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대합 십이리 지구 의견제시의 건, 창녕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이방 송곡리 지구 의견제시의 건,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54호) 2. 창녕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합 십이리 지구)(제55호) 3. 창녕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방 송곡리 지구)(제56호)

경제도시실장 김양득입니다. 먼저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창녕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합 십이리 지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창녕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방 송곡리 지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예병규입니다.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합 십이리 지구 창녕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방 송곡리 지구 창녕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월 1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4호로 회부된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대합 십이리 지구 창녕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월 1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5호로 회부된 대합 십이리 지구 창녕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이방 송곡리 지구 창녕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월 1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6호로 회부된 이방 송곡리 지구 창녕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따른 것과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중으로 된 것을 조례를 취소하는 사항, 그리고 용어의 문법을 맞게 개정하는 것과 그리고 직제순위와 직제명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다. 그렇지요? 크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10조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조를 볼 것 같으면 내용이 14페이지 보시면 거기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예,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14페이지에 보면 10조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1,2,3 이런 게 뭐냐 하면 22페이지에 한번 보시지요.

예, 규제위원회.

규제위원회 보면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창녕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와 규정이 같은 내용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는 삭제를 해야 된다.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0조를 삭제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규정 제13조와 관리조례 제9조를 삭제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제명이 바뀌어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사실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상위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녕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또한 상위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여기서 삭제를 안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물론 대통령령이고, 창녕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으면 이런 조항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조례에 여러 개가 있는데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규정이 살아 있고, 밑에 규정을 없애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10조 내용이 우리 창녕군 조례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일괄적으로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인 규정 제13조와 관리조례 제9조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예) 거기 보면 규제개혁추진단이 있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이죠? 22페이지.

22페이지, 규제계획위원회 자치법규 등록규제 폐지 심의결과.

심의결과에 보면 자치법규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규제개혁추진단 의견, 이것도 추진단이죠. 그렇지요?(예) 그 다음 옆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의견으로서는 폐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개혁추진단과 위원회는 성격이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데 표기를 잘 못한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밑에 실무진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폐지의견으로 사유는 이렇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개혁추진위원단에서 제시한 게 맞다. 폐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했고.

아니, 그러면 추진계혁위원회 밑에 추진단이 있다. 직제 순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이거는 이런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고,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조를 폐지하는 것은 맞다?(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15조1항 보면 5페이지다. 그렇지요? 이것도 이번에 뭐냐 하면 창녕군 부서 직제순서와 직제명에 맞게 개정하는 개정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5조 보면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15명 이내로, 지금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 명단은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예) 그다음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창녕군 문화체육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경제도시과장, 건설과장”을 “창녕군 재무과장, 도시경제과장, 민원봉사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직제순을 바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지요. 맞지요?(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경제도시과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없지요? 거기에다가 건설과장, 건설과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이걸 어떻게 도시과장으로 바꾸고 건설교통과장으로 바꾸느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는지 몰라도 현재는 경제도시실이 있고 건설교통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것을 바꾸고 난 다음에 직제순을 바꾸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또 뭐냐 하면 부서명 명칭변경은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바꿀 수 없습니다. 부서명 명칭을 바꾼 다음에 직제순을 바꿔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알겠지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 관리 조례가 창녕군 직제조례가 바뀔 때마다 이것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 기존 우리 조례가 그때 그때 바뀌지 못해서 옛날에 경제도시과장, 건설과장 이게 제때 안 바뀌어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직제순을 바꾸어 가지고 부서명을 바꾸어 가지고, 오늘 바꿉니다. 그렇지요?(예) 바꿔 가지고 해야 된다 그걸 아시고(예)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입법예고 기간이 2014년도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16일 날 입법예고도 의뢰를 하고 성별영향평가 검토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날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문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서상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서류상 남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16일 날 의뢰를 했고 17일 날 입법예고를 했는데 실제야 16일 날 했겠지요?

16일 날 같이 갔습니다.

입법예고를 안 했기 때문에 서류상의 하자가 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 하자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서민들이나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좀 늦어도 된다 말입니다. 늦어도 되지요. 그렇지요?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당장 조례 개정 안한다 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서 심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제시를 했지만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창녕군관리계획 대합 십이리 지구 4페이지하고 5페이지하고 이방 송곡 지구 4페이지, 5페이지 실장님 같이 자료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대합면 십이리 지구가 상업시설입니다. 상업시설 용지가 기존 17,400제곱미터에서 4,500제곱미터가 늘어난 21,900제곱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방 송곡 지구도 상업시설용지가 기존 8,148제곱미터에서 9,630제곱미터가 늘어난 17,778제곱미터로 상업지역이 늘어났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개발 계획안을 보면 주거용지, 상업시설 용지, 공원 및 녹지, 도로 등 계획면적이 짜여 있는데 법적으로 전체면적의 비율이 용도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실장님 설명을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상업용지하고, 도로율, 공원은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업용지는 주거용지의 5% 내외, 도로율은 최소 15% 이상, 공원은 거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이런 식으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합 십이리 지구 5페이지에 보면 상업시설이 변경되고 나면 21,9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주거용지 162,290제곱미터에 13.49%가 됩니다. 5% 이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방 지구도 2페이지에 보시면 토지이용계획 밑에 부분에 상업용지가 변경되는 17,778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주거용지 170,927제곱미터에 10.4%가 됩니다. 이 부분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지금 욕심을 내서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을 내는 부분은 상업시설용지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업용지를 더 확대해 줄 수 있도록 바라고, 구성 비율로 보면 변경 전에 대합 십이리 지구 같은 경우는 보면 구성비가 기존에 상업지역이 약 8%입니다. 8%, 그래서 변경된 그걸로 보면 약 6.3%, 그리고 이방 송곡 지구가 기존 상업지역이 구성비로 보면 6%대 입니다. 6%고, 우리가 확대 변경안 보면 구성 비율이 4.5% 이렇게 비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합 십이리 지구와 이방 송곡 지구도 같은 사항인데 반영이 가능하면 해 줄 수 있도록 실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용역회사에서 자료를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슬라이드 상영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그 PPT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비는 했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이 자료기 때문에 지금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할까 해서 지난 간담회 때 해서 또 두 번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또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이번에 지구단위변경 청취의 건이 대합하고, 이방 송곡인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달리 달리 해야 됩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비교를. 각 1페이지 보면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치와 면적, 기준 이렇게 있는데 표기를 말이죠, 대합 같은 데는 시간적 범위로 해서 2014년부터 2020년도까지라고 명시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군관리계획 결정은 5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단위. 그런데 여기는 보면 2014년도부터 2020년도라면 7년 됩니까, 7년, 6년? 6년쯤 되네. 그 범위 내에서만 이게 유효하다는 이야기인지, 또 그다음에 보면 송곡 지구는 보면 목표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연도고 2012년도인데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인지 목표연도는 2025년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답변이 실장님이 가능하시면 실장님이 해주시고, 안그러면 용역회사에서 하시려면 용역회사에서,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맥락에서 같은 안건이 제시가 되면서 표기를 시간적 범위 2014년에서 2020으로 하고, 여기는 기준연도 2012에서 목표연도 같은 내용인데 표기를 달리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가능합니까? ○(주)경호엔지니어링차장 박형준 이방 송곡 지구를 맡고 있는 경호의 박형준 차장입니다.

성함이 뭐라고요? ○(주)경호엔지니어링차장 박형준 박형준 차장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연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 수립했을 때 당시에 통계자료연보를 저희가 기준연도로 잡습니다. 저희가 이방 송곡 지구 같은 경우나 대합 십이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준연도로 잡았던 게 창녕군 홈페이지에 보면 통계자료연보가 있습니다. 최근 통계자료를 갖고 썼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 기준으로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재정비 사항은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지구단위 내 기반시설계획을 저희가 따로 설치합니다.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보통 2년, 3년 나중에 5년 이후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향후에 군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 내 시설에 대해서 집행예산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10년, 지금 저희가 2025년으로 잡은 이유는 창녕군 종전 기본계획이 목표연도가 2025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계획에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로 반영해서 2025년도로 잡았고요. 그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각 기반시설을 2년 단위, 3년 단위 나중에 5년 이후 단계로 해서 이 계획안에 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잡았고요, 기준연도도 2012년도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대합 십이리 지구는 많이 개발이 진행되었고, 이방 송곡 지구는 아직까지 개발이 적게 되었고, 그래서 그걸 우리 계획대로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합은 20년, 이방은 25년까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은 아마 구성비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 공원 녹지, 도로 등 5개 부분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보니까, 이 구성비는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단지 공원 및 녹지 도로는 몇 프로이상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입지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분이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상업용지는 주거용지에 5% 내외에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가 아니라 11%인데.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감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5%인데 지금 거기서 11%는 전체면적의 11%를, 주거용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보충도 실과에서 해보세요. 너무 많은 것을 하시면 실장님 곤란하니까 ○(주)하우엔지니어링이사 구태익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상에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상업용지, 시설용지의 비율, 이것은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율 15%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 확보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제곱미터, 5제곱미터 이렇게 많이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최소한 규정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각 사업지마다 지역여건도 다를 것이고 토지 수요도 다를 것입니다. 지금 제시된 것에 보면 십이리 지구에서는 공동주택용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변 산업단지에서 어떤 주택을 지으려면 수요자체가 원룸형태의 10% 되는 이상 공동주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수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이리 지구에는 공동주택용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송곡 지구에는 공동주택용지가 없습니다. 송곡에는 공동주택용지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침상에서의 최소한 기준을 지역여건상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기준에 딱 맞지 않습니다.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그 이상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상업시설용지는 그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기존의 계획에서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장된다고 해서 그 비율만큼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침에서는 전체 확보되는 주거용지 5%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 계획자체를 원칙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은 군수가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용도지역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남도로 올라가서 경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용도지역변경사항만 가지고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 변경과 더불어서 지구단위계획 구획이나 계획도 모두 설명해야만 용도지역변경 심의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이런 지침내용을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월등히 많이 잡아갈 때에는 이 구역 자체의 확장까지도 심의가 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경제도시실과 용역사에서 검토를 할 때는 최소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현실여건상 확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많은 갈등을 했지만 최대한 확보할 수 있고, 민원 해소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침에 위배되지만 최대한 확보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송곡 지구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경호엔지니어링차장 박형준 도농지부서 (청취불능) 이게 끝나면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도에 올라가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고, 3월 달에 우리 창녕군 기본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시가와 예정농지라든지 오염총량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확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도에다 신청하게 됩니다. 승인권자는 도지사인데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서 승인을 할지 안할지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거기에서 협의가 안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승인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나 관련부서에 전부 기관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두 분은 이 계획에 용역에

용역업체입니다. 용역에 실질적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김우식 위원님이나 설명된 안을 낸, 안보다는 그 설명하고 제가 상업지역의 면적을 좀 늘려 달라. 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그렇게 냈을 경우 실장님 조금 상업지역 면적이 조금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결정은 도에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일부를 변경하겠다는 의견 중에서 채택하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대합 십이리 지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지역을 기존 지금 면적보다는 십이리 지구하고, 이방 송곡 지구가 상업지역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의견을 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방 송곡 지구도 대합 십이리 지구 관리계획 마찬가지로 상업시설 용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방 송곡 지구도 대합 십이리 지구와 마찬가지로 상업시설 용지를 좀 더 확대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이방 송곡리 지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님 아까 의견제시

아까 의견제시 하셨다 아닙니까?

예.

의견제시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8호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예병규입니다.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고사항에 보면 입법예고를 2014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입법예고하는 겁니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난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창녕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한다?(예) 창녕군민 대다수가 예를 들어 지금 결국 우리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입법예고를 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다 검토를 해보면 좋은데 사실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20일간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 등 요금을 인상하는데 대해서 군민들이 많이 보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수도요금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상을 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 조정요금은 적정하다고 과장님 생각됩니까?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수돗물 공급하고 수도시설 개량하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상수도요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들어서 잘 알겠는데 상수도요금도 인상하고, 하수도요금도 또 인상하고 군민들 부담이 좀 안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드려 봅니다.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 잘 여론을 청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