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조광영위원장 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재 전문위원 개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재입니다. 제2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조례정비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이 간사 선임의 건, 조례정비 계획서 작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추천 될 경우에는 다선위원으로 결정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동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인위원
이순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직무대행
박동인 위원님께서 이순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 있습니까? 그럼 박동인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이순이 위원님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이 위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순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장 직무대행, 이순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위원장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간사 선임의 건과 조례정비 계획서 작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도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주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환위원
조례정비는 각 기능에 따라서 아주 전부다 다른 부분이니까 행정경험이 있으시고 군정을 잘 아시는 서해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예, 김주환 위원님께서 서해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김주환 위원님이 추천하신 서해근 위원님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해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정비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획서 작성을 위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08 정회
13:1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조례정비 계획서를 서해근 간사님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근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간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서해근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하게 토론하고 협의한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의 목적입니다. 현행조례 중 상위법에 반하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 등을 발굴·정비하여 군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함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특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남군 조례 220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현황청취 및 토의,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현장방문 의견청취와 타 시·군 조례를 비교분석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활동기간은 돌아오는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본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간사님의 보고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정비 계획서 작성의 건은 서해근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 계획서 작성의 건은 서해근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서해근 간사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간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서해근 위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권리를 규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중점 발굴하여 우리 군 살정에 맞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정비활동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15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서해근 간사님의 제안 설명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2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