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무송
최무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7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 현장속으로 의원연구모임과 초선의원의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실천 연구모임, 이상 2건의 연구단체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무송
최무송위원장
류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중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중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열성을 쏟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최무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심껏 보좌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주요업무계획]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김형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연간 회의일정은 며칠입니까?
형중
김형중의회사무국장
100일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임시회와 정례회 중 정례회는 며칠입니까?
형중
김형중의회사무국장
정례회가 45일이고 나머지는 임시회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014년도에는 90일을 했고 2015년도에는 95일인데 회의일정이 너무 촉박합니다. 회의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많이 생기니까 앞으로 회기를 잡을 때 안건이 많으면 회의일수를 넉넉히 잡아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정 회의일수인 100일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형중
김형중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8쪽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홍보 관련은 끊임없이 나온 이야기이고 2015년도에는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의정홍보와 관련하여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받은 메일 중 의회간행물인 의회소식지는 유관기관에 배포하거나 의원 개인이 아닌 의회에서 배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실제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조금만 더 정성을 들여서 의회소식지 같은 간행물을 만들어서 자기 지역의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중
김형중의회사무국장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
수정
신수정위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서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원 개인이 하면 그렇지만 의회에서 정기간행물을 유관기관에 보내는 것은 무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형중
김형중의회사무국장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아침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부산진구와 자매결연이 잘 되었다면서요?
형중
김형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야 합니다. 앞전에 1회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하는 좋지 않은 사례를 남겼습니다.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그런 큰 행사를 추진하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형중
김형중의회사무국장
예전에 부산진구와 했더라고요. 작년에도 교류가 안 되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때는 일정이 바쁘니까 상반기 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의정담당과 제가 부산진구와 통화하여 4월 30일과 5월 1일로 잡았습니다. 금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으로 가고 금년 10월에 아시아문화의 전당이 개원되면 내년에 부산진구에서 북구를 방문하기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3월경에 부산에 가서 일정을 체크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마광민의원-찬성의원7명)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마광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마광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최무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 제8조제2항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할 때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난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 제54조에서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직무대행은 “출석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개정된 바 있어 이를 준용하여 현행 우리 위원회 조례를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출석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마광민의원-찬성7명)]
부록에 실음
무송
최무송위원장
마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마광민 의원께서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 7월 14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르면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직무대행은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현장속으로의원연구단체구성심의요구의건(신수정의원-찬성의원13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현장속으로의원연구단체구성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 현장 속으로 연구모임을 발의하신 신수정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신수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구는 45만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광주의 대표적인 지자체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초반기 우리 북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치도시로써 영광을 누려왔습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과 상생에 기초한 선의의 정책 경쟁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자치북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였으며 의회는 의회대로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북구 발전의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자치하면 북구라는 수식어가 붙어 전국에서 사람들이 우수사례를 보러 방문하곤 하였습니다.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북구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특히, 과거의 영광을 다시 꽃피우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의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내린 결론은 공부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적 트렌드와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지혜를 모아 북구 발전의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여 북구 발전의 정책적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의정연구모임 “현장 속으로”를 제안코자 합니다. 사회적 경제,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마을공동체 등은 우리 북구가 행복한 공동체로 가기 위해 경제와 복지, 마을 영역에서 반드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의제들입니다. 또한 청소행정 개선은 깨끗한 북구를 바라는 주민들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사회적 경제,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마을공동체, 청소행정 개선 등을 주제로 한 의정연구모임을 운영코자 합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고 모범적인 현장들을 방문하여 생생한 답을 찾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4가지 주제는 북구를 넘어 광주 모든 지자체의 현안이 되기에 5개 구 연합 의정연구모임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는 광주지역 최초의 시도로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이며, 우리 북구의회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북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행복한 북구를 선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북구의회가 되는 길에 마음과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연구활동세부계획서(신수정의원-찬성의원13명)]
부록에 실음
무송
최무송위원장
신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8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연구단체 적격여부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연구단체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단체의 활동 및 기타 연구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 각호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연구단체는 연구입니다. 연구정책활동은 아닙니다. 연구단체는 공부하는 단체입니다. 연구는 연구로 끝나야 됩니다. 주제를 연구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는 것은 맞습니다. 실과장들이 협조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연구단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단체가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북구 행정에 관여하여 전체를 흐트러뜨리면 상임위원회가 무의미해집니다. 의원님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주제가 정해지고 주제를 연구하여 정책사항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전달하는 연구단체가 되어야지요. 협조사항으로 주무국장, 실과장 배석이라고 하는데 연구단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조석호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옆에 협조사항이라고 적었잖아요. 어차피 북구의 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서로 논의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된다면 실과소 국장님이든 담당이든 와서 같이 들어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적었고요. 그 전에 연구모임을 할 때도 집행부에서 시간되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논의하고 의견을 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업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연구단체의 눈치를 봅니다. 연구단체는 연구입니다. 공부하고 연구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북구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지만 말씀대로 협조사항이라,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A급 강사님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으면 같이 듣고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자유롭게 풀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여기에 배석이라고 되어 있어서…….
수정
신수정의원
제가 협조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필요할 때 불러서 자문을 구하는 식으로 자유스럽게 해야지 거기에서 무엇을 연구한다고 압력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연구는 연구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면 좋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조석호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이 연구단체모임에 잘 반영되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현장속으로 연구모임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구성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초선의원의공약및지역현안사업실천의원연구단체구성심의요구의건(고점례의원-찬성의원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초선의원의공약및지역현안사업실천의원연구단체구성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고점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초선의원들의 가장 취약부분인 공약 또는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선의원 8명의 뜻을 모아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 실천 연구모임을 갖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 현황파악, 성공적인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 실천사례분석,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 실천방안모색, 상호토론 및 연구, 전문가 및 실무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보다 빠른 해결책을 찾아 주민 민원에 발빠르게 대처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연구모임을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연구활동세부계획서(고점례의원-찬성의원7명)]
부록에 실음
무송
최무송위원장
고점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8조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선의원의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 실천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초선의원의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 실천이라면 공약이나 현안사업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의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실천 연구모임은 초선만 공약을 실천하고 재선들은 공약을 실천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을 의원의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 실천연구모임으로 하고 주로 초선들이 만나서 연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초선이라고 하면 재선, 3선들은 공약이나 지역현안사업을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문구를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점례
고점례의원
초선의원의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 실천연구모임을 초선의원을 빼고…….
석호
조석호위원
7대 의원의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 실천연구모임이라면 이 연구모임의 주제는 공약을 지키고 지역현안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죠?
점례
고점례의원
예.
석호
조석호위원
초선만 공약이 있고 실천해야 하고 재선, 3선은 공약이 없고 실천을 안 하게 배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아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7대 의원이라면 초선이나 재선이나 조건이 똑같은데 그 실천하는 연구모임을 초선의원만 하고 재선, 3선 의원을 빼는 연구모임은 안 맞아요. 주로 초선의원들이 하되 주제를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초선의원의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 실천연구모임을 조석호 부의장님의 말씀에 따라 초선 의원들과 모여서 그것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 연구모임의 주목적은 초선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만들어가고 지키고 점검하는데 재선 의원들보다 취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선 의원님들이 별도로 모여서 공약 관련한 것을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며 연구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전체 의원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7대 전체 의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연구모임 목적에 맞게 초선 의원님들 중심으로 하셔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전체를 다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을 실천하는 연구모임이라는 것이 사실 지역현안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하는데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재선, 3선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업을 풀어나가는 것을 잘 아시는데 저희 초선 의원들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도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선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해서 풀어가 보자는 뜻에서 연구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아까 조석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대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협조하여 공부하는 모임이면 더 좋겠지만 초선의원 8명이 지역현안사업이나 공약에 대해서 연구모임을 하기로 했으므로 초선으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초선의원들이 연구모임을 꾸준히 준비한 것은 너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대표의원께서는 명확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조석호 위원님께서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의견인데 의원님께서 수정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기 주장을 펼쳐 주시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현안사업이나 공약은 행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이부일 의원과 조석호 의원이 오치동, 매곡동이 지역구입니다. 지역민의 현안사업과 공약은 이부일 의원이나 나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만 실천을 위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같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초선만 해당되면 안 된다니까요. 공약실천은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 같은데 그 조례에 근거한 것은 초선이나 재선, 3선이나 선거직은 공약과 지역현안사업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선의원만 공약실천 연구모임을 통해 연구해서 결과가 나와서 그 사람들만 집행부에 전달한다면 그 사람들의 공약과 지역현안사업만 실천하고 같은 정치인인 재선, 3선 의원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초선들이 잘 모르니까 현황파악을 위해서 의원들의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 실천연구모임을 하는 것은 주제에 맞겠지만 초선만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요.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전체 명단을 다 받아야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본인 자유니까 연구활동을 위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들어가지만 안 들어갈 분들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주장과 신수정 위원님 주장은 이미 전달이 되었으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이부일 위원입니다. 초선의원 연구모임을 작년에도 한 차례 했는데 한 번만 하고 끝나기 아쉬우니까 연장선상에서 계속 공부를 해보자는 의미로 이번에도 고점례 의원님을 대표해서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제기될 줄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선 의원들이 이런 연구모임을 통해서 본인들의 공약과 지역현안사업을 실천하려는 의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모색해 보자는 의도입니다. 우리 것만을 실천하자는 목적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의원들의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 실천 연구모임”으로 했으면 합니다. 북구청장도 선거직이고 의원도 선거직인데 집행부는 선거에 나올 때 한 공약을 다 실천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누가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래서 김상훈 의원이 공약실천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고 제정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지 행정으로 다 할 수 없는 굉장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초선들이 주로 공부하는 것은 맞아요. 초선의원의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 실천 연구모임이라고 하면 초선의원들만 공약하고 실천한다는…….
무송
최무송위원장
연구모임의 대표이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셨으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답변을 하시고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발의자로서 조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뜻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신수정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이부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역현안을 꼭 하자는 것이 아니고 초선 의원들이 지역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자는 초선 의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제안설명드린 대로 초선 의원의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 실천연구모임으로 가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고점례 의원께서 좋은 연구모임을 만드셨는데 아까 조석호 위원께서 초선 의원의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 실천 연구모임에 대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북구의회에 공부하는 연구모임도 있잖아요. 그리고 김상훈 의원께서 발의한 공약실천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실천 연구모임이라는 제목을 7대 의원 공약 및 연구모임이라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현안사업 실천이라는 것은 조건이 다 똑같아야 하는데 조석호 위원님 말씀처럼 4선도 할 수 있고 3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초선 의원들끼리 모여서 연구하고 모임을 하고자 하는데 하실 의향이 있다면 신수정 위원님 말씀처럼 재선, 3선을 다 포함하여 의원님들과 서로 배우면서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석호
조석호위원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근거한다면 의원들에게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리도 공약과 지역현안사업을 실천하자. 같은 선출직인데 왜 청장만 하느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취지는 좋았는데 의원님들의 공약을 전부 모아보니까 재정적으로 수백억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조석호 위원님, 제목을 그렇게 넣은 것이지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초선 의원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자는 뜻에서 만들었는데요.
석호
조석호위원
주제가 잘못되었어요. 현안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연구모임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역현안사업파악이라든지…….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다른 것은 접어두더라도 현재 계획은 6회에 걸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현황파악하고 마지막에 토론하고 평가하는 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4회가 공약이나 지역현안과 관련된 것을 분석하는 것으로 5월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초선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사항이라서 꼼꼼히 점검하고 분석하려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왕에 하는 것 제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꼼꼼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와서 “이러이러한 성공적인 공약이 뭐뭐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외부강사 불러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계획서를 쓰면 자칫 형식적으로 가서 보고서 쓸 때 몇 줄 안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초선 의원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는 부분으로 올해 안으로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날짜를 촉박하게 잡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내용을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하므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너무 북구의회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참고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초선의원의 공약 및 실천연구모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조석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안사업이라는 것이 4선, 5선을 떠나서 초선도 순수하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니까 제목에서 지역현안사업만 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처음에 공약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약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실천하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 수 있어서 공약을 빼고 초선의원의 지역현안사업실천연구모임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조그마한 공약이라도 한가지씩은 다 했던 것이라 그것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보자는 뜻에서 공약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현안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광민
마광민위원
의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이 지역민들에게 노인당을 신설하겠다는 것 등 10가지 안이 있었을 때 그 공약을 가지고 출사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공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현안사업은 광범위하게 할 수 있으므로 지역현안사업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저희가 공약이나 지역현안사업을 돈을 들여서 해보자는 뜻은 아닙니다. 지역현안사업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면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 했던 것이지 우리가 큰 공약을 했다고 해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선 의원들이 공약이나 지역현안사업을 파악하고 실무자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 보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자는 뜻이지 정말 돈을 들여서 지역현안사업을 풀어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제가 제안해 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번째가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두 번째가 성공적인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실천 사례를 분석하고, 세 번째가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네 번째가 상호토론이에요. 재선, 3선, 5선까지 있어서 초선들이 이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하는 모습은 좋은데 또 다른 측면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어차피 연구단체 모임에서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결과론적으로 연구모임이 무엇이냐면 활발한 의정활동입니다. 그렇죠? 이것이고 저것이고 짧게 요약하면 활발한 의정활동입니다. 공약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지역현안사업을 파악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활발한 의정활동 및 지역현안사업 실천연구모임으로 단체명을 약간 변경시켜서 운영하면 조석호 위원님이나 마광민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례
고점례의원
초선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예민한 부분인지 몰랐고요.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을 실천해 보자는, 그렇다고 해서 공약을 다 마무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초선 의원의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실천 방법 연구모임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광민
마광민위원
고점례 의원님, 초선 의원의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이라는 것은 공약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선도 있고 3선, 5선이 있기 때문에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신문에 보도되었을 때 왜 초선의원들만 지역현안사업을 하고 조석호 의원, 마광민 의원은 뭐 하고 있느냐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무송
최무송위원장
질의 답변이 길어지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초선의원의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실천 연구모임에 대한 의원연구단체구성심의요구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초선의원의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실천 연구모임에 대한 의원연구단체구성심의요구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