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사랑하는 21만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을미년 청양의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은 민족의 대명절 ‘설’이 있는 달입니다. 가내 평안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태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회기는 제7대 서구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전체 471건의 질의와 지적,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발전적인 내용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15년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감사 시 지적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업무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소와 행복을 함께하는 서구를 이끌어가는 류한국 구청장과 690명의 공무원들이 지난 하반기 동안 헌신적인 노력으로 일구어낸 성과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해 서구는 행정자치부의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구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로 부터는 청소행정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서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구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과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염색산단보건센터 건립, 비산동 공공도서관 건립, 디자인리뉴얼센터 구축, 평생학습도시 추진 등으로 서구가 살고 싶은 곳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남부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서대구 KTX역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됩니다. 현재 구미-대구-경산 간 광역철도망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의 현안사업 중 23곳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평리3동과 내당2·3동의 주택 재건축사업과 서대구지구와 원대3가의 재개발 사업 그리고 평리재정비촉진 7지구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한 곳이라도 시작이 되어야 그 여파가 확산됩니다. 또한 30지구 중 정비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10곳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시설을 우선 설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구청장은 ‘지리민복(地利民福)’의 사자성어를 2015년도 구정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구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8월 권영진 시장은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통해 ‘새동네’를 방문하고 지질안전도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통과시켜 현재 20곳의 시추공사가 끝나고 그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매일신문 2015년 1월 23일자와 1월 21일 TBC 저녁뉴스에서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지반에 쓰레기 층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월 중 대구시의 공식적인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새동네의 불안전한 초 연약지반 위에 650여 가구 2,186명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선제적으로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해 많은 대형 사고를 겪으며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습니다. 구청은 대구시 그리고 정부와 더불어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으로 매립된 쓰레기 더미 위에 주택허가까지 내어준 대구시와 구청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잘못된 행정을 탓하기보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의 새동네를 어떻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새로운 동네로 만들어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고 싶어 합니다. 내 부모와 아들딸이 방바닥이 솟아오르고 기울어지며, 밤에는 ‘쩡! 쩡!’ 하고 벽이 갈라지는 소리를 들으며 불안한 곳에서 살고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구시와 구청은 새동네가 제2의 세월호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켜야 합니다. 세월호에서 보듯이 안전 소홀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너무나 컸습니다. 서구에서 이러한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새동네 주민들을 더 이상 쓰레기더미 위에서 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반이 붕괴되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수목원으로 조성한 대곡동의 대구수목원이 있습니다. 서울에선 난지도의 쓰레기매립장을 월드컵경기장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새동네가 서대구KTX역과 광역철도망과 연계한 대구서남부권 교통의 거점과 물류의 중심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먹거리와 일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동네로 부활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제17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서구의회 훈령으로 제정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표창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 포상에 따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포상목적, 포상대상, 포상종류, 포상방법,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포상대상자 추천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선거구민에 대한 포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시상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훈령인 표창규정을 폐지하고, 포상조례 제정은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적의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 김준범 의원입니다. 제17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회계관직 명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규에 부합하게,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78회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변경하여 보육 교직원의 이미지를 밝고 긍정적으로 표현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토록 하여 그 자녀가 우리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을 조정,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거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보육시설종사자”는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 [제28조 제1항 제5호]의 신설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령 [제6조]의 일부개정으로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에 부모와 공익대표의 참여비율은 높이고 원장 등의 참여비율은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조례안 검토 결과 조례안 [제2조제5항]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교직원을 말한다”를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대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