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승희
박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인천광역시의회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되겠습니다. 1.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제2부위원장님이신 김진규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제2부위원장 김진규 위원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당초 특위 활동기간은 2014년 8월 22일부터 2015년 2월 21일까지 6개월이었으나 이를 2개월 연장하여 2015년 4월 21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사유는 그동안 3차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 현장방문, 주민간담회 및 토론회, 타 시ㆍ도 비교시찰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SK인천석유화학의 주변 지역주민 피해사항 파악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특위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SK인천석유화학 측의 갈등은 계속 지속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이해관계별로 발족된 주민대책위 간 요구사항이 첨예하게 대립해 민민갈등이 심각한 실정으로 주민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민협의체 구성 논의가 필요하며 제3자 검증을 통한 주민 안전대책 강구 및 제도적 장치 마련과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의 업무 협의 절차 등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연장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당초보다 2개월 연장하는데 2개월이면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갖는 건가요?
승희
박승희위원장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제홍
유제홍위원
상황에 따라서 추가연장도 가능한 것인지요?
승희
박승희위원장
일단 2개월 연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위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연장할 사안이 있다면 연장을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4월 21일까지로 매듭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이번에 제출한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일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에서 말썽도 있고 했지만 나름대로 소득도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간담회가 한두 번 정도 더 있을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승희
박승희위원장
위원님과 같이 의논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지금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연합회 구성을 해서.
승희
박승희위원장
지금 각 아파트 단위별로 주택가별로 대책위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런 주민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성격체는 아직 완벽하게 이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이뤄지면 이제는 SK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른 단체들도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일단 피해조사가 됐든 협상이 됐든 현재 만들어진 주민대책위, 그 다음에 시의회 이 정도가 구성이 돼서 저희가 특위활동을 마치는 동안 적어도 한두 번은 미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상시 주민들과 SK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 특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거기는 주무관청인 서구청도 참여를 해야죠.
제홍
유제홍위원
네, 그렇죠. 민관이 합체가 돼서 SK하고 협상하는 과정들이 적어도 저희 특위에서는 한두 번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저번에 우리가 모였을 때 주민들이 바라는 피해가 어떤 것인지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접근을 하고 특위가 끝나는, 마무리가 되는 이런 쪽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그동안 활동한 결과 다양한 여론수렴을 다했는데 이해갈등이 워낙 평행선을 긋다보니까 저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영역부분이 조정자 역할로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욱 더 그렇고. 그래서 양쪽 간의 완전 평행선에 중간에 우리가 끼어있어서 평행선에 그어져 있는 이 부분을 당겨서 둘이 합성을 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연장이고 오래가도 결국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수집된 이 부분을 앞으로 남는 2개월이 연장된다면 이 기간 동안에 자료정리 그 다음에 가야 될 방향, 조례제정까지 해서 2개월 이내 이것을 마무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여러 위원님이 찬성하신 바와 같이 성안된 원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