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59호)

기획감사실장 권영규입니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1페이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9호로 회부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창녕군 인구는 지난해 연말 63,502명으로서 함안군이 67,000명, 그 다음에 거창군 64,000명으로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365명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위로 해서 대구시 같은 경우 테크노폴리스를 주변으로 인구가 늘고 저희들 쪽에 있는 인구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크게 없었던 함안군이 10만 도시건설을 위해서 인구증가 시책을 펴고 있고, 특히 함안군에서 보면 남지 인구 유입을 위해서 남지 건너편 이룡 쪽에 임대아파트 미니복합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 또 저희들 인근 밀양도 나노국가산단 등 해서 우리 지역 창녕군을 주변으로 해서 인구증가 시책을 전에 민선 5기 때 보다는 민선 6기 때부터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구증가 시책 이런데 대해서 다른 시군에 앞서가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과 견주어서 앞으로 우리 군에 인구유입을 해야 되겠다.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단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구가 났을 때 인구가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구 1명에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지방교부세를 증액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 뿐 아니고 기존 군 단위는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사항에서 저희들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인구증가 시책을 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민선 5기에서 민선 6기 우리 군정에서 제1시책이 1만명 인구증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민선5기 동안에도 1만명 인구증가를 목표로 해서 실제 늘어난 것은 5년간 늘어난 인구가 2,250명인데 1만명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군 단위가 2,250명 늘었다면 면 하나가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2009년도에 우리가 인구가 61,50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63,505명이지만 앞으로 인구증가는 어느 분이 군수가 된다 하더라도 꾸준히 증가해 나가야 된다. 특히 우리 창녕군 기본계획에 보면 우리 창녕군도 2030년 목표로 하는 인구가 목표가 10만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군 기본계획에 장기 창녕군의 발전방향에도 보면 인구는 증가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책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창녕군의 인구증가가 시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교부세 확보 50만 원에서 70만 원 단지 이 하나만이라도 보면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에 대한 지출이 우리 창녕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재정확보를 위하겠다는 이런 문제하고 결부된다면 손실이 더 크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재원확보 교부세 이 이상의 다른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급자족 도시가 되려면 최소한 인구가 10만명이 넘어야 됩니다. 인구가 늘어야 결과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교부세는 한 부분이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지역성권이 지역경제가 살게 되고, 이런 사항이 되고 다시 말씀드려서 인구가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내려가든지 그 다음에 인구가 6만명으로 7만명으로 넘어갔을 때 아까 단지 1명당 50만 원에서 70만 원 문제가 아니고 인구가 6만명에서 7만명으로 넘어갔을 때 4만명에서 5만명 넘어갔을 때 확보되는 것이 1인이 아니고 엄청나게 높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일반적인 숫자에 비례해서가 아니고 기본 단위가 있습니까? 그에 따라서 지원액이 증가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가 5만명 이하로 2년 연속으로 유지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 직제가 2개과가 줄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 등 또 결과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경제권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창녕읍에 지금 현재 2만명이 안되는 사항인데 거창 같은 경우는 60%가 거창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4만 내지 5만 정도 되어야 창녕읍이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다. 자급자족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만명이 안되다 보니까 상권이 크게 활성화가 안됩니다. 남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구 늘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부세 뿐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군수님께서도 읍면방문을 할 때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7만 3천명으로 목표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단순히 인구증가 정책 보다 교부세 확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을 해서 피부에 와닿는 우리 군민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플러스 요인이 있다. 군민 행복을 위해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인구증가 시책에 호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자녀를 낳았을 때 100만 원, 또 둘째 자녀는 200만 원, 셋째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한 자녀 두 자녀까지 100% 올렸습니다. 이 기준이 도내 군부에서는 인구증가 정책에 어느 위치쯤 됩니까, 지원이

저희들 지금 현재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지원은 저가 알기로는 전국 최고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내 비교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근로 전입장려금 300만 원 이런 부분은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홍보를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기업의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어서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같은 경우도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근로자 1,100명 정도 되는데 400명 이상이 구지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지에 넘어가 있는 근로자를 창녕으로 전입을 장려하기 위한 이런 시책인데 지금 현재 경제도시실에서 혼신을 다해서 1월달에 홍보를 하고 각 기업업체 정문이라든지 각 읍면 게시판에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안그래도 조회 때 군수님께서 전입 정착금을 첫 도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 성공 보다는 반드시 그렇게 전입되어야 된다. 실제로 기업유치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정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3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경제도시실 직원 뿐만 아니라 군청 전 공무원 나서서 그런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재산세 부분, 그리고 전입휴가병 휴가비 지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을 해서 인구증가를 하겠다는 의지는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타 시군에서 전입되어 오는 것 보다는 출산장려 쪽으로 보다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페이지 보면 최대 10만 원까지 재산세 주택분 지원 한다 했는데 이것은 2년간 10만 원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5페이지 재산세 주택분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홍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밀양, 현풍, 함안을 보면 저희 군에서는 지금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일단 돈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인구증가를 해볼까 이것 보다는 장기플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교육이라든지 문화 인프라 구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밀양 같은데도 보면 전에 밀양전문대학이 부산대학 분교가 있고, 거창에도 승강기대학이라든지 도립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풍도 가까운 대구 쪽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창녕 쪽에도 농업대학이나 공업대학 이런 것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첫째는 교육이 살아야 되거든요. 교육이 살아야만 이것이 앞으로 창녕군 2030 인구 10만 증가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데 혹시 우리 이쪽에 어떤 장기플랜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취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방법은 참 좋은 의견입니다. 실제로 기존 있는 대학을 보면 앞으로 현재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구증가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봤을 때는 앞으로 대학 정원 채우기가 어려운, 서로 각 대학이 학생들을 모셔와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 사항에서 새로 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적은 아닙니다만, 설에 의해서 들어 보면 창녕공고를 그와 유사한 쪽으로 관내 기업체에서 검토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특성화 된 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대학 보다는 오히려 전문대학 성격으로 갔을 경우에 창녕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의회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의지를 모아서 그런 것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2030년 목표로 하는 창녕군 기본계획에 보면 10만 도시 건설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학교 숫자라든지 병원 숫자라든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용도지역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안홍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창녕군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본계획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상주 위원님도 말씀을 했고, 안홍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근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대학교도 대학교이지만 고등학교를 창녕으로 전입을 오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더라. 그래서 전입을 못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교는 차후 문제고 고등학교에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전입을 인구증가 시책만 내세워 놓고 학교를 창녕고등학교나 제일고등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인원이 차서 받아 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시책은 없습니까, 고등학교를 가지 못한다면 이사를 못온다는 결과아닙니까? 대학이야 외지로 가고

그것이 뭐냐 하면 제일고등학교나 창녕공고에서 지금 그것이 뭐냐 하면 정원이 차서 못온다 할 정도 같으면 정말 우리 창녕군이 그동안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원이 미달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창녕공고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고등학교는 거점특성화 고등학교로 되면서 그런 사항이 되고, 창녕공고도 저가 알기로는 넥센타이어에서 인수한다는 사항 때문에 학생들을 연간 10명 정도를 인턴사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정원초과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사항인데

긍정적이고 좋은 사항은 맞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가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려면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창녕에 이사를 와서 학교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 연말에 제일고등학교 교장 선생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성적순으로 뽑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옥야처럼 창녕군에 있는 고등학교에 중학교에서 가고 싶은데 성적 때문에 못가는 이런 학생은 아예 지역학생 몇 프로, 외지학생 몇 프로 해서 일부 창녕중학생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말 좋은 말씀이라서 이것을 실제로 보면 포함된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실에서 챙겨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학생들이 성적순에 따라서 창녕군 인근 지역 어느 학교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창녕에 전입을 해가지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혜를 주어야 되지 않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삼윤입니다. 창녕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3페이지 창녕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1호로 회부된 창녕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운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동안 제대로 운영이 않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여년전부터 실적이 거의 전무하고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에 지난 6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이것이 사실 있어도 불필요하다 그래서 없애는 것이 낫겠다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현재 유사 조례로써 창녕군 자활기금 운영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생활자금 융자 사업을 농협에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의 유사성이 있는 두 가지 규정이 있는데다가 현재 실적이 거의 전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현재 융자 조건이 2년 거치 36개월 그러니까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자는 연 2%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유사한 조례 우리 창녕군 자활기금 조례라든지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사업을 보면 5년 거치 5년 분활 상환으로 조건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따라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아마 이 부분은 제15조 기금의 통합 폐지 여기에 네 번째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기에 적용해서 이렇게 폐지안을 냈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힌 것 같은데 조금전 제안설명 과정에서 기금 상호간에 유사해서 중복되게 설치한 경우도 이 제15조에 3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에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판단은 어디를 근거해서

판단은 제15조 지방지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에 보면 15조가 기금의 통합․폐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1항에 4호까지 있습니다. 4호까지 있는데 3호하고 4호하고 같이 여기에 적용한 것 같습니다. 3호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4호는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묻는 것은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일반회계와 통합을 하는지, 다른 상호 중복된다면 기금끼리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왜 1항 4호를 적용을 해서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그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칠봉 위원님께서는 유사 기금과 같이 통합하면 되는데 어떻게 일반회계에다 이렇게 하느냐 이러는데 지금 자회기금도 그렇고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 사업도 그렇고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이자는 이것이 그렇고 기간으로 봐서는 당초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는 또 사실 이것이 높습니다. 현재는 이자가 연 2%인데 이것은 연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유사 이것이 근거규정도 사실상 필요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래서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은 안입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치되었지만 저희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혀 신청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의회에서 6대때 저가 알고 있기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지난번 예산에서도 활용되지 않은 기금 조례는 폐지하자라고 건의한 바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2항에 보니까 만약에 이것을 중앙행정기관에 폐지 통합할 필요성을 조치를 따로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청한 바는 있습니까?

건의는 수차례 했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특별히 2차적인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60호로 회부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제안이유가 실지 4급 승진에 따른 직제개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저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부서명칭과 직제순서를 변경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구조문표에는 없고 부칙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 7페이지 제3조제3항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장을 실질적으로 노인여성아동과장인데 이것을 주민복지지원실장으로 하고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전에 업무를 할 때 사회복지과장 업무가 맞는 것으로 넣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사회복지과장 보다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쪽으로 업무가 많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을 전부 노인여성아동과장으로 일부 개정을 했는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만 이렇게 바꾼 사유가 단 이것 하나만으로 업무 과중을 편중시킬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그냥 저희들이 현재 기존 조례에 있는 업무가 그대로 넘어가면서 바뀐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업무내용이 바뀌면서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여성아동과장으로 안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을 보면 기존 편제상 되어 있는 그런 실과가 실질적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었던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일괄 이렇게 다 개정을 했습니까?

종전에 그때그때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점 이후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예) 이번에는 다 개정에 이상없도록 했다 그렇지요?

앞에 개정할 때 해야 되는데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우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창녕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7페이지 창녕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2호로 회부된 창녕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지금 조문에 판매인의 결격요건, 그리고 또 계약의 변경 및 해지, 판매소의 위치 이 부분이 삭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 거기에 근거한 것은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 계획에 근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제개혁추진 계획에 따라서 한 부분이 이렇게 완화하는 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수입증지 판매 내역은 주로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증기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수수료 수입 내역을 보면 30만 5,600원, 다음에 무인인증발급기가 755만 5천 원, 종이인지가 45만 6천 원 정도 연간 수익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인지 판매하는 판매소가 이방농협 1개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 종이판매소가 한 개 있으므로 해서 없어짐으로 해서 인증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없애도 민원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수입증지 보면 주민등록등본이 400원, 가족관계증명은 1,000원, 지방세 제증명수수료 과세 실적증명 8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단 1곳에 우리 설치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수수료로 군청 자율회에 귀속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이 판매소가 실익이 없고, 없애도 민원발급에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 1곳 있고, 기존 판매소의 위치 조례하고 어긋나도록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그것이 아니고 다시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조항은 이런 결격사유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설치를 해도 더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차원이 있고 저희 군 입장은 지금 현재 이방도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실익이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를 조례의 제명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고로 제안이유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5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 창녕군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창녕군수입증지조례 여기 띄어쓰기를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목적은 창녕군 수입증지조례로 한다고 개정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식에는 그대로 붙여 놓은 경우는

5페이지 수입인지 판매계약 신청서 내용 말씀입니까? 앞에는 띄어쓰기를 했는데 창녕군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창녕군수입증지 이 부분이 띄어쓰기를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띄어쓰기가 안되어 있어서 이것은 띄어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식은 일단 바꾸었지 않습니까?(예)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그 대신 성별을 넣는 것으로

맞습니다.

이 띄어쓰기는 잘못되었다.

오타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것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오타라고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개정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개정하면 자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을 내놓을 때 어차피 위에는 삭제하고 띄어쓰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성별은 넣고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고 그러다면 이것도 역시 이리 되었든 어쨌든 수정한다라고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명과 관계되는 조문은 전부다 띄어쓰기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출을 할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짐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하종회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창녕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9페이지 창녕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3호로 회부된 창녕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지금 창녕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안이유 첫 번째 사용료 미반환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 이 부분은 적이하게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경우에 따라서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의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 관련해서 자료에 의하면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목적에 맞지 않은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별지제1호 서식 별지제4호 서식에 보면 창녕군문화의집 그대로 붙여서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지1호 서식하고 4호 서식에 대해서는 띄어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창녕군문화집관리 이것도 수정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녕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제17조 사용료의 감면이 있습니다. 혹시 운영조례 가지고 있습니까? 17조2항에 보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감면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 협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면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한다는 것인지 목적 사항이 없어서 질의하니까

협의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은 만약에 다른 실과에서 문화의 집에서 행사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 공문으로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받으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러면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 이 말의 해석은 공문으로 감면 또는 무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기들 내부결재를 하면서 문화체육과에 협의를 받으면 신청서로 갈음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설명을 듣기 전에는, 조례는 누구나 봤을 때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서 조항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짐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