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시민 보호를 위한 주민자율 조직인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지역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과 합동순찰 및 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 주관으로 방범대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연합회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연중 활동 실적 및 지도ㆍ점검결과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2쪽의 주요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율적 주민조직으로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등 시민의 안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연합회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연합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자율방범대와 모범대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각 군ㆍ구에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마을 단위로 조직ㆍ활동하고 있으며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경찰서 단위로 자율방범연합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연합회는 각 군ㆍ구 연합대의 대장 등 임원이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상위법령은 없으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민간경상사업 지원 사업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하며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관리국장 강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의 안전과 또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로 재정 지원과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합회의 사기진작과 또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시 연합회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등 보조금 관련 법규정과 구체적사업의 타당성 및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 조례 체계가 지금 내용과 뜻이 전부 다 좋아요, 참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조례 체계상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사회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앞으로 더 경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 민간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에요, 사실은. 새마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기 자율방범대야말로 각 구에서 활동하는 것 보니까 아주 경찰 부분에서 부족한 경찰 부분을 보완하지 못한 부분을 자율방범대에서 경찰업무를 민간치안활동을 많이 하는 역할이 큽니다, 이것이. 그래서 자율방범이 발달되면 경찰이 필요없는 유급제가 필요없는, 그야말로 야경국가에서 도둑이나 잡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자율방범이 민간 순수 활동이면서도 자율적으로 지역을 범죄 없고 편안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순수 민간에 의한 자생으로, 어떤 자위대죠, 자위대. 그래서 이 자위대의 역할이 커지면 어떻게 보면 경찰영역의 업무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영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공간의 칸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지구대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게 되면 그야말로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다면 자율방범에 할 수 있는 영역까지를 조금 그 활동영역을 지구대하고 공조해 가지고 이것 지금 잘하고 있는 구가 보니까 부평구가 잘 하고 있는데요. 부평구가 지구대하고 공조해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 이것 자율방범대 돌다보면 청소년 애들이 워낙 몸집도 크고 힘이 좋아 가지고 자율방범대 어른들로 구성돼 가지고 가는 분들이 오히려 몰매를 맞아요. 거기에 경찰관이 끼어있으면 경찰관이 끼어있는 공권력의 상징성과 또 지역의 어른과 같이 하면 그야말로 청소년들은 경찰이 너무 개입하게 되면 청소년에 대한 그것이 너무 범죄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유격관계로 자율방범이 민간, 아버지 어머니 되는 민간이 딱 들어가면 경찰 측과 청소년과 중간에 우리 학부모가 들어가는 결과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게 그것까지 연결 딱 되면 아주 기능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에 대한 직무라고 해야 되나요, 직무. 직무 부분에 대한 활동에 대한 직무를 좀 구체화하면서 그 다음에 조직을 만들 때 몇 명 이상 정관작성하고 몇 명 해야 된다는 조직구성하고 직무와 구성이 좀 빠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직무 속에 지구대가 공조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조해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 단속, 환경업소 합동단속 이것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규정에 넣게 되면 아주 조례안이 힘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조례안은 단지 직무보다는 경비지원에 대한 부분이 너무 초점이 돼 있단 말에요. 경비지원하고 직무하고 구성하고 이 부분이 세 개만 갖춰주면 아주 좋은 조례인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 한번 견해 좀.

네, 답변 좀 드릴까요.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의견 감사를 드리고요.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자율방범연합회와 또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자율방범대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모든 부분을 통합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연합회를 만들고 지원에 관한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무라든지 이런 사항들 직무에 대한 부분은 다른 시ㆍ도 또 우리 구에 보면 임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우리 시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에 집어넣지 않은 것은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 임무를 여기에서 또 하게 되면 사실은 옥상옥의 그런 결과가 조금 우려가 되고요. 특히 환경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것이 순수 민간 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치안이나 방범에 대한 보조역할에서 그쳐야 되고요. 그것을 단속에 대한 권한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들까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활동을 하면서 추후로다가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고 지금 단계에서 확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집을 짓는 정도 수준으로 하고 일단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더 발전해서 직무와 구성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경찰이 하는 업무를 민간 순수 활동에 조금 확대하면 이 부분이 경찰 부분이 할 부분에 공권력이 할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간 부분에 할 부분이 경계를 너무 순수한 민간 쪽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을 돌 때 힘이 없어요. 사실 나도 방범대원이에요. 돌아보면 가서 보면 듬직한 청소년이 말이지 와 가지고 걔들 떼 몰려다니는데 야 담배피지마라 뭐라고 할 때 당신이 뭔데 하고 덤벼들면 우선 체격이 뒤로 밀리니까 뒤로 밀릴 수밖에, 그 다음에 여기 또 남성만 도는 게 아니고 여성도 돌거든요. 그러면 복장 입고 도는데 학생들이 딱 봐 가지고 보니까 경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현장 돌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규정상이라도 여기 부평구에서 그것을 정리를 좀 했네요, 보니까. 지구대하고 공조하는 말이 참 좋았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조례에도 상징적으로 이 말만 하나 넣어도 어디다가 넣기만 해도 그러면서 공조해서 방범대, 구의 방범대죠. 방범대하고 인천시 자율방범연합회 그것하고 그 부분이 임무나 활동할 때 그런 부평구처럼 지구대하고 공조해서 각종 할 수 있다는 이것만 상징적으로 넣어도 상당히 중요한 요청권을 갖게 되거든요. 즉 경찰 쪽에다가 우리가 지구대에다 요청권을 갖게 되는 근거는 되기는 돼요. 사실 업무상은 그렇게 공조가 일어나긴 해요. 같이 돌 때도 있고 한데 그래도 상징적이라도 규정에 이것이 어디선가 들어가 있으면 현장에서 상당히 경찰이나 우리도 공식 협조공문을 보낼 수도 있고 자율방범대 하면서,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라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서 방범대 돌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것. 왜냐하면 주민하고 부딪히는 일이거든요. 어느 한 쪽에서는 하겠다는 것을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것 부딪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서로 협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부딪힐 때는 힘의 균형이라든가 법적 힘이라든가 이것이 와 닿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원을 더 확실하게 해 주고 지원에 관한 것은 더 그렇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지원을 좀 더 피복비라든가 여기서 보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실컷 도는데 옷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음식도 전부 다 자기 돈 들여 가지고 다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또 하루 이틀이지 계속적으로 유지되면 그것도 한계거든요. 자율이기 때문에 뜻은 좋지만 영구히 지속되려면 경비지원이 좀 구체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행위도 실질적으로 하고 경비도 거기에 맞춰 딱 지원되고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어쨌든 그런 의미를 남기고 혹시 여기 조례하기 전에 조정할 때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문구가 있으면 한번 삽입해 보고 안 되면 우선은 집이라도 짓는 이런 걸로 정리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자율방범대가 지금 현재 자생단체라고 그러죠? 군ㆍ구에 보면 거기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경찰서 산하…….

과거에 시작은 태생은 경찰 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출소 지금은 지구대 단위의 활동의 보조역할을 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에서는 그 부분까지 이제는 커버는 못 하고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ㆍ구에 자생단체로 봐야지 되는 거죠? 그것이 명확한 그런 저기는 없나요? 구분 이런 것.

구분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어디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과거에 보면 각 동에서 자생단체들은 동사무소에서 월례회의를 하고 연합회 방범대는 파출소나 이런 데서 월례회의를 하고 그래서 별도의 조직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어느 동들은 자생단체로 해서 동에서 하는 데들이 있고 아직도 뭐 안 하는 데들이 있고,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계를 좀 갖추어야지 되겠다. 어느 동별로 보면 어느 동에는 서너 개씩 자율방범대가 있는 데가 있고 어느 동에는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이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어쨌거나 지금 연합회 지원이지만 조직적으로 볼 때는 끝에는 결국에는 동 단위 조직이 움직이는 건데 지원을 할 때는 그런 체계를 좀 확실하게 더 갖추어야지 될 필요가 있고 지금 보면 기존에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한 1,500만원씩 지원이 나갔던 거잖아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서 시행이 된다고 그래도 거의 그냥 1,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냥 가는 것으로 지금 이 자료들로 봐서는 그런 거예요, 그냥.

네,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조례가 또 되어 버리니까 사실 이것 연합회 지원이면 연합회에서 어떤 활동 사업을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부담 몇십% 이상…….

30% 이상.

30% 이상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로 자율방범을 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자율방범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좀 지원방안이 마련이 되어야지 지금 이것 조례안 만들어서 그냥 무의미하게 기존에도 되고 있던 것을 문서화한다 이것으로만 위안을 삼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이것 피복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요, 동복 하복해서. 또 이것 경찰복이기 때문에 가격단가도 비싸고 이것이 또 어려움도 있어요. 들어왔다가 며칠하다가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네.

하여튼 간에 그런 좀 지원에 대한 뭔가 좀 이 조례에 안 담더라도 좀 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이영훈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당장 큰 변화가 있다든가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에 대한 체계정비라든지 회원에 대한 확충 이런 부분들이 이번 조례제정을 시발점으로 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체계를 잡아가고 그러면 활동도 좀 커지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확충할 수 있는 기본베이스를 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세상이 자기 일하기도 전부 바쁘기 때문에 시간 내서 봉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운 상황이고 한데 그런 분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런 부분에 더 역점이 맞춰져서 되어야 되지 않겠나…….

네, 앞으로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그럼.

국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 아주 꽤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각종 사건이 터졌다하면 우리 인천이란 말이에요, 강력사건. 그런데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자율방범을 해 보신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를 만들어 가지고 방범활동을 하는데 사실상 방범활동을 하다가 어떠한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칼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건데 글쎄요. 동네에서 이렇게 자율방범대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방범활동을 시작을 전개를 하면 처음에는 정말 한 이삼십 명이 모여가지고 잘하죠. 끝까지 가는 분들도 있고 중도에 그만두는 분도 있고 자꾸만 충원을 하고 그러는 경우인데 사실상 하루이틀 같으면 자율방범대 봉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본인은 그런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그게 좋아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 가족은 그게 아니거든요. 남편이 밤새도록 밖에 나가서 추운데 가서 떨다가 들어오면 혼자 집에 있을 턱이 없죠, 부인들, 가족은. 그것이 그래서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그런데 우리가 새마을이나 등등 몇 단체에는 1년 정기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잖아요. 그런데 정작 줘야 할 데는 이 자율방범대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귀퉁이 저 귀퉁이에다 컨테이너 갖다놓고 버팅기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정말 어디 자그마한 사무실이라도 하나 얻어다 준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시민의 안녕을 위한 방범활동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어쨌든 간에 자율방범활동 보면 범위가 꽤 많네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좀 미흡하겠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해 가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우리 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건가요?

네, 활동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잘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많은 돈 안 들이고 우리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한 지름길이에요.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의원님 아무튼 좋은 발의해서 고맙고, 그러니까 좀 더 뭐냐면 본 위원은 여기다가 보강하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지구대하고 합동순찰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현장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구대에 요청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선언적 규정이라도 이 조례에다 넣어놓으면 우리 대원들이 현장에서 지구대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또 어려울 때 있으면 그래서 지구대하고 공조할 수 있는, 순수 우리뿐만 아니라 경찰업무를 우리가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권도 좀 가져줘야 돼요. 그 부분을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규정에다.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제2항에서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을 「합동캠페인 경찰치안업무협조 및 지원, 공익사업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강상석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시 전 공직자는 2015년을 재정건전화 원년으로 삼고 그 어느 해보다도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운영 방향에 맞춰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시정전반이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녕 총무과장입니다. 정연용 인사과장입니다. 이형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병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신동국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재익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이상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기구와 현원은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회계과와 세정과가 재정기획관실로 이동하였고 인사과가 신설되고 토지정보과가 편입되어서 총 7개과 29개팀 254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143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07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9건으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3건이며 9건 중 1건은 종결처리, 8건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부터 건별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수사능력 제고를 통한 단속실적 향상 방안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환경, 식품ㆍ공중위생, 원산지 분야 등 9개 수사 분야를 지명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 2013년 424건 대비 14.6% 감소한 362건을 입건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 예고단속과 수사를 실시를 해서 업소의 자정노력 등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관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수사관 개인의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시기 및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한 테마별 기획수사를 적극 실시해서 실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직원 건강검진 매년 실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시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종합검진비를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2년에 1회 직원들에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작년에 지원받지 못한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진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매년 건강검진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년서포터즈 홍보 및 사업비 정산 철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에 2만 3,382명의 청년서포터즈가 개ㆍ폐막식에 참여하고 국가별 응원활동을 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적극 활동해 왔습니다. 대회 종료 후에 청년서포터즈 활동기록을 위한 백서가 완료돼서 관공서와 학교, 도서관 등에 배부되었으며 금년 2월 말까지 인천국제교류재단에 교부된 사업비 정산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5년도 1월 1일자 시 조직 개편에 따라서 향후 사업비 정산 등 구체적인 사후관리 업무는 문화관광체육국의 대회정산과에서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후된 원도심 재래시장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도심지역에 준공 후에 40년 이상 경과된 재래시장에는 중구에 송월시장과 남구에 재흥시장, 동구에 송현시장이 있습니다. 노후시설로 인한 위험성이 잔존하고 있고 쓰레기 방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매월 1회 정기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방역 등의 위생관리 또 폐ㆍ공가에 대한 순찰, 자율방범활동을 실시를 해서 원도심지역 노후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징계사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비리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위해서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해서 처분기준을 강화해 왔고 관련 법규 이해를 통한 사고발생을 방지하고자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징계처분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 등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징계의결 시에 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원로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원로회의가 시정에 도움이 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5년도 1/4분기에 의원현황을 정비할 예정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ㆍ기여해 온 원로들을 위촉해서 시정 자문 역할을 내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주요현안과 갈등요인 해결을 위한 안건을 연 2회 이상 위원회에 상정하고 원로의원들의 경험과 연륜이 시정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CCTV 설치 시 인권침해 요소 검토절차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02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방범용 CCTV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서 철저히 사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CCTV 설치ㆍ운영 시에는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도서 확보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에는 주민자치센터 북카페가 총 57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유 도서량은 15만 8,908권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도서 구입과 기증 등을 통해서 도서보유량이 2만 5,290권 증가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세계 책의 수도 행사와 연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쪽 시민들의 시장 면담요청 시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시정반영을 위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꾸준히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답 시장실을 운영을 해서 현장감 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시민 희망 데이트를 통하여서 현안사항에 대한 조속한 민원해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방안을 강구하여 면담요청사항이 체계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9쪽에 다양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간에 소통을 통한 열린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월례조회를 개최를 하고 취미동호회 활동을 지원해서 이해와 또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보육시설 위탁운영 등 다양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운영을 해서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행사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는 의례 시행입니다. 우리 시 및 유관기관 주요행사 시에 현장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품격 있는 의례를 시행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경축행사 개최를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 선도가 되겠습니다. 노사와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과 업무연찬, 단체교섭 등을 통한 노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안정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쾌적한 시청사 관리 및 에너지절감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화된 시청사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를 수시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 공공기관들이 에너지절감에 대한 필요성만 강조하고 냉난방 온도 준수 등 행태개선에만 집중해온 관계로 근무여건이 악화되고 또 업무비효율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사의 장기적인 시설개선계획을 수립을 하고 노후된 공기조절기 및 보일러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인사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35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인사를 위하여 개인별 희망보직을 조사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실ㆍ국별 자율적인 책임 인사운영 제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와 일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실적평가를 개선을 하고 격무ㆍ기피부서에 대한 인사우대를 강화를 해서 직원과 소통하는 수요자중심의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엄정한 근평관리와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사항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무성과우수자 등에게 실적가산점을 부여를 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인천의 꿈 실현을 위한 우수인재 발굴 사항입니다.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적기에 채용하기 위해서 경쟁임용을 통한 지방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사무관리를 위해서 시험관리 매뉴얼 제작과 시험관리관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응시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간연장과 대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시정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인천시정을 이끌어갈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열린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주요시책 전문교육과 장ㆍ단기 교육을 실시해서 개인과 조직의 행정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준별 청내 외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양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41쪽에 시민 소통을 통한 참여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소통을 통한 상생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군ㆍ구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시정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사랑운동 저변확대와 바르게살기운동 실천 등 민간단체참여 강화를 통한 시민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단체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시민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신청 접수 결과 117개 단체 140여개 사업이 접수돼서 심의 및 선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및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식지 제작 또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등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 및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복합문화 공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과 정착지원 우수시책 발굴지원 또한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과 기업 탐방, One-Stop 전입민원 처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47쪽에 신속 초동대처 재난대응 매뉴얼 보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발생시 초동대응과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25개 유형 178개의 매뉴얼을 작성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인별 행동지침 매뉴얼 활용 책자를 지난해 11월에 시와 군ㆍ구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민간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간단 매뉴얼을 작성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에 민간의 초동조치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재난ㆍ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과 대응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및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민관합동 안전점검 T/F팀을 구성을 해서 재난사고 위험시설 상시점검단을 운영하겠으며 위험요소에 대한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시설관리주체에 대한 개선 권고조치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생활주변 맞춤형 안전개선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전국 최초로 부평역 다중이용역세권 재난안전 예ㆍ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화재 등 재난발생시에 관리주체와 상가주민, 이용시민, 유관기관 등에 실시간으로 재난상황을 통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활주변에 각종 위험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를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와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개선 시책으로 공원 여성화장실 내에 긴급상황 비상벨 설치사업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심정류소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시민안전망 구축을 통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범죄와 사회불안으로 방범용 CCTV 설치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과 시민안전 생활보장을 위해서 2015년 1월 현재 2,938대의 CCTV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2018년까지 420대, 39억 8,0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5억원을 확보해서 지능형 CCTV 일명 귀달린 CCTV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CCTV설치 시에 인권침해 요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53쪽에 시민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원서비스 강화 사업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의 이용편의를 위한 토요일과 또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수요자중심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평가 실시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서비스교육 강화를 통해서 민원서비스 내실화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정보공개확대 및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에 대한 참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원문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중요기록물 정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록물 중 준영구 이상 종이기록물 33만 1,000면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57쪽에 수사능력 강화 및 현장 대응성 제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원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행정범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사관들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무연수원 등 전문기관 교육과 실무 위주의 수사전문가 특강을 확대 실시하고 전략 과제회의를 매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와 환경단체 및 자치행정모니터 등 시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해서 행정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민생 침해사범의 강력한 단속 추진입니다. 현재 단속반은 2개팀 6개반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환경 분야 61건, 식품위생 분야 159건 등 총 362건을 수사ㆍ입건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비산먼지ㆍ악취발생 사업장 불법행위 등 생활환경의 위해사범 단속ㆍ수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청소년 유해사범 수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시기적절하고 또한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테마수사와 기획수사를 확대 실시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63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로써 경계 간에 중복되거나 실제 경계와 불일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현황대로 재측량하는 사업으로써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16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18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경계조정을 통한 토지 활용도 증대에 역점을 두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 행정정보 클라우드 GIS포털 서비스 구축입니다. 다양한 행정정보를 지도로 시각화하여 개인과 또 부서 업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이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정부3.0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아시안게임 전용 지도와 자동차 통합영치 지도, 제설상황관리 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해 왔습니다. 2015년도에도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조사 시스템과 녹지, 유해시설, 편의시설 정보를 이용한 도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1,000분의1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약을 통해서 국비 4억원, 시비 4억원 총 8억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공사로 인한 지형과 시설물이 많이 변한 남동구와 서구지역과 수치지형도가 미구축된 중구지역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으며 최신의 지형도를 확보함으로써 각종 계획수립 또 도시개발사업에 활용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도로명주소 활용도 향상을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사용 중인 도로명주소를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1만여개의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현장중심의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로명주소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불편사항을 발굴ㆍ개선하는 등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시정전반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

장시간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여기 동구에 중앙시장이 있는데요. 거기가 7년 전에 D등급을 받았었는데, 중앙시장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안전진단이 지금 어떻게 보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비용들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그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하는데 개별적인 사업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서부터는 시설관리 주체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한계점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재생사업지구이고 시행자가 인천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체는 사실 인천시인데 이런 경우에는요?

사업예정지구에 포함되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사업시행이 지금 지지부진해 지고 있고 지금 당장 안전에 대한 문제가 목전에 아주 위급한 여러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하고 별개로 저희가 안전관리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구의 송월시장을 전부다 지금 중구에 다 매입처리하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동구도 사실은 이런 경우에 안전진단결과 어차피 나중에 공익사업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어쨌든 거기에 앞서서 안전진단결과 E등급, 7년 전에 D등급을 받았으니까 E등급을 받게 되면 철거해서 위험물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좋기는 한데 우선 선행과제로 안전진단에 해당된 그게 급선무인데 앞으로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보시죠.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고 저희가 주차장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그런 것은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급성을 감안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게 비용 대비해서 아주 비효율적이기는 한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요. 북카페 이 부분이 실질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중요한데 구석 쪽에 있거나 또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있다 보면 설치해 놓고 방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뭐냐면 통폐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활용도가 낮은 곳은 없애버리고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전부 다 이전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다시 북카페 검토해 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운영 실태를 좀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전문보직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의회 이쪽에 의회가 사실은 행정기관하고는 사실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독립성이 유지되려면 사실은 직원도 독립화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물론 근무기간이 3년 6개월, 4년까지 늘어나고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전문보직제로 됐을 경우에 순환 부분은 있는데 전문보직제 이 부분을 의회 쪽에 이쪽에 확대해 가지고 지금 의회가 독립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시의원은 독립이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는 예속화가 커진 게 여기 시하고 여기 의회하고 직원이 여기 앞에 말하면 1, 2년 사이에 또 옮겨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독립성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원이 여기서 우리 시의원을 보좌하게 되는데 이것이 보좌가 사실상 안 된 예속된 보좌가 되다 보니까 독립성이 사실 시의회가 많이 결여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없애기 위해서 시의원들에게 전문보직제를 더 크게 확대해 가지고 시의원이 1대1 공무원에게 전문보직제 지정권을 주게 되면 그 의원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본인이 싫다고 가면 모르지만 의원이 근속한 기간까지는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전문보직제가 예를 들면 3년 6개월인데 4년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그 전문보직제로 지정된 직원은 그 직위에서 본인의 의사가 별도로 없는 한 계속 근무할 수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회활동 이 자체도 전문성이거든요. 그래서 기획행정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전문보직제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회의 독립성도 되고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의회의 보좌진제라든가 이 부분이 이것이 활성화되면 굳이 보좌 거기에 대해서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 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이 많이 보완될 것으로 생각되고 직원에 대한 직무가 전부 독립화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공조를 한번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원에 대한 독립성과 그 다음에 의원에 대해서 한 의원이 직원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직원은 전문보직제로 바뀌면서 4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독립성을 유지하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회가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36페이지에 활성화를 통한 직원 애로사항 청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참 중요한 부분인데 직원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유배지 비슷한 곳에 너무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거기에 오랫동안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개별적 청취를 해 가지고 너무 가기 싫어하는 곳을 누구나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씩 차를 타고 하루에 4시간씩 되고 이러다보면 체력이 약한 특히 남성 같으면 괜찮은데 여성 같은 경우는 또 산후라든가 또 가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에서 꼭 유배지 비슷한 그런 곳에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과에서 특별히 관리해 가지고 거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전문성을 살리는 직원에 대해서 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 육성이 있는데 인재개발원은 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하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졸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교육이 놀러갔다 이런 개념이 서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4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서 본 위원이 몇 번 이 앞전에 지적을 했지만 시의원이 주민자치센터에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의견을 들을 수도 없어요. 일전에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지만 거기에 구의원은 조례로 대부분 보면 정해졌어요. 그런데 시의원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공식적인 어떤 의견수렴이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권유를 할 수 있다든가 본 위원도 의회를 통해서 조례 개정에 요구하라는 협조공문을 의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저도 그것을 이 앞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또 시 차원에서도 행정라인에서도 당연히 여기 시의원이 주민자치에 자문위원에도 들어가는 자격요건이 되어야지 그것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구에 대한 공식적인 민원을 들을 수 없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50페이지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면 동구에 열악한 지역에 CCTV, 아주 귀달린CCTV였다고 하니까 한 몇 개만 많이도 필요 없고 중요한 곳에만 설치를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53페이지, 바쁘니까 제가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소통에서 여기서 뭐냐면 소통기획과하고 여기 민원고충하고 업무적 조화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기획실하고 성격과 구별을 해 가지고 업무가 충돌되지 않도록, 업무가 만약에 충돌되는 뭐가 문제냐면 시민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넘길 것은 넘기고 그렇게 해 가지고 좋은 자리에 시민들이 누가 와서 보면 아, 여기가 갈등을 해결해 주는 곳이다. 그래 가지고 이 앞전에 소통기획실에 대해서 수위실 앞에 있는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전광판을 돌리든 뭐하든 모든 시민이 보면 여기 오면 갈등이 해결되겠구나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그것하고 같이 공조해 가지고 업무충돌이 없도록 갈등이 없도록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예산낭비이긴 합니다. 제가 이쪽 부분에서 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권리에 관련한 것은 지번인데 권리, 우리 소유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것은 지번이고 도로명은 활용을 위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이중성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길 찾기 좋기 위해서 도로명 만든 건데 이것이 엄청난 국가자금을 통해서 4,000억 이상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쏟아 붓고도 사실은 이것이 두 가지 혼선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지번이 법률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지정 객체물이거든요. 그런데 활용성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도로명주소예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중복성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데 이 혼란은 바로 뭐냐면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데 종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최대한 홍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이 정도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조금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이 내용상으로는 매우 좋습니다. 보면 개인별 희망보직, 자율적인 책임인사 운영, 전문보직제 개선 강화 이런 부분들이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의회사무처도 좀 인사권한은 시장님이고 국장님이고 그러신데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릴 건데 유정복 시장님이 2014 취임하신 뒤로 한 6개월 됐는데 의회사무처장님이 예를 들어서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평균 6개월 만에 세 번 바뀌었으면 근무기간은 평균 2개월입니다. 지금 집행부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따라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은 평생직장으로써 좋은 보직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은 좋은데 과장이나 팀장님도 또한 너무 자주 바뀌어서 조직의 어떤 안정성, 전문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인사를 담당 하시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고려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효과성이라든가 전문성 그 개인의 전문성, 업무의 전문성,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1년 6개월은 근무를 하셔야만 그 업무파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거죠. 우리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또 며칠 만에 얼마 만에 와서 또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떤 업무의 연결이 되지를 않는다고 불만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국장님께서 깊이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인사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사권한은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어디에 보내 달라 이것이 아니라 한번 가면 그래도 꽤 오래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단위 전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또 장기간도 4년으로 늘리고 하는 취지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조직의 어떤 안정,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인사요인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더 강화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사할 때 최대한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도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쪽 보면 엄정한 근평 관리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혹시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로 기피하는 부서 과가 어디인지 아세요?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버스정책과 저도 거기 있다 왔습니다만 아침서부터 민원인들 하고 여러 가지 옥신각신하는 부서들이 좀 기피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잘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가더라도 6개월 만에 또 2, 3개월 만에 바뀌는 것을 제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 같은 경우는 정말로 민원이 많고 내용들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너무 자주 바뀌는데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인사 반영에 우선권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서에 가서도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좀 국장님이 신경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4급부터 1급까지 직무평가를 해서 연봉제 계약체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요?

우선은 단순히 경력 위주로 가던 호봉체계에서 성과위주로 하는 봉급체계로 바뀌는 추세에 있고요. 특히 4급 서기관 이상에서 계약을 어느 정도 업무추진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평가만큼 성과연봉이 만들어지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평가는 평가담당관실에서 하는가요?

아닙니다. 이것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둬 가지고 거기서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확보해 가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몇 분, 어디 외부 분들인가요?

외부도 있고 내부도 있고 같이 해서.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시장님이 위원장이신가요?

뭐 직급에 따라서 다르죠.

공정하게 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불만이 좀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평가 기본적인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각론에 들어가서 평가에 대한 게 공정성이 담보되느냐 이것 사실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좀 개선을 해서 본인도 납득할 수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이것 자료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가항목이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 규정으로 내려온 겁니까? 자체 우리가 평가항목을 만드는 겁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의 기본방향이 있고요. 기본방향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그것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들이 어떤 꼭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공정한 인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민원실이라든가 지역의 민원 특히 우리 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없지만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민원인들이 대부분 자기의 어떤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불만의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서류를 민원발급을 받기 위해서 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종종 민원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언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특히 신규공무원들 채용해서 공무원 직무교육을 할 때 그런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정신을 갖고 대할 수 있도록 또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일부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쪽 투명하고 공정한 시민단체 지원 작년에는 과거보다는 2014년도보다는 사업비 예산이 한 8억 정도로 과거에는 16억이었는데 8억, 인천시가 어렵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117개 단체가 공모를 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비영리법인단체에만 지금 한정지어서 공모하는 것으로 있는데 이것도 좀 과거부터 과거 20억에서부터 16억, 8억 이렇게 계속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 삭감이 됐는데 단체들이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담당부서에서는 잘 이해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재정이 또 좋아진다면 다시 증액을 시켜서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이영훈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인데요. 그 취미동호회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취미동호회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취미동호회가 24개가 있는데요. 한 1,200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악기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취미동호회들 그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는 동호회가 많이 있나요?

네, 지금 뭐 공무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취미동호회거든요. 활동을 잘하는 데는 아주 잘하고 또 일부 좀 더 활동을 좀 보강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열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여튼 간에 좀 어느 한 쪽으로 그런 민원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어느 쪽으로 치중돼서 동호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원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활성화가 안 된 데들은 좀 활성화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한쪽으로 좀 치중돼서 다른 분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이 생기거나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 확인을 하셔서…….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누구나 뭐 공평하게 불합리하지 않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청사가 노후도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시청사가?

저희가 1985년도에 해서 딱 30년 됐습니다. 중구청에 시청사가 있다가 현 청사로 옮긴 게 30년 됐는데 실질적으로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사용하는 데는 노후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외부 임대청사에 나가있고 또 일부는 미추홀타워나 G타워에 또 사무실을 이전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는 현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사실은 좀 해야 됩니다. 음향이라든지 장비 또 이런 군ㆍ구 방문을 해 봤지만 우리 시청만큼 열악한 환경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또 장기적으로 청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슬슬 청사에 관한 문제들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뭔가 좀, 사실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공간이.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외부의 것들을 외부 청사를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고.

네.

그런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사실 청사 이것 리모델링만 해도 뭐 일이십억, 일이백억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계획을 세우셔야 뭐 손볼 것들도 있으면 계획에 맞춰서 큰 틀에서 손을 보고 이래야지 그냥 뭐 지금 조금조금 뭐 손보고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면 큰 틀의 계획을 빨리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작은 것들도 손을 봐야 그래야 예산도 절감이 될 거고 그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러면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야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것은 한 7, 8월이면 나오고요. 지금 외부에 나가있는 임대청사 파크에비뉴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 6월에 다 계약이 끝납니다. YWCA에 일부 나가있는 사무실 그것도 5월이면 끝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것은 외부청사에 대한 산발적으로 나가있는 사무실에 대한 것들은 정리한다. 정리를 미추홀타워에 지금 집적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면 지금 저희가 조직도 확대되고 또 인원이 계속 늘기 때문에 현 청사 갖고서는 수용을 할 수 없고 외부청사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미추홀타워 또 G타워에는 외국인에 대한 투자유치업무라든지 국제협력관실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G타워 쪽으로 해서 송도 쪽에 지금 빈사무실이 많이 있고 저희가 기존에 개인적인 임차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미추홀타워 쪽의 사무실들이 점점 늘어날 거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여기는 조금 보수를 해서 써야 되는 그런 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사는 증축이나 이런 것은 안 되나요?

사실 4층까지 하고 있다가 5층을 증축을 한 거거든요, 가건물로. 그런데 이것이 하중구조 문제 때문에 더 올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좀 업무효율성도 그렇고 한 군데 이렇게 집적되어 있는 게 당연히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장기적인 구상이 하여튼 간에 한 7, 8월 중이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올해 채용 임용시험이 두 번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채용계획이 뭐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필요인원과 채용…….

우선 제일 급한 게 한 77명 정도 되는 사회복지직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물론 어린이집 문제도 나왔었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당장 보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제일 시급하고요. 두 번째는 군ㆍ구에 결원요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과원인 상태인데 군ㆍ구에는 그래도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약 한 170명 정도까지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과원을 군ㆍ구에 결원으로 이렇게 메꿔주는…….

지금 인사교류 협약에 의해서 1대1 교류로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은 안 됩니다.

좀 어떻게 방법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원 부분이 대개 보면 하위직급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9급이라든지 뭐 이런 직원들이 거의 없거든요.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군ㆍ구에서는 부족인원에 대해서.

아니, 인원은 공무원들 계속 과원인데 또 하여튼 간에 필요인원은 하위직급이기 때문에 계속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고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승진 정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승진 정체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나요?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라든지 또 각종 산하기관에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인사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앞으로의 큰 틀에서 우리 연구용역 인재개발원이나 아니 인발연이나 뭐 해서 연구용역을 주든지 해서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뿐만이 아니고 연구를 해서 어떤, 지금 뭐 인사적체가 되는 것은 당연히 불 보듯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좀 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실무 전체적인 쪽에서 판단하고 또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특히 행정직 같은 경우에 부산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면 인사적체하는데 한 4, 5년까지 막 걸리고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간 그래도 상당 일정기간 동안은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과원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무원 분들이 거의 들어오시면 삼사십년씩 뭐 이렇게 거의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지금 과원이 있는 부분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진짜 공무원들 삼사십년 동안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일에 대한 성과나 시기가 되고 하면 진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그러면 또 그것도 뭐 의욕이 떨어지는 거고 다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채용뿐만이 아니고 인력에 대한 전체적인 명예퇴직이라든지 또 자연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평균 내보면 보통 소요기간이라든지 언제정도 해소해야 될지 그런 정도의 데이터들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잘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번 최대한 노력을 또 해야죠.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간에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시지 않으시는…….

하여간 과원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원은 뭐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재난 예방을 위해서 민관협력 현장 감시요원을 투입한다라고 먼저 해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예산편성할 때.

네.

어떻게 지금 진행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안전전문가 합동 기동점검반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우선은 점검위원에 대한 선정문제 이것을 다각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지금 합동안전점검 만들기 위한 그 구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감시요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뭐 지역의 무슨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면 맞지 않을까요?

그 안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여기에 보고에도 나왔는데 재흥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위험시설물인데 우리 그 지역 통장님이 계속 뭐 돌만 하나 떨어져도 사진 찍어서 저한테 전송해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간 그런 부분이 제일 잘 되는 것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돌 하나 떨어지고 지나가다 사람이 맞고 뭐 이러면 큰일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그런, 그러면 그것이 몇월달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것은 인력 구성을 2월달에 다음달에 인력 구성을 완료를 하니까 그때 여러 가지의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도 저희가 좀 영입을 해서 포함을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렇게 뭐 활동하면서 볼 때 그래도 관할 지역 통장들이 활동성도 있고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간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다 좀 많이 홍보도 했고 진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뭐 이런 게 그냥 좀 나오거나 그런 게 없나요? 그냥 계속 앞으로도, 지금도 홍보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것 해 가지고는 사실 아닌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뭔가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저희도 여러 가지 수년간 동안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쉽게 지번에 대한 부분을 번지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너무 오래 써오다 보니까 그것을 버리기가 어렵고 또 이 체제가 도로명에 대한 여러 가지 도로명에 대한 그 지역적인 특수성 이런 것들을 담아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이 아직까지는 생소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재 입장에서는 제도의 틀을 많은 4,000억 이상이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투입을 한 건데 그것을 잘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그 사업 자체를 보완을 해 갈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 역할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홍보도 좀 하고 또 그것을 생활화하고 또 도로명도 도로 이정표까지도 우리가 시각에서 보는 그런 도로에 대한 이정표도 다 바꿔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착이 되어 가면 많이 인식이 개선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우리 시에서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뭔가 개선방안을 좀, 지금 뭐 동간 경계나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도로명 이것.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

그것 가지고는 몇 동인지도 모르겠고 뭐 주안동인지 무슨 동인지 뭐 이런 개념도 없고 좀 하여튼 간에 그런 개선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서 건의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거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지금 벌써 몇 년 동안에 이렇게 해서 불편해 하는 부분들은 다 취합을 해서 건의라도 하고 좀 해야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수차례 건의가 됐죠.

그래도 반영이…….

그래서 저기 했는데 하여간 저희가 불편에 대한 것도 시민모니터단 구성을 하니까 그런 것에 다 담아 갖고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장, 유일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가지고 한마디만 좀 할게요. 신영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여기 처리요구 19페이지인데 노후된 원도심 재래시장 안전관리 대책 마련인데 그것에 관련해서 확인 좀 할게요. 월 1회 정기 안전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이것은 구청에서 하나요, 오더 내려 가지고요?

네, 우선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좀 책임성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계속 월 1회 정도는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 다니다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내지 폐ㆍ공가에 따른 방범 이것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뭐 우리 국장님께서 관계부서에서 군ㆍ구에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저는 별로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지 현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사실상 뭐 비가 새도 지붕개량 한번 제대로 못 하고 결코 내 재산이라고 하지만 그린벨트에 묶여 가지고 내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말이죠. 그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기 위해서 감사실에서도 또 소통기획관실에서도 이런 저런 민생 현장방문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 우리 유 시장님 금년 시정목표가 그래도 시민과 소통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뭐 저 지역적인 말씀드려서 모르지만 우리 인천의 중심가가 시청 앞에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거진 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현안사항 해결ㆍ청취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 한번 현장투어를 했으면 하는데 그 그린벨트 지역하고 남동공단 가보셨나요?

네.

주차난 진짜 심각해요. 2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화단도 있고 뭐 주차시설도 있고 뻔득뻔득하게 잘 지어져 있었는데 공단입구 뭐 한 20년 흐르다 보니까 사세확장 등등으로 인해서 공장 안에다는 차 한 대도 세워놓질 못해요. 전부 도로상에 이중, 삼중 하는데 사실 국가산업공단이라고 하지만 우리 인천시민들이 다 근무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서 한번 탐방을 했으면 그리고 주말이면 수만명씩 홍보 안 해도 물때를 잘 알고서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더더구나 수인선 개통 이후 더 많이 몰려오는데 그분들은 눈으로 보고만 가는 게 아니고 와서 돈을 쓰고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뒷얘기가 많아요. 너무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라고 그런 데도 한번 시장님이 갔으면 해요. 그래서 하루일정 뭐 한 2시간이면 될 테니까 그린벨트에서 남동공단, 소래포구까지 하루 일정으로 현장투어 일정을 한번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한번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죠, 국장님은?

지금 위원님 저희가 군ㆍ구 방문을 같이 행보희망대화를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구 단체장 얘기보다 의원 요청에 대한 현장방문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하여간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처리계획을 지금 만들고 각 부서마다 다 취합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한번 일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청 좀 꼭 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제2건국운동 할 때 무슨 나라를 두 번 세우나 차라리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성공해 가지고 수출까지 하는데 그때는 잘 살기 위한 운동이었지만 지금은 국민, 시민의식이 참 못하다는 말이죠. 이런 때 제2의 의식개혁 새마을운동을 해야지라고 제가 늘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2새마을운동 전개 이것 엄청나게 제가 닿네요. 이것 누가 제2새마을운동 전개했는지 그래서 그런 지금 이 준법정신이 해이해진 이때에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겠다.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적극 노력하시고요.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수사역량 강화 및 현장 대응성 제고 보면 여기 뭐 그냥 우리 특별사법경찰관들께서 강력한 수사 그냥 강력 강력이에요. 그리고 다 그냥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는 그런 쪽 위주인데 감사실에서도 저번 시장님 신년하례 때 하는데 뭐 인천 기업애로사항 현안해결을 위해서 그런 지원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감사실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현장투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이든 우리 본청이든 감사는 어떤 적발감사보다 지도감사가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적발 감사에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해당 부서에 오히려 질책을 해야지 않겠나, 사전예방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특별사법경찰 쪽에서도 강력한 단속보다는 각 부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사전예방교육을 충실히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그런 우리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전환해 가지고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행정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강제 방법인데 하여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표를 제대로 잡고 수단이 목표가 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너무 어려운 재정 속에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점심시간도 훨씬 넘고 그래서 할 말은 그래도 많지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행정범죄라고 그러는데 행정범죄가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행정제재에는 범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뭐를 할 수 있는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고요. 특히 행정범죄는 저희가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서 벌금이라든지 징역 이상의 이런 여러 가지 범죄결과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범죄라고 한다면 잘못하면 이것 인식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범죄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범죄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어 가지고 이것이 일반 시민을 통해서 행정벌이라든가 행정처벌에 대해서 그 범죄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다음에 표기할 때는 이것을 좀 달리 구분할, 누가 봐도 달리 구분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그야말로 어려운 외부 보통 행정범죄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일반하고?

지금은 크게 저희가 도움을 못 주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사실은 이 분야가.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 사법권에 대한 어떤 수사권이라든가 조사권은 부여되어 있는 거죠?

네, 부여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죠? 그럼 경찰과 똑같은…….

네, 부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 권한은 되어 있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활동할 때는 경찰에 대해서 그 업무를 할 때는 특별한 수당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경찰에서 그런 수사를 할 경우에 지급되고 있는 그런 정도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하고 균형관계는 유지되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른 저기는 없고 월 20만원씩 더 특별히 주고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경찰하고 아무튼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경찰에서 이런 유사 업무를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수사비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사례를 파악하셔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 총무, 인사, 군ㆍ구 행정총괄, 각종 재난관리, 특별사법 경찰업무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서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소통과 배려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ㆍ군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상석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허영수입니다.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지적함에 따라서 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 및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기타 조례문구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기타사안으로 제명 띄어쓰기, 간사 명칭을 법무담당관에서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주요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각종 규제 관련 심의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방식에 있어서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2014년 회의 개최실적을 살펴보면 총 6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 규칙, 헌장 등 법규 성격의 안건 8건과 신설ㆍ누락 규제의 등록 심사 안건 2건, 기업 애로사항 심의 1건 등 총 11개 안건을 심사하면서 서면으로 4회, 대면으로 2회 심의한 바 회의 개최방식 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 조례 제4조에서 위원회 구성위원은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 임원,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위촉하도록 한 바 복잡ㆍ다양한 각종 규제사항 처리에 위원회의 실질적이고 상당한 역할이 필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 제6조에서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되도록 한 바 서면심의의 경우 외부 위원들의 전문적인 검토의견 청취와 위원 간 의견 소통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6조제3항의 신설 단서인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소관부서 변경으로 간사를 법무담당관에서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 변경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별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서면심의의 경우 외부 위원들의 전문적인 검토의견 청취와 위원 간 의견 소통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조례안 제6조제3항의 신설 단서인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란 어떤 상황인지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서면으로 하는 건지 답변 두 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회를 작년에 6회 개최를 했는데요,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그중에 두 번은 대면으로 직접 모여서 하고 네 번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면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서면으로 어떤 근거도 없이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문제는 위원들이 모여서 하지 않고 제각기 서면으로 하다 보면 위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참여하지 않는 다른 위원분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최대한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는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사실 저희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바로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어떤 해당 규제를 요청하는 각 부서가 시간적으로 좀 쫓긴다든지 빨리 규제완화를 해야만 이번에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든지 그런 급한 경우가 있을 때 저희가 신속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마 그렇게 급한 경우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을 받을 경우 사실 소통의 부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위원들이…….

소통, 소통하는데 얼굴을 서로 맞대고서 상호 의견을 주고받을 때 어떠한 좋은 안이 마련되기 마련인데 그냥 서면으로 집행부에서 필요한 내용 보내서 서면으로 답 해 달라고 그러면 혼자의 생각만 가지고 회신해 줄 거란 말이죠. 이렇게 회의장소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할 때 어떤 좋은 안건이 생산될 것으로 믿은데 이것 좀 염려스러운데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소집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안 모든 위원들이 모여서 상의하지 않더라도 너무 분명한 이런 것들만, 경미한 사안들만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 추진단에서 판단을 좀 잘해 가지고 정말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것은 제가 볼 때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전년도 실적을 보면 6회인데 그것도 서면이 4회이고 실질적으로는 대면은 2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상에 보면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 좀 이렇게까지 할 일도 그렇게 저기가 없는 거죠? 안건이 그렇게 뭐…….

네, 사실은 너무 경미하고 당연한 안건 가지고 위원님들을 직접 소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시간적인…….

그래도 어느 정도 심의사항이 되는 건들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지 그냥 아무 거나 하나 했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것 또 조례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시급을 다투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네, 저희 규제개혁업무가 그렇게, 물론 빨리 하면 좋기는 하지만 시간에 쫓겨서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평소에 좀 잘 발굴하고 연구하고 조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급을 요하는 일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도 조금 우리 위원회 성격상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위원회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서면심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시간적 여유가 그럼 그동안에 서면심의한 것은 어떤 근거로다가 서면심의를 하신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을 굳이 다 소집해서 아까운 시간을 써 가면서 논의할 만한 어떤 논의의 쟁점이나 실익이 없는 경우를 대부분 다 서면심의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전해 드린 자료만 읽어봐도 이것은 당연히 규제개혁을 해야 될 사안이네 뭐 이런 것들을 서면심의했는데 사실 월 1회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건이 많아지면 그때는 가급적이면 월 1회 개최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심의 규정을 갖다가 지금 보면 그 외에도 이렇게 급하고 이런 것 말고도 그냥 위원장이 서면심의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그런 게 거의 대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나요?

사실은 저희가 이 사안이 위원회에 이것 올려서 아주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될 사안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처리해도 되는 사안인지는 저희가 가장 잘 압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 사안마다 경중을 가려 가지고…….

그런 부분도 조례에 담아서 위원장이 그렇게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굳이 대면심의를 안 하고 서면심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그런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물론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서면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판단하고 위원장님하고 또 상의해서 서면심의하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은 거죠?

지금 조례에 이번에 그래서 담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번에 제6조3항에 위원회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아, 지금 이번에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나요?

네, 이번 조례가 그것이 들어가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게요. 내용상 볼 때 그렇게 시간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꼭 굳이 대면, 당연히 중요한 부분은 대면을 당연히 해야지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 같고…….

네, 가급적이면 소집회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수년 동안 전문 서기관으로서 전문과장으로서 오랫동안 행정경험을 토대로 여기 인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제를 걷어치우는데 사령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김인수 전 단장 비록 사무관이지만 실제 이쪽 행정전문가로서 살아있는 전문가로서 두 분이서 잘 합치면 필요 없는 어떤 규제에 대해서 많이 정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발전에 인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첫 오셔 가지고 여기 쭉 조례를 바꾸려고 대충 쭉 보니까 자구수정이 많네요, 그렇죠?

네.

자구수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자구수정이 문자를 꼭 이렇게 바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요한 내용을 바꿀 때 바꾸는 김에 자구도 그때그때…….

1인하고 1명하고 차이가 있나요? 명, 인인데 명, 인.

이것이 법규에 통상 쓰는 용어로 다 바꾸었습니다.

1인, 인, 명. 그 다음에 기타하고 그 밖에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것이 요즘 한글전용이라든지 다른 조례들을 하고 법규적인 용어를 통일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거꾸로 이렇게 된 것을 나중에 기타로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은 사실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통일적으로 그렇게 해 줍니다.

아, 통일화?

네.

어구의 통일화. 1차에 한하여를 한차례만 이렇게 줄이기는 여섯 글자를 네 글자로 줄였으니까 경제적 효율성이 있네요. 법무담당관을 규제개혁추진단장 이것은 어차피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고 5일전까지를 띄어쓰기해 가지고 5일 전까지 이것 원래 맞나요? 5일전까지, 5일 전까지 하고 이것은 나눴는데 이것 띄어 쓰는 게 맞나요, 붙인 게 맞나요?

네, 아마 띄어 쓰는 게 맞을 겁니다.

5일 전까지.

네, 아마 한글 맞춤법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영훈 위원께서 말씀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위원회가 사실은 얼굴 없는 다수인의 포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한 개인이 의결할 때는 표적이 되겠지만 위원회 명칭으로 하게 되면 표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원장의 권한이 워낙 커져버리거든요. 그것이 전부다 추상적이에요.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이것 가장 추상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주관적 개념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어 버려 가지고 또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두 가지 요건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이 무력화되는 경향이 자의적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흠결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규정 자체가 이 단서규정이. 이 단서규정이 원래는 특별규정이기 때문에 앞 전문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무력화 규정이거든요, 앞 규정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장에 의해서 이것이 다 움직여지는데 이것 너무 통제 없는 위원장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그래도 통제할 수 있는 누가 봐도 그래도 위원들이 이렇게 해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도 괜찮다는 소집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내용이 좀 결합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 어구상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해 놓고 위원회에 부득이한 때에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이것을 대체해 버리면 어때요? 위원장 권한을 서면동의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집에서 의결로 결국 결론은 하는 건데 서면으로. 소집 자체도 서면으로 소집하고 그 다음에 의결도 서면으로 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가지고 서면으로다 의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소집권에 해당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소집권이 위원장에게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이것 규정 자체가 가버리다 보니까 누가 봐도 행정편의다는 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집 자체에 대해서도 재적위원의 과반수라는 것을 집어넣고 그에 의해서 소집되고 그에 의해서 서면의결되고 이런 것을 규정에다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네,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위원회도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위원들의 동의를 일일이 받지 않고 보통은 위원장과 각 과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애당초 신속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요. 다른 조례라든지 다른 법규상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중요한 안건은 반드시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지간하면 소집회의를 할 겁니다. 따라서 어떤 규정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런데 어쨌든 규정 자체가, 소집은 운영상의 문제고 규정 자체가 자의적이어서 좀 그런 거예요. 규정 자체가 자의성이 없다는 것을 좀, 객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규정 자체가 너무 주관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객관화된 정신을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이 문제예요,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해도 되죠, 운영은. 그런데 이 규정 자체가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들을 저희가 일일이 아마 다녀봐도 결론은 거의 같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조례들도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꼭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런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조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위원장의 주관화된, 자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은 규정 자체로써 너무 자의성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규정 자체가 좀 객관화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경미한 사안은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하는 식인데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하시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른 조례는 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규제를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것은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푸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하면 해당 위원님들이 아 이 규제는 풀면 안 되겠다든지 아 이것은 당연히 풀어야 되겠다든지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것이 각종 규제라는 게 사실은 조례가 대상이 되거든요, 이것이. 조례가 많이 필요없는 것이 되어 있으면 정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규칙도 정비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법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규칙하고 조례거든요, 사실은.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조례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이것이 너무 경로가 너무 쉬우니까 서면이라는 것으로 간단히 위원장 한 사람에 의해서 정해져 버리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추상화되어 있는 이 부분이 생성과정하고 소멸되는 그 과정이 너무 대비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균형이 안 맞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저희가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당히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소집회의를 하는 것이 저희 규제개혁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다만 너무 당연한 사안들 그런 것들을 서면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까지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해서 서면으로 해도 괜찮냐를 한번 더 또 물어보는 과정이 방금 얘기한 취지상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아주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 또 그렇게 한다는 게 다소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방법의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 제도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각종 규제심의에 있어서 심도 있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서면심의는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허영수입니다. 평소 규제개혁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기획팀, 현장규제개혁팀 등 2개팀 총 12명으로 확대ㆍ개편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520% 증가된 7,800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3건, 건의 2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처리계획입니다. 먼저 군ㆍ구까지 확대한 규제개혁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2014년 3월 19일 안전행정부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 관련 지자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하여 신설되었고 군ㆍ구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게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규제개혁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4년 말 현재 우리 시 전체 1,845건의 규제를 규제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시와 군ㆍ구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군ㆍ구의 적극적인 업무 교류 및 연계로 시민불편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조례상 서면심의 대상 규정마련 건은 방금 심의한 사항으로 향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시 다양한 인적구성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외부위원 임기가 올해 6월 3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외부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며 위원을 위촉할 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규제조정회의 실시 강화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의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전국 최초로 현장규제조정회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세 차례 회의를 통해 검단산단 공장 진ㆍ출입로 개통 및 도시가스 인입을 위한 도로굴착 제한 등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규제조정회의를 연중 수시로 개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과제 적극 발굴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규제개혁과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하여 온ㆍ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민간규제개선단 확대운영, 현장규제조정회의 활성화, 찾아가는 규제 Zero출동반 운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과제발굴 보고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과 시민 등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문화를 파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부터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간규제개선단 확대 운영입니다. 민간과 연계성을 통한 현안 규제 해결과 수도권정비법 등 핵심규제 완화 추진을 위하여 민간규제개선단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등 20여개 단체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Pool제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사안별로 분과 TF를 운영하여 규제 관련 기업현장애로 및 시민불편사항 발굴 해소와 핵심규제 해결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규제Zero출동반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현장규제개혁팀이 신설되어 규제Zero출동반을 운영함으로써 기업현장 방문 등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사례를 적극 발굴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규제 없는 도시 인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10개 산업단지 및 항만ㆍ공항, 경제자유구역 등을 매월 2회 현장 방문하여 기업애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규제신고센터를 온ㆍ오프라인으로 운영하여 시 규제개혁추진단, 종합민원실,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전화, 내방상담 등 오프라인으로 접수하고 또한 시 홈페이지에서 시민불편사항은 규제 신문고, 기업애로사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온라인 접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규제애로 실태 및 만족도조사를 위해 규제개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법령 등 규제개선을 위해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접근경로를 통한 기업현장애로 및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현장중심ㆍ시민중심 규제개혁 추진계획입니다. 현장ㆍ시민중심의 규제애로 민원발굴과 해결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규제신고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실질적 해결의 도구로 활용하여 규제심사와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심의ㆍ개선 권고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해결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현장규제조정회의 활성화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현장규제조정회의 활성화를 통해 부서 간 이견 시 논의조정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규제 현장애로를 신속 원활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핵심규제에 대하여 각 실ㆍ국별 중앙부처의 건의 설득과 함께 또한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하여 행자부 및 부처별 규제개혁단, 국무조정실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Two-Track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행자부 주최 규제개혁끝장토론회 및 국무조정실 현장 토론회를 통하여 인천시 현안 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계획한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용범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 허영수 단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방본부에 계셨죠?

네.

그때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2015년도 사업보고 내용 중에 저희들이 특히 관심이 있는 내용이 찾아가는 현장 규제Zero출동반 운영이라든가 현장중심 시민중심 규제개혁 이런 내용들은 참 너무 좋은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장관회의하시면서도 양 부서간의 규제개혁 때문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기업들이 좋은 기업을 하기 위한 기업을 해야 되는데 규제개혁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다. 이렇게 늘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규제개혁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을 규제개혁을 풀고 또 중앙에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작은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도 규제개혁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업용 창고들이 좀 있습니다. 농가공식품 제조업 허가를 지금 국가를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보면 서구라든가 계양이라든가 전체 면적이 58%가 개발제한구역에 농가식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규제개혁 때문에 식품허가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의견수렴도 하시고 이렇게 규제개혁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방문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요즘 알고 있기에도 그린벨트에서 다른 것들은 많이 규제가 심한데 농업용으로 뭐 이렇게 간략하게 창고 정도 지어서 저장하거나 뭐 심지어는 약간씩 판매하는 시설이 지금 가능하거나 지금 가능한 쪽으로 지금 개정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현장을 나가서 또 한번 법규제도적으로도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조업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부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부서는 아닌데 집행부에 도시계획과 그린벨트 팀하고 같이 한번 연계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농촌체험하는 농촌 특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제조업 규제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라든가 영농조합 등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지금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에 묶여 있어서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전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적극 발굴해서 좀 찾아간다든가 현장에 가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규제개혁이 좀 풀릴 수 있도록 의견수렴해서 좀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찾아가실 수 있죠?

네.

거기 보니까 규제개혁추진단에 보니까 규제개혁기획팀이 있고 현장규제개혁팀이 2개 부서가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잘 현장규제개혁팀에서 좀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꼭 그분들이 의견이 반영돼서 규제개혁이 좀 풀릴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께서 다 해 가지고 그것을 좀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규제개혁추진단이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 가지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지난 정권서부터 규제개혁 지방정부까지 이렇게 전부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니에요. 또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시장님 계속 외치죠. 행복한 인천인가 그것 있죠? 그리고 소통, 소통 시장님이 하다 보니까 세긴 세더라고요, 그 파워가. 전 부서가 다 현장중심이에요. 전부 현장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시청이 텅텅 비지 않을까. 아주 매우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민간규제개선단 운영이라든가 찾아가는 현장 규제ZERO출동이라 든가 현장중심ㆍ시민중심, 현장규제조정회의 이것이 다 시민하고의 소통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 재산이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그린벨트 지역 시민들 아주 그분들은 그냥 대대로 그곳에서 살던 분이에요, 사실상. 인천의 원주민들이지. 그런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최소한도 그 비가 새는 주택지붕이라도 좀 고쳐가며 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반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정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그 어려운 분들 그린벨트 지역 각종 규제에 묶여 가지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우리 추진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중앙 쪽에서도 어제 오늘 계속 언론에 비춰지는 것 보시죠. 아마 좀 수도권 규제완화가 좀 진행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발 빠르게 그런 움직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세요. 구체적인 것은 뭐 우리 이용범 부의장님께서 다 얘기했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린벨트에서의 행위제한 완화는 저희 시의 여러 가지 개발계획하고 지금 상당히 충돌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가 하여간 가장 핵심적인 규제로 보고서 적극적으로 풀려고 노력하는 그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현장 규제ZERO출동반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기업현장 방문 월 2회라고 했는데 지금 방문한 데도 있습니까?

그동안에 벌써 한 여섯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2014년에는 강화산단하고 검단산단을 각각 두 번씩 방문해서 작년에 네 번을 방문했고요. 금년에는 벌써 남동산단에 2건 또 서부산단을 2건해서 네 번을 벌써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최하 2개씩은 저희가 다닐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월별로 계획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찾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로 개략적인 일정을 일단 짜놓고 또 그쪽의 일정하고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 달에 2건 이상은 반드시 지금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 대상을 이렇게 제한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방문 대상을 제한한 게 아니고요. 적어도 산단하고 그 공단의 관리사무소라든지 경제자유구역 그런 데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공항과 항만공사 필수적으로 다녀야 되는 데를 일단은 한 달에 2개씩 정하고 그 다음에 개인기업 영위하는 그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가 규제ZERO출동반이 당연히 현장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한 달에 두 번은 나가지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규제Zero출동반이 자주 현장을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 2회로 잡으셨지만 월 2회보다 더 많은 횟수로 잘 나가주시고 줄이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강화산단 가서 얻은 기업현장을 하고 느낀 것은 뭡니까?

강화산단에는 입주기업 제한에 대해서 좀 풀어달라는 그 산단 측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화군 자체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은 철저하게 첨단산업 특히 환경적으로 깨끗한 산업만 원하고 있고 그것도 산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어지간한 정도의, 참을 수 있는 정도의 공해면 그것을 잘 컨트롤 해 가지고 좀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을 폭넓게 인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환경기준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같은 것을 좀 강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설을 잘 건설을 한다하더라도 필요한 업종은 가급적이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중개를 잘 해야 합니다. 뭐 강화산단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어떤 환경과 공장을 좀 늘려가고 싶은 그런 충돌이 좀 딜레마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서 많은 조율을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보면 여기 시민아이디어 공모 이렇게 해서 공모 절차를 보면 공모하고 접수는 언제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접수를 하십니까?

이것이 시민아이디어나 금년도 4월에서 6월 중에 실시할 건데요. 저희가 상금도 50, 30, 20만원씩 해서 250만원을 이번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또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누구나 그동안에 자기가 기업을 하거나 혹은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했던 그런 점들에 대해서 기탄없이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선정하고 포상도 하는…….

그러니까 공모를 어디를 통해서 하시냐고?

그러니까 저희 과로 직접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받을 것이고요. 뭐 가능하면 오프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공모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모를 알아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모한다는 것을 알아야 좋은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그러니까 그것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일단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공문을 보내서 기업체들한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일단은 시 홈페이지 및 그 신문이라든지 지방지 이런 데에 좀 알리는 그런 식으로 한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지에도 광고를 내실 거예요?

뭐 광고비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사로 해서라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굿모닝인천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신문이나 또 잡지나 월간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위원회 심사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신다는 거죠?

시민 아이디어…….

네.

이것은 아닙니다.

어느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아직은 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는데 아마 우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중에서도 교수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그분들도 포함해서 적절한 인원수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아직까지 그 안은 없네요, 정확하게?

네, 아직 구체적인 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 구성을 하시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훌륭하신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네, 그것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에서 이것 오타난 거죠? 외부위원인데 위부위원으로 한 것 오타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유일용 위원 해 달라고 아예 부탁을 하네요. 나는 한다 소리 안 했었는데 나 안 하려고 원래 했었는데 하라고 요청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죠. 여기 규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제가 판단하기에 모든 부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규정들이 많아요. 사실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할 게 뭘까 판단되는데 각종 조례 또 아니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확실한 개념들을 좀 넓혀 버리면 규제가 사실은 완화되죠.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어디냐면 우리가 규제라 하면 두 가지로 보는데 사람에게 규제한 경우 그것은 보통 형법이나 그쪽에 대부분 처벌법이고 사람 뺀 나머지 대물, 물건에 대해서 보통 규제를 하게 되면 땅이거든요, 사실 토지. 토지 규제가 대부분이에요. 토지 규제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대부분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 및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계획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규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도 보면 행위규제를 할 때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찾아내면 규제를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법상에서 틈새가 있다고요, 그것이. 그래서 경미하다는 그 부분이 주관적 개념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위원장 소집할 때도 바로 불확실한 개념을 넣었단 말이에요. 불확실한 개념을 넓은 개념의 확실한 개념으로 광의 개념으로 넓혀 나가는 것이 실질적 규제개혁에서 많이 넓혀주면 그것이 넓혀질 겁니다, 실무상으로. 그 부분을 많이 찾으면 규제개혁위원회 할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토지 분야가 대부분 그것이 많아요. 뭐냐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인ㆍ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인ㆍ허가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경미한 사항이 뭐냐 그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각 조항별로 보면 많아. 그것들만 쭉 찾아내면 진짜 규제개혁에 해당되는데 사실 규제를 개혁하게 되면 또 한 가지 반대가 뭐가 많이 발생하냐면 기업의 규제개혁을 풀면 옆에 인근에 민원피해가 또 생긴다고 이것.

맞습니다.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기업중심의 옵션을 많이 붙여놓은 게 조례이고 각종 법률인데 법률을 다 풀게 되면 규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제를 다 풀어버리면 자본주의나 법치주의 이 자체가 몰락해 버리는 이런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하지만 그야 하는 얘기고 어쨌든 규제에 대한 것은 상호 비교 형량을 잘 해 가지고 사회적 이익이 되도록 사회적 책임과 이익이 되도록 그것을 잘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참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 제정 정비를 시뿐만 아니라 자치구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구에 해당된 규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더 많이 난립됐을 가능성이 커요, 구가. 그런데 구에 대한 조례 성격이나 시에 대한 조례 성격은 사실은 동등하죠?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군ㆍ구에다가 사무를 다 위임한 부분은 당연히 군ㆍ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의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지 어떤 시의 조례나 규칙이 군ㆍ구보다 상위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부분은 똑같으니까 다만 구에다가 위임된 부분이 우리가 위임사무가 적다 보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격은 같다 이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그렇다면 시에서 구에 대해서 불필요한 규제가 된다면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진단장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죠?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우리 시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라든지 어떤 규제에 관련된 사안들을 조사해 보니까 모두 429건이 나왔고요. 또 군ㆍ구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규제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을 다 등록을 시켜 보니까 1,416건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합하니까 1,845건이 나왔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작년에 803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규가 개정이 됐는데 개정을 안 하고 규제가 남아있는 경우라든지 상위법령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규제를 간소하게 정비한 게 한 813건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아주 중요한 규제를 푼 게 작년에 한 1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려운 규제를 노력을 해서 풀어야죠, 그런 건이죠. 따라서 저희들은 일단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좀 지나치거나 법령보다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된 것을 먼저 저희가 다 발굴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군ㆍ구에다가 협조 요청도 하고 또 지시해서 이것은 법규에 없는 규제다. 혹은 법규에 있지만 너무 심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도 하고 또 지시도 하고 해서 규제를 많이 지금 풀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셨네. 시가 429건, 군ㆍ구가 1,416건이라면 심각한 거거든요, 이것이. 구가 사실은 구의원이 굉장히 구쪽에서 어떻게 보면 활발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규제중심이 됐다는 얘기가 되어 버리거든요, 이것.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에 대해서 구에 대해서 뭐냐하면 불합리한 규제라고 한다면 아까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명확한 것이고 법령에 근거해서 오버한 것은 사실은 법률에 위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과도라는 그 자체가 위배거든요. 양을 못 잰 거거든, 양을. 양을 정확히 재야되는데 양을 못 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양을 정확히 재는 게 상당히 난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헌법이나 법률에서 위임된 아니면 그 취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취지 없이 발생해 버리면 이것이 무적이 되어 버리거든요, 무적.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시의원 조례에도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소속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우리 소관에 있는 기획행정위에 각 부서에 속한 위원회에 위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위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갖다가 소관 위원회하고 직무와 직접 관련 있다고 그래 가지고 참석하지 말라 하는 이런 그야말로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 위원회별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가지고 독립해서 나가 버리면 기획위원회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이 직무와 관련 있다고 하거든. 그러면 직무와 관련 있다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회에서 정한 그것이 다시 본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예를 들면 재의결을 하거나 이런 절차가 거기는 자문에 불과하고 의결하거나, 그러면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그쪽에서 독자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권한 분화돼 가지고 나가 버린다면 기획행정위에서는 오히려 파견 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그것을 뭐로 봤냐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참석 못 하는 제한을 받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과도한 규제에 속하거든요. 그것까지도 그야말로 행정의 달인이시고 전문가이시고 또 행정공시 합격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실무에서 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적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무슨 각종 정부의 인권위원회라든가 우리 시에도 위원회 있지만 중앙정부위원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원회에서 법률근거 없이 위원회가 권고사항이나 하나의 요청이나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그것이 마치 또 법령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정확하게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사생아가 하나 딱 끼어든 거예요. 묻지마 찌라시 같은 규정 같은 것 그것이 뭐냐면 정부에서 내려오거든요. 정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갖다 쓸 때는 그것이 마치 상위법인양 해 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현재 조례를 제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숨어있는 규제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나온 조례를 제정을 요청한다든가 또 아니면 조례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 명령 내려온 그 부분까지도 한번 모아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들을 필요 있다, 들을 필요 없다 그 정도까지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찌라시, 내가 봐도 법률에 근거 없는 위원회들이 여기에 실질상으로 우리 시의원이나 이쪽에 압박을 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결정과정을 보면 담당사무관 기안해 가지고 위에 담당국장해 가지고 도장 빵 찍어서 내려오면 마치 국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면 여기 인천시에서 우리가 시의원이 전부다 국민을, 시민을 대표로 온 사람이 행위규제를 받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2, 3명에 의해 가지고 정해진 것이 우리 인천시민 300만 대표로 나온 것을 제약해 버리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외부에서 규제에 해당되는 게 각종 위원회 인권위원회든 아니면 행정위원회든 또 각종 위원회에서 내려온 공문시달한 것을 전부다 접수하셔 가지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지 분석까지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를 여기서 만들 수 없느냐 내가 방금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규제개혁추진단이 4급인데 달랑 팀장 두 명이에요. 이것 세 명은 돼야 돼요. 세 군데 팀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외부에서 오는 각종 법률이나 묻지마 위원회에서 내려오는 각종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규정을 들을 필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까지도 분석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것.

사실 저희가 법규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잡다한 부분까지 방금 말씀하신 정부에서 고지하는 것, 고시하는 것, 훈령, 내규 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숨어있는 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다 파악하려면 사실은 전적으로 연구에만 몰두하는 그런 팀도 사실은 하나는 있기는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것이 뭐냐면 부서를 무엇으로 만들어야 될지 모르지만 진짜 행정법 있잖아요. 행정법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법률성격 알고 헌법성격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될 만한 부서가 생기면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시의회 활동도 정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저도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공부 옛날에 다 하신 거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강력히 나가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앞으로 조직개편 같은 것 있을 때 팀 하나를 좀 증설시켜 달라는 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묻지마 있잖아요. 각 위원회에서 내려온 것 있잖아요. 그 다음에 훈령, 지침 같은 것 있잖아요. 예규 마치 예규가 마치 뭐로 내려 오냐면 하나의 시행규칙에서 법령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 것들. 그런 성격들은 다 묶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참고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을 꼭 따를 필요 없다는 것을 강력히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실질적인 권력은 더 세고 찾기는 어렵고 그런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개념정리가 되어야 될 게 참 아쉽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꼭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부분을 좀 한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 팀 하나를 신설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것 파악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해도 아마 과 업무만큼 클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