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김우식 인천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5년 첫 번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효진 상임감사입니다. 조용민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김인규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남찬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 인천도시공사는 새로운 인천건설을 위해 영종하늘도시, 검단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 대규모 택지와 단지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와 공사의 역량을 넘어서는 사업추진으로 인해 과도한 부채 문제와 자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공사 임직원은 당면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영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혁신ㆍ투자유치ㆍ자산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연혁ㆍ설립목적 및 사업범위입니다. 공사는 2003년 5월 24일 설립되었으며 2011년 12월 28일 인천관광공사와 통합하여 인천도시공사로 출범하였습니다. 설립목적은 도시개발사업, 관광ㆍ회의ㆍ전시사업 육성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범위는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과 관광 및 관광진흥사업, 전시ㆍ회의산업 진흥사업입니다. 4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공사는 1감사 1실 4본부 11처 36팀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378명, 현원 370명입니다. 5쪽의 자본금ㆍ손익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납입자본금은 3조 2,728억이며 2014년도 당기순손실은 약 686억, 부채비율은 305%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예산은 4조 6,391억원입니다. 6쪽 경영전략입니다. 2015년 경영목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의 재도약이며 유동성 개선 및 부채감축, 핵심사업 추진 및 미래성장동력 발굴, 관광경쟁력 강화, 공기업 본연의 역할 수행을 4대 추진전략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10건으로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처리현황으로 9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1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제11쪽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하라에 대해서는 현재 LH와 검단신도시 토지공급 실무협약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ㆍ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토지공급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하반기에는 공동사업시행 실무협약을 체결하여 토지공급 등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자산가치 증대 매각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공사로써는 자산의 조기매각이 불가피하였으나 할인매각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손실로 인한 공사의 순자산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자산가치 증대 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의 출자자산에 대하여는 가치증대를 위하여 용도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 중이며 하버파크호텔은 영업실적을 높여 처분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비리행위 예방대책 마련과 관련하여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비리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추진으로 퇴직자에 대한 재직 중 사유로 인한 형사처벌 등을 받을 경우 명예퇴직금의 환수 규정 신설, 징계경감 제한 규정 강화 등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징계부가금 관련 사항은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법 개정 추진 중으로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겠으며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체 규정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부채증가 원인 분석 및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2013년 말 대비 2014년 말 약 4,000억의 부채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요이유는 유동성 강화를 위한 현금시재의 확보 및 하늘도시 공사비의 금융부채 증가와 매각선수금 등 영업부채 증가입니다. 해소방안으로는 검단신도시 등 핵심사업의정상화를 통한 분양률의 증대 및 조기 회수 추진과 자산가치 증대를 통한 매각추진, 검단신도시 사업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하여 부채를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5쪽입니다. 서운산업단지 지분출자 시 면밀한 검토 필요입니다. 서운산업단지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16일 출자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추가출자를 지양하고 공사의 재정건전성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지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검단산단 기존 완충녹지 토지를 3단계 예정지역과 연계ㆍ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분양성 증대를 위하여 확대개발에 대한 토지주 협의, 분양성 조사 등을 추진 중이며 확대개발에 대한 사업성 및 추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7쪽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내부 행정체계 정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기존주택 전세자금을 오전 10시 이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자금지급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세입자의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입주민 및 고객의 입장에서 각종 규제 및 내부 행정체계를 지속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위기극복을 위한 효율적 조직개편입니다. 지난 1월 취임 이후 공사의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인천도시공사 리폼 TFT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체성과 비전, 조직관리 분야, 사업구조 및 사업관리 분야, 재무관리 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문제의 근원부터 해결방안까지 총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신규사업 추진 가급적 지양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 공사는 미분양 및 사업성 저하로 인한 재정악화로 인해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개발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규사업은 사업성 및 자금조달 여건 등 공사 내부적인 상황과 시급성 및 공익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중점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첫째 유동성 개선 및 부채감축으로 공격적인 투자유치, 자산매각, 분양을 통해 최대 2조 2,586억원을 회수하여 공사채 조달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시장매수기반을 확대하여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공사채 상환 등 유동성 리스크 극복에 집중하겠습니다. 24쪽 금년도 정부 목표 부채비율 280% 달성을 위하여 투자유치와 자산매각, 분양 등을 통해서 2조 2,586억원 회수 달성에 전력을 다해 매진할 계획입니다. 검단신도시사업 구조조정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17년 부채비율 2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일괄 부채비율 감축목표제를 기관별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부채감축 목표제로 개선되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그렇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핵심사업 추진 및 미래성장동력 발굴입니다.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도화구역의 4대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 개선 및 적극적 투자유치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분양성 증대에 매진할 계획이며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하여 구월, 경서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인천시 도시재생센터 위탁기관 지정 등 도시재생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셋째, 관광경쟁력 강화로 관광사업 수익기반 확보를 위해 항만면세점 등 면세사업 참여와 수익형 관광사업을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을 확보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국비확보를 통해 관광진흥 재원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협찬금 및 부가수익 창출 노력으로 The K Festival 수익기반을 강화하겠으며, 인천음악불꽃축제 안정적 수익기반 구축을 위해서 유료좌석제를 정착ㆍ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관광공사 설립 지원입니다. 금년 7월 출범예정으로 진행 중인 관광공사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 및 제규정을 정비하고 재산이관 및 부채비율 증가 등 현안에 대해서는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넷째 공기업 본연의 역할 수행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착공하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도 전년도보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공급한 임대주택 6,276세대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송림지구는 정비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임대 입주민을 위한 나눔운동, 지역공동체 나눔운동, 직원참여 나눔운동 등 총 1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중점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단지와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사업, PF사업입니다. 보고는 추진계획과 주요현안 및 대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단지ㆍ택지개발사업입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서구 원당동 일원 1,118만㎡ 규모의 자족형 신도시 건설사업으로 LH와 5:5 지분으로 공동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지구 인허가 변경을 추진 중이며 인천시와 공사는 중앙대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금년에는 공원ㆍ녹지율 축소 등으로 택지 조성 원가를 절감하고 6월 1단계에 대한 조성공사를 대물공사로 발주하여 9월에 착공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대 등 핵심 앵커시설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분양성 확보를 위한 조성원가 인하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광역교통비용 절감과 녹지율 축소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운북 일원 1,930만㎡ 규모로 LH와 3:7 공동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준공되었으나 분양 및 회수 실적이 약 20%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해당 관리청과 적극 협의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단계별 인수ㆍ인계를 추진하고 투자 및 판매촉진을 위한 활성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투자유치 가시화 및 판매촉진 등의 영종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제3연륙교 건설, 외자 유치 등 대형호재가 미흡하여 현재 투자수요가 저조한 상황이고 제3연륙교 건설 손실보전 주체 및 규모와 관련한 이견으로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청이 사업비 5,000억을 전부 이전받아 선 착공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 37쪽 교통광장 운북IC 설치공사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중구 운북동 일원 270만㎡ 규모로 공사와 미단시티개발(주)가 공동 시행하여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공모구역은 사업 준공이 되었으며 분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본격 추진에 따른 숙박, 레저, 상업 등 연관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며 현안사항으로 카지노 사전심사 공모제 전환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 정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에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추이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개발계획 변경으로 핵심 앵커시설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화동 인천대학교 이전 적지의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조 5,000억 규모입니다. 단지조성 공사는 약 14%의 공정률로 정상 진행 중에 있으며 선도사업으로 작년 5월 4블록 준공공임대사업 임차인 모집이 100% 완료되었고 또한 공동주택 3개 블록에 대한 공동사업자로 대림사업이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금년에는 매각토지의 사용 시기 등을 고려해서 적기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5월 주택건설 공동사업의 착공 및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고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용지별 단계적 용지공급을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인천정부 지방합동청사 투자유치 현황 및 중소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진행 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입니다. 중구 을왕동, 덕교동 일원에 약 105만㎡ 규모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2월 산통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금년도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시기를 재검토하고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한 개발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구월아시아드 선수촌 건설사업은 저렴한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위한 선수촌ㆍ미디어촌 건설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100% 분양이 완료되었고 지난 인천 아시안게임 및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선수촌ㆍ미디어촌으로 활용하였으며 금년 6월 공동주택 입주 및 12월 조성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장기임대 건설사업입니다.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단계별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에 구월 및 경서임대사업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여 착공 예정이며 도화지구는 일부 세대 용도전환을 추진하여 기본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주택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송도 웰카운티 등 총 7,473세대의 분양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가 6월부터 입주 예정이며 입주민을 위한 편의제공 및 신속한 하자처리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증대하고 긴급 기동반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임대주택 관리는 선학동, 연수동, 청학동 등 임대아파트 3,521호와 매입임대, 운북 공공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1,122호 등 총 4,643세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납세대 및 공가세대 관리를 강화하고 승강기 설치 등 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사업과 임대아파트 누수ㆍ보수 등 수선 유지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입주민의 고객만족도를 증대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9월부터는 송도 웰카운티 3단지의 분양 전환이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작년보다 20세대 증가된 550세대를 공급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임대료 체납세대에 대해 대부분 저소득층 서민이므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 강제집행 실시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인 납부 독려 등 체납 예방 사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송도3단지 임차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기 분양전환 T/F를 구성해서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6쪽 PF사업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11개 PF사업에 대해 약 818억원을 출자했으며, 이 중 경영개선명령 및 자체 경영개선을 위해 3개 사업은 지분정리 및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 타당성이 낮은 PF사업에 대한 추가 출자는 지양하고 출자사업의 성공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 미단시티 공모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운북 일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 6월 공사가 미단시티개발(주)에 조성원가의 120%로 일괄매각한 민간협력 PF 사업입니다. 지난 3월 문광부로부터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적합 판정을 받았고 토지매각 실적은 약 3,415억입니다. 58쪽입니다. 금년도에는 복합리조트 토지매매계약 완료 및 1단계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본격적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상복합부지 수익금을 기반으로 축구전용경기장을 건립, 기부채납하는 구조로 전용경기장은 준공되어 2012년부터 인천유나이티드 홈구장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부지는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 부분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공공시설물 보완공사 완료로 사업의 부분 준공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도화 4블록 준공공임대사업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선도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을 활용한 리츠를 통해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임차인 모집은 100% 완료되었고 지난 12월 국민주택기금 255억원이 출자 승인되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64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 공사는 지난 10월 16일 출자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 토지보상 및 조성공사 예정으로 돼 있고 5월부터는 토지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공공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아트센터 지원 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OK센터 개발사업과 더불어 인천아트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써 지난 4월 G1-2블록 오피스텔 착공 및 분양을 실시해서 현재 98%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G3-1블록, G3-2블록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기부채납 규모를 확정해서 분양 및 임차인 모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8쪽 OK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 아트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지난 9월 호텔을 오픈하여 아시안게임 숙박시설로 활용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호텔 매각을 완료하고 8월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 사전점검 및 전체 준공 예정입니다. 69쪽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등 수익부지 개발 이익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뉴욕주립대 대학원 등 4개 대학이 개교하여 220여명이 수학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착공한 1단계 3공구 건설공사를금년 11월까지 적기 준공하여 2016년 봄학기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70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등 수익부지 개발이익으로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면 개교하여 신입생 정원 500명을 대상으로 레지던셜 칼리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분양 활성화 및 다각적인 마케팅을 추진하여 국제캠퍼스 1-3블록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지분회수사업입니다. Tomorrow-city 조성사업은 판결 확정에 따라 SPC 및 경제청과의 사업비 정산 및 지분투입 비용을 회수할 계획이며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SPC 출자지분 회수를 위해 신규투자자에게 지분 양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인천대 이전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 PF사업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진행 중으로 확정판결 후 SPC를 청산할 예정입니다. ㆍ2015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김우식 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도시공사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지금 도시 공사에 부채가 얼마죠?

2014년 말 기준 8조 2,000 정도 됩니다.

8조 2,00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공사사장님께 거는 기대가 인천시민들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물론 우리 김우식 사장님 어떤 업무능력이라든가 역량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부채 감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하셨어요, 하셨지만 본 위원이 좀 실체가 안 보이니까. 어떤 실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실체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연한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2017년도까지 200 몇 %라고 그랬죠?

200%입니다.

200%죠?

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2017년이에요? 2017년이면 일단은 우리 시 정부도 3년 차예요, 3년 차. 그렇죠? 그러면 3년 차면 이때를 예를 들어서 이 시기를 잘못 넘기면 그냥 유야무야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 부채감축과 관련된 어떤 의지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공사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기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걱정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임기의 어떤 레임덕, 3년 차되면 대통령도 지금 레임덕 여러 가지 대처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실망도 하고 그래서 지지율도 하락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 정부는 4년인데 2017년도로 감축 목표를 이렇게 잡으니까 좀 걱정스럽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2017년 부채비율 목표 200%는 저희들 자체에서 세운 계획이 아니라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기업들에 대해서 공기업 전체 부채 감축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률적으로 전 공기업에 대해서 2017년까지 200% 부채목표 비율을 맞추도록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2017년까지 200% 부채비율을 목표로 맞추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 어떤 목표라든가 계획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2016년까지. 그렇잖아요? 뭐 정부 방침은 방침대로 따라야 되겠죠.

네.

하지만 2016년도까지는 우리 자체 계획이나 어떤 목표치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실체가 안 보이니까 이런 사업들 뭐 자산매각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면 이게 다 그냥 허언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체가 좀 안 보이는 것 같고 좀 걱정스러워서 2016년도까지 어떤 계획을 잘 치밀하게 세워서 어떤 안을 좀 만들어 보세요.

네, 저희도 현재 미흡하나마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에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비율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내년도 모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부채를 점차 줄여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계획에 맞춰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최대 현안인 어떤 부채감축에 실패했을 경우 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임하셔야 됩니다, 이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다 보면 조직이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조직이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 동안에 공사가 부채가 많아서 그런지 참 불안불안 했어요, 조직이. 각종 비위 문제라든가 여러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고 했을 때 참 야, 이것 썩은 냄새가 나도 너무 썩은 냄새가 진동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어떤 연봉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언론의 도마 위에 많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뭐 상여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관리ㆍ감독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사장님,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마이스산업 용어정의 좀 해 주세요, 마이스산업.

마이스산업은 어떤 기업 같은 데에서 인센티브로 대규모로 뭐 해외에 출장을, 위로 여행을 보내준다거나 대규모 국제회의를 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의 관광상품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관광 사업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다만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조직이 좀 중복돼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찾아봤어요. 도시공사에서는 마이스사업처라고 그래 가지고 인력이 24명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마이스운영팀, 마이스마케팅팀, 컨벤션뷰로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본청에도 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보면 마이스산업과에 15명의 인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서 마이스전략팀, 컨벤션팀, 전시마케팅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도 보면 공보문화과라는 게 또 있고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만 봐도 명칭만 봐도 이게 특별한 어떤 예를 들어서 차별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마이스사업처와 시 문화관광체육국의 마이스산업과, 경제청의 홍보팀 여기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역할, 차별성 그와 관련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실제로 관광 특히 마이스 쪽에 관련된 기능이 중복되고 분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관광 정책이든 시의 경우에는 주로 정책을 다루게 되고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그걸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걸 실행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로 봐서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관광공사가 설립되는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런 기능 조정이나 역할에 대한 분담이라든지 인력의 규모에 대한 조정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시에도 제시하고 경제청에도 제시하고 해서 관광공사가 설립되면서 역할이나 기능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좀 중복돼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인력 낭비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이런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도시공사에서 정책 결정도 좀 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정책 결정을 해서 그냥 집행만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팀이 필요 없고 정책을 결정을 해서 시 본청에서 결정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집행만 한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청하고 사장님께서 말씀 지금 하셨듯이, 답변하셨듯이 조율을 잘 해서 역할 분담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사장님 언제 취임을 하신 거죠?

1월 2일날 했습니다. 꼭 한 달 됐습니다.

꼭 한 달? 한 달 만에 이렇게. 언제 뵌 적이 있나요, 저랑?

저는 뵌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업무보고 책자를 쭉 이렇게 넘기면서 예전에 업무보고 책자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사업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사업의 추진방향이나 생각하는 사장님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우식 사장님은 KT에서 근무를 하셨죠?

네.

KT에 CEO로 근무를 하면서 KT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KT에 부임을 해 가지고 한 2년만에 경영정상화를 시키고 흑자구조로 사업체를 구축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도시공사가 사실 그전까지는 지난연도까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공사는 정말 링거 꽂아놓고 있다 링거 빼면 그냥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번 6월달까지 부채 상환해야 될 상환액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데 1월달 그 성과를 보면 3,200억 차환하고 또 2,000억 차환하고, 사실 차환을 하는 거는 부채를 사줄 수 있는 마켓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채를 사줄 수 있는 마켓을 또 6개를 구성을 해서 부채를 사줄 수 있는 데도 구축을 이렇게 하고 또 최저금리로 차환을 했죠?

네, 작년 평균 금리보다 한 2% 낮은 금리로 했습니다.

그런 것만 해도 그 정도만이렇게 해도 상당한 금액이 이자금리를 줄일 수 있는, 한 얼마나 줄어 드나요? 그 정도 2% 줄이면?

7조 기준으로 2조 한 1,000억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1,000억 이상 절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대감도 큽니다. 그리고 특히 행안부 부채비율 가이드라인 사실 그때 당시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 행안부장관이 지금 우리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때 만든 거 맞죠? 아닌가요?

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을 제가 지난 10월달인가요. 그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때는 도시공사에서 무조건 맞출 수 있다 2017년까지 가이드라인 200%, 195% 까지 맞추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넘기다보니까 이거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분야별로 기간별로 부채비율을 맞춰야 된다 이런 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것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PF산업 지금 한 거의 이제 회수하는 거는 회수를 하고 그런 것들 있죠, 지금?

네,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이렇게 도시공사와 시의 관계가 참 불가근불가원 관계잖아요. 시장의 어떤 공약이나 그런 정책에 도시공사가 맞춰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도시공사가 도맡아서 해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도시공사가 어려워졌죠. 그런데 시장의 공약사업이나 시에서 이렇게 원하는 사업을 도시공사가 손실이 나는 걸 알면서도 그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고 하는데 제가 사장한테는 이 부분은 정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나지 않는 사업은 사업성이 없는 사업은 사업이 안 된다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 사업에 물론 그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공사가 재정이 건전해지고 했을 때 보다 더 훌륭한 사업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지금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 그런 사업들을 해서 부채가 악화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에 와 가지고 사업하지 못하는 신규사업을 못 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데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재정건전화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사장님의 마인드는 재정을 건전하게 만든다 하는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검단신도시 중앙대 유치는 가능한 겁니까?

지금 논의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애당초 중앙대 유치하고 관련됐던 부분들이 일부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초에 중앙대 유치하기로 했을 때는 검단신도시2지구 쪽에 제2신도시 쪽에 유치하는 걸로 돼 있었다가 2지구가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앙대 당초에 예정했던 이전부지를 조정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되다보면 저희들이 제공해야 되는 면적이라든지 검단신도시1지구 쪽에 이용계획의 변경 등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 관련돼서 지금 중앙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중앙대학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면적을 1지구 내에서 저희들이 주기에는 그만큼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단신도시의 주요 앵커시설로 중앙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앙대를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중앙대, 검단신도시 앵커시설로 중앙대 유치를 하는 거는 처음서부터 그렇게 방향을 잡아왔는데 중앙대 부지가 30만평이죠?

당초 2지구일 때 30만평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현재 사장님은 좀 줄여서 유치를 하는 걸 지금 계획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만일 1지구 내로 중앙대를 옮길 경우에는 그만한 면적이 1지구 내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중앙대를 전면적으로 중앙대가 전체가 이전하는 것보다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사타진을 중앙대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민자로 유치를 해서 중앙대 캠퍼스 부분을 한 10만평하고 그리고 분양 면적을 한 10만평 정도 하고 그리고 녹지를 한 10만평 정도 이렇게 구성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게, 초기에.

네.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민자로 유치를 이렇게 해서 민간사업자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아무리 공모를 해도 사업자가 지금 현재 공모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뭐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업용지는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서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첫 번째 이유거든, 사업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앙대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고 싶지만 또 저쪽 중앙대가 현재 지금 있는, 안성이죠?

네, 안성캠퍼스.

안성캠퍼스 지자체에서는 또 붙들고 늘어지고 못 가게,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중앙대에서 풀 문제는 중앙대에서 풀고 뭐 그중 지자체하고 푸는 문제라든지 풀고, 결국 뭐냐하면 도시공사에서 여기에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들어올 사업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들어 올 사업자가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개발이익을 가지고 중앙대학교 학교 건립하는 자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사장님의 어떤 복안이 있나요, 여기에?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은 중앙대하고도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있고 아직까지 중앙대 부지를 당초 중앙대학하고 MOU가 맺어져 있는 것은 2지구 내에 들어있는 그쪽 지역에 한 30만평으로 예정했던 그게 현재까지 MOU사항이기 때문에 1지구 쪽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중앙대에 제안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현재 계획일 뿐이고 아직 중앙대하고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참 설명드리기에는,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2만평 정도 조성을 해서 병원부터 먼저 이렇게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희망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앙대학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 아직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중앙대 전체를 이렇게 유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검단신도시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진행형이고 중앙대 유치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 병원이라도 먼저 신도시 1지구 쪽으로 유치를 해서 사실 병원 한 2만평 정도해 가지고 1지구에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앵커시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기대 효율은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학교로 했을 때는 유동인구라고 보면 되고 병원을 유치를 했을 때는 병원이나 간호사나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착인구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분양이나, 검단신도시 분양이나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또 그런 대형병원이 있음으로써 그 사업성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검단 1지구, 2지구 해 가지고 2지구에 취소가 됐는데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뀐 게 없어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1지구, 2지구 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면적과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줄은 것만큼 지금 특별히 바뀐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장수~검단 간 민자도로 지금 병행해 가지고 추진한다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15년도 추진계획에.

네.

그런데 이거가 초기에 정맥산맥 산 터널을 뚫어 가지고 여기까지 연결하기로 했던 건데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무산이 됐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대한민국도로 환경단체가 반대 안 하는 도로도 없고 또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개통 안 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2지구 취소가 되면서 아마 물밑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데 다시 이게 지금 현재 부활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검단신도시를 형성해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입주민들은 대략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나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인천사람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서울사람이 들어가나요, 거기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 제가 파악이 덜 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 임원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주택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돼요?

네, 단지개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단지개발처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거는 지역적인 주택규모에 대한 수요 측면도 고려를 하고요. 크게 수도권지역에 대한 주택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과 또 경기권까지 지금 고려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사항은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강서권 또 경기권까지 고려한 대상지역으로해서 주택공급계획으로 수립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검단신도시는 주택 수요를 경기 그리고 서울 강서 뭐 이쪽 이렇게 인구들로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고.

네.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생활을 할 때 기존 생활한 틀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자기가 거주하던 그 위주로 생활권이 형성이 되고 또 그쪽으로 다니는 거예요, 직장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면 검단신도시 구성이 돼서 여기 입주민들이 입주를 했어요. 그럼 강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경기하면 지금 일산이나 뭐 이쪽 위주 아닌가요? 그렇다고 경기도 해 가지고 이천사람이 온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광역교통 대책이 실질적으로 교통이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이쪽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게 장수까지 연결해 가지고 영동고속도로하고 연결해 가지고 검단신도시 입주민들이 무슨 영향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수요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데는 교통량들이 방면별로 교통량이 어떻게 유발되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사항은 서울권역에 해당되는 도로망 그 다음에 인천권과 관련된 사항을 교통량을 분석을 해서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방향 쪽에 대한 도로는 3-1번 현재 유현사거리에서 올림픽대로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노선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인천지역과 경기남부권역에 대한 사항에 대한 거는 현재 말씀하신 민자도로와 관련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현재 계획돼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토대로 지금 현재 이런 안들이 나오는 거죠? 용역을 토대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임의로 해 가지고 구상을 낸 건가요?

사업시행자가 교통분석에 해당되는 사항을 분석한 용역을 해서 하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광역시에 제출을 하고 광역시에서는 사전협의를 한 다음에 국토해양부에,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용역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런 안들이 구상을 하고 그러는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디 지역에서 거주를 하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는 것인지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생활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아니, 강서에 살던 사람이 직장도 거기에 있고 거기에 생활권이 있다가 그쪽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한다든지 또 전세로 있다가 집을 사 가지고 뭐 이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그쪽 직장이나 그쪽으로 다니지 이 사람들이 영동고속도로를 뭐 많이 이용하고 아니, 놀러가는 사람들 외에 생활하는 거하고는 별개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직개편이 좀 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사장님?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직개편은 언제쯤 단행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7월달에 관광공사가 설립이 되면 현재 관광사업본부가 떨어져나가게 됩니다. 대규모 조직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 이전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하게, 대개 조직개편이 있게 되면 조직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 이전에 조직개편을 하고 한 두어 달 있다가 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 전에 임시운영 형태를 좀 달리해 가지고 효과를 얻은 다음에 7월달 관광공사 설립과 때를 맞춰서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뭐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신 그런 경력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제가 쭉 이렇게 보다가 지금 현재 검단산업단지 이거는 단지사업본부에서 지금 하는 거죠?

네.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단지사업본부.

단지사업본부장은 지난주에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임기가 만료돼서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석 중이고요. 지금 단지사업처 담당과장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네.

양해해 주신다면 단지사업처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단지사업처장입니다.

검단산업단지 미분양된 게 지금 한 몇 %나 남아있나요?

한 83% 정도 토지분양이 됐습니다.

분양하고 한 17% 정도는 아직 미분양이죠?

네.

금액으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회수와 관련되는 사항이 산업단지 중에서 개발과 회수와 관련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그거는 회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략 뭐 한 2,000억 조금 이렇게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 2,000억 정도하면 도시공사 유동성자금 만약에 2,000억이 지금 현재 들어왔다, 도시공사에. 이거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자금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죠?

네.

여기 어떤 방안을 지금 현재 세우고 있나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들이 산단개발하고 하는 것들은 단지사업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분양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투자유치본부라고 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처장이 좀 더 적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유치처장이…….

네, 그렇게 하세요.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김인규입니다.

지금 검단산업단지 아직 회수를 해야 될 미분양된 게 한 2,000억 정도 남아있는데 이거를 분양하기 위한 어떤, 분양이 왜 안 되고 있는지 83%됐는데 83%하면 검단산업단지는 성공을 한 겁니다, 이게. 이 사업이 성공을 했는데 그런데 83%가 지금 현재 더 이상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빨리 분양을 하고 도시공사에서 손을 떼고 나와야 된다라고 사업완료를 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조직관리 하는데 인력 운영하는 데도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질질질 끌고 있나요, 이거?

지금 한 81.6% 분양이 완료 됐고요. 나머지 한 97필지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대부분 좀 대형 평형이라든가 아니면 형상이 안 좋다든가 그 다음에 위치가 열위한 그런 필지가 대부분 남아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분양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공급가격을 조금 할인해서 팔기도 하고 지금 그 다음에 또 분양대금 납부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서 그래 가지고 판매유인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형필지에 대해서는 아니면 분할한다든가 이런 판매유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죠, 지금?

지금 조건을 변경하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분할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임대부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판매부지로 분양부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보다도 지금 현재 대형 필지들이 남아 있는데 2,000평, 3,000평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블루텍은 지금 나갔고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지금 현재 블루텍이 한 500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은 지금 현재 분양이 됐죠, 그것은?

네,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텍은 분양이 됐죠, 분양이 됐고…….

토지는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또 남아 있는 것도 있죠?

네, 블루텍 옆에 지금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쪽은 일반 공장으로요. 일반공장으로 용지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는 거죠?

그 블루텍 옆에 지금 1만평이 있는데요…….

아니,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단답형으로 딱딱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바꿨다, 아직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또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 버리면 제가 어떡해. 그러니까 블루텍은 지금 분양이 됐고 그리고 그걸 나머지 공장 부지용지는 일반공장 부지로 변경을 하는데, 변경을 하는데 뭐 문제가 있어서 변경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요.

그러면 그걸 왜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블루텍 옆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면적이 한 1만평 되거든요. 그래서 6,000평은 일반공장용지로 변경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매매예약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나머지 4,000평에 대해서는 아직 아파트형 공장용지로 해 가지고 판매를, 매수자가 있어 가지고 지금 매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장용지 부지로 단지조성을 했는데 그게 단지조성 기본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분양을 하는데 이 공장을 일반용지로 변경을 하는데 그러면 계획안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런 문제를 시하고 중소기업지원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는 그러면 협의를 하면 협의하는 답변을 받은 게 있나요, 지금?

시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애초에 검단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토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 검단 주변에 아파트형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업체들이 최초 조사했을 때는 이 양이 500개 이상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블루텍으로 한 500개 정도 분양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수요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반용지로 변경을 해서 빨리 자금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쪽인데 지금 현재 시하고 이렇게 그 부분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운데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00평, 2,000평 지금 분양 안 되고 있는 이런 것들 가운데, 옆으로 이렇게 다 도로를 접합이 돼 있는 이런 데들은 다 분양이 되는데 가운데 알토란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이런 것, 이런 것은 이게 규모가 이렇게 3,000평 단위로 해 가지고 그런 공장이 들어 올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거라고 이것도 기본계획 세울 때 예측을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 예측이 좀 빗나간 겁니다. 블루텍 공장 예측 빗나간 거나 지금 옆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쪼개려고 하다 보니까 쪼개면 이게 무채 썰듯이 가락국수처럼 이렇게 길게 쪼개져 버리니까 이런 걸 분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시하고 협의하는 내용 중에 이게 기본, 산업단지법이 좀 맹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그것 파악하고 있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500평 이상 이렇게 다 분양을 했죠? 일반.

네, 그렇습니다. 최소단위가 500평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00평 하면 500평 미만으로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 수요를 보면 500평 미만으로 해 가지고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수요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쭉 검토를 해 보셨는지?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분양면적 기준이 500평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양하기는 좀 그런 분들한테 그것도 면적이 좀 크기 때문에 분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형 평형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용지 공유지 분할 형식으로, 공유지 형식으로 해 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분방식이요.

이게 현행법을 보면요. 제가 이것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현행법이 이게 검단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현행법은 산업용지 분할에 있어서 분양용지 관리 산업용지 분할에 있어서 산지법 시행규칙 제39조3 산업용지 분할 기준 등 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고 함은 산지법 제15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 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산업용지, 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최소 분할 기준면적을 1,650㎡하면 이게 5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네.

500평 미만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 관리기본계획을 500평 미만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공유지분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검단 지금 현재 81% 분양하고 나머지 지금 한 20% 정도 남아 있는데 저게 빠른 시간 안에 자금회수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그 다음에 법제처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관리기본계획에 위배가 된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형 평으로 지금 분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 분할 형식으로 해 가지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공유지분으로 분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안을 세우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도 좀 빨리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회수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 평형 하나는 그래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요.

아이, 그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판매된 것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판매돼, 지금 현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리고 판매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런데 협의 중에 있으면서 판매를 해 버렸어.

시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걸 얘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지분분할 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판매를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뭐고 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판매를 한 것은 뭐고 명확하게 답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 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김우식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에 큰 책임을 맡게 되셨는데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그런 보도자료 많이 보셨겠죠?

네.

인천도시공사에 2014년도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를 부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전국에서 꼴찌를 했다 그런 오명을 지금 갖고 있는데 사장님으로 취임하셨으니까 그런 각오는 단단히 하고 오신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금년도 사장님 부채 감축액이 얼마나 되며 그 부채비율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2014년 말 저희 공사 부채가 총 8조 2,000 되는 중에 금융부채가 7조 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채 규모가 절대 규모 면에서 보면 사실 과다한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 부채를 줄여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기업들 부채를 관리하는 방식이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의 유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채비율관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데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부채비율이라고 그러는 것이 총부채의 크기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수치가 부채비율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연말에 320%, 금년 연말에 280%, 2017년에 200%를 맞추도록 그렇게 현재 목표를 설정해 놓고 정부에서 목표를 주고 있는데 사실 부채비율 관리방식에는 여러 가지 비율로 관리하는데는 많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부채를 줄이기를 위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현금을 확보해서 부채를 갚는 일인데 현금으로 확보하는 일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일이고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하강됨으로 인해서 현재 부동산들의 시장가치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부상에 가지고 있는 장부의 가치보다 다 밑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자산매각 손실이 발생하고요. 자산매각 손실은 자기자본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은 내려가지 않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 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채를 설사 줄인다손 치더라도 이것 현재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장부가치 이상으로 팔지 않으면 그러면 매각손실이 발생하고 다시 분모가 줄어 가지고 부채비율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줄이긴 줄이는데 부채비율은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공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관리방식에 모순이 있다는 부분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부채를 관리하는 방식의 변경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부채관리 방식을 공기업별로 그 특성에 맞춰서 그리고 그 공기업의 규모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부채를 감축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채비율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해서 검토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이 부채를 줄이긴 줄이되 이것이 회사의 경영에 충격을 주지 않고 줄일 수 있는 유연한 방법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자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고맙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2014년도에 부채가 8조 2,000억인데 그 8조 2,000억 중에서 얼마 정도를 줄일 각오가 돼 있으신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 얼마를 줄이게 되면 부채비율이 몇 % 정도 되는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8조 2,000억 중에서 갚아야 되는 부채는 7조 2,000억이고요. 그 1조는 저희들의 영업부채입니다. 분양 선수금 받은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7조 2,000억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현재 자산매각을 금년에 저희들 목표로는 2조 이상 잡아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2조 이상 자산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산을 살 원매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정도로 팔려고 그러면 상당히 자산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공사의 순자산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것은 280%를 정부에서 맞추라고 목표를 줬기 때문에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 뭐 저희들이 2조 2,000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하는 저희들 계획 제시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공사에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부채 줄이는 노력을 저희들 금년에 가능한 부분은 한 1조 2,000 정도가 현재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조 2,000억 정도를…….

자산매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금년도에 1조 2,000억 자산매각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바로 계약과 동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매각되는 것이 회수되는 것은 뭐 2년에 걸쳐서 회수될 수도 있고 3년에 걸쳐서 회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매각은 1조 2,000억 하더라도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현금은 얼마가 되는지는 매각하면서 매각조건을 협상을 해 봐야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인천도시공사 2015년도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세웠죠, 분명히?

네.

1월 1일날 오셨으니까?

네.

그러면 오셔 갖고 이 사업계획 수정을 했습니까?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부채비율 관리방식을 행정자치부에서 바꾸는 걸 검토 중에 있고 바꾸는 것이 아직 결정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채비율 관리 방식이 목표비율 관리방식으로 현재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는 예상이 상반기 중에는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경영전략 2015년도 경영 목표를 세우신 게 직전의 사장님이 세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 7조 8,188억원의 부채가 있는데 3,379억을 감축하는 목표로 잡았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그런데 2014년도 부채액이 7조 4,809억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 말씀하기는 8조 2,000억이라는 부채가 지금 돼 있는 건데 그러면 1조 2,000억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13년 대비 2014년도 부채증가 금융부채가 2,000억원이고 영업부채가 1,978억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누가 재무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설명하세요.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셔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남찬일입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부채는 한 4,0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작년에 7조 8,000억 정도 됐고 올해가 8조 2,000억 정도가 돼 가지고요. 부채는 한 4,0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요. 금융부채가 한 4,000억 늘어났고 2013년에 부채가 7조 8,000억이고요. 올해 부채가 추정된 게 8조 2,000억이 4,0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채비율이 줄어든 이유는 시에서 2,419억에 대한 출자를 받아서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작년 344%에서 지금 305%로 줄어든 이유가 됐습니다. 부채가 늘어난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저희가 금융 공사채 발행이나 검단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달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부채가 줄어들면 시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부채가 줄어드는 거지.

부채비율은…….

자구노력에 의해서 부채가 감축한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자구노력은 저희가 작년에 한 9,000억 정도의 자산매각을 했는데 자산매각의 용도는 저희가 장부가격보다 싸게 팔았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부가격보다 싸게 팔아 갖고 자산가치가 내려간 것은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15년도는 여기 경영목표를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뼈를 깎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자산매각을 1조 2,000억 하고요. 기본적으로 실행 가능한 게 1조 2,000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자구노력,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해서 실현을 할 수 있는 게 9,800억 정도를 추가로 저희가 목표를 지정을 해서 2조 2,000억 정도의 자산매각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1조 2,000억의 매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 목표이고 그 이외에 추가목표로 9,800억을 추가로 지정해서 저희가 자산매각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부채관리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매월, 매주인가 회의를 했죠?

네, 매주 회의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합니까?

2015년도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로 이관해서 전반적인 사업리스크와 자금의 리스크를 총 점검하는 회의로 바꾸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원장이 경제부시장입니까?

지금 저희 자체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자체 공사 내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재정기획관 주재로는 매주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 회의를 매주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5년도 부채비율 애당초 중장기 재무관리안 보고서에는 262%로 돼 있는데 정부 권장안이 280% 아니에요?

280%입니다.

그러면 280%를 지금 갈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 행정건의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262%는 애당초 목표를 어떻게 잡았기에 262%에서 그것도 280%도 달성 못 하는데 어떻게 262% 잡았습니까?

그것은 전제 조건이 시에서 출자를 9,000억 정도의 출자를 예정을 하고 전제조건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부채는 늘어나더라도 부채비율은 줄어드는 그런 구조로 지금 그렇게 잡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시에서 출자계획 돼 있는 연도별 출자계획은 출자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자구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산매각이나 투자 유치를 통해서 부채비율을 맞춰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이미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다 이런 비난의 여론조사가 많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 흐름이나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가지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 갖고 부채비율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2015년도…….

어려움이 많지만 새로 오신 사장님을 위주로 경영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서 제도개선 할 부분은 제도를 개선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구 노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장부가격보다 싸게 파는 그런 순자산가치가 내려가는 일은 없겠죠?

그런 부분은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양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은.

또 미래가치가 감소되거나 미래가치에 대해서 지금 가치보다 같거나 그럴 부분에서는 지금의 금융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래가치가 상승 기대가 없는 부분들은 장부가격 이하라도 팔아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미래가치가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 그런 자산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원점에서 다시 자산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사장님 이하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들께서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서 2015년도 중점 추진계획도 세우시고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하여튼 목표달성을 해 가지고 그런 오명을 씻는 2015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시공사에 오셨는데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시겠어요. 인사 잡음도 되게 많았는데 그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이 잘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근본적 해결책이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원인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인.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도시공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무 관련 문제고요. 하나는 도시공사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조직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것 이것 두 가지를 저는 가장 큰 문제로 현재 보고 있고요. 재무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는 크게 유동성 문제하고 부채 문제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유동성 문제는 사실은 부채문제보다는 훨씬 더 무서운 문제가 유동성문제입니다. 일반기업 경영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나 유동성 위기 때문에 흑자도산하는 기업도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 부분에 굉장히 사실은 부채보다도 더 단기간 내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운 문제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 공사채의 총 물량이 3조가 넘습니다. 그것 대부분이 상반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1월부터 5월 사이에.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 상반기는 무엇보다도 더 큰 위기이고 중요한 것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철저하게 해서 갖춰 놓고 있고 그래서 1월 중에 필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5,000억 이상의 자금을 이미 기 확보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 금융기법들을 활용해서 CP라든지 또는 자산 유동화라든지 아니면 은행들하고 크레딧라인을 형성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이런 부분들 지금 철저히 해 놓고 있고요. 부채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총부채 8조 2,000에 사실상 부채는 7조 2,000입니다. 1조 정도는 영업부채이기 때문에 분양선수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금융부채인 7조 2,000억이 사실상 저희들이 극복해 나가야 하는 부채인데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7조 2,000억 부채가 정말 공사의 존폐를 얘기할 만큼 과다하게 많은 부채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보면 통상 부채비율 뭐 300% 정도 수준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가 그동안 부채 문제에 많이 시달렸던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채비율 관리방식이라고 하는 비율방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비율방식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채가 더 커지더라도 시가 출자만 해 주면 부채비율은 맞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채비율 관리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자기가 노력해 가지고 그 부채를 갚는 거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채비율 관리방식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부부처에서도 인식하고 그 기업의 성격에 맞도록 실제로 줄여나갈 수 있는 부채,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 주겠다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부채라고 그러는 거는 부채의 규모보다는 그 기업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사실상은 더 중요한데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 부채를 상환할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에서 비율방식을 관리하다가 목표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부여한 부채비율 목표를 맞추지 못하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제재가 들어옵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부채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산매각에 있어서 무리하게 손실을 보면서 매각하는 자산도 있을 수도 있고 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부채 관리하는 방식을 정부에서 뭐 조정해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부의 문제는 전혀 없고 외부에서 받는 영향 때문에 인천도시공사가 유동성 위기와 부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대단히 위험스런 판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원인이 된 첫 번째가 방만한 경영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확장이고요. 리스크가 발생할 걸 예상하지 못한 기회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그런 면에서 부임하신 도시공사 사장님이 경영능력이 뛰어나고 또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부임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놔야지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그대로 말씀하시면 그거는 처방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인분석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원인분석을 제대로 못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업무를 저희들이 보더라도 검단시티 같은 경우 11조가 넘잖아요, 지금. 전체 사업비가.

네,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에 답변하신 내용과 별 성향이 다른 부분이 없고 뭐 같은 말씀인 것 같아서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쪽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단지ㆍ택지개발 사업 부분 맨 끝자락에 주요 현안 및 대책에 보면 광역교통비용 절감대책으로 검단~장수 간 민자도로 추진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 사업비가 총 얼마죠?

민자도로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답변을 좀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모른가요?

민자도로…….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검단~장수 간 도로 총사업비는 6,100억입니다.

네?

6,100억입니다.

2009년 5월달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서 2009년 10월달에 국무총리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검토를 한 결과 적합 통보를 받으셨죠?

네.

그런데 2010년 3월달에 민자도로 사업을 유보시켰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그렇게 하십시오

단지개발처장입니다. 민자도로는 당초에 민간에서 사업을 제안을 인천시에 한 사항인 거고요.

포스코에서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에 저희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그 비용을 일부 같이 연계를 해서 현재의 계획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4년 6월달에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제출했죠, 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교통 변경계획 수립 중에 있다고 보고를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민자도로 미시행에 관한 내용은 뭔가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민자도로는 현재 계획으로는 결정이 돼 있는 거고요. 다만 인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2010년 3월달에 유보사항으로 돼 있던 사항이고요.

그 유보 이유가 뭐라고 했냐고…….

유보 사유요?

네.

그거는 시에서 판단을 한 사항인 건데 아마도 환경적인 피해, 도시경관 이런 쪽의 측면 때문에 유보를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할 계획에 있는 건가요?

저희들 쪽은 현재 이 사업은 불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다만 신도시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면 신도시에 대한 접근로, 광역교통과 관련된 분양성 향상 측면에서 당초 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저희들 판단입니다.

당초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 이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녹지축인 한남정맥으로 관통하고 있는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대표적인 녹지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를 건설하려면 인천시민의 공감대가 상당부분 형성돼야 될 것이고 또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6기 민선 단체장이 들어서면서 바로 사업시행을 재개하려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럼 확정된 거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지금 수립중이라는 건 또 뭐예요, 그러면?

현재 계획으로는 돼 있는 거고요. 그것을 유보하는 사항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계획 확정된 거를 진행할 건지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건데 앞으로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절차상에서 시 집행부에서 검토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인천의 녹지축, 대표적인 녹지축 한남정맥에 대한 훼손부분이 인천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대단히 사업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그냥 짤막하게 한 줄로 표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지난번 임시회 끝나고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오늘 아침에 책상에 갖다 놨더라고요.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해서 당일 날 갖다 주는 사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검토하지 말란 뜻인가 요? 업무보고 오늘 있는데 오늘 갖다 주면 검토하지 말라는 얘기죠. 질의도 하지 말고 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은 것 죄송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 3월달인가요. 3월 12일자로 베인앤드컴퍼니코리아인크하고 삼일회계법인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 해 가지고 용역 의뢰하셨죠?

네.

비용이 9억 3,000만원 맞는가요?

네.

그런데 최종보고 받으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여러 차례 의회에서 요청을 했고 본 위원도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제출 안 하셨죠?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그 용역보고서에는 내용에 아주 극단적인 그런 가정들을 전제로 한 그런 결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꽤 들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사가 지금 가장 경영난의 중요한 시기가 금년 상반기입니다. 3조 이상이 되는 공사채 상환자금조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외부에 잘못 어떤 내용들이 오해가 되게 전달되면 상당히 저희들 경영상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상적인 어떤 추정이라기보다는 극단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추정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 경영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은 상반기가 지난 후에 원문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성 위기는 공사채 발행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쨌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지의 용역결과가 있다 이 말인가요?

용역 첫 페이지에도 이 내용은 용역수행자의 충분한 설명 없이 사용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가정들을 전제로 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들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 결론만 그냥 이렇게 노출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상반기 정도까지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서비스 이행 추가약정서의 내용에도 보면 공사나 인천시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한 베인앤드컴퍼니코리아인크를 포함한 3자 간의 자료유출에 대한 부분이지 정당하게 시민의 알권리나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마저 묵살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혈세로 9억 3,000만원을 들여서 계약체결해서 용역을 의뢰해 갖고 100일 만에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면 공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공사에서는 어쨌거나 그런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6개월 정도 기한을 두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정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까지도 제출을 안 하는 것은 시민의 절대 대변인인 의원들의 알권리도 차단시키고 정보공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용역을 의뢰한 책임에 대한 것도 사장님이 지셔야 맞습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지금 9억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와서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부정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가정들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실질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가정들이 꽤 들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 현실하고 동떨어진 용어표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 들이 상당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의뢰해서 계약해서 만들어내지 말아야 맞는 거죠. 지금 사정하고 비춰보면 지금 용역결과가 형편없이 지금 실정하고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용역의뢰하지 말아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9억 3,000만원씩 피 같은 혈세를 들여서 용역보고서 의뢰했는데 결과가 결국은 책장 속에 사장시키려면 그거 뭐 하러 만들어요, 만들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사장님이 지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지겠습니다만 용역을 할 때 긍정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부정적인 가정을…….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해서 공개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공개 안 하면 안 맞죠, 그게.

그런데 부정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가정에, 극단적인 가정을 했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가정을 해 가지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당연히 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의뢰할 때는 뭐예요. 지금 부채감축에 대한 근본원인, 부실경영에 대한 이유, 앞으로의 부채감축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경영하겠다라는 것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돼서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좋은 말만 써졌으면 공개를 하시겠죠. 그런데 용역결과라는 건 예측 불가능한 얘기까지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용역을 수행할 때의 당시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도 상당히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에 관한 것은 그 당시 예측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가정할 수 있습니다, 추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당시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역결과가 인천시민의, 도시공사 쪽에 어쨌거나 다시 태어나는 그런 모태를 만드는 기준이 되는데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좋은 그런 경영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고 나쁘고의 관계없이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맞죠?

아니,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부정적 의견의 결론이 나와서 공개를 안 한다가 아니고요. 합리적인 가정을 전제로 해서 나온 결론이 부정적이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는 합리적인 가정이 아닌 극단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 내용에 많이 포함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부분의 설명 없이 결론만 잘못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에 공사에 아주 막대한 경영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유예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보고서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도 사실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결과서를 보고하거나 제출하지 못한다 그러면 잘 나온 거만 제출해야 되는 그런 비약적인 논리가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 다음에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조치요구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묵살하고 6개월 동안 지체하고 6개월 후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거는 온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설명하신 과정을 보면 극단적인 내용에 대한 도출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회생하고 우리가 정말 극복해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백번 이해합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서 인천시민의 기업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일반 제3자에 유출시키는 것은 충분히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두 수레바퀴 같은 강력한협력관계 또 때로는 건전한 비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와의 관계에서 그런 설정을 두고 용역보고서를 제출 안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부정적인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씀하시면 더 더욱이 그것은 공개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가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도시공사가 정말로 다시 태어나서 자구노력 정말 몸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 다음에 임원진, 사장님을 포함한 전임원들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향제시를 6개월 후에는 정확하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또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부터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요.

인사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네, 그래요.

하세요, 그럼.

황인성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위원님께서는 마치 유정복 시장의 인사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특정 고등학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고 16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고 16회, 나 들으라고 계속 제고, 제고 몇 번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다 위원들은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당이 틀리죠. 그리고 시장님도 새누리당 저랑 같은 당으로 작년에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듣냐면 왜 4년 전의 시장은 당선되자마자 다 물갈이 했는데 유정복 시장은 그렇게 뜸을 들였나 아시안게임 때문에 그렇냐 아니면 성격 자체가 그러냐 국론을 우려해서 그렇게 뜨뜨미지근하냐 그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선배지만 나는 아무런 인사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도시공사 사장 제고 나왔습니까? 고위 공사 사장, 3급 이상 국장 중에서 제고 나온 사람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3급 이상 국장이 아마 30명 이상 될 겁니다. 인천시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그 아래에 4급 무슨 뭐 처장들 이런 사람들이 제고를 못 갑니까? 그건 역차별입니다. 선거캠프에 또 부인이 있었다, 동생이 있었다 그럼 다른 당은 승진하면 당선되면 그렇게 안 하나 보죠?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게 도시공사 사장의 업무보고, 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나는 오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대체 감사가, 감사한테 물어보고 너무 일 잘 해도 욕을 먹고 너무 일을 안 해도 욕을 먹고 그러면 어떻게 처신하라는 겁니까? 당연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지금 새 술은 새 부대에 몇 군데 안 담아 놔 가지고 3년을 그대로 있어 갖고 그 전 시장 밑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인사를 전횡해 버려 가지고 야기된 일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속기록이 남아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이런 거는 정 말씀하시려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인사가 잘못됐다. 시장님 앞이나 많은 실ㆍ국장 앞에서 얘기하는 게 원칙이지 이거 왜 제고가 뭐 어쩌고 특정 고등학교를 운운하고 본인도 성균관대 나오셨다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어떻게 말하면 점잖지 못하고 일반적이지 못하다고 나는 판단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없었고 또 제고를 안 나왔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지 몰라도 이런 거는 아무리 생각이 틀리고, 여러 가지가 틀리죠. 그러나 특정 고등학교 운운해서 여기에서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뭐 개선이 된다든지 그냥 여기서 일회성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 동료위원인 나는 뭐가 됩니까? 황인성 위원은 말을 못 합니까,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혀 시간 낭비고 언론사가 밖에 어떻게 듣고 있고 어떻게 쓸지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것이 과연 주도면밀한 건지 이것이 과연 우리 인천시의원으로서 해야 하는 건지, 여기 다 아까운 분들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가서 일 하셔야 될 분들이고 미래에 지금 하루에도 1억원 이상의 이자가 나가는 거를 새롭게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분들을 이게 무슨 법에 어긋나서 나는 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견제도 좋고 비판도 좋지만 어차피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 가지고 하겠다는데 거기 왜 그렇게, 다 들추면요, 다 들추면 누구나가 다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나는 사실, 나도 궁금한 게 많아요, 사장님한테. 그러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또 전형을 거치고 인터뷰도 많이 하셨을 거고 본인이 여기 오시기 전까지 심사숙고하셨을 거고 얼마나 많은 막중한 무게를 지금 느끼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점만 보려면 한이 없고 앞으로 제가 볼 때 재정개혁은 도시공사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진짜 똘똘뭉치셔 가지고, 저도 4대 때는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말을 많이 하고 그러나 지금 7대에 와서는 가능하면 말을 줄이고, 모르겠어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런 건지 조금 더 세상을 살아서 그런 건지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말로만 다, 이거 말 잘하는 사람이 성우가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힘 있는 레슬링 선수가 인정받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연 이 시대에 우리 시의원들이 할 언행이 무엇인가. 저는 참,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해하시고 앞으로 다시는, 각자 반성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각도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살려나가는 것밖에 없어 요. 따지려면 한이 없고 주민들이 판단한 겁니다, 시민이 판단한 거고. 그래서 우리를 보내준 거고 희대의 시장을 보내준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우리 각자 열심히 인천을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