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2015년 청양의 해에 제210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첫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기차게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창조도시전략단의 업무보고를 연석회의로 청취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에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2015년도 부서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지난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신 정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올해 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의사일정에 첫 보고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계장의 보직변경이 있어서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김점철 계장은 지금 모친상으로 특별휴가 중입니다. 예산담당 천영숙 담당입니다. 조직법무담당 김경진 담당입니다. 규제개혁 차상민 담당입니다. 감사 송복순 담당입니다. 전산정보 박상진 담당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형석 기념관 자유아동극장 부지 매입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되죠? 이거는 중앙부처나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새 이게 좀 고민입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 사정이 사회복지비가 굉장히 증가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예산이 2천억을 달성했다고, 사실은 2천억을 넘어섰습니다. 금년이 처음인데, 그런데 사회복지비가 57%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높냐,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투자 사업이라든지, 주민불편 사업은 국·시비가 없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편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 8억 4천만원 정도 부지 매입비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용은 국비나 시비에서는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일단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해라,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서는 이번 2월 달 중으로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 독립투사 자제분들이라든지 이런 단체도 협력을 해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부산의 대표적인 독립투사 중 한 분인 한형석 선생님의 기념관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추진하고자 했던 아동극장을 복원해서 후세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를 부산시라든지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계속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부지 매입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된다는 것은 모르고 용역을 하신 겁니까?

그 용역은 기념관을 짓기 위한 용역이 아니었습니다. 한형석이라는 그분에 대해서, 한형석 선생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어떤 활동을 하셨고 이분에 대한 역사적인 조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학술용역입니다. 그런데 그 말미에 참고로 이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산에 아직 그분의 아들이 살아있고 그 터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기념관을 짓는 것은 어떻겠느냐, 뒤에 잠시 나와 있는 거지, 그거를 지금 그 도면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몇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거지,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은 한형석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모르고 그냥 지내 왔지 않느냐, 그리고 서구에서 거주를 하셨는데도 우리 서구민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 서구만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부산시를 대표하고 우리 국가에서도,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이분에 대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우리가 이분에 대한 제대로 된 그거를 알고 싶다 하는 학술용역이지, 우리가 지금 그거를 그분들에 대한 기념관을 짓자고 한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학술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결과를 보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우리 서구에 계셨구나, 알았는데요, 앞으로 국·시비 확보가 어려우면 이 사업은 일단 보류하시겠네요, 그죠?

국·시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이번 2월 달에 민간단체를 하나 발족할려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국·시비를 안 주려고 할거고,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질의할 게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우리 서구는 대대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과연, 우리 현시점에서 서구에서 과연 주민 자치박람회에 참석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한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그 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물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이득, 시상을 받았다, 이런 것보다는 더 많은 주민들과의 교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더 많은 좋은 면 이런 게 더 축적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그 많은 지자체 중에서 아주 소수만 참석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수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서류심사에 수 백건이 들어옵니다. 일단 서류심사에 통과가 안 됩니다. 서류심사에서 많이 떨어지고, 서류심사에서 통과된 데만 다시 발표장으로 가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는 몇 개 동이 신청해 가지고 몇 개 동이 평균적으로 참석합니까?

우리 구는 무조건 전 동 다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6, 7개 동이 참석합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그러니까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동은 탈락하고, 올라가는 동은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우리 서구가 수준이 높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여건도 지금 원도심 지역이고, 원도심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해서 조금 더할려고 노력을 하고 주민들과의 관계도, 저는 우리 구 직원들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참석하는 거는 동의 단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구를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많은 지자체에서 참석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참여할 수준이 안 되겠지요. 참석할 수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인력에 관한 기본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기구별로 쭉 이렇게 인원현황이 나오는데, 이거 무심코 넘길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공무원이 11분이 계십니다. 기구에 쭉 나열한 거를 보면 우리 의회 직원이 기획감사실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듯한 인상을 주도록 서열이 의회 11명이라고 같은 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건의 드리는데, 다음부터는 행을 좀 바꾸어 가지고 의회 직원은 별도로 인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자매결원 도시가 있고, 우호협력도시, 우호교류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결원을 맺고 협력을 하는 해외도시들이 있는데 여기에 교류한 성과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현상이 좀 있었고, 올해도 역시 교류에 대한 결과물이, 성과물이 전혀 기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있거나 하실 때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시거나 하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4년 주요성과에 보면 꽃마을 개발방안 연구라든가 부산발전연구원에 2014년도 1월 달에 결과물이 나왔다는 겁니까, 의뢰했다는 겁니까?

이거는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한 안입니다. 안, 이거는 결과물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시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안을 도출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주민들에 대한 설문을 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설문을 했는데 과반수 이상 대다수의 주민들이 전면적인 개발은 반대한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하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기서 너무 크게 달라지는 환경은 원하지 않고 도심 속에 있는 자연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때문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안을 여러 가지 냈는데 주민들은 그 안에 대해서는 별로 찬동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다시 자기들은 그런 안을 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종합발전계획, 즉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부산시에다가 요청을 해라, 하지만 그 안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꽃마을에 대한 개발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중심부에 있는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꽃마을 전체가 우리 구에서 손을 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더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공동묘지 부지에 어떻게 해서 거기다가 오토캠핑장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의 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너무 수익성에만 매여 가지고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개발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합 개발이라기보다는 지금현재 하고 있는 개발사업, 그러니까 꽃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부분 외에는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에 대한 설문을 좀 더 해 가지고 과연 진짜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의 개발을 원하는지, 아니면 전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 할 때 설문했다시피 주민들은 개발을 원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주거환경만 조금 좋아지는 그런 개발을 원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체감사활동 강화 부문에 보면 동에도 정기 종합감사를 하시고 다 하는데, 감사활동 기간 중에 혹시 직원 상호간에 폭언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일로 되어 가지고 감사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활동실적 중에 직원 상호간에 불미스러운 폭언이라든가,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이런 여부의 지적 사항은 있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행여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저한테 들린바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지적된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 좀 여쭈어 봅니다.

우리 서구 직원들은 감사하는 중에 폭언하고 그러할 정도는,

감사 중에 말고 일상적으로 감사활동 하면서 적발된 사례가 있는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모르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 4페이지, 총 페이지 수 6페이지인데 지역행복권 생활사업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급적이면 밑에 줄을 좀 달아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이 되도록, 저희들이 일일이 안 여쭈어 보고 바로 알 수 있도록 각주를 좀 달아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제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용어를 보면 아주 국적불명의 용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청렴 마일리지, 청렴 DJ, 청렴 송, 불만제로, 불만제로는 대충 뭔지 퍼뜩 귀에 감이옵니다만, 무슨 용어인지, 클린신문, 이게 보고서 양식에 쓰이는 행정용어들이 맞습니까, 이게?

이거는 자체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부산시 자체감사활동에 우수상을 받고, 그 다음에 청렴 실천,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한 청렴 실천 사례할 때도, 이번에 2013년도에는 좀 창피스럽지만 15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금년 2015년도 말에는 꼭 최상위그룹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하기 위해서 청렴송이라든지, 이런 게 뭐냐하면 아침에 직원들 출근하는 시간에 7시 55분부터 8시까지 청렴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간단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 게 청렴송, 아침에 직원들이 가장 머리가 좀 상쾌하고 출근하고 좌석에 앉을 때, 그런 자체 시책입니다.

제 발언은 용어가 우리말로 정비가 되었으면,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섞여서 나오니까 이미지가 좀 행정기관에서 썩 바람직한 용어 사용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3.0이 있는데 정부3.0은 아주 크게 보면 빅데이터 공개라던가 그리고 국가중심의 행정업무에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 업무중심으로 전환, 과감한 전환 이것을 갖다가 목표로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목표로 하고있는데, 우리 지방3.0에 대한 보고가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지방3.0, 이게 국가는 전국을 상대로 하지만 또 지방3.0은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 자치구 현실에 맞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가 협약이 되어있던가 해야 하는데 지방3.0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어서 계획이 없으신가 그래서 한번, 아쉬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3.0이라고 따로 지방을 안 붙이고요, 정부3.0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3.0이라고 안 하고요, 그냥 정부3.0 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 계획을 수행하되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이 있으면 업무보고서에 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도 지난해에도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봅니다. 우리 정부합동평가 내실준비에서 14년도 평가결과분석이 목표가 부진했다는데 이번에는 2015년도에는 3급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3급을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1등, 2등, 3등 이것 중에,

상중하에서 상급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요?

상·중·하에서 상급을 목표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중급도 아니고, 하급도 아니고, 상중하에서,

상중하에서, 중하고 하 사이에,

아니요, 상이요.

상위, 아까 나는 3급을로 들어 가지고, 필기를 해놓았는데, 상급이라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입니다. 평소 저희 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정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활력 안영천 담당입니다. 다음은 창조도시 사공순옥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에 주민과 함께 하는 산복도로 거점센터 내실 운영 이래 해 가지고 창조 14에 보면 커뮤니티 공동작업장, 고분도리 카페, 부민 하늘농원, 기찻집 예술체험장 이것 전부 다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구비만 지원되는 거지요?

이게 시비 지원을 한 2, 3년 정도 했고, 시비 지원이 끊긴 데는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구청장님 동 순방할 때도 고분도리 카페에 전기세, 물세 이런 거를 좀 지원 해 달라, 이러니까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 지어 줘, 물세 줘, 전기세 줘, 바보라도 거기 데려다 놓으면 장사하겠다, 지원이 안 된다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분도리 카페나 부민 하늘농원, 기찻집 예술체험장 전부 다 이제는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계속 언제까지나 우리 구비 들여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시비가 끊긴다 하더라도, 이거는 자구책을, 노력할 수 있도록 창조도시전략단에서 신선한 아이템이나 이런 거를 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좋은 것 같으면 팍팍 쓰겠지만, 기장군 같이 4천억 넘어가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도 아닌 우리 재정으로서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앞으로 신경 쓰셔 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10년 계획으로 부산시에서 했는데 올해 하는 거는 5년차입니다. 5년, 5차년도, 답변 드릴까요? 예. 운영관리의 주체는 서구청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주체는 동사무소 내지 협동조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어차피 관리비나 이런 게 시비나 구비로 나가니까, 그게 세입으로 잡히면 그게 다시 똑같은 효과가 안 나겠습니까? 운영하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볼만한 사항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물론 신문에 난 사항은 일부의 사항만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애당초 용역을, 공사를 발주를 할 때는 설계를 기본계획설계를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는 설계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을 했고, 두 번째 이유는 도로정비사업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옛날 보도가 되어서 보도가 상당히 우중충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보도상태도 크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주민들은 일단은 공사를 하게 되면 불편하니까 그게 주민불편사항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해 놓고 나면 그 업체,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준공이 되었지만, 공사 진행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다 완공되어서 주변, 지역주민들이 상가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 상태가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거기도 보기에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올해 사업은 오래된 하수구가 의외로 원도심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구가 보면, 하수구에 냄새가 많이 올라와서 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건설과, 현재 예산의 어떤, 고유의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똑같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가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하는 사업 내지는 도시재생사업이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거의 많은 사업들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죠. 예산이 내려오는데, 요새 도시재생을 중요하게 여기다보니깐, 도시재생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돈인데, 도시재생의 뜻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이번에 토목직 배치를 받았습니다. 예. 예, 1년 단위로,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300만원 되어있고, 추경으로 해서 300만원을 더 했습니다. 연도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을, 저희들이 돈을 덜 받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 그 사항은 제가 예산서를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산관계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거든요, 하니까, 600만원이 맞습니다. 600만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당 300만원이 나오는거지요. 거기 2개가 설치되어있거든요. LG유플러스 하고 SKT인가, 하여튼 2개가 이동중계기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당 300만원, 그것도 같은 시기일 것입니다. 그 뒤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경으로 300만원 받은 사항입니다. LG 뒤에 주식회사 SK 그런 내역이 있네요, 업체별로 임대료가 연간 300만원이니까 두 개 합치면 600만원 맞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은 다 세입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협동조합, 시설물에다 시설을 한 것이라서 시설물에다가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은 구청세입으로 잡히는 게 맞습니다. 운영비하고 이것은 틀리거든요,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이석희 위원님이 협동조합 말씀하셨는데요, 올해부터 구비로 960만원정도 지원이 되네요. 제가 이걸 보니까 협동조합 조합원들하고 특히 조합장에 아이템이 좋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지역에 있다보니까, 고분도리 카페를 예를 들면, 커피를 판매만 해서는 운영이 현재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지방의 농협 같은데, 특산품, 이런 것을, 요즘은 카페에 진공포장해서 판매를, 보건소 옆에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나름대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하나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에 푸른밥상에서도 시 지원금이 끊겨서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문을 닫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좀 창조도시에서 아이템을 짜 가지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현재 부민동 대림아파트 앞에 하고 서대신1동에 연승맨숀 뒤쪽에 쉼터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현재 7구역 재개발 뒤쪽에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농성하러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거기 뒤쪽에 중간쯤에다가 쉼터나 이런 것 하나 조성해 주셨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위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아까 엄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10년 계획으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신동, 그러니까 충무구역은 올해 하는데, 초장동, 남부민1동, 남부민2동, 암남동이 충무구역에 들어가서 올해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이 충무구역의 사업들을 가지고 서대신 지역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7년인가, 2018년도인가 그때, 대신구역이 그때 나타납니다. 그때 사업비를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전이라도 다른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쉼터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대신동 하고 동대신동이 2017년 이후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대우 푸르지오에 말씀하셔 가지고 조합에서 설치해주면 더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예산 가지고 다른데 설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요청해보셨으면 싶습니다.

그것은 저도 노력을 해 보겠지만 건축파트에서 말을 하는 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엄주정 위원님께서 아미동 비석마을 명칭변경 건의를 하셨는데요, 애초에 아미동 비석마을 해 놓았다가 아미동 비석문화마을로 하니까 어감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제가 건의를 드리면, 머리 좋은 서구청 공무원들한테 명칭 공모를 하면 아마 더 좋은 명칭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기본생각은 이번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 그게 2년, 올해 아니면 내년 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학술용역을 어차피 주어야 합니다. 비석마을에 대한 학술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거기서 마을의 명칭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그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용어를 쉽고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안 제3조 4항 중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희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산회 ○ (보고사항) ○ 2015년도 부서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출석위원( 8 명) 정진영 이석희 김영전 변태환 이정향 송상조 엄주정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