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광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우영숙 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오은자 아동가족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여성친화도시 조성 외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75쪽 부평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예산은 1억 7300만원입니다. 377쪽입니다. 누구라도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여성친화 주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연중 5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각동 주민자치위원, 통장,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마을리더를 중심으로 여성친화 이해와 마인드 제고, 여성친화적 마을 만들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사업추진에 있어서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목표전략에 따른 구정의 주요사업과 연계 발굴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관이 협력해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부평구 내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며 민간참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79쪽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여성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으로서 지역의 단체 및 기관의 여성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유아기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내 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양성평등교육 강사를 자체 양성하여 파견하겠습니다. 자체강사 양성은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여성 네트워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동아리 및 여성 자조모임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동아리 회의공간을 대여해주는 등 지원을 하겠으며 지역여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기관의 이용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정보안내지를 제작 배부하고 각 기관의 온라인상담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SNS서포터즈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여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작은토론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삶과 정책을 연계한 현장감 있는 소통으로 정책피드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81쪽입니다. 도시공간 시설개선 정책용역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 반영사업으로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시설개선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주민과 함께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500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간 유형별, 부서별 실천과제 제시 및 여성친화도시 건축물 매뉴얼 반영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으며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공간사업 추진 시 여성친화적 요소가 반영되도록 각 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2쪽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예산은 1억 1560만원입니다. 383쪽 성주류화 추진 강화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개정되는 조례, 법률에 근거한 3년 이상의 중장기계획,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대상과제 선정, 분석보고서 작성, 컨설팅, 정책개선안 도출을 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84쪽 성인지통계집과 여성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성인지통계집을 발간하여 사업발굴과 정책개선 등에 활용하고 여성정책 기본방향 추진체계 등 여성정책 현황 자료를 수록한 여성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주류화 추진 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철저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성인지 의식 제고를 위하여 대상별 맞춤형 심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86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5억 6400만원입니다. 우리구에는 약 3200여 명의 결혼이민자가 있으며 자녀는 2400여 명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교육사업, 상담사업, 문화사업을 실시하며 언어 지원 및 취․창업 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우리 지역사회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봉사단인 나눔봉사단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390쪽 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입니다. 예산은 18억 5000만원입니다. 392쪽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지난 해까지는 둘째아 100만원, 셋째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3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시 재정악화로 셋째아 이후 출생아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고 구비 100%로 첫째, 둘째 입양아에 대하여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취업부모 자녀에 대하여 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 돌보미를 양성하도록 하겠으며 아이돌보미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94쪽 저소득 아동 지원입니다. 예산은 35억 900만원입니다. 397쪽입니다. 우리구에는 지역아동센터 37개소가 있으며 약 890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식, 일상생활 지도 등 보호프로그램과 기초학습지도 특별활동 등 교육프로그램, 공연관람 등 문화프로그램, 아동정서지원과 같은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한 통합관리와 후원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98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으로는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부모로서의 소양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사회적응자립비, 대학입학금, 학원비,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비용 등 자립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은 후원자 결연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00쪽 드림스타트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예산은 3억 6000만원입니다. 402쪽 분야별 맞춤형서비스 연계지원 강화 및 확대입니다. 금년부터 드림스타트사업을 부평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겠으며 이에 따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사례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운영, 행복e음 입력 매뉴얼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내부사례회의를 활성화하여 사례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내실을 기하고 슈퍼바이저 발굴과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403쪽 맞춤형 통합서비스 내실 운영입니다. 맞춤형프로그램으로 건강, 보건, 보육교육, 복지정서, 부모가족 지원 등이 있으며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대상자들의 문제와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지역자원 신규 발굴 및 연계 활용입니다. 공공․민간 기관들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사업 확대지역의 후원기관 및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례관리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보육정책과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과 어린이집 그리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소요예산은 1045억 7000만원입니다. 우선 추진실적으로 영유아 2만 6601명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818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 415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208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직원 인성교육과 건전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위한 조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담도담장난감월드를 부평역점과 부개점 2개소 운영하여 8981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장난감, 도서 등을 월 평균 7173개 대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만 0세에서 2세 및 만 3세에서 5세 보육료를 월평균 1만 5052명에게 630억 95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월평균 1만 680명을 대상으로 189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415개소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216억 700만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도담도담장난감월드 2개소 운영 등 9억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며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병행 지원하여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도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어린이집 품질향상 및 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만 0세에서 5세 아동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과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정 확대 및 유지관리, 평가인증시설 확대 및 유지관리,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추진 등입니다. 2015년에는 17개소를 목표로 하여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어린이집의 발굴과 품질유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평구에는 시간연장 어린이집 67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6개소 등 취약보육어린이집이 현재 101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2015년에는 104개소까지 확대 지정하여 맞벌이, 다문화, 저소득층 가구 등 취약계층 아동이 우선적으로 보육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정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은 현재 375개소로 관내 415개소 어린이집의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5년에도 최대한 확대하고 장려수당 등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2014년 12월 기준 지도점검 228건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도 시․군․구 합동점검, 수시점검 등의 지속적 실시를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9쪽 영세공장 밀집지역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영세공장 인근 지역 및 저소득 근로자 거주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혹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에 취약보육시설의 확대 및 유지 관리하여 영세공장 밀집지역 등 취약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장 및 취약지역 인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어린이집 등을 3개소 신규 또는 재지정하였으며 2015년에는 2개소 추가지정과 함께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5월 한국지엠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4년도 10월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15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2015년에도 한국지엠뿐 아니라 기타 영세공장 밀집지역이나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공장 인근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품질 서비스 개선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하여 맞벌이, 다문화, 저소득층 가구 등 소외계층에도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 혜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모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노인복지시설의 관리 강화, 재가장애인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 등 총 4건으로 2015년 주요 추진계획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31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사업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432쪽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673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55억원의 예산으로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소득창출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일자리사업은 사업별로 2월 또는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4월에는 통합발대식을 개최하고 참여자 건강검진,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부평어울림센터 1층 빈 공간에 어르신들의 소득 지원과 지속적 일자리 마련을 위한 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이며 2월 초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업체를 선정하여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카페에 소요되는 집기를 배치하고 참여자 교육을 거쳐 4, 5월 중에는 카페를 개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카페에 참여하는 일자리는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올해 대상자가 4만 3000명으로 사업비는 946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소득인정액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1인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에서 93만원 이하로 노인부부 가구는 139만 2000원에서 148만 8000원 이하로 소득인정액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연로하신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193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관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171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인여가문화 보급사업을 진행하며 경로당 문화 바꾸기 물품 지원에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로당이 건강증진과 여가활용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으로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2339만원을 부광노인대학 등 4개 민간운영 노인대학에 외래강사료, 교재 제작비, 운영비로 각각 480만원에서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취약계층 노인보호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전화와 가정방문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요양보험 등급외 자를 대상으로 신변활동과 가사를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혜인원은 1230명으로 사업비 1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을 위해 삼산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무료식사와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 배달사업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확충과 노후시설을 개선함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노인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올해는 부평4동 신대리경로당 증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 수요 대비 공간이 협소한 신대리경로당을 2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2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1월 21일 설계 발주를 거쳐 3월 중 설계가 완료되면 올 4월 중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곡노인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산곡동에 위치한 유휴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사업비 63억 2400만원으로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시에 투융자심사를 거쳐 특별교부금으로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추진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나 가급적 올해 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20일 시장님 방문 시 최우선 과제로 건의드린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75개소를 대상으로 조직 및 인력운영 실태와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노인복지관 등 11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55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당과 간식비 지원 등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재가 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통해 사회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442쪽 2015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행정도우미와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27명, 복지일자리 29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6명 등 모두 62명을 배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4월에서 7월 4개월 동안 안마사 2명, 안마사 도우미 1명을 1개 조로 편성하여 희망경로당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반응이 좋을 경우 확대할 계획입니다.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 2급 중증장애인 815명을 대상으로 가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94억원을 지원하고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와 한쪽 부모가 뇌병변, 지적장애인으로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편안한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장애인 보장구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과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형 음식점 등 편의시설과 역사 등 공공시설 주변 도로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올해는 장애인 맞춤형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월에서 3월 중에 부평구 관내 장애인 관련 기관과 민간시설에서 추진하는 복지서비스 정보를 전수 조사하여 장애인 복지안내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45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시설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47쪽 2015년 계획으로 24개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96억원을 지원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법령,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 광명원, 성동보호작업장, 송암보호작업장 등 3개소에 대하여 경사로 보수, 작업장 생산설비 구입 등 기능보강 사업에 1억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6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는 한편 회계 등 특정 사항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울림장애인자립센터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6개소에 자립프로그램 활성화 예산 60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9개소를 운영하여 시설 이용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모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통역서비스 제공이 필리핀어로만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님, 388쪽이에요.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지원 했는데 필리핀어로만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이주민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필리핀어 번역사를 채용해서.

다른 데는 통역서비스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베트남이나 중국, 러시아, 저희 동에 보니까 러시아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까지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제공이 안 되는 거고 우선 필리핀만?

예.

올해는 필리핀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못 받는 거네요?

이 서비스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일단 필리핀어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를 잘 해서 구태여 필리핀어로 통역을 안 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못 하는 러시아나 그쪽에서 온 사람들하고 베트남,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 해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 해요. 그래서 이것을 재고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 사항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1월에 사고나서 고생 많으시지요? 아직 마무리 안 됐나요?

우선 저희 부평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안타까운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무척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치라든가 피해아동 정신적인 연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습하고 있습니다.

늘사랑 거기에 대한 차후의 법적 조치가 나와야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수사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고요 교사에 대해서는 구속으로 입건돼서 조사 중에 있고 원장에 대해서는 불구속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 아직 운영하고 있지요? 현재로는.

오늘 현재 저희가 보육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오늘은 재원한 아동을 0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1명도 없다고요?

오늘로 확인은 했습니다.

며칠 간은 해서 교육을 하고 있던데 보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육아정보지원센터를 통해서 조금 더 소양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들 질적 향상이 필요해요. 물론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그분들이 다량으로 찍어내다시피 보육교사들이 갑자기 필요해서. 그러다 보니까 소양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 자체가 덜 된 상태에서 교사를 뽑아놓은 상태라서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잠시 수면 아래도 내려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성격들이 내재되어 있는 교사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부평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육아정보지원센터를 통해서 설문조사지를 만들어서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지라도 만들어서 그런 것 설문조사 몇 번 하면 어느 정도 인성이라든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과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 수많은 사람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부평역에서 부평1동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이전계획은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네요?

저희가 부평1동 도담도담부평역점을 지하철교통공사에서 리모델링 건 때문에 옮기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더 최적의 공간을 확인하고 그것을 마련하고자 부평 7호선 바로 입구 내려가면 4번 출구가 있습니다. 거기를 도시철도공사를 다녀오고요 그게 우리 인천시에 임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더 최적의 공간으로.

부평구청역사 말하는 거예요? 부평구청역사에 4번 출구 7호선에.

예. 그래서 그렇게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면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괜히 부평1동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만 많이 반영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요?

예.

부평1동 가서 공사하는 것보다는 임대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임대보증금이나 그런 것만 있을 것이지 공사비가 지난번 예산편성 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네요. 애쓰셨다니까 보람 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더 물어봐야 보육정책과는 가슴만 아플 것 같고 이상 하고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돈 쓰는 것이 매일 똑같아서 물어보나마나인데 노인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노인장애인들 343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라고 세 번째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보장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용구역 주차단속은 주차지도과에서 요구해서 주차지도과에서 하겠지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많은가요? 단속해도, 부평구 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 있는 것도 단속 안 하던데요. 그런 것은 신경 쓰세요. 청사 옆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있지요. 6면인가 있지요. 그 정도 있는데 거기에 평소에 보면 물론 장애인들이 대세요. 그런데 장애인차량을 댈 수 있는 기준이 장애인차량이라고 표시만 되어 있다고 해서 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을 동행했을 때 한해서 주차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표시되어 있는 차량 운행한다고 해서 거기다 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평구청에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대세요. 그래서 “여기 장애인주차구역입니다” 그랬더니 장애인차량표시 있지 않냐 하고 당당하게 청사로 일 보러 들어가시거든요.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대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그분들 마인드속에는 장애인표시차량이 있으니까 차 끌고 와서 거기다 대면서 당당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실질적인 계도하고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가 부평역 풍물축제 할 때 보면 부평역 앞을 막고 풍물축제를 대한생명 있는 데까지 막고 풍물축제를 하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거기 노인, 장애인이 과연 풍물축제기간 동안에 차량이 안 다녀서 괜찮은데 정상적으로 차량이 다녔을 때 동서간으로 이동 구간이 어디라고 보세요? 부평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역까지 막잖아요. 그럴 때는 도로 위로 휠체어고 노인들이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풍물축제기간에는. 그런데 평소에는 지금 같을 때는 휠체어를 타신 분이 부평1동에서 부평4동이나 5동 쪽으로 건너오려면 어디로 가면 건너 올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휠체어를 타셨다고 생각하고 부평1동사무소에서 출발 한번 해보세요. 하셔서 죽 오셨어요. 명신당 앞에서 어디로 갈까요? 문화의 거리 쪽으로 이동하려고 생각하면.

부평역에서 부평시장역 중간에 신호등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기 엡스 있는 데 말하는 거지요? 거기 말고 노인장애인이라는 것은 그럼 그사람 보고 저 밑까지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런지 부평1동사무소에서 출발한다고 보시고 롯데백화점 쪽에서 문화의 거리쪽으로 건너가고 싶다 휠체어를 타신 분이. 그분은 어디로 통행하면 될까요?

그 앞에 하나 횡단보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거기부터 엡스 건너가는 데 있잖아요 구 경찰서 있는 데, 그쪽도 건너편 쪽에 앞쪽이 아니고 삼거리에서 우측 쪽에 있어요, 대한생명 쪽으로. 거기에 유일하게 횡단보도 하나 있어요. 그러면 부평1동 롯데백화점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럼 장애인들이 롯데백화점을 가려면 이쪽에서 갈 수 있지만 엡스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부평1동 뒤쪽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5동 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롯데백화점 쇼핑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지하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지하도를 어떻게 들어가요? 휠체어를 타고 지하도를 어떻게 들어갈까요?

지하도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는 있습니다.

어디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다만 찾아가는데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 근처에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없어요. 시장역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데가 옛날에 우체국 있는 쪽에 거기에 하나 있어요. 그럼 그것을 타고 들어갔다고 쳐요. 나가는 데는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다시 그쪽으로 나오나요? 치면 4동쪽에서 1동쪽으로 건너간다 동아아파트 후문 쪽으로. 그러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휠체어 타고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부평역 쪽에.

거기는 횡단보도가 있어서 괜찮아요. 거기는 횡단보도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데는 지금 문화의 거리에서 롯데백화점 쪽 있잖아요 삼거리, 그 삼거리쪽 근방에 보면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이 그것 타고 내려가서 계단까지 올라와서 입구, 출구 찾아서 나오려면 안 다니는 게 낫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요.

바로 근처에 엘리베이터는 없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횡단보도 하는 것도 상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그렇지만 지하도 상인들은 먹고 살려고 하는 거라고 하지만 노인들이 건너다닌다고 해서 지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하도 이용 안 하는 것 아니거든요, 지하상가를. 그런데 보면 그 부분들이 노인들이 많이 그래요. 천리를 못 건너가신다는 거지요. 휠체어 타신 분이 저쪽으로 못 건너간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라고 다른 과에서도 자전거도로 확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부평역세권 활성화해서, 그래서 이번에 선정돼서 나온 것도 자전거 이용해서 어떤 사업이 있어요. 자전거 어디로 건너가나요? 들고 지고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고 지하도로 내려갔다가 계단으로 해서 다시, 안 가고 말잖아요. 자전거가 비싼 것은 가볍지만 웬만한 자전거 무겁잖아요. 자전거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못 가잖아요. 그나마 자전거 탄 사람은 아까 과장님이 생각하신대로 신호등 있는 데까지 대한생명 있는 데 시장역 있는 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돼요, 자전거 탄 사람은. 하지만 불편하고 다리를 전다든가 휠체어 탄 사람은 소통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이동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그게 구체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상가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왜냐면 노인장애인 복지시설해서 실제로 사용한 사람들에게 몇 명 돈을 지원해주고 어떤 센터를 운영하고 좋아요. 그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지요. 중증장애인들이라든지 그 활동을 시설에 안 보내고 집에서 하고 또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데를 활용 안 하시는 분들도 더 많다는 거지요. 중증이 아니고 경증이라고 해도 다리를 전다든지 아니면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하도 오르락 내리락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노령연금도 많이 나가고. 우리 부평구 노인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의 보행로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장애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 것 좋아요. 하지만 실제로 나와서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권 확보를 해 주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이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먼저 도로가 장애물…….

그런 시설들도 도로과하고 가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점자표시라든지 아니면 인도에서 건너가는 부분에 경사로, 지금 경사로가 굉장히 가팔라요. 그것을 조금 경사각을 구배를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조금 낫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그것 보면 구배가 1m도 안 되게 되어 있어서 20㎝ 이상 되니까 굉장히 가팔라요. 그러면 쑥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휠체어 같은 것을 자유자재로 쓰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경사로를 앞으로는 도로과하고 해서 완만하게 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장애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 그 주변에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장애인들한테 어떤 불편을 주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해서 관련부서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는 중점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런 것 전수조사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조사할 때 실제로 장애인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위탁 준 데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부탁하시면 통행하는데 어느 부분이 불편하다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서 하시면 조금 더 빨리 취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하셔서 잘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항목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나눔봉사단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주배경주민 멘토링봉사단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까?

멘토링한다는 나눔봉사단입니다.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럼 이전에는 한 적은 없고요?

2014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것과 올해 2015년은 작년에 보완점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것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보완책은 없고요 같은 맥락에서 사업을 할 거고 이 사업은 우리구 행정정보라든가 동의 행정정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이주배경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이주배경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우리구 행정에 반영하고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필리핀어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그럼 따갈로그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따갈로그어라는 필리핀 고유언어를 말하는데요 그것 지원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번역서비스는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면 행정정보가 있잖아요. 그 정보를 필리핀어로 번역을 해서 필리핀 이주배경 주민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런 통․번역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 언어를 따갈로그어라는데 그런 저도 필리핀에서 6개월 있어봐서 아는데 영어 잘 해요, 그 사람들.

영어 잘 하더라도 우리 행정용어는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필리핀어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정보 같은 것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러시아어나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육아프로그램 나오면서 일본인 며느리도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일본인도 2위라고 하데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출산장려금이 원래 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원래 첫째는 입양아고 둘째부터 지원하게 되는데 이제는 둘째 안 주고 셋째부터 주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셋째까지 낳아서 지원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예 그러면 둘째도 고려하셔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시비 80, 구비 20으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시에서부터 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부평에서 산부인과 하려는 사람들이 적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은 재정 괜찮으면 둘째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조례상은 되어 있으니까 재정이 되면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잘 안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간담회 하실 때 5 대 5 비율로 한도내에서 지급한다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사항 같은 게 우리 위원님들 편하게 보시라고 써 있었으면 했는데 그게 아쉽네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주시겠어요.

저희하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위해서 7000만원을 예산을 최대 마련했고요 정원 수에 따라서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50% 이상 하고 저희가 반 50% 지원해주는 것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항목에서는 소독비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소독비는 저희가 2013년도부터 지원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법률이 여러 가지 기능이 보강사업 일환으로 CCTV설치를 의무화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CCTV를 설치하게 될 때는 50%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네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저번에 항상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처럼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건강한 여건속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담도담장난감 부개점이 1층이 공실이지요. 원래 재활용센터 그것 하고 있었는데 저 저번주 일요일인가 제가 기능사 시험 보려고 옆에 디자인공업고등학교 가는데 거기다 차를 세워놓으려고 봤더니 공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간이 만료돼서. 그러니까 장난감월드 거기가 굳이 빈 곳 놔두고 2층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그런 모습보다는 다른 데가 차기 전에 1층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는 현재 있는 자리가 더 넓습니다, 공간이. 넓어서 협소한 관계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은 아까 김재곤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으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먼젓번 1월 22일에 간단히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직원이 몇 분이나 되냐고 여쭤봤을 때 일곱 분이라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요.

지도 점검하는 팀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저는 전체 직원을 물어봤는데.

죄송합니다. 전체 직원은 15명입니다.

15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일곱 분이 지도점검만 하시나요?

지도점검을 포함해서 국공립 기능보강사업과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인가부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도점검하는 것을 제가 열두 달로 해서 나눠보니까 한 분당 한 달에 5개 군데 이렇게 지도점검을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원이 더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수에 기준으로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에는 실질적으로 미치지는 못하고 있으나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지도점검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인원보강은 안 되신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결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청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다시 제가 합니다. 아동학대 증거물 은폐하고 있다고 학부모들 건의사항 중에서 증거물을 우리가 직접 찍어 놓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CCTV를 경찰서에서 다 가져가서 그 외 증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CCTV로 알고 있습니다.

CCTV는 학대하는 부분만 들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CCTV 현재 어린이집의 용량이 1개월만 축적이 되어 있을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삼산경찰서에서 CCTV를 다 수거해서 1개월을 전부 확인해 본 내용입니다.

제가 부모님들이 핸드폰으로 찍어온 것을 잠깐 봤어요. 봤는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위생상으로나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너무 지저분하고 칫솔 하나를 볼 때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칫솔이 운동화 닦는 칫솔만도 못 합니다. 그게 지도점검 거기에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에는 위생과 건강과 전반적인 것을 보기는 저희가 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작년에 나가지 못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는 2015년도에 지금 대상에 포함됐던 어린이집입니다.

2년을 못 나갔다는 이런 말은 사실인가요? 지도점검.

저희 어린이집이 현재 415개소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 2013년도의 경우에는 200개가 넘게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우리 직원 중에서 7명 정도가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위생적인 부분에도 중점적으로 잘 지도점검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었구나! 하다못해 컵 뒷면을 보면 완전 까매요. 이런 컵으로 아이들에게 물을 먹이고 이렇게 했었구나 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마음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이고요.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당에 여가문화사업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올해는 이미 선정이 됐습니까? 물품지원 문화바꾸기 이것이.

문화 바꾸기로 해서 한궁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 약 30개소 선정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경로당에 운영비는 몇 명 이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경로당 등록인원이 20명 이상이니까요 20명 이상이면 저희들이 인원 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등급별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끔 경로당을 돕니다. 가서 보면 인원이 어떤 데는 2명도 앉아 계시고 어떤 데는 1명이 오셨다 가셨다 이렇게 하시고 노인정마다 노인들은 경쟁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나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저희 사무실에도 오시고 하시는데요 자주 나가서 살펴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개보수비가 해마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비를 경로당에서 신청하려 해도 부평구 쪽에서 아파트 쪽에는 아파트에 주차장 공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밀려서 앞으로 10년 후에나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하고 별개는 아닌가요?

경로당 개보수는 저희들이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아파트라든가 사립경로당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난 경우에 저희 건축과에서 일부 50% 정도까지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이 올해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미리 유출돼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미리 경로당에 와서 아무 것도 모르는 노인들을 선동해서 동사무소까지 가서 등록하게끔 해서 동사무소에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노인들이 많이 혼나고 왔나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도 하고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다만 작년에 이 사업을 그래도 저희들한테 건의한 협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거기에서 사전에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봐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주의도 주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충분히 경로당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주 목요일에 경로당 노인회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됐다는 점 충분히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제가 먼저 금요일에 있었지요, 토론회가. 여성친화도시 3주년 기념토론회에 참석해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여성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올해 500보 사업이요. 거기는 올해도 한 동만 선정해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 것도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 문제 때문에 두 동씩 늘려가실 계획은 없나요?

한 동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동아리 있잖아요. 여성동아리가 제가 알기로는 63개 하고 있지요. 이 여성동아리는 구에서 특별히 어떤 지원이 있나요?

지금까지 2014년도에는 특별한 지원은 없었고 그분들이 발표하는 장이 필요하다 해서 여성주관 행사 때 10개 동아리 정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예산적으로 지원해드린 사항은 없고요 그분들이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해서 하는 동아리도 있고 아닌 동아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규모는 크지 않고요, 20만원 정도.

지금 장소 제공은 해주시지요? 지금 어울림센터 안에.

현재까지는 없었고 2015년도 계획에 어울림센터로 이사를 가면 다음 주 정도나 이사를 갈 거거든요, 여성센터가. 그럼 거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장소라든가.

그런 것은 제공을 해주신다!

예. 팩스 보낼 때 팩스라도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린다거나 그런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옮겼나요?

다음 주 중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럼 드림스타트사업이 올해는 전 동으로 다 하신다고 했지요?

현재는 14개 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정도 22개 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은 몇 개 정도 하고 계신 거예요? 드림스타트 그것은.

서비스 제공이고 아동사례관리가 주 목적인데요 아동사례관리는 500명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사례관리와 연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40여 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 전 동을 다 하면 대상자가 늘어나겠네요?

대상자가 늘어나고 서비스사업은 그대로 개수는 크게 늘리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고 지금 국가적인 화두이기도 하고 어린이집 사고가 부평구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면서 저희도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 차원에서 저희도 1월 28일에 아동사랑 보듬특위라는 것을 구성해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여성의원님들 해서 각 지역에 그런 현안을 듣고 오셔서 토론을 했는데 제가 들을 때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재발방지책 해서 나오는 대책들도 많고요 하기는 하는데 공통 느끼는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CCTV를 설치해야 되고 보육교사들의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다 똑같이 공감은 하는데 우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피해어린이나 부모 다 해서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는 김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더 일어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저희도 간담회를 해도 특별한 답은 안 나오고 도출되는 내용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재발방지가 되려면 마음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어린이집하고 부모들하고의 소통이 조금 더 일어나면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어린이집하고 원장, 보육교사 또 학부모들하고 우리 지자체 아니면 전문가 내지는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하나가 돼서 그런 매달 만나기 힘들면 그런 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아까 김재곤 위원님도 가교역할 이런 것 얘기하셨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셔서 자꾸 어떤 소통을 하다 보면 서로 이해하다 보면 선생님들의 힘든 점도 이해하고 어린이집 차원에서도 부모들의 얘기를 수용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과장님이 업무에 많이 힘드시지만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지금 432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볼 때 올해는 이 노인일자리사업이 줄었나요? 위에는 3100명 되어 있고 올 추진계획에는 2673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올해는 100명 정도 늘었는데요 위에 3100명이라는 게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 해서 이중 계산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100명이고요 작년보다 저희들이 올해는 100여 명 정도 늘은 상태입니다.

만족도조사를 해보니까 생활비 마련 내지는 건강증진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러셔서 조금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되면서요 그러면 계속 하셨던 분들도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행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뽑는데요 되도록 하셨던 분도 포함이 되지만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분 위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형평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하셨던 분도 저희들이 고려는 하지만 되도록 신규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셨던 분들이 못 하시게 되면 어떤 불만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럼 하고 못 하고의 기준을 잡는 뭐가 있나요?

세부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못 봤는데요 그것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른 듣기로는 어디 기관에서는 평가를 하시는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것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게 발대식도 해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을 하셔가지고.

보통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날이 따뜻한 4월이나 5월쯤에 발대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나 이런 것 지원해 주는거요 여기 보면 난방비만 되어 있는데 냉방비는 안 드려요?

냉방비도 따로 있습니다. 7월, 8월 두 달 동안 냉방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시특별냉방비라고 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데는 냉방비도 드리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442페이지요 2015년도 추진계획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일단 희망하는 노인정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냐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두 분하고 안마사 보조인 1명 이렇게 해서 3명을 한 조로 해서 각 희망하는 노인정을 방문해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보수는 월 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마사 보수를요?

예.

그럼 안내인은?

같이 1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내인도 100이고 안마사도 100?

예. 그래서 4월에서 7월 정도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안마사에 비해서 안내인이 똑같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안마사가 더 받아야지. 똑같이 100, 100이면 안 맞잖아요.

일단 참여하는 시간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은 똑같아도 실질적인 일은 안마사가 하잖아요. 그것 생각해 보세요. 100, 100이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저희들이 확인해서.

안마가 중노동이에요. 똑같이 물론 안내인이 있어야 되겠지만 안내인은 가서 쉬고 있고 안마사는 안마하잖아요. 안마사는 사실 중노동 일인데. 시각장애인이라면 혜광학교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할 생각인데요 안마사협회라든가 이런 데 공고를 해서 공개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셔서 좋은데요 임금 문제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 100, 100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올해부터 추가보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추가보육이 올해부터는 할 수 없습니다.

몇 월.

3월이요.

저도 3월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3월이면 신입생들이 다 모집됐잖아요. 그럼 추가보육이 실질적으로 올해까지는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4년도까지 추가보육이 된 거지요.

2015년 3월 이후는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15년 3월 이전에는 신입생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기간동안 원장들은 추가보육인원을 어떻게든지 확보하려고 그런다는 말이지요. 그럼 그 인원 갖다 ’15년도도 그냥 가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추가보육이 ’15년도까지는 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앞당겨서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원장들은 다 받을 거예요. 올해 안에도 어린이집 교사들은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겠지요. 5 플러스 2인가요? 가정마다 다르지요?

나이마다 다릅니다.

지금 어린이집 사태도 많이 나는데 긍정적으로 인성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혼자 7명을 봐 봐요? 애들을.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키워보셔서. 어떻게 7명을 키워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과장님 설명을 듣고 추가보육이 2015년도도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는 우리 경제복지국 여성가족과장님, 보육정책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경제복지국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이호남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우리 부평에서 경제복지국 국장님 산하 보육정책과에서 업무를 주관하시는 사업 중에서 한 부분이 이번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서 상당히 충격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발방지를 위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좋은 대안도 말씀해 주셨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계셨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는 특히 아이들을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에 가서 마음 편안하게 일을 하고 계셨는데 아이들을 맡은 어린이집에서는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아까 지도점검 일곱 분이 홍순옥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지도점검에 적극성이 없지 않았을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또 정부지원어린이집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점검하시는 직원들께서 좀 더 세밀하게 하나 하나 자세하게 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홍순옥 위원님 칫솔, 컵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까지 관계당국에서 뭘하고 계셨는지 지금 변명하실 여지가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것 한두 개만 예를 봐서라도 이것은 너무 소홀하지 않았었나 그동안 업무가, 저희가 항상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저희가 어떻게 부탁했습니까? “국장님 잘 해주십시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구민이 여러분들을 믿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끌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부탁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누구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우리 당국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 이런 사고가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국장님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그러한 답변이 필요해서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이호남입니다. 먼저 저희 부평구에서 이러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한정된 인력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줄 알고 그러한 점들이 지도점검을 충분히 한다고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 안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 모두는 이번을 기회로 해서 좀 더 우리 부평구의 보육정책이 진짜로 자라나는 우리 아동들이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도공무원들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정부라든가 보육을 하는 학부모님들, 학부님들도 그간에 그만큼 관심이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 부평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결집해서 정부에다 건의할 사항은 건의드리고 또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개선해 나가면서 좀 더 보육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지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자신있게 의지와 소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얼마 전에 아동학대근절 간담회 하셨지요.

예.

그것 결과보고서 나오면 한 부 주세요.

예.

379쪽에 보시면 여성친화서포터즈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2014년도에 이분들이 활동한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여성친화서포터즈는 저희한테 500보 사업 추진할 때 대상지 선정할 때 같이 참여하셨고요 아시안게임하기 전에 시장이라든가 체육관 주변이라든가 약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사항이 없는지 모니터링 한 사항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모니터링은 시설에 대해서 모니터링 했고요 그 모니터링한 사항은 각 사업부서에 통보해서 그 사항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럼 이분 27명 서포터즈들이 작년에 활동했던 분들이 올해도 계속 활동하시는 거예요?

예.

새로 교체하고 새로 뽑고 그런 것 없이.

예.

새로운 사람들로 보강할 필요도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크게 필요성은 못 느꼈는데 필요하다면 더 하실 분 있으시면 더 해도 됩니다.

여성친화서포터즈가 언제부터 운영이 시작된 거예요? 최초 운영됐던 것이 언제예요?

201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럼 그때 선정됐던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중간에 바뀐 분도 없고요?

예.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2012년도부터 했으면 ’12, ’13년, ’14년 올해 4년차 하는데 기존에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 한다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 이런 것이 한계에 도달할 수 있고요. 물론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해야만 조금 더 의욕도 가질 수 있고 3년, 4년 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요 한번 모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 현황하고 그분들이 하셨던, 모니터링하고 했던 자료 그것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가족친화인증기관 지정 연장신청 되어 있는데 가족친화인증기관이 몇 개나 돼요?

이것은 저희 구 얘기입니다. 저희 구청이 2012년도에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 받았고요. 그게 2015년 금년 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연장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어요?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이미지 제고입니다. 그 기관에 대한 이미지 제고 차원입니다.

395쪽에 저소득 아동 지원해서 추진상황 실적이 나와 있어요. 거기 표 안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지원이 있는데 이것 지원했던 현황 좀 주세요, 지원내용. 구체적으로 주세요.

예.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아까 김재곤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학부모들 간담회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고 체크하셨는데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사후대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을 경험삼아서 사후대책 추진계획이나 알차게 진짜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곡3동 국공립어린이집이 언제 개원하지요?

오늘 5명이 나와서 오늘부터 5명 보육이 시작되고 있고요 3월에 62명 정원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430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하단부에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등 5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간운영 노인대학이 현재 부평구에 4개가 있는 거예요?

10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4개인가 5개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뭐예요?

일단 수강생이 10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최초에 개설해서 운영하면 최초는 지원을 못 받는 거네요.

예. 첫 해는 못 받습니다.

이것도 현황을 주세요, 10개소.

예. 알겠습니다.

437쪽에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이 있는데 대상이 75개소라고 했는데 전체 대상 시설이에요? 75개소가. 아니면 전체 대상 중에 지도점검할 수 있는 시설만 75개소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도점검해야 되는 시설이 75개소 전체입니다.

여기에는 경로당은 빠져 있고요?

경로당은 따로 경로당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럼 노인주거복지 5개, 노인의료복지 62개, 재가노인복지 7개 이것 외에 더 많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게 관내에 전체 시설 개수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장기요양기관은 이것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점검하는 대상은 의료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이 기관들만 대상으로 지도 점검하는 거예요?

예.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대상기관이.

일단 대상기관은 75개소인데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도 지도점검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 지도점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행정조치를 취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행정처벌을 한 데도 있고 주의를 준 데도 있고 시정을 준 데도 있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 했을 때 못 하는 부분 규정을 위반했던 이런 데는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내리지만 잘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같은 것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센티브를 줘서 어떤 행정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75개소에 대한 작년도 지도점검 했던 내역 현황 세부적으로요.

결과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위원회가 작년 11월에 구성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분들이 회의를 개최하고 한 저기가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 11월 4일에 첫 번째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년 내내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어떤 사업을 펼칠지 그것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 추진계획 같은 것이 세워졌어요? 올해 할 것.

그래서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그런 일자리라든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을 올해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맞춤형 장애인사업을 해서 일단 장애인분들이 장애인서비스를 기관별로 어떤 서비스를 펼치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올해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이것 11월 4일에 회의했던 회의록이나 결과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회의자료가 있는데요 회의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생활위원회 현황도 같이 주시고요.

예.

444쪽에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조성해서 사업비가 700만원 편성돼서 있는데 여기 보면 실태조사, 편의시설조사, 이행실태 점검 이런 것 다 좋은데 이 조사하고 점검해서 문제 시 되거나 아니면 시정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일단 문제가 발견되는 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에 대한 부분은 도로과라든가 공원에 대한 부분은 공원녹지과라든가 관련부서에 문제가 있음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립니다. 통보해드리고 언제까지 시정이 되도록 하고 있고 법에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행강제금까지 저희들이 하면서까지 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단계별로 개선해야 될 대상을 찾아보고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통지하는 형태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2014년도에도 했던 실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실태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작년도에 개선하라고 저희들이 보낸 실적이 있습니다.

개선하라고 보내놓고 놔서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유무까지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일단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통보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과 보고된 내용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조사한 내용, 개선 통보한 내용까지만 현황을 주시고 이후에 확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부도 같이 해서 보고서 작성해서 같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에 449쪽에 자립센터 지원 해서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1억 5000 국비, 시비로 해서 운영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자립프로그램 활성화해서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액 시비거든요. 여기에도 울림장애인자립지원센터도 해당이 되나요? 6개소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순수한 장애인 거주시설로만 국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애인거주시설 6개소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 시설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과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6개 시설을.

관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정례화 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상 6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럼 해마다 틀릴 수 있네요?

해마다 틀릴 수는 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라 하면 예를 들면 어떤 데가 있는 거예요?

예림원이라든가 광명원이라든가 은광원, 성촌의집 이렇게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숙식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체험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럼 체험홈 운영과 자립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설이 같이 겹칠 수도 있네요, 위, 아래가. 동시에 지원받는 시설도 있을 거고. 틀려요?

장애인 거주시설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래 체험홈 운영지원 같으면 위에 6개소 플러스 3개소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상시설 현황 좀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호남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