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행복 증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보직변경된 소방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흥섭 소방본부 대응관리과장입니다. 이번에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대응관리과장 신흥섭 인사) 다음 신상우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본부 대응관리과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북부소방서장 신상우 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5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시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의 다양한 소방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153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 행복드림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6쪽, 고층건물 및 초고층건물 화재발생 대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고층 및 초고층건물 16층 이상 화재진압장비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초고층 이상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비책을 마련하셨는지,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도 초고층 이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초고층 건축물 내지는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진압훈련이라든가 인명구조훈련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건물의 특성별로 예를 든다면 신탄진에 있는 아파트, 50층짜리 그것에 대해서는 건물 내에 설치된 연결송수관 설비를 3단으로 중계 송수해서 화재진압하는 훈련도 했고요. 그리고 장비 면에서는 사실 지금 헬기라든가 고가사다리차가 가장 높은 장소에서의 인명구조나 외부에서의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한 장비가 고가사다리차의 경우에 저희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52m 고가사다리차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내용연수가 넘어가는 게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교체하면서 전개높이가 조금 더 높은 고가사다리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높이 전개할 수 있는 차일수록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고가이기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또는 이게 높이 전개하면 할수록 밑의 작업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평평한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고층, 초고층 화재발생 시에는 헬기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헬기로 건물 내부의 화재진압을 위한 분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헬기의 역할은 무엇인지, 단지 건물 옥상에서의 인명구조인지 아니면 초고층 화재 대비 소방차량 구매계획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헬기는 소방헬기에서 직접 물을 방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진화에는 활용을 못 하고요. 다만, 위에서 산불진화처럼 소방용수를 투하를 할 수는 있는데 양이 적습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를 즉시 요청해서 위에서 진화할 필요성이 있는 화재일 경우에는 산림청 헬기를 요청하고 저희 소방헬기는 주로 인명구조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화재 시 대피훈련요령을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대피훈련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전부 개인 세대별로 돼 있고, 공동주택이기는 하지만, 또 훈련을 저희가 하더라도 참가하는 율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들의 참여가 일반건축물이나 공장, 기업체 이런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파트 승강기 영상화면 또 방송, 관리사무소에서 적극 계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동참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아파트 하면 반상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상회가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요령을 주민들이 몰라서 대피를 못할 경우도 많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래도 관리사무소에 대피요령 같은 것 안내문을 좀 보내셔서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런 안내문 같은 것을 그 아파트에 공고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옥상의 문이 잠겨있는 아파트가 많아요. 왜냐하면 불량청소년이라든가 그런 학생들이 문을 안 잠가놓으면 담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피우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옥상문을 많이 잠가놓더라고요. 안내문 보낼 때도 그런 내용들을 보내서 공동주택이 화재발생시 대피할 수 있도록 요령 같은 것을 꼭 내용을 관리사무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의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62쪽에 보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화재가 전년도에 비해서 1,749회로 2.3%가 증가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화재원인 규명률은 또 전국의 1위네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규명된 화재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주로 어떤 게 있는지, 그렇다면 2015년도에 그 규명된 원인에 대책의 방안은 모색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화재건수가 출동은 1,749회인데요, 실제 화재는 1,291건으로, 물론 2013년보다 2.1%가 증가가 됐습니다. 해마다 화재건수는 약간 증감은 조금 있습니다, 편차는 조금 있는데요. 건축물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약간씩 순증 하는 추세입니다. 규명된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기계적 요인, 물론 부주의가 전체 63.6%가 됩니다만 이러한 부주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전기적 요인이 많고 그다음에 기계적 요인, 그다음에 가스 관련, 가스가 원인이 돼서 화재가 발생된 것, 기타 방화 이런 것들이 주요 화재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적 요인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은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노후된 전기시설을 교체하라든가 또는 전기 기기의 안전한 사용요령 또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지 말라든가 이러한 화재예방 홍보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계적 요인에 의한 것에서는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한, 기계조작의 부주의라든가 또는 오작동 이런 것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제대로 지키도록 홍보,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도 그 특성에 맞는 화재예방요령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소방특별조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화재의 부주의가 63.6%가 된다면 역시 그 예방 홍보에 대해서 주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소방본부에 잠시 본 위원이 한번 갔을 때 119 장난전화에 일의 마비를 가져올 때도 있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난전화 출동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본 위원의 질의 목적은 이 장난전화로 출동을 하게 됐을 때는 분명히 다른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페널티 부과는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 허위전화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도 있는데, 그냥 전화만 걸었다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끊고 이런 전화도 있고요. 그래서 한 6십여만 건의 신고전화 중에서 실제 장난 허위전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많았었는데 저희가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또 계도를 하고 시스템을 많이 전산화해서 전화를 걸면 바로 주소가 뜨기 때문에 장난전화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383건의 장난전화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한 15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난전화에 의한 출동건수는 장난전화로 오인 출동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그것은 산출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장난전화에 의한 출동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페널티 같은 것은 있나요?

페널티는 지난해에 저희가 3건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허위신고자에 대해서. 화재가 2건이었고 구조가 1건 그래서 3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66쪽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측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약요인별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에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소방안전점검 청구제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점검 사항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또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점검을 강제로 부여한다면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된 대상이 총 5,48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별조사는 규정상 한 10% 정도 샘플검사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사를 25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또 저희가 음향기기,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화재가 주로 음향기기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하고 수면방 등에 대한 예방지도를 했습니다, 136개소에 대해서 예방지도와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비상구가 설치돼 있는데 비상구가 바로 건물 외벽에 연결이 돼서 유사시에 비상구로 나가다가 추락할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위험업소에 대해서 추락이 안 되도록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데 20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해서 인증표지를 부착을 해서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또 다른 다중이용업소도 안전관리를 잘 유지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8개소에 대해서 우수업소 인증표지를 부착했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그다음에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등을 15건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에 4,347개소에 대해서 가입이 돼서 100% 가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요인이라든가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소방서나 또는 저희 119상황실로 안전점검을, 이 업소가 좀 불안전하니까 안전점검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저희가 안전점검 청구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점검 후에 신고하신 분에게 점검결과를 회신해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에 재산피해까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거기에 인명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활동과 함께 교육에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역시 또 작년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서민밀착형 소방안전서비스 강화에 화재취약계층에게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하셨지요, 작년에도?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보고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화재취약계층에 대해서 기초소방시설을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급대상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분들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가 3만 1,850가구가 됩니다. 작년에 1,852가구를 했고 그래서 총 누계가 88.1%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약 1천 가구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100% 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2천?

2017년까지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쪽,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소방장비 개선을 통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개인안전장비 보강에 공기호흡기세트 개인 것이기는 하지만 보유율은 100%가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후율이 20.5%가 있는데, 노후율 20%가 넘더라도 문제는 없는 건지.

예, 공기호흡기가 전 대원한테 보급이 되도록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호흡기 내용연수가 15년에서 2013년에 갑자기 10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연수를 초과한 공기호흡기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은 물론 내용연수가 초과된 게 없습니다. 다만, 행정요원들한테 보급된 것 중에 일부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율이 나왔는데 사용상에는 지장이 없고요. 저희가 봄베라든가 이런 기능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바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PTSD 본 위원도 관심 갖고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근무환경이나 정신건강 관리에 본부장님께서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형식적인 치료가 아닌 정말 정신적인 건강만큼은 우리 대전의 소방본부가 전국에서 1위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 감사 때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 시간에 소방관서 보강계획과 소방장비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안도를 해봅니다. 화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불시에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방장비가 중요하지 않는가, 아까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계획 하에서 준비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방관님들의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근무환경 이것은 자세하게 우리 김경훈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셨고 개인장비도 최선희 위원님이 걱정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환경과 개인장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월 30일 자 시티저널을 제가 한번 보니까 대전시 소방본부가 파악한 소방출동로 진입의 불가구간을 살펴보면 4.5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20곳, 곤란한 곳이 35곳 해서 55곳, 55곳이 소방차 진입이 불가 또는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거지역이 24곳, 전통시장이 13곳 이렇게 지금 밝혀졌어요. 이렇게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이 55개소가 됩니다. 공동주택까지 다 포함을 하면 9십여 개소가 되는데요. 55개소 중에 전통시장이라든가 고지대, 상가밀집지역 또 시 외곽지역 이런 곳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대책으로는 골목길이라든가 좁은, 협소한 도로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소형펌프차를 확보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지대 같은 데 소방차가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제로 해서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 접근을 해서 거기서부터는 신속하게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화재진압을 하는 그러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주정차로 인해서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이기 때문에 불시에 화재가 많이 발생될 수 있고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리가 1,000m 정도 그런 데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사전에 예방을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충분한 예방차원에서 해주셔야 되고 불이 났을 때에 조기진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6쪽, 쪽방·비닐하우스 소방서비스 사각지역 안전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쪽방 등과 같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사각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2015년부터는 소방안전점검과 개별방문, 소방안전교육, 소방차 긴급출동 훈련 등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특히 쪽방, 고시원 등과 같은 시설은 충분한 비상대피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 곳도 좀 있습니다.

쪽방과 고시원 이런 데에 화재 시 인명피해로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쪽방이라든가 고시원 이런 데는 협소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거주생활을 하다 보니까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방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쪽방이라든가 고시원 등에 대해서는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두고 수시로 나가서 화재예방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쪽방 같은 데는 저희가 공동소화기함 같은 것을 설치해서 유사시에 자체적으로 초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소관계자에 대해서는 항상 유사시에 대비해서 비상구 같은 데에 통로에 물건적치를 금지한다든가 비상구를 항상 개방해 놓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시원 같은 경우는 업주들한테 교육을 시키나요?

예, 지속적으로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몇 번 교육을 시키나요?

법적으로는 1년에 1회 이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겨울철을 앞두고 또한 일체적으로 한다든가 특정시기에 맞춰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화재 발생 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 정확한 초동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철저한 소방안전점검과 교육 등 빈틈없는 화재예방으로 소방안전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1쪽 보면, 노후 소방관서 현대화 추진에서 우리 중부소방서를 동구 가양동으로 이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소방관련 소방서의 명칭이 경찰은 동부경찰서라고 해서 어진마을 쪽으로 이번에 신축해서 다시 이전을 하거든요, 법동에 있다가 신인동으로. 중부소방서는 삼성동에 있다가 우리 동구 쪽 안쪽인 가양동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명칭이 중부소방서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동부소방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구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혼동을 하세요. 경찰은 동부경찰서, 소방은 중부소방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명칭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소방서 설치는 출동거리 개념으로 해서 지역을 관할하게끔 이렇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행정구역상의 명칭하고 일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소방서가 과거 대전시가 조그마한 소규모였을 때 설치돼서 중부, 동부 이렇게 방위별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소방서도 5개가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 용어, 소방서 명칭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부소방서를 이전을 할 때 한번 전체적인 소방서 명칭도 다시 조정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가장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가장 적합한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우리 동부소방서가 가양동으로 신축 이전하게 될 때 타이밍이 참 좋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지역의 명칭하고 맞도록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부소방서가 없다면 모르지만 동부소방서도 있고, 지금 동부소방서 관할은 어디입니까?

동부소방서 관할은 지금 대덕구…….

대덕구지요? 그래서 경찰도 현재는 북부경찰서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북부가 전에는, 지금 대덕을 관할하고 있잖아요. 전혀 우리 소방하고 경찰하고의 관계가 맞지 않고 또 동구인데 중부소방서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대덕 같은 경우에 동부도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중부소방서를 이전하는 시점에 명칭이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소방본부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격려의 많은 발언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승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세영 인사) 다음은 이혁제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이혁제 인사) 정영호 수석교수입니다. (수석교수 정영호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5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시민의 행복을 찾는 전문인 양성 또 소통과 통합의 실천인 양성, 열린마음을 지닌 글로벌인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134쪽, 시민 중심의 맞춤형 전문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인재개발원에서는 공직자의 창의적 역량강화로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101개 과정에 232회, 8,621명, 92.3%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많은 교육을 시키셨네요. 그런데 설득협상·문제해결능력개발 등 시민 중심의 맞춤형 전문교육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정 수요조사 방법과 강사선정계획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전문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예로써 설득협상 과정 또 문제해결능력개발 과정, 파워스피치 과정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저희들은 담당 공무원들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먼저 선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시기 전에 이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야 되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서에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모집을 하게 되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교육생 선발을 해서 일정기간 동안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과목 설계와 또 강사준비를 저희가 해야 합니다. 지금 과목은 저희가 과정별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거기에 맞는 강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이고 적절한 강사선정을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중심의 어떤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강사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런 과정을 마친 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과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무원의 재충전과 양질의 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행복을 위해서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올해도 인재개발원에서는 111개의 교육과정과 8천여 명의 연수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모쪼록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을 하고 신뢰받는 공직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135쪽의 두 번째,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의 직무교육 확대입니다. 직무관련 분야의 현장 종사자를 강사로 초빙한 실용적 교과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관련 분야의 현장 종사자를 강사로 저희들이 초빙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 9개 과정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견간부 양성이라든지 또 전기실무, 건설공사실무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직무를 직접적으로 추진해왔던 그런 분들을 직접 강사로 초빙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교육생들한테 들려주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론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생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해결방안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 이런 현장의 종사자들을 저희들이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36쪽에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역량 교육 강화입니다. 외국어 사어버교육 확대라고 되어 있네요? 또 이번에는 8개 언어가 신설이 되어 있어요. 혹시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이 교육에 대한 확인절차는 있는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성취감을 갖기 위한 것들인지 또 결과의 예정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외국어 사이버 교육과정이 기존에 3개였었는데 저희들이 8개로 이번에 더 늘렸고요. 이것은 우리 자매나 우호협력도시 언어들도 같이 공무원들에게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시간은 과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간배분을 했고요.

어느 정도지요, 적정한 시간 배분이?

이게 코스가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 20강, 40강 이런 식으로 분량을 조정합니다. 영어뿐만 아니고 독일어라든지 스페인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맞는, 예를 들어서 기초과정 또 심화과정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한 달짜리 교육이라든지 두 달짜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선정하고 있고요. 또 말씀해주신 제대로 수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이버 교육과정 자체에 수업을 했는지, 진행을 어느 정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식재해놨습니다. 이 과정들이 대부분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교육기관 또 민간의 위탁업체를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분들이 몇 분 동안에 걸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또 공부함에 따라서 한 강의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를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사이버라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진행된 다음에 또 총괄평가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다음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다양한 방법을 지금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예정 혹시, 활용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배우고난 다음에?

예, 요즘에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어가 필요한 업무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분명히 그것은 활용도가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공무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37쪽입니다. 교육의 연수는 강사의 질에 의해서 좌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사섭외의 전반적인 방법을 작년에 듣기는 했지만 또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교육과정의 선정에 대해서도 또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첫 번째, 민·관 교육기관 간에 상호 협력·지원체제 구축에 전문강사 및 우수자원 DB 구축 활용에 6개 민·관 연수기관이 있네요?

예.

6개 민·관 연수기관만 활용하는 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연수기관 간의 인력풀을 만들어서 활용한다면 더욱 우수한 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강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한 강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DB를 만들었고요. 약 1,700여 명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저희와 MOU를 체결한 6개 기관들 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들을 저희들이 다 수시로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갖고 또 훌륭한 우수한 강사진들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기관의 문제는 작년에 저희가 이 6개 기관들과 먼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협력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우수한 강사라면 지역과 때를 가리지 않고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은 그 전년도부터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 또 설문조사도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교육계획을 만들고 올해 선발할 교육예정인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을 만든 다음에 저희들이 강사 섭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강의하셨던 분들 중에서 반응도도 한번 봐야 되고요.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저희들이 또 찾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1,700여 명의 강사가 전국 연수기관의 인력풀을 활용하고 있는 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1,700여 명의 인력풀을 가지고 계시다면, 설문조사도 하시고 분석도 철저하게 하신다는 원장님의 말씀에 감사하고요, 흥미위주의 어떤 교육과정 선정은 수강률이나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다양한 연수로는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역량강화에, 특히 공무원의 역량강화에 어떤 필요한 연수는 만족률이 좀 낮아도 개강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수강사 섭외는 우리 원장님 머릿속에 늘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질 높은 커리큘럼 구성해서 만족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했던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실과 협의해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 빠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개발이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소양이나 능력이 좀 더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8,600여 명이 아마 교육을 마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전 말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퍼센트가 얼마나 되지요? 그것 나온 것 있습니까?

잠시만 좀…….

대략적으로.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외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를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대표적인 과정으로 ‘여기가 대세’라는 과정, 대전·세종 이런 과정에서 약 1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었고요. 또 중국교류정책연수 과정이라고 해서 한 20명 정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8,600여 명 중에서.

토털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약 한 1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 대전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한 100여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봤냐 하면 우리 지역에 와서 소양이나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시는 분들한테 대전을 PR하고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대전의 어떤 관광상품이나 우리 대전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거기다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의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님께서 아주 혜안을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에 있는 공무원들만 교육시킬 것이 아니고 타지에서 우리 대전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특히 세종과 충남·충북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고요. 지금 여기 세종청사에 많은 국가공무원들이 와 있고 또 세종시가 개청되면서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중점을 두고 한번 저희들이 대전으로 유입시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견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승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해외연수 다녀오셨지요?

예.

몇 년 다녀오셨나요?

2년 다녀왔습니다.

2년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과정이에요, 다녀오신 게?

저는 미국에 다녀왔는데요,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클러스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산호세주립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왔습니다.

기업 분야 전문가신데, 지금 우리가 권선택 시장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거공약도 내세우고 가열차게 추진할 것 같은데, 이렇게 훌륭한 인재께서 소관부서가 아닌 우리 인재개발원에 온 것은 더 큰 뜻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 공직자들을 더 글로벌화시켜서 창조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장으로 부임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우리 인재개발원이 실질적으로 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들도 세 분이 새로 바뀌셨는데, 우리 자치구에 계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승진하신 분도 계시고, 아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업무를 시작하실 거라 믿습니다. 인재개발원의 과장님들이 다 근무하시다가 좋은 곳으로 영전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은 영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