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지훈
임지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갑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앞으로 맡은 도로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갑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금년 1월 1일자 부평구에 임용된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우리 임지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부평구 건축행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구옥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도시재생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생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태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성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지난 1월 1일자로 부평구 주차지도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혁성입니다. 부평구 주차난 완화와 주민 주차편의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혁성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갑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과징 관리 강화,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 실시,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사업, 도로조명 시설유지 관리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9쪽부터 191쪽입니다. 2015년도 세외수입징수 목표는 도로사용료 외에 5개 세목별 목표액 31억 5900만원과 지난 연도 세입인 체납정리액 9000만원을 포함, 총 32억 49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 후 재산조회 실시 및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 통지 및 면담을 통하여 징수율을 강화하여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3쪽입니다.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갈산1동 83-1번지 도로개설사업 외 2건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 등에 따른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구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94쪽부터 197쪽입니다. 친환경도로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조물정비공사, 도로굴착복구공사,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천1동 청농로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등 4건의 사업을 총사업비 36억을 투입 2015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며 각종 노후불량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수요 및 안전한 도로환경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200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은 에너지절약형 등기구 및 광원을 사용하여 밝은 도로환경조성으로 도시이미지 개선과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원대로 등 4개 구간에 대하여 70개의 등기구를 교체할 계획이며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은 수변로 등 2개 구간에 대해 가로등 100본, 전선로 1.8km를 정비할 계획이며 보안등 양방향 수신기 교체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수동 및 단방향 수신기를 원격제어기능으로 내장된 고효율안전기 부착형 수신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부평4동 일원 21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갑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도시경관팀장으로 발령받은 정종현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그럼 도시경관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내용은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 외에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11쪽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5년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도시경관조성사업 추진 및 지속적인 도시경관 유지를 위한 기존 경관시설물 점검과 보수 추진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6150만원으로 도시경관 유지사업으로 일신동 구산사거리 시 경계 부근의 조형물 웅비나래 유지관리 영역입니다. 2007년도에 설치된 철 구조물로 철재 이음새 등 부식과 노후로 인해 내구성, 안전성을 확인한 후 향후 유지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경관 및 조명시설물 점검·유지보수 사업으로는 기존 경원로 옹벽 경관시설물 등 12개소에 대하여 매월 자체점검 이래 시·구 합동점검 연 2회 이상을 추진토록 하고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보강작업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3쪽도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 경계 조형물인 구산동 웅비나래 유지관리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 외에 기타 경관시설물 11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 3억 8700만원으로 관내 도로상의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 계도 및 정비 추진,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민간용역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16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을 2월 초까지 업체선정을 마치고 2월 중순부터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별도로 3월 중순부터는 부평전통시장에 대해 전통시장업무 담당부서인 경제과, 도로담당부서인 도로과, 주·정차 담당부서인 주차지도과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부평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및 주변 환경 개선과 그리고 주민보행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평전통시장, 동암·백운역 권역을 특별지역으로 묶어 중점 관리하고 동암·백운역 주변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 노점상 단체와 결탁한 신규 노점의 진입을 원천봉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중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불법고정광고물 단속과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 실시 등입니다. 금년도 옥외광고 관련 예산은 2014년도 4억 800만원보다 55% 증가한 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옥외고정광고물 단속정비와 관련하여 역 주변, 경원대로, 청천로, 마장로, 삼산·부개동 특정지역에 대한 불법고정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와 관련하여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개조 7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상가밀집지역과 역 주변, 주요 간선도로변, 로터리 등 불법광고물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주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동주민센터와 구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면도로와 골목길의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도 강력한 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한 부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박문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1월 1일자로 건축과에 발령받은 건축행정팀장, 주택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욱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민동성 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및 정비 외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229쪽 위반건축물 신규 예방 및 정비입니다. 관내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여 위반건축물의 신규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230쪽입니다. 건축과에서는 매년 기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반건축물 신규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사후 허가가 가능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걸쳐 적법한 건축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1쪽 체납자 관리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체납을 방지하고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처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3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의뢰,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3쪽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입니다. 건축현장의 각종 민원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주와 건축현장 주변 주민과의 상호협의를 유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인접건축물에 대한 주민참여 건축현장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건축현장 주변 피해예방관리자 대표 선임 및 현장사전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현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5쪽 개편 주거급여사업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3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7월부터 우리 과에서 본 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소유가구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의 주거복지 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재건축 및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건축사업단지는 10개 구역으로 안전진단 완료 2개소, 추진위원회 승인 2개소, 조합 설립 2개소, 사업시행인가 4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동 주택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2700만원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 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5월에서 6월에는 대상단지를 확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 통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대상으로 관리규약 해설 및 운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단지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며 아파트관리요원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재건축단지에 대하여는 단계별 진행사항을 적극 분석·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41쪽 건축민원 서비스 편의제공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말소 등 건축물대장 관련 사항에 대해 건축물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무방문 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건축민원의 신속한 서비스제공을 통해 주민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구옥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도시재생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정근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1쪽부터 259쪽입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은 총 31구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의지가 미약하고 답보적인 정비예정 및 정비구역에 대한 9개 구역이 해제가 되었으며 조합설립 동의자 50% 이상 해산동의가 이루어진 목련아파트 주변에 대하여 시에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구역별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산곡4구역 외 19구역에 대한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해당사자간 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위원회 개최와 능동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조정 합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확보가 최우선 되는 정비구역 내 빈집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도 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빈집을 활용한 한 뼘의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선도사업이었던 삼산2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경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교통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시행한 바 있으며 동암초교 주변과 부평고교 주변 2개소에 대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에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흔들림 없는 행정지원체계를 통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유도와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주민간의 갈등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0쪽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현재 지장물조사 약 89%가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62쪽부터 265쪽입니다.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시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해 8월 토지이용계획안을 시 주관으로 공고 및 열람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태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숙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교통행정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희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상준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서일원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 등 총 6건입니다. 먼저 311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입니다. 사업목표로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유익한 교통안전교육장 운영에 있으며 시설현황으로 실내교육장에 시청각실과 교통교육전시실이 있고 실외교육장에는 교통안전표지판 및 모형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12쪽의 추진계획입니다. 교통교육장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와 체험교육으로 실시하고 대상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등 개인 또는 단체견학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자전거안전교실 운영은 작년에는 주 2회 운영하였으나 수요자가 많아서 올해에는 주 4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수립하였으며,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과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안전시설물 정비 시행입니다. 개요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이며 주요내용으로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노면표시 등이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시행내용으로는 주요도로에 시선유도봉,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 무단횡단금지대 등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약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정비사업은 2월 중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공사착공 및 준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연간단가계약 및 착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차량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로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약자 보호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사건 수사,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불법차량단속 등이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보험범 운행 및 무단방치 특사경 미제사건 현황으로 총 923건이며, 철저히 발굴·처리할 계획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는 종합정비업을 포함하여 총 301개 업체이며, 연중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자동차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피의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무실 내 별도의 조사실 설치가 필요한바 청사 증축 등 이전 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18쪽에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입니다. 320쪽에 추진계획입니다. 교통불편신고를 운영하여 불편신고내용 접수 후 민원발생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운전자의 불친절, 무정차 등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하여 행정처분하며, 대중교통시설물 정비와 운수사업체 운영실태에 따른 지도점검 및 단속,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따른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선진교통행정문화 조성에 다소나마 일익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에 자동차과태료 체납징수율 제고입니다. 323쪽에 추진계획으로는 기간제근로자 3명과 함께 매일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체납징수업무를 지원하고 인천시 군·구 과태료 징수촉탁·번호판을 영치하여 징수금액 30%에 해당하는 징수촉탁 수수료 등 세수증대에 노력함은 물론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지방재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4쪽에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객만족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통합민원창구를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를 상시 운영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등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순번대기시스템 교체로 민원편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5쪽에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 중 50인치 벽걸이용 TV를 민원대기실에 기 비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손병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혁성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조언과 의견을 반영하여 주차행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로 주차지도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명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인사) 주차지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차장설치 지원사업,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효율적 관리운영, 불법 주·정차 합리적 단속 및 주민 홍보,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9쪽 주차장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주차장설치 지원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개인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주택가의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으로 그린파킹(Green Parking) 사업,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등 1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린파킹 사업은 일반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주차 1면당 최대 550만원에서 최고 10면에 15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시 주차 1면당 최대 70만원이 지원가능하며 지난 1월 20일자로 부평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당초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만 보고서를 미리 수정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용률이 낮은 시간에 일반인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장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주차 1면당 20만원까지,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마트 등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42쪽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와 관제시스템 교체에 2억 5000만원, 삼산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28억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2억 3400만원 등 총 32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는 삼산4주차장 울타리 설치공사와 부원주차장 아스콘포장공사, 기타 가로등 및 주차구역선 정비, 카스토퍼 설치 등을 통하여 주차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시장 공영주차장에 금년 5월 중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동 508번지에 40면 내외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십정동 576-9번지 외 부평삼거리 옆 공영주차장의 체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난 ’14년 9개 동 15개 구간 546면을 시행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8개 동 13개 구간 354면과 그 외 주민요구지역 등을 포함하여 7월부터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346쪽 불법 주·정차 합리적 단속 및 홍보사항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295개 지역에 대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지도단속을 위해 주·정차 단속인력 채용 및 장비보강에 9억 4700만원, 주·정차 금지선 표지선 등 시설물 정비에 2억원, 주·정차 단속알림시스템 도입 등 총 12억 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14명 등 총 48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현장교육은 물론 특히 민원응대요령 등 친절교육을 통하여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 장비를 보강하고 주·정차금지구역 내 신속한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교통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CTV 단속지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발송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홍보, 계도 위주의 합리적인 단속을 통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49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집중납부독려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및 차량, 카드 매출채권, 급여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도 수시로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혁성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 1월 27일 날 현장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때 교통행정과 손병숙 과장님과 또 노희숙 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7개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올 한 해 2015년 계획한 것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수행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도시재생과인가, 쓰레기 관리요? 쓰레기를 요즈음 최근에 보니까 쓰레기를 놓고 압축을 해서 딱 넣게 되면 중간 중간 압축을 하게 되게 되면 용량을 많이,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자원순환과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중간 중간에 점검해서 단계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올 한 해 업무처리에 있어서 그만큼 자기 용기에 못지않게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업무를 하자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게 도로포장이 12월까지 되어서 주민들한테 원망이 좀 됐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10월 이전에 마무리 되어서 업무수행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기를 당부드릴게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지금 기후적으로도 기온이나 이런 차이에서도 겨울에 깔게 되면 결코 유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꼭 개선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도시경관과 질의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현수막 불법으로 단속하고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작년에 좀 많았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지금 GM대우 구간에 보면 GM대우 현수막 걸려있는 데 있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노란 게 붙어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네, 그거 너무 오래됐거든요, 보니까. 왜 못 치우는 이유가 있나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게 광고물 관리법상 8조 제2항에 보면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너무 오래되었잖아요. 이제 세월호하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재일
이재일위원
검토해서 철거하세요. 보니까 제가 보기에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만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봐서는 아직도 너무 노후 되어서 있는 거 그리고 더 상기시키는 것도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서,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한번 검토해서 그쪽 관할,
재일
이재일위원
검토해서 처리하세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거 사실은.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건축과.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의 의지가 올해는 불가분한 증축이나 개축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양성화시키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양성화시킬 건 하고 대신 반면에 철거시킬 거나 과태료는 과감하게 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래야 되지요.
재일
이재일위원
하나 인센티브를 주면 과감하게 또 페널티도 해야 된다. 이런 걸 권고하고 그렇게 업무수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도시재생과.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도지재생과 최태섭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청천동 보면 자율방범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컨테이너 불법으로, 그거 지금 잠깐 설명 좀 해줄래요? 현재 진행되는 거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파악을 못 해서요.
재일
이재일위원
자, 그럼 제가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그게 불법이라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고발조치 됐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 반면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그게 도시재생관할이죠, 이게 업무가?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왜 어떤 거에서,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린벨트 내에는 저희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공원녹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해당되나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공원녹지도 있고요. 그린벨트로다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린벨트! 자, 청천동 원적산에 보면 그린벨트로 공원녹지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있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거기도 해당되죠? 관장하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쪽에서 현재 어떤 단속이나 어떤 것을 권장해서 현재 진행 중이나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쪽에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배드민턴장 계속 이행강제, 몇 년이나 했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생긴 게 꽤 오래 되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몇 년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것은 최근에 와서,
재일
이재일위원
최근에 몇 년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건 몇 년 동안 한 거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하나는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되고, 하나는 또 고발조치. 2개를 이렇게 비교해볼게, 한번요. 지금 오래된 게 누가 더 오래된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요, 제가 자세하게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요컨대 둘 다 불법이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그거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세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지적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적과 우리 부동산중개사 관리를 지적과에서 하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여러 가지 단속하고 관리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부동산시장을 주도하는 게 중개사 아닙니까? 그리고 중개사로 인해서 사실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되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국가의 부동산정책, 국토부나 이런 데 사항이지만 중개수수료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게 언제 확정이 된 거죠? 국토부에서 지금 그들이 받는 수수료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주택에 대한 것은 시 조례로 되어 있고요. 오피스텔에 대한 것은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서 작년 12월에 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낮춰졌나요? 수수료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오피스텔 부분에 대해서는 낮춰져서,
재일
이재일위원
일반 전·월세 같은 경우는 과거 그대로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주거용인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그대로인데 1월 말 내지는 2월 중에 시 조례를 개정해서 변경을 가져오겠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과거의 주택매매에 0.4%, 10년 전에 0.4%면 과거의 주택이 1억짜리인데 지금은 3억, 4억 돼요. 그렇다보면 수입이 과거치고 굉장히 과다하게 되고, 또 그런 거로 인해서 한두 건만 해도 부동산시장 하시는 분들은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고 고수익을 내기 때문에 과다경쟁에 상가마다 다 두세 개씩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부수입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개입이 되어서 막말로 급매물 갖고 있다가 들고 나와서 자기들이 올려서 팔고 이런 거에 저해되는 요인들이 사실은 많이 발생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단속하고 막 할 문제는 못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중개사를 관리하는 기능이 있는 만큼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시장의 흐름을 잘 좀 관리해달라는 당부 좀 드릴게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도로명도 어느 정도 정착화 되어야 되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올해는 완전히 정착화 되어서 큰 해로 그렇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교통행정과.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부평구 내에서 사거리나 오거리에 빈번하게 보행자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개나 되는지 아셔요? 몇 군데나.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좀.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잠깐 예를 들어서 구월동 신세계백화점 있는 데 있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뉴코아 있는 데.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거기 굉장히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다니고 하는 것 아시죠? 거기 동시신호로 다 경유해서 동시신호 주잖아요, 그렇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빈번한 보행도로는 한꺼번에 주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저희 관내에도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많이 하고 있어요. 서구라든지, 계양구 같은 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군데인가 하는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효과적이라면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주차지도과.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셔서 잘 업무파악이 안 될 것 같은데 팀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청천2동에, 주차시설팀 팀장요? 주차시설팀장! 주차지도과에 주차시설팀 팀장! 예. 청천2동 화물주차장 네? 알아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리고 도로과! 도로과도 같이 해당 되거든요? 도로과장도 그렇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청천2동 화물주차장에 보면 GM대우에서 캐리어가 나오는 도로 알죠? 거기에 나오는 도로에 도로점유권을 지난번에 허가를 내서 계속 사용을 했어, 1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그런데 지금 만료됐죠? 끝났죠? 도로과! 도로팀인가요, 그쪽에?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났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거 도로행정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재일
이재일위원
도로행정팀인가요?
끝났죠?
그런데 지금 다니고 있죠?
끝났는데 왜 다녀야 돼? 주차지도과 시설팀 있잖아요? 거기 계약 끝나고 했으면 막아야죠. 내가 막으라고 지난번에 검토해서 2개 과 합의해서 보고해달라고 이야기했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 12월 30일자로,
재일
이재일위원
시설팀장!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 12월 30일자로 도로임기가 만료되어서 더 이상 추가로 연장허가를 내주지 않고, 저희가 그거를 또 그렇다고 그래서 12월 30일 끝났다고 해서 1월 1일자로 막을 수가 없어서 지난 주 목요일 GM대우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방침을 얘기를 해주고 대안을 찾아라. 그래서 그 결과 오는 것 보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주차시설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2개 협의해서 보고서 내라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한 달 되어 가요. 우리 관내 기업의 효율적으로 운반을 막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가능하면 또 기업들의 편익을 봐줘서 수익을 내고 또 우리 구에 세금도 내고,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그런 생각을 갖고자 한 건데 GM대우가 사실은 우리 같은 관내 기업으로서도 여러 가지 구내에 기여라든지 참여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외국인 기업이다가 보니까 그냥 생산하고, 자기는 기업만 하겠다라는 뜻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편익을 봐주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참여하고, 협조가 되어 줘야 우리도 그런 걸 봐주고 같이 상생하는 거지 전혀 협조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 우리가 봐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엄격히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하세요. 잣대 대면 될 것 같은데, 간단히. 편익을 봐달라고 할 때는 그만큼 또 협상력을 가지고 기여도 하고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그건 우리가 더 이상 끌고 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양쪽 협의하셔서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어쨌든 제가 신년 들어서 우리 각 팀의 리더들이 가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적했고 요구한바 같이 2015년에도 업무수행 하시는데 또 우리 부평의 가치를 창출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갑주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90페이지에 보시면요, 2015년도 징수목표 중에 대다수가 도로사용료하고 도로굴착부담금이 10억 5000만원, 10억 이렇게 되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사용료하고 무단점유 해서 일부 있고요. 그런데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목표 대비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억 5000만원을 해놨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 외 7개 분야 해서 도로사용료 10억 5000만원 해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목표 대비로 해서 10억 5000 정도의 몇 %나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충.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작년도 2014년도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면, 바로 앞 페이지에 있는데요. 189페이지에 보면 약 84.3%를 징수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수준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도로굴착부담금은 각 기관에서 이렇게 받는 거죠? 실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굴착원인행위자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로 개인이 아니고 이런 실질적으로 전기, 통신을 한다든지 상하수도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기관들한테 받는 거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목표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 그 정도까지 올려주시고 최대한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197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구조물정비공사비로 해서 전년도 10억이 명시이월 된 게 있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서 이게 아마 추경 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춘우
이춘우위원
추경에 올라서 10억을 그냥 사용을 못 한 거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본예산에는 지금 또 12억 있었고 그래서 지금 토탈이 22억이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차질 없이 하여튼 구조물정비를 사용할 수 있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박문수 도시경관과장님!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1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용역비 2월에 업체를 선정한다고 아까 그랬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선정 중에,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기존되어 있는 민간업체가 있죠? 2014년도에 했던 업체.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씨제이클린이라고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했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게 2월에 하면 그 업체도 또 참여할 거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춘우
이춘우위원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억 4000을 들여서 민간용역을 주되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민간업체를 선정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경리부서와 협조해서 최대한 좋은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시고, 주차지도과장님, 이혁성 주차지도과장님!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에 보면 시간제 근무요원이 14명이나 있네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로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주차단속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차단속?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14명 중에서 12명이 주차단속에 투입되고, 2명은 상담요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명은 상담요원이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4명 중에 2명은 상담원이고 또,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12명은 주차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이고요. 그중에서 서포터즈 2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각 1명씩 조장이 되는 거고 28명 2명하고 12명 1명씩 해서 총 12개 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CCTV 모니터 요원들 있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별도로 6명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6명! 지금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어느 쪽이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용역을 줘서 하는 거는 저희 주차장 관리는 용역을 주고 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예? 주차장 관리?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단속업무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은 어디서 뽑아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뽑아서 그 자체를 용역업체에 넘겨주는 거예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용역업체 주는 건 어디라고 그랬죠, 지금?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용역은 저희가 주차장 관리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다,
춘우
이춘우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용역업체를 어디 선정해서 주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중에서 일부는 민간업자한테 재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리는.
춘우
이춘우위원
민간업체가 어디죠, 지금?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개인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개인업자인데요. 드림온이나 이런 주차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개인업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전년도에서 이번 1월에 2015년도는 아마 용역업체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내용을 알고 있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 지나면 바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훈
임지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상황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아, 그 사항은 저희 주차단속팀장이 자세히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김현명 팀장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몇 명이죠, 그게?
아니, 그런데 그걸 정보통신팀에서 운영을 하는데 민간인한테 지금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외부에 용역 줬죠. 용역회사를 모르냐고, 지금.
몰라요?
개중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년도에 계속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용역회사에서 하다가 이번에서 용역회사가 바뀌는 바람에 아마 거기서 컷오프(cutoff)가 된 모양인데 이러다 보니까 그쪽이 반발이 또 있는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데 자세히 모르면 한번 그 내용을,
해서 저한테 저기를 해주세요.
지금 상황실 요원을 이야기하는 거야, 상황실에. 그렇죠?
자, 이상 끝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오영선위원
안녕하세요? 오영선 위원입니다. 을미년 청양의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노력합시다. 저는 실질적인 현장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얘기는 않고 그것은 비록 제 지역구에 있는 걸로 제가 몇 가지에 대한 질문하고 같이 고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손 과장님, 손병숙 과장님!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방문 갔었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영선
오영선위원
꿈나무교통나라인가 거기 갔었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꿈나무교통나라 갔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손 과장님한테, 팀장님한테 자료를 갖다달라고 그랬죠? 거기 1, 2년 치 보수한 것. 그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팀장님이 절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하고 ’14년에 보수한 게 많아. 이게 왜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이게 공사가 LH에서 해서 넘어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왜 되냐 하면 LH에서 공사에서 넘어와서 걔들이 그냥 대충대충 넘겨버려. 하자 보수를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흘러가다가 하자기간 넘어서 구로 넘어오니까 구에서 그냥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자 그 기간이 넘어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막 터져, 하자보수가. 또 LH에서 넘어오는 과정을 빨리 넘어오든가, 하자보수기간에 마무리를 하게끔. 그렇게 앞으로,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LH에서 넘어오는 건. 그래서 국장님. 그걸 한번 빨리 잡아서 빨리 당겨서 하자보수를 3년이면 3년, 계속 하자보수를 하게끔 A/S를 받게끔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야, 쓸데없이. 이거는 하자를 우리가 구에서 한단 말이야. 1년에 이것도 보니까 1000만원 넘고, 2년이면 2, 3000만원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하는 건가 난 의아해서 내가 국장님 그거 한번 어떻게 되나 물어보겠습니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네, 그런 부분의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받을 때는 하자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심히 살펴서 다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거는요, 분명히 하셔야 돼. 이건 구에서 허튼 돈이 나가게 된다다는 말이야, 계속. 1년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나와. 이거 보니까 내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그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문제가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내가 이것 갖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은 얘기 않겠습니다. 할 얘기도 많은데 일단 이것만 할게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 보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야. 여자 한 분하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기간제 하나, 공익 1명.
영선
오영선위원
방위? 공익 하나 있고, 기간제 여자분 1명 계셔. 그러면 그 큰 데에 그 두 사람이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야? 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야, 이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접수하고 연간 거기 와서 교육받겠다는, 체험하겠다는 시설 단체, 개인을 접수하고 운영하는 것, 안내하는 것 정도로 하고요. 우리 교통행정팀장과 실무자가 거기를 월 한 7, 8회 정도는 보통 출장을 나갑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제가 거기 또 보니까 거기가 음식 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있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또 문제야. 어린이들이 이만한 애들이 거기서 바글바글해. 1층인가 있고, 3층에서는 식당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가 2년 동안 이렇게 났는데 앞으로 또 안 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야. 어떤 큰 안전사고가 터질지 모르는데 그 어린애들이 바글바글 했어. 나는 거기 있는 애들이 교육으로 오는 줄 알았더니 걔들이 교육 온 게 아니고 거기서 상주하는 어린이드만, 보니까. 몇 명이나 돼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정원이 몇 명인지는.
영선
오영선위원
내가 볼 때 몇 십 명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익요원 1명인 거야, 남자는. 그 사람이 업무가 한계가 있잖아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보육정책과에서 별도로 선생님들이 다,
영선
오영선위원
아, 그래서 제 얘기는 일단 시설물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이 터질 때는? 아트센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몇 억씩 터져 나가고 말이야. 이게 한심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인원을 국장님, 인원이 한 사람이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린이들이 항상 4, 50명 있고, 거기서 밥 해먹고 그리고 또 교육받으러 온 사람도 수시로 있고. 그럼 공익이라는 요원은 일하는데 한계가 있잖아. 공익요원이 공무원은 아니잖아. 별정직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군인생활 하면서 파견 보낸 사람이고. 그러면 계약직 아줌마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시설물을 뭐를 알겠냐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금 내가.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가 문제가 터졌을 때는 어린이들이 4, 50명인데 그걸 누가 감당하겠냐 이거야.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연간 운영비와 거기 지금 말씀하신 안전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아, 물론 그러신 건 알고 있는데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시설물 안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사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왜? 사람이 계속, 어린애들이 4, 50명이 들끓고 밥을 해먹는데. 그리고 건물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도 이렇게 자그마한 하자가 터져.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문제점 나오네. “일부 용역대행 추진 및 전문 인력 배치”, 전문 인력 아니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을 배치해야 돼요. 공익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리고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거 정확히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이 있잖아.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일 잘하면 뭐해? 안전사고 하나 터지면 그냥 끝이야.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예, 그렇게 해서 국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이거는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저한테 결과보고를 주시고, 일단 그렇게 아시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영선
오영선위원
다음은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백운역 아시죠? 백운역 북광장에서 아트센터로 올라가는 도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옹벽 친 도로 있죠? 그 도로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돼 있어요, 지금. 그게 엄청난 한 4, 50m 낭떠러지 절개지야, 그게. 그 옹벽을 쳤잖아요. 지금 크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왜 갔냐 했더니 이게 작년부터 간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벌어져. 도로가. 절개지 바로 옆에. 옆에는 30m, 40m 낭떠러지야. 옹벽을 쳤는데 이 옹벽을 친 게 옛날에 쳤다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그 위에 공사를 하잖아요? 미니 공원 만들면서 덮개 쳤잖아요? 거기에 레미콘이 들어와서 큰 차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다녔다는 말이야, 계속. 지반이 내려가. 금이 가.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문제가 커져요. 한번 가서 확인하시고 내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거 와서 보시고 다시 한 번 안전점검을 하세요. 눈으로 봐서는 안 돼, 크랙이 가. 그리고 주저앉아, 옹벽 바로 옆에. 그거 안전점검하세요. 큰일 날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파손이 아니야. 내려앉으면서 크랙이 가. 바로 절개지 옆에. 옹벽 바로 옆이에요, 그게. 그거 확인하시고 저한테, 안전진단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결과보고 주세요. 현장 나가시고 오늘 오후에라도요. 결과보고 주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결과보고 주시고, 또 하나 이건 도시경관과인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잠시만요! 백운고가 밑에 보 있죠? 보 쳐놓은 거 있죠. 이거는 백운고가 밑인데 이거는 어디 관할인가? 부서가 어딘가? 도로과인지 도시경관과인지 헷갈리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이거 구조물 자체는 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국.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문제되는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하나?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안전관계 보완해 달라고요?
영선
오영선위원
도로과장님, 잠깐 이리 와서 이거 하나 가져가실까?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이 고가 밑에 보가 있죠? 이 보가 사람이 가면 여기 다 콘크리트예요. 그럼 할머니가 지나가다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젊은 사람도 큰일 나지만 할머니 부딪히면 큰일 나요. 키가 닿았다. 그런데 이걸 잘 사람 안 다치게 뭐로 싸든지 어떤 상황을 연구를 해서 이것도 결과보고 주세요. 현장 가면 다 나와요.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지도과장님!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자료 드릴게, 사진으로. 이거는 백운고가 옆에, 백운역 옆에 확인하시고 담당 팀장한테 물어봐요, 잘 모르시면. 이건 현대아파트에서 우성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 옆이에요. 담당팀장이 보면 알 거예요. 백운역 옆에 철길 옆으로 해서 도로를 내려가다 보면 쌍굴다리 나오죠? 부평공원 쪽으로. 거기에 차들이 이렇게 줄 서 있어요. 낮에도 헤매는데 밤에도 엄청 헤매. 2차선인데 1차선밖에 안 돼. 차들은 왔다 갔다 하고. 교통난이 막혀. 엊그제 내가 금요일 날 오다가 내가 일부러 그리로 왔어, 아침에 이거를. 이게 내차예요. 이거를 이렇게 왔는데 앞에도 돌이 있어. 완전 마비가 됐어, 이 상태에서. 금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현상을 했는데 여기 과장님, 여기 말이에요. 가보니까 그 위에만 플래카드를 붙여놨어. 그 위에만 한 10m만 그렇게 주차단속을 하겠다고 붙여놨는데 여기가 제일 위험한데 여기다가 붙이세요. 이거 싸그리 해야 돼. 그래서 이거 해놓고서 도로포장 싹 하면 여기 차들 못 대게 만들어요. 이거 큰일 나요. 여기 사고 터진다고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현장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내가 드렸잖아. 글쎄 이게 그 상황이에요. 가서 현장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 하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정확하게요. 그리고 주차지도과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내가 따로 드린 거 있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이건 어디냐 하면 현대백화점 아울렛, 2001아울렛 부평3동. 그래서 산곡동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내가 어저께 아침인가 찍었는데 완전 그냥 대형차들이 줄을 섰어. 40∼50대가 대형차가. 소형차는 몇 개 안 돼. 대형차가 다 갖다 댄 거야, 40∼50대가. 추레라까지 대 있드만, 가보니까 내가 어저께. 계속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그 전에는 이거를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잠깐 했었다고. 그런데 수지가 안 맞으니까 손을 놨거든요. 이거를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속을 어떻게 할 거냐고. 아주 그냥 추레라하고 대형차가 15톤짜리, 20톤짜리가 30∼40대가 줄을 섰어, 이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옆을 다니려니까 저녁에는 무서워서 겁이 난대. 차가 이렇게 쭉 서있고 보도가 이만한데 걸어 다니니까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우성아파트 집 가는 사람들이 다 겁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요, 어떻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우선 현장을 저희가 봐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주박차 단속을 해야 되겠고.
영선
오영선위원
그리고 이게 큰 화물차. 내가 일부러 찍었어. 그러면 이 사이로 밤에 사람이 다녀, 학생들이. 얼마나 무섭겠어? 가서 현장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 주시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현장 확인 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리고 그 끝으로 가면, 이 사진을 잘 봐. 이 끝에 가면 카드머리가 있어요. 부영공원 들어가는 쪽인데 카드머리가 있는데 이 카드머리에서 몇 번 사고 터졌어. 차가 박아서 벽을 몇 번 부딪혀서 몇 번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카드머리에 주차라인을 가봤더니 주차라인이 카드머리까지 가 있어, 주차라인이. 그러니까 거기다 주차를 대다보니까 차가 양쪽에 대있으니까 차가 도는 각도가 작아지는 거야, 회전각도가. 그러니까 사고 터지지. 그냥 갖다가 벽 들이박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이 주차라인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거기 주차 차 못 대게, 여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를 확인하셔서 그거 내가 말씀드린 거 요점정리를 잘하시고 저한테 결과보고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안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부분을 먼저처럼 시설공단이 주면, 사람이 나가서 있어야 돼, 여기는. 그런데 돈을 받으면 이게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받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시설공단에서 주든가, 시설공단에서 재임대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든가 그러면 개선이 된다고, 이게. 수지도 맞고. 하여튼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알아서 검토 한번 하시고 저한테도 결과보고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네, 최용복 위원입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부평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고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친환경도로 구축을 한다고 여기 업무보고에다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불량도로시설물의 정비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 개선하고 도로이용자에게 쾌적한 안전한 도로환경제공.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겨울철에, 아직도 겨울철인데 땅이 얼다 녹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좀 엉망인 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사해서 보수를, 시설을 정비할 할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 과에서는 2가지 방법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수로원들이 한 4분이 계시고,
용복
최용복위원
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수로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방법이 아니면 저희가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큰 부분이 발생되면 별도의 설계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9분 계시지만 지역에 보면 사실 그런 데가 많거든요. 혹시 발견한 데가 있어요? 혹시 제보 받은 거라든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해빙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조금 있는데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하게 복구할 부분은 저희 수로원 4명을 동원해서 응급 복구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좀 덩어리가 크다, 면적이 크다 이러면 그거는 연간단가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보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혹시 그런 데 제보 받은 데 있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전화 제보나 뭐 이런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현재 받은 데 혹시 예를 들어서 어디 받은 적 있냐고요? 현재.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건. 현장에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곳인데 부평역전에서 부평공원 가는 방향에 보면 두산위브아파트 있어요. 작년에 인도를 개설했는데, 개설한 게 아니라 보도블록 놓고 정비를 했는데 거기 너무 울퉁불퉁하더라고요. 다치면 도로과에서 다 보상해줘야 되는 건 맞죠? 예? 혹시. 맞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건 상황별로 저희가 원인제공을 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만, 어떤 다른 부분 본인의,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거기 지나다니다 보니까 너무 심한 곳이 많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해빙기 끝나면 바로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해소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주차지도과장님!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15년도 1월 14일 보면 조선일보에서 14, 15, 16, 3일 동안 연재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화재발생이 많이 되는 곳이 3일 동안 연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 진짜 불법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거는 매스컴에 들어서 여기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 다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300m를 앞에 가야 되는데 1.5km를 돌아서 가야 된다는 그런 큰 글자로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앞으로 지금 이게 전국에 1600곳에 불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부평구는 더 원도심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주차지도과장님은 지금 여기 부평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한 심각성이 있는데 과장님 느낌이 어때요?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지금 도시형 주택이나 또 이면도로 그리고 뒷골목에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만약에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차량이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신문보도 사항에 많이 나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평 지역에 그런 지역이 저도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거기에 대한 거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검토를 하지 말고요. 검토는 맨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계획서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보고를 하세요. 네? 심각하거든요!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진짜 엄청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검토해서 이거 계획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거는 도시경관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주차지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강남 도곡동 시장에서 큰불이 났다고 이게 신문이 크게 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주·정차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그래도 차가 진입이 빨리 되어서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소방진압을 잘해서 큰 피해가 나지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비교를 했으니까, 본인이 말씀드리니까 이거 계획서 좀 꼭 제출해 주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거 심각한 거예요, 겨울철에는 특히나 더. 다시 도시경관과장님!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얼마 전에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이번에 간담회 한 적 있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1월 15일 저희가 10시 반에 관련 부서인 경제과랑 같이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공히 도시경관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상당히 도시경관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요.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감사 때도 지적이라기보다도 동암역이라든가, 부평재래시장 강제대집행해서 고생하신 것 아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얼마나 더 올랐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 1억 한 4000만원 정도 더 세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증액해 드린 만큼 일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목표도 보행로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지금 관련 부서랑 특히 재래시장, 동암역, 그다음에 백운역, 그다음에 일반마트에서 내놓는 그런 도로 통행 지장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분명히 철저히 단속하신다고 그랬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부평시장이라든가, 경원대로 노점들, 삼산도매시장 역시 다 공히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하는데 도시경관과만 국한된 게 아니야. 도로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주차지도과 공히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도 현황을 보면 무질서한 노점들로 인해 화재발생 시 대량피해가 우려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상인들하고. 그런데 이 대책이 세부적인 게 없어요. 지금 예산도 1억 4000정도 증액시켜 드렸는데 계획서가 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부서하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랑 해서 부평전통시장 4개 상인회하고 노점상이라든지 다 지금 통보가 되어서요. 일단 확보방안을 자율적으로 먼저 유도를 한 다음에 저희랑 전체적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가 내용이 아마 3월 중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율정비를 먼저 유도한 다음에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저희가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네, 알겠고요. 전통시장 내 노점상 자진정비를 위한 간담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노점상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많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국제프라자든가, 제일상가라든가. 거기에 주차장을 막아서 민원제기해서 소송에서 패소한 거 있었잖아요, 저번에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걸로 인해서 주변의 노점상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변 분들이 많잖아요. 이거 올해는 계획서 잘 세워서 자진철거라든가, 진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 안 들을 경우에는 공무원을 무시하는 처사뿐이 안 되는 거라고. 공권력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런 무시당하지 않게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건축과도 마찬가지야. 건축과도 혹시 과장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팀장님들도 아마 바뀌어서 그런데 가설건축물들 앉아서 민원 들어온 거나 보지 마시고 앞으로는 부평시장에 대해서는 화재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혹시 날까 봐. 제일의 사건이 터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거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건축과도 불법건축물들이라든가, 챙이라든가 이런 거 나가서 보시고, 도로과 역시 마찬가지야. 4m 도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깡시장 내에, 시장에 확보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님. 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맡은 지 이제 1달 정도 됐는데 현장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도 어떻게 했든 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앞으로 향후 시장 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제출해 달라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건축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건축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저희들도 경관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지금 신고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순찰 이런 것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기존에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 때문에 처리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깨시라고요.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건드릴 게 하나도 필요가 없잖아,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정비가 잘되면 재래시장이 더 잘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상인들이 좀 아쉽다고 그러겠지만 이런 게 안전도 잘되고 노점도 경관과장님, 규격화시킬 거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일단 지금 상인연합회에 규격안 통일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라든지 그거를 밖에 꼭 달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몇 가지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도로과장님, 경관과장님, 건축과장님 그리고 주차지도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계획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적과장님!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88쪽에 보면 2015년까지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해서 GPS측량이 필요하나 측량장비 미보유로 타 지자체 장비를 임대하여야 하므로 장비사용에 따른 부담 및 업무지연이 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맞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우리 지적과에서는 이 장비를 구입해서 이런 측량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장비가 약 4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장비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측량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측량 잘못해서 측량업자가 재측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GPS장비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사례는 없는 거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측량을 잘못했다 그러는 건 좌표를 갖다가 종전에 T/S 토탈스테이션 가지고 할 경우에는 개인별 오차, 보는 관점의 관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별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GPS장비 가지고 하게 되면 전파 내지는 위성파에 의해서 좌표가 추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거 장비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은 올해 안 세웠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산을 올렸는데 구 재정이 조금 열악하다보니까 몇 년째 이렇게 답보상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의회에는 예산, 우리 본예산에는 전체 안 올라왔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러니까 집행부 내에서 컷오프(cutoff)가 되는 거죠.
용복
최용복위원
이렇게 중요한 거를 왜 예산에서 잘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좀 아쉽다는 얘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것은 임대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구민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신경 써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추가로 예산을 해보세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꼭 필요한 거라면.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국장님이 신경 써서 안 되나? 국장님, 안 되는 거예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예산권한 없습니다, 저는.
용복
최용복위원
필요하다고 하시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아니, 상임위에서 좀 조정하셔서 4500만원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적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물론 지적공사에서도 할 수 있지만,
도재
이도재위원
일신동 재조사 문제에 대해서,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그거는 재조사 사업은 국비사업,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하는 거예요? 지적공사에서 했잖아?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재조사 측량은 국비가 시달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재조사 측량 지역 이외에 종전에 도해지적으로 있던 지역을 갖다가서는 세계측지계로 좌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돈이 한도 끝도 없고 한 필지에 기본적으로 2, 30만원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지적직 공무원들이 GPS장비가 있다고 그러면 좌표를 추계를 해서 현재 있는 측량성과하고 대비를 해서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해서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계가 있다고 그러면 지적직 공무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는 검사측량 몇 점을 갖다 공사하고 같이 해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비가 있다고 그러면 경제적인 면에서나 그다음에 효율성에서 상당히 뛰어난 성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서 대여한 적이 있어요, 혹시?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강화에서 대여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청에.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대여비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혹시?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강화군청에서 강화, 서구, 그다음에 계양, 우리 부평구 이렇게 4개 군·구가 강화 장비 가지고 이렇게 측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업무보고하며 업무지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다 지자체에서,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 1대 가지고 4개 소관청이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당연히 업무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거 이번에 추경에 한번 올려보세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네,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침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구청 7호선 뒤에 후문 쪽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그거 보면 그쪽에 하나로민원여권과인가? 그쪽에 담. 인도 블록을 이렇게 쌓았는데 인도블록이 침하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아마 그것은 포트홀이 생긴 것도 같고, 내가 봐서는. 주저앉았는데 아마 인도블록이 거기에 보니까 3갠가 4개가 콱 주저앉았거든요? 보셨어요, 혹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쪽에 한번 보고,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는데 그쪽에 장애인시설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밑에도 지하철 공사하고 아마 침하가 되었는지, 겨울철이라 침하가 되었는지 하여튼 벽과 사이가 한 3cm인가 한 5cm가 떨어져있는 상황을 봤거든요. 한번 좀 쭉 이따 나가서 관찰해보세요. 인도블록이 왜 꺼졌는가를 내가 유심히 봤는데 그 안에 포트홀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한번 쭉 이따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19페이지, 218쪽하고 쭉 보면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6억 3300만원을 들여서 불법고정광고물 내지 불법유동광고물까지 단속을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219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중에 전단과 벽보가 전단이 한 200만 건, 벽보가 한 120만 건 되네. 이렇게 되면서 징수한 것을 보니까 371건에 2억 9800만원 정도 징수가 된 거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징수,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지금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2억 9000만원 이거 한 반밖에, 배 이상을 돈이 투입이 되어서 반밖에 징수를 못 하는데 이거 획기적으로 유동광고물을 어떻게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대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대안은 지속적인 단속과 그다음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사법처리,
춘우
이춘우위원
자,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봐서는 이게 기간제 4명에다 무기계약직 2명하고, 뭐 6명밖에 안 되네. 그렇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6명이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담당직원까지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 가지고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속 말고 무슨 획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라는 얘기야.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매번 갈수록 계속 느는 거야. 이게 토탈로 따지면 한 360만 건이 되는데.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난단 말이야.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경기 상황이 좀 안 좋아질수록 이런 부분이,
춘우
이춘우위원
자,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하여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용복 위원님이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는 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방차 진입 시 화재 났을 때 진입을 못 하게 되면, 제가 현재 방금 팀장님한테 지금 현재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구청에서나 소방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지도과장님, 이거 부과 할 수 있다는 것 맞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혹시 부평에서는 부과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한 사실이 혹시 있는지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부과를 할 수 있고, 화재가 났을 때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부과를 할 수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서는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긴가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주·정차 금지구역이 대부분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일반 저기에서는? 그럼 화재 때문에 혹시 우리 부평구에서는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있어요? 혹시 팀장님 아시면.
법규는 아직 없고?
정차돼 있는 것은 없고.
부과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과한 사실은 없고?
그러면 여기도 불법 적재물은 더군다나 그런 법조항은 하나도 없겠네요?
과가 나눠지니까?
이면도로요?
법규 근거가 없다고요?
그래도 대책을 아무리 세워 봐도 아무튼 화재가 나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어렵고, 또한 그로 인해서 화재는 손실은 많은데 사망사고까지 이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또 문제가 되고, 대책은 없는데 그런 걸 강구해야만 하는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사료되어서,
그렇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재래시장이 부평에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재 같은 것도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고 그래서 그걸 계속해도 상인들은 우선 자기 생계유지라는 그런 명목 때문에 화재나 이런 것에 더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하는 차원에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또한 그런 계획에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 아까도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민간용역을 주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민간용역을 주는데 용역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 많이 사람들 일반 주위에 있는 상인이나 노상판매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너무 고압적으로 아주 고위협적인 발언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줄 때도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사람들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면 감정싸움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기는 좀 하지 말라라든지 어떤 선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일단 저희 단속원이나 우리 가로정비팀에서 정해진 법률 도로법에 의해서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과태료 처분해서 절차를 해서 최대한 안내를 합니다만 이게 상습적으로 내놓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번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요. 일단 최대한,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그 얘기가 아니고 단속원들이 옆에 상가들도 “단속을 해주십시오.”라고 또 부탁도 하고 단속원들은 생계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변 상가 분들이 이렇게 “이러이런 것을 단속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마디로 굉장히 주머니에 손 넣고서 “당신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불법단속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관여를 하느냐.”고 완전히 불쾌감을 주게끔 대화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1차 경고, 2차 경고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어떤 해야 될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완전히 하라는 대로 해라. 이건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위압적인 그런 저기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적으로 하는 1차 경고, 2차 경고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그런 거는 하나 매뉴얼 같은 건 아직 없는 건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일단 특별한 매뉴얼은 지금 가지고 있진 않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저희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인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거나 느낀 점으로 보면 어디든지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생계형 노점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늘어날 때 처음에 초기에 더 단속을 잘해야지 어느 정도 시점이 흐르고 나면 이건 연합회라든가 이런 쪽에서부터 완전히 이건 할 수 없게끔 아주 강하게 반발이 들어오기 때문에 없던 지역에 노점상이 생긴다면 그때부터 철저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이미 한 1년, 2년 경과하고 나면 그때는 없애기가 너무 너무 힘들거든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 그분들을 단속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미 된 상태는 그분들은 말 안 듣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처음 시작 단계에서 어느 한 군데가 노점상이 댔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해주시면 노점상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노점상은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에 생겼을 때 철저하게 단속해주는 게 첫째 좋고, 두 번째는 용역이나 이렇게 또 우리 행정에서 나갔을 때 상가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상가주인들한테 되레 큰소리를 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거는 우리가 단속하고 있고 그러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주머니에 손 딱 넣고 당신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세금 내고 장사하는 분들이 또 많은 오해가 있었고, 우리 용역이나 이런 행정에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길래 그런 문제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 것도 용역 주실 때 조금 참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쪽은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지적과장님!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적과는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냥 업무보고 할 때 별로 지적한 일이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지적과 지난번에 도로명주소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 팀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적과장님! 집주소 알고 계십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아, 저희 집이요?
순화
강순화위원
예.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아트센터로 118, 111동 503호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지적과장님만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혹시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여성 과장님. 손병숙 과장님 혹시 집 도로 알고 계십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동수로 120번길 11, 104동 1409호. 부개동 한국아파트.
순화
강순화위원
아,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대부분 우리 아기 아빠도 그렇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전 주소도 기억을 못 하시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 좀 나이가 드시면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실까 싶어서 제가 돌발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 두 분이 말씀하셨길래 다른 분들 혜택 보신 거예요. 여쭤보고 싶어도 두 분이 말씀을 제대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도로명주소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에서는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해주셔서, 두 분이. 그냥 잘하고 있구나, 우리 부평. 그렇게 제가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보면 주민참여제 실시 쪽에서 의견제출 및 이의사항에 신청을 받고 개별공시지가 검증기간 동안 소유자와 평가사가 함께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현장검증 참여기회 제공 했는데 이게 새로 도입된 사항입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게 작년부터 이미 하고 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를 보내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데 받는데 분들은 가격을 올려달라고 그러고요.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 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라든가 의견 제출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감정평가사하고 담당공무원하고 그 의견을 제출 내지 이의신청하신 토지소유자분들하고 현장을 직접 가게 됩니다. 가셔서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감정평가를 한 내용을 갖다 설명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어느 정도 실용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대부분,
순화
강순화위원
사람들이 얼마나, 몇 사람이나 했습니까, 이거를?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작년 그러니까 2014년 하반기에 이의신청이 7월 1일 기준으로 16건이 있었는데요. 16건 전부 다, 16필지 전부 다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순화
강순화위원
아, 같이 이렇게 현장 확인을 했습니까? 소유자 전부.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한 80∼90% 이상은 수긍을 하시고요, 10∼20% 같은 경우엔 그래도 수긍을 못 하겠다. 이러는 분들이,
순화
강순화위원
이분들하고 같이 해서도 수긍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이 가격을 내려야 된다, 또는 올려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소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그래서 평가사와 함께 현장으로 가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민들 반응은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래서 그 건수에 대해서 본인들이 확인해도 이해하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이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나 그게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병숙 교통행정과장님!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318쪽에 맨 밑에 버스정류장 거울 설치하는 게 나와 있네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80만원이에요? 80만원 책정이 되어 있나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2014년도에 한 실적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실적으로 되어 있구나. 이거 반응이 어때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이거 이제 여성친화도시 일환으로 일단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거울 보고 한 번씩 고치고, 바람 불고 이러면.
순화
강순화위원
혹시 파손이 어느 정도 되는 거 있었나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도 최용복 위원님이 해주셔서 분기 1회씩 하는 걸로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시설물 전체를 저희가 거울 포함해서 한 91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지도점검해서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거울만은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게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다 싶어서.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종류가요?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개수가.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개수!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그럼 찾아서 그냥 주시고 그 사업이, 어디 가서 거울을 보니까 거울에 상당히 멀리서도 오는 뭐, 거울을 보는 분들이 이렇게 멀리서 봐도 보이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봐도 거울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 관내에 몇 대나 설치가 되어 있나, 거울이. 그걸 버스정류장하고 비교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잘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치를 봐도 내용은 다 똑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문제점, 그다음에 기대효과 이런 것은 어느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하고 토씨도 하나 안 틀리는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잘하셨다고도 기대를 하고 잘 봤는데 어쨌든 작년도는 그랬더라도 2015년도에는 정말로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는 업무를 해줄 것으로 믿고요.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192쪽을 보시면 청농7길 도로개설사업 건이 있어요. 그동안 추진현황에. 그렇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2015년도 추진계획에는 그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작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5년도 추진계획은 저희가 올해 사업, 올해 예산이 서있고 그런 부분만 표시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물론 올해에도 사업은 할 겁니다. 그런데 이월된 사업이다 보니까 표기상에 그렇게 나눠서 표기했던 사항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사업기간은 당초 2010년 4월부터 올 12월 말까지 잡혀있고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 2월에 측량용역을 시행했고 그다음에 작년 10월까지 해서 토지 전체 35필지 중 6필지를 보상 완료했고, 건물은 14동 중 2동을 보상 완료해서 보상에 따른 집행액이 약 1억 2000만원 정도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했을 때는 이게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시비가 14억을 받았다가 7억을 반납하는 현황이 벌어졌었고, 그렇죠? 그 내용은 다 파악하셨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못 하다 보니까 반납을 했고 이런 상황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번에 또 특별교부금 받은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연말에 5억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그러면 그냥 2015년도에 올해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갈 것인지 이게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시비를 반납할 정도로 그때는 구에서 열악했으니까, 재정이. 그랬지만 지금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의지만 있으면. 거기다가 또 이번에도 국비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또 내려 받았고. 그런데 항상 질의하면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할 의지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요. 이거 국비까지 5억 받았지 않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전에 우리 도로과장님하고도 이 부분을 계속 협의를 했었고, 기조실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시비만 다시 들어오면 바로 예산 추경에서라도 받아서 한방에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쭉 해왔던 사업이니까 이번에 새로 바뀌셨으니까요.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올해 진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어서 197쪽을 보시면 청농로 일원 도로포장 해서 2억 6000이 또 이게 예산이 이번에 내려와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그것도 우리 구비에서 나간 게 아니라 이거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사업이에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이 현장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처음에 발령받고 1월 한 중순경에 현장 둘러봤습니다. 이게 공단 내에, 안에 위치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가서 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셨으니까 보시고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 관내에 사업을 할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도 그중의 한 지역이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저희 계획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과장님 보고 느끼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거기는 부평구가 아니고 청천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천공화국이라고! 민원을 넣을 때 구청으로 안 넣습니다. 동사무소로 안 넣고 있어요, 민원을. 동에다 민원을 넣으면 좀 멀다고 그래서 민원 해결이 안 되고, 구에다가도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구를 지나서 더 다른 쪽에다 민원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청천공화국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우리 새로 이갑주 과장님께서 도로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전임 과장님도 잘하셨지만 좀 더 발로 뛰시고 현장을 더 보시면서 일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모처럼만에 2억 6000이라는 특별교부금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쓰는데 있어서 활용적으로 좀 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산곡1동에 여성 500보 거리사업 완성됐다는 거 혹시 거기는 가보셨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글쎄, 어디인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작년에, 재작년에 청천1동에서 500보 거리사업을 완성을 시켰고, 작년도 2014년도에 산곡1동 여성 500보 거리사업을 완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연말에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행감 때도 언급을 했던 사항이었고 도로 포장하는데 메인도로가 윗부분이 완벽하게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현장을 한번 확인하셔서 해빙기가 풀리면 전체적으로 500보 사업이 완결이 되었는데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메인도로 끝부분이 덜 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하셔서 차질 없도록 그 부분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앞서 우리 최용복 위원님이나 강순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노상적치물 건에 대해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항상 고생하시고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노점상 노상적치물 실태조사 해서 사업구간별로 해서 서부권, 동부권, 특별지역으로 그렇게 중점 관리를 해오고 있었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도에 특별지역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서부권, 동부권에서 했는데 거기에 단속을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실질적으로.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매일 저희가 상근 외에도 용역하고 저희 직원 2명이 있습니다. 본래 그분들은 사무실에 안 있고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용역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지금 보니까 관리실태 조사카드해서 잘 해놨어요. 노점상 실태조사 관리카드 해서요. 그러면 단속을 나갔다오면 여기다 기록을 합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그건 자꾸 상습적으로 일회성 민원이 아닌 상습적으로,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일회성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별도로 중점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나면 여기다 기록을 하죠? 상습적인 곳에.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작년 2014년도에 중점특별 관리지역, 그다음에 대상 등으로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한 번씩밖에 안 나갔더라고, 3월에 한 번 나가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12월에 받았는데 3월에 나가고 기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 12월 1곳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3월에 나갔어요. 대표적인 게 영아다방 사거리부터 해서 도깨비시장 쪽으로 자료를 보니까 3월에 1번 나갔고 구두단속, 경고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계획에는. 그쪽에 나가시면 주민들이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거든요. 언제 단속을 나오냐고. 그러니까 해당 가게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언제 나옵니까?”라고 계속 문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혼자만 나가시든지 도시경관과에서만 나가시다 보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주차지도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합동단속을 나가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작년에는 어쨌든 실적이 별로 좋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올해는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고도 빈번하거든요. 도깨비시장 사거리 올라가다 보면 한솔약국 사거리라든지 그 앞에 보면 있잖아요. 사고도 빈번하거든요, 사실은. 그 도로가 좁은 도로가 아니에요, 그 도로가. 그런데 차 2대가 못 비킨다는 게 말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카드를 제가 보니까 작년 3월에 나갔어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는데 보이는 행정보다는 ‘아, 했구나! 바뀌었구나!’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올해는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부평구에서 하고 있다, 일을. 이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중점관리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하실 수 있겠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노력하신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대부분이 다 노력한다, 효과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다니까, 전부 다 이 자료 자체도.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는 정말로 잘되었다고 했는데 작년 거를 보니까 토씨 하나도 안 바뀐 그런 건이 있으니까 노력하신다고 하지 말고 하겠습니다라고 하세요, 그냥. 그래서 확실하게 하자고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도 나가서 같이 지원해드릴게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그렇게 좀 꼭 해주시고요. 주차지도과장님!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나름. 청천동 묏골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현황 알고 계시죠?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이거는 지금 2014년도부터 저희가 주차장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조금 말씀을 크게 해주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작년 12월 24일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되어 있고 금년 5월이면 날씨 풀려서 3월부터 공사 시작하게 되면 아마 5월이면 공사가 끝날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5월이면 공사 끝나고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가능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가능하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차질 없도록, 오셔서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고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이니까 뭐 어느 일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것도 ’14년도부터 계속 지금, 작년 연말까지 끝내야 될 사업을 ’15년도까지 끌어왔거든요, 사실은.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15년 상반기 내에 완벽하게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끝으로 도시재생과장님!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우리 관내에 빈집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빈집이 상당히 많으시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20개 구역에 464동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현재 2014년도 말까지?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전체적인 자료 다 준비되어 있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 관련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정비하는 사업들은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비하고 나서 여기가 어떻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이 세워진 게 있나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과 이 부분까지 함께 할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올해 그런 계획이 있어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분기 1회 정도 지도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사후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거 하실 때요, 조사하실 때 특히 스쿨존, 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된 데가 좀 있잖아요. 그런 민원들 많이 들어오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주차지도과에도 아마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대형화물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아침에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아침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대라도, 그걸 사실은 근본적으로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게 필요한 건데 사실은 그게 어려우니까 등·하교 시간대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잘 단속될 수 있도록 주차지도과랑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특히 화물차. 그쪽은 유난히 더 저녁 때 밤 같은 때 세워놓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학교가 다 끝나면.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아침에 안 빼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학교 쪽은 특히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도시형생활주택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안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의정부에서도 사고 난 이후에.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발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있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인천시에서 3월 24일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이라든지 위법, 그다음에 개선책 등을 갖다가 제출토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금 2월부터 3월 20일까지 50일간에 걸쳐서 부평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에 주로 점검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주로 점검내용은 주차장 내에 불법주차장 또는 불법용도변경, 건축선과의 이격거리, 건축 분야에서는 그런 정도로 점검을 하고요. 소방서에서는 소방기준에 적합한지, 그다음에 소방통로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한번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네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고 나기 전에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가 워낙에 완화되다보니까 지금 의정부에 사고 난 데도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화재경보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 기준치에 적합하기는 한데 불량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검 하실 때, 조사하실 때 화재경보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건축과 맞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동주택이나 어린이집,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그렇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설치검사하고 기준치에 못 미치는 곳이나 시설검사를 안 한 곳은 폐쇄조치하는 걸로 27일자로, 그거 맞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1월 26일자로 기간이 만료되어서, 1월 26일자로.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부평구는 그게 현황파악이 되고 있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어린이놀이터 설치현황을 보면 전체 32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설치검사가 완료가 된 게 270개소고, 그다음에 미검사된 개소가 5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5개소인데요. 미검사된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통보를 하고, 또 미설치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용치 못하도록 결박을 한다거나 그런 안전띠를 매어서 지금 현재,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270개 조사 완료한 곳에 이렇게 개선을 요하거나 이런 곳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것도 파악이 되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거는 개선되는 곳은 설치검사 완료된 걸로 보기 때문에 270개소는 그걸로 완료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270개는 정상적으로 되는 거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사용할 수가 있고요. 55개소.
소헌
이소헌위원
나머지 55개소가 문제가 된, 그런데 이 55개소의 위치가 대략, 그 위치도 다 파악이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 어린이 안전도 검사하면서 한 2840여 개의 어린이놀이터가 폐쇄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오래된 아파트나 그런 데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재정을 투자해서 조사를 하기 어려운 또 그런 지역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도 그런 상황인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의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요. 지금 아직까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는 일부 아파트 관리소가 있기는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검사를 못 한 사유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곳은 지금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미설치검사를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놀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데가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고, 현장 나가서 파악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비용 부담이 되고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대안으로 다 어린이놀이시설을 폐쇄를 하고 주차장으로 전환을 하고 이런 실태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놀 공간이 그나마 확보되어 있는 게 놀이터인데 이 놀이터조차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 차원에서도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공공성을 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조사하셔서 구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사실상 그 검사비용이 1개 놀이터 당 한 25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관리 주체가 없는 조그마한 공동주택 같은 데에서는 사실상 그거 내기조차도 사실 버겁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나마 아이들의 놀이, 공공의 놀이시설조차도 부익부빈익빈 형태로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구에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서부간선수로 관련해서 도로개설공사 관련한 시설설계용역 지금 시에서 추진 중이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완료된 건 아니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아마 하반기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중간 정도 보고서를 제가 받아서 봤는데 보니까 도로를 일부 확장을 하고 횡단교량을 설치를 하고 경인고속도로 하부통과구간에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 중점적이더라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여기 아마 처음에 용역을 요청했을 때랑 지금의 또 지역의 현 상황이랑 약간은 좀 변동이 되어서 용역의 내용도 조금 변동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여기에 교량 개설하는 부분과 관련 되어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또 민원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추진이 된 거였는데 또 그 반대의 민원도 있는 거 아시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리고 거기 도로 확장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또 이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고 구에서 용역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의견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지난주에 시청 도로과 담당팀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당초 내용하고 많이 틀려져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변경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구의 의견을 좀 전달하겠다. 그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의견을 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시점에 가면 전달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거 하실 때 파악을 하셔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지역의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이러면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량이나 도로 확장하는 것과 관련돼서 지역에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예, 이도재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방금 전에 이소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네,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제가 6대 때 어린이놀이터에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린이놀이터가 부서가 공원녹지과, 또 보육정책과 어린이집에 관련 되어 있으니까, 또 건축과, 도시재생과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안전과 관리에 대한 관리가 보험도 들어야 되고 모래도 갈아줘야 되고, 또 시설에 무엇이 고장 나면 그것도 고쳐서 해야 되는데 제각각 과가 틀리다 보니까 관리도 제각각 틀리고 해서 본 위원은 어린이놀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각각 부서마다 틀려서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놀이터가. 그렇게 봤을 적에 문화환경국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 놀이터를 전체 다 관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리해주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숫자 자체가 원체 많고,
도재
이도재위원
엄청 많죠?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 한 500∼600개 저희들이 건축부서에서만,
도재
이도재위원
엄청 많습니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부분을, 또 시설만이 관리만 하게 되면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개인 거 외에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공원 같은 데는 다 따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각 부서별로 고유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 놀이터가 어떤 데는 방치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쇠가 부러지고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이용도 안 하는 놀이터도 있고, 이용을 하는데 고장이 나서 상당히 위험성이 높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도 각각 과가 다 틀리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 틀리다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상의를 해봐서 물론 업무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도 어차피 우리 주민에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과가 하나 부서가 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우리 시라든지, 전국의 그런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걸 일단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종합적으로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 고민 좀 해보시고요,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까도 어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택가 이면도로에 8m나, 6m나, 10m 이런 도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주차선이 그어있지 않고 각종 적치물을 갖다가 놓고서 집 앞을 혼자 쓰다보니까 주차난이 더 가중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적치물을 갖다 놓잖아요, 담장 옆에다가. 그러면 도로과에서 도로점유에 관한 과태료 부과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이거 있잖아요, 있죠? 도로 무단점유 과태료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그거 도로과에서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단점유하면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쪽에 그런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맞고요. 저희 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도재
이도재위원
도시경관과 같지는 않고 도로과, 도로점유를 하니까. 건축적치물입니다, 대개 보면. 그래서 거기 쇠사슬을 갖다놓고, 땅에다 박아놓고 그런 거는 분명히 도로점유하는 거예요. 무단점유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도로과에서 이걸 관심을 가지고서 적치물 갖다놓은 것을 아주 관심을 가지고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과 아닙니다, 이건 도로과에서 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부평구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마저도 도로과에 내 개인적인 이기주의로 인해서 내 집 앞에 적치물 갖다놓고서 다른 사람 못쓰게 통행도 안 돼, 주차난도 가중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시고서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교체사업이 매년 해오는데요, 지금 현재 몇 % 부평구에 얼마나 된 겁니까? 이 사업에.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올해 사업하면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 교체사업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221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부 시행을 하는데 이것까지 하면 한 40% 정도 진행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올해까지 하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노점상 있잖아요? 노점상. 부평시장로터리도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노점상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노점상도 단속을 하지만 보행자 보행권 확보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중·소형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도로, 인도를 점유해서 적치물들 엄청 많이 내놓습니다. 어느 구역이라 말할 것 없을 것 같아요. 인도를 절반도 더 침해해서 얼마나 주민들이 보행하기 상당히 불편을 주는 그런 마트나, 슈퍼나 이런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나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도하고 단속할 때는 잠깐 넣어놨다가,
도재
이도재위원
과태료 부과합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월에 얼마나 했어요? 과태료 부과.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1월은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용역사업이 아직 시작이 안 돼서 지금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용역이 1월에서 12월까지입니까? 아니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야, 용역사업 주는 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2월까지 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1월부터 2월이나 3월까지는 공백 기간이잖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조금 공백이 있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왜 그렇게 줍니까? 12개월을 같이 줘야지. 2월에 주면 그다음 연도의 2월까지 해야지. 그러면 2개월 내지 3개월은 공백 기간이라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합니다만 조금 업무에,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매일 나가서 하는데 용역기간을 12개월을 줘야지, 왜 1월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하면 2개월은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단속을.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일단 행정절차라든지 그 기간이 좀 소요되어서 예산 반영이라든지 연초에 1월에 하기 때문에,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반영은 정해진 예산가지고 하는데 왜 예산가지고 문제입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걸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노점상도 중요하지만 보행권 확보가 중요하다. 그것도 못지않게. 그래서 마트나 이런 데 물건을 바깥으로 많이 내놔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기서. 심지어 어느 주민은 보행기,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데 도로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 꼭 노점상을 50% 한다면 이쪽도 50% 행정력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엄청 많습니다, 이런 곳이. 이거 관심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노점상 용역이 2억 2000인가요? 올해?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전년도에는 1억 8000을 했었고요. 금년도에 2억 4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억 4000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노점상 용역을 3, 4년 전만 해도 장애인단체나 국가유공자들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배분해서 주던지 이렇게 사업을 줬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그게 예전에 보훈단체라든지, 상이군경단체라든지 자치 이게 있었는데,
도재
이도재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장애인단체, 장애인한테 작은 금액이지만 지원해주잖아요. 국가유공자한테도 6·25참전용사, 고엽제환자 지원해주잖아요, 정부에서, 우리 구에서도 지원해주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사업을 주세요. 지난번처럼 작년도에 서구에 있는 업체한테 용역 맡긴 거, 물론 수의계약이지만 그쪽 사람한테 줘서 단속은 예전부터 하던 사람들이 단속을 해요. 또 주는 거야, 용역을. 현실을 아마 잘 관찰해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래서 장애인단체나 국가유공자들 업체한테 주는 것도 검토해보세요. 그 사람들 준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일단 2012년도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규정이 없어졌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없어졌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왜 없어진 거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게 특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이 많고 그래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을 지금 하고,
도재
이도재위원
무슨 근거입니까? 없어진 게. 어떤 법률이 없어진 거예요? 조례가 없어진 거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게 보훈단체 상위 법령에서 법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작년에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2012년도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012년도에?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13년도, ’14년도에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중증장애인 영역에 대한 것은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에 주고 싶어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부평구 장애인단체가 한 8개소가 되는데요. 이게 서로 다 달라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 단체만 주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거기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단체면. 어떻게든지 간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제비를 뽑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부평구 업체한테 주는 걸로 아주 자격제한을 하세요. 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지 않게끔, 부평구에 사는 주민 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것으로 제한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한번 경리부서랑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그리고 일신동하고 삼산동 길주로에 시 경계 조형물 인천시에서 만들어놨잖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저희가 공사해서 만들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비용 들여서 하는데 이 시설물이 시에서 설치했는데 부평구에서 구 예산으로 갖다가 관리도 하고 또 용역도 준다고 그랬는데, 보수공사에 대한 용역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시 예산 좀 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까? 시에서 만들어놓은 거 아니야? 이 조형물.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본래 구산동 것은 2007년도에 저희 구에서 작업을 다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구에서 하는 거 다 한 거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시비 보조 받아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삼산동의 길주로는 시 예산 100%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삼산동에 설치된 시 경계 조형물도 저희가 5억 예산으로 했는데 2억 5000 시비보조 받아서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0:50이에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50:50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일신동도 50:50?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시 예산 그것도 우리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도 50%라도 달라고 해서 50:50으로 할 수 있게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시에 적극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것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건축허가를 취득해서 건축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늘어나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건축과에서도 알게 될 것이고 그랬을 적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허가라든지 신고를 받고 허가면적 이상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허가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할 경우에는 위법상으로 준공처리는 하지 않고 시정지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합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허가를 취득한 건물도?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허가를 받은 것은 불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게 건축허가를 득한 장소에 건물을 건축을 하다가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랬을 적에 이행강제금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과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위법건축물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불법으로 다 봤을 적에 다른 건물도 불법으로 건축물 행위를 했을 적에 이행강제금을 3번만 부과하죠, 지금?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아, 3번 부과하는 것은 주택에 한해서만.
도재
이도재위원
주택에 한해서만 3번만 부과하고 그 이상은 안 하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안 하고 있다가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습니다. 부과금을 받고서 계속 안 내고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납부 안 합니다. 납부 안 하다가 5년 동안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결손처리 하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주택인지,
도재
이도재위원
주택이라고 그러면 가정을 해보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주택이라고 한다 그러면 3번 부과를 하고, 그냥 위법건축물로 남아있는 겁니다.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거야 알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3번 부과해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잖아요, 구에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안 하고 있다가 계속 이 사람이 납부를 안 해. 5년이 지나. 5년, 6년이 지나요. 그러면 보통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하잖아요, 우리 구에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때까지는 체납자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거죠.
도재
이도재위원
하는데 5년, 6년 지나면, 5년 이상 되면 가지고 있다가 결손처리 하잖아요, 많이 대부분.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체납자 체납처분을 하는데 압류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 있으면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지금 압류 제대로 안 하잖아요? 부평구에서 부동산 압류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고 차량까지 전부 다 조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내가 한번 계속 관심 있게 볼 텐데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3번 부과하고 나서 그 이상 부과 안 하고 있다가 5, 6년, 5년 이상 되고 하다보면 결손처리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유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한참이고 그런데 우리 구역에도 청원이 어떤 지역은 3번씩이나 올라온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분쟁이 심하고, 조합하고 비대위하고 분쟁도 심하고 집단적인 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러한 경우 여러 군데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말이에요. 좀 예산이 들더라도 재개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수조사를! 그래서 우편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또 나머지는 답변이 안 오면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찬이냐, 반이냐? 찬성을 하냐, 반대를 하냐?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하는 뜻이 많으면 해제를 갖다가 물론 조합에서 하지만 공고를 해서 빨리 해제할 수 있게끔 해주고, 추진을 하겠다는 구역은 시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6대 때도 여기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구정질문도 했지만 이거 지금 방치하고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건의해주신 사항은 어떻게 보면 좋은 안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31개 지역에 도시재개발구역이 있는데 거기서 분쟁지역은 거의 다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 31개 구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예산을 해서 각 구역마다 찬이냐, 반이냐를 다시 조사한다는 건 어렵고요. 또 지금 가장 분쟁 지역에 있는 몇 개 군데도 관에서 나서서 이것을 찬성을 할 것이냐, 반대를 할 것이냐를 묻는다는 것은 잘못하면 본 사업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뭔 얘긴지 알겠어요. 그러나 이거를 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조사만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해라, 마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히 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거 그냥 방치해 놓고 있으면 내몰리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게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주민부담이 더 갑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이 중에서도 33곳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분쟁이 많고 이런 지역이 있어요, 주민집단민원도 많고. 이런 지역은 한번 구에서 나서서 시범적으로 해보라는 말이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위원님께서는 편안하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분쟁지역은, 지금 현재 분쟁지역이 추진위하고 비대위하고 양방향의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관이 개입을 해서 이것을 여론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편히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편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민해서 하는 거예요. 편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표현을 갖다가 그렇게 쓰시지 마시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도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수 민원을 존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이 거기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다수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옛날에 동의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여론이 틀리고 또 사회 환경도 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게 다수민원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수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거지.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다수 민원은 그냥 추진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 민원이 비대위 쪽에 있다고 하면 저희 정비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겠죠.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재개발추진위가 생겨서 조합 허가 받아서 사업승인까지 받아서 쭉 오는 기간 동안 몇 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지금 건축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찬성했다는 사람도 반대로 변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 여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다수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로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옳은 것인지, 반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주민의견을 갖다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니까? 그러면 그냥 놔두자 이거예요. 그냥 놔둬, 방치는 아니지만. 그러면 분담금은 계속 올라가, 조합에서 해가지고 있고.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주민한테 올라오니까 이걸 한번 해보는 것도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좌우간 이 자리에서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어땠을까?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의 의견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경찰종합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종합학교 이전해서 이번 안이 3번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3번이.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안상수 시장, 송영길 시장, 지금 유정복 시장 와서 3번째 바뀌어놓고 이거 확정된 거 아니죠, 지금?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거 확정되기 전에 한 마디만 할게요. 그 지역에서 주민설명회 한번 하고 확정하라고 하세요. 꼭 건의하십시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의견을 건의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그래서 주민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추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그 얘기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지도과장님!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얼마예요? 지금 남은 게 예산이.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올해 예산이 161억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뭐 말씀드리고자 하면 주차지도과에서 공영주차장 아까 2군데 사업을 작년도에 해서 올해 완공한다고 그랬잖아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과감하게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사업 좀 추진하세요. 안 하고 있어요, 주차지도과에서 대개 보면.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 관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적극적으로 물색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지난번에 현장답사 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한 거. 얘기했잖아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아, 그거요?
도재
이도재위원
안 했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그건 제가 못 갔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언제 가요, 그러면?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 시설팀장이 그 현장은.
도재
이도재위원
이야기한지 10일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차지도과장님이 현장답사해서 그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틀림없이 해주십시오.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정부부처가 국민안전처이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리고 이게 2008년도에 법이 시행됐고 7년 동안 유예를 통해서 이달 27일부터 적용을 했고, 법안 보면 미시설 불합격 놀이터에 한해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지자체가 고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고발기관이 어디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고발기관이라고 한다면 관할 경찰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경찰서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하여튼 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데 피해 없도록, 계획서 잘 수립하셔서 피해 없도록 잘해주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지금 여기 안전시설에 통과되지 못 한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결국은 우리 구에서 나가서 지자체장이 경찰서에 고발하게 되면 징역 또는 1000만원이 벌금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좀 대비를 해주십시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7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박문수 건축과장 구옥선 도시재생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손병숙 주차지도과장 이혁성
13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