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구구회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2-03

회의 전체 보기 689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을미년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개인의 발전은 물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1월 10일 의정부3동 큰 화재로 인해 미뤄진 2015년 업무보고 청취를 금번 제241회 임시회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의정부시의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고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임해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임해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도시과장 나수곤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국장님 그리고 또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의정부3동 화재사건으로 참 고생들이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하셔서 수고하셔서 지금 수습이 아주 잘 되고 있지 않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사고에 이렇게 수습이 빨리 잘 되는 경우가 처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간략하게 당부말씀과 모르는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활성화 관리방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난번에 몇몇 의원님들과 방문했었어요, 번영회를 방문했더니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전에는 신경도 안 쓰다가 만료가 돼 가니까 이제 와서 신경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을 누가 하느냐 이제 그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예, 그렇죠.

구구회위원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용역결과 나와서 하겠지만 국장님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해명

임해명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지하상가의 상가번영회 사람들도 다 참여를 시켜서 우리가 용역 착수보고도 했고 관리방안용역이 나오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7월 2일 이후에, 용역이 끝나면 7월 이후에 관리방안을 의회에도 보고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뭐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하는 방안은 지금 말씀드리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이것 참 난감한 상황인데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또 지하상가번영회도 상가 사람들 다 의정부 시민인 만큼 오해소지 없게끔 잘 설득하셔서 용역대로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방문하면서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13페이지, 이 부분은 아파트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산지구가.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민락2지구랑 똑같습니다.

구구회위원

그죠?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거의 그 부분은 아파트만 들어가는 거죠.

구구회위원

아파트만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예. 단독주택하고 상업용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구요.

구구회위원

그래도 고산지구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확보된 데가 있나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공영주차장으로는 없고 법적으로 확보돼야 하는 주차장들은 들어갑니다. 아직 실시계획 이런 건 나온 건 아닌데 일반택지개발에서 적용하듯이 그렇게 주차장 같은 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 조사해 보니까 세대수를 쪼개기를 해서 참 이 부분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나, 특히 주차장이 부족해서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또 대로변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화재 사고 시에 소방차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참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공영주차장 같은 주차장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2013년 7월 보상협의회 개최하고 토지보상 실시도 하시는데 민원이 없도록 지장물보상 실시라든가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택지개발지구는요, 일반 시가지와 다르게 최소도로 폭이 10m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로가 넓고 그래서 다음에 구간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안에 확보가 되는 건데 단지 좀 염려되는 게 상업용지라 단독주택지 이런 데가 좀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구구회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락2지구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던, 조사했던 부분은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15페이지 군 유류저장소 지구단위 계획수립, 보면 용도지역변경이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거지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이게 몇 종 주거지역이죠?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거기는 2종, 이게 용역과정에서 하는데 아마 2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구구회위원

2종으로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바로 연구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방부에서 토양오염 치유하는 게 조금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바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지구단위운영계획도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할 건지,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거기서 용도변경 바뀌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1종으로 갔을 경우에는 건축높이제한이 됩니다, 4층 이하로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1종으로 되어 있는 데들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취락지역이 그런 데 1종 4층 이하로 되어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기존에 자연녹지지 그린벨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소통 행정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 참 이 부분도 과장님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참 심각한데 그린벨트지역 내 대형불법건물들이 많이 있고 특히 보면 장암동 골짜기 상·하촌구역 식당 내, 불법시설물 등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게 뭐 특별하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은 이행강제금이나 보내고 그런 것 밖에 없지 뭐.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지금 뭐 내년 계고 그 다음에 고발 이렇게 해서, 사실 이행강제금은 유원지 쪽은 금액이 사실.

구구회위원

크죠?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안 나옵니다. 아니,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와서.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저기 해서 유연하게 하는데 사실 하천 쪽이 지금 완전히 개선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같이 맞물려야만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보통 보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그거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그렇죠, 이행강제금도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계속 하라는 사항입니다.

구구회위원

그거로 끝내는, 더 이상 뭐 할 수도 없고.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그렇죠.

구구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예.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고산지구 조성사업 좀 문의드릴게요. 지난 12월 22일부터 아마 토지보상이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 보상율이 몇 %나 되나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저번에 갔을 때 30%, 900억 정도, 12월 말까지 22%, 700억 정도 협의가 됐었거든요.

박종철위원

굉장히 보상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높은 겁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10% 정도 더 높게 이렇게 나옵니다.

박종철위원

실제로 느끼는 거는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많이 뭐 70%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30%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이의제기한 분들도 계시죠? 현재까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지금 우리 시로 들어와 있는 건 없고요, 아마 수용재결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 분들도 제가 듣기로는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뭐 이게 그래도 약속이 잘 이행이 돼서 지난해 말부터 보상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하여튼 보상가가 적다는 그런 의견들은 많이 있으셨어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예, 지금도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지만 민락2지구하고 비교들 많이 하셨지만 민락2지구는 1963년도에 시가 됐고 다음에 고산동 같은 경우는 1980년도에 의정부에 시 단위가 돼서 공시지가도 낮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더라도 아마 이의를 제기해서 아마 절차까지 밟아야 될 수용 그런 부분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그렇죠.

박종철위원

다음에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유류저장소 군.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게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러면 지가상승률이 굉장히 높을 텐데 이게 주민의 부담이 가중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 그렇다고 이거 지구단위계획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을 때 지가가 어느 정도로 올라갈 거로 보고 있어요? 개략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아직 그거 따로 정리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주거2종 같은 거 가면 좀 많이 오를 소지는 있죠, 그렇게. 그런데 국방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방부에서 매각을 해야 저희가 되는 거고 국방부에서는 거기다 사업할 저기는 아니거든요. 매각해서 평택기지 이전하는데 그 비용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되면 면적도 굉장히 크고 인제 우리가 이거를 지구단위계획 하는 거는 사실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고,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네, 그렇죠.

박종철위원

지역의 균형발전과 체계적인 도시계획 때문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거죠, 과장님?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실지로 용도변경을 지역변경을 딱 해 놔 버리면 엄청난 지가가 올라가서 큰 부담으로 작용이 또 군부대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늦더라도 지가상승률에 의한 그런 거를 노릴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리 지역발전과 연계해서는 맞지만 또 주민부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거를 조율할 수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이런 사례가 지금 없습니까? 예를 들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안 한 상태에서의 어떤 방법은 없어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그럼 자연녹지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박종철위원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법적으로.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자연녹지에서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도 가능은 합니다, 그 자체는. 그렇지만 용적률 이런 게 건폐율 용적률로 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매입 해 가지고 하는 측면에서는.

박종철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 답변하실 때 토양오염이 아직 100% 치유가 안 됐습니까?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지금 작년 말로 해서 치유됐다고 비전사업단 그쪽에 지금 들어갔는데 아직 승인은 안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치유가 3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되는데 지가상승률이 워낙 높게 뛰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개발하는데.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그 부분도 군 협의를 할 때 염두해 두시고 그게 중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저희도 이건 서두르지 않고요 좀 다각적으로 검토 더 하면서.

박종철위원

타이밍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게 그렇게 봐도 아주 급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한다는 것만 우선 목표를 잡고 시작하면 부대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우리 주민지원사업으로 지금 곤제길 하고 다음에 귀락길을 지금 이번에 확장을 해서 연장하게 돼 있는데요, 도면을 안 갖고 오셨죠? 혹시 갖고 오셨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곤제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밀집돼 있는 데까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이번에 확장이 돼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길이가 2개로 되기 때문에 길이는 굉장히 긴 걸로 되어 있는데 또 예산도 잘 확보가 돼서 시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주택밀집지역에서 나가는 부분, 터널까지의 거기는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지금 도시계획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도로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지하통로 들어오는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박종철위원

네네, 초입에 들어가서는 됐는데 나가는 데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하는 사업은 주택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사업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또 거기서부터 나가는 길은 또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아니, 아니요. 거기는 문제없습니다. 그쪽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거 그거 개통하면 지하통로 있는 쪽에 다 좌회전, 우회전 되게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박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 곤제길 얘기하는 거예요, 곤제길.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예, 곤제길요.

박종철위원

초입에서 들어가서 동네까지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다 이번에 다 돼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금오동이나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거꾸로 돌아서. 나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안 돼 있다 이겁니다.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서 원래도로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쪽 나가는 길은 또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향후에 책정을 해서 나중에라도 그거는 추후에 사업을 연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도로가 반듯하게 나야 그게 도로의 기능이 되는 것이지 동네까지만 되고 나가는 길은 또 마찬가지가 돼 버려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그런데 그 도로가 저쪽에 금오동까지 축석길까지 연결되는 도로, 제방도로로 해 가지고.

박종철위원

예.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그 쪽은 지금 안 돼 있는 건데 비용이,

박종철위원

터널까지만,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니,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는 우선 큰 도로 대로의 터널까지만이라도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을 해 주시면 나중에 추후에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고요. 귀락도로도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그게 잘 아시지만 초입에서 들어가서 마을회관 쪽에도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요. 그리고 우측으로 빠지는 길도 없고 다음에 아흔아홉칸까지만 갑니다.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가서 턴하게 돼 있는데 실지로 아흔아홉칸 너머에서 보면 한 150m 뒤에 쭉 보면 주택이 6채가 밀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까지 끝에까지 연장만 이렇게 해 주고 턴할 수 있게만 해 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그런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도로의 기능이 100%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똑같은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에 한 번 좀 보시고 도시계획도로로다가 거기를 확정해 주시면 추후에 확정할 때 해 주시면 나중에 연장사업으로다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좀 있지만 실지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거까지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을 봤을 때.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귀락 같은 경우는 포천 고속도로를 하면서 조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만 먼저 한 거고 그 나머지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도 차후에 아마 다시 집어넣으면서 정리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또 국비 추진 지속적으로 계속 있으니까 별도로 또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위원

김이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8쪽 특수시책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그동안 많은 고통에 시달렸던 것도 사실이고 또 많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의를 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복지라든가 도로라든가 그걸 내주시겠다는 특수시책을 하셨는데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기왕 이 사업을 시작할 바에는 주민들이 꼭 필요한 복지분야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가령, 여기 내용을 보면 도로라든가 여가공간 복지증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보면 용현동지하 이렇게 한 군데만 써 놓으셨는데 지금 이 특정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의정부시 전체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지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그렇다면 올해 2015년도에는 예산이라든가 이걸 봐서, 국비도 있네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예,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이원위원

국비가 80% 씩이나 지원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은 건물도 마음대로 수립을 못하고 또 재산권행사 못하니까 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나가 보면 일반 지역보다는 그린벨트지역 분들이 민원도 많고 불만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을 한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 같은 큰 거 내주는 것도 좋지만 도로도 좋지만 우선 주민들 주거환경분야 쪽으로 좀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지금 현재 계속 주민지원사업이 예전에는 도로위주로 사업이 됐었어요. 그래서 녹양동 버들개 쪽에 거기 도로개설 했었고 다음에 신곡동 거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 지금 작년부터 환경문화 쪽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고 한 4억 범위 내에서 한 군데 정도 다 현장실사 한 뒤에 선정이 되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이것도 매년 올려서 지원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원위원

제 지역구를 또 얘기해서 흉볼지 모르지만 원도봉산 부분에 보면 그린벨트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거기에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그린벨트 내에는 주거지역도 있지만 음식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불법행위로 인해서 벌과금이나 이런 거를 많이 부과해서 이분들 호소하는 것이 죽겠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생활은 어렵고 그렇다고 법을 집행하는 시에서야 당연히 또 해야 될 거고 그러다보니까 다람쥐 쳇바퀴처럼 생계유지 때문에 장사는 해야 되겠고 하다보면 또 불법포장을 친다든가 이래서 또 불법은 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불법 했으니까 벌과금을 물어야 되고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고서야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역시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기 17페이지 보니까 소통 행정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강화라고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도 보니까 다 연관된 거예요,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라는 게 여기 연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더 머리를 맞대고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분들도 우리 주민들이니까 좀 더 복지, 복지라 하면 이 분들도 거기 사는 분들인데 불법행위 했다고 해서 복지사각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분야에도 같이 기왕 복지증진에 기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같이 연구·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참고적으로 원도봉산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저희가 해제 추진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주민들께서 반대해서 안 했던 사항이고 지금 그 분들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가 다 시유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에서 불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대표자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불하받아 건축하고 그랬을 경우는 사실 물가에 천막 치고 장사하는 건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 도봉산역 같은데 올라가 보면 물 없어도 장사 진짜 잘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변해야 되지 자꾸 물가에 사람 끌고 해서 여름 한 철 장사 하려고 해서는 사실상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좀 시키고 있고요 그 분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하받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다 보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이원위원

제가 자주 가 보는데요, 문제는 어느 집에 포장을 치면 덩달아 치는 거예요. 저 집이 안치면 우리도 안치겠다는 그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자주 수시로 가셔서 아예 싹을 근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을 가면 ‘저 집은 치는데 우리는 왜 못 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예 서로 못 치게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예 분쟁의 씨앗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도로에다 아예 저기 아예 도봉사 입구에도 보면 다리를 뭐라 그래야 되나, 초입에 있잖아요, 다리에 있는데. 거기 도로가 아주 상당히 좁은데 거기에다가 도로에다 포장을 탁자 놓고 막걸리고 뭐고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차는 내려오고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평일에는 직원들이 단속 나오니까 걷어놨다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직원들이 없으니까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가니까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직원들이 안 나왔다는 것을 알고 아예 갖다 내 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등산객들 의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부끄러울 정도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직원 수시로 단속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