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금석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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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2015년 1월 10일 의정부3동에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 유가족과 부상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화재발생 시부터 오늘까지 화재피해수습 및 사상자, 화재 피해주민 구호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및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성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첫 업무보고 첫 시간이라서 특별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9페이지 예정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계약심사 추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작년 행감 때 결과를 보면 적정성 검토 계약추진으로 인해서 약 36건 6억 5,400만원의 예감 절감실적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도 계약심사를 통해서 원가분석이나 현장조사를 통해서 과다설계를 방지하고 예산절감 실적을 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 5억 이상 공사 시에 10% 이상 증액 시에도 계약심사를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10%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애매한 숫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9.8%, 9.6% 이런 식으로 공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9%라고 하더라도 증액금액이 상당히 클 수도 있기 때문에요. 10%가 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한 번씩 8,9%의 증액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체크를 해 주셔서 과다 설계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의정부3동 화재로 인해서 별도 업무도 수행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그동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는데 7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후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인 측면에서 예방 지도지원하는 효율감사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전에 현장을 나가보게 되면 적발을 위한 감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건수적발이라든지 정말 잘못된 부분들을 적발을 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적발을 위한 감사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 결코 앞으로 일상감사라든지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정말 감사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직자 자정운동 추진이라는 명제 하에서 명절휴가철에 감찰활동을 강화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혹시 국과소별로 대상 거래처들이 있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이맘때 되면 거래처를 대상으로 선물이라든지 금품을 절대 보내지 말라는 그런 공문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게 없고요. 관련부서에서 사실상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거나 물품구입이라든가 업무적으로 연관이 된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장수봉위원

민간업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석이라든지 설날, 휴가철에는 미리 예방차원에서 거래선 즉 다시 말해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계약업체, 하도급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선물이라든지 금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절대 보내지 말라는 공문을 전달해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는 그런 업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그런 사소한 물품수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인 활동도 필요하지 않을까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사부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실효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해서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점검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의정부3동 화재로 인해서 건설산업장의 미비함 시설안전성에 대한 부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궁금한 게 기간을 연중 수시로 했어요. 그래도 분기별로 할 것인지 수시로 했을 때 몇 회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점검대상에 대규모 건설공사라고 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 안이 있는지도 여쭤 보고 싶고요. 감사를 주로 하시잖아요. 현장점검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설의 관리, 적정성, 환경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파악하시려면 기본적인 사항들을 파악한 상태에서 점검이 되어야 될 텐데 자체적으로 감사팀에서만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실 것인지 관련된 전문 인력과 공조를 통해서 감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대규모 건설사업장 안전점검은 인력 상으로는 부족한 부분인데 대규모 공사는 50억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할 것은 소수인력이지만 해빙기 때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요. 장마철에 우기로 인해서 유실이라든지 피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하고요. 나중에 말씀하신 감사내지 현장점검인데요. 일상감사 내지 계약심사를 각 사업별로 다 받고 있어요. 관련해서 자료가 수집이 돼 우리 팀에서 설계용역을 심사해서 절감효과도 내고 있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대규모라고 했지만 소규모라도 같이 자료에 의해서 현장점검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현장점검을 실시하시겠다고 해서 여쭤 봤고요. 대규모가 50억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미만이어도 빌라, 주택밀집지역이라든가 이번에 화재사고가 났던 오피스텔 관련된 경우에는 소규모 금액에도 해당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한정이 되다보니까 그 이상은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하지만 특히 서류적인 부분은 잘됐다 하더라도 현장에 갔을 때는 그와 다른 경우들이 너무나 즐비하고 있잖아요. 서류에 대한 부분만 체크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서류와 같이 맞아떨어지는지에 대한 확인도 부탁드리고요. 추진일정에도 해빙기라든가 장마철 대비해서 집중 점검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이외 기간들도 상황에 따라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배제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의정부시에 계약과 안전과 환경에 대해서 체크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감사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정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 중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11쪽을 보면 설계 및 설계변경 타당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다가구 근린생활 주택해 가지고 저희가 부동산에 들어가 봤습니다. 준공검사까지는 5가구로 지정이 됐다가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쪼개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법이 너무 궁금해서요. 본청에서 허가가 난 거잖아요. 준공검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불법이 돼도 괜찮은지 궁금한데요. 아시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건축부분은 제가 경험이 짧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대형 다가구나 대형 건축물 관계는 건축사 수임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감독을 다하고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 차원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사건이 나면 직접적인 연관은 안 돼도 저희도 관리지도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런 대형 건축물이나 다가구, 아파트는 거의 불법사실에 대한 건 건축사 수임사무이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면 가서 확인할 수밖에 전체적인 사업은, 민원으로 접수되면 그때 확인이 되고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과장님 말씀으로 법적으로 어쩔 수 없고 사고 난 다음에 대응한다고 하셨잖아요.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감사과에서는 과별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민락2지구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 돌아봤는데 엄청 많습니다. 의정부3동과 똑같이 집을 짓고 있어요. 감사과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민락2지구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원 결과 중에서 경전철 검증시험이 2가지 정도가 추진중이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올 한 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요. 2014년 계약심사 때 예산절감액이 어느 정도였죠?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84건 9억 3,2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임호석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노력해 주는 만큼 예산절감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계약심사 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공직기강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감찰활동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대규모 건설공사 50억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정부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나 도로공사는 50억 이상 공사가 나오기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각 과에 추진중인 50억 이상이 6건이 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의 일일 것 같은데요. 50억 이상으로 정해진 건가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는 아닌데 건물을 짓게 되면 터파기, 철근, 콘크리트, 외벽을 쌓고 소방 설비를 하고 감리를 하잖아요. 단계마다 감리가 사진 찍거나 비디오촬영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철근 같은 것이 15미리 써야 되는데 10미리 쓴다거나 국산 써야 되는데 중국산을 쓴다거나 나중에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준공할 때 자료로 들어가나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자재검수가 있어서 입회해 가지고 설계대로 자재가 검수되는 과정을 저희가 확인하고 감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요. 공정상 터파기를 할 경우 공정별로 다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사고가 나다 보니까 터파기 하는데 1m 해야 되는데 90cm 한다거나 토목은 덮어 놓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임문환입니다.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추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돼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에 국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 예정인지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국비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시비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 잡혀 있긴 하지만 금액도 금액이고 기간도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디테일 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국비는 내시되어 있는데 현재는 아직 안 왔고요. 시비만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장소선정이 문제입니다. 장소선정 때문에 당초에는 과학도서관이었지만 북부상공회의소 등 계속 물색중입니다. 장소선택만 되면 16억 예산이 거의 시설공사, 장비, 집기류, 웹사이트 구축비 등으로 장소물색을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추진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민락동에 청소년 관련 건물이 신축될 예정이잖아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새로 신축될 건물에 매칭해서 하기는 힘든 가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건물 신축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선희위원

시설비 등이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새로 신축되는 곳의 여유 공간이 있는지 공조를 해서 기왕이면 청소년 관련된 문화의 집이니까 연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장소가 선정이 됐는데 시비만 먼저 들어갔는데 국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보통 5,6월경에 오거든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국가에서 내시공문까지 왔기 때문에 올 걸 겁니다.

정선희위원

백석천 같은 경우도 도비 25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시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말은 준다고 했지만 늦어지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텐데 그럴 때도 고려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위원님 걱정 말씀주신 대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집, 경의초등학교의 교육청사가 다음 달에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쪽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다각도로 장소가 최고 문제인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신다고 하면 10,20년 앞을 내다보고 위치와 리모델링을 하든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재차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12페이지 행복소식지 발행 시 외부전문가를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한 명을 추가했어요. 외부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현재는 4명인데요. 교수 2명, 시민대표 2명인데요. 디자인하고 편집 쪽 전문가를 한 분 더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선희위원

교수님이라고 하면 관련된 교수님인가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디자인하고 편집관계 교수님입니다.

정선희위원

행복소식지를 다양하게 홍보하기 위한 다른 쪽의 전문가를 섭외한다거나 한쪽으로 편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선정은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선희위원

편중되지 않게 교수님도 언론과 관련된 분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우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한 다음에 행복소식지를 발간하겠다고 제안하셨는데 설문조사의 방법적인 부분 전에 보니까 인터넷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설문한다고 하셨는데 또 다르게 고민하신 게 있는지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접설문 및 우편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령별로 아니면 단체의 특성별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고 그분들의 의견들이 설문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시민VJ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민VJ 기자단이 총27명이세요. 작년에도 활동하신 그대로 인가요, 변화가 있나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작년에 활동하셨던 분들입니다.

김현주위원

주부반 10명, 어르신 반 17명이에요. 주부반은 당연히 여성분이실 테고, 어르신 반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거기까지는 인원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시민VJ기자단을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공감TV의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단 구성자체가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주부반이면 일단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고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그런 주부들일 테고 어르신 반은 연령대가 있으신 어르신일 테고요. 그러면 콘텐츠의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보면 기자단의 나이나 직업군, 성비가 다양해야 개인의 관심사가 콘텐츠의 다양화로 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다양한 콘텐츠를 위해서 구성한다는 것하고 취지에 맞지 않나 싶어서요. 게다가 작년에 하신 분들이 계속 하신다고 하고요. 구성에 변화를 주실 차후계획은 없으신가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전문교육이 있거든요. 올해 전문교육은 새로운 2기 기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 외에도 저희가 개방을 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교육실시 및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전문적인 교육을 계속 추가로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자단에 청소년도 있고요. 청소년 중에서도 취미나 동아리 활동을 이쪽 분야로 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을 테고 대학학생들도 있을 테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기자단 구성하실 때 그런 점도 생각하셔서 올 한 해 운영하시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올해 특수시책이에요. 시정홍보 만화를 발간하게 됐잖아요. 예산편성 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대상이 어린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받았던 역사교육이 평생을 갈 수도 있거든요. 내용이나 어떤 측면에서 좀 더 강조를 할 것인가 관점,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염두하시겠지만요. 4,5월 동안에 세부내용에 대한 기획, 편집회의가 있어요. 좀 더 심도 있게 다양한 교수, 학부모, 의회 차원에서라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산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시리즈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 회의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드는 거니까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계속적으로 의정부시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역사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다는 자긍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재차 강조 드렸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SNS를 통해서 스마트한 시정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공보담당관실이 홍보를 목적으로 하죠. 홍보의 대상이 시민들이겠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정부시를 홍보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 직접 들어가 보면 의정부시가 있고 의정부시청이 있어요. 왜 두개로 나눠져 있죠?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시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의정부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홈페이지에도 링크가 되어 있고 본인들이 의정부시 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어느 게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일반 검색창에서 들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의정부시청으로 되어 있는 건 2012년 5월에 마지막 게시물이 올라가고 지금까지 게시물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의정부시는 뿌용이라는 이름으로 뜨더라고요. 뿌용이의 의미가 뭡니까?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재작년에 뉴디미어팀이 구성이 되면서 의견들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민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뿌용이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임호석위원

의도가 친근감을 갖도록 하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처음 접한 분들 같은 경우는 용이 그려진 캐릭터 보다는 의정부 마크가 들어있는 의정부시청을 먼저 클릭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뿌용이는 친근감은 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선택한다고 할 때는 뿌용이 보다는 의정부시청을 선택한다는 거죠. 의정부시청을 들어 가면 마지막 게시물이 2012년 5월이에요. 그러면 의정부시가 운영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시라고 쓰여 있는 뿌용이의 캐릭터가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어도 겉으로 표현되는 건 의정부시 마크가 들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각 과별로 페이스북 활동들을 하시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보면 게시물을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한 것들을 일률적으로 부탁을 해서 각 과별로 일어나는 일들 문화관광체육과 같은 경우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행사장에 직원 분들이 오시잖아요. 간단한 사진이라도 하나 올려주시면 의정부시에서 어떠한 행사들이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 있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떠한 행사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소식지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상으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22개 부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개설이 안 된 곳은 개설하고 오래된 자료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간단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도서관 내 하시려고 하는데 지난해도 말씀드렸듯이 과학도서관 자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2개 층에 미디어센터가 들어가게 된다면 도서관 자체가 축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계획은 그렇게 세웠거든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노력중입니다.

임호석위원

그 당시 계획서를 세울 때 지정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센터가 들어가는 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셔서 다른 곳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도 도비가 내려와서 설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쪽도 빈공간이 생기니까 그쪽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시민VJ를 통한 공감TV 콘텐츠 다양화 하고 행복기자단 블로그 운영, 시민VJ를 통한 영상 제작 및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시민VJ 27명을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시민VJ기자 27명이 맞고요. 행복기자단은 1,2기 해 가지고 현재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기자단은 주로 SNS 쪽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쪽에 많이 활동을 하시고 시민VJ는 공감TV나 영상 쪽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조금석위원

아까 김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쪽에서 잘 할까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SNS 트위터나 블로그는 행복기자단에서 주로 하시고 시민VJ 영상 올리는 건 저희가 공감TV라든가 페이스북에도 일부 올라가 있습니다만 같이 하고 있거든요. 행복기자단은 주로 젊은 층이 많이 있고요. 시민VJ는 주부반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금석위원

그건 아는데요. 과연 잘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조금석위원

같은 분들이라면 차라리 묶어서 홍보를 같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로 잘 돌아갈까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아직은 미흡하지만 올해도 교육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다 풀어 놓은 것 같으니까 같이 묶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시면 제 제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적용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대한 리스트 업을 다하고 있습니까? 지역 언론들은 사진하고 전화번호 등 리스트 업이 되어 있던데 소위 공직자들을 통한 언론인에 대한 인맥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장수봉 위원은 KBS 홍길동 기자를 잘 안다 임문환 과장님은 동아일보의 홍길동A와 어떤 관계다 친구다 선배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리스트 업을 공직자분들과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거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관리는 못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3년차 다 보니까 지방지, 지역지, 중앙방송, 중앙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제가 압니다. 저 혼자만 아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그것을 데이터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공보라는 부분들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강한 인맥과 친화력 그런 것 때문에 나쁜 기사는 가급적 작게 써주고 좋은 기사는 크게 써주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기가 아니라 우리 시에 적어도 언론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이 부분은 꼭 내줬으면 좋겠다 할 때는 공보담당관은 아니지만 다른 국장님, 과장님 중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같이 공조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건 알려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언론, 홍보인에 대한 DB관리를 제안 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하시겠다는 공보담당관의 1년 동안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고 성과가 나오도록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나오기 쉽지 않죠. 공중파, 종합지에 나오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쁜 뉴스는 의정부가 자주 접합니다.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경전철 고장 났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났다 그러면 공중파를 통해서 크게 나타나지만 공중파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잘하는 곳 같은 경우는 속도 상합니다만 화천의 산천어축제라든지 포천의 눈축제라든지 함평 나비축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공중파 방송에서 가서 사진도 촬영하고 이슈화 시켜서 만들거든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콘텐츠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파를 통한 종합지를 통한 외부에 의정부의 가치를 알리거나 행복을 알리려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브랜드 가치가 누적으로 쌓여서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공중파라든지 종합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이 혼자서 골을 넣을 수 없는 것처럼 같은 팀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DB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슈 개발 같은 것도 대응을 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환공여지 관련 정부의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슈개발을 잘해야 됩니다. 이슈는 많습니다.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정책이라든지 부대찌개축제, 국제음악극축제, K-POP 클러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이슈를 개발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파라든지 종합지 뉴스에 적극적으로 치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방송 보게 되면 6시 내고향에 많이 나옵니다. 과연 의정부에 관한 뉴스가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서 스며지게 하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정말 잘하셔야 되지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2%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전체적인 입장에서 공중파, 종합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뉴스 기사가 누적돼서 나올 수 있도록 누적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공보의 큰 전략 틀에서 검토를 한 번해 주시길 바라는 측면에서 제안 드립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정부시가 타 지역에 많이 방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공보 전문가를 어느 정도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도 제안 드립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수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장 강성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생겼죠.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2014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규제개혁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함에 따라서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총 5회 20건을 상정 심의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개선권고를 하고요. 그런 시스템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부서가 참여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을 해서 총 84건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67건, 자치법규 17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러한 성과에 대한 결과물이 규제 전과 후가 다를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자치법규 등록규제 감축 10% 방침이 있었습니다. 44건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개정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어디서 찾아서 볼 수가 있죠.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 홈페이지 규제개혁난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게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시스템 상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지금은 없는 거죠?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란에 전년도 실적부분은 안 올라갔습니다.

임호석위원

좀 더 노력해 주세요. 인원이 없어서 바쁘시겠지만 힘들게 만드신 결과물이 일반시민들에게 다가 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과 후를 비교해서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8페이지 규제개혁 시민 공모전 개최와 성과우수 부서를 시상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규제개혁 시민 공모전은 처음이잖아요. 3월부터 9월 일정이 잡혀 있는데 2월이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공모하실 건지 기본 안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공모대상은 잘 아시다시피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기업 활동을 제한한다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그런 과제들을 발굴하는데 1차적으로 주안점을 두고요. 외적으로는 분야별로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모할 때 분야별로 공모를 해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정선희위원

어떤 분야를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경제 분야, 도시건설교통, 건축 관련 분야, 일반행정 분야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혜택 규제라든지 그런 분야로 해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적극행정소위원회 운영과 중복된 질의인데요. 경제, 도시건설교통, 보건복지, 위생환경, 일반행정 5개 분야로 소위원회도 구성하시겠다고 했고 공모 시 이 분야별로 선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5개 분야에 속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5개 분야로 나눈 것은 경기도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가 아마 5회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민 규제개혁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모전 개최계획을 봤는데요. 5대 분야별 중점을 둬서 공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안으로 잡았습니다.

정선희위원

규제개혁 관련된 사각지대가 없게 이 내용이 다 포함된 건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주택부분에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건설교통에 포함되는 거죠?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맞습니다.

정선희위원

5개 분야에 또 다른 규제개혁에 관한 부분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 공모전에 대한 부분은 도의 기준을 가지고 반영하시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와 의정부시는 규모라든가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반영하지 마시고 달라지는 부분을 반영하셔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공모전이 개최됐으면 합니다.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소수의 인원으로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일을 수행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규제개혁이라는 게 불합리한 행정규제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찾아내서 없앨 수 있는 것은 없애고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자료에도 나와 있고 말씀도 해 주셨지만 가장 큰 중점적인 사항이 공무원 여러분들의 약간 소극적인 행태개혁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너무 익숙해서 편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현장기업인들과의 소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행정소위원회도 계획하시고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풀제 운영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내용이 구체적이고 보강이 된 것이라고 보여서 사실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규제개혁추진이 아직은 생소하실 거예요. 기업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풀제로 30여명 운영하시고 적극행정소위원회를 5개 분야로 3-6명 위촉을 하고 대충 계산해 보면 30여명이 돼요. 중복되는 인원이 양쪽에서 활동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위촉하실 계획인가요?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융합적인 거거든요. 따로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요. 30여명을 가지고 풀제로 운영하면서 적극행정소위원회를 같이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도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그 편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전문가에 의한 풀제 운영도 올해 처음 하시는 거고 그분이 기업분야 전문가이긴 하지만 규제개혁에 대한 것은 사실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인이 생각하는 규제와 공무원이 생각하는 비효율적인 규제는 조금 다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통을 먼저 하고 서로 생각과 시선을 맞추는 일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하려면 사실 30명 30명해서 60여명으로 늘리기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풀제 운영을 하면서 전문성도 보강하고 분과별로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견소통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규제개혁 관련 업무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8쪽 규제개혁 시민 공모전 개최 및 성과 우수부서 시상 사업개요를 보면 규제개혁 시민 공모전 개최에 따른 입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공모전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요.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공모전 개최에 따라서 시 홈페이지, 공보과를 통해서 의정부시 행복소식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다양한 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동주민센터 단체회의 시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자료제공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조금석위원

전문가들도 공모할 수 있나요?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의정부시민이면 누구나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이라는 의미는 규제완화가 있고 규제강화가 있잖아요. 사실 규제개혁은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완화가 많을 겁니다. 기업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관련부처에서 뒷다리 잡는 식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불고 있는 스피드 경영이라든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욕구에 빠르게 부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이 국가차원에서 생겼습니다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양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안전과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요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가 돼서 차제에도 안전과 환경에 위해가 되는 과거의 규제완화를 통해서 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되잡는 것도 규제개혁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무조건 스피드를 위해서 빠른 결재라인을 단순화 시킨다든지 일정을 보름에서 일주일로 단축하는 것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화재가 발생됐던 부분들도 과거에 그러한 규제를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에서도 재난안전 관련,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자는 입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의정부3동 화재사고 수습을 위해서 현장을 다니시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부서별 보고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의정부2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현 의정부2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정태현의정부2동장

의정부2동장 정태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의정부2동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의정부3동 화재로 인해서 제일 많은 도움을 주시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노고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올해도 더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항상 발전될 수 있게끔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10페이지 의정부1동을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공모를 받아서 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에 벽화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 추진이 될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벽화 그리기에 관심이 많아서 알아보긴 했는데요. 중요한 건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관리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해놨을 때 예쁘고 지저분한 곳에 대한 환경개선이 돼서 좋은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동장님께서는 추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고민해 보셨나요?

영구

지영구의정부1동장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저희가 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금년 3월에 총무과에서 확정이 된다면 정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수성페인트로 칠하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다시 색깔이 변하거나 지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보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동의 예산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벽화는 봉사로 그리고 재료비만 대주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그림이 지워진다고 하면 재료비는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정한다거나 다른 그림으로 대체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선희위원

개인적으로 물감종류를 보면 수성하고 유성이 있어요. 유성페인트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기간이 많이 연장이 되고 유지하기 편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지영구의정부1동장

현장을 가보니까 대개 블록벽도로 쌓은 집들이기 때문에 유성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유성 같은 경우는 모래알이 부서져 나와 마모율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재 그림을 그리려면 수성이 나을 것 같아서 수성으로 수리하려고 합니다.

정선희위원

추후에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우리 마을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같은 생각들을 고취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지영구의정부1동장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22페이지 의정부2동인데요. 우리고장 바로알기 청소년 향토순례를 특수시책 사업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저 또한 아이들이 외부 도농농촌체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정부 우리고장을 좀 더 많이 알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험이라서 환영하고 아이들 교과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장소만 지정하고 가겠다는 목적을 두지 않고 가이드라든가 관련된 피드백과 교육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서 진행 프로그램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나온 게 있는지요?

태현

정태현의정부2동장

계획이 수립이 안 돼 가지고 디테일한 부분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제안드리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서계 박세당 생가를 가거나 자원회수시설을 가기 전 체험지를 가기 전에 미리 인터넷이라든가 정보를 통해서 갈 곳을 학교 내에서 본인들이 직접 찾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지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직접 체험을 했을 때 찾아봤던 지식과 현장에 가서 얻는 지식을 접목해서 나름대로 생각과 내용들을 정리하더라고요. 교육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가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냥 눈으로 보고만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과 스토리가 있는지 가이드 해 주실 분의 교육도 관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정태현의정부2동장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장암동 아래뜰길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도 장암동에서 재배하고 있는 식물을 직접 재배도 해 봤는데 나름 굉장히 뿌듯하고 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재배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요.

영길

김영길장암동장

올해 예산이 3,400만원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원래 시설에 대한 하드웨어 쪽은 미래정책과에서 해 주는 것이고 저희는 단지 재배, 일상적인 운영만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지속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미래정책과에서도 계획을 입안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하고 과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인 관리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미리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북카페 하고 장암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따로 민원 받은 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이 직접 참여했을 때는 그 공간을 쓸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참여하지 않을 때는 쓰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영길

김영길장암동장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장암동이나 의정부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시민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림전시회, 기타 솔로독주회라든가 시민들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기본적인 계획을 발표해서 장암동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의정부시민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앞으로 시민들이 함께 그 공간을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장암동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1페이지 의정부3동에서 어르신 맞춤 강좌운영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건가요?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동에서 동장 주관 하에 하는 사항이라서요.

임호석위원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암동 같은 경우만 해도 자살률이 높으세요. 어제 까지만 해도 식사하신 분이 안 나오셔서 물어보면 비관 자살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15개동으로 확대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의정부3동에서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보건소에서 입안을 해서 기존에 하고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15개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각 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세 가지 강좌를 묶어서 해 주는데 보건소에서는 한 가지씩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세 가지를 3회에 걸쳐서 하신다니까 어르신들에게는 반복학습도 필요할 것 같아요. 15개 동에서 이런 좋은 강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장암동장님 조금 전에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도 같이 느꼈던 부분인데요. 지금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신 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업을 받고 계시면 앉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수업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혼자 가실 분들은 거의 없잖습니까? 아시는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갔을 경우에 앉을 공간이 모자라는 거죠.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수업이 있을 때는 앉을 공간이 없어서 그냥 둘러보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간단한 의자라도 마련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길

김영길장암동장

전문가하고 현장을 살펴보고요. 저희가 임의대로 벤치라든가 의자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면밀히 따져서 주민들이 혼자 오시더라도 앉았다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입장객 수를 파악해 보셨나요?

영길

김영길장암동장

지난달 겨울에는 30,40명이었는데 날이 풀려서 늘었습니다. 요즘에는 60,70명 정도입니다.

임호석위원

운영시간을 변경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길

김영길장암동장

지난번 위원님 말씀대로 휴일에도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주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유동적으로 해서 토, 일요일에도 개장하는 계획안을 짜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쉬여야겠지만 이왕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시간에 오픈하고 있습니다. 토, 일요일에 하루를 선택해서 오픈해 주시고 대신에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종 같은 경우는 가격이 같은가요?

영길

김영길장암동장

한 개당 1,200원씩 해 가지고 1,4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청경채, 상추, 케일까지 해서 세 가지입니다. 가격은 대동소이한데 다시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결과물을 나눠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장암동장

장암사회복지관에만 드렸습니다. 기부제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아래뜰 말고 상하촌 같은 경우 장암역 주변하고 상하촌 가는 대로변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동 차원에서도 주기적으로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차가 다닐 수 있게끔 다시금 부탁을 주시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장암동장

제가 동장으로 취임해서 제일 처음 한 게 도심환경정비입니다. 그동안 불법 플래카드를 1,500개 수거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한 역점사업이 도심미화 환경정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동장님 오셔서 불법 플래카드를 걷어 주셔서 장암동이 깨끗한 동네로 변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신곡1동 같은 경우에 동대사무실이 비좁죠?

신균

한신균신곡1동장

예.

임호석위원

법이 바뀌어서 신곡1동주민센터 증축도 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장기적으로 동주민센터의 증축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동대장실도 방문했는데 굉장히 협소해요. 거기는 특수하게 동대장님이 두 분이 근무하시죠. 혼자 근무하시는 다른 곳에 비해서도 굉장히 좁아요. 어려움을 헤아려 주셔서 동대장실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균

한신균신곡1동장

위원님과 같이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1m 정도만 늘리면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파악해서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추경 때라도 반영해 주셔서 어려움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곡2동장님 전동이 그렇지만 새마을부녀회가 하시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곡2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쓰는 집기류가 무척 많은데 행사 때마다 가지고 오고 가지고 가시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쪽에서도 창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비책이 있습니까?

종갑

윤종갑신곡2동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열악한 사정이 있어서요. 추경에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마한 창고를 확보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번 추경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윤종갑신곡2동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여러 동장님들 수고 많으시겠지만 특히 의정부3동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마다 말씀드릴게 너무 많은데 가능1동 마을 명소 만들기 입석선돌마을 벚꽃 길을 800m 해서 축제하려고 만드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좋지만 녹양동 쪽으로 내려가는 빙상경기장 과학고 쪽으로 해서 녹양동주민센터 뒷길도 벚꽃길이 너무 좋아요. 이왕이면 녹양동과 합해서 개화시기를 봐서 축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4월쯤에 보면 너무 아름답고 가능동 의정부여고 뒤를 보면 30,40년 나무가 좋아요. 전에 모 의원님이 낙엽축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교통난 때문에 못했거든요. 입석마을하고 녹양동 뒷길은 얼마든지 축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개화시기에 맞춰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의정부3동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2월에 척사대회가 예정되어 있죠.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희정

김희정의정부3동장

척사대회는 체육회가 주관해서 하는데요. 이번 사고 때문에 척사대회는 안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사건으로 주민여러분들의 심적인 동요가 클 것 같아요. 대봉아파트 바로 맞은편 주택단지 길 건너 맞은편에 살고 있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도 내가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출퇴근 하면서 그 건물을 볼 때마다 그날의 광경이 떠오르고 가끔 악몽도 꾸신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척사대회도 있고 경로잔치, 일일찻집 등 자생단체 행사가 많이 있을 텐데요. 척사대회는 2월이고 당장 닥쳤으니까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일일찻집, 경로잔치라든지 밝게 여러분들께서 어울릴 수 있는 행사는 무리가 가더라도 소규모라도 진행하는 게 어떨까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요. 저희는 거리상 떨어져 있고 매일매일 보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매일 보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동요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동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의정부3동장

아무래도 저도 불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겼거든요. 주민들도 바로 옆에서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현실로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2월에 하는 척사대회 같은 경우는 해를 건너야 될 것 같고요. 사랑의 찻집이라든가 경로당 행사 같은 경우는 추이를 봐서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장암동장님 아래뜰길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홍보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다니는 교회가 아래뜰길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건축하는 현황이라든지 계속해서 지켜 볼 수가 있었어요. 뭔가 아이가 자라나는 느낌처럼 봤었거든요. 이번에도 첫 수확도 하셨고요. 자랑 삼아 바로 앞에 사시는 주민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잘들 모르시더라고요. 정말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점심 먹고 가봐야겠어 그러는데 일요일에요. 못가는 거죠. 두 분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첨언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홍보 등이 아직 미흡하다고 봅니다. 자랑하실 일이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장암동장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볼 때 장암아래뜰길 진출입로가 4개가 있는데 표지판이 밖에서 보면 안보입니다. 미래정책과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아래뜰길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해서 붙이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임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요일 개장문제도 검토중에 있는데 빨리 검토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송산1동장님 91쪽을 보면 자매결연 및 한미친선교류의 내실화가 있어요. 송산1동 한미친선 월례회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이한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군 장병 한국문화체험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민속촌을 다녀오신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나요?

정길

홍정길송산1동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올해는 2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한미친선단체하고 협의를 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말씀이 있었고요. 전년도처럼 민속촌은 말고 다른 분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쉽게 생각하면 한국문화니까 민속촌가면 되겠다 싶지만 민속촌은 대부분은 대표관광지이기 때문에 다녀오신 분들도 많을 테고 너무 뻔하잖아요. 좀더 구체적인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정길

홍정길송산1동장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신곡1동에서 준비하신 종이 없는(paperless) 회의 전개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균

한신균신곡1동장

포털사이트에서 네이버에서 가족, 친구끼리 밴드 가입해 가지고 활용해서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런 사이트를 활용해서 회의 자료를 입력해서 회의 때 위원님들 태블릿 PC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종이 없는 의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핸드폰 가지고 하는데 단점이 화면이 적어서 글씨가 적다는 건데요. 시범적으로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해보고 반응이 좋고 잘되면 다른 자생단체로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장수봉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도전과 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페이퍼로 보고하고 페이퍼를 작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연령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이런 시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원낭비거든요. 아까 보니까 5만 4,000장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아마 첫술에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지만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비단 신곡1동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님 산하 전 동장님들에게 전파되는 수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의정부1동장님 배수펌프장 있죠. 업무보고 때 첨언해 드리고 싶은데요. 의정부3동, 신곡1동을 보면 복개를 해서 시민들의 휴게시설 또는 족구장이라든지 필요에 맞게끔 활용하고 있거든요. 좋은 유휴지 활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비상에 대비해서 두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구

지영구의정부1동장

확인을 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상대적으로 자연부락 쪽은 그런 휴게시설을 제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휴게시설, 공원이 됐든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사안인데요. 신곡1동, 가능3동, 의정부3동에서는 자일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특수시책으로 적시해 났습니다. 자금동, 호원2동, 신곡1동 쓰레기 무단투기, 의정부2동에서는 불법 현수막 철거활동도 장암동 같은 경우도 불법 현수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자치행정국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또는 건축과 광고물팀에서 불법 현수막,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돌아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형화재로 말미암아 행정력이 분산돼 있는 상황이고 아파트 분양업체에서는 죽기 살기로 분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공권력이 도전을 받고 있고 이제는 휴일에 부착했다가 떼지도 않아서 바람이 불면 도로에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차제에 동장님들께서 한 동만 깨끗하다고 해서 의정부 전체가 깨끗해 지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우리 동장님들께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동네를 깨끗하게 치운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라든지 주무부서에서 쓰레기 투척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에도 강하게 어필하겠습니다만 내 동네 내가 치운다는 마음에서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능2,3동 통합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가능2동, 가능3동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장암아래뜰길에 봉사자 2명이 상시 배치되어 있잖아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님이 같이 배치가 되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장암동장

하루 일당 2만원씩 해서 한 달 40만원해서 자원봉사자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주말에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역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주말에 일반봉사자들이 고정적으로 나오기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특수한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관리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안내하는 정도니까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1동하고 3동 같은 경우 보니까 전입환영의 의미로 소정의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일반시민이라면 전입신고를 하러 갔는데 우리 동에 와 주셔서 환영합니다. 약간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기분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선물도 아니고 생활에 필요한 거 아니면 이름을 써서 가능3동에 와서 내가 좋은 동네 왔구나, 나를 환영 해 주는구나, 잠시나만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의정부시에 오신 시민들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동도 함께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 드리고요.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짐에 대한 부분을 동에서 보관해 주시는 거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동도 없다면 같이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되면 아마 힘들지 않을까 정보를 교환하실 텐데 일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치행정국장님께 주민자치위원회 개선방안에 대해서 부탁드렸잖아요. 마침 진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화재도 있었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행정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염두하고 계신지 그래도 상반기 전에는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각 동하고 같이 시연도 하고 의견도 들어서 반영해서 3월부터 저희가 개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신곡2동 EM흙공 투척하는 것을 부용천에 연계되어 있는 송산1,2동, 자금동, 신곡1,2, 장암동 투척할 때는 인근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하시거든요. 하천이 깨끗해지길 동참할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필요하다면 동시에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얘기를 보면 각 동에서 제설작업으로 힘드시고 현수막과의 전쟁은 15개 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해 드리면 주택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하고 15개 동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최대한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을 투입해서 동시에 의정부 전역 현수막을 없애 버리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15개 동장님 제설작업, 화재로 인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의정부3동장님 새해 벽두 마음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고요. 동장님과 직원들이 한마음 돼서 사태수습 잘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름으로 김희정 동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근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자치행정국 기획팀과 총무팀 외 여러 팀에서 수고하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16페이지 보면 제가 현장에서 화재피해자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시민들에게 생활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시민이라고 대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작년대비 올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공했던 예가 있을까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화재현장에서 일부 시민들이 변호사 상담을 현장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무관 한 명을 지원받고 고문변호사 중에서 한 명을 임시로 협의해서 본인들한테 문자발송을 하고 현장에 홍보물을 붙여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청이 사전접수 4명, 현장접수 1명 5명밖에 안 돼 가지고 한 변호사는 한 번만 하고 철수를 하고 한 분은 끝까지 남아서 하고 더 이상 접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정부 관내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4개 곳을 표시해서 공고문을 붙여서 게시해 놓고 그 이전에도 우리 시 채용 변호사에게 상담하러 온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되면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저희가 이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했던 시민들이 정말 본인들의 법적인 지식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먼저 이런 서비스 제공을 제시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먼저 요구하고 안 되다 보니까 화도 많이 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셨으니까 상시 시민들에게 사실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일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걸 알았다면 시민이 먼저 제시를 했을 텐데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제안이잖아요. 동이라든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법률적인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당연직 2명, 위촉직 41명으로 총43명이에요. 43명 위원님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내년 1월 26일입니다.

김현주위원

보통 2년이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예산학교 운영이 있어요.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있었던 총회 회의록을 잠깐 살펴본 적이 있어요. 예산학교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요청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강의방식이 아니고 토론방식으로 해서 지루함도 없애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강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또 하나는 43명이 전체적으로 교육받기 보다는 분과별 전문분야가 있으니까 분과별 전문 강사가 오셔서 위원회에 맞는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 의견이 올해 반영이 돼서 프로그램이 짜였나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원칙이 예산학교 운영은 참여예산위원님들이 분과별로 속해있는 위원장 회의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가급적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초창기에 할 때는 기초적인 교육은 다 받았으니 심층적이고 현장에 가서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진행 중에 시간이 안 되고 여건이 맞지 않는다, 당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경에 예산변경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겁니다. 정해준 방향으로 가급적 수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해요. 추경 때 계획이 잡혔다 참여도가 높지 않아서 예산 반납하신 사항이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당초 분과위원회에서는 전년도에 결정해서 준비했는데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보니 그 다음에는 어려운 여건을 말씀하셔서 변경시켰는데요. 처음에는 의욕들이 강하다 막상 이틀 내려면 어려우니까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시간이라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무산된 이유 중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을 시간을 내야 되고 제 기억이 맞는 다면 멀리 가서 교육을 받는 상황이었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서울에서 교육을 받는 거였습니다.

김현주위원

강사를 의정부로 초청하는 방안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의욕이 강하셨다가 의욕이 자꾸 떨어지는 경우는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그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열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짜실 때 감안해서 짜셨으면 합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작년 11월에도 똑같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5년도 참여예산 선정을 10건 4억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들어온 게 있는지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추천한 사업 중에서 최종적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10건 4억 2,105만원입니다. 생활기반 조성들이 많은데 특징적인 건 의정부1동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사실 청사관리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 예산사정도 어렵고 다른 청사와의 형편성도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 대부분이 주민편익 차원에서 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을 의견을 받아서 1억 7,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4억 2,105만원이 편성됐고 각 부서 소관업무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41명의 위촉직 위원들이 있죠. 그분들의 선발방법이 어떻게 됐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각 단체에서 추천받은 분들이 있고 각 동에서 추천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잖습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신청도 있었습니다.

임호석위원

보통 자발적인 지원이 더 많아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참여도도 떨어지고 어떠한 결론을 내릴 때도 의욕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게 누군가에 의해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홍보를 좀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더 많이 해 주셔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위원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선발의 대표성, 공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촉을 추천에 의하기 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겠지만 기초교육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시간이 안돼서 교육을 못한다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처음부터 실시를 하고 위촉직 임무를 수행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률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채권, 채무, 주택 임대차, 재산상속, 분할, 증여 등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죠.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간단한 법률적인 문제에 부닥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상담보다는 한단계 높여서 간단하게 법률문서까지 작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을까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어려운 가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우리 시말고도 경기도청 북부청사 하고 법률구조공단 등 상시해 주는 곳이 있어요. 어려운 점이 일종 자기구제 회피 같은 게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시를 당사자로 할 수 있어요.

임호석위원

개인대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말하는 거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조력을 하는 한계가 있고 상담은 하되 대신 써드린 것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이러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시가 있기 때문에요. 벤치마킹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이왕이면 법률서비스의 폭을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위원 위촉은 배분을 하는데 신청에 의한 선발비율을 높이겠습니다. 다만 위촉하면서 40여명 되기 때문에 지역별 분야별 안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신청에 의한 선발의 폭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부3동 화재사건 관련 306보충대로 옮겨서 수습국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발생한 비용이 업무보고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몇 억 정도로 나오고 추가로 발생될 부분들이 있는지 예비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형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국민안전처에 3번 정도 갔는데 2번은 제가 갔습니다. 예산지원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요청을 했고요. 경기도나 이번에 발생된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국민안전처에 직, 간접적인 지원액과 경기도의 지원범위 내에서 사전사후든 처리하려고 다각도로 각종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의장협의회라든지 서명을 다 받아서 촉구하고 있는 것이 공문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이면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지원이 거의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재난이 사고이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재산에 가깝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 민간의 화재사고로 해서 거기까지만 정리할 것인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오늘 아침에 지역 언론을 봤습니다만 여쭙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의원들 자료요구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한다는 뉴스기사가 있었어요. 의원은 자료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자료를 취합을 해서 소관부처에 뿌려 주고 의원님들께 전달 가교역할을 하는 곳이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들을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여건에 따라서, 대수에 따라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초선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고 저희도 통계는 잡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형사고가 나면 관계되는 자료요구 양도 늘어날 것이고요. 다만 자료요구가 오면 직원들 업무에는 부담은 가는 겁니다. 작성하려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업무량은 늘어나겠죠. 시간이 없어서 그렇거나 당장 급한 일이 있으면 먼저하고 의원님들께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양해구한 다음에 준비되면 내고 무리 없이 하라고 지도를 중간에 하고 있고요. 오전에도 부의장님과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주택과장, 안전총괄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고 어떤 자료는 금방 되니까 하고 어떤 자료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합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있는 성과중심의 효율적 평가시스템 운영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고 기획예산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목표에 대한 평가시스템 운영을 하려면 정말 목표설정, 목표책정을 너무 과대, 과소해도 되지 않고 도전할 만큼의 목표를 수립해 줘야 되고 평가하는 방법도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승진 누락자라든지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그러한 인력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관리방안이라든가 동기부여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소수의 몇 사람만 가지고 대 조직이 갈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불만을 안 갖고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패자부활전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통해서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의 평가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승진과 관련된 근무성적평가가 있고요. 근무성적평가의 일부분이 포함됐지만 성과 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성과평가를 담당하고 있고요. 근무성적평가는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반영되도록 말씀하신 대로 동기들에 비해서 평가를 못 받아서 너무 뒤처져 있어서 불만 있는 분들과도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요. 동감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성과평가하고 약간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평가결과를 근무성적 평정하는 국장님, 과장님께 자료를 드리고 반영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 평가에 의해서 가점 받은 것을 인사부분에 가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어쨌든 성과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의 총력을 응집시켜서 가야 되는데 늘 조직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누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정말 소위 말해서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기피하고 해태하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전체 조직의 역동성을 가지고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 성과관리 하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헤아려 주시길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우복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우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자매, 우호도시 교류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를 반복하게 됩니다만 의정부3동에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국내는 몇 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외 우호, 자매도시에서 위로의 체스처가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국외는 없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괴산군하고 곡성군에서 위문을 오셨습니다. 괴산군 같은 경우에 의회 의장님과 관계자들도 오셨고 현금으로 송금을 700여만원, 김치와 라면도 전달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국내는 있다고 알고 있고요. 국외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요.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기억하시겠지만 행감 때,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드렸습니다. 지금 교류되고 있는 우호, 자매도시가 진정한 교류라고 보기가 어렵다 몇 건 있는 교류조차 의정부에서만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적인 교류였다 어느 정도는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지난 행감 때도 드렸다고 기억을 해요.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길 제 기억이 맞다면 우호,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 1,2년 단기보다는 어느 누가 더 많이 주던 그것보다는 교류차원, 우정차원에서 계속 교류를 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저도 또한 일부 공감을 했었습니다. 지금 의정부가 이렇게 참담한 사건이 생겼고 위로를 사실은 받아야 될 상황이고 우호, 자매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라면 어느 정도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도 물론이거니와 위로는 전문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기사 하나를 인쇄해 왔습니다.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벌써 22일이 지났지만 의정부와 교류협력을 맺고 있는 시바타시, 단둥시, 하이증시, 비로비잔시, 리치몬드시 등 5개 국가에서는 어떠한 위로전문조차 지금껏 받지 못했다 이들 국가와의 우호를 위해 연간 1억 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식사절단을 보내고 특히 하이증시나 비로비잔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봉사 실시도 하고 의약품 등 많은 기증도 했었고 비로비잔시 같은 경우는 중증 환자를 초청해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수술 치료한 의료서비스까지 지원을 해 주는 많은 노력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의정부가 어려울 때 어떠한 위로의 제스처도 없는 이러한 도시들이 진정으로 저희가 교류하고 앞으로도 같이 교류하고 나가야 할 도시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일방적인 교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올 한 해는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계획을 하는 그런 1년으로 자매, 우호도시 교류 사업을 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매, 우호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말씀을 많이 참고해 주십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내에도 몇 개 도시를 왔다 갔다 하지만 동마다 교류 맺고 있는 도시가 몇 개인가 생각을 해 보면 그것도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글쎄요. 자매, 우호도시에 대해서 교류 속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소식이나 소통에 대해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소식을 전하거나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교류라는 것이 성과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도시 간 교류되는 게 재화가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있어야겠지만 투자라든가 인도적인 교류, 국가 간 문화적인 교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재고해야 된다는 것은 곤란하고요.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다 개선시킬 수 있는가를 구상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주위원

주신 답변은 지난 행감 때 들었던 답변과 매우 유사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물론 똑같이 교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더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좀 더 줬다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물품이나 성금이 안 왔다고 제가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위로의 전문이라도 한 장 왔다거나 교류나 소식이 늦어서일 거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자매, 우호도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모르고 있다 알려주지 않았다 어느 쪽이 문제든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껏 너무 안 했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교류가 아니라 1년에 한 두 번씩 무슨 행사처럼 가서 봉사하고 의료장비 지원하고 오고 그건 봉사활동 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차라리 봉사 활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매나 우호도시 교류가 아니라요. 진정하게 자매도시가 되고 진정하게 우호도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으시든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러한 의욕이 있는 그런 생각이 있는 새로운 도시를 찾던가, 올 한 해는 그런 식으로 뭔가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직원들과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직장분위기도 조성해 주시고 복지적인 서비스를 해 주시는데요. 동주민센터 15개 동이 있지만 저희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쪽을 많이 나가서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접촉을 하고 소통을 하시는 분들인데 처우가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어야 할 시간에 쉴 공간이 없어서 쉬는 게 불편하고 민원창구가 소통하기 위해서 예전보다는 낮게 배치가 됐다고는 하나 지역마다 창구가 낮아서 공직자분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주민센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 노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평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의 배려를 제가 제안드리면 감안해서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쭙고 싶어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건강, 여가활동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 동 청사 대부분이 오래된 청사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만 일과시간 내 그런 여유를 갖기 쉽지 않고요. 다만 일과시간 후라든지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체육시설 등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동 청사하고 본청하고는 여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물론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연관된 복지제도예요. 잔여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기부전환을 하시겠다고 특수시책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활성화만 되면 정말 공직자분들 또한 기부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을까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 잔여 포인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데이터가 있을까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2014년분을 파악해 봤는데요. 약 420여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분은 시기를 놓쳐서 활용을 못하겠습니다만 2015년부터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전에도 계속 데이터가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부의 형태는 물품이 될 수도 있고 현금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기부가 되는 건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정기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경기도공동모금회에 입금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우리 시에서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동주민센터에서 조사해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관련된 기부업체에 기탁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도 이번에 화재사고 기탁하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일부 운영비로 빠지고 일부가 쓰여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400만원이라고 하면 400만원 전액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맞게 투명하게 우리 시에서 정말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가족사랑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하고 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요. 텃밭을 주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텃밭에 대한 부분을 총무과에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운영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나눔새 봉사단도 말은 쉬운데 의회에도 봉사단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고 구성원들을 결집시키고 끌고 나가는 것이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도 사실은 제시가 안돼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만일 구체적인 안이 없다면 추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우선 북한이탈주민 가족사랑 텃밭 가꾸기 사업은 실례로 도시농업기술과에서 자금동 쪽 텃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50여평 가까이 되는 면적으로 해서 1가구 5만원으로 저렴하게 해서 임대를 할 계획이고요. 일부는 무상으로도 해서 20가구를 선정할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나눔새 봉사단 구성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만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소요예산도 200여만원이 있고 해서 대상자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조끼구입을 하고 음식 봉사를 할 경우 재료비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봉사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거나 실제적으로 봉사하면서 수익사업을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기부를 하거나 다른 곳에 봉사하는 비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게 없이 국비지만 일시적인 건지 연속사업인지도 생각을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확보가 있어서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점차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봉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시민들하고 좀 더 가깝고 의정부시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제목을 보면 상당히 즐기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의정부시청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보면 자녀와 가까운 거리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99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곳에 보내지 못하고 먼 곳으로 보내는 직장인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제목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당장은 그런 실정입니다만 우리 청사가 전체적으로 공간이 부족합니다만 현재 어린이집 하고 인접해 있는 일자리센터가 60여평 있는데요.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경기도에서 현재 의정부 서부역 쪽에 민원실이 하나 있습니다. 민원실을 JC에 다시 양여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성사가 된다면 일자리센터를 이전을 하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이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시의원이 되고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어르신 분들의 운영지원방안 하고 직장보육시설 확장에 대한 문제를 제일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확대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장기계획이 있는지 궁금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센터가 이전하게 된다면 확대해서 직장인 모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시오. 취미동호회 활동지원이 있죠.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25개 동호회가 있습니다만 3,3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실적을 감안해서 지급기준을 결정하게 되는데 인원이라든지 동호회에서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 봉사활동 등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안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 된다는 거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임호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호회들이 봉사활동까지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게 점수에 포함이 되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지급기준에도 있습니다. 봉사활동 실적에 대해서 봉사활동 유무를 가지고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봉사 활동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원되는 부분의 상당부분을 봉사활동에 쓸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활동지원 명목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모자라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사용하기에 다르겠습니다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누군가를 도우는 일에 돈을 아끼지 않을 거 아닙니까?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금액이 적을 수 있어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노력봉사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노력봉사 하면서 맨손으로 갈 수 없어요. 물품기증도 동반하거든요. 이러한 활동지원이 어쨌거나 그분들한테 동기부여 차원에서 한다면 좀 더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가 됐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 중 하나인데요. 동주민센터를 보면 민원담당하시는 분들이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비싼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맞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시민봉사과에서 제작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연간 2회에 걸쳐서 6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겉보기에만 번지르한 유니폼이지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추워요. 다 보셨을 텐데 굉장히 두꺼운 옷을 입고 겉에 재킷을 입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제작할 때 전문가 분을 통해서 심사를 받아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요.

임호석위원

디자이너가 옷에 대한 디자인을 한 거지 현장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 한 거죠. 안에 두꺼운 재질로 해 주시든지 바람막이 재질을 해 주시든지 해야죠. 전혀 고려 안 하고 색깔과 본인의 안목으로 만 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옷이 추운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옷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이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 자매, 우호도시 교류에 대한 내실화가 있는데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예우는 보여줬으면 하는데 그게 아쉽다는 지적이에요. 저는 자매, 우호도시를 다시 한번 재정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획을 가지시고 단절할 곳은 단절하고 새로 할 곳은 새로 하고 그리고 내실 있는 교류를 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시바타시 오래됐다고 계속 끌고 안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올해도 온다는 말은 없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아직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단편적인 부분만 볼 수 없는 사항 같은데요. 물론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서로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단편적인 부분 외에 다방면으로 저희가 감안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일본 시바타시 같은 경우는 안 올 때마다 핑계는 정해져 있어요. 독도문제라든지 위안부문제라든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든지 그러면 안 옵니다. 매년 이런 세 가지 문제 중에서 한 가지라도 뉴스에 안 터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안 오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 현황이요. 작년까지 의정부에 오신 297명 중 텃밭을 20가구에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297명이 총 몇 세대를 이루고 있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200여 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민주평통, 자유총연맹과 중복으로 지원이 될까 우려가 돼서요. 이왕이면 민주평통과 자유총연맹에 의뢰를 해서 20가구뿐만 아니라 나눠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200세대 중에서 20가구만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의정부로 오는 북한이탈 주민수가 늘고 있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지난해하고 현재 수준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는 이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민주평통 회의를 가봤더니 여유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불우이웃돕기 하자는 안도 나왔으니까 평통에 말씀하셔서 이왕이면 20세대뿐만 아니라 우선으로 애들 키우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희망 세대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적시한 업무계획은 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영해서 잘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적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감사팀의 민간위탁 관련 감사인원에 대한 충원, 징수과의 세외수입 전담팀 구성, 의회 속기인력에 대한 충원 등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일정별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지난번 통반장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보험료, 체육대회 경비 등 말이 많았는데요. 아무튼 통장님들에 대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에 맞는 안전과 보상은 해 드려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대 형성이 됐다고 보고요.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반면 동은 가능2,3동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거기서부터 발생한 부분을 우리 시 필요한 곳에 투입을 해서 전체적인 효과를 높이자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통도 마찬가지로 통합이라든지, 통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반이 뭐 필요하겠느냐 반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통반에 대한 개혁부분들은 지난 행감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인사발령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인사 발령해야 될 원인이 발생돼서 인사했다는 거죠. 자리가 비었다든지 승격해야 된다든지 다 있지만 결국 인사는 주민을 지향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인사는 행정을 지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과장님 발령을 동에서 본청으로 발령받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나 동장님도 3,4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나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속적으로 볼 때마다 너무 자주 바뀌니까 난감하더라고요. 이름 외우기도 바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담당하시는 팀장님, 과장님께서 행정을 지향하는 부분보다는 동 주민편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인사에 대한 개념, 정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미래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미래정책과장 김광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정책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보행환경개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사업내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의정부3동 교차로를 보시면 보도블록 바닥에서 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래정책과에서 디자인 해서 시행이 된 건가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우리가 디자인 한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특이해서 공공디자인 보도블록과 가로수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쭤 봤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하셔야 하잖아요. 물론 디자인도 좋아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보도블록을 보니까 장애인과 관련된 규정에 안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위치를 인식할 수 있게 디자인 자체가 많이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게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하셔서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획기적으로 아름답고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에 맞게끔 디자인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인과 장애인, 노약자와 임산부, 여성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본적인 안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나와 있듯이 일반인은 물론이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여성들이 이동편의에 저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공공시설물,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을 편리하게 그런 불편이 없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규정에 맞게끔 편의시설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명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 비용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디자인이냐 어떤 재료이냐에 따라서 비용절감과 관련된 것들도 연계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어차피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 주시는지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저희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는 건데요. 도로과나 사업부서에서 설치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과 디자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페이지 행정혁신위원회 연구 성과물과 정책, 데이터베이스화를 작년에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 집현전이라는 콘텐츠를 개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집현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집현전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추진일정 나온 게 하나도 없나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4,5월경이면 시행이 되지 않겠나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의 내용도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들을 폭넓게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집현전 콘텐츠를 만들고 나면 시민들의 의견도 같이 받아서 과제를 분석해서 시민들이 가장 보기 좋게 의견들은 반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의양동 통폐합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의정부시가 통합하는데 예산을 많이 썼어요. 작년 업무보고 시 양주하고 동두천은 예산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의양동 통합 관련해서 지원조례 제정을 2012년 12월 31일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예산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양주나 동두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조례를 제정 못했습니다. 단지 양주시에서는 2014년 8월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마쳤고요. 올해 1월 얼마 전에 팀장하고 담당자가 다녀갔습니다. 지원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 하느냐 저희 담당자가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우리 조례를 복사해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양주에서는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동두천에서도 이것을 해야 되는데 동두천에서는 먼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도에 서류를 보냈더니 활동실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송이 됐습니다. 올해 활동을 많이 해서 등록을 먼저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서 3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 연합체 구성도 하고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됐을 때 비로소 공감대도 형성하고 의양동이 통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석위원

작년 12월까지는 11개 동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현재 4개 동이 남았는데 올해 하실 겁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작년에 하지 못한 호원1동, 신곡2동, 가능2,3동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35쪽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CPTED) 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디자인 개념이에요. 이것을 정책추진 한다고 해서 평소 관심이 있던 분야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올해는 의무와 규정을 마련하고 디자인 매뉴얼 제작 배부하는 등 제도를 도입하는 정도에 목표를 둔 사업개요 같아요. 실제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실행 한다기 보다는요. 제 이해가 맞나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예.

김현주위원

정부합동 평가항목에 포함된다고 했는데요. 어떤 게 반영되는 거예요. 제도를 마련한 것에 지자체에 실제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발굴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CPTED가 최근 각종 범죄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정부합동 평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적과 거기에 대한 교육내용들이 평가실적으로 점수로서 배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업개요가 단지 준비 작업에 머무르는 정도 같아서요.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측면적인 지속사업을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올해 정부합동 평가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당연히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업내용 중 첫 번째가 관련조례 제·개정 의무화 규정을 넣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법에서 규정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에서 의무화 하도록 하고 제재를 해 나간다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지속적인 사업을 위한 제도마련을 올해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CPTED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최근 2,3년간 의정부시 내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디자인팀에 대두되고 적용도 됐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공원 조성할 때도 담장을 낮은 나무로 해서 보이게 하자, 라이트를 조금 밝게 해서 시각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내용도 있고요. 항상 상충되는 문제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와 상충돼서 번번이 어느 선에서 절충해야 될지가 항상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매뉴얼이나 의무화 규정들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사례들은 상당히 많아요. 부산의 이름도 재미있는데 마!라이트라는 것도 있고요. 비석문화마을이나 안양시 안양3동에서도 지금하고 있고요. 재미있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사례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의정부만의 재미있는 아이디어, 안전한 아이디어로 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32쪽 내실 있는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이 있습니다. 6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행정혁신위원회 위원을 멘토로 해서 연구과제 전문성 및 실효성을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처음 실시되는 계획인가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계속 사업입니다.

김현주위원

행정혁신 위원이 멘토가 된다는 것도 기존에 있었나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처음이고요. 기존에는 공무원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직자 정책연구단을 운영했는데 그것보다는 같이 연계가 돼야 중장기 발전적인 연구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혁신위원회와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연계하고자 합니다.

김현주위원

근거 있는 말씀이긴 한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그동안 행정혁신위원회 연구는 학구적인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셨다면 정책연구단이 나름대로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직자 정책연구단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것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실현가능성도 있고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크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셨단 말이에요. 멘토를 혁신위원회 교수님을 초빙해서 하신다면 말씀하신 중장기적인 연구과제에 따라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특성, 개성을 죽이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현실에 맞는 현장의 아이디어가 감소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기왕에 계획하신 거니까 올해 그 점에 대해서도 유의하시고 연구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우려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참고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 정책연구단은 그야말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편한 사항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중점이 되겠고요. 행정혁신위원회는 중장기적인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것을 과제로 해서 공무원들이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위원회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반영할 수가 있다면 직원들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기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정책연구단, 행정혁신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행정혁신위원회 사업목표를 보시면 연구 성과에 대한 분석 및 공개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사급 정도의 전문가가 만든 연구 결과물들인데 어떤 분들이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는 거죠, 분석이 가능할까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111건 연구과제 중에 109건이 시정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도 있고 잘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과평가위원회나 시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베스트20을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과된 것 중에 베스트20을 가장 성과가 좋았던 20을 선정하겠다는 거죠.

임호석위원

집현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시겠다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시 홈페이지에 조그마한 콘텐츠를 만들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집현전에서 수정된 시민의견과 과제, 사업부서의 실태 분석들을 하게 되면 그 이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과제 분석, 의견 낸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다시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시민들이 의견을 내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반영을 합니다.

임호석위원

내용들은 다 좋아요. 인원이 됩니까?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업무량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잘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35페이지 CPTED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시행을 하고 저희도 CPTED라는 전문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과거부터 벽화를 그린다거나 어둔 곳을 환하게 외등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CPTED에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 중 하나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겠지만 아파트단지 주변에 있는 공원들 관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가 범죄 상황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CPTED에 비쳐 볼 때 관목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가림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목도 앞으로 없어지는 것이 CPTED에 맞지 않나 싶거든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임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각 공원에 대해서도. 김현주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반주택을 지을 때는 나무를 창문 보다 아래로 작은 나무를 심든가 창문을 거칠 때는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배관 등을 타고 올라가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시처럼 울퉁불퉁 하게 해 가지고 못 타게 올라가도록 그런 것들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범죄 우범지역화 될 수 있는 공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중요한 건 미래정책과가 실무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힘을 실어 주셔서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들어 왔을 때 이러한 것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높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의무화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관련법에도 저촉이 되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환경설계를 통해서 범죄예방도 이루어지고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에도 반영이 돼야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매뉴얼도 책자도 만들어 져야 될 것 같고요. 많이 배부가 돼서 사회에 많이 통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지만 앞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특수시책을 보시면 보행환경개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있는데요. 본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어떤 거죠? CPTED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CPTED와 약간 다르게 이건 불편사항을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목표에도 나와 있듯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여성 등의 불편한 부분, 이동편의를 저해한 부분, 불필요한 공공시설물이나 불법시설물 현황조사해서 불편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일단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이죠. 교통약자에 대한 불만족도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경기북부 문화창조허브 잠시 정회시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도비 20억 시비 10억 해 가지고 2015년 5월 경기북부 문화창조허브를 개소할 예정인데요. 일정은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올해 1월 26일 경기도청에서 용역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2월중에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것이고요. 계약이 되면 설계용역과 리모델링을 해서 5월 중에는 개소할 예정입니다.

장수봉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요. 죄송스럽지만 때에 따라서는 일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설계를 해서 문화창조허브가 잘 구축이 되고 정말 기대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면 일정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있어서 과장님도 판교테크노밸리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가서 보고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면 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알려주시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시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동 통폐합 관련해서요. 지난번 시장님 말씀하실 때 내년 1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현실적으로 내년 1월은 어렵고요. 3월중에 확정이 되게 되면 그때 바로 설계용역을 착수하는데요. 5,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빠르면 8,9월경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 빨라야 내년 7월 정도로 빨라도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물 짓는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일정이 있겠습니다만 동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지어지고 이런 일정이 좀 더 확정돼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동 통폐합을 좋은 수범 사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동에 대한 통페합이 있을 수 있고 가능2,3동 통폐합이 정말 멋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절감 금액이라든지 인력 등 많은 부분들, 잔여건물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이전도 중요하고 통폐합도 중요합니다만 남아 있는 건물들, 건축물들에 대해서 청소년문화회관으로 쓴다든지 노인건강증진센터라든지 그 지역 환경에 맞는 모습으로 변모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 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예.

임호석위원

CPTED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건축설계나 도시설계에서는 추진할 때 협의할 수 있지만 기존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조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것도 CPTED 관련 있을 것 같은데요. 조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범죄예방도 가능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성과도 연구결과에 나와 있고요. 민간인하고 교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있나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오래 지은 아파트일수록 단지수가 많은 아파트는 돈이 많이 축적이 돼서 LED로 교체를 해서 조도를 높이곤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하주차장을 여성들이 내려가기 힘든 그런 부분들도 많거든요. 파악하셔서 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평생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석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유호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이어서 문화의 집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가들과 소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화장실의 위치, 건물외벽에 대한 디자인, 외부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요. 제안이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되는 건지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그날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일단 화장실은 정면에서 보여서 안 좋다고 해서 측면으로 돌렸습니다. 건물외벽도 말씀하신 대로 도시디자인팀에 의뢰해서 기본 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정선희위원

청소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의 그런 의견들이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위원회를 하기 전에도 저희가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도시공원위원회도 했습니다만 그 전에 차세대위원들은 물론이고 청소년 전문가들을 포함한 건립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다 수렴이 됐습니다.

정선희위원

많은 분들이 문화의 집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금오지구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활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2016년 3월에 개관계획이 있는데요.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정말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주민들도 같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43페이지 혁신교육지구사업 지속추진인데요. 올해로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끝나죠. 향후 계획 있으신가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현재 6개 시가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도 교육감의 방침은 물론이고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서 상반기부터 시작이 돼서 8,9월경에는 다음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기본 틀은 유지해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호석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사실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31.7%로 저희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혁신교육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연속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중단이 된다면 혜택을 못 본 학년들의 불만이 많이 쌓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지원이 끊길 때를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43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의정부에는 세 곳이 있죠. 자금동, 호원동, 신곡동에 있는데요. 자금동, 호원동 같은 운영의 주체가 어떻게 되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사업이 공모로 선정이 된 건데요. 자금동은 경기도에서 한 거고요. 호원2동 하고 신곡1동은 교육부에서 저희가 선정을 받은 겁니다. 자금동 귀락부락은 4,600만원의 시설비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아서 경로당을 완전히 개조해서 학습센터로 개소를 한 거고요. 호원2동하고 신곡1동은 저희가 프로그램 비용하고 학습매니저라고 해서 인건비를 지원받아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좋은데 운영하는 분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시에서 그만큼 보살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마사회 등 접촉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 등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이상은 가장 기본적인 냉난방비는 보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 안되면 일부라도 보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7페이지 청소년들의 미래를 여는 문화행사 체험활동, 좋은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더 아이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차세대위원회 간부들과의 면담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도 홍보부족이라는 거죠. 좋은 프로그램에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시키려면 청소년들에게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건축중이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설계가 완료되고요. 경기도에 사전 설계심의를 받아야 되고 자체적으로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착공은 언제 합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3월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실질적으로 이곳을 이용할 사람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청소년들이 쓰기 편리한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동아리 활동 운영지원 전년도가 10개였죠. 올해는 6개로 축소가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행감을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다양하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축소가 됐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혁신교육지구사업 안에 드림하이라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총 240개였습니다. 올해도 20개가 늘어서 260개 학생들 취미클럽을 저희가 100만원씩 2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학교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를 벗어난 그 외 학생들이 모이는 수련관 활동을 하면서 그런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내년에 경기미용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혜택을 못 받는 소수의 사람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혁신교육지구에서는 240개에서 260개로 취미지원 활동이 늘고 해서 숫자가 조금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숫자는 줄었는데 예산은 똑같아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밀도 있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선희위원

혁신교육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교 외 별도 아이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 만큼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교류 및 역사탐방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년도에는 없었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문화교류와 역사탐방에 대한 주제가 전년도와 다르다고 하면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어떤 건지요. 문화교류라고 하면 의정부 시내에서도 학교별로 교류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국제적, 지역적으로 떨어질 곳에 대한 문화교류라고 볼 수 있잖아요. 범위를 어느 선까지 두시는지 그리고 역사탐방에 대한 부분도 지역을 넘어서 어느 선까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매년 1,7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그런 비용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차세대위원도 될 수 있고 공개모집도 할 수 있습니다. 예년에는 2007년에서 2013년까지는 강원도나 제주도 쪽으로 국내를 다녀왔습니다. 비용은 70만원 선으로 갔다 왔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방향을 달리해 가지고 차세대위원하고 청소년운영위원 약 20명을 데리고 상해를 다녀왔습니다. 자부담 20만원 했습니다. 상해임시정부를 비롯해 가지고요.

정선희위원

갔다 와서 아이들의 반응은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올해는 방향을 달리해서 하얼빈 안중근 기념관으로 비용이 제일 문제인데요. 제주도 비용이면 갔다 올 수 있더라고요. 시야를 넓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작년에는 상해고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중국 쪽이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교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른 지역도 있는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6.25관련해서 휴전선 관람도 하고 왔었는데요. DMZ 관련 박물관이나 6.25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외도 좋지만 국내 역사를 알 수 있는 곳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끼자랑 꿈자랑 경연대회를 행복로에서 했어요. 올해도 거기서 하실 건가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행복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조금석위원

행복누리축제 장소가 어디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행복누리축제는 행복로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조금석위원

항상 행복로 말고도 경전철도 다녀 교통도 좋고 하니깐 시청 앞 잔디에서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한 곳에서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4쪽 행복학습센터 올해 두 군데를 더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가선거구 쪽은 학교도 많아요. 지역이 낙후되다보니까 할 만한 곳이 없는데 녹양초등학교에도 미니체육관 식으로 해서 활동할 수도 있고 가능1동주민센터도 옮기면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가능2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한 번 할 때 마다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자금동 행복학습센터는 워낙 외진 귀락부락이고 농촌형으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쪽 주민들로 국한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많지 않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요. 호원2동 같은 경우는 일반 성인들 경력단절여성이나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 짜서 운영을 하는데요. 자격취득과정 등 5개 과정으로 해서 1개 과정에 십여명씩 해서 운영중에 있고요. 신곡1동 행복학습센터는 사실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학생들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70명정도 됩니다.

조금석위원

1일주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3-4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좋은 사업인데 몰라서 못가는 경우도 있어요. 홍보도 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장소도 행복로에서 했으면 시청 앞으로 해서 범위도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맡고 계신 부서의 업무의 비중이 청소년이 더 큽니까, 평생교육이 더 큽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다 중합니다.

장수봉위원

적시한 내용들 잘 해 주시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명칭변경문제요. 청소년평생교육과도 좋고 평생교육청소년과도 좋고 그 부분들이 물 밖으로 드러나서 청소년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 부분들이 과의 명칭에 걸맞게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창의적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전년도에도 계속 하셨던 사항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됐어요. 4가지 사업 외에 자기주도학습강좌, 진로지도, 학부모 아카데미 학습상담이라는 세부항목이 있었어요. 그것이 축소가 됐어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중요한 사항만 집어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진로지도도 계속 하고 계신 거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진로지도는 대학입시 정보설명회와 어떻게 다른가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진로지도는 자기학습주도 같은 본인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질을 개발하는 거고요. 대학입시는 말 그대로 수시나 정시 입시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미래를 위한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에서 대학입시정보나 진로지도나 자기학습지도나 저는 진로지도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대입입시정보나 자기주도학습과 달리 꼭 공부를 계속하기 바라는 청소년 외에 다른 전문 직종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진로지도항목에 다 포함됐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취업을 갖고자 하는 청소년이나 빠른 길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이 됐다는 건가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진로지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44쪽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동 같은 경우에는 농촌형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원예나 노래교실을 하고 계시고, 호원2동은 일반인 대상이고 신곡1동은 청소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센터별 특성을 잘 살리셨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올해 2개소가 추가 지정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나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지금 3개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하고 있거든요. 행복학습센터는 사실 1세대를 의미합니다. 어르신들이요. 호원2동은 2세대, 신곡1동은 청소년으로 3세대 식으로 샘플로 해서 유형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샘플을 근거로 해서 장소가 제일 중요한데요. 노인회관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락부락에 있는 샘플을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될 거고요. 위치는 어디로 할 건지 대상까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한 번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귀락마을로 선정이 되면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을 그쪽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똑같은 어르신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손주, 손녀가 됐든 같이 배울 수 있거나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참 좋겠다. 부자와 함께 모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 문화센터 등에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3개의 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작년 연말경에는 3개 프로그램을 한데 뭉치는 1,2,3세대가 뭉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금동 귀락부락에서 했습니다. 호원2동 나는 아빠다 등 가족들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1,2,3세대가 같이 모여서 떡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네 차례 정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좀더 시민 여러분께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청소년위원회에서 다녀간 결과도 있겠지만 저희가 모두 차세대위원회에서 주신 아이디어를 계속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말씀주셨던 것 중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동아리 활동이 공연적인 측면에 너무 편중된다는 말도 있었고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청소년종합예술제 끼자랑 꿈자랑 경연대회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지금까지 공연중심, 이벤트 중심의 축제였는데 이제 체험도 할 수 있고 어떤 학습적인 그런 것들도 충족될 수 있는 다양한 부스마련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명칭이 굉장히 고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도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는데 이런 명칭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생각과 사고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언어사용에 있어서 문화의 집이라는 것은 예전에 쓰던 명칭이잖아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비전적인 명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가칭입니다. 학생들한테 공모해서 다시 만들 겁니다.

정선희위원

미래지향적이고 정말 핫한 명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8페이지 청소년들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 아띠카페 개소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학교 밖 학생수를 한 600여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띠카페 왕래하는 친구들은 20여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 공부방도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검정고시도 준비할 수 있게 하고요. 인근에 있는 신한대학교 학생들과 연계를 맺어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자기진로나 배움을 받을 수 있게도 하고요. 취업을 위해서 직업학교도 연계를 시켜주고 그 안에 다양하게 휴식공간들도 많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일반적으로 저희 세대가 느끼는 카페의 개념과 요즘 친구들이 사용, 활용하는 카페 개념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궁금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안 가봤는데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용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고진용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친절3S평가를 이번에는 위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위탁함에 있어서 미스터리 쇼핑방식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심사를 받으시는 분들의 애로점이나 평가기준이 맞는지 맞지 않은지에 대한 피드백을 작년에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었습니다.

정선희위원

소통을 하다 느꼈던 부분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불시에, 예고 없이 평가해 주는 부분인데요. 매번 평가가 잘 되어야 하고 그 직원 또한 매번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가하는 순간에 보여지는 모습이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느껴지면 그 직원은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게 되고 평상시에 항상 친절하겠지만 유난히 평가되는 시점에 잘하다보면 평가점수가 월등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회성 그리고 짧은 시간에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평가한다는 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왜 위탁을 줘서 하시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친절3S 평가항목을 말씀드리면 창구 공무원 근무자세로 해 가지고 민원근무복 착용여부라든지 공무원증, 배지 착용 여부로 해서 10점, 5점, 0점으로 평가를 하고요. 친절3S 실천운동에 들어가서 초기 민원응대에서 일어나 어서 오세요. 인사했느냐 안 했느냐에 의해서 20점, 응대할 때 웃었는지 무표정이냐 짜증난 표정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배분하고 응대 말투에 따라서도 긍정적이고 친절한 말투냐 평범한 말투냐 불친절한 말투냐에 따라서 10점, 민원실 환경에 의해서 민원실 분위기 정리정돈 상태라든지 각종 편의시설 비치여부, 양해카드 지금은 점심식사중이니까 옆에 직원에게 물어보십시오라든지 양해카드 비치여부,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느냐 전체적인 만족도 해서 100점 만점으로 나눠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정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하고 계약이 되면 새로한 부분이 있을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는 잘 하는데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실제 평가는 분기별로 3번 3,4,5월 해서 5월말 집계를 내고 6,7,8월 해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최고 점수에 대해서는 이달의 베스트 공무원으로 해서 나가는데 지탄받는 직원이 그 순간 잘해서 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과장님도 매우 친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 대해 주지만 매 순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항목이 기본적인 것들을 부착하고 설치하고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만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이 되고 동료들이 느꼈을 때 누구나 봤을 때 동료지만 정말 친절하고 정말 잘하고 있는 분이 받으시면 옆에서 박수를 쳐 주실 것 같아요.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유니폼 얘기도 나왔지만 집행부에서 제대로 제공해 주시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은 시스템에서 무조건 보이는 부분에 대한 항목을 가지고 항목을 체크해서 상벌을 주겠다는 것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을 받으실 때 어려운 점들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올해부터 전문기관 위탁으로 바꾸셨는지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민원복 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직원이 새로 발령을 받거나 했을 때 민원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있는 것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과장님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민원복에 대해서는 처음 배치되신 분들에게 제공이 되는 건 맞아요. 짧은 기간동안 계셨던 분들이 놓고 가서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새로 배치 받는 분들에게 새로 지급이 되어야만 하는 시스템에서는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관리가 전혀 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예.

정선희위원

그렇다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지금까지는 4년 정도 2011년부터 운영해 왔는데요. 사실 전문 인력이 아니고 공공근로로 채용하신 분들을 6개월 단위로 교체를 해 가면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데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보는 부분은 시민입장에서 본다는 의미는 있는데요. 저희가 물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왜 위탁을 했느냐 부분인데요. 4년 간 해 오면서 친절공무원 교육을 시킵니다. 어느 한 업체에서 진짜 미스터리 쇼퍼해서 나갔을 때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어떤 건지 그분들은 들어와서 토론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번 교육 때는 이런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든지 평가하고 교육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기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정선희위원

대상을 전체 공무원이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시민봉사과,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 동주민센터로 국한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청 본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이하 다른 분들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국한해서 친절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지요. 사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본청에 계시는 분들도 똑같이 민원을 받으시잖아요. 형평성에 있어서 거기 있는 분들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행정을 하는데 민원인을 대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로 친절3S를 체크하는 건 주로 창구대에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급하고 시하고 접촉을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시민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분들이 친절해야 시 입장에서도 친절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창구직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실제 경험했던 거예요. 본청에 제가 민원을 가지고 갔을 때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민원에 대해서 창구는 아니었지만 친절하지 않았던 부분, 전화응대도 불친절했던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굳이 말하고 싶지 않지만요. 다해야 된다고 얘기한 이유는 동주민센터나 민원인들과 정말 많이 접촉하시는 분들에게 기준도 없는 평가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을 구별해 내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반기업에서도 잘하고 있는 친절한 동료들을 릴레이로 서로 응원하고 잘할 수 있게 독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꼭 평가라기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친절한 시스템으로 우리 서비스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표시 확충사업이 있어요. 사실 도로명주소가 익숙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처럼 하루에 많은 곳을 다니는 사람들조차 생소한 도로명을 봤을 때 어딘지 금방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비게이션에 찍어 봐도 도로명주소 가지고는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일반시민 여러분께서도 익숙하지 못해서 곤란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신 부분들이 보입니다. 58쪽을 보면 주소표시 확충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인도바닥에 홍보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바닥에 쓰여 있으면 찾기 편하거든요. 간판들은 높낮이도 다르고 건물들마다 표시된 입구의 높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찾아보기 힘든데 바닥에 있으면 찾기 편할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부동산 중개업소 동별 찾아가는 간담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시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시행도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해 업무보고 때부터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해서 수차례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연구나 사업을 시행하시려는 노력을 많이 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60쪽 초등학생 도로명주소 교육이 있거든요.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예산항목에 익숙지 못한 용어가 나오면 찾아보게 되는데요. 비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수립 당시에 없다가 돌발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을 비예산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성립에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계산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 그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선진시 몇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4학년에 도로명주소 교육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도로명주소를 계획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시키다 보면 커서 빨리 익숙해지리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고요. 물론 그동안 만들어 놓은 책자가 있습니다. 위에서 나온 홍보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틀어 주면서 도로명주소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현주위원

교육용 동영상이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게 제작됐습니까?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예.

김현주위원

도로명주소 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외워야 된다는 마음에 도로명주소를 외우고 있는데요. 선거 때도 행정동 하고 법정동 예를 들면 가능동2동하고 의정부2동을 보자면 의정부역 앞이 의정부2동이 되고 경기도의료원 쪽이 가능2동이 됩니다. 왜 행정동 하고 법정동이 확실하게 구획정리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정부1동 의정부2동으로 정해 놓은 것이고요. 법정동은 통틀어서 의정부동 표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 행정동의 경계가 불균형적으로 다른 동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든지 동떨어져 있다든지 행정동의 불부합 문제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검토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학생들한테 도로명주소 교육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불합리한 행정동의 경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로명주소와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전반적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민원복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민원복을 교체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심의 시 검토보고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추경 전에 확정을 지어서 폐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꼭 입어야 되느냐 까지도 검토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옷이 그냥 보기만 좋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고요. 기능면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대민업무를 보면서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옷까지 불편함을 느낀다면 업무능률이 떨어지거든요. 겨울에 추우면 업무능률이 오르겠습니까? 그 옷이 있는데도 겉에 점퍼를 입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만든 옷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보다는 싸지만 효율적으로 입을 수 있는 어차피 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체성을 띄기 위해서 단체복을 입는 건 좋은데 효율적인 옷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근무복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공무원들 입장에서 근무복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신형으로 기능적인 옷으로 해서 9,000만원 예산을 요구하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 자체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임호석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내용을 아시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민원도우미라고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동불편하신 분들이나 고령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그분들의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8시간 같이 근무합니다.

임호석위원

계속 서서 왔다 갔다 해야 되면 힘들지 않을까요. 교대해 줘야 되는 사항아닌가요. 앉아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서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 보셨나요? 나중에는 그분들이 힘들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예산만 책정이 되면 기간제로 뽑는데요.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2명이 있습니다. 한 분은 창구에 있고 한 분은 도우미안내센터에서 민원인이 오시면 안내해 드리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조정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3S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공무원들이 3S 평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시네요. 저는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어주기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평가가 불확실해서 없애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공무원들이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평가를 안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기관에 맡기게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불친절한가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계속 불친절한 건 아닙니다.

임호석위원

동장님이 충분히 지시해서 고쳐질 수 있는 사항입니까?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부서장이나 동장님께서 사실 매주 최소 30분에서 1시간까지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사실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풀이해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불친절하다는 뜻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아까 정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문기관 부분은 저희가 미스터리 쇼퍼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맞는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요.

임호석위원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나를 누가 감시할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이 생길 텐데요. 일하고 있는데 과장님을 누군가 뒤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 좋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모범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도로명주소를 공문상 부적절한 주소를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모든 과에서 공문서를 발송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인 주소들이 도로명주소가 아니라 일반주소로 쓴 경우들이 많아요. 집행부에서도 확인하셔서 집행부가 먼저 모범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친절3S 평가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부정적으로 보시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예산이 통과가 됐던 부분입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기업체에서 근무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께서 접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이 한번 정도는 평가받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현업부서에서 이 부분들을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해 보십사 해서 이 예산이 통과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과정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감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평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접점의 친절도를 올릴 수 있는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도입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비교분석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내년부터 시정하면 될 테고 하니 일단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56페이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 읽어보더라도 예산이 1억 2,500만원 소요되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세계측지계라는 게 과거에는 측량기술에 제약이 있어서 국가마다 자국을 기준으로 측지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10년대 일본에서 내려온 지적관계를 그대로 측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측량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세계 각 국가가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든 측량기준을 세계측지계라고 하는데요. 측량방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장수봉위원

우리 시에 있는 전 지역을 세계측지계 기준점으로 하는 측량기법을 활용해서 제대로 측정을 하겠다는 거죠. 7년 걸린다는 겁니까? 올해 하는 것은 의정부2동 및 가능2동 일원인데요. 연차별로 해 가지고 계획이 다 수립돼 있습니까?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예.

장수봉위원

동별로 하는 겁니까?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구역별로 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장수봉위원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된 측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국가사업으로요. 전국 시군구가 다합니다. 2020년까지요.

장수봉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소요예산이 7,8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위원들 수당도 지급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저희한테 고정적으로 배정된 감정평가사 4명에 대한 보수가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공시지가가 높아지게 되면 시민들의 여러 가지 재산세라든가 증가 되잖아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공시지가 결정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필지가 5만 700필지가 있습니다. 상반기 1월 1일 기준으로 5만 필지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지역이 개발되거나 형질변경이 있거나 하는 경우로 해서 별도로 700필지 정도를 매년 합니다. 지금은 국토부에서 1999필지에 대한 표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내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번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했는데 그때 내려온 게 3.08 인상이 됐는데요. 전국 평균이 1.96정도인데 너무 높다 그런 의견을 국토부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은 특별히 변경이 없으면 표준지를 가지고 개별지가를 작업을 합니다. 지가산정 검증을 특성조사 하고 지가산정을 3월중에 하고 4월에는 평가사들하고 같이 검증, 지가 열람하는 기간을 줍니다. 5월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7월중에는 공표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절차로 해서 확정이 됩니다.

정선희위원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해서 의정부시 홈페이지에도 팝업이나 관련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창이 따로 있나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창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일반지번으로 넣으면 전환해서 도로명으로 나옵니까?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예. SNS 상에는 어플로 주소찾아를 치면 전국이 다 나옵니다.

정선희위원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 건 통일성과 직원인지 일반인인지 구별할 수 있는 개념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존의 유니폼이 적절치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고민하시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은행, 신한은행 은행권의 유니폼을 봤을 때 편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반시민이 봤을 때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 주셔서 꼭 점퍼나 재킷이 아니라 카디건, 조끼도 될 수 있고 상징할 수 있는 부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폭넓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유니폼과 관련해서 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덕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서광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68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있는데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건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위치가 가능2,3동 통합주민센터 신축 건물에 들어가는 걸로 예정돼 있어요. 사실 동주민센터 공간이 넉넉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3의 장소라든가 아니면 고민하셔서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곳이 있는지 부탁드렸는데 올라온 게 똑같은 장소예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본관 3층이라든가 현재 가능3동 청사, 가능2동 청사, 의정부소방서 청사 전체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 결과 면적협소라든가 천장이 낮고 건물이 노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8억 4,000만원을 지원받기로 작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전국적인 공모입니다. 공모할 때 장소를 고민하다 일단은 공모해서 국비를 따자는 측면에서 검토한 곳이 통합청사를 짓게 되면 보통 3층으로 짓습니다. 거기다 이 몫으로 1개 층을 더 올리자 그래 가지고 국비를 따서 가동을 시키고 나중에 항구적인 건물로, 소방서가 가게 되면 저희가 소방서를 매입을 해서 보건소로 활용하려는 구상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몇 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기존에 3층으로 계획된 통합청사가 1개 층을 더 확보 받는 개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주민센터 건물에 이런 보안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하고 신경 쓰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마땅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시 본관 양측이 증축도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도 공간이 적어서 안 되고 저희는 궁극적으로 소방서를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여러 해 걸릴 것 같고요. 주민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정 안 되면 가능2동 구 건물 1,2층을 활용해서 보통 150평이 들어가는데 가능2동은 1개 층 바닥면적이 70여평됩니다. 차선책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월중에 주민들 설문도 받습니다.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국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감정이 복받치는데요. 계속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용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에 그런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차이나니 합동을 하게 되면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달라고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행감 때도 제가 반대 말씀을 드렸고 가능2,3동 청사를 지으면서 정말 수년 동안 제대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랜드마크 형태로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에 부풀어 얘기하고 있는데 1개 층을 올려 가지고 그 부분을 보안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 미사어구를 사용해서 몇 년 후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미봉책이라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의 집이라든지 모자라는 부분들을 나머지 청사부분들을 활용할 수 측면들을 왜냐하면 합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남는 혜택들을 주민들한테 돌려줘서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 달라. 새로운 곳은 좋은 부분들로 만들어서 거기 지역주민들에게 해 주는 것은 좋다 말씀드리지만 가능2,3동 통합청사에 행정적인 부분을 위치시키는 부분들이 님비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의 범위를 한 쪽으로 간다는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을 크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구 출신의 의원입장에서요.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국비를 따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낸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고민하겠다고 했고 2월중 주민설문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재형위원장

국장님 구축안에 대해서는 수립하시고 예정이고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특히나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거니까 하시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제안서에 위치가 선정되어야 되는 건가요?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변경되게 되면 변경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주민센터는 주민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CCTV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63쪽 맞춤형 시민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걱정되는 건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행감과 관련된 거라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곤란하시면 언제든지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행감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교육과 정보화교육장에서 하는 교육이 겹치는 부분이 많고 상급적인 부분을 공부하려면 마땅치 찾아갈 곳이 없다해서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리가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개요만을 보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안 보이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작년도에는 ITQ 자격증 위주로 해 가지고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20개 과정으로 늘려 가지고서 많은 교육생들을 통해서 정보화교육 기회를 많이 주고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ITQ 경진대회도 하고 선진지 시찰도 해 가지고서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신규 사업을 설명해 주신 것이고요. 담당팀장님께서는 제 질의를 아실 텐데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완

한수완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한수완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작년과 올 해 달라진 점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했던 교육은 동주민센터에서 시청에서 하는 교육을 동에 나가서 했었습니다. 교육생들이 수요가 제한됐기 때문에 많이 못했고 또 한 가지는 교육에 대한 중복성을 지적하셨는데 올해는 저희가 전체교육을 20개 과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매 월별로 다음 달에도 중복되지 않게 계속해서 새로운 교육들, 프로그램을 계획했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600명을 정규과정으로 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ITQ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자격증 반을 가져가되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다이어트 과정을 저희가 선택했습니다. 가급적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서 교육에 대한 성취나 보람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더 높은 단계의 교육을 원하고 자격증도 원하는 사람이 마땅히 갈 데가 없다는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해 주시고 양적인 문제도 보완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대한노인회나 장애인복지회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기존에 장애인 스마트교육이나 오오반, 무지개맘 사업을 약간 확대해서 시행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계획하신 것 같아요. 계획하신 대로 올 한해 충실하게 이행하셔서 계속 발전하는 정보화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이 CCTV에 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 올해 CCTV 추가 설치할 대수가 43대 9억정도 되죠. 2014년도에는 몇 대 하셨습니까?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45대 11억 7,400만원 소요됐습니다.

장수봉위원

CCTV에 연간 1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배치되거나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CCTV 설치관리는 시에서 전담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거기서 방범진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접수된 것 그 다음에 경찰서에 민원으로 제기된 것을 방범진단을 해 가지고서 소요예산만큼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설치하고요. 지금까지는 통합관제센터의 업무별 기능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 운영관리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설치 운영 관리해야만 중복성, 예산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장수봉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 19억, 2012년 13억, 2014년 12억 올해는 9억 5,000만원 상당부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사실은 CCTV가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체계적이거나 과학적,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에서 다소 미진하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예정이고 때에 따라서는 민원성으로도 발생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기존에 있던 것을 떼어서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는 입장도 안 될 것이고요. 갈수록 CCTV에 대한 수요는 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측면에서 CCTV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도 올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요. 의정부1동에서 도둑을 맞았나 봐요. 경찰서에서 CCTV를 보니까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CCTV마다 점검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망가졌는지도 모르고 도둑을 맞아서 보려고 하니까 망가졌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CCTV 유지관리는 전문 업체에다 연간 계약에 의해서 1명이 상주해 가지고서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U-City팀에서 순회 점검을 통해서 고장 개소를 파악하고 고장 시에 즉시 전문계약업체에 지시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렇다면 전문업체가 CCTV를 책임져야 하잖아요. 도둑을 맞아서 도둑을 보려고 했는데 고장 났다고 하면 계약업체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기계라는 것은 상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서 고장이 안 나야 원칙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고장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도 예찰활동이라든가 순찰을 통해서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해야겠지만 고장이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예방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동마다 수십 대 있으면 뭐합니까, 잡지도 못하는 방범용 CCTV면 뭐합니까? 경찰서나 전문 업체에 관리를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팀장님은 아실 텐데요. 지난번 행감 때 CCTV 관련 화소 변경에 대한 부분을 제기했었잖아요. 진행이 되는 건지요. 과장님 혹시 들어 보셨나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해상도가 낮은 41만 화소는 168개소 702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교체예산으로 4,5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상태가 나쁜 것을 점검해 가지고서 부분, 단계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것 같아요. 무용지물인 카메라는 있을 필요가 없고요. 아까 업체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민원을 담당한 업체는 올해부터는 거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방범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패널티는 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업무담당부서에서 물론 해 주시면 좋겠지만 재산손해도 당연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거죠. 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방범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거래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하게 업체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CTV에 대한 부분은 많이 얘기해도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더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