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7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7일 이선화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과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그리고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오대익·손유원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청원과 진정 접수사항 그리고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9일 자로 제41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직을 수행하게 된 권영수입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제주 발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부임인사의 기회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3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 대규모 투자유치사업 등을 통해 국부 창출에도 소중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자연, 문화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원천입니다. 이는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수레바퀴처럼 협력하며 일궈온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국내외 투자기업과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구축, 난개발 방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 등은 제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제주의 각종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와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정과 의회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나가는 데 무엇보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일이면 봄의 길목인 입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봄소식을 알리는 제주가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새로운 생동감과 온기를 불어넣는 지역으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쪼개서 부임인사의 기회를 주신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원내대표 강연호입니다. 꿈과 희망의 을미년 청양의 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로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편성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집행부와 의회의 견해차이로 인해 순조롭게 편성되고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나 도의회 모두가 도민이 맡긴 권력을 행사하는 대리인에 불과함을 함께 인식하고 도민을 정책결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타협과 조정, 정치적 통합의 순기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집행부와 도의회가 예산의 편성과 심사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전격 타결되었습니다. 한중 FTA 협상에서 감귤 등 제주지역 주요 품목들이 양허제외로 우려했던 만큼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금년 감귤가격과 월동채소의 가격을 살펴보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을미년 청양의 해가 제주농업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농정의 중점으로 두고자 합니다. 첫째, 농산물 수급관리대책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업은 농산물 가격급등과 공급과잉이 번갈아 나타나는 고질적인 수급불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제주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자조직이 중심이 되는 생산 및 수급조절, 통합마케팅과 이를 위한 자조금 조성의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밭 농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두겠습니다. 시장 개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가 밭 농업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제주의 밭 농업과 관련한 정책사업의 종합 진단은 물론 지원체계의 개편과 예산효율화를 통해 밭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감귤 명품화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산 노지감귤이 생리낙과 저조와 해거리 현상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궂은 날씨로 수확이 지연되면서 품질은 저하되어 유래 없는 감귤 처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제주감귤 명품화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감귤 명품화 사업이 당초 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주체들이 지혜와 혁신적인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말 산업 특구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제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이 악화되어 이동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생산 환경 마련과 편중된 축산분야 예산의 효율적인 재분배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 농업분야의 여건은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울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앞으로 다가올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합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단지 우리 농업인들에게 경쟁력을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5년은 한중 FTA 국회비준 원년이 될 것이며 시장 개방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생산량 1위의 제주광어, 수십만 원에도 못 사는 프리미엄급 브랜드가 된 제주 은갈치, 앞다투어 기항하는 크루즈는 금세 아시아 1위라는 명예도 단숨에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강한 줄 알았던 제주수산업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대내외적인 충격에 속수무책이었으며 허약체질이었습니다. 이러한 허약 체질을 만드는 데 행정의 책임도 컸음을 꼬집고 싶습니다. 일본 원전 및 세월호 사태, 제주광어의 쿠도아충 공중파 보도는 제주광어의 소비자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거창하게 추진되었던 전국 최초의 친환경양식 5개년 사업 추진은 성과도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출어를 포기하면서 요구했던 한일 어업협정 결과에서 제주에 대한 배려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획기적인 물류비 혁신의 주체인 평택종합물류센터의 실패와 지사님의 공약 제1호였던 아시아 최고의 크루즈 기항 1위의 제주는 2013년도 한국관광공사 만족도 조사에서 하위권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들 관광객들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015억 원이라고 하는데 정작 제주 1차 생산물의 선식공급은 1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 사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신규 사업으로 지방정부에서 기획하고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실패냐 성공이냐를 떠나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 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객관적인 판단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업들에 대해 도 차원의 부서별로 실패보고서를 작성해서 서로 공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인사이동으로 다른 직원이 오더라도 전임 공무원의 실패요인을 알면 좀 더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실패를 낳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제주가 관광객 1,200만 돌파를 자축하는 축배를 들고 있으나 그 이면의 복지수준은 과연 외적 성장만큼 따라 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도내에는 복지사각지대의 그늘에서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분들은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선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될 예정입니다만 법 개정으로 현실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형 복지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제주형 복지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첫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둘째, 제주의 특성을 살린 제주형 복지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제주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마을이 연계하여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분들은 제도를 몰라서 신청도 못하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둘째, 제주형 복지모델 도입이 필요합니다. 제주는 마을단위로 집단화된 특징이 있고 이를 장점으로 살려 마을단위로 복지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의 복지조직에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제도권의 지원을 하는 한편 제도권 외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도움을 주는 등 공동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시도별로 복지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제주의 실정에 맞는 제주형 기초보장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로 지정되지는 못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제도권 내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하여 중앙정부보다 넓은 범위의 저소득층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등 타 시도에서도 지역에 맞는 기초보장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제주형 복지모델 시행, 제주형 기초보장제 도입 등 일련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될 때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제주가 실현될 것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모녀의 안타까운 사례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도정과 의회가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잘 살펴보고 복지제도를 골고루 미치게 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및 투자분야입니다. 제주도정의 핵심정책이 문화라고 얘기할 만큼 원도심 문화재생과 제주 정체성 확립,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중국자본 유입에 따른 우려 속에 제주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관광개발 기본방침도 마련했고 카지노 산업 제도정비를 위한 추진계획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도민사회의 우려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양적인 관광성장의 이면에는 일본시장의 급락과 중국시장의 편중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해외로 역외 유출되는 외인 면세점과 카지노 이익은 지역에 재투자나 선순환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성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첫째, 관광수익의 역외유출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은 물론 도민복지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광수익을 통한 도의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외국인 면세점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 매출액의 세수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중앙정부의 설득논리 개발에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 차이나머니 영향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관광객이 입도 외국인 관광객의 85%를 넘어서면서 관광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좌지우지하는 최대 고객이 되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수록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중국자본 집중화에 대한 위기관리와 지역사회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사회문화·환경적 영향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셋째, 주민참여가 보장된 문화관광 및 투자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장소의 역사성에 사람과 문화를 입히는 원도심 문화재생은 지역주민의 자부심이 깃들여질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도민들이 직접적인 정책참여와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역량강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새누리당이 뛰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기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관련입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목적은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향을 떠나는 토박이 도민들은 늘어나고 제주만의 지역공동체 문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자치도 출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갈수록 읍·면지역에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출범 원칙은 바로 지역사회 통합과 안정 최우선, 행·재정 불이익 배제, 주민자치기능강화, 행정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입니다. 하지만 도 본청으로의 예산편중은 심화되어 읍·면·동지역에는 예산이 없다고, 기존 시·군 체제가 낫다고 아우성입니다. 더 늦기 전에 도민에게 약속했던 특별자지도 출범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주사회가 통합되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 및 권한 강화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편성을 제안합니다. 읍·면·동은 예전처럼 민원창구 기능을 넘어 지역발전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는 지역발전의 동력이자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설계 용역을 통해 예산재배정 사업 등 정책범주가 읍·면·동 단위의 사무들은 과감히 이양하고 이를 추진할 인력들도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상향식 중장기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30억 원에 불과하고, 사업내용도 마을 만들기와 큰 차이가 없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중장기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규모를 대폭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의 최대 현안인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최고위원들의 제주방문 시 제주공항에 대한 조기 확충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를 비롯한 단기적인 항공좌석난 문제해결에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정치적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께서는 지난 1월 제주 방문 시 4.3과 관련하여 “상생과 화해의 정신으로 역사의 아픔을 보듬어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4.3 위령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석하여 유족과 도민을 위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어려운 사람을 보듬고 지원하는, 어둡고 그늘진 곳을 먼저 찾아가는 가슴이 따뜻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당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없이 낮은 자세로 도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위성곤 의원입니다.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느새 2월 입춘지절입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는 이성부 시인의 노래처럼 봄은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봄의 전령사 매화는 벌써 꽃망울을 터뜨렸고, 목련도 다소곳이 꽃봉오리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나무의 겨울눈들의 움직임도 눈에 뜨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기운을 고스란히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으로 승화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겨울 속에 버려진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저 혼자만이 아닐 것입니다. 소통의 부재가 가져온 길고 매서운 겨울 추위입니다. 소통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준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희룡 도정의 지난 6개월은 도민보다는 원칙과 기준만을 앞세운 기간이었습니다. 대화는 단절되고 플래시 앞 회견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도와 도의회 간의 신뢰는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한 대화의 단절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우리 도민들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소통의 부재는 결국 예산협치 갈등과 그리고 새해 예산안 부결과 재심의, 결과적으로 1,636억 원이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 결과 사회복지와 농·어업 등 제주사회 곳곳에서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이 이런 아픈 소리를 전혀 듣고 있지 않는 데 있습니다. 소통이 없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움이 나고, 기업과 고객 사이에도 신뢰가 무너집니다. 가정과 일터, 사회 어느 곳도 소통 없이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5년 예산사태와 의회 사무처장 인사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또한 도민들께 부끄럽고 송구스러웠습니다. 대결의 정치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본 의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41명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모두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제 정치의 당사자인 도지사와 도의회가 사사건건 대립하는 대립의 정치를 걷어치우고 협력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도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지금 도민들께서는 서로 협력하여 도민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보살피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도와 의회 모두 대결의 정치를 내려놓고 협력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2015년 제주는 과감히 소통과 공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주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첫 번째, 변화와 개혁은 제주의 비전을 새롭게 짜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제주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제주의 비전은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정의에서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에는 제주도민은 없습니다. 현재도 수많은 개발이 거대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개발인 경우 제주도민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 이루어져도 제주도민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급여가 작거나 비정규직이거나 허드렛일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제주에 중국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제주의 노른자위 땅은 중국 자본에 매각될 것이라고들 합니다. 중국의 식민지가 될 거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우매한 사람들의 기우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것이 500만 평의 토지가 이미 중국 자본에 매각되었습니다. 외국 자본에 대한 투자 또한 제주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 투자가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있었을 때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도민을 위한 제주개발이 아니라 본말이 전도되어 투자가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기업의 활동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라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위한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포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주도민을 위한 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되어야 되고 토론이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차 산업 정책의 변화와 개혁입니다. 지난해 한중 FTA가 체결되어 우리 농업이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수립된 전략은 현실에 맞게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제주도정은 감귤의 품질기준 규격을 현행 11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조정하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 올해산 감귤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얼핏 감귤유통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 같지만 여전히 행정이 나서서 통제하겠다는 이전의 정책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행정중심의 유통정책이 아닌 농업인 중심의, 생산자 중심의 유통정책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은 과잉 생산된 감귤이나 비상품감귤 등의 처리를 위한 가공 처리시설을 확충하거나 가공식품 개발 등에 집중하여 측면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FTA기금사업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10여 년 전 마련된 사업이 현재도 유효한지 평가가 필요합니다.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만감류 재배가 늘어나 한라봉을 중심으로 한 만감류 가격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시설하우스의 확대보다는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생산기술의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관광산업의 변화와 카지노 정책입니다. 2013년 제주는 입도관광객 1천만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양적인 성장은 가속화되어 입도관광객 1,200만 명을 무난히 달성했습니다. 대규모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대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시스템으로 현재까지 관광정책은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규모단지 중심, 시설중심의 개발방식은 지역주민의 참여나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연계되지 못했습니다. 난개발과 부동산 잠식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관광시장의 양적성장만큼이나 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을 질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주형 생태관광 모델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양적인 관광객 유치정책 시스템에서 소외되어 왔던 지역사회의 환경, 사회문화, 경제적 지속성을 키워나가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실현의 대안입니다. 제주형 생태관광 모델은 첫째, 제주가 지닌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전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제주의 역사, 문화, 1차 산업, IT와 연계한 융·복합 지역소득형 관광산업 육성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민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만들고, 지역 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 제주관광은 생태관광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현재 제주도정의 정책은 앞으로 두 세 개의 대형카지노 유치를 통해 외래 관광객 확보를 통한 관광활성화, 카지노 세원확보를 통한 다양한 복지, 교육, 문화사업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가능하다면 대형카지노 진출에 대해 우려보다는 기대하는 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카지노 산업을 진행하는 데 도민과의 소통이 전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모델로 삼고자 하는 싱가포르 카지노의 경우 3년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관련 제도정비 및 카지노 규제법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선정에 있어서도 공모를 통해 진행하여 카지노 산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며, 지금도 그 노력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지노 정책은 제주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도정 당국이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카지노 면적에 대한 총량제 도입이나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합의제 형태의 카지노 규제청 신설 등 제도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제주도가 카지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성도 분명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수익보전차원에서 카지노가 어쩔 수 없다는 도지사의 말은 카지노 회사의 대변인이나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카지노의 현실은 관광산업 확대나 세수증대로 이어지리라는 장밋빛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지금이라도 도민공론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왜 대형카지노를 유치하는지에 대한 합당한 목적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아동폭력이 없는 제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비해서 10년을 앞서보는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 의료대책, 어르신 일자리 정책 등의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이 제주에 잘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취업정책,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양육정책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아동이 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전국의 부모님들에게 상처와 분노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아동폭력은 반드시 단죄하고 사라져야 합니다. 아동폭력의 대책으로 정부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교사양성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12시간씩 일하며 저임금에 시달리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부차원 대책과는 별도로 우리 도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정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보육교사가 행복한 제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가격도 서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민들의 생활비용이 더 많아지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국에서 지가상승률이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생활비용의 상승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나을 것입니다. 1억 원 하던 집값이 2억 원으로 증가하면 투기꾼들이야 이익을 실현하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실 거주하는 도민은 그렇지 못합니다. 재산세, 주민세, 소득세만 더 올라갈 뿐입니다. 우리의 경제성장의 정도에 맞게 부동산 가격폭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민들은 도당국의 부동산 정책이 있는지 의문스러워 합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부동산경기 과잉으로 집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면 44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매해 그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서민주택 공급정책은 LH공사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세워서 한데서 잠자는 사람이 없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계 평화의 섬을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며칠 전 세계평화의 섬 지정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섬이라는 말이 갈가리 찢겨나가는 듯한 현장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올해로 9년째 접어들고 있는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또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군 관사 건립현장은 거친 몸싸움으로 다치고 연행되는 위기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는 행정대집행이 예고되어 있었음에도 한일지사회의를 핑계로 떠나버렸습니다. 이른바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인디언 원주민들이 야금야금 점령당하며 자기 땅에서 쫓겨나가는 과정과 왜 이리도 닮았습니까? 67년 전 국가공권력을 앞세운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던 4·3당시의 국가폭력과 어찌 이리도 닮았습니까? 주민동의를 전제로 건립을 약속했던 해군관사 문제로 인해 제주의 자존이 송두리째 짓밟히는 날이었습니다. 대체부지나 인근지역 민영아파트 매입 등의 굴욕적인 해결방안조차도 깡그리 무시되었던 날이었음을 도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제주4·3사건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한 것은 분명 이념논란을 종식시키고, 진정한 화합과 치유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소중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고위관료까지 나서서 4·3 희생자 재심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중앙언론에다 대고 재심사 수용 취지의 인터뷰를 하면서 도민들과 4·3희생자 유족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4·3희생자 추념일에 대통령의 참석과 4·3희생자 재심사를 흥정거리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헌법소원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법적 결론이 내려진 역사임에도 시도 때도 없이 들고 나오는 이념논쟁의 의도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과거사 문제 해결의 모범이 되고 있는 제주4·3 문제해결의 과정을 좀 더 깊숙이 인식한다면 4·3희생자 재심사 주장의 이면에는 오히려 자신들의 죄상을 덮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강정의 해군관사를 둘러싼 갈등이나, 4·3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엇보다 제주도민을 배려하는 정부의 의지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주가 명실공히 세계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제주의 현안과 그 해결과제 등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제주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안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무리하기 전에 원희룡 도지사와 구성지 도의장께 공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정과 의정이 만나는 정책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것입니다. 도정에서는 도지사를 비롯한 부지사, 실·국장을 망라하고 도의회에서는 의장단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의제가 없어도 좋습니다. 의제를 설정해도 좋습니다. 밤을 새도 좋습니다. 밤샘을 하며 토론을 해도 좋습니다. 결론을 못 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누적되어 온 관행과 적폐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 온 기득권의 병폐가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침 내일이 24절기 중 처음으로 맞는 입춘이고, 비로소 새해의 봄이 열리는 날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긍정적인 화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강시백 의원(미래제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제주도민 여러분 !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별자치도의회 미래제주 대표 강시백 의원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성스러운 도민의 전당에 모이신 모든 분들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얼굴들이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도와 의회가 예산문제, 인사문제 등으로 논쟁에 휘말려 온지 7개월, 그야말로 중앙정치처럼 대립과 갈등으로 아까운 나날들을 보내 버렸기에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도민들은 이제 제발 그만하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을 하라고 야단들입니다. 지난 2014년 갑오년은 새로운 도정과 교육행정 수장이 바뀌면서 도지사는 “협치”를 교육감님은 “배려와 협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큰 기대를 걸게 하였습니다.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제주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되고 꿈과 희망이 충만한 제주도가 될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도민들은 실망이 점점 크고 쌓여가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협치, 지난 7개월간 잘되셨습니까? 잘되셨다면 누구와 협치 하였습니까? 그런데 지사님은 의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의회는 개혁의 대상입니까? 그래서 의회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도민들은 의회든 기관이든 도든 시민단체든 공무원이든 서로 협력하여 살기 좋은 제주도를 만들고,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협치를 원합니다. 어떤 집단을 개혁하여 꺼꾸러뜨리고 특정 단체나 집단들과만 협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견제와 협력, 경쟁과 상생을 원합니다. 이제는 소통하라고 야단들입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배려와 협력, 참 좋은 구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그럴듯하게 선전을 해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말은 구호에만 그친다는 사실을 시민들과 도민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지금까지 누구를 배려하였고, 누구누구와 협력하고 있습니까? 도교육청 마당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특정 단체 소리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이 많고 소리가 큰 일부 주도자들보다 말이 없는 다수의 불만과 걱정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입맛에 맞는 사람이나 단체와는 소통하고 대다수와는 불통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사님! 교육감님! 도정의 협치와 교육행정의 배려와 협력이라는 가치는 어떻게 해야 실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간단히 소통입니다.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면 협치, 배려와 협력은 모두 잘됩니다. 그렇다면 소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노출입니다. 생각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는 원인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경청하고 공감을 하지 않고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은 감추고 상대방만 변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분은 7개월 동안 정말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까? 상대방만 바꾸라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아이들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도지사의 지방교육정책과 재정정책이 다르고, 교육감의 정책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한마디로 제주도는 아이들 교육은 제주도와는 관련이 없고 전적으로 교육청과 교육자들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제주아이들은 제주도 사람들이 아니고 제주도교육청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학부모들도 제주도민이 아니고 제주도교육청도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 기관인 도가 학생과 시민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는데 아이들 교육에 관한 부문만 떼어내어 교육청이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에 의존하므로 결국 모든 아이들의 교육도 제주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재정 지원이 너무 인색합니다.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지방교육 정책과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워크숍이나 공동 포럼을 통해 지방교육 경쟁력 강화에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미래 제주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행 청소년 문제와 사회교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사회에 4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어두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입니다. 가정과 개인이 파괴되고 사회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인권과 미래 사회의 노동력 상실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현존하는 제주사회의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나 교육청은 공동으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2015년에는 반드시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과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가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이석문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행복한 학교란 어떤 학교입니까? 아이들만 행복한 학교입니까? 교사들이 행복한 학교입니까? 도대체 누가 어떻게 행복한 학교인지 이제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내놓아야 할 때가 아닙니까? 도민들과 학부모들은 걱정이 큽니다. 아이들이 놀기만 하고 공부는 하지 않아서 행복한 학교가 아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석문 교육감님의 생각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혁신해야 하고 혁신학교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기득권 가진 자의 교육, 아이들을 줄 세우는 서열화 교육, 배움이 없는 교실, 인성이 사라진 학교 교육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고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주도 학교가 다 그런 학교입니까? 혁신학교란 어떤 학교 입니까? 소위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고, 운영자의 권위적 학교 운영, 학생들의 학습의욕 저하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인성교육 중심으로 교육주체들이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고 배우는 학교라고 일반적으로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교장은 가정이나 환경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소위 문제아들이나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을 교사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서 성공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제주도 읍·면지역 고등학교 중 혁신학교는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지정된 6개 초·중학교는 혁신 대상의 학교란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로 교사 대 학생 수가 1 대 5 내지 7명, 많게는 12∼13명에 불과한 그야말로 자율성이 높고 개별화된 학습과 매일 매일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사랑으로 바른 인성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학교들입니다. 교육환경은 적국 최고의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문제성이 많고 학습의욕이 떨어진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혁신학교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도민들한테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교육감님의 공약 제1호 고교체제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지난해 12월 5일 고교체제 개편 심의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고교체제 개편은 제주시 내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비율을 높여 현재 55% 수용률을 적어도 65% 이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체능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고등학교 체제로 개편해 읍·면 고등학교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본 의원이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시 거주 학생만을 위한, 제주시 동지역 학부모만을 위한 제도 개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헸습니다. 읍·면지역 중학생들을 빨아들이고 제주시 동지역 학생들을 읍·면지역 학교로 보내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국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고사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당장 금년도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탈락 학생이 83명에 불과하며, 지난해 192명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제주교육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제주시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수가 6,070명인 반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수는 4,989명으로 1,081명이 적습니다. 앞으로 계속 감소되어 고입 경쟁이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또한 제주도교육청 2013∼2017년 중기 중학교 학생 수용계획에 따르면, 2015년도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수는 5,450명인데 내년에는 479명, 내후년에는 670여명 등 계속해서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교체제 개편의 더 큰 문제점은 읍·면지역 중학교 학생들의 반 이상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도 제주도 서부·동부 읍·면지역 중학생 중 30∼40%가 제주시 지역 일반고로 입학하였습니다.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현재 제주시내 평준화 지역 8개 고등학교 총학생 수는 약 9,800이며, 제주도 전체 학생 수의 약 42.2%, 2023년경에는 제주도 고등학생 50% 이상이 이 8개 고등학교에 몰려 읍·면지역 고등학교는 줄줄이 폐교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고 어느 인터넷 매체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읍·면지역 고등학교가 폐교되지 않도록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 고교체제 개편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 다음은 농어촌 활성화와 농어촌 지역 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묵은 과제이기도 하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가장 큰 이슈는 읍·면지역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와 농어촌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치도와 교육청 두 기관이 제각각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협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할이 다르므로 분담을 하고 있지만 함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때 그 효과는 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치도는 농어촌 귀촌·귀농의 결정적인 지원제도인 공동주택 보조율을 3 대 7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도교육청은 특별법을 활용한 국제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방안 등이 있습니다. 원효대사처럼 통 크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하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미래 제주를 이끌어갈 소중한 내 아이들이라는 마음만 있으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2015년은 도지사와 교육감은 제주도 공교육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을 기대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교육은 교육감만의 책무가 아닌 도지사도 높은 차원의 책임자이자 지원자로서 자리매김할 때 도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제주교육은 전국은 물론 세계적인 자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가 밝은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정에 임해 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성장과 더 큰 제주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도정을 격려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도정은 혁신과 민생을 중심으로 더 큰 제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혁신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담긴 뜻을 되새겨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예산을 개혁해서 절감 예산, 효과중심 예산, 참여확대 예산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올해가 예산개혁의 원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 중심의 예산개혁의 과정을 조만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말 예산의 대규모 삭감으로 민생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급히 반영해야 할 응급 민생예산의 분야와 범위를 도민에게 묻고, 그 의견을 철저히 수렴한 뒤에 빠른 시일 내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시급한 민생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은 올해의 핵심 추진과제입니다. 제주공항의 인프라 확충은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하기 위한 필수사업입니다. 단순히 활주로를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중심 공항으로 키워서 대한민국의 부를 창출하고 이끌어 나갈 국가 인프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용역보고서가 올해 하반기에 제출될 예정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기술적, 경제적 검토결과가 윤곽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정부 및 여야 정치권과 함께 인프라 확충방식을 구체화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은 미래산업이자 안보산업입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인지하고 자국의 미래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제주는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한 최적지이기도 합니다. 생산과 유통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인력과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는 고급 농·수·축산물과 식품, 청정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한 가공상품의 수출 프로젝트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한중 FTA 타결 속에서 감귤 등 제주지역의 주요품목이 양허제외 되면서 최악의 사태는 막았습니다마는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 1차 산업의 미래를 위해 의식 혁신, 고품질 혁신, 유통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감귤, 월동채소, 광어 등 수산물 가격 하락 등의 현안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로 제주경제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는 환경보호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전기차는 올해 민간 보급의 확대, 전기차 충전기, 배터리 리스, 연구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해상풍력단지는 올해 국내 최초로 착공됩니다. 제주바다에서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용암해수산업,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새롭게 조성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개발과 투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제주가 가진 가장 큰 밑천은 청정자연입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안선, 오름, 곶자왈과 같은 제주의 고유한 자연 특성을 이루고 있는 자원들을 제대로 보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개발의 비전은 제주 미래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기본으로 난개발 방지, 환경보호, 건전한 투자의 유도, 투자부문간 균형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지키고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와 개발의 이익이 지역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면세점, 카지노, 대규모 개발사업, 관광객의 지역상권 유치 등을 중심으로 도민이익을 확대하겠습니다. 추가 허용되는 시내면세점도 이러한 방향에서 접근하고, 기존의 제주지역 면세점들도 제주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증가의 효과가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도민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의 중심은 제주의 스타일을 살려내고 키우는 데 두겠습니다. 제주는 신화를 비롯해서 독특한 전통과 역사 등 문화콘텐츠산업을 키울 수 있는 요소들이 풍부합니다. 제주다운 스토리를 자산으로 만들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도민들과 함께 가꾸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섬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의 빈집을 문화의 사랑방으로 만들고, 구역별로 특성 있는 생활형 문화예술특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을마다 고유의 문화를 발굴하여 생활 속에 발현되도록 문화가 있는 마을 만들기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10주년을 맞아 국제적 인문교류의 원년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관광 중심에서 환경, 교육, 문화, 학술 등으로 세계와의 교류의 범위를 다변화할 것입니다. 제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을 통해 세계의 일원으로서 제주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를 위한 제주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 제주-북한 간 평화크루즈라인 개설, 남북한 관광과 생태환경 보전의 공동협력사업, 그리고 북측 대표단의 제주포럼 참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 질병과 재선충 방제는 청정 제주의 출발점입니다. 제주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또다시 전국적으로 돼지에 이어 한우까지 발병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재선충 실태조사 결과 소나무 38만여 그루가 이미 고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방제를 통해 청정 제주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4·3과 강정갈등은 상생하고 화합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방향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박근혜 대통령님의 올해 제주4·3 추념식 참석을 다시 한번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은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화합의 역사로 나아가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강정마을 군 관사 건립 과정에서 일어난 해군의 행정대집행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도정은 강정마을의 명예회복과 주민들의 상처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마을과의 대화와 신뢰 강화도 더욱더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현안과 주요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올 한 해 도정의 핵심을 혁신제주로 삼았습니다. 도정 전 분야의 혁신을 통해 창조적 가치로 성장하고 배려하는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뚜벅뚜벅 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을 중심에 두고 도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와 의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도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의지가 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 의회가 새로운 변화를 함께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이 있고, 본연의 교육활동이 중심이 되는 학교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 한 달 동안 올해 사업을 더욱 치열하고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순간의 노력이 모여 전체의 결실을 만듭니다. 제주교육 한 해의 결실을 성공적으로 수확하기 위하여 지난 한 달을 어느 때보다 바쁘고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은 경쟁보다는 협력, 서열보다는 배려가 있는 교육문화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지속가능한 제주교육 혁신의 동력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학교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고, 교실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성과는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주교육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과 도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문화의 흐름에 맞춰 중요한 정책들이 학교현장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본격 출범하였습니다. 읍·면 학교를 선택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하여 제주도청과 도의회, 지역주민, 동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금고로 지정된 농협은행은 앞으로 3년 동안 특성화고를 포함한 고등학교 졸업자 15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롯데면세점, SK텔레콤 등과 MOU를 체결하여 다양한 분야에 특성화고 인재를 진출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외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선 취업 후 진학의 방향으로 특성화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제주형 혁신학교인 다혼디 배움학교도 준비를 마쳐 그동안 통폐합 대상이던 작은학교에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중학교 학생들의 꿈과 잠재력을 키우는 자유학기제인 꿈 그릴 락을 전면 시행하여 대내외적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4·3 평화·인권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복지를 확충하여 각 가정에 교육의 온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대표로 지난해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전액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모든 읍·면지역 중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교실의 변화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대부분 일상을 차지하는 교실이 행복해야 합니다. 교사가 아이들의 꿈과 끼, 잠재력에 집중함으로써 모든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과 자존감을 얻을 수 있는 성공의 교실이 정착해야 합니다. 이에 제주교육은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기치를 “2015년 제주교육은 교실이다.”라고 정하고 교실 혁신의 원년을 실현하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10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을 충실히 펼치겠습니다. 도민들이 공감하는 고교체제 개편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여 경쟁교육을 완화하고, 경쟁이 사라진 자리에 아이들의 꿈과 끼, 건강을 채우겠습니다. 읍·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교로 만들어 학교를 활성화하고 그 흐름이 지역 전체의 발전까지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혼디 배움학교를 잘 운영하면서 평가와 수업방식의 혁신을 추진하여 학교마다 고유의 전통과 향이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와 예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픔인 4·3의 역사를 기억하고, 한·중·일의 평화체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4·3 평화·인권 교육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4·3 유족을 비롯하여 4·3평화재단, 연구소 등 도민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평화와 화해, 인권의 가치가 아이들의 교실에 잘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속가능하게 지키기 위하여 학교현장 중심의 건강증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입학지원관을 새롭게 운영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조성하며 아이들의 꿈과 끼, 예술적 감성이 꽃피는 축제가 있는 제주교육도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주 국민들을 감동시킨 아시안컵 결승전이 끝나고, 한국 축구대표팀의 슈틸리케 감독은 인터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문제점을 하나 얘기하고 싶다. 학교에서는 선수들에게 승리하는 법을 가르칠 뿐 축구를 즐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슈틸리케 감독의 뼈있는 조언은 비단 축구만이 아닌 우리나라 교육에 전하는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교육이 실현해야 할 교육 혁신의 방향도 함축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점수와 서열보다는 배려와 협력을 통한 배움의 즐거움과 자존감이 있는 제주교육, 타인과 경쟁보다는 자신에 대한 진취적 도전과 내 일의 희망이 있는 제주교육, 이러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현장을 더 많이 찾고, 도민들과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역점정책과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을 토대로 아이들이 행복한 성공의 교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소개를 마치면서, 올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보람과 성과가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고태민 의원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지난해 12월 중국 절강성 정부 등과 탁구친선 국제교류 행사차 참가한 23명 중 교육청 소속 강우정 주무관만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고 강우정 주무관은 2014년 12월 19일 중국 현지에서 사망한지 50일 만에 오늘 아침에야 발인을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교육청은 무엇을 했는지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제주교육에 있어서 한 명의 학생도 낙오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도 교육가족의 한 구성원입니다. 비록 개인적 연가기간에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동행한 탁구교류 방문단 구성원 대부분이 교육가족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도록 챙겨야 할 대상의 하나이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만큼 교육감께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사망을 둘러싼 원인과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만큼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개인의 잘잘못을 따져 형사책임을 지우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서 교류과정, 교류단 구성과 각 개인의 책임과 역할, 해외여행보험가입 시스템 구축, 현지 활동 시 만찬 등 관행의 적절성과 현지 신상안전 문제 등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사망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상과 문제점 파악,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나온 경과를 살펴보면, 교육감께서는 공무원 개인이 연가를 내고 참가한 사적인 일로 치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서는 연가 등 근무시간외에 공무원 비위사실에는 각종 징계 등 조치를 취하면서 정작 공무원 권익보호에는 소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한 가장을 잃은 가족의 심정을 조금만이라도 살펴 기관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동분서주했더라면 유족들은 그렇게 슬프지 않을 것입니다. 동기간(同氣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일컫는 말로서 가족의 다른 이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동기간이란 말은 같은 기로 이루어진 가족은 서로 상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 강우정 주무관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교육가족의 행태는 상통은 커녕 불통의 모습만을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상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유족들이 몸부림쳐도 교육청에서는 공식적인 브리핑 하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망인의 친인척, 지인, 고향사람들은 제주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지병이 없었던 건강한 자식이 품을 떠나 사망했다면 그 부모는 왜 사망했는지 이유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개인의 잘잘못을 따져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소속기관 차원에서 사고 발생의 경위에 대한 진상과 실태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실태조사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교육감님과 감사위원장님께 촉구합니다. 그리고 비록 동호회 차원이긴 하나 교육청 산하 직원 다수가 참여하는 절강성 등과 국제교류 체육행사가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행사 중 의문의 사건으로 중국 관계당국에서도 처리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의 본질을 잘 파악해서 관계법규 등에 따라 망인에 대한 보상 등 사후조치가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