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김지천입니다. 우리 울산의 발전과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김정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언론매체에 알리고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 능력을 배양하고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고 참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의원연구단체도 그랬었고요. 의정자문위원도 그랬었고 지난 회기를 거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주 탄탄한 보람과 알맹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형식적으로 흐른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직접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자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어떤 스터디클래스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 스터디클래스라는 의미는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나눔과 소통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갖춰야 할 덕목을 위해서라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어떤 기한을 정해서 이 급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우리 의원님들이 앞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배워드리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강사분을 모시든지 어떤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지금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향후 10년 내에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어떤 변화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세상이 급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정보와 거기에 대한 공부가 뭐가 필요한지 이런 스터디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것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조금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제가 출근을 어떤 날에는 아침 8시 반에도 할 때가 있고요. 어떤 날에는 10시 넘어서 출근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결정내린 부분이 ‘의사당 앞에는 우리 의원들이 주차를 시키지 맙시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었는데 그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해서 주차하러 타워에 올라가 보면 항상 만차예요. 그리고 입구에 LED전광판에 적혀있는 층별로 몇 대 몇 대 라는 그 정보가 정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더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 LED전광판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전기세를 들여가면서 운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운영을 하고자 하면 제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항상 들어와 보면 만차이고 어떨 때는, 행사가 있을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행사가 없을 때도 항상 만차입니다. 아침 일찍 와도, 그럴 때 이게 주민들이 댈 수도 있고 직원들이 댈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댈 수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댄다면 출근시간은 피해서 댈 수 있는 어떤 안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스터디클래스는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연구단체가 활동하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아마 의원님 능력배양과 소양교육 등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스터디클래스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추진계획을 잡아서 운영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여하튼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의사당 앞에는 외부차량은 주차를 못하도록 철저히 하고 있는데, 또 팻말도 세워놓고 있는데 아마 자리 많이 빌 때, 복잡할 때는 좀 대는 것 같습니다. 첫째 먼저 의사당 앞에는 의원님들이 주차가 용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속을 하고요. 주차타워에도 LED전광판이 항상 풀로 되어 있고 또 올라가면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집행부에 연락해서 의원님이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지금 은 우리가 들어오면 눌러서 티켓을 받거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번호를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바꾸면 장기간 주차하는 차가 어떤 차인지 그것을 다 잡아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차문제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까 정치락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던데 친구분을 우연히 만나 보니까 시청 주변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아침에 여기에다가 파킹하고 나면 오후에 우리가 퇴근하고 난 이후에는 무조건 그냥 나갈 수가 있으니까 하루 종일 차를 주차해 놓고 이용을 한다, 그런데 그분만의, 단지 그 한 사람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관공서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주차장이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시청을 이용하시는 분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의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경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층 의원연구실에서 주차타워로 가는 통로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8시 되면 보안방범시스템 때문에 그런지 문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특히 여성의원들은 바로 통로로 못나가기 때문에 밑에서 내려가서 또 정문으로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방을 좀 하든지 시스템을 좀 보완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보안문제때문에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대고 인식하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의원님들문제는 관련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들어올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그렇고 나갈 때는 버튼만 누르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스템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녁 늦게 공부하시는 의원들도 많이 계실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의회동이라도 오픈을 좀 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의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 의정자문위원들 저희들 위원회하고 같이 의논은 안 했지만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전에 처장님 말씀하실 적에 상임위하고 의논해서 선임한다고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자문위원들이 전부 교수분이고 학장님이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현장중심으로, 다양한 스펙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 후에 자문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받아보니까 연임도 되어 있는 부분, 결정이 벌써 났던데 아까 설명하실 때하고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별로 일단은 명단을 받았거든요.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받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데, 추가로 더 보완할 것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한 번 더 상임위하고 의논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각 상임위에 다 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의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좀 심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각자 의원들의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도 틀리고 자기가 지향하는 목표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위원회 구성 건은 위원회에서 회의를 충분히 한 후에, 토론한 후에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모든 부분이 상임위원장하고 결정했다 또 발표하실 때는 상임위하고 같이 의논했다, 좀 내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문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연구단체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토론을 좀 해서 정말 그 위원회에서 자문해 줄 수 있는 위원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그렇게 결정하는 부분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결정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친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재검토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대로 연말까지 실천이 되어서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하고 울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좀 많은 노력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처장님이 하시든지, 우리 의회에 직원들이 오고 싶어 합니까? 안 그러면 오기 싫은 부서로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의회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의회의 인사독립성은 아직 시스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의회 인사독립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지난 연말에 보면 의회의 인사 부분에 있어서 난맥상이 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 의회가 필요로 하는 직원들이 올 수 있게끔 의장과 의회와 시와 뭔가 협의를 잘 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못한 부분이 조금 나타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우리 처장님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시겠습니까?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100% 다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이 문 제가 아니고요. 뭔가 우리 의회와 시가 인사 부분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즉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과 한 배를 타고 가면서 시정을 견제하고 울산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직원들이 뭔가 의회에서 책임을 안 져주고 의회에서 그 부분을 관리를 제대로 안해 주면 누가 의회에서 몸 바쳐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한 보상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오고자 하는 분들도 의회와 소통이 되어서 뭔가 인사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을 집행부와 소통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번 에 우리가 겪어본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인사 부분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래도 소통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힘이 실려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올해에는 좀 관심을 가져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중점추진시책 열 가지 정도를 나열해 놓으셨는데요. 혹시 처장님께서 전년도 하고 차이점이라든지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이 의원님들 보필하는 일인데 중점시책 열 가지 정도로 만든 것은 앞으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 같은 것 할 때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필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처장님이 특별히 더 하시고 싶은 일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우리 지역 경제사정도 어렵고 위원장님께서도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해 주셨고 위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분야, 특히 민생분야에 의회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기들끼리 뭐 한다는 소리는 안 듣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박학천 위원 인사권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오시기 전에 행정책임자로 계셨는데 저도 시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전문위원 모 씨는 원래 환복에 계시다가 남구청에 갔다가 다시 원대복귀를 하고 그런 인사시스템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했는데 원래 집행부하고 우리 인사는 시장님 고유권한이지만 협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인사 부분도 이번에 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끝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의회는 여러 가지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직원분들도 여러 가지 의기소침해 있는 부분, 저희들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일방적으로 시장님이 계속 그렇게 나갔을 적에는 어쩔 수는 없지만 대비책이라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권자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마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 들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이래 아마 의회하고 현재 시장님하고 제일 가깝게 지내고 계시고 의장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을 아마 거의 다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우리 직원들 인사 때도 보면 거의 90% 이상이 반영 다 됐거든요. 앞으로 이 인사문제는 좀더 저희들이 나서서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하는데 의회사무처장님은 오고 싶다는데 앞으로 인사가 계속 이렇게 되면 의회에 근무를 할 인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집행부나 의회가 상생으로 같이 가야 되고 정책대안이나 여러 가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인사권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을 좀더 존중해 주는 부분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의원들의 의견도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부분까지 앞으로 인사 있을 때는 사전에 의논하는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장님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교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9번에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민생의회 실현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공개, 모의의회 교실 프로그램 운영 이것 2014년도에 운영되어 왔었던 것을 지금 말씀해 놓은 거죠? 앞으로도 이것이 운영될 것이고?

예, 해마다 우리가 계획을 잡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공개는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립니까?

예,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의원님들이 쓰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분기별로 한 번씩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회사랑 스피치 대회라든가 체험 모의의회 실시라든가 해서 어떤 상을 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도 대회를 하고 나면 시상을 합니다.

그 시상에 대한 내용도 홈페이지에 올라갑니까?

그것은 대회할 때 마다 그때 다 정리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 결과들도 우리 의원님들이 좀 아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맨마지막에 보시면 요양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활동이라고 해서 제 방에 아까 갈 곳에 사인을 받으러 왔던데 그런 선별하는 것은 누가 다 합니까?

선별하는 것은 사무처에서 운영위원장님하고 다 의논해서 협의해서 보고드리고 난 뒤에 합니다. 특히 우리 위문하는 것은 설, 추석 때 두 번 하고 있거든요.

설, 추석에 두 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항상 가는 곳을 간다 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의 추천으로 갈 곳을 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의정담당관실에서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안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받는 데 계속 주는 것보다 항상 바꿔가면서 또 새로운 힘든 곳,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 그런 곳을 좀 제안을 받으셔서 골고루 이런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위문 가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리스트 만들어서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추천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이런 곳을 추천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면 그동안 힘든 단체나 이런 곳을 추천할 수도 있는 기회를 우리 의원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당장 준비하고 있거든요. 설 대비 위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인 받으러 왔던데 벌써 어디어디 정해서 오니까 그것을 사인만 해 줄 뿐이지 우리가 여기도 가야 되는데 라는 제안을 할 때는 늦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의회 구현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부분은 우리 사단법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많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사단법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은 협조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사무공간이나 회의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해서 자기들이 업무를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올해부터는 사단법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의회 때문에 있는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단체와 원활한 업무소통이 되고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게 사무공간이라든가 회의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자기들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해도 의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할 정도로 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챙겨야 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사 보안은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데요.

본관, 신관, 의사당 다 구분되어 있다 아닙니까? 통로가 2층, 3층, 4층이 통로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계속 신관, 북문 출입문 다 오픈하다가 이게 보안이 좀 어렵다고 해서 혹시나 만에 하나 사건․사고 우려 때문에 9시 되면 문이 다 잠기거든요.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로 9시 되면 본관에도 정문으로 밖에 출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하는 분이나 옥상에 전망대 이용하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9시 되면 문이 다 잠겨버리고 본관 출입문만, 정문만 딱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스템문제하고 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는 주말에도 거의 나오다시피 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제 방에 항상 있고 아니면 밤늦게까지 있어 보는데 주말에 일요일 같은 때는 오히려 우리 의사당 들어오는 출입구는 입구에서 막혀있으니까 카드가 없으면 못 열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경남은행이 있는 구관 쪽으로 들어오면 거기에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안문제가 의회의 이런 출입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구관 쪽으로 해서는 배달하는 분들까지도 그 문을 통해서 주말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굳이 이렇게까지 출입이 되는데 주차장 나가는 데를 막아 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지난 회기 말쯤 돼서 10월, 11월쯤 돼서 그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시로 바뀐 게, 그래서 굳이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나, 어제도 제가 11시에 제 방에서 나갔는데 나가서 주차장 문이 닫혀 있으니까 1층으로, 그때는 깜깜해요. 1층으로 내려가서 바깥으로 빙 돌아서 주차장 건물로 가서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밤늦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사고가 더 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의논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