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내용은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당초예산 삭감 대책보고 관련 의견제시 및 수렴의 건과 참전공로수당 인상요청 진정민원에 대한 회의입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시설관리공단당초예산삭감대책보고관련의견제시및수렴의건
14시7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시설관리공단당초예산삭감대책보고에대한의견수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단 대책보고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성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예산 삭감에 대해 지난주에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대책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면 정회를 잠시 해가지고 저희들끼리 하나하나 의논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견수렴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위원회 의견 수렴 결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삭감에 따른 대책보고 내용 중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10시간에서 13시간으로, 3시간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또한, 정규직 시간외수당 부분에 기 편성된 휴일근무수당 2,967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고, 당직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참전공로수당인상요청진정민원에대한건
의사일정 제2항 참전공로수당인상요청진정민원에대한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진정민원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주사 류재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경상남도 박영수 지부장으로부터 2015년도 1월 13일자 접수된 참전공로수당 인상건의 건에 대한 추진경위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계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전공로수당 인상요청 진정민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5만 원, 5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얼마얼마로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수당은 5만 원이고, 사망위로금은 50만 원인데.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그것은 현재 기준에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참전공로수당과 사망위로금. 참전공로수당 5만 원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처음에는 5만 원이 많았으나 지금 현재 통계조사를 보면 하향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5만 원으로 되어 있는 시․군이 양산, 진주, 사천, 밀양, 고성, 함양 6개 시․군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통영은요?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통영은 7만 원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여기는 5만 원 되어 있는데요?
김효진위원장
7만 원 되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지급실태가 5만 원 되어 있는데?
김효진위원장
자료가 좀 잘못되었는가 본데요.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제가 뒤에 나눠드린 것이 정확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지급실태가 5만 원 되어 있거든요.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그것은 지회에서 만든 것이고, 우리가 확인한 결과…….
대조
박대조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처음에는 많았으나 지금 보면 하향적으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망위로금 50만 원 이게 사실 보면, 만약 돌아가신다고 하면 본인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유족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사망위로금 평균을 내보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우리가 50만 원으로 최고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낮추고 본인한테 직접 혜택이 가는 위로금을 7만 원 이상으로 해 달라 하는 이런 요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현재 참전용사가 몇 명입니까?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6·25참전용사가 629명 정도, 월남참전용사가 1,140명 정도. 총 1,769명 정도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지금 현재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렸을 때 증액되는 예산하고, 10만 원으로 올렸을 때 증액되는 예산하고 1년에 얼마나 증액이 됩니까?
김효진위원장
검토의견 세 번째 장입니다. 1만 원 인상하면 1억 9,368만 원이고요. 2만 원 인상하면 4억 595만 원입니다.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여기 보니까 10만 원 주는 곳도 있는데요, 함안군·하동군. 사망위로금을 30만 원으로 깎더라도 월지급액을 더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효진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제가 담당계장으로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가지고 최고의 공로자는 사실 참전유공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단지 예산부족으로 못해줄 뿐이지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참전유공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향후에는 그렇게 인상을 해줘야 하는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집행부에서도 예산만 아니면 해주면 좋겠다는 뜻이네요?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그렇지요.
대조
박대조위원
이번에 한 번 인상하고 나면 당분간 인상이 없을 거잖아요?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이게 2009년도가 되다 보니까 한 5~6년 정도 흘렀거든요. 처음에는 많았는데 지금 현재 시점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양산시가 하위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것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넘기면 안 됩니까?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하려 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박대조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사망위로금은 실질적으로 직접 자기들한테 안 가거든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것은 이분들 덕분에 있는 것 아닙니까? 1만 원, 2만 원 올려주면 자기한테 가니까 자기 생활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그렇지요.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밑에 2015년도 당초예산 해놨는데, 밑에 표에 “1만 원·2만 원 인상 시”, “6·25참전유공자만 인상 시”. 이것을 굳이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월남참전용사도 있고 이래서 두 가지거든요, 참전용사가. 그래서 구분한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베트남은 이번에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빼고, 그 말이죠?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하려면 같이 해줘야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6·25참전유공자만이라고 해놓으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기준위원
결국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그렇게 하려면. 조례에 이게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종희
이종희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6·25참전유공자만” 해놓으니까. 위에는 월남전도 같이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그것은 위원님들이 폭넓게 이해하시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유공자만 하면 이 정도 예산이고?
대조
박대조위원
월남은 지금 여기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아마 이 말이 나오면 월남유공자까지도 따라서 …….
김효진위원장
월남이 1,140명이고.
종희
이종희위원
당연히 나오겠죠.
김효진위원장
6·25가 629명밖에 안 되니까 6·25만 올려줄 때 1만 원 인상 시 예산은 5,688만 원밖에 안 되고, 2만 원 올렸을 때는 1억3,236만 원 올라가고 이 내용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월남이나 6·25참전용사나 다 해서 1,769명 다 해줘야죠.
종희
이종희위원
이래 놓으면 결국은 뒤에 것은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뒤에 보니까 창원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창원하고 김해 두 곳은 분리 해놨네요.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창원은 지금 6·25만 인상해서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준위원
그걸로 봤을 때 전체에서 굉장히 하위권입니다. 2009년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상위클래스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015년 1월 1일 현재, 그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거의 하위입니다. 나름대로 형평에 맞춰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리고 기타수당(대상자) 보세요. 국가보훈대상자가 있고, 전몰군경유족도 있잖아요, 우리가.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네.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전몰군경유족에게 3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보훈명예수당 3만 원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요. 다른 시를 보면 거의 다 5만 원. 그리고 8만 원, 10만 원. 하동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적으니까 밖으로 못나가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편적으로 3만 원 되어 있는 데를 보니까 통영시, 거제시, 함양군 등 이래 되어 있고, 김해나 창원이나 이런 데는 다 5만 원 되어 있잖아요. 하면 여기에도 해줘야지, 안 그러면 난리난다니까. 인상 하려면 여기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 양산시하고 거제하고 여기에는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많습니다. 가짓수로 보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무공수훈자, 순직군경, 보국수훈, 특수임무, 순직공무원, 애국지사, 공상공무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망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부 시․군인 창원이라든지 진주에 보면 전몰군경, 6·25동란 때 돌아가신 분 있죠? 이것에만 국한해 놓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하고는 비교가, 우리는 굉장히 …….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는 3만 원이네요.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그렇지요. 이것까지 다 하면 굉장히 재정적인 압박을 …….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거제에도 보니까 그렇게 해놨네요, 국가보훈대상자는.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전몰군경유족으로만 한정하면 대상자 얼마 안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거제시도 3만 원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중에 이것도 의견채택해서 의견만 넘기면 되니까. 위원님들 우리끼리 나중에 정회해서 의견채택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죠?
김정희위원
사망위로금 양산시가 최고 많네?
김효진위원장
그것을 좀 줄여야죠, 30만 원으로. 이것을 30만 원으로 줄이고,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줄이고, 나머지는 다른 데하고 대동소이하게 월 지급하는 것을 7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할 것 없죠?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이상으로 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류재호복지기획담당주사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장시간 동안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위원회 회의결과 참전유공자 참전공로수당 인상의 건은 현행 5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그렇고 7만 원으로 2만 원정도 더 인상할 것을 건의하고, 사망위로금은 타 지자체와 맞춰서 30만 원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본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은 집행부에 제출함을 알려드리며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