 연말에 지출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오재만의장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사곡은 농어촌공사 구역이라 그쪽하고 얘기가 돼야겠구먼요. 나머지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 되면 그 실제 그 수리비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요금 요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예산 속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오재만의장

그리고 천천에 저 부연 밑에 가면 우리 박계장님 현지까지 갔다 와서 아는데 지금까지 이상하게 됐어요. 양수장 설치는 해 놨는데 전기 가설을 지금까지 안 해 놓고 10년이 됐는지 그 이상이 됐는지 몰라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드렸다고 그래서 드린 줄 알고 있었는데

오재만의장

그래서 인제 그걸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청취불능)

오재만의장

이렇게 얘기가 들었어요. 가설을 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전기 가설을 근데 거기는 지금 양수장 설치를 해 놨는데 개인이 하천에다 양수기를 모터를 사 가지고 전선주에서 전기 가설해 가지고 본인이 사용을 해요. 양수장 설치해 놨는데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전기 가설도 안 했는데 이것은 감사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 대장에는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안 돼 있어요.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왜 안 돼 있냐고? 예산은 어디서 들었을 텐데 어떤 예산이든지 그래서 한번 검토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까지 하천수로 물을 올려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주민들 건의 사항할 것 같으면 많은데 이것은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생략하겠습니다만 장계 기동 마을에서 침동 까지 인도 관계 그때 건의를 하셨는데 회신이 왔는가 모르겠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니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그것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해서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민원 처리 재난안전과하고 그건 얘기를 하고 아까 같은 문제 얘기 했고 13쪽부터 보죠. 여기 보면 박곡 소하천 특별교부세로 한 것 있잖아요. 거기 보면 토보로 그 밑에 한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만나가지고 토보로 하고 있는데 정비계획은 안 들어갔어. 근게 주민들이 토보했던 자리도 좀 해 줘야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현지 확인을 해 달라고 그때 했는데 현지 확인해 보세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박곡 마을 말씀하시잖아요?

오재만의장

예, 박곡 마을 근데 끊어져 버렸어. 위에 것만 하고 밑에 것은 안 했어요. 그런 거 또 쌍암 밑에 하천 재해 14쪽에 금강 장수 천천 관계 나오잖아요? 여기 금강 장수 노하~천천 오봉까지 나오고 있는데 쌍암 교량이 마무리 돼 가는데 건너편에 저쪽 산 쪽으로 그 옆에 접속도로가 계획이 있어요? 거기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기존 도로와 연결됩니다.

오재만의장

기존 도로는 밑으로 돼 있어요. 하천 세월 교 있어서 아주 낮거든 근데 교량 높이가 높아졌어요. 그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럼 교량이 놔 짐으로 인해서 거기 도로가 새로 정비가 되거든요.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가 그때 들었을 거예요. 같이 그래서

김종문의원

(청취불능)위험하다고

오재만의장

그래서 그 도로를 교량 높이만큼 이어서 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현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주변의 교량이 완성됨으로써 진입도로나 뭐 그렇게 해결이 되니까

오재만의장

아니 들어가는 데는 괜찮은데 끝나는 지점에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아 시점 부 말씀하시는구먼요.

오재만의장

저쪽 건너 종점 부분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하천 건너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재만의장

건너서 매입을 한다고 그러던데요. 하여튼 그걸 해결해 가지고 교량이 완공되는데 이용을 못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점, 종점을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부분 계북 천에서 나오는 물 하천 폭 넓히는 것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고거는 그때 의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이렇게 검토를 쭉 해 봤어요. 근데 당초에 그 하천 사업할 때도 검토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기존에 취입보가 하나 있어 가지고 하천 폭을 넓히더라도

오재만의장

그 밑에?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불과 한 5㎝, 10㎝ 고 사이 수위만 떨어지기 때문에 넓혀도

오재만의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계북에서 물이 나오면 장수에서 내려간 물이 막히잖아요? 막히니까 떠 가지고 마을을 침수를 해 버려요. 매년 한 번씩 알거에요. 우리 건설과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하단 부 취입 보를 낮추든지 그래야

오재만의장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야 물이 수위가

오재만의장

취입 보를 낮춰서 물만 내려갈 수만 있다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게 문제거든요. 왜냐면 유속이 빠른 데다 갑자기 유속을 느리게 만드는 것이 취입 보거든요.

오재만의장

아니 그것을 이렇게 해 봐요. 그러면 취입 보를 낮추면 가능하면 취입 보를 다시 놔야 되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고 만큼 내려가면 또 그쪽 물 들어가는 구멍하고 안 맞잖아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취입 보를 저 밑으로 내려 줘야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내려가면 취입 보 내려가면 높이 만들어줘야죠.

오재만의장

높여줘야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높이 만드니까 그 취입 보는 물은 레벨이하로 내려가잖아요? 근게 보 입구까지는 맞춰줘야 되는데 내려간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 취입보가 높아지고

오재만의장

밑에 취입 보를 하류 쪽으로 내려주면 지금 취입보 보가 위에 높으니까 장마가 질 것 같으면 토사가 도수로 쪽으로 밀려버려요. 밀려 밀려가지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니까 지금 수로도 막히고 수위도 올라가고 그래요.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취입 보를 잘못 막았으니까 하류 쪽으로 내려줘야 되요. 그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내리면 취입 보를 높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효과는 거리만 조금 있지 효과는 크게 없어요.

오재만의장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하천 폭을 넓혀야 할 것인가 취입 보를 밑으로 내려야 할 것인가를 해 가지고 다시 침수가 안 되게끔 해 줘야죠. 그걸 매년 연례행사처럼 거기가 집이 물이 들어오면 안 되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제대로 하면 비가 올 때는 취입보가 열려 버리고 닫히고 할 수 있는 것이 좋은데 그게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오재만의장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과장님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쪽인지 한번 택해서 정비를 해 줘야 되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지금 당장 해결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쪽 부분이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현장 가서 한번 보시라니까 거기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매년 침수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산 보상해 줄 거예요? 그 문제가 나오잖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물론 저희들이 그 주민의 재산이나 그런 걸 보호해야 될 의무는 있는데요. 구조적인 자체가 거기가 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오재만의장

문 과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안 가 봤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 지역 위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장 얘기 보다는 하천 폭을 넓히면 하천 폭을 넓힐 것 같으면 물이 벌어져요. 물 흐르는 면적이 충분히 돼요. 취입 보하고 상관없어 별 상관없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청취불능)

오재만의장

자 여기서 시간 없으니까 현지 한번 나가서 같이 검토하게요. 17쪽에 그때 여기 이종휘 계장한테 그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어디서 해야 할 것이냐 산림 과에서는 산림 과에서 못 하겠다. 안전재난 과에서는 안전 과에서 지금 안 해 주고 있는데 집안의 큰 둥구나무들이 있는데 그걸 2년 채인가 3년 채 끌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 안에 사고가 났을 것 같으면 큰 사고가 났을 것인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떤 민원으로 들어가야 되는가요? 생활민원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 해야 되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고사목 제거나 그런 것은 사실은 좀 저희 생활 민원에서 처리한다고 하기에는 벅찬 감이 있어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어디서 해야 돼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왜냐면 장비도 없을뿐더러 톱이나 그런 것도 없고 사실은 지금

오재만의장

장비 있는 데는 우리 군청 내에 아무데도 없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아니 전기톱이나 이런 것은 산림녹지 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산림녹지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행정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을 합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산림녹지과하고 상의를 해 봐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계남 음신 학교에 가 보면 큰 나무 있잖아요. 하도 안 돼 가지고 바람 부는데 가서 하려고 저희들이 차 가지고 가서 하고 산림녹지과 직원이 갔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상 예산을 세워서

오재만의장

근게 예산을 세우라고 몇 번 얘기했었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2차 사고가 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재만의장

아니 그래서 지금 3년 차 난다는 것이 그래서 예산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오재만의장

저기 성 장로님 댁에 거기 내가 거기도 얘기하고 천천 것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음신 앞에 그것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청취불능)잘라놓고 뒀는데 가로수니까 군에서 해야 된다고 자꾸 그래서

오재만의장

그걸 집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해요.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2차사고 나요. 개인이 하려고 했다가는 그래서 그것은 해준 경험이 있어요. 다른 데도 그 마을에서 행정에서 해 주고 있는데 어느 과에도 지정이 안 돼 있고 그럼 예산이 없다. 해서 그러면 예산을 요구를 하시오. 예산 요구도 안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어요. 그럼 문 과장님이 산림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예산을 세워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렇게 해서 업체선정해서 주면 되니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런 것은 크레인이나 그렇게 대형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용역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재만의장

그리고 15쪽에 장계천 정비하면서 교량 가설 새로 놓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차량 통제가 되고 버스는 어디로 가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대형차들은 면사무소 앞으로 해 가지고 백호 쪽으로 이렇게 통해서

오재만의장

백호 쪽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버스는 간이 정류소는 없어지는가요? 한 군데는 그것까지 협의가 됐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지금 어르신하고 그렇지 않아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주변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고 해도

오재만의장

안 되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왔다 갔다 한 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당분간 한 6개월 정도는 매표소를 안 하는 걸로 하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를 들어서 간이 매표소를 설치해 준 돈들이 소요되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런 부분가지고 절충을 해 가지고 그 어르신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선의의 피해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교를 놓아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듯이 이분 그 업을 하고 있는 간이 정류소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대책이라든가 어떤 보상 대책이라든가 어떤 대책이 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문의원

두 분만 있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아니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은 그 분이 매표를 함으로써

오재만의장

수익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담배도 파네. 주민들이 쉬어감으로써 음료수도 한잔 마시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그 부분은 그 어르신 주장이고 사실은 양쪽에 하천 교량 주변에 네 가구가 있어요. 바로 인접해서 그 분들이 장사에는 제일 지장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왕에 재방도로를 이용해서 조그마한 승용차라도 통행이 돼야 그나마 피해가 적지 않느냐

오재만의장

그래서 거기에 상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걸 도로를 가설해 줘야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기존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

오재만의장

해 주고 아까 버스정류소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다니까 그럼 충분하지는 못할망정 하여튼 그래도 그 분한테는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물론 한 부분만 가시다 보면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재만의장

하여튼 그 부분에서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고 주민들 요구사항이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 고 하는 생각만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아까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 드린 사항은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받아줘야 되요. 전부 다 아쉬운 사람들뿐이에요. 어떻게 해서 아쉬운 거냐? 군민들 소리를 직접 받아 가지고 전해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한다고 할 것 안 되죠. 대책을 세워야죠. 가만 여기서 답변 내지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든지 좀 전달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를 몰라 전부 다 그건 그것을 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왜 안 해 줄려고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예산 없으면 세우란 얘기에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추경이 다음 달로 예상이 되고 지금 추경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리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중복이 되면 알아서 해요. 조성을 해요. 면에서 온 거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현장 다녀서 받은 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취합해 가지고 현지 확인해서 검토를 전부 다 해 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야 한다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우리 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뭐 또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의원님들한테 할 얘기라든가 또 우리가 얘기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전달이 됐다는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 건의를 받는 루트가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사업의 건의가 들어오면 직접 오셨더라도 현장 방문을 다 해요. 현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장을 통해서 읍면에 꼭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그러고 그렇게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이 되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와서 자꾸 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딱하지만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꼭 읍면을 통해서 마을 구심체를 통해서 가야될 것인지 지금 그 동안에 사업들이 겨울에 추진하다 결국 문제되는 사업들은 거의 다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절차 안 하고 바로 개인적으로 사업이 책정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의원님들이야 말씀하시는 것들은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치셔서 들어오는 사업들이니까 그런 문제들은 없는데 저희들한테 바로 건의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참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딱하지만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마을에서는 또 그 사업이 배제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마을 구심체 다 떠나서 우리가 판단해서 사업을 결정한다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아 물론 있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그 사업을 마을 구심체라든지 읍면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실 때 조금은 순위가 뒤로 밀려가거나 늦게 대응하는 부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한정된 예산 속이지만 급한 것부터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참고적이지만 이 오늘 이번에 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마을 전체 주민이 참석 하에서 건의된 사항이거든요. 그때 그 자리는 이장님을 비롯해서 개발 위원장, 새마을 지도 부녀회장 모든 분들이 마을... 한 주민들 거의가 70~80%이상 참석한 자리에서 전부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영모의원

(청취불능)

오재만의장

정영모 의원 사는 동네 버스 좀 대형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갈 장소가 없어. 그래 가니까 큰 도로 국도에서 19번 도로에서 우측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마을에서 해결을 했데요. 들어가는 부분을

정영모의원

(청취불능)

오재만의장

두 번 세 번째 한 서너 채 들어가는 덴데

정영모의원

(청취불능)

오재만의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전부 다 됐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현지 확인을 하시고요.

정영모의원

(청취불능)

오재만의장

인제는 전부 다 해결이 됐디야 다 또 한 가지는 민원처리 사항인데 내가 우리 건설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원처리가 들어오면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다 얘기할 때는 탈법 위법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안 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 내용들이 타 시군에서는 처리를 해 어떤 방법이 됐든지 타 시군에서는 처리를 하는데 장수군에 와서 왜 그것을 안 해 주냐 이 얘기에요. 그래 어떤 방법으로 하냐? 그랬더니 그 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딱 오면 사전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알려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줘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자세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타 군에서도 하니까 그것에 비례해서 또 우리한테도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경제과, 재난안전과 2개부서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4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