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진남일 의원 발언
김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도 알찬 성원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와 시민안전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안전본부 TOP 나. 시민안전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와 시민안전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을미년 시의회 첫 회기를 맞이하여 부산의 발전과 시민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소방안전본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이어 경기도 성남 환풍기 붕괴, 며칠 전에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까지 연이어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요청도 많고 각종 사고에 대한 불안감 또한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세월호 사고에서 나타나듯이 더 이상 대형재난은 특정지역사회만의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며 미흡한 초동대처로 인해 언제든지 국가적인 위기로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사고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예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형재난현장에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등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부산 소방에서는 현장에 강한 부산 소방이라는 비전 아래 대형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단결하여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석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이선재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우영 종합상황실장입니다. 표승완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그리고 김경진 소방학교장입니다. 문황식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박억조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류화열 동래소방서장입니다. 김정규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백승기 사하소방서장입니다. 안병춘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서득화 금정소방서장입니다. 이기옥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정창영 강서소방서장입니다. 안유득 기장소방서장입니다. 박환근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성용판 행정과장은 같은 시간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정원조례안 심사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자료에 따라서 첫 번째 우리 부산 소방의 하루, 두 번째 부산의 소방 환경, 세 번째 부산 소방 비전 및 전략목표, 네 번째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권위원
류해운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4페이지 보면 거기 지금 소방용수시설 데이터 나온 거 있지요 4페이지에 업무보고.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이게 이제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는 8,922개소가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 지금 현재 용수시설을 보면 8,929개 7개가 늘어났다 말입니다.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안재권위원
이게 늘어난 내용 이유는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수시로, 소화전이, 옥외소화전이 수시로 설치를 합니다.
안재권위원
수시로 이동하고 바뀐다 이 말이죠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도관을 설치할 때부터 소화전…
안재권위원
수시로.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러면 그 밑에 소방대상물 있지 않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이것도 계속 늘어납니다.
안재권위원
이것도 지금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까, 이것도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대상물이라 하면 33㎡, 10평이 사용하면, 식당이 늘어나도 늘어난 거예요. 그게 소방대상물이기 때문에 시공을 하고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만 4,051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는 5만 3,818개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폐업을 한 겁니다. 공장이 문을 닫는다든지 식당이 문을 닫으면 줄어드는 거죠.
안재권위원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 이 말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웃음
안재권위원
그래서 줄어든 겁니까 폐업하고 이러면 줄어드는 거죠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줄어드는 거는 그런 겁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자료가 조금 그거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아까 또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자랑하신 무인방수탑차 지금 6월에 들어온다면서요
6월 달에…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6월에 들어옵니다.
안재권위원
인수해 가지고 기장군에 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럴 겁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시 이제 위원님들의 질문은 뭐냐 하면 그 운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파견하고 언제쯤 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이제 이 장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저 멀리서 화로를 식힌 그러니까 보통 물은 호스가 좁지만 그 호스 기둥은 물 기둥은 이렇습니다. 저 멀리서 100m 전방에서도 이걸 가지고 사람이 직접…
안재권위원
원격으로.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원격으로 처리해 가지고 열을 식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면 일본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난 용광로를 식히는 역할을 한다.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 장비는 불도 진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6월 달에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까 그거 운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다 배정되어 있죠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벌써 다 교육 갔죠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직원들이 수시 호주…
안재권위원
오스트리아.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오스트리아 우리 직원들이 벌써 1년 간격으로 두 번이나 가서 현재 점검을 하고 지도를 받고 그 제작사에 가서 지도를 받고 테스트를 하고 운행을 해 보고 그래 가져 옵니다.
안재권위원
이게 그러니까 장비가 상당히 고가 아닙니까, 그죠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고가이니까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전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일본 같은 그런 경우가 발생을 안 하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서 원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엄청 강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광역재난대비 긴급구조 협력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한다고 되어 있죠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민간들이 이제 우리가 재난이나 화재현장에 모든 장비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예컨대 포크레인 같은 거 포크레인은 원래 소방서별로 있어야 됩니다마는 막 건물더미에 불 날 때 그걸 끄집어내어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잘 활용하겠다, 민간하고 MOU도 체결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이걸 보상에 대한 조례 아닙니까, 그죠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 이 말인데…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제 포크레인이 많이 우리가 지금 시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수 다 등록이 가능하지 안 그러면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일부 좀 많이 소지한 분들하고 체결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동원 지시를 내리면 강제동원할 수 있도록 그래 일체 적정한 보상을 해 주고 강제명령을 따를 수 있게 이런 걸 조례로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륜구동차는 전에 이제 군에 강제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 져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게 폐지됐다 말입니다. 폐지되고 만약에 포크레인이 생산될 때 그러면 각 지역으로 이송되고 배송되고 할 때 그 부분을, 그런 부분을 미리 조례를 정한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안재권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근거를 조례안을 만들어야죠.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재난현장에서 그냥 물끄러미 남의 불 구경하듯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이 나면 국민 누구나 그걸 갖다가 같이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큰 쓰레기더미나 불이 나면 사실 이틀, 삼일, 사일 씩 불을 꺼야 하기 때문에 그런 포크레인이 우리 소방서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하고 체결을 해 가지고 강제로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안재권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좋은 제도인데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요. 함께하는 119안전문화행사 개최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행사 연계해서 119체험 한마당 운영 5회 이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지역행사는 어떤 식으로 해서 연계를 하십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시, 군에서 시, 군·구에, 구에 일정한 행사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서 안전교육 및, 특히 CPR교육을 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재권위원
아, 그러면 시간을 할애받겠다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안재권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체육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시현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사람 모으면 동원하면 불편하니까, 시민들이. 행사 있을 때 아예 CPR을 만들어 가지고 CPR 같은 걸 시키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밑에 보면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 프로그램 운영 이래 되어 있는데 불조심 어린이마당, 불조심 표어·포스터 공모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매년 합니다. 매년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부산 전체…
안재권위원
공문을, 초등학교 학교에서 해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소방서별로 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당첨된 직원들 다시 본부에서 취합해 가지고 시민체육관에서 쭉 대회를 열고 하는 겁니다.
안재권위원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 29페이지에 보면 소방인력 보강 있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1인당 부산시가 1인당 소방관 1명에 1,373명, 뉴욕이 515명, 동경이 700명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뉴욕과 우리 부산을 비교할 때는 한 3분의 1 수준이죠, 그죠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이제 15년도 아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270명 이래 되어 있고 그 밑에 자연감소분 84명 이거는 보통 퇴직자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안재권위원
1년에 퇴직을 84명씩 이렇게 하십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70∼80명, 80∼90명 합니다.
안재권위원
퇴직말고는 다른 이유으로써 그만두는, 아까 여기에 우울증이라든지 또…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런 혹시 명퇴 신청하는 사람들 보태 가지고 한 70∼80명, 80∼90명 합니다.
안재권위원
그럼 매년 84명 이상은 충원을 해야 되네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나이 들어서 퇴직하기도 하고.
안재권위원
그래서 올해 작년에도 아마 우리 소방인력 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지금 여기 보니까 186명이 충원이 되는 거 같네요, 그죠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거기에 대해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부산시민이 3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당 1인당 1,000명이 되려고 그러면 소방공무원이 3,600명이 되어야 돼요. 3,600명일 때 3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소방공무원 1인당 1,000명 담당을 해요. 그러면 OECD국가가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시민 수가 대개 800명∼900명입니다, 평균으로. 1,000명을 담당하면 OECD 중간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600명인데 부산 소방공무원이 3,600명이 되어야 최소한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개년, 6개년 계획을 세워서 계속 인원을 늘려가야만이 부산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 기준을 세우고 매년 한 180명씩, 200명씩 5∼6년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정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올해 186명을 증원을 시키겠다. 만약에 1,000명 이상을 우리가 삼천,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1,000명 이상을 충원하려고 하면 몇 년이 소요될 것 같아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한 5∼6년 됩니다, 5∼6년.
안재권위원
5∼6년.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시장님하고 보고를 드려서 꾸준히 민선6기에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공무원님들께서는 조금 수월하겠네요, 그죠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만약에 5∼6명이 소방차 1대 타야 되는데 지금 3∼4명이 타 가지고 진압을 하니까 아주 고되고 힘이 들죠. 이걸 5∼6명으로 조금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4부제로 하니까 인원을 네 파트로 나눠져야, 3부제 같으면 세 파트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 3명 늘리려고 해 봤자 한 파트에 1명씩 들어가요, 정원이요, 한 센터에. 그렇기 때문에 약 3,600명이 여하튼 되어야 최소한의 OECD에 중간은 갈 수 있다 이런 기준입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전국 최초 현장부서에서 4조 2교대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전국, 선진국이 지금 4조 2교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우리나라 좀 늦게 되어서 그런데 지금도 이제 우리 구포센터, 구포센터가 하루에 24시간에 30번을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1시간에 한 번꼴 넘어선다 하면 10분 동안 못 쉬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4교대로 늘려 가지고 인원을 늘려 가지고 좀 피로도를 좀 약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안재권위원
여기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권역별로 해서 소방서를 신축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는 부산진소방서를 이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센터, 뭐니 뭐니 해도 센터직원들이 초동대처 바로 임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로 청사 보수를 해 주고 인원을 늘려줘야만 초동대처로 빨리 와서 대형화재로 가는 길목을 잡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센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재권위원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들께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장비도 우리 인력 이런 부분들이 충원이 되어야, 충원이 되어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에 우선으로 아마 잘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열악한 환경이지만 좀 더 힘을 내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안재권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이 질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골든타임 5분 이내에 부산, 대전 다음에 부산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원인을 보고 드린 대로 고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진남일위원
고지대 말고 또 따로…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또 센터가 작다 이 말이에요. 119 출동부대가 가까이 있으면 여기에 불 나면 가까이 있어야 빨리 5분 내로 올 건데 거리가 머니까…
진남일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부산은 산복도로가 많아 가지고 도로정체가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정체도 세 번째에 들어갑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러니까 주차라든지 정차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더욱더 소방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해결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주·정차 이게 상당히 이번에 의정부에도 우리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주·정차 때문에 화재현장까지 7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도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제 제가 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도 지금 구·군에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개인주택지에 고지대 주택지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반승용차는 빠져나가도 소방차는 크니까 못 가도록 주차장은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 구청에다가 협의를 해서 보고를, 35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부산에 총 2만 1,000개 중에서 355개소가 구에서 주·정차를 고지를 해 놨습니다마는 소방차가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군에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이거는 폐지해 달라, 이거는 없애 달라,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협조 중에 있습니다. 주·정차 문제가 첫 번째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진남일위원
그렇죠.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주차장확보도 중요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정차가 더 문제가 심각한 게 지금 지역에 가보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되게 많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주·정차 위반하면 4만 원인가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소방진입로에 주·정차 위반했을 때는 20만 원 정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면 우리 시민들의 경각심을 깨우치고 안 할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구·군에서도 주·정차를 할 때 주·정차지역은 고지대가 많은데 필히 소방차를 생각해야 되고 바로 골든타임 도착 못하면 결국 내 부모님이나 내 친지가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리고 특히 또 우리 부산에는 고층건물이 많은데 한 번 일어났다 하면 대형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 데의 원인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고층건물에 만약에 60층 건물에 불이 나면 우리 소방관이 그 현장에 도착하려고 하면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한 5분 잡고 60층 같으면 1층에, 한 3층 걸려요, 1분에. 20분 되어야 60층 건물 아파트에 도착해야 불을 끄든지 인명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층건물이 무섭다는 것이 우리가 도착을 할 수 없어요. 밖에서는 헬기가 불을 꺼도 실질적인 인명구조는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해야 바로 불을 직접적으로 끌 수 있고 사람을 구출할 수 있을 건데, 60층 같으면 상당히 계단에 못 올라갑니다, 허기가 져가지고. 우리 공기호흡기를 매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25분∼30분 도착해 버리면 게임 끝입니다. 그래서…
진남일위원
그런데 골든타임에 만일 도착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도 늦지만 시간이, 골든타임에 만약에 도착했다하더라도 장비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초고층이니까, 지금 부산이 80층이 최고 높은 아파트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제니스아파트인데 전국에서는 최고 높다 말입니다.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럴 경우는 장비가 그것까지 다 올라갑니까 헬기 아니고는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헬기도 이래 올라가야 되고 또 스프링클러 설치가 돼야 되는데 세계에서 고층아파트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뉴욕 같은 데 있지만 그건 다 상업지역이고 상업지역은 낮되면 다 퇴근해 버리는데 우리는 유독히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고지대아파트가 많습니다. 이것이 물론 뷰 측면에서는 좋지만 안전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고, 접근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최대한 우리 대처는 일단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 가지고 잦은 불 끄는 거 하고 두 번째 아주 성능 좋은 헬기, 좋아야 됩니다. 성능 좋은 헬기 그다음에 직원들 훈련을 계속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대피훈련 시민들 만약에 불 나면 양쪽 계단을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가를 항시 그림을 그려 가지고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그 네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장비부족이 또 문제가 되고 아까 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한 100억 이상의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헬기를 지금 구입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할 겁니다.
진남일위원
그거는 예산확보는 다 된 겁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3월 달이 되면 이번에 담배세…
진남일위원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걸 구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부산의 소방헬기가 몇 대, 3대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지금 2대인데 1대는 폐차해야 됩니다. 너무 낡아 가지고…
진남일위원
아, 3대가 안 되고 2대 되네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2대 됩니다.
진남일위원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한 3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국에는…
진남일위원
예, 고층건물이 많기 때문에…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성능 좋은 걸로 2대만 있으면…
진남일위원
3월 달에는 꼭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래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리고 우리 부산은 또 보면 터널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여기에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터널이 위험한 것이 금정터널이 20㎞입니다마는 소방차가 근접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 20㎞ 내에 두 군데밖에 못 들어가니까 안에 들어가면 캄캄하고 레일까지 못 가니까 상당히 금정터널이 위험하죠. 실제 우리가 새벽 1시에 KTX 안 다닐 때 실제 훈련을 해 봤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고 계속 우리 대원들로 하여금 새벽 1시에 KTX 안 다닐 때 훈련병행을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대책은. 그리고 두 번째는 만덕지하터널 66m 같으면 지하가 20층입니다, 20층. 엄청 높기 때문에 거기 사고나면 위로 직선으로 올라가면 그대로 연기 마셔 가지고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인근 터널 쪽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주로 터널에 사고나는 거 같으면 주로 차가 정체가 다 되어 있잖아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그럼 어떻게 그걸 갖다가 인명구조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경찰…
진남일위원
그 좁은 터널 속에 어떻게 합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을 거고…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소방공무원들이 그냥 도보로 이래 간다 말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악조건 하에서도 경찰 협조해 가지고 차를 끌어낼 수 있으면 끌어내고 또 민첩하게 움직이고, 우선 인명구조이니까 인명부터 구해 가지고 구급차에 싣고 병원가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차량은 뒤의 문제이니까 그런 식으로 긴급한 것부터 처리하도록 이렇게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진남일위원
하여튼 터널을 이걸 한번 본부장님 앞으로 대형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최소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이것이 굉장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건수는 올해하고 2014년도하고 13년도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비슷합니다.
진남일위원
비슷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보통 5건∼6건이 하루 평균 비슷한 수준입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리고 15페이지, 16페이지 보면 기초체력단련시설도 하고 심신안전실 설치 전담부서도 신설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확보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것도 이번에 이제 시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셨고 또한 3월 달에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담배세 그게 예산이 들어오면 우리 복지정책에 쏟을 수 있습니다. 체력이 필수입니다, 필수. 그것 때문에 모든 우리 센터에는 족구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체력단련장입니다, 쉽게 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담배세 생기는 바람에 큰 덕을 봅니다.
진남일위원
예. 어쨌든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생명을 담보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다 아시는데 앞으로 더욱더 좀 힘을 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부산진소방서가 신축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설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공사가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김흥남위원장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업무계획서 25페이지에 6번 아파트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아파트화재가 지금 25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최고로 크게 난 아파트는 어디라고 기억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큰 대형사고는, 13년도 도시화명그린아파트인데 그때 사망이 4명한 거 2013년도입니다. 4명이 죽고 연기흡입 6명, 화명동 도시화명그린아파트입니다.
강무길위원
보통 화재가 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불이 번져 가지고 그 위층이라든지 이렇게 불길이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안 그러면 그 세대에서 진압을…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 세대에서 보통 끝이 나는데 부산 골든스위트 화재처럼 벽면을 갖다가…
강무길위원
타고 올라가는구나.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불에 잘 타는 바람에 그대로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의정부도 그렇고 부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법을 개정해 가지고 도시아파트 마감재로 그걸 갖다가 지금 상당히 그게 좀 보기 좋기로 만드는데 우리 계속 권고를 합니다. 화재안전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하고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건축파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이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 부분이 지금 건축법하고 소방법에 여기 보니까 건의를 계속 이렇게 개정안을 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부산시에서도 지금 도시형주택이라든지 이런 외관·외형마감재 드라이비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에 취약해 가지고 이번 경기도에서도 그래 있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가 때부터 조금 강화를 해가 불연재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건축법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중앙부서에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이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계속 터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조만간에도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 밑에 소방법을 보면 조금, 지금 그러면 도시형생활주택이 10층을 넘는 경우에 전 층에 스프링클러 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간이스프링클러. 그럼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10층 이하라 하면 1층도 될 수 있고 2층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러니까 5층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실방안해 가지고 왜냐하면 실제 2∼3층 이래 짓는 부분을 스프링클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이게 도시형주택이라 해서 그래서 지금 있는 법을 파악을 해 가지고 1,000㎡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에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그러면 5층 이상이라든지 이래 소방법도 현실성 있게 이렇게 해야 빨리 되지 않느냐…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지금 국회에 이번에 의정부 불 끄도록 5층 이상 스프링클러 모두 하는 걸로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아, 그렇게 중에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중앙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거기 3번에도 보면 발코니 확장 시 수직연소확대 방조 이거는 어떤…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발코니를 개조, 뜯어가 다시 개조할 때 위층으로 못 내 가지고 스프링클러헤드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 불이 나더라도 올라가더라도 연기 같은 게 불이 싹 소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강무길위원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지금 건축법에 발코니 확장이라는 개념이 옛날 같이 준공 후에 확장이 아니고 지금은 설계 자체가 100% 확장형으로 설계하도록 이렇게 완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안 맞다는 거지. 2㎡ 부분에 대해서 피난 몇 시간 있는 부분을 거기에 소방적으로 어떻게 강화를 해 가지고 오래 머물 수 있고 그걸 구조될 때까지나 불을 끌 때까지 있는 방법을 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걸 좀 전문기술자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발코니 이런 부분은 법이 소방법을 앞서 가지고 국민해소차원에서 발코니 확장형으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이제 건축허가를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내잖아요. 허가를 내고 건축허가 나고 나면 그 발코니 바꾸는 데는 소방공무원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 내부까지 계속 검사할 권한도 없고 주택을 검사하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강무길위원
그거는, 본부장님, 옛날이 그렇고 지금은 소방건축법 자체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어 있어 가지고 지금 100% 확장형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으로 그냥 실로 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취약점이 소방법하고 건축법하고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소방법이 늦게 따라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이런 거를 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확장형으로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중앙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를 하자면 지금 대부분 부산시가 3,500단지가 아파트 현황인데 아파트에 공동주택관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단지에서 최고 건물하면서 최고 잘 아는 분야는 공동주택관리사 지금 관리소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뭐 이렇게 다른 교육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공동주택관리사시험에 소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걸 강화할 필요는 없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교육을 정기적으로 각 소방서별로 다 아파트관리인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강무길위원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별도로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고, 그 사람들은 최소한의 소방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거기에 불이 나든지 이래 하면 관리사가 이렇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거의 준, 소방공무원은 아니지마는 아주 화재에 대해서 마인드가 좋습니다, 그분들. 계속 교육도 시키고 불러 가지고 교육도 받고 이론교육도 받고 실전훈련도 같이 할 때 하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사 직원들은 소방에 대한 마인드가,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좋다고 보면 됩니다.
강무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파트관리사 부분을 교육부분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그리고 이게 피해액 산정할 때 본 위원이 TV를 보면 이렇게 전소를 했다든지 이래 보면 아 저거 금액을 보면 상당히 많다는데 체감으로 이래 소방서 발표추산 이래 하면 하여튼 간에 한 20∼30%도 안 되는 거 같이 발표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왜냐하면 이번에 국제시장 신발공장이 불이 났잖아요
강무길위원
예.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1,000원 가져와 가지고 5,000원에 파는 게 사실은 보니까. 1,000원 가져와서 5,000원에 파는데 이놈들은, 이놈들이라 해 죄송합니다마는… 1만 원 가지고 2만 원 판데요. 거짓말 치니까 이 사람들 보험에 들어 가지고 그래서 자꾸 피해액 산정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0원 가져와가 5,000원에 파는데 1만 원 가지고 2만 원 파는, 2만 원 치는 거예요, 가격을.
장내 웃음
강무길위원
피해액이 그래도 너무 인색하게 산정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자기들이 파는 가격, 우리는 원가를 치, 원가를. 만약에 옷, 이 정장을 100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불이, 20년 뒤에 불이 타 버렸다, 제로입니다, 제로, 우리 볼 때는. 값어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피해 입은 사람은 100만 원에 샀으니까 100만 원이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강무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에 판매하는 그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보면 공장이 이렇게 전소가 된다든지 하면 건축공사비라든지 딱 보면 일반인들도 대충 이렇게 아는데 그게 너무 체감적으로 작게 산정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가지고.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위원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내구연한이 철근콘크리트조가 30년입니다. 만약에 금방 지은 건물이, 오늘 지은 건물이 내일 타 버리면 평당 700, 600 되겠지만 30년 된 철근콘크리트조가 내구연한 30년 지나 버리면 그거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피해액 우리가 산정할 때. 그래 피해액 산정방법이 다 있습니다, 룰에 따라서. 이번에 국제시장도 가격 차이가 신문보도가 되어 가지고 엄청 우리가 그 진실을 밝혀 보니까 이 사람들은 1만 원에 가져 와서 2만 원 받는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피해액 올려주라 하는데 실제 보니까 1,000원 가져와 가지고 5,000원 받더라니깐요. 그 차액이 다섯 배 차이나는.
강무길위원
예, 아무쪼록 불을 끄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위원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업무보고 페이지 3페이지 보겠습니다. 골든타임문제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그 또 관련 되어서 17페이지에 보면 구급차 3인 탑승도 나오고…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구급차 3인 탑승은 올해 안으로 100%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100% 할 것입니다.
김쌍우위원
현재 그 전체적으로 부족한 인력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조금 전에 위원님 안 계실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산 소방공무원이 3,600명이 되어야 부산시민의 360만 명에 대한 소방공무원 1인당 1,000명꼴이 되면 OECD국가 중간쯤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3,600명이, 지금 앞으로 1,000명 정도 확보를 해서 5∼6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김쌍우위원
그러면 1,000명이 더 필요하다면 15년도에 270명을 이렇게 채용을 하니까 한 5년 정도는 더 해야 되겠네요. 자연감소분을 감안하면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급차 3인 탑승이 최우선이면 그 후에 시나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어떤 파트에 인력을 보충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섰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구급차가 진작부터 3인이 타야 됩니다. 보통 “2인 타면” 하는데 2인 앞에 1명이 운전하고 나면 1명이 뒤에 앉아서…
김쌍우위원
예, 그러니까 구급차 탑승을 올해 안으로 완료하지 않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김쌍우위원
그 이후에는 어떤 급한 순서대로 이렇게 인력을 보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화재진압요원과 구조대원들 보충해야지요.
김쌍우위원
그런 시나리오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계획이 실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다목적소방헬기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대 구입하는 데 230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담배소비세 한 100억에서 150억 오른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매칭으로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매칭입니다.
김쌍우위원
전액 지방비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아니, 100% 매칭이고.
김쌍우위원
아, 100% 매칭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매칭입니다. 매칭이고 3년간의 계획이니까 230 같으면 예컨대 1년에 70억 같으면 우리 시비 35억, 국비 35억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하는 겁니다.
김쌍우위원
몇 대 몇으로 하지요, 그러면 국비, 지방비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보통 5 대 5입니다.
김쌍우위원
5 대 5로 하는데 한 3년간에 걸쳐서 소방헬기를 구비를 하시겠다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타 시·도 보니까 예가 제주도하고 강원도는 국비를 확보했다고 되어 있던데 타 시·도도 매칭으로 구입을 했나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강원도는 이번에 헬기가 서해안 세월호 그것 때문에 구조하러 갔다가 바로 추락을 했잖아요. 국가 업무를 하다가 추락했기 때문에 국비를 다 주는 겁니다.
김쌍우위원
아니, 헬기 구입 자체는 어쨌든 그 시·도 소방서 관할로, 소방본부 관할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사고야 물론 국가적인 재난사고지만 장비구입은 그 해당지역 소방본부에 귀속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전액 국비지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를 보며) 50 대 50이지요 (“예.” 하는 이 있음) 전액 주는 거 없습니다.
김쌍우위원
아, 다 50 대 50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다 국고보조는, 국가보조는 다 50 대 50입니다, 대개.
김쌍우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담배소비세가 만약 확보가 안 되었으면 이 매칭을 어떻게 했었지요 타 시·도는 어떻게 매칭을 지방비로 그러면 타 시·도는 지방비로 50%를 확보를 했나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지방비, 국비로 50 대 50 하는 겁니다.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산의 경우는 담배소비세가 신설되는 바람에 덕을 좀 본다는 의미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배세 나올 때 헬기는 별도로 돈을 얹어 가지고 주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쌍우위원
협의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16페이지 보면 노후장비 32억 비롯해서 70억 기타 돈이 백 한 이삼십 억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 확보가 된 겁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제 뭐 노후장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러니까 한 50…
김쌍우위원
15년도에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아니, 55% 개인장비 노후율이 37% 다운되고 또 소방차 노후율은 30%에서 한 17∼18% 다운된다는 겁니다. 노후율은 조금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면 올 15년도에 다 그게 교체가 가능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올해 돈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그 세월호도 있고 사건사고가 많아 가지고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국비가…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장비는 32억이고 이거는 확보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고가사다리차 소방차량도 70억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119구조장비보강 이거는 55억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확보가 되었다…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아, 다, 3개 다 확보되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로 발간된 업무계획 31페이지에 보면요. 소방예산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새로 한다는 거지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치 근거가 지역자원시설세라고 되어 있던데 지역자원시설세가 일반회계로, 일반회계 아닌가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일반회계인데 일반회계로 하니까 자꾸 돈을 아무렇게나 집행하다 보니까 중앙부서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자원시설세 중에서 건축물에 붙는 옛날에 소방공동으로 실었으면 소방에 투입해라 이런 뜻입니다.
김쌍우위원
아,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 종류가 보니까 건축물, 선박, 원자력, 지하자원, 지하수, 발전용수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건축물 및 선박에 부과되는 세액을 별도로 특별회계로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써야 됩니다. 소방에 대해서 써야 됩니다, 앞으로.
김쌍우위원
특별회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지방세법에 141조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 제141조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법을, 지방세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해 가지고 안전에, 소방안전에 투입해라 이 뜻입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부과되는, 예를 들어서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건축물이나 선박에 부과되는 세액은 별도로 떼 가지고 소방예산특별회계로 설치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그래 해 왔는데 앞으로 특별회계로 만들어 가지고 완전 특별한 소방안전에 투입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쌍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다른 데 유용 이제 못한다…
김쌍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과되는 세액이 1년에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600, 700억. 700, 700.
687억입니다.
김쌍우위원
아니, 부산에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687억.
김쌍우위원
그래 많이 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많습니다. 딱 700억입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거 뭐 담배소비세 이거는 게임도 안 되네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이런 게 투입이 다…
김쌍우위원
진짭니까 이게 좀…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687억.
김쌍우위원
얼핏 보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담당자를 보며) 작년 기준이 687억이잖아. 약 700억입니다.
김쌍우위원
아, 정말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면 소방서 이제 인력 보강하고 장비 보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좀 수월하지요. 좀 좋습니다, 이제. 이 돈이 이제 각 시도에도…
김흥남위원장
마이크에 대어 가지고 말씀해 주…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각 시·도별로 이제 소방에 투입 안 하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이번에 딱 픽스를 시켜 가지고…
김쌍우위원
완전히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소방예산특별회계로 이렇게 딱 결정을 해 버리면 타 용도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불가능합니다.
김쌍우위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진작부터 이래 해야 됩니다.
웃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진작부터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정착되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안전성이거든요.
김쌍우위원
아이구 축하합니다.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웃음
김쌍우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소방장비 구입하고 소방관서 예를 들어서 신축하는 데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때야 받겠지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예.
김쌍우위원
이렇게 획기적인…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아주 이변입니다.
김쌍우위원
정책이 이렇게 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대변혁입니다, 변혁.
김쌍우위원
이제 뭐 걱정 하나도 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하게 또 재원이 필요한 부분은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아,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소방예산특별회계가 정말 제 생각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축하를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우리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맡은 바 소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앞에 “부산 소방의 하루”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네요.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 생활안전 구조 등등이 나와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어땠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대동 화재, 인명구조는 비슷하고 구급은 조금 늘고 있습니다. 화재, 인명구조는 비슷하고 구급은 자꾸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119 신고 접수가 하루에 2,028건.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한 42초에 한 번꼴로 119 신고전화가 오고 있다.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김영욱위원
연간 한 70만 통이 전화가 오고 있지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물론 재난이라든지 구급이라든지 필요로 해서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세부 분류를 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일부 있습니다. 일부, 이제 교통 건도 들어오고, 장난전화도 이제 줄었습니다만 조금씩 들어오고, 또 특히 의사 문의, 의사 우리 소방상황실에 있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 가면 좋으냐 그런 게 다 300∼400건, 하루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 다 합쳐 가지고 한 2,000건 들어옵니다.
김영욱위원
장난전화는 전체에, 전체 한 74만 통 중에서 장난전화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를 119전화, 장난전화하면 그 전화번호가 딱 우리 뜨기 때문에 다시 전화를 해 가지고 부모한테 “애가 장난전화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줄어서, 0.02%입니다, 0.02.
김영욱위원
많이 줄었네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런 장난전화를 하는 친구가 했던 친구가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애들이, 철딱서니 없는 애들이, 한 대여섯 살, 일곱 살 이런 애들이 하기 때문에.
김영욱위원
장난전화를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지요, 법적으로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할 수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제재를 하셨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이제 보통 나이 이런, 경찰에는 성인들이 장난전화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소방에는 성인들이 아니고 애들이 장난한다고 이제 호기심에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뭐 벌 하기도 뭐하고 부모한테 전화해 가지고 자꾸 시정조치해 나가는 것이지요.
김영욱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또 성인이 그렇게, 애들이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뭐 부모를 설득할 수밖에 없겠지만 성인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어떤 법적대응을 하셔야 그런 장난을 안 합니다.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그런 거는 해 주시고 올해 우리 소방본부의 비전이 “현장에 강한 소방”이지 않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현장에 강하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필수조건이 인력과 장비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OECD국가를 비교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부산에, 부산 소방에 인력과 장비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인력을 우선 설명 드리면 인력은 어느 국가든 어느 시·도든 소방공무원 1인당 그 담당시민 수를 책정합니다. 유럽 1인당 담당공무원이 550명, 600명 이렇습니다, 대개. 아주 선진국은. 선진국 중에서 중간쯤 가는 나라는 1인당 1,000명입니다, 1,000명.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국민 수가. 그러면 부산이 360만 명이에요. 그러면 3,600명이 되어야 1인당 1,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2,600입니다. 아주 저조한 편이지요.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 1,000명만 앞으로 5, 6년간 정도 확보를 하면 OECD 중간은 간다는 거예요. 인원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장비는…
김영욱위원
그러면 올해 인력충원은 계획이 없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270명입니다.
김영욱위원
270명.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187명은 정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퇴직인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270 모집할 겁니다. 구급대원을 100명 모집해서 3명을 다 채울 겁니다. 인원은 그렇고. 장비는, 지금 장비는 정말 많습니다. 차가 많은데, 노후되고 저가장비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럽처럼 아주 고가의 장비로 계속 교체해 나가야 됩니다. 장비가 좋아야 인명구조가 가능하고 불을 빨리 진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산에 잠재해 있는 장비는 노후율이 아까 30%, 올해는 27%로 그렇기 때문에 이 노후율이 하면 차가 힘이 없잖아요. 골목길 가면 차가 못 올라갑니다, 예컨대. 헬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가의 장비로, 성능 좋은 장비로 계속 교체작업을 해 가지고 제로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목표지요.
김영욱위원
아무튼 본부장님께서 그런 현황을 잘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기에 아무튼 그런 국비 확보를 통해서 좀 그런 장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얼마 전에 의정부 화재사건이 났었지요, 그죠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부산에도 그런 사고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또 언제 그런 사고가 날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부산은 산복도로가 많고 또 다세대가구가 많고 특히나 재래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 물론 어떤 법의 기준에 의해서 소방점검을 한다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점검이 되어야 된다, 소화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을 틀어보고, 사용해 보고 진짜로 그게 활용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고 실질적인 점검을 통해서 우리 부산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소방 전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그리고 지난해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 그 부산의 CPR서포터즈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CPR이 인자, CPR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2,000명을 심장마비환자를 날랐는데 CPR하는 확률이 5.6%, 5.6%. 그러니까 상당히 작지요. 5.6%면 100명에 5.6명만 CPR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죽는 거예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70명만 살고. 2,000명 날랐는데 70명 살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 CPR,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선진국에는 영국이 최고 낮습니다. 15%입니다. CPR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최고 잘하는 나라가 15% 영국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5%를 갖다가 CPR 시행률을 한 8%, 지금 대한민국 전체 평균이 8%인데 우리 부산이 5.6%이에요. 전국 평균에 못 따라 간다는 거지요.
김영욱위원
전국 평균이 많이 낮다는 말씀이지요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못 따라 갑니다. 이거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CPR 확률을 우리 소방 이번에 구급 조례도 만드는 것처럼 전 즉시 사업소 이런 것을 통합해 가지고 우리 관리하면서 계속 보고를 받고 또 지시를 해 가지고 CPR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소방서별로 다 실시해야 됩니다.
김영욱위원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영국은 한 15%, 심폐소생 시행률이 15%다,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하고 지금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폐소생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퍼센트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영국은 생명존중, 선진국일수록 생명존중, 화재, 재난에 대한 마인드가 국가 수상부터 철두철미합니다. 왜냐하면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생명에 대한, 재산에 대한 안전욕구가 대단하거든요. 우리는 계속 경제발전만 해 오고 계속 경제, 경제하다 보니까 경제를 하다보면 자꾸 안전이 뒤로 밀려요. 경제가 어찌 보면 안전하고 좀 개념이 반대 측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규제개혁도 경제파트에서는 자꾸 규제개혁을 하지만 우리 소방은 규제개혁할 게 없어요. 더 안전을 강화해야 됩니다. 규제를 강하게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국하고 선진국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벌써 선진국, 한 3만 불 되기 때문에 2만 7,000∼2만 8,000 되기 때문에 이 마인드를 빨리 쇄신해야 됩니다. 안전에 대한 마인드, 생명존중 현상, 이거를 마인드를 바꿔나가는 것이…
김영욱위원
그런 마인드가 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그죠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서서히.
김영욱위원
바뀌어 나갈 것이고,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CPR 서포터즈를 적극 활용해서 선진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전국에 평균 이상은 되게끔, 전국에서 최고가 되게끔 그렇게 열심히 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안전본부장
잘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아무튼 우리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 부산시민을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영 시민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하시기 바라며 우리 시정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시민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은 시민안전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안전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국은 그동안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던 재난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면서 신설된 조직으로서 올 한 해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민안전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은 이도준 재난예방과장입니다. 박근호 재난대응과장입니다. 1월 15일 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로 교류 발령을 받은 배병철 원자력안전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 받은 조규호 재난상황실장입니다. 홍성태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김기영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권위원
예, 김기영 시민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나와 있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안재권위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에 지금 보니까 지금 소요량이 284만 3,000㎡ 이래 되어 있고 1,914개소가 확보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비율로는 234%가 지금 되어가 있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에 보면 몇 프로 확보하라는 그게 지침이 있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일단 100% 확보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100%를 확보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안재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율이 234%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중에서 우리 대피시설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정은 되어 있지만 사용을 하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설을 지정할 때는 사용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대부분 사실은 공공부문은 그렇게 많지 않고 민간에 우리 가령 어떤 건물 지하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재권위원
지금 현재 대피시설을 우리가 일정한 규모의 건물을 짓게 되면 대피시설을 설치하라는 그런 건축법도 아마 있을 건데요 알고 계시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지금 보면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여기에 있는데, 보니까 “대피시설은 평시에는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고 이제 민방위사태 시는 그것을 즉시 방공호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민간인이 사용하는 거기다가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그런 부분을 민방위사태가 났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들어낼 수 있는 방법.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대부분 사유시설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배치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평소에 우리가 민방위시설 목적으로 비워두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자기들이 겸용으로 사용하는데, 저희들도 분기별로 한 번씩 시설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가능하면 비상시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우리 소유자를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현재는 지금.
안재권위원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하는 매뉴얼은 있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안재권위원
관리매뉴얼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관리지침이 있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안재권위원
그대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우리 점검할 때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안재권위원
점검은 보통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분기 1회에 전수 일단 점검을…
안재권위원
분기 1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안재권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분기 1회를 지금까지 관리를 매뉴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여기 보니까 실적이 234% 비율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가능한 거는 현재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 나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일단 저희들 이게 우리 100% 우리 시에서 점검을 못하고 구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점검 올라오는 결과를 보면 100%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점검결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불시에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에 도시안전과 이런 데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취합을 해가 했는데 이게 비율이 234%라는 비율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구에…
안재권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에 추구하는 거는 100%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안재권위원
그러면 이게 234%로 같으면 여기서 대피시설이 가능한가 안 한가 그런 구분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볼 때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일단 이게 대피시설로써 다 적합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정합니다. 이거는 좀 더 여유 있게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지금 비상시에 바로 전부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분기별로 일단 구를 믿고 점검을 해서 오는 결과를 보면 “사용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에서 한번 표본조사를 하든가 해서 한번 불시에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위원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분기별로 이 부분을 갖다가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도 이런 부분을 이제 막 시민안전국이 이렇게 오늘 생겼는데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걸로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구청도 제가 보면 각 과가 시민안전과가 있는데 겸용을 많이 합니다. 보통 계가 있고 해서 인력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해서 전체적으로 구청에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우리도 조직이 정비된 이상 시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현장점검이 상당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도 어떤 페이퍼상으로만 확인할 게 아니라 점검을 할 때 시에서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서 구에 조금 뭐 다는 못하지만 표본이라도 직접 해서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해서 진짜 비상시에 이게 어떤 대피시설로써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재권위원
시민안전국이 이번에 새로 탄생을 했는데 그 안전국에 걸맞게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 주시고 옆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있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안재권위원
거기 지금 확보량이 8만 6,139t되어 있고 다음에 비율이 106%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부산시민이 355만 8,498명인가 이래 되어 있던데 그게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게 8만 6,139t으로 수용이 가능한지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이게 지금 기준이 있습니다. 1일 1인 25ℓ를 기준으로 확보를…
안재권위원
생활용수 기준은 얼마입니까, 1인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똑같습니다.
안재권위원
25ℓ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안재권위원
음용수는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1인 1일 25ℓ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똑같다 말이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안재권위원
그래 계산해 가지고 이게 8만 6,139t이 나왔다 이 말입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이게 이제 비율이…
안재권위원
아니, 여기에 생활용수하고 음용수하고 분리를 해줘야죠. 여기에 보면. 통틀어 이래 놓으면 이걸 생활용수로 보지 어떻게 음용수로 보겠습니까 비상급수시설에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이것까지는 제가 이게 현재 기준이 1인 1일 25ℓ인데…
안재권위원
그러면요. 이 부분을 비상급수시설 생활용수하고 1인, 우리 350만에 대한 1일 생활용수 기준, 다음에 음용수, 음용수는 생활용수하고 틀립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그렇겠지요.
안재권위원
수질검사하는 기관이 많이 틀리거든요. 틀리고 항목도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시라도 그 물 먹는 생활용수를 갖다가 사람이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생활용수하고 일반 음용수하고 분리를 해서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기가 단선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안재권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구동을, 가 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일부, 안 그래도 저희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작년에 비상발전기를 40대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금년에도 34대를 설치하는 예산을 갖고 그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비상발전기 설치해 놓고 매뉴얼대로 한 번씩 기동하고 가동을 해 봅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아, 예, 당연히 해 보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역시 그것도 점검은 이것도 분기별 이래 해서 구·군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이게 구에, 시에서 구 이관사무입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안재권위원
이관사무인데 구에서 그러면 보고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지금 하신다 이 말이지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한번, 지금 분기별로 할 때 합동점검도 하고 또 불시에 한 번씩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니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면 민방위 지금 급수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매뉴얼은 다 있지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이거 어디,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 매뉴얼입니까 민방위기본법에서 내려오는 관리지침이라는 말이지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기본으로 해서 시에서 요거를 약간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서 구청에 내려주는…
안재권위원
우리 시에 맞게 개정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안재권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냐 하면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우리가 서울시에도 이 분기별로 비상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아마 그런 게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시민안전국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시설물 상시 안전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전문가 있지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재권위원
민간전문가가 있고 다음에 안전점검운영반이 30명이 지금 선임이 되어 있다고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전문가들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여기에는 토목, 지질해서 수질, 여러 분야, 건축, 전기, 화공 해서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기 민간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80% 사실은 민간전문가들이고 현장에 나갈 때는 우리 시 공무원과 이런 거기에 어떤 위해시설에 맞게 전문가들 구성을 합니다. 처음에 인력풀을 두고 이번에는 가령 전기, 가스하고 건축이 필요하다면 이 두, 몇 분의 민간전문가하고 시하고 같이 나가서 이렇게 점검하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이거는 그러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거의 뭐 민간전문가입니다, 이게.
안재권위원
그 밑에 보면 박스 안에 보면 통합안전관리시스템구축 해 가지고 시장 직속 14년 7월 28일 통합재난관리위원회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안전점검반을 편성한다 했는데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생각했던, 이야기했던 안전점검반하고 재난관리위원회의 출범 이거는 다른 거지요, 내용이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틀립니다. 재난, 통합재난관리위원회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면서 각 기관에 대표들이 전부 여기에 와서 정책결정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정책결정과 자문을 하는 그런 어떤 위원회고, 이거는 지역에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전체적 기관 간의 어떤 유대, 기관의 협조를 이렇게 바로하기 위한 하나의 구심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위원회만 있으면 상당히 이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진짜 활동은 밑에 전문 분과위원회가 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실무분과위원회를 저희들이 좀 구성을 할라 그럽니다. 총괄하고 구조·구급이나 물자장비, 구호, 봉사, 교육 이런 쪽 해서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좀 활동을 많이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 재난관리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받고 또 협조를 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때 여기에 상설 우리 안전점검반은 시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전문가가 여기에 전체 30명이 인원인데 23명이…
안재권위원
예,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알았습니다. 그렇고 조금 전에 14년 7월 28일 시장 직속으로 해서 이 통합재난관리위원회는 시장님 주재 38명을 46명으로 확대한다는 이런 내용이고, 위에는 민간전문가를 30명을 구성해서 한다 했는데 여기 보면 뒤에 자료에 보면 14회를 작년에 했다는 내용이 있던데 실적이 있습니까 안전점검반 운영 14회 실시했다는 이거.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아, 예. 이거는 실적이 있고 사실 이 점검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우리 가령 여기에 금년 들어서 우리 금융센터에 가령 안전에 문제가 보도가 나오고 하면 즉시 우리가 여기 상설점검반을 구성해서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더파크 문제도 그렇고 어떤 석축 부분 이런 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하면 신속히 우리…
안재권위원
안전점검을 했는데, 14회 했는데 거기서 문제된 점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문제된 점은 가서 전체 지적을 해서 해당과에 전부 통보를 하고 조치사항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재권위원
아니, 그래 조치 보고 받은 건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받은 게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보고받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주로 건물에 균열난 부분에 보수를 하겠다 이런 것을 받는데, 사실은 여기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319건이 지적을 했습니다. 가령 벽체균열, 시설 노후가 되어서 안전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했는데 각 파트에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보고를 받아 보니까 현재 271건이 저희들 지적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를 했고, 현재 48건을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이 48건은 그러면 내용이 좀 중대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경미한 사항입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재정문제 때문에 당장 처리가 안 되어서 이거는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도별로 위험지구, 개선지구 개선사업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한번 합니다. 해서 이런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거를 정부하고 협의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조금 전에 안전점검반이 14일을 운영을 하면서 319개를 지적을 했는데 거기서 조치가 271건이 조치가 되었고 조치된 내용은 경미한 사건이고 그다음에 48건이 좀 중대한 사건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안 되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현재는 뭐 그렇습니다, 상황이.
안재권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국이 새로 오늘 탄생을 하고 2015년도 1월 1일부터 탄생을 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탄생했는데 그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그런 부분이 크게 민간시설도 있고 사실은 공공시설도 있습니다. 원래 민간시설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사실은 자기가 보수를 하고 다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민간에서 사실상 민간시설은 민간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 하라고 한다 하면 강제조항이 없으면 그것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렇다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일단 뭐 그런 부분이 현 법 체계가 그렇고 사실 민간부분까지 우리가 다 또 보수를 할 수 없는 현실이고 보니까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안재권위원
아니, 그러면 민간부분에서 그게 어떤 강제조항이 없으면 이게 점검운영반을 운영하나마나 아닙니까, 그거 필요 없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일단 그래도 저희들 전문가가 가서 민간시설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해 보고 이게 위험하니까 꼭 이렇게 조심하고 또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거주를 한다거나 거기에 민간소유자가 상당히 우선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재권위원
제가 방금 전에 질문한 내용은요. 그게 일단은 지적은 했지만 대책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해 줄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시민안전국이라 하면 안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건축주한테 가 가지고 “이런 이런 부실한 일이 있으니까 당신이 고치시오.” 그런데 건축주는 “나 돈이 없어 못 고칩니다.” 이래 하면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라 하면 시에서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거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일부는, 가령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들은 개별 법령에 따라 틀립니다만.
안재권위원
아니, 어린이놀이터는요, 우리 각 지자체에서 구청에서 이런 것은 그런 것 보수하라 하면 금방 합니다. 그거는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거는 건물이라든지 또 벽체,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묻는 것이지,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은 얼마든지 구에서, 사업 구 예산으로 합니다, 그런 거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일단 그래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공공시설 부분은 저희들 예산 투입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 민간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는 저희들이 안전진단까지는 합니다. “정밀진단을 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빨리 개·보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하시오.” 이행촉구도 하고 또 거기 계속해서 공공사유에 대해서 거기를 점검을 합니다, 계속. 월 1회 혹은 15일.
안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방금 전에 우리 안전점검반에서 319건 요것 지적한 사항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지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예.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어차피 시민안전국이 탄생되었으면 제대로 좀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새로, 새로운 기분으로, 그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국은 시민의 기대, 요구에 맞춰서 새로운 국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취지를 살려서 사전예방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장기적으로는 빨리 예산을 좀 투입해서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안전처와 협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안전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위원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니까 소방본부하고 우리 시민안전국하고 업무가 중첩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호 협조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권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위원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쌍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봐 주실래요. 하천 친수공간 조성 이렇게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폭우와 관련된 좌광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광천 정비계획은 하천기본정비계획에 준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 좌광천 정비계획을 할 때는 하상을 계단형으로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 확인을 하니깐. 그런데 이번 폭우에 다 휩쓸려 가서 다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짤, 복구할 계획도 역시 폭우피해 전, 폭우 전 계획에 준해서 그렇게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좌광천은 전체적으로 개선복구를 합니다, 사실.
김쌍우위원
그러면 폭우가 오기 전하고 다른 형태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근원적으로 이번에는 바꾸는 거지요.
김쌍우위원
그래 근원적이라는 말이 제가 서두에…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준하는.
김쌍우위원
그러면 계단형으로 복구계획을 세웠던 것은 하천기본계획에 준해서 처리를 하지 않았나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이번에는, 이번에 폭우를 그거로 해서 하천의 어떤 유입량, 이 부분을 증가되는 부분을 다 반영을 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다르게 진행을 할 계획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보강해서 합니다.
김쌍우위원
말씀을 애매하게 하시는데, 다르다는 거로 그러면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폭우, 국장님, 그러니까 폭우 피해 오기 전에 했던 그 계획대로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계획을 무시하고 따로 짜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기존의 계획에 좀 더 보강이 된,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보강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감이 안 잡히는데 그것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김쌍우위원
막대한 국비를 해마다 투입을 해서 하상을 계단형태로 이렇게 복구를 해 왔었습니다. 맞지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김쌍우위원
그런데 폭우피해가 이렇게 당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현재 설계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기장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설계도 기장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김쌍우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던 계획하고 기장군에서 하는 계획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는 틀림없이 하천기본계획에 준해서 복구계획을 세워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폭우피해 전하고 폭우를 당하고 난 이후의 시점이 방법이 다르다는 말들이 자꾸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폭우를 당하기 전에는 하천 일대에 있는 집들을 수용계획이 없이 계단형으로만 이렇게 정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공사를 해 왔었습니다. 폭우를 당하고 나니까는 하천구역에 있는 집들 다 수용을 하겠다, 이래 기장군에서 통보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당초에 하던 계획하고 지금 하고 달라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똑같이 하천기본계획에 준해서 정비사업을 했는데 다르다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또 기장군에서는 그러면 수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면서 또 제방을 높게 쌓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정된 안인지는 아직까지는 아니겠지요. 그래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그 당시에 부산 시장님도 현장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방을 쌓아주기를 일부 주민이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제방을 자꾸 쌓게 되면 살고 있는 주거지는 자꾸 저지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효과를 가져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구적인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준설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 시장님의 지적이 타당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계가 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방을 쌓는 방향으로 올라가면 자꾸 성벽처럼 고립되고 그리고 살고 있는 주거지는 자꾸 저지대로 전락을 해 버립니다. 하상은 계속 높아져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올해 지나고 나면 또 하상에 있는 사람은 또 제방을 또 다시 내년되면 또 쌓아야 되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제대로 된 준설을 해서 하상을 낮추고 주민들의 주거도 쾌적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안전선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이라도 기장군에서 하고 있는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김쌍우위원
예. 그리고 이 좌광천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야간에 이렇게 폭우가 왔으니 망정이, 아니, 주간에 왔으니까 망정이지 야간에 만약에 이런 폭우가 쏟아졌으면요. 그 일대 주민들은 정말 대형 인명이 참사를 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사고를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 30분 만에 다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집을, 가옥을 수용하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주민피해를 좀, 오히려 좀 덜 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폭우피해에서 보상해 줘 놓고 다시 수용을 하겠다, 이러면 이중삼중으로 행정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까지 같이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김쌍우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8페이지를 보면, 상수도·식품 등 방사능 오염분석 강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자력방재협의회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4개 지점에 핵종분석장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대, 아, 두 군데, 상수도본부에서 한 군데 이래 한다고 했는데 이 똑같은 핵종장비를 투입하겠다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이게 상수도본부는 핵종은 같습니다. 세슘하고 아이오다인이 같은데 분야가 좀 틀립니다. 상수도본부 쪽은 물 쪽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로 식품 쪽에.
김쌍우위원
아, 그러면 상수도본부가 아니네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상수도본부 쪽이 1대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 2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 들어갔는데 장소가 세 군데 들어가는 겁니까 취수장이 세 군데입니까, 그러면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이거는 일단 상수도 쪽은 4개의 정수장에 물을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에 자체적으로 2대를 갖고 식품하고 이런 부분들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상수도본부 산하에 하는 사업이 아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대를 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별도로 합니다. 상수도…
김쌍우위원
그런데 내용은 상수도본부 산하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산하에 수질검사연구소가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뭐 나중에 보완을 하면 되니까. 핵종에 대해서, 핵종이 세슘하고 요오드 2개밖에 안 합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김쌍우위원
상수도본부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해수담수화사업인데 그 핵심이 되는 삼중수소는 왜 이렇게 빠져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이 부분은 현재 장비로는 삼중수소 이 부분은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김쌍우위원
아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삼중수소 검출을 하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감마핵종분석장치로는 이 부분은 좀 지금 현재 분석을 할 수가…
김쌍우위원
아니, 가능합니다. 이거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삼중수소를 갖다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삼중수소를 취합을 해서 다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미량의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체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삼중수소 문제는 얼마 전에 원전특위에서 현장, 대전에 있는 원전관리실 기관 방문했을 때도 검출하는 걸 한다고, 취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는데 왜 이게 검출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그 부분은 지금 추가적으로 장비를 좀 확보를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에는 이 기계가 없지요, 당연히 없는데 우리나라 원안위에는 이 기계가, 검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원안위에는 있겠지요.
김쌍우위원
그러니깐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다만 우리 상수도본부도 장비를 확보해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김쌍우위원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쌍우위원
확실합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김쌍우위원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이 바로 해수담수화시설 거기지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그것 때문에, 예, 맞습니다.
김쌍우위원
거기에 하는데, 거기에 현재 방사능검출 핵종이 세슘하고, 세슘137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김쌍우위원
그다음에 요오드, 삼중수소 3종의 핵종을 여기서 검출하시겠다 이 말씀 맞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굳이 그거는 확인이 됐고 팩트가 성립되었으니까 상수도본부에만, 상수도본부 산하의 저 어디입니까 해수담수화시설에만 국한해서 이 1대를 설치를 해 버리면 만약의 경우에 아주 극미량이 검출될 수도 있거든요. 될 수도 있는데 이 자체로 가지고서 이게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어떤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계는 여기 있다손 치더라도 명장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 물을 가져와서 이 방사능 3종에 대해서 검출을 테스트를 해서 비교분석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협의를 해서 그 테스트하는 기간도 지금 해수담수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공급하지 않고 병으로 취합을 해서 공무원들부터 먼저 마시도록 하겠다, 얼마나 마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획이 그런 거는 맞습니까
웃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현재, 예,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당부를 드리는데 무리하게 주민들 합의 없이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사태는 안 일어나겠지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그거는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물을 공급하는 걸로 원칙상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김쌍우위원
세슘137, 요오드, 삼중수소 이 핵종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것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테스트하려면 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상수도 쪽에는 확보가 된 것으로 지금.
김쌍우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김쌍우위원
그러면 설치를 한다손 치더라도 최소 설치하고 해도 한 6개월 이상의 테스트 기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 내에는 아마 공급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는 거기에, 어딥니까, 저기 해수담수화시설 하더라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대상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장정수장이든 낙동강물 취수장이든 거기에서 물을 가져와서 서로 비교해서 시민들이 진짜 안심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서 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페이지 20페이지, 25페이지 다 이래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로센터 유치를 하신다고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시의회에도 이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폐로유치신청서 기간이 1년 딜레이 돼 있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현재 이거는 미래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BC가 잘 나오면 전체 지자체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쌍우위원
그게 한 1년 연장되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현재로서는 아직 BC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기간도 아직까지 명시돼 있지 않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김쌍우위원
그러면요. 이거 제 건의사항입니다. 폐로센터를 핵의과학단지에 이렇게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거기보다는 고리1호기 부지나 혹은 고리1호기 부지 앞에 한수원이 보상을 해 주고 확보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한수원과 협의를 해서 유치를 하면 가시적으로 고리1호기를 폐쇄한다는 그 믿음을 시민들에게 주고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고리1호기 또 폐쇄를 하면 역시 폐로의 대상이 고리1호기가 선제적으로 되기 때문에 부산시가 주장하는 또 시의회가 주장하는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의 이미지 부각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두 번째 예방적보호조치가 3 내지 5㎞입니다. 그리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 20㎞에서 30㎞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지금 20㎞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든 30㎞든 40㎞든 큰 의미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대신에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확실하게 최대로 하되 그 나머지에 거주하고 있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거주하시든 그 이상의 지역에 거주하시든 이런 분들도 원전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혹은 방재대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30㎞로만 하더라도 부산시 전체 인구의 70%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시가 감당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앱을 개발하든지 혹은 리플렛을 제작을 해서 관공서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하는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고 세워진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전문제에 있어서. 부산시가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각종 노력을 경주한다고 한다면 이 노력이 노력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가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계속 이 문제를 촉구를 하고 있는데 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가시적인 답변 자료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의회에서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을 하든지 고민을 해야 될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원전특위에서도 구체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를 할, 청원을 아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도 광역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연합체를 구성 했으니까 광역단체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을 빨리 만들어 주시고 왜 또 이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원전 안전 그러니까 규제와 관련된 그 기능을 담당하는 곳은 고리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기장군이 이걸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기장군이 이 고리민간환경감시기구를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제대로, 자기 자신들이 만든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그 민간단체, 환경단체가 참여하기로 돼 있는데도 거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시키지도 않고 있고 아주 자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과 맞물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욱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 안전문제에서는 강력히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지위를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법 개정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25페이지 민간검증단을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적어도 부산광역시 혹은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50%, 기장군 50% 이래서 50 대 50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반핵단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반핵단체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용어를 시민단체로 바꾸든지 해서 다양한 시민단체가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위원님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원자력 쪽은 또 위원님이 최고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오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선 해체센터 부분이 한수원 내에 건립하자는 안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용역에서도 이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필요할 경우는 오히려 지자체 간에 어떤 갈등을 방지를 하고 해체센터를 한수원 부지 안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전문가 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경주하고 경쟁에서 경주는 이미 중준위방폐장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극복하려고 하고 역전시키려면 고리1호기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에 혹은 시민단체 국민적인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상당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저쪽에 우리 연구개발과하고 또 제가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원전 전체 우리 비상구역 확대되면서 시민들 차원의 어떤 교육 저도 진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앱을 개발하든 어떻게 하든 금년에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 광역단체가 원전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지위 확보 상당히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지금 원자력 사고가 이제 지역을 넘어서 광역화되고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 차원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비상계획구역 이 부분이 이제 지자체가 기초지자체가 아니라 광역지자체와 협의를 우선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부터 건설단계부터 광역단의 어떤 강제적인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좀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에 민간단체에 여기에 많이 좀 참여를 하자는 말씀은 저희들이 20명이 있는데 기장군이 12명이 추천 받도록 하고 있고 아까 용어의 순화 반핵단체라기보다는 시민단체로 하자는 말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해서 여기는 대부분 그래도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이 형성이 되고 여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합의를 받아야 다음에 연장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구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을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에 있는 민간환경감시기구 기장 차원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도 제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들여다 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된 결과도 조만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저는 18페이지 시 통합 방사능 감시시스템 강화에 거기 맨 밑에 보면 원전안전정보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시망이 무인자동 환경방사선 감시망 25군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이게 기장지역하고 우리 시 전역에 감시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동적으로 이렇게…
진남일위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럼 추가로 그러면 25개에서 더 한다 말입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아니요. 이거는 작년까지 이미 다 감시망이 설치가 돼 있고 이것을 이제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감시된 결과들을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남일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 부분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볼 수 있는 제한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개를 안 했으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아니, 지금도 사실은 전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조금 전에, 작년에 할 때, 지금 현재 올해부터 한다 안 했습니까, 공개를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사실은.
진남일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 밑에 보면 식품·상수도 등 방사능 오염분석 결과를 월 1회 공개한다고 해놨는데 이거는 오염분석 결과 분석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이게 이제 상수도본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두 군데에서 합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진남일위원
이것도 월 그걸 하고. 그래 예산은 큰 문제가 없고, 그렇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진남일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방사능 재난대비 비상대응역량 강화 중에서 지금 주민보호용 방호물품 확보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비상계획구역이라든지 대개 많은데 다섯 번째 보면 주민방호물품 연차적 확보 이래 되어 있거든요, 10월 달까지요. 이게 주민들이 어떤 방호물품이 됩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일단은 주민들은 갑상선약이 있습니다, 약. 약품을 저희들 확보를 해서 비상시에 1인 한 장씩 나눠 주고 또 그다음에 마스크 있습니다, 보호마스크.
진남일위원
예.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주민들은 보호마스크와 갑상선방호약품 두 가지가 일단 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약품하고 마스크하고. 그러면 방독면 같은 거는 안 줍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방독면은 주민들한테는 지급하지 않고 현장에서…
진남일위원
현장에 있는 사람만 주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근무하시는 분들…
진남일위원
혹시 국장님, 부산 우리 청사 안에 방독면이 보유량이 얼마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마스크하고. 여기도 지금 마스크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우리 시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한 2,000개 정도를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마스크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조사를 했고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방독면만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없습니다…
진남일위원
방독면은 몇 개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2,000여 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닙니다. 1만 3,000…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시 본청에만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전체 우리가 부산시 청사 안에 배치되어 있는 방독면의 총보유량이 제가 2주 전에 자료를 받은 겁니다. 1만 3,147개고 그중에 8,547개가 약 65% 정도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거든요.
진남일위원
그런데 지금 정화통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옆에 붙어있는…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장치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진남일위원
그게 거의 지금 부식이 다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일단 그 부분은 진공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부식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닙니다. 제가 생산하는 데 전화를 해 보니까 방독면은 주로 내구연한이 문제가 되는게 정화통이 문제가 돼 가지고 5년 내지 10년을 하면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일단은 시는 내구연한이 되면 아까 같은 그런 말씀처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만약 그런 제보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서면질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진남일위원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알아보시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진남일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2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우리 김쌍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부연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고리1호기 운영종료와 관련해 가지고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이 참여하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여기 점검결과 및 안전문제의 투명성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현재 우리 부산시하고 우리 시민단체 4명은 지금 현재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했는데, 기장군이 1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장군에서 아직 추천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되면 한 5월쯤 해서 킨스(KINS) 주관으로 안으로 전체 이게 검증단이 구성이 되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진남일위원
아, 활동이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진남일위원
그런데 기장군이 12명이나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추천을 좀 하시라고 하시지. 그래 합니까 섭섭하게.
장내 웃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그거는 기장군에서 그 부분은 일단 자기들이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새로 신설됐다고 그 내용을 잘 몰랐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6페이지에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지금 오늘 아침에도 뉴스 나오는 걸 대충 봤는데 10㎞에서 20㎞, 30㎞, 30㎞가 아닌 원래 우리 주민들이 주로 요구하는 거는 30㎞잖아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현재 환경단체하고…
진남일위원
20㎞ 이내로 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닌가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비상계획구역이 8에서 1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번에 2개로 나눠졌습니다.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라 해서 이곳은 가령 안에 사고가 나면 빨리 주민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주민이 어떤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오니까 빨리 조치하라 하는 구역이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고…
진남일위원
그게 그래 몇 킬로입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이게 3에서 5㎞입니다.
3에서 5㎞…
진남일위원
3 내지 5㎞.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3㎞하든 4㎞하든 5㎞하든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정해야 되고…
진남일위원
이것밖에 안 됩니까 3 내지 5㎞밖에 안 돼요 예방적 차원이.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이게 사실은 선진국도 보면 대부분 3㎞, 2㎞, 1㎞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 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20에서 30인데 이것은 거기에 사고가 나면 방사능평가를 하고 환경분석을 합니다. 빨리 분석을 해서 여기 지역도 가만히 두면 장기적으로 이게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빨리 여기도 조치를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구역이 바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입니다.
진남일위원
아, 그게 그러니까 3 내지 5㎞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아니, 예방은 이주를 빨리 시켜야 할 부분이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 20에서 30㎞는 대부분은 실내대피를 합니다, 여기는. 실내대피만 하면 되고 혹시라도 이게 가령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비가 와서 방사능이 많이 확산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가겠다 그러면 20㎞에 있는 이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조금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준비를 하는 이런…
진남일위원
준비단계입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는.
진남일위원
그러면 시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일단은 선진국도 보면 사실은 이제 대부분 우리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즉시 소개를 해야 할 지역은 2㎞고…
진남일위원
2㎞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대피를 해라는 데가 아까와 같은 반경 10㎞를 두고 있고 독일도 역시 2㎞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이 3㎞ 구역 안에는 빨리 주민을 이주를 시켜야 되고 십 몇 킬로를 대비구역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지금 국장님도 알다시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금 30㎞를 지금 현재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30㎞ 되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현재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진남일위원
안전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이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저희들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로 가정을 했습니다. 노심이 높고 그다음에 배전 쪽에 문제가 생기고 자연적인 어떤 기상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가 오고 야간이고 바람 불고 이런 가장 악조건을 계산해서, 미국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그 프로그램에 모든 조건을 넣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빨리 주민을 이주시켜야 할 구역이 3㎞가 나왔습니다. 3㎞가 나왔고 대기조치를 오래 계속해서 두고 보면 문제가 생기겠다 대기를 꼭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구역이 13㎞까지 나왔습니다. 3에서 13이 나왔고, 다만 저희들은 일단 이거를, 이거는 상당히 전문가들이 봤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13인데 일단 법에서는 20㎞를 최저 범위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진남일위원
예.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그러면 최소한 20㎞ 넘어가야 된다. 다만 용역에서 13㎞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20㎞를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게 지금 구역을 무조건 확대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여기에 확대를 했을 때 실효적으로 주민을 안전하게 소개시키고 대피를 할 수 있겠느냐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봐 줘야 됩니다. 봐 줘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작정 확대됐을 때 그 구역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떤 도시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위험구역으로 자꾸 이렇게 각인이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중히 고려를 해서 전문가들 그다음에 각 구·군에 의견 그다음에 용역해서 저희들이 여러 부분의 의견을 한번 청취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20㎞를 만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해운대 지역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20㎞ 들어가면 20㎞ 딱 끊으면 센텀지역은 일단 피합니다. 하지만 센텀지역은…
진남일위원
아, 그래 되고. 다 위험지역으로 싹 다 포함이 되는가 보네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나머지는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금정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게 센텀지역이 완전히 들어갔을 때 저기가 국제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이게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과연 괜찮을까 하는 것도 저희들도 많이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은 구와 안 그래도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은 가령 우리 30㎞를 확대하게 되면 이제 우리 부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양산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30㎞ 반경 넣어 버리면 양산에서는 20㎞로 완전히 못을 박고 있습니다, 아예 거기는. 30㎞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자기들은…
진남일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리가 갑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부산시만이 이렇게 단독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광역단체 간의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울산하고 우리 부산시, 경남도 양산하고 같이 모여서 과연 몇 킬로로 하는 게 전체 각 도시별로 이게 합리성이 있을 것이냐 이거 의견조절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양산하고 그다음 울산, 울주 담당자들 저희들 회의를 곧 시작할 계획입니다.
진남일위원
어쨌든 합리적 방안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잘하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김기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아무튼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지난 오시기 전에는 산업정책관으로 계실 때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생기고 시민안전국이라는 아마 처음 생기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래서 또 많은 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시민안전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더욱 잘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5개 과·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먼저 재난예방과, 재난예방과하고 재난대응과는 기존에 있던 재난예방 차원이 분리되어 가지고 예방과 대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재난예방과는 사실은 대응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실시해야 된다. 도시기본계획에는 세부, 부분별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기본계획이 있고 녹지공원기본계획이 있고 도로기본계획이 있고 그런 기본계획에서부터 재난예방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도시안전국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올해 특히나 우리 도시계획실에는 2030기본계획 재조정 용역을 올 3월 달에 하게 됩니다. 3월 달에 과업지시서 내려가기 전에 충분히 재난예방과하고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도시안전 부분이 보다 중요한 도시 같은 발전에 가늠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국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 업무 중에 하천관리도 들어가 있네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기존에 우리 하천관리과가 있었었고 그 과에서 하천관리를 할 때는 생태복원차원에서 하천관리를 했는데 시민안전국에서 하는 하천관리는 생태복원이라기보다는 재난대응 재난대비 사실 내용이 달라요. 재난대응에 하천관리를 할 것인지 친환경생태복원에 하천을 할 것인지. 그런데 이 업무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던 업무였었습니다. 이 컨셉을 어떻게 잡아나가실 건지 궁금한데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이 부분이 참 저도 보면 아쉽습니다. 원래 하천과에서 이게 이제 지금 하천관리하고 생태, 강의 생태부분이 있었는데 하천의 생태복원부분은 환경국으로, 기후환경국으로 지금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거기서 이제 각종 오염물질 제거를 하고 하는 복원부분은 그쪽에 있고 저희들 쪽에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취수. 재난·재해부분에 취수를 전문으로 하는 하천관리가 저희 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은 강의 정비, 재난을 포커스로 두고 이렇게 전체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친환경하천을 하더라도 재난을 가미한 그런 하천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양분화, 분리했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하천부분이 한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한 과에서…
김영욱위원
기후환경국에서 하는 게 사실 맞다라고 봐집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그쪽에 가든 어디에 가든 제가 봐서는 정비를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재난·재해예방만 정비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시하천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생태복원도 같이 고려를 해서 하천이 살려져야 이게 결국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리 재난·재해 하더라도 저희가 보면서 최대한 생태 쪽에 어떤 이게 좀 친수지역 같은 그게 강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사실 그렇게 치면 모든 부산의 개발사업이 시민안전국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안전을 가미한 그런 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사실 끝이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김영욱위원
그래서 기후환경국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좀 협의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장기적으로 좀 이 부분은 조정을…
김영욱위원
재난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가상시나리오, 사실은 재난안전 이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 순환보직하다 보면 새롭게 또 오신 분도 계시고 오신 지 1∼2년밖에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재난대응과 관련된 매뉴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하루아침에 숙지가 안 돼요. 그래서 수시로 국장님이 숙제를 내셔야 됩니다. 직원들 불러놓고 과연 어느 지역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게 사실은 몸에 배어야 되거든요. 그냥 앉아서 매뉴얼 책만 가만히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게 머리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숙제를 수시로 식사를 하시다 말고 처음부터 그러면 밥 맛 없을 수도 있으니까 식사 다 끝날 무렵에 “어느 지역에 지하철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노” 갑자기 숙제를 던집니다. 그런 게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좀 더 세밀하게 마음 속에 담아두셨다가 그런 부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그 부분도 저도 너무나 여기에 와서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일단 제가 와서 국 전체 취재를 했습니다. 이제 앞에 우리 재난파트과가 여러 가지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집결이 안 돼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체 재난파트 전문가들이 한쪽에 모여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국에 지금 전체 주문을 한 게 재난이 발생하면 국은 전체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 재난대응과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업무재편이 되면서 자연재난 같으면 자연재난계 중심으로 쫙 전체 붙고 그다음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여기에 와서 지금 이게 체계가 정비가 되면 국장인 내가 저녁 9시쯤 되어서 한번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던져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이게 무의식 상태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실전에 들어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지. 그냥 페이퍼상으로 이렇게 매뉴얼대로 한다고 저는 되는 일이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제가 100% 공감을 하고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욱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뒤에 계시는 전 직원들이 다 공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김영욱위원
또 2페이지 보니까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이렇게 해 놨는데 민방위 대피시설은 확보율이 굉장히 높네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런데 주로 민방위 대피시설이 어디냐 하면 주로 학교입니다, 학교. 이 대피시설에 내진설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거의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봐 지거든요.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내진설계는 공공기관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대피하라는 지역에, 지역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피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되고. 또 민방위 대피시설은 대피경보가 울린 뒤에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대피시설을 설치 지정을 합니다. 그런 지역이 맞는지 도심지역 내에서는 아마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시 외곽지역이라 할 수 있는 기장이라든지 강서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마을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대피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 또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 요즘 다세대 주택에 많이 살고, 대부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피시설이 어딘가라고 물어본다면 아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걸요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세 번째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안전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고리1호기 폐기문제 그런 부분은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께서 말씀 많이 하셨고 또 비상계획구역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진남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비상계획구역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3㎞ 내에서 5㎞지만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30㎞에서, 20㎞에서 30㎞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이렇게 정하기로 되어 있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지자체, 광역지자체와 한수원, 그러니까 사업자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원안위에 제출을 하면 원안위에서 최종 그걸 안에 이 방호체계의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도피를 할 수 있는 어떤 경로라든가 전체를 보고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김영욱위원
그 기한이 올 5월 달까지지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지금까지 실무회담을 3번 하셨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2013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대한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날 참 전국 다른 시·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국회의원들도 또 원전에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 관심 많고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8㎞∼10㎞를 갖다가 20㎞에서 30㎞ 늘린다 해서 역기능과 순기능,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부정적인 부분은 혹시나 이렇게 확대되면 이 지역이 안전하지 못한 그런 지역인가라는 그런 도시의 이미지 때문에 확대하기 그렇고 또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시민의 안전성 확보가 된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제가 거기서 몇 가지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첫 번째가 실질적인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원전관리계획과 대피소와 구호소 선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 정부에서 좀 세워 달라. 두 번째 방사능 영향권에 따라 단계별로 2, 3개 권역으로 구획하여 비상계획구역을 좀 설정해 주면 좋겠다, 너무 일관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해 달라는 그 뜻이지요. 세 번째 비상계획구역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차원에서 전액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네 번째 비상계획구역 설정은 곧 원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구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에서 좀 대책을 세워 달라, 이런 내용에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담보가 되어야 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원전으로 인해서 우리 전기세도 싸게도 하고 또 우리 산업전력도 그렇고 많은 큰 이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심지에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런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불만이 많고, 불만이 많은 만큼 정부에서도 해 줄 것은 해 줘야 된다 차원에서 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국장님께서도 원안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아, 위원님 이 부분에 법까지 개정을 하셔서 저도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한번 살펴보니까 역기능과 순기능을 잘 봐야 됩니다. 정말로 잘 살펴보고.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우선은 이 부분이 우리는 물론 원전이 발전해서 우리 부산지역은 전체 에너지의 한 40%를 우리가 쓰고 60%는 수도권에 보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위험을 안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게 우리 부산지역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희생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부분의 안전성 담보는 반드시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결국 에너지를 정부, 서울 쪽으로 다 가져가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수원하고 이번에 구역 설정할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앞으로 원전 운영에.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비상구역으로 설정되면 좀 어떤 앞으로 일부 어떤 안전성 확보와 함께 거기에 따라서 이미지 저하에 따른 재산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 정부에서 좀 보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가령 전기료를 차등해서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대책들을.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한번 내부검토를 해서 같이 협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구역 자체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구역 그리고 도시 전체의 어떤 발전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구역을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뒤에 실어지는 대책들도 정부와 함께 실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안전국 직원 여러분! 우리 시민안전국은 사실 우리 일반행정 부분이나 개발부서와 달리 사실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도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이런 안전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부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그런 소중한 부서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을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기영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지금 인력이 현원이 10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5급, 6급이 총 18명이 결원이고 7급 이하가 15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래 수급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이게 이번에 이거는 이제 업무보고 전에 나왔던, 이게 지금 이번에 인사이동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어서 전체 현원이 101명이 되어 있지만 현재 인사발령이 되어서 현재는 2명이 더 많은 106명으로 지금 현재 되어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위에 이제 그다음 급수의 차별나는 이런 부분들은 승진하고 이렇게 해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무길위원
급수에 요 인원은 맞아져 가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강무길위원
거기 보면 뒤에 전문관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 전문관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이 부분은 민방위 부분하고 원자력 부분입니다.
강무길위원
민방위 1명, 원자력 1명.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강무길위원
그분은 그러면 전문관으로 이렇게 채용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앞으로 지금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강무길위원
계획으로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강무길위원
지금 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아, 예,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아니, 채용을 했다는 말입니까 할 거란 말입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원자력 쪽은 우리 원자력안전계장이 현재 전문가로 채용이 되어 있고, 민방위계장도 전문가로 일단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아니, 전문관으로 이렇게 보직을 전문관으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전문관으로 외부에서 이렇게 채용을 한 겁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외부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강무길위원
외부에서 채용을 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강무길위원
그 위에 특별사법경찰과 해 가지고 이렇게 3개 과가 있는데, 경찰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사권하고 이런 게 다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경찰인데, 7개 분야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수사를 해서, 여기 부장검사 한 분이 지금 파견 나와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어디에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부장검사…
강무길위원
부장검사가.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검사가 우리 시청에 지금 파견 나와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파견 나와 있어 가지고 수사권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그분이 옆에서 자문도 하고 해서 전체 여기에서 수사를 다 해서 검찰청으로 바로 송치를 합니다. 송치를 해서.
강무길위원
송치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진행을 해 가지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바로 합니다. 경찰하고 똑같습니다, 예.
강무길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대부분 남자직원들이, 부서의 특성상 남자직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환경직, 환경보건직이 있지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거기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합니까 지금 총원 중에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직이 3명이고…
강무길위원
지금 왜 이거를 묻느냐 하면 지금 과를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부서를 취합하다 보니깐.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현재, 물론 계장님들은 행정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환경직 쪽은 보건 쪽이 직원이 3명이 있고 그다음, 아, 보건 쪽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고, 환경 쪽이 3명입니다.
강무길위원
왜 이거를 묻느냐 하면 지금 재난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을 총괄하다 보니까 건축직, 토목직, 환경, 위생직, 이 전문분야 직원들이 5급이라든지 이 정도는 이래 많이 구성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우려가 되어서.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아, 여기는 전부 행정, 보건, 식품, 환경, 농업, 수의직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 이쪽 분야에 전문분야에 직원들이 전부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뒷장에 들어가면 재난관리라든지 그 시설물관리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건축, 토목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관리하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많이 수용이 안 되어 있어서 우려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아, 이쪽. 실제로 이제 특사경은 토목, 건축 쪽은 아니고 수사를…
강무길위원
아니, 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물대상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거기 우리 토목직들이 여기에 근무를,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무관도 있고, 전체 재난대응과 쪽하고 안전점검 쪽 이쪽에 보면 건축사무관 한 사람하고 건축6급도 있고 토목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분야의 직원 및 계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 나중에 직원들 지금 6급 이상 해 가지고 전문분야 해 가지고 1개 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무길위원
2페이지에 특정관리대상 부분에 재난위험시설이 E급이 지금 건축물이 4개소가 있네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강무길위원
이 부분이 어디가 4개소나 이래 됩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주로 동부 쪽인데 폐·공가입니다, 폐·공가. 사람이 살지 않는.
강무길위원
사람이 살지 않는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강무길위원
그러면 지금 비어있다는 말입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비어있습니다, 예.
강무길위원
이런 부분은 E급이라 하면 건축 그거로 아시겠지만 즉시 철거대상이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철거대상입니다.
강무길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빨리 철거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이 부분은 구청하고 해서 빨리 철거하라고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단독주택, 비어있기 때문에.
강무길위원
폐가로 있더라도 이렇게 무너지고 이러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안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있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지금 도시안전국이 생기고 새로 위원회라든지, 총괄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존 하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기존에 각종 법령들이 다 있습니다. 원자력 분야 그 다음에 전체 또…
강무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안전국이 총괄적으로 다 안전에 대해서 모아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때까지는 이게 각 과·국별로 많이 나누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강무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시민안전국이 탄생한 만큼 거기에 걸맞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지금 전체 7개 위원회 있고 사실은 작년에 우리 통합재난관리위원회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강무길위원
총괄 위원회라고 보면 됩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전체 지휘를 하는 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시민전문가 중심 상설 안전점검반 30명 이래 가지고 시설물이 상당히 이래 많이 있는 부분이고 또 오전에 소방안전본부에 보고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초고층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교통정리를 앞으로 해나갈 생각입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일단은 초고층건물은 저희들이 건축을 할 때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초고층 부분은 수압, 그 뭐야 저 불 부분은 소방서에서 하겠지만 안에 여기에 자기들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어떤 팀들이라든가 체제를 딱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안전국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상설점검반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많이 점검하는 그런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거기 30명이라는 거는 이렇게 위원회 소속으로…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풀로 일단 우리 여기에 대부분.
강무길위원
전문가분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전문가로 일단 교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각종 건축사라든가 우리 지역에 가장 전문가분들을 풀로 구성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을 소집을 해서 팀을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바로 현장 가서 조사를 하고.
강무길위원
최근에 이렇게 운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최근에는 지금 국제금융센터 저번에 한번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한번 특별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더파크, 삼정더파크 지금 밑에 안전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그 부분 점검 그다음에 사하구 쪽에 옹벽이 저번에 한번 무너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특별점검을 하고 해서 들어가서 긴급하게 여기에서 점검을 하고 즉시 조치를 합니다, 사실 이 팀들이. 그래서 이거는 상설 어떤 대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민간인들이 다 각자 자기 업들이 있고 할 일이 있을 건데 대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사실은 위원님들 수당을 저희들 상당히 좀 챙겨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긴급하게 호출하면 언제든지 응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 위원회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그 밑에 부분에 지역축제 해 가지고 66개 축제에 7년 연속 이렇게 제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예로 불꽃축제가 매년 이렇게 되고 있고 올해도 10월 달에 할 거로 되어 있는데 최고 인원이 순식간에 많이 모이는 부분이 광안리 불꽃축제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불꽃축제가 시작되면 시민안전국에서 어떤 식으로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일단은 이게 이제 이런 3,000명이 동시에 이렇게 모이는 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각종 위험물취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다 인근에 축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위험성이 있는 이런 축제에는 축제 개최자가 구청에 가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거기에 심의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 구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가 각종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나서 이 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시로…
강무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아, 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민안전국에서.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시에도, 저희들도 큰 축제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봅니다. 불꽃축제라든가 시 주관하는 큰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특별점검반을 만듭니다. 한전하고 그다음에 우리 소방, 가스, 전기 쪽에 전체 모아서 가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아니, 그래 그 주체가 지금 시민안전국이 주체가 되어가 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그 뒤페이지에, 5페이지에 최근에 해일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약하게 보고되는 경향도 있는데 최근에 한 20년 동안 이렇게 서너 차례 큰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매뉴얼이라든지 피해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홍보를 하든지 이런 부분은 대충 관리가 다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형태로 이렇게 많은 해일이라든지 피해가 있고 나면 그때 지나고 나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잊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시민안전국이 생긴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부분을 분석해 가지고 책자를 하든지 계획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구에서 해일 있고 나서 그때 4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부분에 한다고 돈을 들였는데 성과는 없고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이 부분은 일단 우리 해양국에서 연안 쪽 해서 해일 대비해서 전체 안전방재대책을 그쪽에서 세우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실은 우리 국 차원에서 여기 보시면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용역하는 게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한 4∼5년 했는데 마무리를 하면 여기에서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국민안전처 승인을 얻어서 그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성격을 갖습니다.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이 용역을 지금 좀 잘 다듬어서 그런 과정에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해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바닷가에 이런 부분에 안전성을 좀 더 강화하는 쪽의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해안을 물고 있는 각 구에서도 여기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을 볼 때 성과가 없이 참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을 한다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매뉴얼을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지금 상황실이 각 구에 종합상황실이 만들어진 게 몇 군데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구에는 상황실은 없지요, 구에는.
강무길위원
아니, 구에 지금 종합합동상황실을 해 가지고 정부 예산 이십 몇 억을 들여가 지금 저번 달에는 해운대구도 개소를 했고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아, 구에 지금 만들어진 것은 통합시티관제센터 그게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런 부분을 아주 크게 생각보다 돈을 이십 몇 억 들여가 이렇게 해운대구도 지난주에 개소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시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관리가 되는지 안 그러면 구는 구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하는지 그게 좀 그게 좀…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아, 그게 사실은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재난만 컨트롤 하고 있었어요. CCTV를 127대인가 이래 있는데 그거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금년에 그쪽하고 전체 연대를 하는 계획을 해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쯤 되면.
강무길위원
지금 다른, 해운대구를 예를 들자면 저번 달에 25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3교대 해 가지고 8명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런 장비예산 해 가지고 1층 부분에 한 200평 정도를 할애해 가지고 아주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 “야, 이런 게 구에 있나” 할 정도인데 그게 이렇게 각 구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관리해 가지고 재난 부분에 더 향상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 부분인데.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일단 그 점은 저도 문제점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에 지금 종합관제센터는 주로 방범용 CCTV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재난에 연계를 해야 됩니다. 연계를 하고 또 업무가 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방범용 CCTV는 사실 우리 시청도 ICT융합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거는 재난 쪽에 전체 통괄을 해야 됩니다. 재난 쪽에서 전체 업무를 받고 구청에도 마찬가지, 통합관제센터를 재난을 보는 쪽에서 전체적으로 통괄하면서 평소에는 우리 방범하고 전체를 보면서 재난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그게 각종 그거를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이번에 전체 한번 어떤 시스템의 정비하고 이거를 하려고 그러고 시에서도 지금 재난하고 구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이번에 연결을 합니다. 연결하는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연결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 이제 전체적인 이런 CCTV 이게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고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강무길위원
예. 그 부분에 업무가 중복 안 되고 구에서도 재난을 해 가지고 모니터를 보니까 수영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다 한다고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부분에. 이런 부분은 참 시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하면은 일관성 있게 빨리 이렇게 대처가 되겠다 싶어서 하는 부분이고, 그거를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무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약 두 시간 동안에 반 이상은 지금 우리 고리원자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가 존재할 때까지 계속 원자력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지금 시민을 위해서 계속 질의 답변이 나오지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자력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위원회가 있을 거고 또 기장군에도 위원회가 있을 거고 우리 의회도 특별위원회가 있거든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김흥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중앙에서 하는 원자력을 맡아 있는 중앙부서에서도 또 자기들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흥남위원장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그 위원회에서 저희 부산시에서 참석하는 위원회가 한 몇 가지가 됩니까 몇 군데가 됩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현재 중앙단위는 저희들이 아쉽게도 지금 없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그쪽에 중앙에 하는 거는 없네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없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중앙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부산에는 거기 위원회에 참석 안 시키고 거기서 모든 결정을 내려 가지고 정리를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이제 그 반대 또 폐쇄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지요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그러면 그 중앙위원회에서 저번에 불량부품 교환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은 비리가 나타났다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김흥남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 것은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거기에 대한 중앙부서에서 어떤 우리 부산시로부터 위원회에서 어떤 사과문도 좋고 다 좋지만 어떤 대안을 정식공문 보낸 것이 있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는 부산 시민들이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법적처리만 해 버리고 이것이 이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계속 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예, 그래서 저도 여기서 우리 원전 소재를 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가 너무 무기력하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시가 주축이 되어서 또 우리 시의회에 어떤 원전특위 결과로 광역차원의 원자력 우리 위원회가 4개 시·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주축으로 해서 제가 봐서는 원전 킨스, 원자력안전위원회 여기에 지방에서도 좀 참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전 소재해 있는 우리 여기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여기 좀 참석해서 원전 전체의 안전문제라든가 규제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낼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흥남위원장
그러니 지금 우리가 중앙위원회에서 하는 행위를 볼 때는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발전이라 하는 틀로 가지고 또 저희 부산시민들이 기본상식이 부족한 사항에서 원자력이 탄생됐다 말입니다, 부산에서부터. 그래 가지고 국가에 이바지도 많이 됐고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불량부품까지도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360만 사는 시민을 무시하고 중앙위원회 자체에서 그건 뭔가 잘못됐다. 물론 우리 부산시민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보면은 참 정말 우스운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 시장님 또 우리 의회의 중심인 시민 모두 해 가지고 만약에 불량제품 같은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방독면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예방에도 지금 어떤 그 위원회 지금 중앙에서 어떤 대안을 내주고 합니까, 지금요 예방자체도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현재 지금 사실은 보면 중앙에서 해주는 거 사실은…
김흥남위원장
그래 예방도 없고…
기영
김기영시민안전국장
거의 구호약품 일부 정도 그것도 기장 중심으로 확보해 주는 것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는. 너무나 원전안전방호대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너무나 소홀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지방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중앙 차원에서 이제 원전문제는 만약에 고리에서 사고가 나면 부산시 문제만은 아닙니다. 울산, 양산하고 전체 같이 번지기 때문에 같이 연대를 해서 중앙에서 광역권 차원에서 어떤 방호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흥남위원장
아무쪼록 저희들 부산시에는 국가를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희생을 하면서도 지금 피해만 계속 안고 있다는 것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시민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시민안전국장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