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남형 의원 발언

제24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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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

김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릉시의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1분 안건 1. 2015년도 시정 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환경수도사업본부 부서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8쪽에 지속가능발전 민간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가시연습지 방문자센터 운영사업은 작년 10월까지만 한 거죠? 작년 2개월 동안은 하지 못한 것은 예산 때문인가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산도, 그분들이 습지해설사 교육을 마친 분들이 사실적으로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5월부터 10월까지 관광객이 많고 11월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습지를 방문하는 외지방문객이 줄고 사람이 많이 안 오는데 그 사람들의 봉사를 계속 유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김복자위원

봉사자들은 모두 무료봉사자입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거의 그렇다는 것은 일부 받는 분이 있다는 겁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일부 간식비 조금 지원해 주고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하고 봉사만…….

김복자위원

올해는 방문자센터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것은 몇 월부터 입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올해도 4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방문자센터 운영은 녹색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몇 명은 상용으로 쓸려고 행정지원과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녹색도시과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은 다시 질의드릴텐데 습지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관광객들이 많지 않더라도 겨울에는 겨울 나름대로 관광객들이 오는데 닫혀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인력들에 대해서 대부분 오랫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하신 분들이고 전문성도 있는데 공공일자리 방법이든 어떤 방법으로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10쪽에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정비자동차 있잖아요? 자가용은 보급기종이 몇 종입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4개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레이쏠 , 르노삼성, GM, BMW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올해는 9대 보급계획에서 20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전기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 같은데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떤 겁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1월에 공고를 했는데, 총 53분이 9대를 대상으로 공고를 했는데 53명이 신청을 해서 전기자동차를 운행하자면 충전소를 설치할 공간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서류심사를 하고 그런 기간을 해서 충전기를 설치할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사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50명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차는 9대니까 추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부분이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강릉시민에게 보급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오염 정화 관련해서 민간정화공동대책협의회가 월 1회 이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월 1회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회의 내용 자료를 요구를 드립니다. 몇 회 개최됐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지금 두 번 했습니다. 발족을 하느라 12월 19일에 했고 1월에 한 번 더 현장확인도 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9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에서 신규가 4개소인데 어디입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대관령 옛길 반정하고 성덕동 공원, 주문진 중앙공원, 경포 물레방아 네 곳을 선정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환경정책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에 화장실을 제가 요구한 것을 해 주셔서…….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고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건영

박건영위원

감사드리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보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동계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청결을 미리부터, 쓰레기 버리는 곳에 계속 버리는데 깔끔하게 하면, 생활습관을 키워줘야 되는데 미리 투자를 많이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아까 김복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보시면 총 대수를 보급하는데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충전방식이 어떻게 되고 충전하는 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지…….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만혁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어차피 차량대수가 많이 늘어나야 그런 시설도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많이 홍보해서 보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김낙길위원입니다. 주문진 조선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 조선소에 작업을 하다보면 먼지, 페인트가루가 많이 날리는 거 아시죠. 접수가 많이 됐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민원도 들어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주문진 조선소 현황은 3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방진시설은 이동식 집진시설, 이동식 방진망, 고정식으로 둘러싼 방진망을 설치하는데 최종 점검해 보니까 미흡하고 이래서 이번 주까지 보강하는 계획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사장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앞으로 배를 수선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어민들을 위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더라도 주위에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최선의 방책을 하고 해야 될 게 아니냐…….

남길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았어요. 업자들을 만났는데 거기에 100m 되는 휀스에 3m 천을 설치해서 날아오는 먼지를 막겠다, 그런 답변을 했는데 거긴 어디 굿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미관상 보기 싫고, 먼지가 날아와서 그런데 환경정책과와 해양수산과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거기 놓고 그렇게 한다면 읍내가 다 날립니다. 선수가 앞에 나와서 인도에 대고 페인트를 칠하니까 다 날리죠.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신경 써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13쪽 포스코 환경오염사고 수습대책에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에 추진계획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주민 1,000명에 대해서 건강을 조사한다고 했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럼 작년에 페놀오염으로 인해서 신문에 났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그 상황의 일환으로 영향조사를 하는 겁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신문에 났던 것이 사실입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상돈

한상돈위원

신문에 났으면, 엄청난 기준치의 오염치가 인체에서 페놀이 나왔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작년에 지역주민들하고 현장에서 계속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변검사로 페놀검출 여부를 검사했더니까 대부분 그렇게 안 나오고 정상치…….

상돈

한상돈위원

그 사람은 어느 병원에서 조사를 한 겁니까? 어느 병원에서 검사해서 그런 수치가 나왔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서울삼성, 강북에 있는 삼성병원…….

상돈

한상돈위원

병원을 확인해 봤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병원 의사가 주민건강위원회 조사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신문에 났던 사항이 확인된 게 페놀수치가 오버되어서 나온 게 맞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소변에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의사선생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 정도…….

남형

김남형위원장

잠깐만요. 소변을 거기에서 직접 받은 건지 가져간 건지는 확인이 안 되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

그걸 알고 말씀하세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그렇다고 저희들도 사실 밭에 지하수를 파면 몇 m 이상파면 지하수가 페놀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걸 PT병에 넣어서 가져갔는지, 가져가서 조금 넣었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돈

한상돈위원

인체에서 나왔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고, 그건 어쨌든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배설해서 가져갔는지 떠가서 가져갔는지 확인을 못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그건 누구도 확인할 수 없죠.

상돈

한상돈위원

나중에 수사를 의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이번에 건강영향조사할 때 검출됐던 그분도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도 참여하겠다고 해서 이걸 조사하면 뭔가 윤곽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상돈

한상돈위원

대수롭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물론 페놀 원인을 제공한 것은 포스코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기준치에 어마어마하게 오버된 게 신문에서 나왔으면 수사에 의뢰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진짜 몸에서 배출되어서 나와서 검사를 했는지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확인이 안 됐다고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해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원인을 시에서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원인을 밝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강릉이 희소금속제련이 첨단으로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켰던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고 강릉시 전체가 희망을 갖고 살아왔던 사업인데 일단 포스코에서 페놀을 유출했다는 잘못이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전도되어서 강릉시민의 희망을 끊어버리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희소금속에 대한 요람이 강릉 옥계였는데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희박하게 되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철거를 해서 안하고 다시 내려간다는, 강릉의 사업장을 접는다는 소문도 났습니다. 하나하나 그런 게 나왔을 때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거, 시의 공무원으로서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조사를 의뢰해서 명쾌하게 밝혀서 ‘이건 이렇다 아니다’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든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금년도에 토양세척장을 2월부터 가동하고 지하수 처리를 1회 2,000㎥를 가동한다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위탁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하수를 위탁처리 안하고 현장에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는 얘기입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갖추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텐데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지하수물을 작년까지 위탁처리해서 물을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지하수처리장을 만들면 정화한 물을 배출, 옥계바다로 배출하는 겁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염된 지하수를 뽑아서 처리를 한 이후에 다시 주입해야 됩니다. 지하수를 뽑기만 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적당히 처리해서 다시 넣고 다시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 세정식 정화방법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꾸준히 계속해야 정화가 됩니다. 마지막 몇 년 후에는 진짜 처리해서 위탁처리해야 될 건지 방류해야 될 건지 결정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처리한 물을 다시 주입하고 다시 주입하기 때문에 배출은 안 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그러면 정화를 하면 이게 언제까지 여기는 2016년, 2018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을 2016년에 마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토양정화는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지하수는 2025년까지인데 2023년 2년 단축한다, 그러면 2023년, 2016년 이러면 마그네슘 제련공장을 가동할 수 없네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토양정화가 끝나면 지하수 정화 기준이 마시는 물 정도의 기준입니다. 마시는 물 정화할 때까지 계속 정화를 해야 되고, 위에 토양은 2년 후에 완료되면 다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죠.

상돈

한상돈위원

가동은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마그네슘 제련을 생산할 수 있는 건…….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제련은 기간이 연장이 되어야 되고, 제련 말고 완제품은 사와서 나름대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1차 가공은 안하고 2차 가공을 한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원료가 생산되는, 옥계에 포스코 마그네슘제련공장을 만든 효과가 없네요? 여기서 자재를 생산하지 않고 중국에서 1차 가공한 것을 가져와서 제련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정화가 되면 그 시설을 해서 생산할 겁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릉의 원료를 갖고 바로 제련해서 전국에 마그네슘을 필요로 하는 공장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해도 될까요?

상돈

한상돈위원

예.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정화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공장을 유치했던 비용보다 정화작업 비용이 예상치로는 거의 두 배로 들어가는 포스코도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피해, 아까 오염피해자 얘기도 나왔지만 페놀오염 여부는 페놀성분은 지하수나 토양을 세척하면 휘발성 기질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심합니다. 페놀 인근 지역에 작업을 하면, 바로 측정을 하면 소변 수치가 높아지고, 일주일 지나면 가라앉고 이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화작업을 포스코하고 최대한 하고 앞으로 이 영향이 비철금속단지로 가는 영향도 지금은 섣불리 얘기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지금은 오염정화작업을 최대한 단축해서 토양 2.5년, 지하수 8.5년 당기면서 이 오염정화작업 진행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 부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2차 연관기업이라든지 기업유치 계획이 검토가 되어야 될 판단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섣불리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 오염사고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최대한 해서 주민피해가 없고 지역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마무리해 나가느냐 여기에 해야 되고 포스코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공장은, 오염이 됐든 그 시설은 다 철거했습니다. 거기 토양은 세척작업에 들어가는데 당분간 제련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단 완제품을 가져와서 완제품을 만드는, 오염이 없는 그런 시설만 일부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전체적으로는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오염정화시설이 가동이 됩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얘기하면 우려스러운 게 토양을 세척하고 이런 과정에서 냄새가 날 우려도 있고, 수시로 현장방문하고 포스코에 주 1회 매월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정화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진행단계를 봐서 경제진흥국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추가 기업 유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공장가동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주민피해가 없는 환경정화작업이 되고 난 후에 공장을 가동하고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강릉시민 전체의 의견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어쨌든 기왕 오염된 페놀을 단시일 내에 정화해서 소기의 목적을, 기업 유치한 효과를 거행한 부탁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물을 빼서 다시 물을 주입해야지 토양 바닥이나 이런 것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시트파일을 박고 물을 빼고 하는 과정에서 밑에는 가라앉는 게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대 자체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제2차 피해도 계속 물을 뽑고 다시 넣고 물을 뽑고 다시 주입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라든지 밑에 연약지반, 전체적으로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많을 겁니다. 2차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해 주시기 바라고, 시트파일 외부에 미생물 배양액 주입이라고 그러데 페놀을 잡아먹는 미생물이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페놀도 미생물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물을 뽑고 다시 주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생물배양에서 페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어쨌든 빨리 환경정화가 이루어져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포스코 페놀 유출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관심 많은 것은 당연하고, 포스코 오염정화 민관공동대책협의회에 본 위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자료로 보면 강릉시하고 의회, 전문가, NGO 주민, 해당 기업인데 시에서는 경제진흥국장님하고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 두 분이 들어가 있고 의회에서는 본 의원이 들어가 있고 전문가 교수는 환경전문교수 두 분이 들어가 있고 환경단체 NGO 단체 두 분이 들어와 있고 주민 두 분 해당 기업에서 한 분인데 과장님 이 부분은 김복자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월 1회가 됐든 수시가 됐든 간에 민관협의체에서 했던 사항 자료를 매월 회의가 끝난 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한테 주세요. 본 위원도 1월에 현장 둘러보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했으면 싶은데 왜냐하면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을 지으면서 600억을 들여서 지었다고 그러는데 토양하고 지하수 정화하는 두 가지 정화시스템을 설비하는데 천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900억…….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서 물을 정화해서, 지금까지 외부에서 정화하던 것을 거기에서 정화해서 다시 투입할 정도의 정화시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것이라고 한상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때 포스코에서 공장철거하고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까지 그런 소리가 나오다가 이렇게 공장 건설할 때 이상의 돈을 들여서 정화를 하려고 있고 본 위원도 가서 현장방문을 해서 봤을 때 수질정화하면서 마지막 방류하는 수질의 상태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다시 방문해서 봤으면 좋겠고, 수시로 여기서 다 방문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은 방문해서 얘기 듣고 종합적인 설명도 듣고, 포스코에서 마그네슘제련은 못하고 있지만 원료를 갖다가 정련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련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거기 가보니까 주민감리단이라고 선정해서 3명이 매일 현장에서 그 상태를 지켜보고 감리를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검증기관으로 그렇게 했고 이런 부분을 한상돈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잘 안 하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라도 자세하게 해 줘야지 누가 옆에서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회의 때 민관협의체 회의자료나 정화 진행되는 과정을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이것저것 확인하고 들어보니까 소변에서 페놀성분이 검출됐던 그분은, 병원에서 직접 소변을 채취해서 검사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가져가서 해서 다시 주민을 불러서 검증을 다시 하자고 하니까 연락도 안 되고 다시 하자는데 응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 놓고 어마어마한 페놀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됐다는 것이 보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도 없고, 해명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거짓말로 했다면 누군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밝혀야 되고 수사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한상돈위원님 말씀입니다. 떠들썩할 때는 언론에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해명 이런 부분은 약하잖아요? 사람 몸속에 페놀성분은 다 갖고 있어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다 배출되는데 그때 해야 될 일인데 못하고 지금 와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주민 건강검증을 해 봐야 거기에서 페놀 그런 성분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는 산업건설위원님들도 방문을 해서 보다 구체적인 것을 보고 본 위원도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하수정화하고 토양 세척하는 시설을 짓고 거의 2월에 가동하려고 하는 과정을 보니까 엉성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방문하면서 자세히 보기도하고 듣기도하고, 과장님이 그 자료를 수시로까지는 그렇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게 너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문제니까 진행 과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고라니 포획 시 추가 지급은 없던 거잖아요? 마리당 2만원, 타 시·군의 자료를 전부 다 취합해 봤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타 시·군의 사례를 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 2만원입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2만원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만원하는 곳도 있고 많이 주는 곳은 5만원까지 주는 곳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단 안 하던 것을 시작하니까 중간인 2만원 정도로 하신 것 같은데 1회 추경에 1,500만원 확보한다는 것은 5월 추경에 여기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 거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걸 알아야지 추경예산할 때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일이고 야생동물 농산물 피해보상 같은 경우에 100㎡이상 이어야 하고 100㎡이하면 해당도 안 되는데 100㎡이면 약 30평인데 30평에 5만원 준다는 거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최대 500만원까지밖에 안 된다, 1㏊이상은 안 주겠다 그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최대 500만원까지잖아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최대 500만원에 면적은 상관없이 피해를…….

기영

김기영위원

피해면적이…….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피해액이 500만원…….

기영

김기영위원

피해액이 500만원인데 면적이, 30평 이상만 해당되고, 30평 정도면 5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면적이…….

기영

김기영위원

피해액 산정을 누가 합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농민들은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고 그래요. 피해액을 와서 보면 야생동물이 와서 밭을 쑥대밭을 만들어놨는데 현지 와서 피해액 산정하는 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어느 정도 되면 귀찮아서 안 합니다. 해 봐야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와서 까탈스럽기는 너무 까탈스럽다고 그러고, 본 위원도 지난해 옥수수밭을 500평 정도 쑥밭이 났는데도 안 했어요. 면사무소 가서 물어보니까 ‘그거 해서 되게 복잡하고 돈도 얼마 안 준다’고 그래서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농민들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도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서 정말 농민들이 애써서 땀 흘려서 지은 농산물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할 수 있게끔, 피해조사 현장방문 조사할 때 면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피해를 당하기 전에 야생동물 포획을 많이 하면 피해는 많이 줄어들 것이고 피해동물 예방시설 하는데 전기목책기라고 했는데, 태양식 전기목책기라고 했는데 지난해 89농가에 8,900만원을 지원했으면 농가당 얼마 지원했다는 겁니까? 100만원 지원이네요? 100만원 갖고 태양식 전기목책기를 합니까? 아무리 자부담이 있다고 해도 이런 것도 태양식 전기목책기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검증받은 것은 아니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요전에 강원도에서 강원환경 시책설명회를 하는데 도에서 시·군에 다 평가해 보니까 그래도 태양식 전기목책기가 가장 효과가 있다 다른 거 보다는, 이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태양식 전기목책기는 태양광 설치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야생동물 피해지역이 야산 쪽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산과 인접한 곳은 거의 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태양식 전기목책기 업체들이 굉장히 여러 업체들이 난립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물을 보내면서 많이 접촉하는데 이런 부분도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왜냐 하면 지역에 있지 않은 엉뚱한 업체들이 많잖아요. 태양열, 태양광 이런 시설들을 보조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청하고 나면 나타나지도 않고, 설치해 놓고 나서 A/S는 전혀 안 되고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농민들이 참 어렵게 농사 지은 농산물을 피해보지 않게끔 잘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