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혁준 의원 발언
윤진
김윤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5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업무 계획은 농업 여건변화에 따라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보급, 농업여건에 맞는 특성화 기술보급, 연구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현장 보급에 지도 역량을 집결시켜 군위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혁준
이혁준의원
이광우 기술센터소장님, 먼저 소장님 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보니까 농민들을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농민들을 위한 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기술센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위는 노약자 농민이 많습니다. 25쪽에 보면 농기계 119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연세가 드신 분이 차량은 없고, 농기계는 필요한데 이때까지 보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잘 운영하셔 가지고 우리 노약자 농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이 많은 예산을 농민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득에 직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좀더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가지 양액재배를 특수시책으로 내 놓으셨는데 본의원도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하게 농촌에 접목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동료 의원들도 다음에 특수시책 현장에 한번 가 볼 수 있도록 소장님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특수시책이나 시범사업을 추진했을 때 반드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에 웅녀마늘, 이걸 작년에 채종포를 운영했는데 올해 채종포를 했으면 종자를 지금 보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는 지난 해 연말에 농가에 다 공급해서 지금 파종을….
심칠의원
어느 정도 보급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114호에 515접 분양했습니다.
심칠의원
이따가 그것 한번 좀 주시고, 8페이지 이것도 맹 마찬가지입니다. 쌀 시범포 고품질 벼종자 채종포를 작년에도 운영했고, 올해도 운영하네요? 작년 채종포에서 종자를 채집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일품벼를 했습니다.
심칠의원
해서 올해 그 종자를, 그것도 올해 보급합니까,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급했다면 보급한 양이 얼마나 되느냐?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자율 교환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종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상단에 소과류 수확후 처리시스템 보급 시범 여기에 1억 6,000만원이나 되는데 사업내용이 주로 뭡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소과류는 복분자, 오미자, 오디,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수확 후에 전처리 과정입니다. 건조나 세척, 예냉시설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인데 건물은 포함되지 않고 기자재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작목단위로 지원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심칠의원
지금 작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심칠의원
그럼 채종 이후에 사후 관리를 한다, 이런 뜻이지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형 농산물을 일정 부분은 세척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부분은 냉동 건조시킬 필요도 있을 거고요. 급속 냉동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수확 후 농산물을 소비자 손에 가기 전까지 안전한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시설입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시설을 우리가 많이 했잖습니까, 이게 여기 1개소에 합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칠의원
지금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양봉산물 생산 시범에 화분 채취기, 고속 사양기 이것 농정과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농정과하고 사업 연계가 됩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양봉연구회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칠의원
농정과에도 양봉연구회를 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작년만 하더라도 경북대학교에서 양봉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게 순수한 군비, 도비가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에서도 화분 채취기나 고속 사양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농정과하고 협의가 됐나, 안됐나 그걸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2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이거는 무슨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업 편의장비로 농업인들이 쓰는 전동작업기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말이죠, 이 전동기라든가 운반기라든가 하우스 내에 운반하는 장비라든가 200여종까지 보급을 하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장비 지원 관계도 말이죠, 지금 농정과하고 상의를 합니까, 여기 장비 지원하는 내용이 주로 뭡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단순히 농기구 작업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컨설팅 비용을 반드시 500만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업체하고 기계를 선정하면 거기서 제조를 다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 사용하던 농기계를 갖고 와서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을 대학교수님들 하고 컨설팅해서 다시 고쳐서 우리 지역에 맞는 기종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기계 기종 지원만은 아닙니다.
심칠의원
별 지원을 다 하네요, 그러면 전문가들로 통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농가에 필요한 장비를 제작해 가지고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장비를 개선하는 겁니다.
심칠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사용하는 장비가 불편하고 무엇인가 안 맞다면 그 제작회사하고 당신네들한테서 나오는 장비가 이러 이러한 게 불편한데 이걸 다시 해 달라 그거는 모르지만 기 나와 있는, 현재 그 사람 특허 받아놓은 장비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고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칠의원
그러면 주로 어떤 장비를 그렇게 새로 제작을 했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운반 작업기입니다.
심칠의원
하우스 내에 밀고 당기고 하는 전동기 하고 또 밀고 당기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칠의원
그게 어떤 부분에 잘 안 돼 가지고 새로 제작을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고로 오미자 작목반에 동력 운반장치가 지원됐습니다. 손잡이 하나도, 농업인들이 손을 장시간 사용할 때 손잡이도 쇠로 돼 있을 때 농업인들이 장시간 잡고 있으면 손이 아프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뒤에 운반작업….
심칠의원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걸 새로운 전문가들 컨설팅을 받지 말고 그 회사를 불러 가지고 이러 이러한 장비가 우리 쓰는 데 아주 불편하다, 이걸 다시 새로 정비를 해서 줄 수 없나 안 그러면 새로 개선할 수 없느냐 이러면 될 건데 왜 구태여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 걸 합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만든 거고, 우리 농업 현장에서 쓰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회사에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농업인들의 마음을 직접 거기에다가 개선하는데 포함시키는 겁니다.
심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도에 일괄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요, 작년에 벼 이기작 한다고 돈 1,030만원 예산을 세운 건 있는데 거기 성공 여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날씨가 이기작 하기에 적정치 못해서 이기작은 포기한 걸로 보고드렸었습니다.
심칠의원
포기를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칠의원
그리고 우보 이화리에 박용국 외 4인에 대한 약용작물에 1억원 지원했죠?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칠의원
그 사람들 우수 관리 인증제를 취득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우수 관리 지정업체로 지정 받았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GAP인증 교육은 저희들이 다 마쳤고, 인증을 일부 취득했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저온 창고는 다 지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었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작년에 농업인 단체 구축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여기 보고에 없는데 그것 추진은 어떻게 돼 갑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사업인데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월 사업으로 지금 넘겨놨습니다.
심칠의원
못하는 이유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 자부담이 6,000만원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이 사업은 뭣 하는 사업입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회 자기들 자립을 기반 구축해가는 사업입니다.
심칠의원
자립을 뭘 어떻게 해서 자립한다 말입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농업경영인회 이 사업을 할 적에는 밑에 식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업 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마땅치 않아서 지금 보류 중에 있고 아직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우리가 농업경영인회에 돈을 지원해서 식당을 운영하도록 만든다 말입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당초에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자기들 계획이었지 저희들하고 검토한 과정에서 맞지 않아서 계속 보류 중에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기술센터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너희 뭐 할래, 이것 얘기가 됩니까, 확실하게 이것 뭐 하겠다, 식당을 하든지, 육수간을 하든지 뭔가 확실하게 해 놓고 그래 가지고 돈 1억 4,000만원이나 세워 가지고 올해 또 사고이월시킨다 그거는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세우면 안 됩니다. 돈 1,000만원, 2,000만원, 돈 2억 가까이 세우고 말이죠, 너희 뭐 할래, 아직 없습니다, 그래? 내년에 또 보자,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요, 신중을 기해 주이소.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김정애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해에 농촌체험 및 농외소득 활동에서 농촌여성 농촌 농가 맛집 육성을 하나 했죠, 1억 5,000만원이네요, 어디를 했죠?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부계 대율리 홍태근 씨 집입니다.
김정애의원
거기 입구에 식당이름이 뭐더라? 거기에 했는데 우리가 지원한 만큼 여러 가지 맛집이 운영의 효과가 있는가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다음달이나 돼야 시험 운영을 해 볼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김정애의원
지금 시설한다고 문을 닫아놨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시설이 거의 다 됐고, 다음달 정도 되면 식당 영업할 겁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안 그래도 농가 맛집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 식당을 한번 가 보려고 하니까 계속 전화도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농가맛집이 문을 열게 되면 정말 우리 군위군의 맛집으로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줘도 손색이 없는지 저희들도 한번 들러서 맛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창업 지원이 올해도 있고, 지난해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정말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이번에도 선정된 게 대추 된장, 대추 과자 이런 건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 지원한 만큼 그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소장님이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0쪽에 과수원 방초망을 활용한 생력재배 등 여러 가지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입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지는 정해진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 신청 받고 심의회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사실 100%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잖습니까, 이런 곳은 사실은 돈이 몇 천만원씩인데 정말 받아서 운영하는 농가들도 큰 사명감을 가지고 시범재배인 만큼 잘 운영되도록 정말 지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1쪽에 지중 저수율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 시범에 1억, 여기는 또 어딥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대상자 선정 된 데는 아무 데도 없는데 이 사업은 사실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과다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실지로 농가 자부담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상자 선정에 고심을 기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군위 지역에 이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건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국비를 그래도 따 오셨기 때문에, 정말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12쪽에 100% 보조 사업들 있잖습니까, 이 100% 보조라는 것은 농민들이 사실은 우리 농정과 하고 기술센터하고 보조 사업을 할 때 농민들이 전부 다 혹여 같은 품목이 있으면 서로 앞다투어 기술센터에서 지원받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무래도 보조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조율이 높은 만큼 정말 단단한 농가들한테 지원해야 됩니다. 이것 잘못하다가는 우리 국비, 군비 예산만 있다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가지 특수시책사업, 제가 알기로도 지금 여러 농가가 사실은 보조를 보고 많이 달려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번에는 큰 사명감을 가지고 그만큼 가지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우리 소장님께서 이번에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하니까 소신을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농기구 임대 있잖습니까, 농기구 임대가 지금 여러 가지 농업을 보면 다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게 농기계 때문에 농민들이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 임대사업이 앞으로 더 활기차고 군민들한테 신뢰도가 높아서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우리 기술센터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지난해에는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후미등 부착이 있는데요, 올해는 이 사업이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농사철에 농기계를 운영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사짓는 분이 전부 노령화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취약한데 왜 이게 없어졌는지 모르겠네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부착돼 있는 기계도 지금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제 기능을 관리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장 교육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관리만 잘 해도 어느 정도 부착은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되고도 좀 재고분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달아주면서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의원
특별히 영농교육 하실 적에도 이런 사고 예방 차원의 교육을 좀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0쪽에 고품질 과실 생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결정된 곳은 기술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 줄 아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품종입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품종이 아니고 과실 비대 및 착색 증진을 위해서 상품성을 높이려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홍복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신품종 보급사업도 지금 시범으로 돼 있는데 신품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블루베리가 조금 일찍 생산되는 조생종 품종이 없는 것 같아서 하우스 농가 시설 재배 농가에 조생종을 지금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의 시범사업 지원사업과 농정과의 보조사업이 중복되는 건 없는지 검별해서 합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시범내용이 조금씩은 뭔가 개선되는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해서 좋은 경우에는 농정과로 넘기고 저희들은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이것 지원 받는 쪽에서 여러 번 지원받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또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진짜로 시범사업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곳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런 시범사업이나 국비나 도비는 기술센터 소장님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셔 가지고 사업을 많이 가져오신 줄 아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오는 것 있지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지침서가 내려왔을 때 사업을 혹시 반납한 적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홍복순의원
이런 시범사업을 농가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하도록, 재정 낭비가 안 되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농기계수리 119 센터 운영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순의원
이런 부분도 노령화 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10시50분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수도환경사업소장 최균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수도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 주요 성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혁준
이혁준의원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균섭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 폐비닐이나 영농보상비, 지난해는 어떻게 주민들에게 지급했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12월 달에 주민들이 안 들어왔다고 민원이 들어오던데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제가 결재해 가지고 지급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마을회의 때 갔었는데 그게 아직 지급이 안 됐다 하던데 결재를 하셨다 하니까 안 들어왔겠습니까, 요즘 보면 마을에 사과나무 밑에 반사필름이나 폐비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의성 수거하는 업체에 독려를 해 가지고 빨리 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빈병 수거, 농약병이나 이런 것도 안 가져 간다고 몇 년째 방치해 둔 동네가 있던데 소장님, 그것 좀 독려를 부탁드릴게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현지 확인해 가지고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주변지역 사업은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 가지고 사업을, 어느 쪽에 사업을 하는지 지역 의원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주민들이 먼저 알고 이렇게 전화오는데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해당 읍면 의원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합상수도 관계 지금 그것 추진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줄 압니다마는 지금 화수에는 통합상수도 1일 9,000톤의 생산량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9,000톤을 생산하게 되면 어디까지 커버가 됩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군위군 전체입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군위군 전체에 필요한 양이 얼마입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9,000톤만 하면 다 돌아갑니다.
심칠의원
다 돌아갑니까, 지금 한 사람에 1일 300ℓ 아닙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300ℓ로 봤을 때 25,000명 잡으면 300ℓ라 하면 7,500톤 정도.
심칠의원
그러면 현재 군위통합상수도를 하게 되면 의흥, 이쪽 성동에 있는 취수장은 전부 폐쇄가 됩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비상용은 놔 두고.
심칠의원
그러면 구태여 1년이나 2년 후 정도에 완공을 한다 하면 지금 상수도를 새로 개발할 필요는 안 없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 소보나 부계나 여기 상수원 지금 새로 개발하는 데가 있네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개발하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관로만 개체한다는 겁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원수대를 톤당 170원씩 2월 달부터 낸다 했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2월 달부터.
심칠의원
지금 군위댐에서 원수로 사용하는 게 우리 관내 전부 몇 톤이나 됩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상수도 사용량, 부과하는 사용량 있잖습니까, 그것 양에 따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30톤 썼으면 30톤에 대해서….
심칠의원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현재 우리 양이 안 나와 있겠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효령이나 부계 같은 데는 하천 구역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건 빼고, 이쪽 지역만 한다는 거죠.
심칠의원
그러면 앞으로 통합상수도가 된다면은 9,000톤에 대한 170원 곱하기 하면 되겠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아니죠, 검침한 양에 따라서 해야 되지요.
심칠의원
그러면 2월 달부터 부과한다는 뜻은….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1월 달의 사용량을 검침해 가지고 2월 달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현재 가정에서는 톤당에 수도 요금을 얼마 냅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10톤 기준 했을 때 1,820원인데 상수도 사용량의 톤당 150원 해 가지고 1,500원, 그 다음 계량기 손료 320원 해 가지고 1,820원으로….
심칠의원
아, 10톤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15쪽에 영농폐기물 4,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여덟 군데네요, 그런데 두 군데 하는 데도 있고,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이거는 왜 이러노?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그거는 희망지 조사를 해서.
심칠의원
희망지만 받았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하고는 관계없는데 양돈 업자들을 지금 현재 분뇨 처리수수료를 매일 가져온 것, 그날 그날 전부 결재를 합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선불 받아 놓고, 예를 들면 500만원 받아 놓고 그날 그날 돈을 정산하는 그런 식이죠.
심칠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양돈협회에서 건의가 들어오기를 그걸 월별로 계산해 주면 자기네들이 좀 편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 때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에 한 번씩 정산을 하면 자기네들이 불편하고 하니까 선금을 받든지 아니면 후불로 받든지 월별로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건의를 받은 일이 있지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심칠의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서로가 편리하지 싶은데 그걸 그렇게 좀 해 주면 어떻겠나 해서 거기 가서 상의도 한번 했고, 건의도 한번 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규제 개혁,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편리를 좀 봐 줘서 선금으로 하든지 후불로 하든지 월별로 계산을 처리 해 주시는 걸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심칠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영호
김영호의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취정수장 착공을 했네요, 그죠?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계약은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 동네에서는 아직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됐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마을 이장님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 요구하는 금액이 워낙 과다하니까 지금,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분한테 얘기하기가.
영호
김영호의원
그것 외에도 주민들이 아직까지 좀 그런 분이 계시던데 하여튼 홍보를 빨리 하셔 가지고, 이게 2017년도까지 완공이네요, 그죠?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그때까지 되긴 되겠습니까? 이것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항상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부계 같은 경우에는 대율 동네 같은 데는 사실 10m 정도 깊이의 이런 지하수를 먹는 분이 꽤 많아요. 그거는 오물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사실 이걸 매년 넣어준다 하고 아직까지 안 넣어줬는데 이게 17년도까지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17년도에 된다 하는 건,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사실 상부 기관하고 협의 관계, 또 예산 확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체된 게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도 261억인데 현재는 172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는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장소가 문제잖아요, 빨리 이걸 협의해야 되지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그거는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기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17년까지 완공하시기를, 만약에 안 된다면 효령 물이라도 빨리 좀 넣어주십시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10쪽에 효령 원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이게 금매 1․2리 같으면 저쪽 위에 화계동에는 지금 돼 있습니까? 화계 마시리.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안 돼 있고.
영호
김영호의원
왜 그러냐 하면 하천 수질 개선차원에서도 이거는 상류부터 해 가지고 내려와야 되지, 왜 중간 중간 이렇게 하죠?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그 당시 하수도 기본계획 할 때 대단위 마을에 집중된 동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과수원에 있다든지 하는 이런 집은 다소 빠졌고, 우리가 당초에 70억 정도라고 한 게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115억이 나왔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상류부터 해서 내려와야 되지, 중간 중간 해서는 크게 효과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지금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상류에서부터 해 가지고 내려와야 되지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자체에서 정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모아 가지고 하수처리장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00%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류부터 해 가지고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중간 중간 하면 수질 개선이 되겠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금년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려고 예산도 확보했고, 올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해서 50만원인데 이것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결 될 수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사진찍고 하는 사람 더러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어 가지고….
영호
김영호의원
올해 예산이 경찰서에서 쓰레기 불법이라 해서 CCTV 설치를 해 가지고 1억 6,000만원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반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신고를 많이 하도록 해 가지고 포상을 해 주는 게 오히려 안 낫겠나 싶은데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꼭 신고 포상금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영호
김영호의원
아닌데 어떻게 하든 예방은 해야 되는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지킬 수도 없는 거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걸 보면 신고하도록 해야 되지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부계 같은 경우도 대구하고 가까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갖다 버리고 가요. 신고해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16쪽 쓰레기 매립 주변개발사업에 4개면에 1억인데 이거는 무슨 규정을 정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쓰레기 소각장 한다 해 가지고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몇 년간 한다든가. 이것 규정에 몇 년이라는 건 없죠?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매립장, 소각장이 완전 폐쇄하기 전까지는 다소 주민들의 피해 의식이 있기 때문에 또 있더라도 그게 사실은 아직 보전을 하고 사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폐쇄하기 전까지는 지원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의원
그럼 부계소각장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아직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영호
김영호의원
그 위에 처리는 다 했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아직 처리는 안 됐습니다. 기계 철거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활용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현재 소각장 주변지역 개발이 4개면인데 지금 타 면에 폐쇄된 지 5년 이상 된 데가 없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소보도 그렇고, 우보․의흥 지금 다 폐쇄는 했습니다. 했지만 그래도 사후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침출수라든지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다른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까? 요즘 매립장에도 그런 걸 많이 하던데요, 시내 같은 경우에는. 건물도 짓고 하던데? 일부 처리해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매년 개발사업을 군비로 해 가지고 1억씩 주고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기간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딱 정해 놓고 이렇게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변숙원사업 5,000만원 이거는 군위 소각장이죠? 이거는 어디 겁니까, 예산이.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군위읍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4개면에 1억, 이걸로 다 이제 해결하네요, 그죠?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하여튼 부계 매립소각장은 소장님, 빨리 결정하셔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소장님, 방금 김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통합상수도, 그것 주민들과의 협의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잘 들어 주이소. 부군수님 며칠 전에 동장님 만나셨죠, 이종우 동장 한 번 만났잖습니까?
만났는데 거기 동장님 얘기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주민협의회를 한번도 안 거쳤다, 입찰만 해 놓고. 오늘 내일 착공을 한다고 그러면서 뭔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전혀 이야기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깁니다. 부군수님, 이거는 소장님한테 맡기시지 말고 부군수님이 나서이소. 나서 가지고 군에서 협의회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이걸 추진하도록 뭔가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입찰을 해 놨는데 지금 당장 삽 들고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할 처지가 못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입찰까지 해 놓고 아무도 주민들하고 대화도 한번 안 하고 이런데 이것 협의회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무턱대고 맨날 협의를 합니다, 한다는 이런 얘기만 하시지 말고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들을 부르든지 찾아가든지 해 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적어도 2월달 전에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소에서만 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부군수님이 협의회장이 되든지 하셔 가지고 하루속히 종결을 좀 지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김정애의원
군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되는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 폐수 관리에 애를 많이 쓰십니다. 아마 최고 민원도 많고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지금 각 마을마다 수로 관로를 개체하고 있는데 수도가 보급되고 나서는 기존의 지하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마을에 간이상수도.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폐쇄를 원칙으로 하는데 마을에서 농업 용수로 전용해 달라 하면 전용을 해 줍니다.
김정애의원
안 그래도 그렇게 해 달라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물탱크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예산 사정상 그게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애의원
그게 처리돼야 될 것 같습디다. 우리가 물을 받아 먹는 통이었지만 그게 노후가 되고 하면 그 안에 발암물질이 많다고 합디다. 이것 한번 조사해서 올해 예산이 안 되면 내년에라도 사실은 그 물탱크 수거하고 지하수로, 지금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폐공도 되지 않은 채 있는 것이, 제가 아는 바도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폐공 처리 반드시 돼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성2동에 사공출 새마을지도자 집 앞에 옛날에 간이상수도 쓰던 게 지금 폐공도 하지 않고 옛날에 농업용수로 어떻게 해 달라 해도 그게 잘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거기도. 그 집 앞이 되다보니까 차들이 들어가고 오고 하는데도 불편하고 해서 폐공처리를 꼭 부탁하던데 그것 한번 조사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올해는 상수도 관로 동파가 많이 없었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우리가 처음에 관로를 묻을 때 기준치보다 얕게 묻어 가지고 사실은 몇 년간 동파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공하는 곳은 동파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준치에 맞는 관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제가 부탁드립니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1시37분
계속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혁준
이혁준의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7쪽입니다.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운영, 모두 다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운영 면에서, 과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느냐가 문제인데 과장님, 전번에 간담회에서는 잘 운영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 주민들이 혹시 개관을 해 가지고 여론의 몰매를 맞지 않도록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서라도 준비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까 공원 운영관리 계획을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정식 개관에 앞서 시뮬레이션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9쪽입니다. 군위 군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건데 지금 수영이나 헬스, 배드민턴은 운영이 잘 되는데 탁구장이나 실내골프, 실내골프 이거는 문화 강좌를 좀 하고 있습니까? 탁구나 이런 종목.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새로 부임을 해서 현장을 조금 확인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실내골프장 같으면 스크린 골프장하고 연습시설이 있는데 현재 이용 현황이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탁구장도 현재로서는 실적이 좀 미흡한데 시설개선이나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탁구는 거기에 전문 강사가 있습니까, 지금?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탁구는 강사가 없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다른 종목에는 강사분이 다 배치돼 있는데 왜 탁구는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시설이나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인건비 부분도 있고….
혁준
이혁준의원
인건비는 변명에 불과한 거고, 군위군이 탁구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특히 실내골프장이 당초에, 벌써 한 8년 전에 처음으로 운영할 적에 스크린 프로그램을 넣은 것 같은데 거기 교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 그래도 지금 실내스크린 시설은 조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보수를 해서 활용하면 좋겠지만 지금 관내에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아니, 그게 한 면인데 여러 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강좌도 한번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놓고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앞으로 교체하는 걸로 적극 좀 검토 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10쪽입니다. 종합테니스장을 협회로 임대를 주셨네요?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런데 월 81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테니스장은 올해부터 군위군테니스협회에 임대료 972만원 정도를 받고 저희들이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때에는 강사하고 무기계약직 하고 기간제를 한 명 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도 있고 해서 적자 폭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임대를 함으로 해서 인건비 부분을 조금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실지로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1차적인 판단으로 기존에 같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떤 경비적인 절감이 상당히 많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바깥에서 듣기로는 테니스협회가 운영의 경비를 이 협회에 떠넘기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하는 염려섞인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구장을 다른 데로 옮겨 가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테마공원 쪽에 주차장을 염려하시는 분이 많으시고 저희들도 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선정 관계는 기존에 있는 정구장 그걸 이전하고 그 장소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래서 정구장을, 가고자 하는 위치를 빨리 마련해 가지고 회원들한테 빨리 알려줘 가지고 서로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니면 실외테니스장 두 면을 정구장으로 활용하게끔 시설을 해 주면 안 됩니까?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주차장 관계는 지금 현재 정구장이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시설 이전을 선행을 해 줘야만이 그 후속으로 저희들 주차장 문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위생활체육공원 운영입니다. 이거는 매년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위탁을 주게 안 돼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매년 원가 계산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 산출되는 금액을 기초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난해 하고 올해하고 물가도 상승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가격이 똑같습니까?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미처 깊이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원가 계산 결과로서는 8,700만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위탁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 금액 조정을 해서 8,500만원, 전년도 수준과 똑같은 8,500만원 정도의 위탁료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위탁료가 적다, 많다는 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 말이죠, 당초부터 본의원은 이게 골프장과 비슷해 가지고 12월 달부터 3월달까지는 이게 일이 없어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원가에 대해서 물가 상승 요인에 따라서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우리 김윤진 의장님하고 지역에 있으면서 둔치에 나가보면 여름에 제때 풀을 깎아야 될 시기에 제대로 깎지 않고 또 휴지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 안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저희들한테 많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서 3월 달까지는 휴식 기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새로운 업체가 위탁료 계약을 했는데 다 지시해 가지고 쾌적한 둔치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소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7페이지에 역사테마공원, 지금 현재 시설물 인수 인계를 받았습니까?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 인수 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안에 전시물 설치관계도 있고 해서 2월 정도 되면 마무리 될 걸로 판단됩니다.
심칠의원
그럼 마무리 하고 난 후에 인수인계가 됩니까?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2월 달에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운영을 하기 전에 무료 개관 형식으로 시범운영을 해 가지고 실제로 운영하였을 때에 나타난 문제점을 사전에 한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개관 전에 4월, 5월에는 시범운영을 한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제가 지금 운영 관계를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테마공원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줬거든요. 먼저 중간 보고는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지금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까?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가 그걸 한번 봤습니다.
심칠의원
우리는 아직까지 그걸 보지를 못했는데 당초 예산 요구를 할 때 그 운영 방안 보고서도 우리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관계도 관련되고 해서 그런데 그거는 다음에 시간 있으면 운영 계획 보고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 관리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외주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보면 직접 경영방식이라든가 간접 경영을 했을 때, 그리고 위탁을 했을 때, 위탁을 할 때라도 전체 위탁을 했을 때하고 부분 위탁을 했을 때에 그 수지 분석이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미처 그걸 못 드린 모양인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시설물 인수 인계를 아직 안 받으셨다 그러는데 시설물 구경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가 거기 현장은 다 둘러봤습니다. 문제점 하고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했었습니다.
심칠의원
거기 시설물이, 먼저도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도로변을 한번 보이소. 뭐가 보이냐면은 지붕 제일 위를 용마루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귀로 내려오는 거는 귀마루라고 그럽니다. 귀마루 끝 부분에 적새, 왕지기, 막새 그걸 한번 보이소. 비만 오면 그게 자꾸 떨어집니다. 먼저도 떨어지고 지금도 가 보이소.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들한테도 숱하게 지적을 해 줬는데도 그걸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애요. 그걸 가시다가 한번 보이소. 그것 기와 이어 놨는 게요, 지금 몇 번 보수해 놓은 게 자꾸 떨어집니다. 뚝뚝 떨어집니다. 그것 기와를 잘 못 이은 겁니다. 내릿마루요, 암막새를 옳게 제대로 안 했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중간 중간에 전부 물이 새기 때문에 지금 흙 발라가지고 회칠 하는 게요, 그리로 물이 새기 때문에 자꾸 그게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한테 몇 번 지적을 해 줬는데 그걸 시정을 안하고 있는데 오늘 끝나시고 가면서 저쪽 걸 한번 보이소. 그게 지붕마다 전부 다 떨어져 있어요. 벌겋게.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돼 있다 하면, 그래서 소장님이 인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오늘 가시거든 도로변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번 현장 때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김정애의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 동안 많은 걸 파악하시고 오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혁준 의원님 말씀하셨던 10쪽에 종합테니스장 하고 생활체육공원 얘기가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작년에 종합테니스장에 5,900만원 적자가 났다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렇게 적자 났는데 지금 여기 우리 군위군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회원들이?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정애의원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는데 11쪽에도 보니까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이라 해서 연 600만원 정도 들어야 되네요, 그죠?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지난해에 테니스동호인들한테 테니스장 대여한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수치적으로는 조금….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삼국유사문화회관이나 군민체육회관은 사실 군민들의 문화 생활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하다 못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사실 회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예산은 몇 십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였습니다. 이걸 우리 관내 회원들만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다른 방도로 대도시의 테니스 동호인들을 유치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사회적야구장도 돈 몇 십억 들여서 하는데 군위군에서 사실 야구를 하는 동호인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이 시설들이 사실은 우리 군위군 관광 홍보도 할 겸 다른 어떠한, 지금 테니스 동호인들 자기네들한테 위탁 운영 된다면 다른 외부에서 사람들이 우리 시설들을 많이 쓰고 또 그 수익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 가지고 돈 몇 십억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위군에 찾아와서 이 시설을 대여하고 여러 가지 식당이나 또 군위군의 농산물이나 서로 네트웍이 구축돼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야구장 이런 걸, 그리고 생활체육공원도 사실은 잘 돼 있잖습니까, 천연 잔디는 안 되더라도 인조잔디 같은 경우도 어떻게 좀 활용해서 수익금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3쪽에 예술회관 보일러 교체에 예산액이 8,000만원이거든요. 이게 체육센터와 연계해서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예술회관의 보일러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일러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일러 시설 그걸 교체해서, 지금 기계실은 회관하고 체육센터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따로 이쪽 센터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일체화 시켜서 사용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12쪽에도 보니까 체육센터의 보수공사도 많고 예술회관에 시설물 공사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요. 군민의 삶의 질 향상도 좋지마는 군위군 예산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게 최대한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영호
김영호의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4쪽, 5쪽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체육센터 운영 실적인데 수입만 있고, 지출이라든지 운영비는 하나도 없네요? 매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우리가 한눈에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지, 물론 아까 설명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고 앞으로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말씀도 소장님 하셨습니다마는 운영비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적자가 작년에 어느 정도였는지.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수지 관계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작년도의 전체 수입은 관람료가 4,382만 2천원이고 밑에 대관료가 607만원 정도 해서 총 수입이 4,982만 9천원입니다. 하지만 투입된 예산은 저희들 공연을 위해 가지고 물론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 7,650만원 포함해서 공연에 투입된 총 비용은 3억 1,79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지 분석이 2억원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투입된 비용을 회수를 하려면은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공연하는 거는 우리 주민들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용료나 관람료를 올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향후에 투입되는 예산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자폭을 조금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소장님, 능력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에 오셔 가지고 능력 발휘해서 최대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테니스장 관계는 활성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군위의 테니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운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탁을 줬습니까?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테니스장을 직접 운영하니까 거기에 대한 강사도 필요하고 관리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부분이, 다수가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록 임대를 주면서 임대료는 적지만 임대 운영을 함으로 해서 인건비를 절약해 가지고 작년보다는 적자 폭이 조금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그걸 제가 묻는 건 아니고 테니스장을 임대하는 결정을 할 적에는 의회하고 협의는 없어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임대는 공모 형식으로 했었는데 사실….
윤진
김윤진의장
공모를 하든지 임대를 할 방향이 결정이 되면 의회에 와서 사전에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하셔야 되는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그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저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 걸 결정하면 의원님들한테 와서 이야기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의장님도 우려했지마는 테니스장을 설치할 때부터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군위에서 지금 운동으로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는 테니스밖에 없습니다. 또 군위초등학교가 테니스로서 전국에 활동을 하고 활약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인데 테니스를 군위에서 활성화 되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도 해 보라 했는데 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은 그 테니스장 관리는 민간이 다 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우리 시설에 대해서 운영 방식 현황이나 여러 가지 시설 보수나 큰 어떤 시책을 전환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그 관계는 다음에 간담회 시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도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당면 사업과 각종 시책들을 꼼꼼히 살피고 시행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준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계획된 업무가 목표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