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김창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범안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그 당시 “공부가 좀 덜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고,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셔서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범안로를 무료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시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 우리 지역 주민이 범안로를 이용하는 데 눈물의 동전을 던지지 않고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무료화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대구시정과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감님께 묻고, 대구교육청의 조속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에는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4곳, 고등학교 49곳, 특수학교 6곳 등 총 93개교의 사립학교 및 40개의 사립학교법인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인은 학교의 설치와 경영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하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본 의원이 대구지역 사립학교 재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정부담금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금 등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하며 학교법인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대다수 사립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 전국 17개 시·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대구지역 납부율은 16%로 사립학교 수가 하나뿐인 세종시를 제외하더라도 중간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2학년도의 경우에는 법정부담금 기준액 185억8,900만원 중 29억300만원만 납부하여 고작 15.6%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검증된 통계자료가 작성된 2010~2013학년도까지 법정부담금 납부내역을 보면 미납액은 해마다 대폭 늘어나서 결손 누적액만 무려 612억9,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학교별 현황을 분석해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2013학년도 자료를 보면 계성초·중·고, 경신고, 대건고 등 총 7개 학교가 100% 납부한 반면, 동구의 모 초등학교는 법정부담금 약 1억3,700만원 중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학교법인이 있습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납부율이 겨우 1%도 안 되는 학교가 7개교나 되고 전체 평균 1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학교가 무려 41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푼도 안 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10만원, 납부율 0.1%만 부담한 것은 도대체 학교법인이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사립학교의 이사장이라고 하면 사회적 지위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쥐꼬리만한 부담금만 내고 학교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누리는 일부 사학들의 이사장들은 사회지도층 인사이자 교육자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우리 지역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대구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지원 지침을 보면 뭔가 이해 못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부담액 이상 계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확히 몇 퍼센트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작년도보다 단지 많이 부담하라고 하면 어느 사학이 책임감을 가지고 완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오히려 전년도에 성실히 책무를 다한 사학일수록 부담금만 나날이 많아지고 바보로 취급받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다수 지역 사립학교들이 당연히 내야 할 돈을 미납하면서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청이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사학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뒷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이것에 상응하는 대구교육청 재정 지원은 본예산 기준 2010년도 약 2,647억원, 2012년도 약 2,952억원, 2015년도 약 3,460억원 등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0~2015년까지 누적 지원액만 보더라도 천문학적인 숫자인 1조8,550억원 이상이니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러한 돈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혈세를 사립학교 지원에 물 쓰듯 펑펑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 대구교육청은 보통교부금 감소 및 누리과정·학교급식 등 교육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라 예산 마련이 어렵다고 하지만 정작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는 수천억원의 엄청난 시민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꼴이 아닙니까? 따라서 매번 필요한 돈을 교육청이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사학들은 투자 없이 부실경영을 해도 부도 날 염려가 없다는 냉소적인 말까지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학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교육청이 대납하고 있는 만큼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수천억원의 예산을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고 나면 결국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기 위한 사업에 얼마만큼의 노력과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투명하지 않은 회계 구조나 재산 증식 등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 전횡과 회계 문란을 가져오는 이사장 중심의 제왕적 구조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몇몇 이사장들은 사립학교와 법인을 공적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학교니 내 맘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사학들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받으면서 이사장 가족이나 친·인척들을 임용해 소위 족벌경영, 정실경영을 일삼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러한 사립학교에는 이사장의 권한만 존재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권리는 없을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돈 한 푼 제대로 내지 않는 이사장들이 예·결산권, 인사권 등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는 데 비해 이들의 전횡과 불법을 막아낼 별다른 견제나 감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학교교육을 위한 책무을 다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나 다름없습니다.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는 나 몰라라 도외시한 채 권한만 누리려는 일부 사학들은 양심과 체면이 없다고 보며, 도덕적 해이와 몰염치를 보이는 사학들의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부담금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대부분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부족하고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법 등 현행 법령이 법정부담금 부족분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므로 강제성이 미약하다는 말은 그냥 손을 놓고 있다는 변명으로만 들릴 뿐입니다. 이러니 낼 돈이 있어도 안 내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법정부담금을 고의로 미납하는 사학들에 대해서는 재산 처분이나 전환 등을 통하여 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법정부담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것은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학의 사정만 봐주는 것은 교육청이 할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 책임을 묻고 지원을 줄여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학생들을 볼모로 내야 할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사학을 언제까지 감싸기만 할 것입니까? 사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는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적폐를 교육청에서 수수방관하며 근본적인 해결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현재의 법정부담금 문제는 사학법인의 도덕적 해이와 교육청의 소홀한 관리·감독이 빚어낸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학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교육 재정을 마냥 쏟아부어서는 더 이상 안 될 것입니다. 학교운영주체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마저도 무시한 채 소위 ‘내도 되고 안 내도 그만’이라는 타성에 젖어있는 사학들을 양심에만 맡겨두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교육감님께서는 첫째,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둘째,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율이 저조한 사학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들도 건전하고 내실 있는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법인 및 학교 현장에서는 수준 높은 공공성과 도덕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며, 최소한 법정부담금만큼은 교육청에 손을 벌리지 말고 사학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대구교육청은 청렴도 및 학업성취도 향상 등 좋은 성과들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묵은 법정부담금 문제 등으로 이러한 소기의 성과가 빛이 바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통해 법정부담금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대구교육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창은 의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혜안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선, 법적·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만 납부율이 저조한 법인에 대하여는 교육재정 지원을 제한하거나 차별화하여 수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사학정책을 추진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더욱 높이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에 의거해서 학교법인은 그 소요액 중 교원은 30%,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회계 세입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회계 인건비에서 그 부족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준 우리 교육청 관내 87개 사립학교 교직원 중 총 5,510명의 연간 법정부담금은 190억원, 이 중에서 30억원을 실제 학교법인에서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160억원은 학교회계 인건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학교법인의 연도별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2010년도에는 13.1%, 2011년도에는 14.4%, 2012년에는 15.6%, 2013년에는 16%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부담금 납부수준은 우리 시는 16%로서 전국 평균 22.1%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 사립학교는 총 1,667개 사립학교 중에서 147개이며 대구지역의 경우 87개 중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구의 사립초 1개교가 있습니다. 다만, 이 학교는 학생 모집과 수업료 및 입학금이 자율화된 학교로 교육재정으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일체를 지원하지 않는 학교이며 해당 학교법인의 수익금 2,673만원 중에서 1,950만원을 초등학교가 아닌 소속 중·고등학교로 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 관내 40개 학교법인의 2013년도 기준 법인회계 총수입은 58억원이며 이 중 76%인 44억원을 법정부담금과 학교목적사업비로 소속 학교에 전출하였습니다. 이는 법인 총수입 58억원 전액을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납부율이 30.5%로서 법인재산의 수익구조상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서 사립학교에 학생선발권이 없고 추첨에 따라 강제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사립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중학교는 무상으로, 고등학교는 2008년 이후 연간 141만7,000원으로 동결하여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는 학생 수업료, 입학금과 학교법인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수업료, 입학금을 제한하는 상황이므로 그에 따라 부족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는 교육재정으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법정부담금이 급증하는 것은 교직원의 급여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는 많이 인상된 데 반하여 학교법인 재산수입은 이자수익률 하락 등으로 수익금 창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의 교육재정 지원은 2013년도 결산 기준 총 3,22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법정부담금 인상률에 맞춰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인상하였다면 교육재정부담은 완화되겠지만 이러한 부담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구지역 자율형 사립고 4개교, 사립초등 4개교, 특수목적고등학교 1개교는 수업료·입학금은 일반교의 3배 수준으로 받고 있으며 이 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는 일체 교육재정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육부에서는 보통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할 때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및 처우개선비 등을 모두 반영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법정부담금 관련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대구 40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규모가 근본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법인은 대부분 과거 국가재정이 부족하여 공립학교 설립을 못 하고 사립학교 설립을 권장하던 1950~1960년대에 사재를 출연하여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시 학교법인 설립 시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은 36급 일반고 기준으로 5,040만원으로 절대적으로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확보한 기본재산의 수익률에 대한 규정도 없어 당시 수익이 없는 임야 등이 기본재산으로 많이 출연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립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수익성이 낮아서 2013년도 기준 총 1,628억원의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익성이 낮은 임야 등 토지로서 연간 수익은 58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 이를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하더라도 법정부담금 기준액 대비 30.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둘째, 현행 법령상 한계는 잘 아시다시피 법정부담금 납부근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법인이 법정부담금 전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부를 강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는 학교법인의 재산수익에 대한 우선공제 순서를 정하고 시·도교육감이 학교법인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중학교는 무상으로 사립학교 회계 수입을 제한하는 상황이므로 교육재정 지원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이고 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인의 법정부담금 증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익률이 낮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7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임야 등 저수익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 또는 건물을 매입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약 15억원의 수익 증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법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익이 더욱 증대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법인회계 결산분석을 통하여 법인별로 법정부담금 증대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법인에 대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수익 증대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법인에 대하여 2010~2012년도까지 학교운영비 삭감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이는 학생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과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서 현재는 시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법인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학생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각종 목적사업비 지원을 제한하거나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납부율이 저조한 법인에 대하여는 수익금에 대한 법인운영비 사용한도액을 15%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법정부담금을 100% 이상 납부한 법인은 30% 이하로 정하는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국회 류성걸 의원의 입법발의로 진행 중인 법정부담금 완납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시에 법정부담금 완납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립학교 인사 운영과 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리 근절을 위해서 교육청과 학교법인의 공개채용시험 위탁 MOU를 체결하여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에 위탁받아 선발하는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에는 12개 법인, 2012년에는 14개 법인, 2013년에는 9개 법인, 2014년에는 10개 법인이 공채위탁하여 총 161명의 교원을 투명하게 채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우리 교육청 관할 법인 중 설립자 및 임원 친·인척 근무현황은 전체 교직원 5,762명 중에서 1.37% 수준인 79명입니다. 향후 교직원 채용 시 공개선발과 공채위탁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우리 교육청 관할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회계는 에듀파인시스템으로 처리하고 각종 공문서들도 모두 나이스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회계·인사·학사 운영 등 모든 것을 공립학교에 준하여 처리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매년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회계 예·결산 분석을 실시하여 예산 편성·집행 전반에 대한 점검 개선을 통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하고 있으며,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 업무능력 향상과 회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립학교 교직원 집합교육과 학교회계시스템 상설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뿐만 아니라 법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저조한 법인에 대하여는 학교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각종 목적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학의 건전하고 내실 있는 발전과 변화를 위하여 학교법인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의 인사·회계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학교운영비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기에 현재 서울시의 일부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재정의 차등 지원 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를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사학의 제도적 불합리점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과 연합하여 사립학교 제도개선 집중작업과 법정부담금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함께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은 의원님께서 지적한 학교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대한 지도와 조언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의 대구교육을 아끼는 마음이 각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예.

학교법인을 만들 때, 재단을 설립할 때 재산을 출연하게 되어 있지요?

예.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현금이 됐든 간에 일정 부분을 출연해서 그것이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구시 전체 사학들이 가지고 있는 출연 재산들을 보면 거의 부동산이에요. 현금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의 조사를 해보면 사학들이 가지고 있는, 재단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은 부동산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중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인이 의지가 있다면 왜 비업무용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들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학교법인이 뭐하려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육감님?

글쎄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육용으로 쓰겠다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전 외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교육감님, 안 그렇습니까? 학교 이전하는 데, 학교 이전이 금방 됩니까? 가지고 있는 땅들이 전부 다 그린벨트고 녹지고 그런 형태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왜 학교법인마다 그렇게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냐 이거라. 비업무용 부동산을, 그것도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땅을. 교육감님, 왜 모르십니까? 저는 대충 그 답이 나오는데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학들이 땅 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학이 왜 땅 투기를 합니까? 안 그러면 팔아야지요, 비업무용 부동산은. 팔아서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감님? 아니, 이익도 생기지 않는 땅들을 왜 그렇게들 많이 가지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돈 내라 그러면 돈 없다고 하고, 배 째라 그러고. 나쁜 말로 말하면. 아니, 정부예산, 교육청 돈은 아무나 먼저 보면 임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재산은 매각해서 학교 교육사업에 써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거라. 그리고 그 사학을 만들 때 원칙이 뭐냐 이거라. 사학의 설립목적은 공교육을, 아, 공교육이 아니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출연했다는 말이에요. 왜 사학들이 쓰지도 않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법정부담금은 내지 않고 교육청에다 손을 벌리느냐 이 말입니다. 팔아서 수익이 되는 상가건물을 사든지 아니면 딴 걸 해서 법정부담금을 넣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라. 교육감님, 이거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해묵은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 이전을 위해 필요한 땅들은 물론 학교가 보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교육과 관련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교육청에서 매각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수익이 떨어지는 부동산들은 매각을 해서 고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다른 상가나 다른 쪽으로 돌려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면 교육청도 수월해지고 본인들도 수월해지는데 왜 이걸 쥐고 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쥐고 있다는 그 자체는 이면에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감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투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익이 발생하면 설립자나 재단이 개인적으로 그 용도를, 개인적으로 그걸 쓰거나 개인적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지도를 하고 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지당한 말씀인데 지난 3년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봤습니다. 해봤더니만, 7개 법인을 임야라든지 수익 없는 재산을 상가용으로 한다든지 또는 현금 예치를 시킨다든지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또 사고도 하나 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립재단과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당장 팔아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해서 학교운영비에 바로 넣도록은 지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수익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더 지도를 하고, 전부 개별 법인마다 개인 재산마다 지난 4년간 전부 컨설팅을 다 했습니다.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래서 어떻게 전환해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산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매각하는 방법을 지금 컨설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 그렇게 3년간 7개 법인 해서 한 15억원 정도 이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청이 지금까지 수수방관했다고 이야기는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법정부담금 부분에 대한 교육청이 지금까지 죽 해온 것들을 지켜봤을 때 사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교육청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7개 법인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15억원 정도를 저수익용을 고수익용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지금 40개 가까이 되는 사학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사실 매각하도록 유도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도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걸어서 이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지, 이렇게 개선하지 않으면요, 본 의원의 시정질문 5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2010년에 143억3,900만원, 2011년에 152억6,200원, 2012년에 156억8,000만원, 2013년에 160억원이 넘었어요. 올해 2014년 자료는 지금 빠졌습니다. 그런데 2015년 자료까지 하면 거의 해마다 200억원 가까이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미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법정부담금은 당해연도에 결손해 버립니다. 누적되는 게 아니고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없어지면 받기도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우리 교육감님 상당히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4억원을, 의무는 저버리고 권리만 찾는 이런 사학들은 사실 우리 대구시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바람직한 사학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저수익 구조로 되어 있는 비업무용 땅들은 교육청에서 매각을 종용해서 매각시켜야 됩니다. 매각해서 고수익용 부동산으로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추진하겠습니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교육감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받는 납부금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립학교에서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합니까?

공립인데 법정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근원, 그러니까 재산의 근원, 공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이 출연했다는 것 이외에는 사회적으로 작용하는 것, 기여하는 것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똑같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예.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 교육에 기여하는 부분은 똑같다고 보여지는데 사립학교만 부당하게 형평에 맞지 않게 법정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사립학교재단 측면에서 볼 때 기존에 기본재산을 출연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운영비도 되지 않는 돈을 학생들한테 받아서 무엇으로 법정부담금을 내야 되는지, 그것도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법정부담금의 성격을 보면 연금, 건강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이거든요, 사업자라고 한다면.

예.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에 사용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 재산을 출연하는 사람이 재단이긴 하지만 사용자는 시민이고 시민의 권리를 위탁받은 교육청이라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을 시민이 부담하거나 교육청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과 규정에 의해서 사립학교에만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법적으로 이중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는 연금하고 건강보험을 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건강보험법하고 연금법에서는 법인에서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 인건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줬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부담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부담을 안 해도 되는 조항이 있고 이 이중 충돌에서 오는 문제가 실제로 정부하고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이것은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즉, 대구에는 초등학교 네 군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는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립학교에서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없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자산을 갖고 그 수익자산으로 수익을 내서 법정부담금을 내라는 이야기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법 규정이 충돌하는 것도 법이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잘못된 법, 충돌하는 법을 바르게 고쳐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잘못된 법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잘 내지도 않고 그 돈이 없으니까 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학교재단에서 꼭 수익재산을 갖고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원래 재산을 출연한 목적 자체가 교육목적인데, 비영리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도 없고 다른 수익도 없는데 받는 돈도 적고 그러한 상황에서 법정부담금을 공립학교와 별도로 내게 한다는 것은 난 법이 잘못되었고 규정이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교육감께서는 이왕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독촉하는 것도 의무이겠지만 잘못된 법을 바르게 고치는 것도 교육감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정부담금 미납 학교에 대해서 납부하도록 종용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이겠지만 잘못된 법과 규정을 고치는 것도 교육감님의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사립학교법인은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 재산 중에 교육용 재산과 수익용 재산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수익용 재산은 신의성실을 다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그 수익을 학교에 출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의성실을 다하지 않고 도덕적 해이나 해태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또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교육청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학교재단에 수익용 재산이 있다면 그 수익액에 대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지만 꼭 수익용 재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또 학교재단이 비수익용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처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수익도 없는데 공립학교와 달리 법정부담금을 별도로 부담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법과 규정은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제도는 저희들이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1997년 이전에 설립된 사립학교는요. 36학급 학교를 만드는 데 5,000만원만 있으면 됐습니다. 5,040만원. 그런데 1997년 이후에는 이게 34억원의 수익용 재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 이전에 대부분 대구에는 설립된 학교다 보니까 수익용 재산을 5,000만원 가지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것도 대부분 임야고. 그래서 물론 사립법인이 그동안 공교육이 담당하지 못한 부분을 감당해 온 큰 기여도 있고 또 그런 속에서 신의성실을 다해서 하는 법인은 또 우리가 장려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학교 운영 기본경비를 통해서 선택 없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은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지도하는 데 좀 한계가 있고요. 또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권도 없는 아이들을 뽑아놓고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 것도 일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조화롭게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회적 기능은 똑같은데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취지에서 볼 때 법과 규정이 잘못됐는데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장경제원칙에 따라서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그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차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께 감사드리며 대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시의 성평등지수 개선을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5년도 북경에서 세계여성대회가 개최되면서 전 세계적인 양성평등문화 정착노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성(性) 격차지수를, 유엔개발계획은 성(性) 불평등지수를 분석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성적은 하위권에 있으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꼴찌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2011년부터 전년도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별 성평등지수를 평가하여 발표하면서 지역단위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13년 지역별 성평등수준 분석자료에 따르면 영역별로 대표성 제고지표가 2위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 11위, 경제참여와 기회가 13위, 가정과 안전한 삶은 15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우위를 보인 대표성 제고영역 또한 관리직 공무원과 학교장이 여성인 비율이며 전국 평균수준이 너무 낮은 가운데 대구시가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영역에서 대구시가 전국 평균수준보다 취약한 것은 기초생활보장자의 성비 부분입니다. 전국 평균점수가 74.3인데 대구시는 62.3으로 나타났습니다. 빈곤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빈곤가정을 돌보는 정책에서 여성을 배려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제참여와 기회영역에는 남녀의 임금 격차와 관리직의 성비가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률 격차는 심하지 않은데 임금 격차가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은 비정규직인 여성의 비율이 높은 대구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여성일자리 제공과 여성의 직장 내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노력이 요구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가정과 안전한 삶 영역에서는 가사노동시간,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육아휴직 사용 등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둘째, 여성의 경제참여와 기회를 위해 상용직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관리직 여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 셋째, 평등한 복지를 위해 여성 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을 검토할 것. 넷째, 가정과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2014년부터는 지역별 성평등지표가 재편되었는데 대구는 여전히 중하위권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지표에 대응하면서 성평등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구형 성평등전략을 시급히 개발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권영진 시장님! 여성친화적이고 안전한 대구 만들기 공약을 추진하실 때 대구의 성평등지수를 반드시 고려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 조직을 신설하였는데 대구시 시정의 성평등 업무 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총괄적 관리에 대한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 보강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성평등지수 개선을 위한 대구시의 노력은 대한민국의 성평등 수준 향상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정치의 1번지 대구가 진정한 성평등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중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류규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대백화점 인근의 심각한 교통문제에 대해 대구시의 피동적인 뒷북행정을 질타하고 해결책의 신속한 마련과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교통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백화점 대구점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정체의 발생으로 지역주민들과 약전골목, 종로 등 지역상인들이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체는 대구의 대동맥인 달구벌대로로 이어져 도심 전반의 교통흐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백화점으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백화점의 입점계획이 알려지면서부터 지역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은 백화점 이용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고객들의 접근편의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대구시와 현대백화점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었습니다. 교통전문가들도 반월당을 중심으로 한 달구벌대로 도심구간의 교통흐름 저하를 예측하며 강도 높은 교통개선대책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백화점 개점과 동시에 이러한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고 그 여파는 당초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 고객이 급증하는 할인기간이나 주말에는 봉산육거리에서 반월당까지의 구간은 대규모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수성교를 넘어 범어네거리에서부터 차량 운행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도심 간선도로의 교통체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이면도로인 약전골목과 종로는 어떻습니까? 평일 오후시간이나 주말이 되면 이면도로를 이용해 백화점으로 향하는 차량들과 달구벌대로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차량들이 뒤엉켜 이 일대가 완전히 마비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견이 되었고 또 3년 6개월 동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교통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인근 상인들은 대구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대구시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백화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수수방관해 오다 지역언론들로부터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고 난 후에야 이 일대의 교통현황조사용역을 발주하고 대규모 교통질서인력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이제 와서 간부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연구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며 그 행정의 동기 또한 시민들의 행복보다는 언론 눈치보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가 내놓고 있는 문제 해결책도 체계적이고 총괄적이지 못하며 언론보도가 되는 사안마다 각기 따로 대응하는 모습에서 대구시의 문제 해결능력과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이유도 없습니다. 재벌 대기업 유통업체의 영업활동이 대구도심의 교통을 마비시켜 우리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야기하고 영세한 상인들의 생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대구시가 책임지고 수익자인 현대백화점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들은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3년간 현대백화점 인근 지역주민들과 교통전문가들로부터 제시받아온 해결방안들, 그리고 언론에서 내놓고 있는 해법들을 토대로 장·단기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장 필요한 단기대책으로 중앙파출소 건너편인 약전골목 동측 입구에서 반월당 방면으로의 우회전을 허용한다면 달구벌대로를 통한 수성구 방면으로의 교통량과 중앙대로를 통한 남구 방면으로의 교통량을 반월당네거리를 통해 분산시킬 수 있어 삼성생명빌딩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진·출입 차량 간 엉김현상과 약전골목과 종로의 교통마비현상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중·장기적 대책 중 하나로 미소시티주상복합아파트 동측 도로인 약령길을 확폭 개설해야 합니다. 현재 부분 일방통행으로 운영 중인 이 도로를 확장하여 양방통행으로 운영한다면 약전골목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의 진출동선이 다양해지고 교통처리용량도 커져 이면도로의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확장된 도로를 이용해 현대백화점의 별관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주차빌딩 서측에 출입구를 추가 확보하면 백화점 진·출입 동선의 분산효과로 달구벌대로와 약전골목의 교통흐름도 한층 원활해지고 미소시티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상가로의 접근성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심각한 교통정체 유발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한 현대백화점이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전제조건입니다. 특히, 약전골목 동측 입구의 우회전 허용은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기관과 업체들이 조례로 정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중 시차출근제, 자전거 이용 등 상당수 항목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거나 교통량 감축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업체들이 관리·감독이 힘들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수년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온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제도의 취지가 상당히 훼손된 채 업체들의 편법 비용절감장치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감면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 매우 낮아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고 보도자료까지 내며 반론을 펼치고 있지만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방점은 감면금액이나 타 도시에 대비한 감면비율이 아니라 교통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느냐에 있으며 감축된 교통량이 많았다면 감면금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충분히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교통량 감축의 효과가 없거나 경미하다면 아무리 적은 금액을 감면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축내는 제도일 뿐입니다. 따라서 교통량 감축효과가 경미하거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항목은 감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경감비율을 축소하는 등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 현대백화점의 사례에서 보듯이 백화점의 유발교통량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계수가 6.01로 부산의 7.21, 인천의 6.52 등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교통을 유발한 만큼의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침, 다른 광역시들의 사례, 대구시의 자가용 교통비율, 지역 백화점의 시설면적당 차량유발대수 등 각종 수치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역의 교통특성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유발교통량에 합당한 부담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현대백화점으로 인한 교통체증문제가 우리 대구의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단기적, 장기적 해결책은 지역주민들과 관계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선 구청에서도 꾸준히 요구해 왔던 사안인 만큼 반드시 시행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느 언론의 보도처럼 대구시가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거의 없는 재벌 대기업의 유통업체만을 대변한다는 지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지역주민들과 영세 상인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행정에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조홍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대구시정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가 세습이 되고 가난이 세습되고 직업이 세습되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한탄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법 및 음성적인 고액과외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6,000억원에 달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000원, 사교육 참여율은 68.8%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구 일반고의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0년 24만원, 2012년 26만8,000원, 2013년 29만9,000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13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교육비 시장규모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가계에서 지출되는 사교육비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위 말하는 불법 고액과외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비정상적이고 음성적인 사교육비를 진단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의 교습비 기준은 고등 보습과정의 경우 분당 단가가 177원으로 60분으로 계산한다면 1만620원입니다. 대다수의 학원과 교습소가 기준을 준수하여 교습을 하고 있지만 일부 개인 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과목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고액 교습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액 개인과외를 받는 부유층 학생과 형편이 어려워 받지 못하는 학생 간 학력격차가 더 벌어지는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의 성적이 좌우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둘째, 불법 고액과외의 경우 대표적인 과세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학원이나 개인 과외교습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는 반면 불법 고액과외는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거나 수익액의 일부만을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상대적 허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신고 고액과외의 경우 강사의 성범죄 경력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고 학력 및 성품을 알 수 없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고액과외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수시로 단속을 벌이고는 있지만 교습이 아파트나 원룸 등에서 비밀리에 조직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단속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불법 고액과외 근절을 위해 도입한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일명 학파라치 또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생계형 학원과 교습소의 경미한 사항 신고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법 고액과외 근절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교육청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 고액과외의 근절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년 선례답습적인 단속방법에서 탈피하여 경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합동점검을 하는 등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학부모 대상 연수나 각급학교 가정통신문, 언론보도 등을 활용해 불법 고액과외의 부작용과 신고포상금제 등도 안내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입시체제에서 사교육의 역할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신뢰를 보이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일반고 위기현상과 사교육을 통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의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학생들이 지나치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학교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교육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정상적인 사교육에서 보충지도를 받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을 사교육에서 학습하는 등 공교육과 사교육이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24시에서 22시로 학원교습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을 추진한지 4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정책이 의도하는 바와 달리 교습시간 단축으로 인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학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기회 또한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지, 상대적으로 교습시간의 제한이 없는 개인과외의 증가로 인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증가, 그리고 학력 격차, 불법 개인과외의 가속화 등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동기 교육감님!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 가장 비정상적인 부분 중 하나가 불법 고액과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불법 고액과외가 확실히 근절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공교육 정상화에도 적극 노력하여 학교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중산층 이하 가정의 학생들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즉, 개천에서 많은 용들이 나올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저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예정된 경북도청 이전 후 대구시와 경북도의 우호관계가 지속되고 인적, 물적 교류가 증대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통정책 중 한 방안을 제안하고 인근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소음과 불편을 야기하는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구시에 경상북도 도청 이전을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광역교통체계 개편을 검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하나의 풀뿌리라는 상호 인식 아래 정치, 경제, 문화 부문에서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계물포럼 성공 개최, 남부권 신공항 건설, 도청이전 후적지 개발, 관광 협력, 로컬푸드 활성화 협력, 광역철도망 공동 추진, 도농 상생교류협력사업, 포항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지역주민들 간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정책들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상북도청의 이전이 예정된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의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부문 정책들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대구와 경북의 교류 활성화와 상생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체계의 체계적인 개편을 통해 지역민들의 이동과 물자의 이동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먼저,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노선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시외버스 노선 조정부터 시범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청이 이전할 안동 간 시외버스 노선의 효과적인 조정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인 광역교통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북부시외버스터미널-안동노선을 살펴보면 대구발 노선은 북부정류장에서 서대구IC를 경유하여 안동으로 운행하고, 안동발 노선은 2006년 이래 칠곡 IC를 경유하여 칠곡에서 정차 후 북부정류장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의 하행편 칠곡 정차로 인해 주민의 경북 북부 이동이 용이해졌고, 안동의 신선한 농산물과 식자재가 시외버스를 통해 운송되는 등 지역 간 인적, 물적 교류가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하행편 칠곡 정차의 효과가 크다면 상행편의 칠곡 정차도 충분히 수요와 지역 간 교류성과를 배가시킬 것이 예상되므로 대구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외버스 임시정차라는 작은 변화가 지역 간 교류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처럼 대구시 광역교통체계의 효과적인 재편은 대구와 경북 간의 상생을 위해 필수적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광역교통체계 개편 시에 대구시와 해당 지역들의 교통수요를 면밀히 연구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사업시행 당사자인 버스운영업체와 노선허가를 담당하는 경상북도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등 시행의 어려움과 매표소 설치, 시외버스 탑승자 대기부스 설치 등 예산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편의와 대구·경북 민간교류 확대를 위해 출·퇴근 시간 일부 노선이라도 시범적으로 조정 운영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소음과 불편을 야기하는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건립 당시에는 칠곡지역이 개발되지 않아 소음피해 및 혼잡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전면허시험장은 태암초등학교와 담장을 같이 하고 구암고등학교와 인접하여 수업시간 중에도 소음을 발생시켜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시험장 맞은 편 동쪽에는 75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시설의 건설이 예정되는 등 더 많은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겪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물론 운전면허시험장의 위치가 설립 당시에는 적합했을지 모르나 현재 시점에서는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 행복을 위해 이전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민들에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고 소음피해가 적은 최적의 이전지를 물색하여 이전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광역교통체계 개편과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문제에 대해 대구시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 시민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길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일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가 낳은 역대 대통령에 대한 재조명과 기념사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는 국난극복과 대한민국 근대화의 주역인 고장입니다. 구한말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여 일본의 경제침략야욕을 저지하고자 한 민족운동의 구심축이었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누란의 위기에서 조국의 공산화를 막은 대한민국의 지킴이였습니다. 자유당 시절에는 독재에 항거해 민주주의를 지켜낸 민주주의의 수호자였으며, 60~70년대 경제개발시대에는 경제개발의 선봉에서 조국의 근대화를 이룬 주역이었습니다. 이렇듯 대구는 지금은 점점 희미해져가는 애국애족과 부국의 꿈과 정신을 잃지 않고 있는 역사의 중심이라는 자부심과 태산교악(泰山喬嶽) 같은 민족정신의 본고장이라는 자존심이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우리 대구는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을 네 분이나 배출한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지역 출신 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대구는 국난극복과 민주주의의 수호도시, 그리고 경제개발의 리더도시가 아니라 독재와 수구꼴통, 재앙의 도시라는 부정적 인식이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되어버렸고, 대구가 낳은 역대 대통령은 하나같이 독재자이자 민주주의의 찬탈자라는 오명만 뒤집어 쓴 채 공적은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 대구가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지로 민족중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수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인식만 난무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지만 대구시와 대구시민 스스로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고치고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데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반만년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민족중흥과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진 대한민국 근대화의 아버지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유신독재의 상징이라는 오명만 난무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조차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투쟁으로 얻어낸 것이라기보다는 경제 발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란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역사에서 둘도 없는 분이 평가가 절하된 상황에서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어도 정당한 재평가를 내리는 데 대해 묵묵부답, 남의 일처럼 대응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다 할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면서 다수의 국민에게 상처를 남긴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죄와 지탄을 받아온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혼란한 시대상황을 안정시키고 80년대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연이은 경제성장을 통해 국력의 기초를 다지고 민생을 안정시켰던 것은 놀라운 치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른 지금까지도 ‘1980년대가 가장 서민이 살기 좋고 경제가 안정된 시절이었다.’는 말이 그 시대를 산 사람에게서는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공과가 분명한 분입니다. 군부 쿠데타의 주역과 부정축재자라는 불명예스런 꼬리표를 늘 달고 있지만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주화의 초석을 다져 놓았으며, 특히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은 오늘날 독일의 경제 발전을 이루고 통일을 완성시킨 옛 서독 빌리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에 비견할 만한 우리나라의 대공산권 외교정책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대는 역대 가장 강력한 외교정책을 수행한 시기로 이 시기에 나온 북방정책은 대한민국이 자주적으로 추진한 외교의 첫 사례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사회주의 국가와도 수교하는 등 대공산권 적대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특히 한·중, 한·러 수교를 통해 남북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교역국가를 공산권까지 확대하는 당시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북방외교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수교를 맺었던 중국은 지금 세계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을 능가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상대국이 되었습니다. 만일 노태우 대통령의 이러한 선견지명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나라는 IMF의 돌파구도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IMF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을 보면 북방정책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며, 향후 대한민국이 통일된다면 남북통일 역시 북방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노태우 대통령은 자신의 부정축재에 대한 대가인 추징금을 모두 갚고자 가족 간 송사도 불사할 정도로 국민을 향한 속죄의식이 가슴에 응어리 맺혀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과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과오로 인해 공적이 묻혀서는 안 되며 공과는 반드시 동등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그 대상이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은 곧 그 시대를 상징하며 그 자신이 바로 역사인 점을 생각하면 공과를 분명히 해 업적 중 기념할 것은 기념하고 지난 과오는 반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로, 우리 대구에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 기념관은 공을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허물을 들추어내기 위한 것도 아니라 공과를 모두 제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분의 전직 대통령을 위해 각자의 기념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국가에 맡기고 당장은 통합기념관이라도 건립해 전직 대통령 기념실을 만들어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짓겠다는 어쭙잖은 생각으로 시일을 지연시키기보다는 오직 대구시의 순수한 의지만으로 이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진정으로 대통령 기념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이 먼저고 국비지원은 차후에나 생각할 문제이므로 국비지원 여부가 사업의 착수 여부를 결정짓는 잣대가 되는 어리석은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를 대구시가 직접 관리하고 생가권역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생가는 현재 대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직 대통령 생가입니다. 현재 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구청의 재정형편상 대통령 생가에 대한 소극적인 관리와 보존이 전부입니다. 향후 대한민국 역사에 반드시 재평가가 필요한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인 북방정책을 완성한 대통령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곳에 북방정책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대통령 생가권역 개발사업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이제는 우리 대구가 스스로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의 역사적 인물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구국과 조국 근대화의 위대한 도시가 독재와 수구꼴통의 도시로 낙인이 찍히고 지역 출신 대통령이 오로지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보고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젠 대구가 주도적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대구가 얼마나 이 나라에 기여했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똑바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의 정체성 확립은 전직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재평가 없이는 핵심은 그대로 둔 채 변죽만 울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과 과를 후손에게 가감 없이 보여줄 수 있는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가장 공정하고 선입견 없이 역사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구의 자랑을 다 모아 놓아도 네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역사적 자랑거리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네 분 대통령이 끼친 업적은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호국과 민족중흥의 도시인 대구의 정체성 역시 네 분의 대통령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입니다. 부디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직 대통령 기념관이 조성되고 대통령 생가가 제대로 개발되어 대구가 정체성을 바로 밝히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대구에 남아 있는 전직 대통령들의 모든 흔적인 출생, 생활, 업적 등을 발굴하여 이들이 소중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보존되고 개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분 대통령은 연로하십니다. 부디 살아계실 때 첫 삽을 뜨는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광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 3공단 재생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북구 노원동 3가 일원에 조성된 대구 3공단은 지난 1965년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167만 9,214㎡에 2,520개소, 1만 2,900명이 종사하고 있는 현존하는 지역공업단지 중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그동안 공업단지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가 아니어서 대구시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관계로 공장이 난립하고 업종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너무 가까워 각종 환경공해를 유발하고 도심교통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특히, 공장관련 시설은 노후화되고 주차장이나 공원 등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다 공단지역 내에 주거밀집지역이 분포함으로 인해 산업단지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각계에서 3공단의 이전이나 재정비를 요구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토부의 노후공단 재정비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되고, 2013년에는 드디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재생사업시행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3공단 재정비를 통한 도심공단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대구 3공단 재생사업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국가시범사업으로 총 1조2,77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산업구조 고도화 및 업종전환 등을 통해 산업과 문화, 환경이 접목된 도시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통산업의 활성화와 첨단산업의 유치를 통해 산업기능을 고도화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이전 및 집적화를 통해 지역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해 3공단이 대구도심의 특화산업단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공단 재정비사업의 모범이 될 만한 국내사례로는 서울 구로공단 재생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60년대 한국수출산업단지로 지정되어 한국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서울 구로공단은 IMF 이후 수출과 고용의 감소로 슬럼화되다가 노후공단 재생사업을 통해 지금은 IT 관련 도시형 비즈니스파크를 중심으로 한 생동감 넘치는 디지털단지로 변모해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 구로공단의 변신은 인천 남동공단과 경기도 반월시화단지 등 국가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 3공단과 유사한 부산의 사상공단의 재생사업에도 롤모델이 될 정도로 성공적인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사례로는 영국의 트래포드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일본의 가미야산업지구 재생사업을 들 수 있는데 영국 트래포드산업단지는 1896년에 개발된 세계 최초의 계획된 산업단지였으나 전통 제조업의 쇠퇴과정에서 지역의 황폐화와 높은 실업률이 사회문제가 되어 4개 특별지구로 구분해 특성에 맞게 개발을 추진해 지금은 유럽최대의 쇼핑몰과 레저단지인 트래포드센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노후산업단지를 재생시킨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가미야산업지구 재생사업은 1960년대 공장 이전으로 방치된 공간이 발생하고 목조임대아파트 등 노후가옥이 밀집되어 이로 인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등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조합 등 다양한 사업주체가 민·관 합작을 통해 혼재된 주거와 공업지역을 정비하고 주거밀집지구 환경개선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서울 구로공단 등 국내·외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환경개선은 물론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어 도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3공단은 이들 성공사례를 적용하기에는 다소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단지와는 달리 도심과 지나치게 가까운데다가 공업지역 내에 무계획적이고 산발적으로 조성된 공장이 많고 공장 노후도가 현저히 차이나는 공장이 산재해 있으며, 90년대 이후 소규모 건축물로 필지분할이 활발히 이루어져 건축물의 용도도 다양하고, 과소필지의 비율이 높아 소규모 단위 공장이 난립하고 있으며, 권리관계는 복잡하고 지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이미 주거밀집지구나 상업시설로 바뀐 곳이 많아 사업 진행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사례의 어느 한 곳만 모델로 하기보다는 3공단의 현실을 감안해 여러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에서 비교적 인접한 전통사양산업이란 점과 사업지구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서울 구로공단의 사례를 참작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대구 3공단을 낙후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경제 활성화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자 한다면 산업 재구조화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영국 트래포드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사례를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거와 산업지의 혼재 등 단지현황에 따른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조합 등 다양한 사업주체가 민·관 협력을 이룬 점을 감안하면 일본 가미야산업지구 재생사업의 성공사례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3공단 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재생사업은 단순히 공업지역을 정비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도심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한 산업구조의 재편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도심지 내에 제조업 기반의 전통산업 중심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 3공단의 환경이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산업단지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공단이 쾌적한 산업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오염공장이 사업지구 내에서 다른 공단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공단 분양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전을 유도하거나 오염배출산업의 집적화와 폐기물 통합관리를 통해 환경문제를 개선해야 하며, 제조업 등 소규모 전통산업은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중심으로 집적화해야 합니다. 둘째로, 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선사업을 지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3공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와 산업체의 업종혼재가 심하며 과소필지의 비율이 높아 지구 지정 및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블록단위로 개발을 하되 개발의 효과가 높고 사업주체에게 수익성이 높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우선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산업단지 내부 간선도로변을 상업용지로 개발하는 등 재생사업 초기자금의 충당을 가능토록 해 사업 초기에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 첨단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도심공단의 현실상 굴뚝산업으로 불리는 전통산업으로는 환경규제 탓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도시산업기반이 존재하고 있어 도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3공단은 적절한 산업을 선택하지 못하면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태될 위험이 상당히 높은 곳이므로 미래지향적인 지식산업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통 제조업을 안분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공단 내 공장시설은 77% 내외이나 재생 시 대상지 내 공장시설의 면적은 법적 최소요건만 만족시키도록 하는 등을 통해 지나치게 산업의 비중을 높이기보다는 주거와 상업, 산업이 복합된 복합단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의 비중을 높여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구 3공단을 앞으로 변화하는 최첨단사회를 염두에 둔 각 분야의 국가 전략산업 시범화단지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공단은 도심에 위치한 250만 인구가 생활하는 대도시의 직접생활권 내에 포함된 산업단지입니다. 따라서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환경, 산업을 곧바로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며 그런 의미에서 3공단은 낙후된 산업단지이지만 대구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싸라기 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3공단에는 로봇산업진흥원이 입주해 로봇기술의 사업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로봇산업진흥원의 예에서 볼 수 있듯 3공단은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의 시범화단지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로봇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범단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지역을 조성 초기에 최첨단 정보통신 시범단지나 로봇산업, 웨어러블인터넷을 위시한 사물인터넷 분야 등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여러 산업분야의 전략산업 시범단지로 조성한다면 대구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3공단은 도심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인 만큼 적어도 향후 백년을 감안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도심이라는 공간에 조성되는 만큼 이 사업을 통해 대구가 재도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기반을 아울러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성공사례가 된 서울 구로공단도 수도권공장총량제의 대상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제외시켜 용적률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자금 지원, 취등록세 등 각종 세제 감면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사업 성공을 위한 서울시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법과 제도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려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부디 3공단이 재생사업을 통해 대구를 재도약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구의 역사적 상징성을 나타내며 후대에게 우리 대구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하여 대구 4대문 복원에 대해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의 유산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일은 우리들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지역문화재를 관광과 연계하여 문화와 관광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지역의 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자 당면사항입니다. 일례로 서울은 역사의 궤를 같이 한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70년대부터 시작된 지속적인 복원사업과 최근의 발굴성과 등을 통해 한양도성은 이제 과거로부터 오늘을 이어주는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상징으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역대표 유산들을 세계 전 인류가 함께하는 세계유산으로 해가 갈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미래유산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오랜 기간 정성스럽게 가꿔 세계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니 참으로 대단하고도 부럽습니다. 그에 반해 대구시에서는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중구에 위치한 달성토성은 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의 관아, 조선시대 경상감영이 있는 등 18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그 가치가 대단하여 대구시에서 달성토성 복원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철저한 계획 없이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성 내 달성공원의 이전문제로 지역 간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시간만 허비하다 국비 90억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지역문화유산을 발굴·관리하여 지역의 명소로 탈바꿈해야 할 시점에서 도리어 사업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역유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후대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는 올해 대구바로알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토론회 개최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구의 역사성, 잠재적 역량이 있는 곳, 자랑할 만한 콘텐츠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갈 계획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대구를 바로 알자는 취지로 대구에는 우리가 모르는 자랑거리, 역사성이 깃든 유산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우리들이 몰라서 시민들이나 외부에 홍보를 하지 못해 지역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상승시키지 못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 의원은 대구 바로 알기 차원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구에는 영조시대에 완성되었다가 1907년에 해체된 대구읍성이 있었습니다. 동문인 ‘진동문’, 서문인 ‘달서문’, 남문인 ‘영남문’, 북문인 ‘공북문’으로 명실공히 대구의 담장인 4대문이 존재했는데 그만 일제의 상권침탈 야욕에 따라 친일파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곽을 허물고 난 자리에는 성곽을 따라 남성로, 동성로, 북성로, 서성로, 4성로가 개통되었고 이로 인해 대구의 상권이 일본인들에 의해 장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구의 4대문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지금은 옛날에 존재했다는 것으로만 전해지는데 문화창조도시를 지향하는 대구로서는 전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징적인 건축물을 재조명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대구 4대문의 복원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현 세대와 후대에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구 근대골목이 간직한 옛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되살리는 작업들이 빛을 보아 흩어져 있던 근대골목의 역사와 문화를 연결하여 근대골목투어라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대구읍성에서 길이 뻗어 근대골목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4대문의 복원으로 더욱 많은 골목의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으며, 4대문 자체로도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스토리텔링과 결합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관광코스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구청에서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환경 개선과 읍성옛길 경관, 트레일 구축 등으로만 되어 있어 더욱 역사성과 상징성이 큰 4대문 복원사업 시행을 건의합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유물·유산 중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적 가치증대와 지역의 관광수입을 위하여 앞다투어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1,0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공언한 대구시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동 사업을 검토하여 대구바로알기와 대구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시민들이 대구를 자랑스러워하고 대구가 역사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문화창조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를 제대로 아는 것은 대구만이 간직한 문화와 역사를 개발하고 제대로 홍보하여 시민들 스스로 대구를 자랑스러워하며 대구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구 4대문 사업 복원으로 대구도 후대가 자랑스러워 할 유산을 물려줘 미래에도 역사가 흐르는 도시로 남아 있기를 기대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