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투자유치로 인천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병윤 투자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2015년도 투자유치단 주요업무보고, 제4항 2015년도 경제산업국 및 관련 사업소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의 명칭 변경 요청과 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시기가 조례마다 달라 혼돈을 줄 수 있어 인천시 권고에 따라 통일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으로 변경하고 송도글로벌대학을 인천글로벌캠퍼스로 변경하였으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시기를 사업연도 개시 전에서 1개월 전, 결산서류 제출시기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까지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에 대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재단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기존 재단명칭인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으로 변경함으로써 명칭의 지역적 범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단일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앨 수 있는 적절한 명칭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조는 제목을 법인격에서 법인격 및 재단의 명칭으로 하고 인천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를 재단은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라 한다로 하여 법인격과 재단의 명칭을 구분 서술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이것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인데요. 명칭을 변경하면 원래는 송도글로벌대학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로 변경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광고했던 부분 우리가 알려졌던 부분하고 지금 현재 동영상 자료라든가 아니면 인천 TV광고도 하고 있죠?

TV광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답변.

아, 재단 이사장.

이병갑 안녕하십니까? 재단대표께서 급한 서울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사무총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중파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인천글로벌캠퍼스로 명칭 변경한 것으로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광고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병갑 그렇습니다.

다른 광고도 그러면 지금 인천글로벌캠퍼스로 나가고 있겠네요?

이병갑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갑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수정안을 보셨죠?

네, 수정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처음서부터 그렇게 하지.

아마 자구 문장 표현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없죠?

네, 이상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 제목을 「법인격」에서 「법인격 및 재단의 명칭」으로 하고 조문 중 「인천글로벌대학캠퍼스운영재단은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를 「재단은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관협력법인인 인천유시티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의해서 2012년 5월 24일 설립되어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되어 오던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3년 3월 제정되었고 2014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인천유시티주식회사는 지방 출자ㆍ출연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 출자ㆍ출연법 부칙 제5조에 의해서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회사지분에 대한 인천시 지분은 자본금의 2분의1 미만의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회사 주요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유시티 구축 및 운영사업 대행과 도시개발사업의 정보통신기술설계, 구축, 운영 그리고 유비쿼터스 도시정보사업, 해외 유시티 개발 및 정보통신기술의 설계, 구축, 운영 그리고 시설경비업과 근로자파견업 등의 수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는 회사가 유산증자를 할 경우에 국내외 IT업체 및 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있는 인천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시가 대행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 지급, 정산시기를 규정함으로써 안 7조에서는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 또는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도 1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유시티사업 추진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과 민간투자사업 BTL, BTO 등으로 추진하는 방식 그리고 인천유시티 주식회사와 같은 민관협동 법인을 통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형태의 민간협력 모델은 우리 시가 최초의 사례인 바 이러한 사업추진 방식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이 2011년도 12월 23일 시의회 의결심의 시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민관협력법인을 통하여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자본투자의 위험성을 분산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유시티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나 2012년도 5월 24일 인천유시티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2년 7개월이 경과되었는 바 당초 취지대로 민관협력법인의 장점이 구현되고 있는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최근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주주 지분변동 상황을 보면 당초 회사 전체 주식 70만주 중 36만주를 소유하여 지분율 51.4%로 1대 주주였던 KT와 CISCO가 2014년 11월 25일과 2015년 1월 27일에 주식 19만 7,523주를 매각하여 지분율을 23.2%로 낮추고 이어 2015년 1월 28일 소유주식 전량을 매각한 상황에서 민간 자금력과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법률 부분만 명기되어 있는 바 인천유시티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대해 국가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정한 것으로써 시행령 제16조와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은 법 제21조제1항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이미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중복하여 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제4항에서 대행사업비의 지급시기를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협약 또는 사업진도를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삭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에서 인천유시티주식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인천 유시티주식회사라 한다라고 한 부분은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용어가 중복됨으로써 처음에 나오는 인천유시티주식회사를 회사로 수정하여 간결하게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지금 4조에 보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초 우리 유시티가 설립될 때 인천시 조례가 있죠, 따로?

유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제청 소관 업무지만 경제청이 현재 사업소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를 제출할 때는 시의 소관 감독부서를 통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 경제청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기획조정본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유시티주식회사 설립할 때 조례로 만들어서 설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시티주식회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4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유시티주식회사 관련된 조례는 이번에 올린 게 처음입니다. 유시티주식회사 설립할 당시에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설립, 뭐라 그래요? 설립 근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시티주식회사 설립을 할 때 어떤 것의 근간을 두고 만들었잖아요.

지방공기업법의 근거를 두고 방침을 받아서 만든 거죠. 시장님 결재까지 방침을 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법이 생기면서 조례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유시티 설립할 때 취지가 발주 대행이죠?

구축 대행입니다.

구축 대행인가요?

네.

유시티 정관에 보면, 그러면 정관으로 말씀드릴게요. 정관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거기 사업에 지금 9개 항목을 나열한 것처럼 애초에도 이게 있었냐는 거예요.

네, 정관의 2조 목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 내용들을 정해놨습니다.

당초에도 시설경비업, 근로자파견업, 건물관리용역업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들어가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간 건 뭐가 있나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와 당초 정관 내용의 일치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새로 들어온 내용은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지분이 변경돼서 유시티가 최대주주로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초 전문위원 검토하신 것처럼 CISCO와 KT가 51% 지분을 갖고 있다가 저희가 소프트진흥법에 의해서 더 이상 30%의 지분을 갖게 되게 되면 출자제한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절을 해서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은 했는데 CISCO와 KT는 이 부분에 전량 매각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출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1대 주주가 되고 그리고 기존 13개의 주식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가 돼 가지고 지금은 거의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대 주주인 건 맞습니다.

지금 조례하고는 다른 내용이기도 하지만 유시티주식회사의 사업권을 회수하는 그런 절차가 논의 중인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쭉 저도 업무파악을 좀 해 보니까 감사부서와 의견에 일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기 전에도 감사과의 해당 담당 협력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쭉 보면 아직까지 제 상식으로는 이렇게 해 왔던 부분들이 큰 절차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몇 가지를 얘기한 부분들은 제가 확신 있게 답을 못 하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금주 내에 제대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우리 유시티 방향 정책 수립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장은 유시티가 발주대행을 하면서 수수료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시작된 동기가 제가 유시티 초대 정책과장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 모델이 나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른 자치단체 파주 운정, 용인, 화성 동탄 많은 도시에서 유시티가 어떤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접근을 많이 했는데 다들 지속가능하지 않았거든요, 운영비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처음으로 민관협력모델을 만들어서 그런 지속가능성이 가능한 유시티를 만들어보자 해서 새로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 이해하시는 것처럼 처음하다 보면 좀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지 못 한 상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 그동안 일한 과정 프로세스로 확인해 보니까 다 나름대로 법적검토 받아보고 자문도 받아보고 또 감사부서 일상감사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판단이 드는데 또 감사 입장을 들어 보니까 큰틀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에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결론이 예를 들어서 발주 대행을 회수한다고 하면 앞으로 유시티는 어떻게 운영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답하기가 적절치 않은 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회수하게 되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구도들의 스트럭처가 굉장히 변화가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제도적인 한계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책임 있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봐서는 만약에 유시티 설립을 할 때 최초의 근간을 흔들면 없애버리는 게 맞죠, 없애는 게. 그렇죠? 근간이 흐트러지면 이건 없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잘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근간을 흔들어서 그것을 발주권이라든가 내지는 대행사업에 대한 구축에 대한 부분들을 회수를 해 버리면 유시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본부장님 말씀을 듣자하면 이게 여러 가지 미흡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드신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유시티 이런 말씀드린 대로 우리 PPP 그러니까 민관협력모델 이런 부분들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거죠, 이런 민관, 왜냐하면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시도를 하면서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해 왔는데 다행히 이번에 출자ㆍ출연법이 새로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들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해서 조례를 만들고 저희가 기존에 유시티주식회사 설립한 부분들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조례를 좀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음 회기에 우리가 검토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 한 달의 기간이 있는데 그 한 달여 동안에 모든 것을 좀 더 정비를 하셔서 다시 논의를 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현재 유시티주식회사와 관련된 주주들이 한 13개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해 왔던 일들이 지속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나 목적, 기능 이런 부분들이 설정된 상태에서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늘어지고 하다 보면 주주 간에 우리 협약도 예정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하고CISCO에서 51%한 구조를 저희가 1대 주주가 되고 나머지 13개 안배를 해 가지고 조절을 다 해 놓은 상태인데 그러다 보면 사업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맥이 끊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시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완 부분들은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도 이 조례는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체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매각할 때 KT하고 CISCO가 어떤 방식으로 매각을 했습니까?

매각을 하게 되면 그 해당 되는 부분이 한 13개의 업체들이 사서 우리 퍼센티지별로 해서 원하는 만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업이 예를 들면 덜 샀던 기업이 더 많이 샀다든가 그래서 그 안에서 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이에스, 유진텔레콤, 덕산정보통신, 유리네트웍스가 기존에 있던 업체고 유진정보통신은 새로 주식을 1차, 2차 때는 안 들어 왔어요. 그게 3차 때…….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 이번에 조정하면서 들어온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공개를 한 건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매각을?

이게 저희가 보니까 증자하거나 주주배정을 할 때 우선순위가 규정에 있습니다.

우선순위요?

네, 그래서 주식 수에 비례해서 신주를 배정하는데 소주주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소주주 결정하고 다음 주주 이렇게 하는 순서대로.

액면가는 당초 얼마짜리였어요?

5,000원입니다.

5,000원?

네.

그러면 5,000원으로 매각한 거예요?

액면가는 5,000원이었는데 6,000원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금액이 6,000원이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익이 발생됐다는 얘기네요?

(관계관을 향해) “미래가치인가요?” 네, 맞습니다. 1,000원만큼의 미래가치는 향상된다고 봅니다.

아, 미래가치로.

네, 이거 당장 매각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유제홍 위원님이나 오흥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상법, 그러니까 저희는 다 그 부분은 문제없다고 판단해서 조례로 상정한 것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방공기업법이 9월에 공시돼서 저희가 언제까지 이 조례를 완료하면 되는 거죠? 6개월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6개월 시간이……. 3월 24일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공포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거잖아요?” 이렇게 통과되면 또 공포도 하고. (관계관을 향해) “이게 20일 이상 정도 하죠?”

15일인가요, 20일인가요?

(관계관을 향해) “20일이잖아?”

지금 현재 주식을 매각을 하면서 신규로 들어와서 매입한 회사도 있어요?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유진정보통신이라고 5% 주식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들어온 경위가 어떻게 돼요?

네?

들어온 경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해서 들어왔는지.

이 부분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윗순위는 소주주들이 우선권을 갖고요. 그 다음에 남는 부분들은 제3자 배정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유진정보통신이 5%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공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상법상 그렇게 문제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공고를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주주들 간의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해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 제3자한테 주식을 매각하는데 공고를 하고 하는 거지 아는 사람끼리 입을 통해 가지고서 주식을 매각한다는 게 말이 돼요?

유제홍 위원님 죄송한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아, 그러면…….

우리 해당되는 유시티주식회사의 본부장님이거든요.

유시티본부장님 말씀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이거 하나, 제3자 배정이라는 말에 이해가 좀 불충분할 수 있어서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3자 배정이라는 게 회사의 협력관계나 거래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 가지 방법 중에 일반공모라는 방법이고 제3자 배정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거래처라든가 관계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하는 방식인데 일반공모가 맨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천시가 최대주주로 되어 있고 주식을 우리가 매각을 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적어도 시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성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어디다 올린다든가 공고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제3자 배정방식을 해야지 이것을 아는 사람끼리 해 가지고 누구 들어와 가지고 너 5% 가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여기 공기업이에요, 사기업이에요? 유시티가.

유시티는…….

인천시가 최대주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 없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인천시가 최대주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절차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공익적인 우리 시가 추구하는 것이 공익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일반공모가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위원님께서는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본부장님도 유시티 관련해서 언론도 많이 봤고 시끄러워서 사업권을 회수하네 어쩌네 저쩌네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면 인천시가 최대주주가 돼서 어쨌든 간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주를 모집하는데 당연히 공고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자꾸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유시티 없애버리자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부분 한번 더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투명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투명성 맞죠?

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은 투명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천시에 지금 들어온 여기에 새로 들어온 데가 어디라고요? 유진정보통신이요?

네, 그렇습니다.

유진정보통신 말고는 없겠네요. 그러면 정보통신회사에 다 보내 가지고 한 것도 아닐 거고, 살 거냐 말 거냐 물어본 것도 아닐 거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뭐가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나 이런 걸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래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20%가 돼서 액면가 5,000원, 6,000원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미래가치 계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20%가 나왔죠?

그것은 허락하신다면 본부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그렇게 하세요.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1조 중 「이 조례는 다음에 유시티 구축 및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를 삽입하고, 조례안 제2조 중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를 「회사」로 하고 「주식회사」를 「상법상 주식회사」로 하며 「인천유시티 주식회사」를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이하 회사로 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3조 중 「포함 한다」를 「포함한다」로 붙여 쓰고, 조례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2항으로 하여 조문 중 「제3항에」를 「제1항에」로 「분기별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며」를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며」로 하고, 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6항을 제4항으로 하고 조문 중 「제1항에」를 「대행사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5년도 투자유치단(투자유치 사무) 주요업무보고

투자유치단장 유병윤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영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직개편 후 처음 저와 투자유치담당관을 비롯한 투자유치담당관실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올리고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한석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인력, 예산현황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이번에 신설되었으며 투자기획담당, 기업유치담당, 지역개발담당, 서비스산업유치담당 4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팀 명칭을 변경하기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정원 19명,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014년 대비 최종 예산액 5.9%가 증가된 20억 7,800만원을 편성집행 예정입니다. 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투자유치단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서 유치된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있고 인천광역시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이번에 신설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기획위원회는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 19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 지난 11월 12일날 조례공포 이후에 1월 27일 제1회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앞으로의 향후 업무추진방향과 송도글로벌캠퍼스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처리현황은 2014년에 2건 지적사항 중 1건을 종결처리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을 보시면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사전회의를 개최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 공격적인 마케팅과 홍보로 투자유치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은 공격적인 투자유치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먼저 6월 12일부터 씨티스케이프 코리아라는 국제부동산 투자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 상ㆍ하반기 KOTRA 등과 연계해서 중국이나 유럽 등 권역별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을 하고 국내에서는 인천시 주관으로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참가하는 투자 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투자유치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투자유치 성과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하여 6개 투자추진 과제를 저희들이 선정하였고 이것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투자유치 시스템 개편 및 운영사항입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시장 직속 투자유치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관련 기관 변호사, 회계사, 사업시행자나 교수 등 전문가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심의나 자문 등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대상지별로 적합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규제완화 지원 등을 포함한 투자유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투자유치를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20쪽 2015년 국제 부동산투자박람회 개최사항입니다. 주요개발사업 및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국제 부동산 박람회를 올 6월 12일부터 14일 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부동산투자박람회는 씨티스케이프라는 세계적인 부동산 투자박람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인포마그룹 그리고 한국경제신문과 공동개최 주관함으로써 박람회 참가규모 및 실질적인 투자자가 방문할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 할 예정입니다. 21쪽 투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항입니다. 그동안 투자정보 내부공유를 통한 정보력을 구축하고 또 상호 기관 간에 정보공유를 통한 마케팅 활동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는 먼저 투자유치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또한 영어나 중국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SNS 서비스에 연계하여 제공하고 2단계로는 투자대상지나 개별 프로젝트 또한 현행 진행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내부 정보공유망과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2쪽 유턴기업 투자유치입니다. 그동안 한ㆍ중 FTA 체결이라든지 해외 중국에서 인건비 상승 등 기업활동 여건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해외진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현황조사라든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맞춤형 유치전략을 수립해서 인천으로 유턴기업이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복귀 효과가 큰 전기부품이라든가 컴퓨터, 영상 같은 업종에서 인천에 연고를 두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코트라, 상공회의소 등과 협조해서 유턴기업을 발굴해서 인천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쪽에 인천 컨택산업 경쟁력 강화와 센터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택산업은 대표적인 향후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특히 경력단절 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원도심의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상담원 양성교육 취업알선을 통해서 고용촉진이라든지 안정적 인력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제교류나 외국인 투자유치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전략적 투자유치 마케팅 강화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존에 투자유치설명회를 코트라 등과 연계해서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해외 투자유치단을 파견해서 글로벌기업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인천에 대한 투자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잠재 투자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시와 경제청, 도시공사, 상공회의소 등 합동으로 저희들이 기업 CEO나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인천에 더 많은 국내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투자유치단(투자유치 사무)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금년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9쪽에 시스템 개편 및 운영에서 투자유치 관련 기관과 변호사, 회계사나 교수들, 전문가들을 참여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과 투자유치에 전문성을 가지고 상주하는 사람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지금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당연직 4명을 빼고는 다 외부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위원인데 자기 업이 있고 자기 하는 일이 있는데 과연 형식적으로 넣어져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시의 입장과 투자유치단의 입장 같이 이렇게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성격이 되겠느냐, 형식상이지 않겠느냐라는…….

상근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관련 분야에서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위원회 운영을 월 1회 정기회의를 하고 일단 수시로 필요 시에 소집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위원님들의 어떤 전문적인 저희들이 자문 받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의 심의라든가…….

자문 정도만 의뢰한다는 얘기인가요?

자문과 심의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변호사하시는 분들은 해외기업들께 투자컨설팅도 의뢰받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인천을 소개할 수 있겠고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 투자유치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메리트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이 그분들도 자기 업이 있고 자기 일이 있는데 생활이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정보 21쪽이 되겠네요. DB 구축에 관련돼서 각 회사나 개인들의 DB 구축을 할 때 투자유치단에서 임의적으로 디베이스를 구축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공유하거나 했을 때에 정보공개나 이런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본예산 편성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정상황 때문에 편성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일단 편성할 예상이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단계별로 접근권한을 달리 해서 내부 경제청이나 도시공사나 투자유치 관련기관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도 권한을 주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접근권한을 달리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일단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료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의 소지도 있잖아요? 요즘 하도 그런 문제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상대방의 어떤 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또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우리가 ’15년도에 투자유치의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 ’15년도에 계획을 전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금액적으로는 인천시에 얼마 정도의 결과를 내겠다라는 어떤 계획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지 이번 년도에 홍보의 전략을 다해서 상반기에 전략을 해서 후반기에는 회사로 얘기하면 매출이겠죠? 우리 투자유치단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천시에 유턴기업이든 해외유치를 하든 어느 정도의 계획목표 이런 것이 지금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월 1일자로 투자유치단장을 맡다 보니까 지금 현황파악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잡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투자유치단과 경제청 투자유치본부와 그 역할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단은 전체적인 인천시 전체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투자유치에 대한 그런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해서 조율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겠고 경제자유구역은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청 투자본부에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다 담당을 하게 됩니다. 또 도시공사도 지금 투자유치본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지역에서는 거기서 담당을 하되 전체적으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투자유치 프로젝트들이 인천시 전체적인 방향과 부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의ㆍ조정을 하게 되겠고 저희 투자유치단은 기존의 국제협력관실에 국제교류사업을 투자유치와 연계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단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투자유치단에서 직접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원도심 지역 전체를 담당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지역이 있고 북항 배후부지 기부채납 받은 산업용지라든지 그 다음에 검단산업단지, 강화산업단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목표를 아직까지는 정확히 잡지는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그것을 검토해서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마 거기까지 업무파악 하시고 조금 더 계획을 잡아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차피 투자유치단이라는 것은 우리 인천시에 조금 더 많은 기업이 유치를 하고 다시 유턴하는 그런 기업이나 이런 데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런 기업체든 사업단이든 이런 데가 오면 거기에 맞는 용도 그 다음에 지역 이런 안배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세세하게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유병윤 단장님 막중한 책임을 지신 것 같아요.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창하게 투자유치라고 말만 표현을 하면 누가 생각해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투자유치단이 없어서 그 동안 투자유치를 못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투자유치단을 새로 신설해서 어떤 활력을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중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 중에 보면 유턴기업 투자유치를 사업구상을 하셨는데 유턴기업을 인천에 유치하는 것이 투자유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대해서 기존에 새로운 외국기업이라든지 신규기업만을 유치하는 것에서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턴 투자유치를 통해서 결국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은 만약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확보하고 그래서 지역경제전체를 활성화시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유턴기업들이 인천에 연고 있는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진출 기업들이 한 17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인천이 아닌 어떤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또 인천으로써는 그만한 기업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도 역시 저희들이 투자유치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하여튼 유치하는 목적은 같은 것인데 거기에 투자 유치, 작년에 유턴한 기업들이 대충 한 175개 정도 업체가 유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70%가 다 중국발이에요, 우리 이웃국가에서. 그런데 직접적인 유턴한 목적이 이유가 왜 인지 아세요?

그것 일단 저희들이 알기로는 임금 상승이라든가 중국에서도 계속 외국기업에 대한 일종의 특혜 그 제도를 계속 없애기 때문에 경영여건이 상당히 악화되고 또 중국기업들도 지금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경쟁력 차원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에서 기업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상당히 인건비가 주 원인이지만 비용압박이 커지다 보니까 다시 국내로 회귀를 하는 것인데 그런 기업을 우리 인천에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기업이 회귀하는 목적에 부합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라든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 인천시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될 런지 저는 그게 의구심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유턴기업 중에서도 인천의 산업 생태계라든지 앞으로 산업 발전방향에 부합한 유통기업 위주로 인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인천에 산업이 계속 변하고 첨단산업 위주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지금 그렇지 않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수급 문제 때문에 인천에 사실 정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싼 인건비라든가 지가를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으로 가는 것까지 저희들이 모두 다 인천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거의 아마 유턴하는 기업들이 주 업종이 아마 제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비교를 하려면 기왕에 목적대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하는데 그것을 물론 국내기업도 다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지만 외국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많은 비용 홍보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겠지만 그런 점도 포함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FTA 체결 이후에 해외에서 기업하던 제조업이나 기업들이 유턴하는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시나요, 유턴해서 온 기업에는?

사실 저희들이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왔을 때 입지 알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 인허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보조금, 입지보조금 제도가 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서 기업을 유치하기가 현재 재정 상황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 또 필요한 것이 그러한 보조금 지원보다는 인허가라든가 기업경영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혜택이 아닐까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지금 경쟁국가들은 원스톱 행정을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인허가 맞고 공장까지 세우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이?

6개월도 걸리고 기간은 평균적으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경우에는 2, 3년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토론한 게 원스톱서비스라는 게 옛날에 중국의 기업들이 물밑들이 몰려 들어갈 때 원루프 시스템, 그러니까 한 지붕 아래에서 모든 세관이라든가 관련 기관들이 다 근무하는 시스템이 있고 아니면 관계 기관들이 모여서 TF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이 그렇게 계속 하루에도 몇 개씩 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루프 시스템으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비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허가 관련되는 그런 담당부서 담당자들을 미리지정을 해서 TF팀 식으로 구성을 해 놓은 다음에 실제 기업이 와서 인허가라든가 할 때는 중간 중간에 회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 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내고 그래서 합의가 되면 바로 행정 절차는 각 부서별로 시행을 해 주는 거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산업단지하고 또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 같은 데는 외투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을 이끌어가려면 분명히 행정은 원스톱으로 돼 있고 도장 찍는 숫자는 적어야 된다. 이따 그것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시고 유턴 기업의 종류를 보면 전기부품, 컴퓨터, 영상 이런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소재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일단 인천의 산업 발전방향하고 부합하는 기업들이라고 그러면 그런 먼저 적합한 부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소재 쪽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23쪽의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대 컨택센터 기업이 조례안이 발효된 게 언제죠, 조례가?

조례가 2013년도…….

’14년.

’14년도입니다.

9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14년 9월. 그 이후에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지 않은 외의 지역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1건도 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아, 컨택센터요?

네.

컨택센터가 개별적으로 들어온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유치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제물포스마트타운에다가 하시는 거죠?

그것은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JST건물에 거기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거나 한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효성ITX라고 있죠?

네.

그 기업은 경제청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IBS빌딩이 50석 규모로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효성ITX가 미추홀 콜센터 위탁 운영업체.

그 업체는 조례 규정에 되어 있는 혜택을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로 간 건가요?

그것은 굳이 조례 개정의 혜택 문제보다도 아마 그때 IBS빌딩이 현재 공실률도 테넌트 입주기업들이 많이 없고 그래서 어떤 기업의 운영 편의상 거기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원도심에 오지 않는다고 하면 외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까지 못 오게 할 필요까지가 있는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원도심에 안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컨택산업의 취지라든가 그게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히 효과가 크다는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그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송도에서 기업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그렇다고 출퇴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송도에서 그 인력을 다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꼭 원도심에 지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강제하거나 아니면 권유하거나 그러기는…….

아니, 조례에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상으로는 일단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게…….

지원혜택을 안 해 줘서.

제외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원도심에 사실 들어온다 그래도 그런 입지보조금이라든가 고용보조금을 줘서 유치하기가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이라 그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컨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컨택산업의 조례를 일부 변경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기업유치 조례도 그렇고 기업본사 이전 조례도 그렇고 그런 인센티브는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 그렇게 안 한다고 개정할 부분은 아니고 그 근거규정은 두되 다만 기업유치를 그런 보조금에서 유치하는 방법이 아니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조례는 일부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단장님한테.

그런데 일단 또 저희들이 상황이 좋아져서 대폭적으로 유치해야 될 때 그런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개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만일에 업체가 송도로만 오겠다.

송도로 온다고 그래도 그 기업이 다른 데로 가도록 저희들이 알선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기업이 경영을 어디서 가장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송도에 가면 각종 혜택을 못 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고 원도심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컨택산업 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전략적 투자유치 마케팅 강화라고 그랬는데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투자유치 대상지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업종을 저희들이 유치해야 될 것인지 먼저 대체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타깃기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타깃기업 중에서도 일부 우리들이 유치 가능한 그런 업종들을 선정해서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면서 그 기업이 관심을 가질 만한 투자유치 후보지에 대한 투자제안서를 작성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략적 투자유치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외투법인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투자유치 전략을 갖고 계시는가요, 외투 쪽은?

외투법인에 대해서는 그 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조업 1,000만불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법인세 3년간 100% 면제 그 다음에 소득세 3년간 면제 그 다음에 3,000만불 이상 투자가 된다든지 관광업 같은 경우에 2,000만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법인세 면제 혜택과 지방세 면제 혜택 거기에도 분명히 보조금 지원제도가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 사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한다는 게 지금 재정 상황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세금 면제하고 그 다음에 조성원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대기업을 위한 유치전략인가요, 중소기업을 위한 유치전략인가요?

기업 규모는 거기에 명시돼 있지 않고 그 기업이 얼마를 FDI 신고하고 FDI를 투자하느냐 그것의 기준에 따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대만 같이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에 비해서 우리 투자유치 정책이 너무 어렵게 힘들다,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떠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지적대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특혜를 준다는 게 상당히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어렵고 또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가입니다. 그런데 OECD에서 각 국가별로 지나치게 세금 인센티브를 주면서 서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조세 특혜방지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OECD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비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조세 인센티브라든지 대폭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제가 이것 좀 비교를 해 봤어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지역하고 싱가포르의 자유경제지역이 있고 베트남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건 창이공항에서 25km 이내에 이런 경제자유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도 항구에서 25km, 공항에서 17km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지형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투자, 현금이 외투가 금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얼마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 이쪽 지역에서는 외투만 들어오면 자본금이 100불이 됐든 1,000만불이 됐든 10만불이든 그런 규정이 없어요, 외투만 들어오면 사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을 어떤 국가정책상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싱가포르나 아니면 베트남하고 저희들이 사실 여건이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대폭적으로 주는 것은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사실은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도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대기업 입주가 제한이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역차별이 아니어서 제도개선 논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물론 싱가포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대폭적이지 못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센티브 쪽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는 5년에 100%, 제조업은 3,000만불 이상 투자했을 때 혜택을 주고 2년간은 50%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세 감면은 3년이면 100%, 2년이면 50% 그리고 관세 면세는 수익자 면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경제개발청이 심사에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투자금액도 고용이 창출되고 사회활동의 기여도에 따라서 투자금액이 달라져요.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도 17%, 개인소득에서 0에서 20%, 세금 감면은 0%부터 기간을 둬 가지고 5년, 10년, 15년, 20년 차등화해서 준단 말이죠. 그리고 첨단산업도 15년까지 면세, 서비스 수출 10년 면세 이런 내국인ㆍ외국인의 자동 폐지 등 많은 정책들을 두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꼭 그렇게 조세 감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셔 가지고 좋은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일거리, 고용이 창출이 안 되고 이런 것보다는 되레 외투법을 완화해 가지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저는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많은 효과와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대폭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물론 저희들도 더 많은 인센티브라든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여기서 기업이 얼마만큼 기업을 운영하는데 뭐라 그럴까 걸림돌이 없고 제약이 없게 만드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OECD 가입국가로서 그런 협정의 제한도 받고 있고 또 외국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여기서 우수한 인력공급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국내기업과 어떤 연관 관계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게끔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대폭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OECD 가입국가고 선진국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사실 도시국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미 제도와 시스템이 완비가 되고 선진국 반열에 있는 경제규모라든가 비교가 안 되게 우리나라도 크고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떤 기업의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공장 운영할 때 각종 규제 그것을 더 완화시켜 가지고 기업들이 경영을 하기 편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게 또 입소문이 나서 외국기업도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잘 나열해 주셨고 잘 하고 계시는데 하여간 행정적으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인허가 기간이 너무 길고 도장 찍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좀 줄여서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하여간 글로벌 시대에 국내기업만 가지고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문호도 개방하고 투자여건도 완화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도 같이 대열에 서려면 많은 제도를 완화해야 되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우리나라가 잘살고 또 국민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투자유치단이 시장 직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결재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 시장 직속으로 돼 있고 경제부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시장, 시장 그렇게…….

시장 직속이라며 무슨 경제부시장?

그런데 조례에 그렇게 지도ㆍ감독은 경제부시장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단서 조항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장 직속이라고 그래도 부시장님…….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직속으로 직제개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권한을 줄 테니 소신껏 나가서 많은 기업들을 여러 외자를, 외투를 많이 유치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시장님의 소신이고 의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어느 기업을 하나 성사가 돼서 유치를 했는데 또 실무부서에서 관련 규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그런 관련 규제가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은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라든가 이런 신분상 제약 때문에 이게 몸을 사릴 수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유치단의 설치 목적과 괴리가 생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의 업체를 하나 투자를 유치했는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잘 슬기롭게 풀어나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것도 저희들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지 왜냐하면 말로 할 게 아니에요. 이거 왜냐하면 다른 일선 군ㆍ구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허가과를 만들어 가지고 허가과, 건축, 산림, 농지 이런 것을 한번에 원스톱으로 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투자유치를 원활하게 하고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서 그러한 일선 군ㆍ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어렵게 성사된 투자유치를 다시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찰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기업을 유치했을 때 지원하는 게 뭐냐라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OECD 가입국가로서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지원은 우리가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직접적인 거겠죠. 지방세라든지 법인세 이런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이런 유치하는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청에 연계를 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손쉽게 투자도 하고 금전적인 것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라는 것이 꼭 현금화로 또 이런 자산가치로 투자도 있지만 직접투자도 있잖아요, 앞으로의 가능성. 그러니까 그쪽 투자하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봤을 때 IT제품이나 첨단제품 같은 경우는 성장 가능성 이런 것도 직접인 그런 투자유치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현시점만 보지 말고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병윤 투자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투자유치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제산업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한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무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능환 생활경제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주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전용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재경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김동면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시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김순호 사회적경제과장은 기획재정부 회의 참석으로 오늘 업무에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리니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그러면 보고서 3쪽부터 21쪽까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현원은 현재 167명이며 2015년도 예산은 총 1,95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사무분장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21건, 건의 5건 등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8건은 진행 중이고, 14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요구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출자ㆍ출연기관 재정 및 조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재정 및 조직 점검을 통해 정보산업진흥원은 지난 1월 조직개편을 완료했으며 인천테크노파크도 3월 중에 조직개편 및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출연ㆍ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국이 정기 수시점검을 통해서 예산집행 등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산물 가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 현재 농산물 가뭄대책으로 우리 시, 군, 농협, 농어촌공사로 구성된 가뭄대비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강화군에 대해서는 저수지 양수장 시설 등 가뭄대책 시설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어제 강화 오상ㆍ인상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로 총사업비 107억원이 전액 국비가 확보되었음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0쪽 덕적도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사업현장 여건 등을 반영해서 세부사업별로 예산 및 규모 등을 조정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사업예산의 전용은 시의회와 사전 협의 후에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사업 전용은 예산부서 심사를 거쳐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주요 사업 전용 시에는 반드시 의회하고 사전협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와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업활동지원위원회로 통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로 통합을 하고 에너지위원회는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육성위원회는 지금 현재 상설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비상설화해서 위원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로봇랜드 주주간 협력 개정 및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본 시정요구는 폐이지 46페이지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 철저와 58페이지 인천로봇랜드 이사 확대방안 검토사항과 서로 관련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3월 중에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중에는 주주간협약서를 변경해서 상법 취지하고 상반되는 것이라든지 이사 확대 검토도 필요한 것이라든지 불합리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올 6월에 개최되는 송도에 부동산 투자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출품해서 나름대로 능력 있는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리고 연내에 유원시설 내 공익시설 공사도 착공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2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에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민원과 35쪽에 송도 LNG 인수기지 증설에 따른 민원을 통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민원인들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LNG기지 증설에 따른 민원해소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민안전대책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안전대책을 도출해서 가스공사와 기타 주민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소형태양광 설치비 지원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작년에 소형태양광 보급 지원사업결과가 그다지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분석을 해 갖고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고 또 이 본 사업이 서울시라든지 안산시에서는 상당히 잘 된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올해부터는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중소기업지원자금 이자 인하 및 대상 확대하라는 처리요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차보전금리를 당초에는 한 2.5%인데 저희가 한 0.5% 하향 조정해서 2%대의 금리를 적용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150여개 업체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 같고 지원규모도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500억원 증액을 내서 7,000억원의 규모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전기자동차 충전소 추가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올해 전기자동차와 충전기를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3개 군ㆍ구에 보급하고 전기이륜차 10대를 남구와 옹진군에 각각 5대 씩 보급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N방송 홍보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시민 서비스 홍보를 확대하고 상ㆍ하반기 저희가 각 1회씩 대중교통 등 매체광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를 통한 지역여론을 선도하겠으며 특히 주민참여유형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영상왕 콘테스트 등을 다양한 행사를 해서 N방송이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이 사랑받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와 인접한 지역인 김포시 통진읍에서 닭을 기르는 축산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오전ㆍ오후 강화, 서구, 계양 관내 취약지역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제역하고 AI 이런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군ㆍ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초동 단기에 방역대책을 치밀하게 대응을 해서 앞으로 이런 가축전염병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계획 강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공사구간 소유주의 승낙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평3동에 창휘경로당 주변지역의 경우는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주인 한 열일곱 분의 토지사용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관계는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 우선적으로 국유지 구간부터 시행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47쪽 뷰티도시조성사업의 적극적 홍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뷰티 공동브랜드인 어울화장품이 작년 10월에 런칭을 내서 작년 10월 하순에 했기 때문에 한두 달 동안에 7억여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30억원 정도 하는데요. 좀 더 이렇게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의 품목을 재정비하고 추가 품목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시장을 겨냥해서 중국의 TV라든지 이런 방송광고 이런 데를 적극적 해서 매출과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면세점이 3월 정도 되면 오픈 할 예정인데 이런 쪽에도 저희 어울화장품이 입점을 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 다목적시설 등 21개소를 현대화하고 주차장 3개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현대화사업으로는 서구의 중앙시장 등 저희 관내에는 4개의 문화관광형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골목시장 등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육성하겠으며 그리고 전통시장과 소상인을 위한 시책으로 올해 처음으로 한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대형마트 3사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1억원의 기부금도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나름대로 올 한 해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근로자 종합복지관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91억인데 올해 20억원의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만 아무래도 7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1쪽 검단산업단지 경쟁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검단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단우회도로 확장공사 그리고 검단IC간 도로 개설공사 등 이렇게 인프라시설이 조속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원활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임대가 안 되는 지역은 저희가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기계장비업종이라든지 전기전자업종으로 업종을 재배치해서 분양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영세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금지원을 받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업체의 지원을 제한을 하고 그리고 회차별로 이율을 낮추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무래도 취약한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에서는 금리보전을 우대하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재해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100억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에 사회적인 약자기업을 우대토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입주기관 재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4월에 JST가 준공이 되어서 우리 시 관내 분산된 취업, 창업 어떤 통합운영이라는 그런 목표를 지금 달성을 해서 배치 중에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층에 JST일자리종합센터를 배치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직업 상담서비스하고 취업성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해서 노인분들의 일자리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입주율은 한 73%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일자리 관련 국비사업 유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 용도변경 후 재매각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년 전부터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충분하게 나름대로 사업의 이행여부를 검토한 사항이고요. 현행 도시계획 용도기준으로 일반상업지역인데 이것을 결정했고 지금은 매수자가 나와서 본 계약 체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하면 나름대로 매각 단가가 상승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매수희망자의 어떤 적절한 매수희망자를 찾기도 힘들고 전반적으로 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은 당초 투자약정체결대로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 중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기업에 친환경저공해자동차 설치비용 부과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 건의사항에 부응코자 천연가스 하이브리드버스에 한에서만 구입보조금을 지원하고 버스운송업자가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할 때는 본인 부담을 한 4,500만원 정도를 더 부과시킬 그럴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3쪽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소유의 한국가스공사의 주식가격이 1월 현재 매도목표가격인 5만 8,000원 이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매도는 어렵고요. 그래서 향후 저희가 시간외 장외대량매매라든지 장중분할매각도 병행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거래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또 위탁사에 자문을 참고해서 세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스공사 주식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감하고 겹치는 부분은 생략해서 양을 축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 및 운영활성화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확산과 창조경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확대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VIP를 모시고 이것도 미래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정확히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빠르면 3월 하순이고 늦어도 4월 중에는 확대 출범식을 예정하고 있고요.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창업보육센터7개소 있고, 국방벤처센터 1개소, 시니어창업센터 1개소 그리고 1인 창조비즈니스센터 한 3개소 정도가 나름대로 여기서 지금 창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69쪽까지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7,584억원을 투입해서 로봇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로봇랜드사업은 지금 현재 공익시설 건축공사를 추진해서 한 10% 정도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자유치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달에 부동산투자박람회 그리고 사업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지금 거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민자유치에 대해서 공격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신명나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전통시장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19개 시장에 88억원의 예산으로 아케이드보수라든지 지붕교체공사 등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하고 골목형 글로벌마켓 등 그런 특성화 시장에도 활성화할 계약에 의해서 원래 22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2쪽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서민경제 활성화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형마트가 27개소가 있고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이 한 7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점포들에 저희 행정당국에서 규제를 통해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 희망지원 제도하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금융에 소외를 받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정책자금 융자라든지 알선 등을 통해서 디딤돌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안정자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5,000억원이 증액됐는데 7,000억원의 자금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1,000억원의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해서 산단이라든지 아무래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그런 중소기업에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기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본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해서 국내전시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 독려하고 그리고 작년에 FTA 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만 FTA 활용에 어려움을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역거래에 필요한 규격인증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기업광고 지원 등 FTA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저희 국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입니다. 조성된 지 40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경쟁력을 상실한 우리 관내에는 부평ㆍ주안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업종부가가치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작년 연말에 산업부로부터 저희가 선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남동공단의 국가공단도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산업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78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 및 지역 전략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서 강화, 서운 일반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거나 조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화 일반산업단지는 1월 현재 62%의 사전분양이 되었는데 3월에 한 일반분양 나머지 분양 군에 대해서 저희가 분양을 독려해서 연내로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서운 일반산업단지는 작년 연말에 산업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에 산단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중소기업 창조기술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특허라든지 상표등록 등 지식재산권의 지원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창조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시책을 올 한해도 적극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사업 수행기관하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하는 국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1억원의 예산으로 4개 분야, 9개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고용창출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총 139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 2회 인천지역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재정지원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정착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JST 앞전에 보고드린 대로 있습니다만 운영을 활성화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의 어떤 제품판로라든지 홀로서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85쪽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만 본인들도 사회에 건강한 일원으로 다시 이렇게 나설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옹진군 덕적군도 일원에 신재생에너지 테마마을을 조성해서 우리 인천 해양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1단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양마을, 바람마을 등의 5개 발전사 기탁금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장에도 나가 봤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팔로업을 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보완을 하겠고 올 연말에 1단계 사업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부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서 분산형 발전시스템을 구축하고 태양광발전설비 등 14개 지역지원사업과 일반민간인 250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재생 주택지원 보조금사업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1쪽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에너지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 에너지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취약계층분들에게는 LNG시설을 무료로 개선해주고 에너지빈곤층에는 난방연료를 지원할 예정이고 저소득분들에게는 도시가스 요금경감이라든지 공급중단에 직면했을 때 중단을 유예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분들이 에너지 복지정책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안전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항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자재 및 친환경농법 지원 등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등의 총사업비 9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서 농산물 수출목표액을 올해 한 1,320만불 정도로 책정해서 지역 우수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이라든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8쪽 가축질병 방역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제역하고 고병원성 AI 등 가축 전염병이 요근래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이 같은 가축질병 방역사업을 좀 치밀하게 추진해서 공동방재단을 3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백신이라든지 소독약품을 사전에 이렇게 접종을 해서 초동 단계부터 가축 전염병이 방지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9쪽 끝으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올 연말에 이전 예정 지역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2009년도 이전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간략히 2015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전 직원은 2015년 올 한해도 혁신과 재도약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새로운 인천을 구현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 열리는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저희 의회하고 경제산업국 모든 부서가 함께 의논을 해 가면서 금년 한 해를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지금까지 쭉 보고내용이 과거에 진행돼 오던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가장 인천광역시가 살아나야 될 관건 중의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13조의 빚이 있는 것을 외자유치를 통해서 갚아나가는 이런 실정이 돼야할 텐데 거기에 경제산업국이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라에 있는 로봇산업인데 지난해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로봇산업 문제로 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 직전 오병집 본부장님하고도 심도 있는 얘기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별 진척이 없어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가 됩니다. 로봇산업이 향후에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산업이 되려면 지금 인천의 로봇랜드가 살아나야 됩니다. 경남에 있는 로봇산업은 이제 한풀 꺾였어요. 남아있는 데는 우리 인천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국장님 혼자 해결할 수 도 없는 문제고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과거에 주식회사 한양과 참 옳지 못했던 그런 계약조건 때문에 우리 시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협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글쎄 변경이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순순히 응해주리라고 저희도 믿지 않습니다. 왜인고 하니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선 수익 영리가 목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노력을 해 주시려는지 잠깐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로봇랜드가 우리 인천의 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업규모도 한 7,300억원 정도 되고 또 파급효과도 여타 산업보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웬만한 큰 강은 건넜다고 그러지만 로봇랜드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있고 또 그리고 로봇산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서 그다지 그렇게 투자자가 많은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당연히 살려내야 되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만이 청라지역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도 기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한양 등 건설투자자의 주주간 협약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협약서상에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사업이 공익시설에만 진척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포션이 큰 민자사업 유원시설에 대해서 백지상태기 때문에 당연히 향후의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불합리한 점은 저희가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월에 주주간 협약 당사자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향후에 민자사업에 대한 건설시공에 대한 것은 민자사업을 하는 그분들한테 그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타 이사회 확대방안이라든지 여타 개선할 부분은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가장 중요한 그러면 민자사업 유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향후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민자사업은 경제산업국이 비록 로봇랜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 혼자로 되는 건 아니고요. 경제청에도 투자유치본부가 있고 또 시장 직속의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투자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가 진짜 니일 내일 관계없이 같이 합심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홈그라운드인 우리 마당에 6월에 송도에 투자유치박람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코트라, 한국무역진흥공사에서 바이코리아라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연례 투자 그게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좀 중앙부처 산자부를 통해서 우리도 한 꼭지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로드쇼를 할 때 좀 그런 방안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디테일한 거지만 거기에 원체적으로 덩치가 크다 보니까 쉽게 민자유치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을 용역 중에도 과제로 집어넣을 건 그쪽에다 의뢰를 할 건데 좀 부분적으로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콜을 걸어 놓을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유원시설이 항상 이렇게 야외 대형화 이런 것만이 아니고 예컨대 서울에 보면 롯데월드라는 실내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봇랜드라는 로봇산업이라는 특성이 또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히 단소, 경소라고 그러나요. 축소할 수 있는 컴팩트할 수 있는 그런 유희시설 아이템이 될 수 있으니까 실내 쪽으로 유희시설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투자자의 자금 여러 가지 아무래도 제외요인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활용하는데 이제부터 저희 국에서도 의회만 끝나면 매주 이런 중요한 로봇랜드라든지 이런 몇 건의 우리 국에 있는 것은 제가 추진을 해 갖고 관련 기관 관련 SPC 해 가지고 매주 이렇게 그게 뭡니까. 대책회의를 해서 하여튼 올해 중에는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용역은 언제쯤이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것은 3월 말 정도면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중간 나온 것을 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로봇랜드주식회사 SPC도 기존의 우리 시의 간부를 하신 김동호 사장이 갔기 때문에 그 분이 나름대로 일머리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건은 과거보다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번에 로봇랜드 사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양의 부사장을 하신 분이 오셔 가지고 일이 지지부진하고 진척되는 게 없고 결국은 시간만 까먹은 그런 것 같은데 이번 김동호 사장님께서 그쪽에 부임을 하셔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영종까지 제3연륙교도 이어지는 겁니다. 로봇랜드 하나만 가지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인천에. 영종하고 관계되면 제3연륙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그런 난제 중의 난제인데 잘 좀 풀어주십사 말씀 좀 드리고 6월에 송도에서 열리는 부동산 투자유치박람회 기획을 잘하셔서 진실로 투자자들이 정말 군침을 흘리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 국가산업단지 중에서 주안산업이요, 고도화사업에 로봇산업이 끼어있었어요. 그것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조고도화가 지식산업센터라 해서 집적화시키는 건데 그 사업은 아무래도 구조고도화사업은 시라든지 구의 재정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주가 민자사업이라서 그중에서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350에서 한 420% 상향 조정을 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 로봇 그쪽은. 그런데 나름대로 주안산단관리공단인가요. 거기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지난번에 본부장을 만났는데 가부가 아니면 어느 정도 가시화는 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수면 밖으로 지금 들어난 것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추진해서 하여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수면으로 떠오르니까 이쪽에도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께서 많이 짚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국가공단인 남동공단에도 로봇산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구조고도화사업에 여기도 핵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동공단에도 신경을 아울러 함께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로봇산업이 잘 살아나야 영종하고 제3연륙교 또 영종지역도 활성화가 된다는 사실 많이 인지를 해 주시고 여러모로 애를 좀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저희는 산업경제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산업이 맞는 건가요? 어느 게 우선이에요?

아무래도 경제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시대의 화두니까 경제를 앞에 내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도 바꿔야 되겠네요, 산업경제에서 경제산업으로. 마찬가지 아닌가요? 41페이지에 보면 N방송 홍보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시민들이 아직 잘 홍보가 안 돼 있죠. 앞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하긴 한데 일전에 제가 모이셨을 때 말씀드린 건 우리 공직에 계신분들도 N방송 어플을 갖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가족끼리 먼저 이 어플들을 다운 받아서 적극 공유하고 봐야 우리 시민들도 보지 않을까 해서…….

네,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어플을 저희도 다운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같이들 동참을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관련해서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구월농산물하고 삼산농산물에 도매인들이 계시죠?

네.

몇 분이나 계시죠? 몇 업체나 있죠, 구월하고 삼산하고?

구월은……. (관계관을 향해) “5개인가요? 5개죠?” 삼산은 4개. 3개.

구월농산물시장이 언제 생겼죠?

’92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구월은.

그때도 법인은 3개였죠? 4개였어요?

법인이 변동은 없습니다.

삼산도 그러면 변동이 없었겠네요, 그렇죠?

네,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인들도 5년에 한 번씩 입찰을 보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죠? 계속 수의계약 해 주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관행적으로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인 농안법에 특별한 무슨 하자라든지 특별한 어떤 그게 없는 한 타시ㆍ도의 농산물도매시장도 그렇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갱신 내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약간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요즘 경매인들하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는 것을 보면 이게 독점적으로 법인들이 존속하고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예를 들어서 법인들이 입찰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법인들은 페널티를 주고 나중에 입찰에 제한을 주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덜 생기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그런 재입찰을 통해서 하면 나름대로 좀 업체들도 긴장을 할 테고 여러 가지 혁신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좀 업무에 반영해서 향후 과제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5년마다 재입찰을 할 수 있게끔은 돼 있잖아요. 근거는 있나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긴장감을 주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우선적으로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쪽을 개혁을 해 줘야 앞으로라도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야 요즘 신문지상에 나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같이 고민 좀 해 봐주시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보면 골목형시장 육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즘 중기청에서 골목형시장 접수를 받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얼마나 지원하고 있죠?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갯수가…….

아, 갯수가요.

시장들이 골목형시장으로 접수를 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비, 시비 매칭해서 올라가니까요. 현재 들어와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하겠다고?

지금 계획은…….

아니, 계획 말고 올라와 있는 것.

올라와 있는 거요?

네, 올해 올라와있는 것은 없죠?

골목형시장이 한 시장에 한 특색으로 특화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신청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는 골목형시장을 올해 육성하겠다고 70개 정도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에 문화의 거리인가요? 거기서 구에서는 매칭을 해 준다고 했고 시에서도 매칭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시에서 난색을 표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아, 안 올라와서?

네, 구두로는 했을지 몰라도 공식적으로 안 올라왔는데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오면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올라오면 그것도 중기청에서 선별이 돼야 지원을 받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사인만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시장들이 많이 생겨서 전통상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각별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덕적도 가실 때 같이 들어가셨죠?

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에코아일랜드사업에 대해서 보고 느끼신 것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제가 느낀 것은 아무래도 그 지역이 도서지역이고 또 신재생에너지쪽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름대로 생소한 분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지리적이고 그런 것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도 약간 부족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문제도 그렇고 보고자료에 보면 그렇게 오타를 많이 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 이게 보고자료인가 서류 면에서 미흡한 점도 추가로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게 송도TP에서 하는데 송도TP가 저희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느슨하다 그러나요? 좀 행정에 대한 그게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지도ㆍ감독을 해서 사전에 그런 것부터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감자인데 이게 LNG기지에 대해서 8월 27일에 조건부 통과한 회의록을 혹시 내용을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인천시의 입장은 그 후속조치로 뭐를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저희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산업부인가요. 산업부 승인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시는 시 도시위원회 부분만 저희 인천시 몫이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고시가 되고 나서 건축행위를 하는 거는 또 구청장 사항인데 그렇다고 저희 인천시가 팔장만 끼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연수구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안전대책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안전 대책을 이행하는 단계에서 시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 그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재호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각 동의 순회 초도순시를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전해드리면 연수구청장은 LNG 증설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게 이재호 구청장님의 말씀이고요. 현재 안전대책협의회 회원 및 관련에 계시는 분들 말씀은 본인들을 궁지로 몰아넣어 가면서 협의라는 단어를 써 가지고 반대한 입장을 협의를 거쳐서 조건부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자리에 안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쨌건 그런 위조라는 말이 나왔던 게 뭐냐면 그것은 양자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건 명백하게 위조가 아니라면 그것에 대한 입증을 할 주체는 가스공사에서 그렇게 밝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LNG 관련해서 8월 27일자 회의내용을 아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모르시나?”

가만있자. 그때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우리 에너지과장님은 저랑 같이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그러면 정창일 위원님…….

에너지팀장은 그때 계셨나요?

에너지팀장이 여기서 답변할 수는 없고.

아니, 자료를 국장님한테 주시면 되지.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하시죠, 위원님.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내용을 통과시킨 이후에 인천시 입장하고 또 그 외의 후속조치를 하는 게 뭐가 있었냐 그 말이죠.

제가 와서 가스공사쪽에 공문을 하나 보냈거든요. 그게 주 내용이 뭐냐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증설로 인해서 어떤 안전의 그것을 느끼니까 가스공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더 엄격한 기준과 상향된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주민지원에 대해서도 기존의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되라고 그렇게는 제가 구두로 만나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송도에 주민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송도 LNG기지를 이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창일 위원님, 지금 따로 이따가 회의 끝나고 그것에 대해 잘 아는 사람하고 해서 같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무래도 담당직원이 있을 테니까요. 담당직원이 오셔 가지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에너지정책팀장님이랑 과장님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과장님도 얼마 오신 지 안 돼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봐야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것은 추가로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NG 냉열을 이용해서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아시나요?

네, 적어도 경제부시장님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받은 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실명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진, 뭡니까 이 콘크리트 하는 유진이라는 회사에서 수십년 동안 이렇게 바다로 버려지는 LNG기지의 폐냉열을 이용해 갖고 냉동창고를 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들이 발생하고 그런 어떤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과거에 포시즌이라는 회사에서도 폐냉열을 이용한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자고 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단 그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투자자가 이렇게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오픈마인드로 다 받아들이는데 업체를 선정하고 방식을 하는데서는 투명하게 공모방식을 내서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시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방향 내지 그런 구체화 방법으로 해 보겠다 해서 그 관계를 어떤 방법이 낫겠느냐 싶어 가지고 지금 현재 1월 초에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에다가 정책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발주방식이라든지 어떤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어디다 주셨다고요?

인천발전연구원 거기다가 정책과제를 줘 가지고요.

인발연예요?

네, 인발연에. 그게 빠르면 2월이고 늦어도 3월 초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관계를 저희가 가스공사 LNG기지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생산하는 주인이 자기 쓸 수 없다고 그러면 다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이 같은 일을 우리 인천시하고 같이 제3자하고 하려고 하는데 폐냉열을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공문이 회신오기를 사용가능하다 그런 공문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용가능하다고 공문은 왔지만 속앓이는 할 거예요.

가스공사에서요?

네, 그것이 주식회사 포시즌하고의 MOU를 체결을 하면서 가스사용에 관한 권한에 대한 어떤 이면옵션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LNG기지에서 나오는 폐냉열을 이용한 어떠한 시설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재 있는 부지가 몇 평 정도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업체마다 약간 틀릴 수 있는데요. 저희는 뭐냐하면 우리 인천시에 체육진흥과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 부지가 한. (관계관을 향해) “3만평인가요? 5만평인가요? 3, 5, 15. 1만 5,000평?” 2만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알아 보니까 규모를 더 크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만평 그 정도면 웬만큼 사업이 가능하다 그래 갖고 저희는 땅 소유자 입장에서 사업을 같이 해서 저희 시에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인발연에다 줬거든요.

거기가 이제 4지구인데 6만평 정도 되는데 인방사가 들어오면서 5,000평을 쓰고 한 5만 5,000평 정도 남아 있을 거예요. 거기가 1지구고 그 다음에 2, 3지구까지 하면 10만평도 넘는 사업계획서로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만 5,000평을 쓰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그것이 쓰겠다고 그래서 그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 부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체육부지인데 이게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용도가 체육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닐 테고요. 생활체육 그런 공간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자연녹지기 때문에 용도에 대한 것은 큰 문제는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차피 시유지이고 시의 어떤 지분을 갖고 참여하면 그것은 충분히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아무리 공유지재산이라고 해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서 목적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지금 말씀하신 자연녹지에다가 공업시설이 들어간다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발연에서 나온 그것까지 검토는 안 돼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해서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한 안으로 한번 방향을 잡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산업과 관련된 개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일이 아직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하여간 냉열을 이용한 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확실히 확정이 된 내용이죠?

네.

알겠습니다. 51쪽인데요. 검단산업단지 여건 개선을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금 장기임대부지, 미분양부지, 지식산업센터 잔여부지 이렇게 쭉 있는데 현재 사업부지가 총 면적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225만 719㎡입니다.

여기서 분양 된 것이 몇 평이나 되는 것이죠?

그중에서…….

퍼센트로 얘기하시죠.

네, 산업시설면적 그러니까 산단이 들어가는 면적기준에 있을 때는 83.4% 정도.

83.4%요. 그러면 매우 잘 되었네요.

많이 된 것이죠.

그러면 주로 업종코드는 어떤 업종이 주로 많이 신청을 하나요?

딱히 어떤 업종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다양한 그것인데……. (관계관을 향해) “전 업종이 다 있는 거죠?” 전 업종이 다 있기 때문에 뭐라고는 딱히…….

전 업종이 다 있어요?

예컨대 공유업종이라든지 특별한 몇 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것도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89쪽이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눌려 가지고 꺼졌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확대를 위해서 우리 인천시가 아시아드주경기장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 태양발전설비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전체 발전설비 용량을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몇 kW, 2016년도에는 몇 kW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 인천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계획이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2013년도에는 인천시가 1.8%가 전체에너지원의 1.8%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고 그랬고요. 같은 기간에 ’13년에 정부는 지금 현재 3.8%가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쓰고 있고요. 2023년에는 인천이 6.2% 정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2000 몇 년이요?

6.2%요, 2023년도에.

23년까지요?

네.

6.2%?

6.2%, 네.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2까지 퍼센티지를 올리려면 장소라든가 지원방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업계획서는 다 충분히 세워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중장기계획이니까 아주 디테일한 액션플랜까지는 없어도 전체적인 그런 것은 지금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30프로젝트 계획서에 보니까 2030년까지 몇 %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발연에서 보고한 자료대로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하시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죠.

챙겨보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이게 어떤 목표치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액션플랜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실무부서에서 챙기고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에너지 관련되어서 진지하게 질의ㆍ응답을 하려고 했었는데 에너지팀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다 모르시는 분만 계시니까 어디다가 얘기할 데가 없네요. 그냥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조금 뼈아프게 들으셔야 돼. 왜 그러냐? 1월 1일자에 오셔도 벌써 한 달 되었잖아, 한 달. 어제 와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LNG기지 같은 것 문제도 중요한 것인데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모른다고 하면 업무보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국장님,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인천시 농정의 한 80% 이상을 강화군이 농업을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가뭄이 들어 가지고 아주 강화군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비가 와 가지고 대풍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겨울가뭄이 들어 가지고 지금 인천시에서도 예산을 주시고 또 국비도 하고 강화군에서도 예산을 해서 한해 대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앞으로. 앞으로 해서 지금 여론을 보면 강화군 농민들이 지금 아주 날카로워져 있어요, 지금 여론이. 그게 뭐냐 하면 금년도에 못자리 할 물도 없다는 거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턱도 없이 모자라니까 지금 여기 국장님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강화에서 출ㆍ퇴근하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도시에 있는 분들은 상수도 물 잘 나오고 그래서 지금 가뭄이 심각한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입니다. 실무부서만 어떻게 알지 지금 여러분들 강화에, 강화뿐만 아니야. 농촌지역에는 지금 비가 안 와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예비비 예산이라도 풀어서 한 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비비를 푸세요,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 말씀하세요.

저도 강화지역에 봄 가뭄 대책의 심각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위원장님 만나 뵙다시피 저도 난정, 인사 이런 데 고구 갔다 왔는데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단, 그나마 농수로에 이렇게 잔존되어 있는 그런 것을 역펌핑을 내서 저수지로 집어넣어 갖고 그것이 근원적인 대책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해 대책 관련해서는 작년에 46억원의 예산을 해서 올 4월까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아까 전에도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농림축산부에서 지금 107억원의 수리시설예산 전액 국비가 배정이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 시장님이 강화군 방문했을 때 한 해 대책에 필요한 20억원의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림부하고 어느 정도해서 교감이 되어서 거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부간에 100%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 곧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6, 47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쓰는 것의 추이를 봐서 정 필요하면 저희가 시장님한테 긴급보고를 드려 갖고 예비비라도 당연히 써야 되죠. 그런데 아무튼 재정이 부족해서 가뭄대책으로 인한 피해는 입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실행하고 이것은 시기가 문제에요. 그때 가서 하면 계약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행정행위로 인해 가지고 시기가 아주 딜레이 되는 그러한 시기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태일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박병만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으로 오시기 전에 남구 부구청장도 하시고 환경녹지국장도 하셔서 다방면으로 경험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경제산업국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이 다섯 기관이죠?

네.

굉장히 업무가 많은데 이 5개 출연ㆍ출자기관에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하시죠?

지금 현재 제가 온 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는 봤습니다만 사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저희가 규제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도 업무의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또 이번 기회가 인천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인천테크노파크라든지 두 군데가 이번에 단체장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사장이 바뀐 것을 계기로 해서 기존의 출연ㆍ출자기관에 대한 조직의 문화 조직의 기존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달 하순 경에 이렇게 출연ㆍ출자기관에 정기적인 워크숍이라 그럴까요, 간담회라 그럴까 회의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났고 그것을 정기적, 상시적으로 해 갖고 서로 이렇게 양 기관간의 협의라든지 소통을 통해서 효율적인 출연ㆍ출자기관을 그렇게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출자기관에서 요즘에 참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또 여러 군데 출자기관이다 보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도의적으로 경제산업국이 많은 무한 책임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이 바뀐 그런 모양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부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뷰티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화장품 어울이죠?

네.

그 브랜드를 개발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본 위원도 가보고 했지만 굉장히 사업 자체가 참 색다르고 좋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년도의 목표가 한 30억 정도 그게 이익입니까, 매출입니까?

전체 매출 기준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네.

그러면 어쨌든 모든 우리나라의 한류열풍이라고 그럴까 같이 덩달아서 이 화장품, 특히 어울 브랜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더욱더 거기에 홍보 내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에코아일랜드 사업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다 같이 현장탐방도 해 봤지만 5개 발전사가 출연을 한 금액이 30억이잖아요. 그것을 테크노파크한테 맡겨 가지고 대리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 저희가 현장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관리감독 잘 하고 잘 했겠지 우리한테 보고하는 내용도 잘 되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갔지만 현장에 가 보니까 막상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상통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행정상으로 관리감독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업 어떤 출자기관이 사업을 하더라도 진짜 현장검증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시의회에 그런 철저한 보고를 해 주셔야만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49페이지 보면 근로자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전서부터 추진됐던 사업인데 올해 1월달부터 보통교부세로 바뀌어서 분권교부세가 바뀌어서 아마 이것 어느 한 부분에 출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유정복 시장님의 약속도 아니고 그 전전 시장님 계실 때부터 근로자들하고 약속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예산부족 이유로 해 가지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도 어떻게 보면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일종의 매칭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교부세 문제로 해 가지고 재정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전혀 반영을 안 시켜 갖고 금년도에 20억밖에 책정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 하실 때 우리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필요성을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저희 국이 책임지고 전면에 나서서 하겠지만 어차피 제한된 예산 배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역할도 저는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재정이지만 그래도 4,300억원의 교부세가 시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중앙에서 받아왔고 국비도 예년보다도 가장 많은 최대의 국비를 확보한 해가 올해 2015년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배분이라든지 심의과정에서 종합복지관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준공시기가 ’16년도 11월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책정 가지고 그게 과연 성사가 되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러니까 아까 물론 우리 시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교부세도 많이 증액이 됐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위에다가 아주 확실하게 전달을 해야 그런 것이 공감을 받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그러면 이게 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 인천노동자들하고의 약속인데 그러면 그런 약속을 어떻게 보면 사업순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온 사항에 대해서는 전임 시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기왕에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추경도 그렇고 특히 내년 예산에 확실하게 반영을 시켜서 준공시기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 경기일보하고 인천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국장님 잘 아시나요? 가스공사 허위자료 제출의혹, 송도 LNG 증설 관련 서류조작 사실 이런 내용들이 신문에 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아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나?

아니요,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LNG가스 안전관련 해서 특위가 있었는데 그 특위에 송도 아파트주민 대표자 박……. (관계관을 향해) “박 누구지?” 그분이 들어갔는데 그분이 안전 관련해서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했다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어 갖고.

의견차가 있나요?

네, 의견차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언론보도나 이런 것으로 나와서 우리 인천시에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괜히 도매급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언론사에서 인천, 특히 새로 경제산업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단지 도로에 관련되어서 개선으로 경쟁력 향상이라는 내용인데 그것이 아마 51쪽인 것 같아요. 지금 78.3%가 현재 오류동에 있는 산업단지가 분양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전체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에 산업단지를 분양을 할 당시에는 거기가 8차선으로 도로가 입구가 쭉 나기로 했는데 초입만 그렇게 해 놓고 쭉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계속 도로가 공사가 안 되고 있고 지연되고 있고 그러다가 지금 유야무야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수립 해 가지고 검단 신도시 이쪽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말이죠.

혹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그래요, 과장님이 답변…….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산업진흥과장님이…….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그래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망으로 떠넘겨서 LH간에 사업자 시행자로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LH가 사실상 우리 현재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LH는 그런 거 별로 우리 시의 입장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도 않고 언제 한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방치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빨리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8차선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차선인가 4차선으로 축소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검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검단산업단지의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사실은 검단 진입도로를 산업단지에 포함시켜서 사실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검단신도시를 개발하니까 검단신도시의 개발주체인 LH와 도시개발공사가 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여기에 도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그 당시에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와서 보니까 현재 도시공사는 지금 현재 8차선 하는데 50% 부담하고 LH가 50% 부담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50%에 대한 사업비는 예산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지 LH에서 여기에 대해서 왜 검단산업단지에 자기들이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래서 LH에서는 반대 입장이고 저희 입장은 굳이 8차선이 필요가 없다. 6차선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업시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우리 시의 도로과에서는 지금 안동포사거리에서 원당까지는 8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8차선으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이것은 불가하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여기 나온 안대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실시계획인가가 대중교통과에서 아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 여기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LH하고 밀고 당기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산업단지 입주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들은 지금 처음 분양할 당시 진입로가 8차선으로 계획된 것을 홍보를 했고 또 그렇게 알고 입주를 했는데 이런 도로 문제가 아직 해결도 안 되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반영이 안 되니까 지금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체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고 민원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LH하고 이런 문제를 충분히 어떤 소통을 한 다음에 결정하든지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떠넘기기식으로 해 버리면 결국 피해는 우리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떠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도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당장 6차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LH도 오케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시의 입장이 8차선으로 해야 된다는 도로과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도로가 개설돼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런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LH도 한번 방문을 하고 도시공사하고도 접촉을 해서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로 입장이 달라서 LH에서는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계속 도로가 개통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산업단지의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공장이나 그런 기업체들은 자기네들 분양할 때 하고 조건이 안 맞는다라는 그런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만 사실상 욕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챙겨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 계획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인지 업무보고 때인지 한번 말씀드렸는데 검단에 이마트가 있어요, 당하동에. 이마트 뒷부분이 KCC아파트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부분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왜 도시가스 조치가 안 되는지 거기가 주로 상업지역들이 모여있는데 그것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하동 지역은 전체 미공급 받는 세대가 9세대가 미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진행이 안 되는 답보 상태가 뭐냐면 9세대가 분담금 문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그러니까 전체 9세대 그게 의견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답사를 하셨죠? 우리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아마 현장답사해서 한 거로 있는데 갖다 오신 팀장님 안 계신가요? 팀장님 한번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9세대밖에 안 돼요? 거기 일대가 상가들이 꽤 많은데.

아니, 팀장 말고 과장이 나오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현장을 직접 가신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당하동의 행하는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행하는교회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분담금이 약 2,4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한 세대당요?

아니요.

전체?

아니, 교회만 얘기했을 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설치할 수 없으니까 주변의 주택을 포함해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전체가 한 10가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상가지역이고 해서 사실은 도시가스를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취사나 난방이 필요 없는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거기가 9세대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그렇고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상가가 포함된 9세대들이 도시가스 신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거주하는 분이 사실상 이 문제를 민원을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변에 상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9세대밖에 안 돼요?

저희가 조사한 자료는 현재 교회를 포함해서 13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거기 지역구라 잘 알아요. 그런데 굉장히 세대 수가 많은데 그 지역이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을 보면 156명인데 167명, 열한 분이 TO보다 많이 인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정확히 보니까 사회적경제과가 TO가 12인데 17명이고요. 에너지정책과가 15인데 열여덟 분이다 보니까 두 개 과에서 여덟 분이 TO가 오버돼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아마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끝나고 각 부서로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더 가외TO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건 저희 경제국뿐만이 아니고 시 전반적인 부서가 다 이런 현상에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은 사회적경제과하고 에너지정책과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게 배치된 거로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예요. 아닙니까, 그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어차피 저희 국으로 왔을 때 그것은 국 직원을 배치하는 거니까 약간 유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쪽을 보면 에너지정책과의 2014년도 예산액하고 ’15년도 예산하고 보면 49.3%니까 50% 정도가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정책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요?

이게 상당히 영향이 있죠. 사실 에너지정책과가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주도하고 21세기 기후문제를 주도하는 그런 핵심부서인데 실제적으로 제한된 시 재정의 어려운 과정에서 좀 에너지정책과가 전반적으로 많이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에너지정책 이 파트가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 그게 많습니다.

매칭사업으로요?

네, 매칭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에서는 에너지정책 파트가 깎이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49.3%가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됐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2015년도에 정말 야심차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아주 참 업무보고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우리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금년에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의 업무가 우리 서민경제라든가 이런 에너지,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육성 여러 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서민 경제, 시민의 밀접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2015년도에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능력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 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와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및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