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할 사항 있으시나요? 말씀하시겠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우개선이나 그런 것은 최대한 중앙부처 등에 건의를 드려서, 우리가 시간외수당 4시간 가지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건의 드려가지고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여기 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지만, 60개 프로그램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닌, 관광정책과 소관인 전부 다, 각 프로그램, 실 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흥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라이브갤러리 진입로를, 거기 들어가는 데까지가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접목되는 거기에만 지금 추진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거기까지?

네.

그 마을에서부터 진입로는, 거기는 지역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 그러니까 마을에서 진입로, 갤러리 들어가는 그레이팅

그러니까 2013년도에 ‘해와달’하고 MOU 체결을 해 놓고, 전혀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게 유일하게 이거예요. 다른 건 다 MOU 체결하고 다 하는데, 왜! 이분하고는 MOU 체결을 해 놓고서, 하나 이게 안 돼서, 개인이 다 이렇게 건물을 짓게 만들고 이렇게 됐는데. 건물까지 지은 건 좋지만, 그 진입로를, 우리가 이 MOU 체결한 대로 해서 시설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는, 거기를 해 줘야 그래도 거기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네.

한 4~5억 이상을 들여서 거의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이 진입로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올해는 어차피 이것이 감성뮤지엄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는, 이 협약서에 있는 대로, 누가 이거에 대해서, 누가 뭐 특혜 준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협약을 해서 하는 거니까. 한 번 올해는, 적극적으로 진입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나라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재단법인 나라 육성 조례에 의하면, “‘나라 조직위’에서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결산서를 군수한테 보고한 후,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전혀 제출한 게 없어요. 그리고 작년 당초 예산에 보면 ‘34억 출연금’딱! 뜨고 끝이에요. 그러면 34억에 대해서 전혀 의원들이 모르고 심의를 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서가, 어디, 어디 사용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산서와 사업 결산, 사업계획서. 이것을 꼭 제출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전혀, 주민들이 뭘 얘기해도 나라 축제에 대해서 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이렇게, “아, 이건 이런 뜻이고...”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이 내용을 계획서도 모르고 사업예산서도 없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는 꼭 좀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 내용에서, 여러 가지 물론 운영시스템에 있어서는 저거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창작 썰매 콘테스트」를 했는데. 내가, 1회부터 ‘대상 타고, 뭐 쭉 된 거’지금 있느냐니까, 거의 뭐 망가지고, 이게 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관리하기 힘들면, 그 해에 대상 우수상 탄 것을 미니어처를 만들고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가 해서, “1회 때는 이렇게 됐고, 2회 때...” 이거를 하나의 어떠한, 나중에 하나의 역사가 될 수 있는, 창작썰매 콘테스트, 이렇게 지금 발전이 됐고 이렇게 됐다는 거를, 주민한테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에 대한 것이 준비 없이, 경비만 그냥 그렇게 쓰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비를 하고, 그 사진을 보고 우리가 미니어처를 만들 수 있는 건 만들어서, 그 크기를 보관하는 것은 물론 망가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그 사진만, 그 대신 그 당시의 실물사진을 거기다 해 놓고, “이게 몇 년도에 무슨 상 받은 거다.”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와서 보면서, 쭉 그게 하나의 볼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그거를 내년에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종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담당 최태수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이소영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김옥선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윤재호입니다. 복지기획담당 김근도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최미정입니다. 희망복지담당 서명옥입니다. 청소년전담 TF팀장 황명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군민복지 향상에 전력을 경주하시는 이흥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및 2015년 추진목표 및 방향, 그리고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총 8개 계에 30명, 사회복지사, 통합사례조사요원, 청소년 지도사 등 23명을 포함해서 총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취약계층 지원 사업 확대, 건전한 가정문화 조성 및 노후소득 보장 등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복지를 수혜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수상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스컴에도 그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복지행정상 우수지자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한 지난해 연말에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여성가족부 장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100% 맞춤형 복지 실현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정된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한옥학교 한식목공 전문교육기관 정착 유도입니다. 2004년부터 10년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본 사업에 대해서는 한옥 인재 양성을 육성하는 근본 목적을 토대로 해서 현재까지 1,000여명의 동문을 배출했습니다. 이 중에는 지역에서 기업을 창출해서 지역 산업역군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일간 산업현장에서 일해서, 화천을 알리는 데 아주 중요한 교육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한옥 전문훈련 과정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군비 도비가 되면 한 4억 정도 확보해서, 이제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으로 인정받아서 국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억 9,000만 원을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4억이 플러스 되면, 이 돈은 다른 주민 복지를 위해서 변경해서 추경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동 종합문화센터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년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총 35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확보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비로 5억을 국비를 받았습니다만 금년 7월에 착공해서 내년까지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약 10억 원이 모자라는데, 이 돈 역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는 점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기존에 계속 해 온 사업이지만 여성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의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 및 안전사회 조성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이 잘 됐다고 해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년도와 같이 안전지도라든지, 여성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아동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진짜 인권이 보장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부담을 통해서 보호자들이 양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36세대에 95명이고, 다자녀 가족은 17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복이라든지 수업료, 대학입학금, 학습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한 부모 가정에 대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취업을 원하는 한 부모 가정이 있으면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현황입니다. 이것 또한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18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영유아가 680명, 거기 교직원이 11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서비스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지난 년도에 언론에 대두되었던 어린이집의 폭행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이 121명이 있습니다. 화천에 30명, 간동에 21명, 하남에 16명, 사내에 20명, 사내면에 35명이 되는데. 이분들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의사소통이나 가족관계, 부부관계, 아버지 또는 배우자의 교육,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 놓고 정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앞서 보고 드린 대로 121 가구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정이 열악하다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모국을 방문해서 모국에 대한 향수를 만끽할 수 있어서, 다시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서, 총 5~6가구를 선발해서, 금년도에, 날짜는 다문화협회하고 적의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저희는 총 3개소가 있습니다. 풍익홈, 화천 지역아동센터, 공립 푸르나 지역아동센터 3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퇴소 아동 정착금이라든지, 양육시설 아동 건강 검진비,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데 최소한의 자립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보호아동이 총 70명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이 33명, 시설이 32명, 입양이 5명인데. 여기는 9,500만 원의 사업비, 군비하고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34명, 4,900만 원 등 해서, 이 사람들이 소질을 개발하고 사기진작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인데, 총 대상은 104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생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생활 가정 아동, 시설 아동, 가정위탁 아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칭 펀드로 월 3만 원 지원해 주면, 아이가 또 3만 원을 내서, 자립기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종자돈을 제공해서,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결식우려 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사권은 당초 4,000원인데 5,0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총 72명이 되겠습니다. 도시락은 149명이 혜택을 받는데, 이 아이들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서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 관리입니다.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22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3개소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어린이들의 안전, 끼와 체력을 위해서, 총 22개를, 과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주체를 보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자, 군부대는 군부대에서,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저희는 화천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만 관리하는데. 총 22개에 대해서 CCTV도 설치하고, 쾌적한 놀이터가 되도록 그렇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임 학대 등 위기아동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방임 학대 등 위기가정 아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푸르나 공립 지역아동센터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푸르나 지역아동센터가 개관해서 현재 총 정원 29명 중에서 20명을 확보하고, 또한 여기 종사자 생활복지사 2명, 조리원 2명을 관내 인원으로 채용해서 일거리 창출과 더불어, 아이들이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을 통해서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면, 정원이 29명이기 때문에 현재 20명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9명에 대해서 정원이 안 찰 경우에는, 일반 가정 아이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주민여론입니다. 그래서 주민여론들이 “자기 아이도 여기다 집어넣어서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그런데 법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이나 한 부모,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안 온다고 했을 때 가능하지, 이 아이들이 29명인데, 얘네들을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하고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입소를 포기할 때는, 일반가정 아이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 아이와 가정에 대한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특히 드림스타트 아동관리 129가구에 213명이 되겠습니다. 대상 발굴 및 조사를 2월까지 실시하고, 사례관리 및 가정방문을 전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지금 기존에 프로그램 자체는 미술, 난타, 건강검진, 스포츠교실 등 여러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방문과 현지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작은’이라는 말은 붙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 분소’인데, 간동면하고 상서면에 사실 드림스타트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저소득 아이들이 많이 있고, 사회에서 비뚤어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 년도부터 30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활발하게 운영돼서, 몇 년 더 있으면 이것도 증축을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되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지원 및 복지증진 도모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안정한 생활을 주고, 또 노후에 생활을 편히 하고 삶의 질하고 정서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노인 인구가 4,773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가 3,777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혜 받으시는 분들이, 총 노인 인구의 7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고, 독거노인들의 재가, 식사배달 사업, 경로당 무료급식, 노인회관 운영, 노인회관 행사 등 각종 생활에 대한, 노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지원을 할 뿐더러, 앞으로도 노인을 위한 다양한 여건 조성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경로당 운영입니다. 경로당이 7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76개소인데, 사창 7리 경로당이 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하고 또 난방비라든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양곡지원, 개 보수 사업 등을 추진해서 노인복지 거점시설로 활성화해서 활기찬 노후생활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되겠습니다. 선진 장묘문화 정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되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난해 했습니다만 경로당 도우미 사업, 노인일자리, 환경 거리 사업, 산천어 공예등 사업, 시니어클럽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노인들이 일과 더불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대상은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원광 보은의 집, 임마누엘, 해안의 집,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해안, 다온, 부모사랑, 이렇게 총 7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해서,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안정적이고 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90명이고요. 여기에 따른 사업 내용은 행복 케어, 세탁, 물류 사업, 도시락 사업, 간병, 목욕, 미소농장, 신신농원, 시범사업으로 식품가공 등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립의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도시락 사업장 신축 운영입니다. 동부아파트 올라가는 입구에 도시락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지난 년도에 군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원천리 농공단지에 60평 규모의 도시락 사업장을 신축했습니다. 일단 기존의 남의 건물보다는, 저희 건물 속에서 쾌적하고 안락한 조리시설을 통해서 음식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다 됐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포장이 안 돼서, 여기에 대한 포장을 마무리하고 금년도 3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2006년도인데, 그때 134명에서 지난 년도까지는 33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공급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 속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세민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사업인데, 대상은 1,265명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1종이라든지, 보장시설 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 주민, 기타 군입대자 등 했는데. 여기에 따른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누구나 다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장애인이 1,733분이 되겠습니다. 표에도 보시지만 지체, 뇌병색, 시각, 청각 등 언어, 정신, 자폐 기타 등등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복지 일자리 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은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체계 개편 추진입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인데, 7월 1일부터 개정이 됩니다. 현재 얼마를 받고 있느냐 하면, 42만 원을 영세민이 받고 있는데, 이것을 ‘최저생계비’라고 합니다. 현재는 4인 가족 기준 166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맞춤형 급여 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4인 가족에서 166만 원인데,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해 놓아서, 이것이 404만 원으로 향상됐습니다. 404만 원이라는 게 마지노선입니다. 166만 원에서 404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404만 원에 대해서 생계급여 지급은 중위소득, 앞서 말씀드린 404만 원에서 28%에 해당하는 사람만 주겠다. 그 다음에 주거급여는 174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43%입니다, 중위소득에. 급여지급은 40%, 그러니까 163만 원, 교육비 지원은 220만 원이 된, 50%에 한해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기초생활수급 받으시는 분들이 614가구에 1,028명입니다, 작년도 12월 31일 기준해서. 만약에 개편이 된다면 얼마만큼 수혜를 받으실 수 있느냐 하면, 1,542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50%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42만 원에서 개편되면 47만 원으로 일단 줍니다. 그럼 벌써 5만 원이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주거하고 의료에서 5만 원이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4인 가구 해가지고 못 받았던, 교육 부분에서 못 받았던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소득이 220만 원인데, 먼저는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가 22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교육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육비에. 그래서 교육비에, 고등학생 수험료 연간 150만 원을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치 수혜가 향상됐다. 또한 생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비도 거기에 대해서, 주거비용도 이렇게 해서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을 주니까, 166만 원에 걸렸던 분이, 167만 원을 타신 분은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는데, 이번에는 최대 220만 원까지는 보상이 가능하다. 이거를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렸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유인물로 해서 별도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통합사례 관리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또는 일반 위기가정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에 85가구에서 110가구로 확대 지원했으며. 통합관리 해소를 위해서 통합관리사례사 5명을 배치해서 수시로 매일 사례관리를 통하여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무슨 혜택이 필요한지를 수시로 파악해서, 긴급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차상위라든지, 모든 혜택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도 “잘 했다”고 해서, 강원도에서 ‘한겨레 복지지역 복지대상’을 강원도가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 것을 가지고. 하여간 복지 사각지대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누락됨이 없이 발본색원해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협의체는 총 대표협의체 23명, 실무협의체 22명, 5개 분과에 54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독거노인 협의체에 분과별로, 노인 놀이한마당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분과위원회에서는 가족심리 재무 설계, 아동 분과위원 같은 데서는 아동 안전, 환경조사 및 대책마련 등을 통해서, 민간단체로서 스스로 민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누구나 다 복지 자원 발굴 및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이동목욕 사업인데요. 이동목욕 사업은 지난해보다, 월 2회씩 하던 거를 3회씩 확대, 1회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e빛 민관협의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및 지역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희망의 눈빛으로 보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마음이 편안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복지위원들을 12분을 두었는데 사례 관리사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가서 사례 관리라든지, 특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복지위원들을 활용해서 같이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우선적 지원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아니면 빈곤을 약간 감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생계비에 보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긴급으로 의료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주택 보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진짜 사각지대 해소하는 데 긴급으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 68건에 7,7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여기에 더 해서 최소한 100가구 이상, 100분 이상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살기 좋은 고장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발굴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가만히 있다든가, 사례관리사들이 활동을 덜 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병원비가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이나,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불구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을 발굴 구제해서, 진짜 명랑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생이모작’ 사업이 됩니다. 저소득 아이들에 대해선 건강관리, 여가관리, 자존심 향상 프로그램, 인생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진짜 이모작으로써, 사회에 진짜 중심이 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대한민국 중에서도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가 16,000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그래서 이분들로 해서 집수리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의 정례화, 재능보유자 봉사 등을 통해서, 이것도 진짜 다양한 계층의 어려운 사람이 제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봉사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군비사업입니다만, 설 추석, 동절기 난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사례관리기구 등 해서 3,8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난방비, 김치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서로 이웃과 이웃을 통해서 명랑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사랑의 집 신축입니다. 지난 년도에 ‘사내 사랑의 집’을 준공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하남하고 상서면에다가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본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운영입니다. 청소년 야영장이,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지난해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한 600명 정도 했었는데 지난 년도 이용을 보니까 1,72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금도, 작지만 그래도 한 800만 원 정도, 3,000원씩 받아서 800만 원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건전한 여가문화를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즐거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화천 청소년 야영장으로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지난 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천 청소년 집에서 수련하는 12개 프로그램 전부 가동해서, 사내면 아이들이 명랑하고, 끼와 자기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장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총 6명을 배치했습니다만 총 1년에 6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이 진짜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저소득 아이들 1~2학년이 한 40명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습지 지원, 주말체험, 생활지원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인성 및 창의성을 개발해서, 진짜 명랑하고 건전한 청소년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합창제 ‘라온제나’ 구성 운영인데, 18개 시 군에서 저희만 합창단이 없습니다. ‘라온제나’라는 건 ‘기쁜 우리’라는 뜻인데, 이거를 구성해서, 여기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또 대외적으로도 화천 다문화가족의 합창단을 뽐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더하고 행복은 나누는 부부교실’ 운영인데, 이것도 다문화가족 20쌍을 선발해서, 부부하고 도자기도 같이 손을 잡고서 이렇게 만들고, 또 붓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부부들이 친근감을 더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부부교실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 나누기 사랑 더하기 ’간병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간병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지원을 못해 드립니다. 그러나 간병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병원에서 우리 간병도우미를 구하려도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청하시면 이 사업을 통해서 원활한 간병이 돼서 빨리 쾌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아름다운 당신 힘내요!!’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해서 한 1,400가구를 대상으로 진짜 이 사람들이, 명사 초청 강연을 통해서, 진짜 내가 여기서 기초생활자라든지 이런 소외감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닌, 삶에 용기를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년도에는 확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법에는 보면 “몇 회 해라”, “몇 회 이상까지 해라”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군수님 이하 전 직원, 전 간부, 전 직원이 다 해서 2~3회에 걸쳐 추진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