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선경 의원 발언

제212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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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마지막 일정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등 6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광고물 및 공공용지 관리,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관리 및 치수하수 사업, 공원 조성 및 관리, 교통시설 및 주차장 확충, 주차단속 업무 등 구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연세로 2차 구간 간판개선 사업과 북가좌2동 저지대 지역의 침수해소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녹색도시 서대문 조성을 위하여 인왕산, 안산 생태통로 조성사업과 삼화운수 종점에서 홍지문 터널간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2차 구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월부터는 서대문고가차도 철거가 착수되어 6월 공사가 완료되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기수

이기수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도현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 순서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리과

리과건설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수

이기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양해를 좀 드려야 될 게 건설관리과 질의 답변 듣기 전에 요즘 이슈화 되고 있고 또 신문에도 계속 나고 있는 홍제동 U턴에 대해서 국장님 퇴청하기 전에 국장님에 대한, 국장님도 기자회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상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절차라든지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신 홍은사거리 U턴 추진사항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홍은사거리 교통체계에 대한 민원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2012년도에 고가가 철거되고 버스중앙차로가 도입되면서 기존에 U턴을 통해서 이용하던 부분이 U턴이 폐지됨으로써 1.3㎞를 우회하는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U턴이 폐지된 이후로 2년 동안에 U턴에 대한 허용을 구청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주민도 같이 U턴 허용을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홍은사거리에서 200m 무악재 쪽으로 은하약국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전에 조그만 이면도로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전에 은하약국 앞에서 좌회전을 통해서 U턴의 대안으로서 주민들께서, 저희 구로 직접 민원을 제출하신 건 아니고요. 일단 서대문경찰서를 통해서 홍제 현대아파트 주민들 대다수 많은 주민들의 서명을 통해서 U턴의 대안으로써 은하약국 앞 좌회전을 제기하셨고요. 사실 그 문제는 2012년도부터 U턴을 허용하면서 서울시에서나 경찰청 쪽에서 지속적으로 U턴에 대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검토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안으로써 은하약국에서 좌회전을 검토를 과거에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워낙 2년 동안에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U턴이 허용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또 다시 좌회전 대안으로서 전제조건이 U턴이 완전히 안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그러면 U턴이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써 은하약국 앞에서 좌회전을 검토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작년 하반기에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되기 전부터 현재 중앙차로에서 생기는 민원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많은 구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중앙버스차로가 도입된지 10년 됐습니다. 저희 홍은사거리는 2012년도에 도입됐지만 전체적으로 10년이 됐기 때문에 중앙차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상 검토나 민원사항을 검증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서울시에서 관련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에서 구청하고 서울시에 검토의견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가 답변하기를 현재 U턴이 안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좌회전을 검토하는 안이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건 U턴이라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안은 U턴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다만 전제를 U턴이 안 된다는 전제조건으로 좌회전을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좌회전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건 절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에서 버스중앙차로에 대한 전반적인 민원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상 관리에 대한 부분을 용역이 발주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통해서 U턴이 되었든 좌회전이 됐든 모든 주민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검토될 수 있을 거라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현장여건을 다시 한 번 재조사해서 과거에 반대했던 경찰이나 서울시에서 입장이 됐던 부분은 교차로에서 U턴은 현행법상 위법사항이 됩니다. 다만 교차로를 벗어나서 추가적인 차로를 확보하고 U턴 금지구역이나 버스가 서는 정지선을 후퇴해서 교차로에서 U턴이 되지 않고 교차로 전에 U턴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서울시에 이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제기하신 좌회전 부분도 전체적인 중앙차로에서 저희가 구청에서 설사 U턴이 완전 금지되어서 좌회전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좌회전 서대문구의 U턴에 대한 좌회전만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충분하게 가장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방안이 그리고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어떤 안이냐. 그래서 지금껏 저희가 검토하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U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이번에 적극적으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 U턴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충분히 다른 차선책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구청장님도 충분히 주민들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진행사항을 충분히 주민들 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중앙차로에서 U턴이 허용된 구간이 있나요?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교차로 말고 일반도로 상에는 산골고개도 그렇고요. 버스전용차로를 처음에 도입하면서 기존에 교차로에 있는 U턴은 통일로 상에 9개의 U턴 지점을 폐지하고 산골고개나 일부 교차로 아닌 지역의 U턴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버스중앙차로에 U턴 허용구간이 있어요?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중앙차로에서 버스가 신호에 의해서 산골고개 넘어가기 전에 U턴할 수 있게 U턴이 설치돼 있습니다. 다만 홍은사거리처럼 여러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 내에서의 U턴은 원칙적으로 현재 금지가 돼 있죠.

순길

김순길위원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고양시 사례를 기자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같은 경우는 교차로 6개소에서 U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얘기하는 건 교차로 내에서 U턴은 법적금지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방법을 도입해서 교차로 내에서도 유턴은 충분히 가능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U턴이 가능하다는 가능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는 거예요?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용역이 초기 단계, 현장조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단계를 거쳐서 현황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까지 용역이 진행되는데요. 작년 10월 28일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10월 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상반기 안에는 어떤 방향은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검토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검토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용역결과라는 것이 딱 1년 뒤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조사나 전문가 의견수렴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용역 중간에 어느 정도 방향이 제시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이 서울시에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차량 운전하다 보면 좌회전되고 U턴도 되는 곳이 많잖아요. 버스전용차로 아닌 곳에서는 그런 도로가 많잖아요.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일반 도로에서는

순길

김순길위원

여기는 좌회전도 되고 U턴도 되고는 안 됩니까? 여기는 못 하는 곳이에요?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좌회전 차로가 2개 차로가 있기 때문에 U턴 차로는 별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면서 U턴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는 좌회전 차로 부분만 2개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U턴 차량을 도입하려고 하면 별도로 차로 하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저희가 서울시에 적극 제시하고 있는 거죠.

순길

김순길위원

이 곳이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좌회전을 하겠다는 거죠.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좌회전은 되고 있죠. 힐튼호텔 쪽으로 좌회전이 2차로가 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지금 민원이 제기된 그쪽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만약에 은하약국에 좌회전이 된다고 하면 200m 앞에 좌회전이 하나 또 생기는 거고 현재 홍은사거리에 좌회전이 2차로가 현재 좌회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좌회전을 통해서 바로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진입은 못 하지만 그때 U턴을 폐지하면서 대안으로 우회도로를 감안해서 좌회전을 2개 차로로 그 당시에 확보가 된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U턴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좌회전을 지금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많아졌잖아요. 그전에는 지금 구청에서 얘기할 때는 좌회전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U턴을 근본적으로 제시해 왔고요 그 과정에 좌회전도 병행해서 의견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좌회전에 대한 부분이 U턴보다는, U턴이 주민들한테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민원 부분에서도 기존에 좌회전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U턴을 저희가 요청해왔던 사항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U유턴에 대한 내용이 발주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좌회전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가요?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버스전용차로, 여기가 U턴이 안 되니까 좌회전을 별도로 검토하는 그런 용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U턴이 됐든 좌회전이 됐든 이쪽 지역에 가장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구나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가 좌회전보다는 U턴이 주민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민원 발생되는 부분에서도 합리적인 안이기 때문에 U턴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거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서 U턴이 안 되니까 좌회전을 별도로 검토하는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어떤 안이 최선안이냐 그 사항을 검토하는 거지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U턴 폐지를 전제로 좌회전을 주민들이 건의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구 입장에서 도저히 U턴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다른 방안을 제시하겠지만 어차피 좌회전이 됐든 U턴이 됐든 중앙차로에서 일어나는 교통 흐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 U턴이 안 되니까 좌회전을 별도로 주민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고 U턴이든 좌회전이든 이 통일로 축 선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어떤 안이다 하는 건 이번 용역에서 검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순길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건설관리과하고 관계없는 그런 질의라, 제가 이따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때 우리 국장님을 배석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여기 관계없는 질의를 우리 김순길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건설관리과하고 관련 없는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오후에 국장님 시간을 좀 내실 수 있으신가요?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때 이 질의와 또 다른 질의에 국장님 대답을 좀 듣고 싶어서 그때 좀 배석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퇴청하셨다가, 사실 김순길 위원님은 이따 안 들어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퇴청하시고 우리가 3시에 개의할 겁니다.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지정게시대 아까 김순길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정게시대로 인한 수입이 한 해에 얼마나 돼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정게시대 1해배당 400원씩 해가지고 15일치를 받으니까 4만 1,000원에 수입증지 만원 해서 5만 1,58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총 얼마냐 이거죠.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총액은 1년에 대략적으로 2,500만원 정도입니다.

서호성위원

이번에 인터넷시스템 유지관리비 해서 해마다 이 정도 드는 거예요? 한 330만원 정도?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건 추첨을 하기 때문에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로 추첨을 다 하고

서호성위원

언제부터 추첨을 하는 거죠? 추첨을 도입한 이유가 뭐죠?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그게 경쟁업체간 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자기 것만 게첨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건강한 학교주변 만들기 있잖아요 이 사업개로를 보면 2월부터 4월에 3개월 동안 집중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초등학교라든지 거기에 배너라든지 광고지 이런 게 많이 뿌려지는 입학식이라든가 그런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글쎄요, 아무튼 저는 사교육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데요, 학원도 하나의 관내 업체라고 한다면 이때 해야 되는데 이때 막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도 않을뿐더러 생각을 약간 바꿔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제가 사교육이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애들도 시키지 않고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아무튼 이때 기를 쓰고 할 거란 말입니다. 기를 쓰고 할 건데 우리는 그것을 기를 쓰고 막아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는 평상시에서는 이때가 아니면 굳이 할 이유도 없을 텐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억누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영업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아닌 쪽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초등학교 입구라든가 이런 곳의 정비를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도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거요.

서호성위원

애초 계획이 직원들도 힘들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이상해 질 것 같아서요. 19페이지 가공선은 정비를 누가 하는 거고 예산은 누구 예산이에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구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요. KT라든지 한전 예산이 중점돼 있고요. 케이블 업체가 참가해서 자기들 선을 이용하고 전신주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전적으로 한전이나 KT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법적근거가 있는 거죠.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한전이나 KT에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지저분하고 이런 데 그쪽에서 정비를 소홀히 하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우리가 그래서 간담회를 자주 하는데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그게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예.

서호성위원

간담회를 통한다는 건 부탁하는 거잖아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같이 해서 어느 방향을 해서, 우리도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많이 추진해서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했다는 사업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서 가공선과 관련된 법 조항이 어느 법이고 어떤 조항인데 찾아봤더니 정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정도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조례로 가능한지 서울시나 구 조례로 가능한지 검토하셔서, 물론 구에도 전문위원이 계시지만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검토해서 알려주시면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13쪽에 간판 개선사업을 2009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완료된 노선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신촌로 연세로를 다 했고요, 명물거리 다 했는데 사후관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허가는 다른 업체에서 점포가 폐업해 오면 거기에 준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 때는 간판을 구에서 지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업주가 바뀌어서 간판을 다시 바꾼다 그러면 점주 들어오는 사람이 사비를 들여서 해야 되나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한 번만 해 주고?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신촌 쪽만 해줘요? 어디까지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연희동도 쭉 해내려갔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 분야를 한 곳으로, 우리가 안행부에서 지원할 때도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신촌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보조해 주는 게 없나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구로 결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결정된 곳만 하는 거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독립문 극동아파트 상가도 다 한 것 같은데 그건 개인이 한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개인이 한 겁니다. 구청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까지 해주는 줄 알고 또 다른 지역은 안 한 데가 많아서 혹시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서 해 주고 있나 해서. 월별로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되면 이행을 하고 이행강제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은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점검실적 자료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개선지구에 대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네. 지금 월별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했던 간판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면서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점검 실적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어제 우리 가로정비팀하고 광고물팀 제가 통화를 좀 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잘 하셨다는 치하를 드리고요. 홍제동을 보니까 우리 팀장님 계시네요. 어제 저하고 통화하셨잖아요. 홍제동에 간판 그건 가서 보니까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것을 다시 철거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지금 흉물스러운 간판이라든가 점검을 다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 대상지에서 저촉된 간판들은, 돌출간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자진정비를 하라는 식으로 띄웠고요 그래서 아마 그 업체가 해당된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제가 가서 보니까 한쪽에 있어서 위험스럽지도 않고 또 거기는 촉진지구라 간판을 굳이 옮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민원이 저한테 했을 때도,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시정조치를 받았으니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옮긴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정비팀장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홍제동은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홍제동쪽 3번 출구 있는 쪽으로 해서 새서울약국 있는 데서 고은초교 거기까지 그리고 이쪽 우리농산물쪽 무악재쪽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저희가 단속 나갈 때만 협조를 하고 그리고 또 갔다오면 제자리로 되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 대책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인 게 해도해도 안 되고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저한테 더 커다란 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사진만 찍고 있는데 그게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태료를 내고나면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유효한가요? 그게 몇 개월 가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기간은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분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100만원씩 과태료를 물고 굳이 이걸 치울 필요가 있나 하는 식이에요. 그 다음날 가니까 바로 그대로 그 상태예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저희 단속반이 나갔을 때는 다 치우고 사진을 찍어오거든요. 그러면 단속에 협조를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건 저의 의지도 있지만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장애인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그러면 했다했다 하면 안 했는데 왜 했다고 하느냐고 해요. 저도 사실 우리 직원들한테도 미안할 정도로 나왔다 가는 건 사실이에요. 가서 보면 싹 치웠는데 오후에 가서 보면 도로 다 내놨다고요. 저도 거기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서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해서 그 대안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여기 15쪽 불법현수막 제로도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민간인 것은 바로바로 어떻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관변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는 것은 어떤 개선책은 없나요?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고민사항인데요 정당이라든지 관변단체라든지 공익 우선으로 공익성을 나타내는 업체들 여기에서 거는 건 저희가 어느 정도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게시 일자를 1주일이면 1주일 이렇게 정해주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고민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지금 얼핏 정당 현수막은 법적으로 아예 보장되어 있고 관변단체하고는 성격이 아주 다른 것 같은데 같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현

황도현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정당이나 그건 법적으로 보장이 됐고요 관변단체는 공익성이라고 해 가지고 게시대 아닌 지역에 많이 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렇게 정해서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당하고 관변단체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하시길래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국토부 용산공원추진단에서 파견근무 하다가 서대문구로 전입하여 토목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는 먼저 지난 제21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지하철 환기구 있잖아요 그것은 안전치수과 사항인가요 아니면 토목과 사항인가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환기구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사고가 났었잖아요. 우리 서대문구는 그런 어떤 위험한 지역 없나요? 현황파악을 하셨나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작년에 한 번 사고난 이후에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한 지역은 시설물 주체에다가 보수하도록 통보를 했다는 결과를 봤습니다.

서호성위원

자세하게 아시는 팀장님 안 계신가요?

광희

박광희보도관리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팀장 박광희입니다. 작년에 지시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전체 일제조사를 해서 3개소 파손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수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서호성위원

홍제역 부근 주재근 베이커리, 기업은행 좀 지나면 인도랑 거의 비슷한 높이의 환기구 있잖아요. 그것도 점검 잘 하셨나요?

광희

박광희보도관리팀장

네.

서호성위원

그렇게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지나가는 보도같은 환기구가 우리 서대문구에 많은가요?

광희

박광희보도관리팀장

많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그건 파손 위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무게를 제대로 얼마나 버티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보도관리팀장

지하철 같은 경우는 하중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자기들이 판단한 거고요 저희들은 육안으로 구조체나 밑에 받침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콘크리트 탈락이나 이런 거 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메트로에서 하중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봤다 이거죠?

광희

박광희보도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점검결과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광희

박광희보도관리팀장

네, 지출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싱크홀은 어느 정도 있나요? 싱크홀이라는 용어가 맞죠?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싱크홀하고 동공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동공은 위에서 잘 안 보이는 부분, 밑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동공이라고 하고 그게 내려앉아서 위에서 크게 보이는 부분을 싱크홀이라고 표현합니다.

서호성위원

네, 용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대문구는 어때요? 그런 조사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현재까지 싱크홀이나 동공에 크게 문제점이 나타난 곳 없고요

서호성위원

이건 어느 팀이에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조사를 해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시에서 오셨으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실례가 아닐 것 같아요.

성주

조성주토목팀장

전에 도로관리팀장을 하다가 자리를 옮겼는데요 그때 조사를 했었는데 실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로가 침몰됐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서호성위원

없으면 다행인 거죠. 제가 있기를 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서대문구 쪽에도 싱크홀 이런 얘기 언뜻 들렸었어요.

성주

조성주토목팀장

그건 그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 10년치를, 차도상의 포트홀, 때워진 거 이것을 저희 기동반이 보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 것이 언론에, 사실 민원이라든가 도로가 패이는 것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저희 구는 10년 치 숫자를 착실하게 보고를 했더니 그것이 구로하고 저희 구인가, 다른 데보다 도로파손이 많이 됐다 이런 식으로

서호성위원

아무튼 포트홀, 흠난 것을 말하는 거지 동공이나 싱크홀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성주

조성주토목팀장

네.

서호성위원

걱정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질문을 한다는 게 지금 했네요. 아무튼 이상없다니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류봉현 과장님 계실 때 무궁화단지 용역 들어간 거 아시죠?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용역이 최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약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것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3개 부서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토목과가 주무부서인가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그쪽은 재건축지역이라서 주택과하고 저희 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걸려있는 부분인데 옹벽 철거, 공사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조합하고 업무협의 관계는 주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무궁화단지가 2016년도 2월이면 완공이잖아요. 그러면 올해까지 가도 너무 늦지 않아요? 그냥 다 마무리가 되기 전에, 완공되기 전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쪽에서 입주 전에 금년에 공사를 해야 내년 입주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저희도 금년에 가능한 한 공사를 최대한 해보려고 사업비 확보 방안을 저희 국장님이나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지금 현재는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최대한 시비를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관과하고 지금 계속 협의도 하고 있고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요, 당초 계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도 일정 부분 분담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조합장님이 같이 부담하겠다고 하시던가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히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실무자간에 조합하고 주택과하고 우리 과하고 실무자간에 회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명확히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조합측하고 만날 계획은 언제쯤 되어 있나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지난 주에 만났고요. 29일 2차 만나기로. 지난 주에 만났고 조만간 만나기로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저와 청장님의 공약사업 그런 부분이라 굉장히 마음이 졸여져요. 준공날짜가 다가오니까 세월이 금방 가잖아요.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루빨리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를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41쪽에 에너지 절약 전체 보안등 수량이 9,630등이라고 하셨네요. 이중에 LED등으로 바꾼 게 몇 개예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12%가 LED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2%가 LED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1,231등이 LED등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절약이 얼마나 돼요? 연간.

현곤

김현곤도로조명팀장

50% 정도 됩니다. 용량이 100와트면 50와트나 40와트 정도, 50와트 정도가 절감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한 등당 50%가 절감된다는 얘기네요. 전부 9,630등을 LED등으로 바꿀 예정이잖아요.

현곤

김현곤도로조명팀장

바꿔야 되는데요. 자치구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시비를 더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개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투자대비 몇 년 정도 지나야 투자금이 나오나요? LED등이 비싸잖아요?

현곤

김현곤도로조명팀장

사업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투자 액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5년 내지 10년 사용하면 투자대비

현곤

김현곤도로조명팀장

회수기간이 그 정도 될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등이 전부 LED등으로 보안등이 다 교체되겠네요.

현곤

김현곤도로조명팀장

장기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바뀌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고 그렇게 갈 걸로 생각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연간 몇 % 정도 바꾸고 있어요?

현곤

김현곤도로조명팀장

3년에 12% 정도 바꾸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네.

현곤

김현곤도로조명팀장

앞으로 시비가 더 많이 지원될 것 같은데요.

경희

박경희위원

지난 번 홍제1동에 한신플러스 있어요. 하이마트에서 홍제삼거리 모래내길 구청 넘어오는 길 그 빌딩 사이 도로변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도로 위에 4그루가 있어요. 다니실 때, 저도 몇 년 동안 다녀도 그렇게 있는지 모르는데 상임위에서 토목과 하다 보니까 관심 있어서 보니까, 알고 계셨어요? 거기 4개가 있더라고요. 은행나무는 있는 건 괜찮은데 이게 토목과라. 지난 번 과장님이 두 그루는 알고 계시는데 나중에 두 그루가 밑에 더 있더라고요. 올 봄에 푸른도시과하고 얘기해서 나무를 옮겨심기로 했거든요. 그게 미뤄지지 않게,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하이마트 있는 두 그루는 사람이 지나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한 그루가 정가운데 서있어요. 그리고 하이마트에서 홍제역 쪽으로 빌딩 마지막에 두 그루가 또 있어요. 인도에. 그걸 이번에 봄에 정비하실 때 푸른도시과하고 해서 인도에 있는 나무를 없애줬으면 하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푸른도시과에서 수목이전만 되면 주변 보도정비를 하도록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급한 게 그 앞에 보도블럭 하나가 완전히 일어나서 움푹 파여서 누군가 불편하니까 아예 보도블록을 들어서 인도 끝에다 갖다놨더라고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보느라 땅을 안 쳐다보잖아요. 그러다 다칠까 염려스러운데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것도 기동반 있다니까 현장을 나가보시면, 그게 완전히 하나를 다 들어내서 밖에 나와 있어요. 그걸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가장 민원과 밀접한 부서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추경 예산때 예산이 남으면 토목과로 모두 다 돌려주는데 이번엔 토목과로 간 예산이 많지 않아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인력현황에 상용직 보통과 상용직 단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상용직 보통은 도로보수하는 기동반 인원이고 상용직 단순은 도로굴착 감리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중에 채용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과 단순으로 구분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급여나 뽑는 절차가 다 다른가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우리가 제설차가 3대 있나요? 28페이지 보유 제설차량 3대 있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33페이지 8번에 제설차량 임차 5,000만원은 뭔가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민간용역에다가 제설을 시켜서 제설하는 부분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제설차량 임차료는 뭐죠? 3대 가지고 모자라서 임차하는 건가요 아니면 4대를 확보하게 위해서, 눈이 많이 내릴 것을 대비해서 한 대를 미리 임차계약 해놓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제설하는데 3대만 가지고 관내를 다 커버 못하니까 일부 민간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분들이 제설차량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사업개요에 제설차량 임차라고 표시한 겁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토목과의 제설차 3대 보유하고 있는 취득가액하고 현재 남아있는 감가상각 해서 잔존가액이 얼만지 알려주세요. 제설차 구입가격이 얼만가 궁금해서, 임차 5,000만원이 적당한 금액인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임차비만 아니고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용역비 전체

순길

김순길위원

차량만 따로 계산 안 되나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이번에 용역발주 할 때 차량 임차비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용역발주할 때 그렇게 표시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지금 발주했나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매년 1·2월 때 제설기간 바로 하기 전에 현재 제설기간은 작년에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11월 발주계약이 돼서 진행하는 겁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제설차량 임차계약서하고 현재 남아있는 제설차 3대에 대한 취득가액하고 잔존가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LED가로등에 대해서 지금 신규 가로등 설치는 어떻게 하나요? 기존 보수 말고.

현곤

김현곤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정해주는 사업하고 구에서 하는 것도 지금 LED로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신규로 어떤 지역에서 LED등을 요청하면 민원이나 구에서 판단했을 때 신규설치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토목과에서 현장 확인하고 LED등을 다나요?

현곤

김현곤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공원 앞에 너무 어두워서 달아달라고 부탁한 게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4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보수 개량 사업 현황에 가로등이 연희로 외 53개 노선 가로등이 5,466등이라고 돼 있고 보안등이 14개 동에 9,630등이라고 돼 있어요. 뒤에 보면 사업개요에는 가로등 보수공사가 가로등이 5,394등이 있고 보안등이 9,620등 해서 1억 2,000만원, 1억 8,000만원 돼 있는데 숫자가 틀려요.

현곤

김현곤도로조명팀장

이건 뒷장 42쪽에 보시면 가로등 현황은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 현황이고요. 2014년 말로

순길

김순길위원

업무보고할 때 위원들이 자료를 볼 때 앞에 9,630등이면 금액이 얼마인가 예산서를 보는데 등이 다르니까 꼼꼼하게 자료를 하실 때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보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김순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할게요. 제설용역을 하는데 올해처럼 작년에도 그랬던 같은데 눈이 많이 안 왔을 때도 지급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용역 계약은 하는데 그분들이 실제 일하는 날수를 따져서 정산합니다. 일 안 하고 계속 주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 한 만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다행이네요. 자료 주실 때 저도 계약서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장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입니다. 제21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재난위험시설이 10개소라고 했는데 10개소 10개소 얘기만 듣고 한 번도 어디가 어디인지 들어보지를 못 했어요. 어디인지 지금 한 번 불러주시겠어요.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재난위헙시설은 E급이 가장 위험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E급이 어디냐 하면 충정로동에 있는 금화시범아파트가 E급이 두 동입니다 3동 4동. 1·2·3·4동이 있는데 1·2동은 아마 철거가 된 것 같고 3동 4동 2개 동이 남아있고 D급으로는 남가좌동에 서중연립이라고 있습니다. 모래내시장 안에. 거기에 있고. 또 남가좌동 288-8번지라고 거기에도 시장안에 있는 건물이고. 그리고 홍제동 쪽에 있는 것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있는 홍제시장 그 부분이 철거되다가 지금 일부가 조금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광천이나 홍제천 수질은 어때요? 간혹 여름에 물고기 같은 게 떠오르는 것을 봤거든요.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수질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간혹가다 물고기 떠오르는 것은 어떤 요인인지 보고 받으셨을 것 같은데.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물고기 떠오르는 것을 저는 보지는 못 했는데요,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질상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간혹 주민들이 파출소에 신고도 하고 그런단 얘기를 들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 했는데.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건가요?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시잖아요. 이게 탱크같은 게 있을 텐데 물을 수시로 바꾸나요?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인데 정부지원시설 10개소는 조그만 창고같이 별도의 실이 있고요, 그건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수시로 물도 퍼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지정시설은 일반 개인들이 쓰는 지하수 중에 출수량이 많은, 일일 100톤 이상 쓰는 그런 것을 대상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유사시에 쓴다 이런 뜻인가요?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어떤 분이 얼핏 제안을 하신 게, 예를 들면 도로 물청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수질관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갈 때 물청소하는 것으로 그것을 쓰면 약간의 예산이라도 절약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받은 게 있어서 그게 가능한지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왕 우리가 퍼내는 물이라면 그런 도로 물청소에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저한테 할 수 있겠다 없겠다 하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 역류 방지시설의 옥내용이 어떻게 설치되는 거죠?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가정에서 나가는 하수도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물이 빠져나가도록 돼있고 도로상 물이 거꾸로 올라오면 막히도록 구조가 돼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집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옥내 설치하는 겁니다. 하수도 구멍에 설치하는 겁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건 어떻게 신청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에 신청하면 업체 선정해서 연중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수방대책 기간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보기간도 짧고 이래서 지금은 연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집에 물이 약간 찬다든지 물이 넘친다든지 이런 곳은 다 유도하면 되겠네요.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유진상가 통행로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제가 현장 가서 봤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 중요할 것 같고 통행로 조성 금액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두 가지만 봐도 상당히 역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용역비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고 과연 어떻게 용역을 제대로 해서 통행로 조성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할까 걱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떻게 용역을 주실 건지 어떤 업체에 주실 건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현황은 다 아시니까. 용역은 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해서 공개로 하면 좋은데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공개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봐서 신뢰가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되 말씀하신 발생되는 가스에 대한 처리문제, 옆에서 들어오는 하수박스에서 일시적으로 폭우때 쏟아져 나오는 물에 대한 대책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 것들을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생각되니까 신경쓰셔서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용역비는 충분하니까

순길

김순길위원

그 부분이 아까 얘기하신 부분이 잘 되고 통행로를 개설했을 때 손익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그런 걸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63쪽에 연희동 사업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남가좌동 연희동 홍은2동 일원 했는데 연희동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남가좌동 쪽으로 붙어있는 홍제천변이 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우기가 오기 전에 제가 지난 해부터 말씀드렸던 강북성모병원 뒤 하수공사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안 들어갔나 봐요.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거기는 남가좌배수분구가 아니고

기수

이기수위원장

아니, 연희동 성모병원 이번에 하시겠다고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남가좌동은 아니고 저희들 우기 전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에는 없지만 말씀하신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를 통해서 할 겁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번지수를 안 가지고 왔는데 아실 거예요. 수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남의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힘든 건데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비만 오면.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신현태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고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5년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는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 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서호성위원

이거 방침서 좀 부탁합니다. 거기에는 대상지가 어디고 이런 거 나와 있겠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푸른도시과에 팀장님이 세 분이나 바뀌셨네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1월 23일자로.

순길

김순길위원

그렇게 한 부서에 팀장님이 세 분씩 바뀌어도 과장님 일하시는데 안 불편하십니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기존 직원들이 있고 또 우리 기술직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팀장들이 전부 5년, 6년 이렇게 돼서 한 번 교체할 시기도 됐고 또 본인들도 진급을 위해서 타구로 희망을 해서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다 타구로 가셨나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한 분은 종로구청으로 가고요 시로 가고 한 분은 은평구청으로 갔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보통 인사는 은평구로 가시면 은평구에서 오시고 그러지 않나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희 기술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구에서도 오고 서울시에서도 오고 강북구청에서도 오고.

순길

김순길위원

아니 왜냐 하면 기술직이 5년마다 한 번씩 순환보직 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고 그 다음에 팀장이 많이 바뀌시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부서인데 새로 오시면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안산 자락길을 할 때는 어떤 팀들이 했던 거죠? 공사를.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자연생태팀에서도 하고요 공원기획팀에서도 했습니다. 팀별로 업무 비중에 따라서 과장이 이번에는 공원기획팀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면 공원기획팀이 하는 거죠. 업무는 자연생태팀 업무거든요. 그게 기획업무도 할 수 있다 보니까 기획팀에서 할 수 있고

순길

김순길위원

다 유능하신 팀장들이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서대문에 오셨으니까 서대문구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3개 부서에 계속 질의하고 있지만 무궁화단지요, 푸른도시과장님은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주관은 토목과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푸른도시과에서는 토목과에서 주관하는 대로 따라서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주관하는 대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경희

박경희위원

지난 번에 계획을 보니까 뒤로 올라가는 새마을지회 올라가는 뒷길이 좁아서 데크길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계획도 있나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직까지 정식으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원단지 올라갈 때

경희

박경희위원

정원단지 말고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거기 올라가는 것 같이 거기도 해 달라는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보실 때 올라가다 오른쪽에 산이잖아요. 그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공원지역이라서

경희

박경희위원

시에다가 협조요청 해야 하나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시에서 다 승인받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쉽지 않은 일이네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쉽지 않지요.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 도로가 좁아서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희들도 도로 확장하면 좋겠지만 도로, 공원하고 중복 결정하는 문제를 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사실 어려운 거죠. 충분히 상의도 하고 윗 사람들한테 보고도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어렵다 그렇지만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많은 협조해 주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안산 자락길 자재가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1차구간, 2차구간, 3차구간 목재가 다릅니다. 1차 구간은 기함이라는 하드우드 계통이고 2차는 저희들이 올리면 서울시에서 설계 재료까지도 지정해 주고 시비다 보니까, 2차 구간은 저희도 하드우드 계통으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국산 낙엽송으로 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사실은 그게 좀 약해요. 아이젠 같은 게 들어가면 패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3차 구간은 말라스라는 수종이고. 저희들도 하드우드 계통은 10년 15년은 충분히 간다고 보는데, 1차 구간은 5년차인데도 단단하거든요. 2차 구간은 낙엽송이라 패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2차 구간이라면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홍제사에서 의회까지고 1차 구간은 초입에서 홍제사까지 390m를 했고요. 2차 구간을 홍제사에서 의회까지 했습니다. 그 구간이 낙엽송이거든요. 그 구간이 10년 정도 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0년 후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부분적으로 보수를, 나무도 방부가 잘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으니까 판재만 단가계약으로 수입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면 10년 후에는 될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가 보셨겠지만 이번 겨울 눈이 왔을 때 제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중간의회에서 한화아파트 부분이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거기가 낙엽송 구간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가 유난히 다니는 사람들 아이젠, 스틱으로 거의 다 파였어요.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입구에 표지판이 너무 작아서, 2개 있긴 있는데 작아서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부분 눈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스틱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표지판을 크게 해서 절대 반입 못 하고 만약에 했다면 압수하는 방법으로 써야겠다는 언성이 많아요. 직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지키고 있으면서 가지고 다니면 압수했다가 갈 때 찾아가든지 해라. 그래서 가서 제가 사진을 찍었지만 너무 많은 아이젠을 끼고 그냥 걸었대요. 그래서 다 파였더라고요. 불과 해 놓는지 몇 년 되지 않고 2014년도 개통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이미 파지고 까지고 스틱으로 파서 중간중간 파졌더라고요. 그게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청하는 건 중간에 가마니 카펫을 깔아놨더라고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코아네트

경희

박경희위원

오히려 그게 쓸 장비가 없어서, 요즘에는 올라가서 운동삼아 청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겨울에 삽하고 빗자루 장비를 중간중간 비치해 놓으면 눈이 오면 안산에 올라간 사람이 쓸고 갈 수 있게 누구든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올라가 보니까 카펫 위에 눈이 얼어서 걸을 수 없어요. 다른 데는 녹아서 오히려 옆길이 다니기 쉽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 겨울 지나서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눈이 오더라도 위험한 상황이라 장비를 지금이라도 해 놓는다면 가을에 낙엽도 쓸 수 있으니까 2015년 겨울이 돌아오기 전이라도 바로 해 주셨으면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홍제역, 무악재역, 독립문역에서 안산 올라가는 안내판을 이왕 할 때 크게 해서 잘 보이도록 여러 사람이 보고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많고 제가 봐도 안내 표지판 잘 안 보여요. 드문드문 있어서 없고. 그런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 과장님 신경쓰셔서 올 겨울에는 장비를 잘 갖다놓고 되도록 아이젠 차고 걷지 말라는 표지판을 크게 해 주셔서 데크길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지역 일인데요. 고은산 화장실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을 받아서 배정됐는데 그걸 청장님도 지난번 사석에서 살짝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새마을지회 건물로 들어가서 화장실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지금 고은산 끝에 보면 정자도 생길 거고 현대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길을 다시 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정자 멋지게 지어놓는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데 공원 끝에다 해 놓으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멀고 불편한 게 있다 해서 양쪽에 어린이놀이터하고 정자가 생기면 그쪽에 이용하는 등산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때 서대문지회 자리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비용도 1억 같으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한 번 의논하셔서 그것도 한 번 그렇게 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과장님.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장단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회가 어느 정도 야간까지 그것을 관리를, 청소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감수할는지 그건 저희들이 타진을 한 번 해보겠는데요, 개방을 언제까지 야간에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한 번 타진을 해보고 나중에 청장님하고도 한 번 보고를 드려서 해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옮길 장소가 있다면 새마을지회가 지금 그렇게 커다랗게 많이 쓰거나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기 오기가 교통이 불편해서 새마을지회에서 거기 쓰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다는 얘기도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하시기 전에 화장실 하나 해놓고나면 관리도 사실 굉장히 잘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 좀 잘 선택하셔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은 잘 지키는 우리 푸른도시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감사때도 분명히 했다고 했어요. 어디냐 하면 서연중학교 옆에 은행나무 두 그루를 절단해 주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감사때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때 팀장이 누구신지 모르고 여자직원이 감사때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걸 여지껏 안 잘랐어요. 하는 말이 올 봄에 자르겠대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주민한테는 자르겠다고 했는데 안 잘랐어요. 지금 팀장님이 바뀌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민하고 약속은 잘 지켜주시는 푸른도시과인데. 자연사박물관 옆에 그때 멍석을 깔아주신 건 주민들이 너무 고마워합니다. 그때 눈은 안 왔지만 서리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봄에 공사를 다시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했을 때 원천교회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그때 저도 과장님한테도 제 마음 속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 나무는 분명히 봄에 잘라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연희초등학교가 그것을 자르고 있길래 그게 구청에서 자른 줄 알고 그날 좀 잘랐으면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비는 그게 아니래요.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것을 올봄 자르실 때 잘라주시고 그것을 담당하는 팀장님은 이따 저 잠깐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아마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안 자른 것을 잘랐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수종을 그렇게 보고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직접 한번 나가보고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오전 시간에 과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같이 오후에 차분히 듣고 싶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순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는 바람에, 어쨌든 U턴 문제는 답을 다 들은 것 같아서 궁금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텐데 그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하셨고. 또 하나 제가 뵙고자 하는 건 작년에 수도 없이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건데 그게 올해까지 해결이 안 된 마을버스 문제 때문에 국장님께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뵙자고 했는데요. 마을버스 그대로 해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박경희 위원님이 지난 해 민원사항으로 요청하신 1번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12월까지 사업주와 노선조정에 대한 협의를 거쳤고 사업자측이 주장하는 원가문제에서 난색을 표해서 원가분석을 요청해 놓고 원가분석 결과를 금주 중으로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원가분석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1번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5번 마을버스라든가 기타 마을버스 문제를 같이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답변이 2014년도에도 수없이 요청했던 게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작년에 언제 열었어요? 예산 책정에는 1회로 돼 있는데 2014년도 심의위원회 열었나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열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사안이 발생해서 해결을 위한 심의위원회지 정기적으로 여는 회의는 아닙니다. 당초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노선조정심의위원회는 거쳐서 박경희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를 포함하여 심의회에 상정하고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 답변은 지난 해에 7월에는 잘 몰라서 어느 한 회사만 지칭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12월 업무보고때도 답변이 거의 비슷했어요. 열심히 추진 중이고 해결할 것이라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복도에서 되도록이면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회사에서 사장들을 불다가가 어쨌든 중개역할을 구청에서 해야 되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아예 개최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은 한 번으로 잡아놨지만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2014년도에 연말 가기 전에 이것 좀 어떻게 해결되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회사마다 다 사장들을 불러서 해결해 보세요 라고 제가 몇 번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숱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게 13번이 가는 홍제원아파트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11번 노선하고 13번 노선이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11번에서 이익을 내서 13번에 같이 보조를 한다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지난 해 업무보고때. 그런데 지금 홍제원 현대아파트에서는 20분마다 한 대씩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용하는 주민들은 볼 때마다 저한테 왜 이렇게 불편하냐, 그리고 거기가 처음에는 두 대가 왔었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두 대가 왔는데 그것도 안 돼서 어쨌든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이익이 안 나니까 이것을 한 대로 줄였다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 불편하다고, 지금 계속 민원을, 뭐랄까 지구당까지도 전화를 하면서까지 민원 제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회사들이 다, 물론 이익을 보려고 회사 운영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익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마을버스라는 건 우리가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각자 집까지 갈 때까지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버스하고 다르게. 그거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민원이 이렇게 계속 이 전화만 받다가 지난 2014년도는 정말 지쳤어요. 그리고 버스회사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어쨌든 구청에서 중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손익만 따지고 그 회사측만 지금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니에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차라리 회사대표들을 다 불러서, 어쨌든 간에 회사 대표들끼리 무슨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조율을 해서, 제가 지난 12월 업무보고 때 그것을 좀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1월에 계속 전화를 받고, 민원 받고, 들었을 때 어쨌든 간에 마을버스에서는 다 손해라고 해요. 이익 본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 대표들이. 지금 항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구1번이 지난 번에 말씀하셨듯이 녹번역으로 해서 동부 센트레빌로 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어쨌든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든지 간에 실행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부를 좀 돌리든지 몇 시간 만에 한 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를 일단 열어보세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볼게요. 국장님한테도 제가 부담 안 드리려고 “심의위원회를 좀 열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국장님도 그때 한 번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던 것으로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정리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자의 이익보다는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편에서, 구청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 입장에서 노선 변경이나 이런 게 진행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마을버스에 대한 업무 자체가 저희가 여기 노선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사실은 어느 정도 필요한 건데, 분명히 우리가 직권으로 상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사업자는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로부터, 보통 노선조정 절차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사업자가 제출하게 되면 절차가 진행되는데 지금 차일피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자만 난다, 이런 말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원가에 대한 분석을 제시해라 해서 진짜 어느 정도 적자가 되는지 그리고 서울시의 조례상에는 진짜 적자가 난다면 보전해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적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저희가 어떤 공공성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려면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노선에 대한 사업자나 주민 의견을 다 입장을 정리해서 안건을 만들어서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심의위원회를 바로 개최 못 한 것은 몇 가지 지금 진행되는 노선변경들이 있습니다. 5번 버스도 그렇고 지금 12번 버스도 노선 변경이 일부, 증차 문제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노선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모아서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작년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을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 한 것은 담당국장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의견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국장님 답변이 지금 명쾌하지가 못 한 게 그 답변을 제가 지난 12월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누누이 들었던 답변이기 때문에 그래도 2015년이 됐으면 뭔가 달라지는 게 좀 보여야 되고 민원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우리 주민들이 만족감을 좀 느껴야 되는데, 이 원가분석을 한다는 그 말씀은,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난 12월에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분석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원가분석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이번 주 중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기 전에 이번 주 안으로 원가분석을 다 해서 회사에서 구청에 제출하라고 다 이미 통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딱 그 적기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정말 답답하고요. 어떤 대답을 들어도 그때뿐이고 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 안 하고 만족한다고, 정말 일 잘 하고 있는 의원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요 답답해요. 답답하고 그분들이 하나하나 구청 가서 얘기 못 하는, 전해주지 못 하는 부분이 제가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렇게 힘들게 오후에 국장님,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고 들어오셨을 지도 모르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국장님의 명쾌한 답과 그래도 그동안 진행해왔던 부분을 얼른 진행을 해서, 이게 지금 질질 끌 문제가 아닌 같아요. 그리고 끌만큼 끌어왔고. 그리고 지금 1번 버스 같은 경우 그렇게 돌게 한 건 구청에서 승인을 해줬던 거 아니에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돌은 건가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그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노선 승인권은 구청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1번이 시에 가서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시에서 2011년 12월 28일 버스중앙로 개통됐죠. 그때 노선 조정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3개 노선을 제시하고 그 3개 노선 제시한 중에서 지금 현재 노선으로 결정돼서 서울시에서 노선을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1번을 그쪽으로 가라고 지정해 준 건 아니었단 말이죠?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선조정권은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편을 통해서 시에 상정하는 겁니다. 요청.

경희

박경희위원

저도 거기 업무까지 다 파악을 못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구청에서 해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도 구청에서 그렇게 해 주지 않았나 해서 지난 번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시에서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회사마다 오게 해서 2014년도 안에 해결을 원합니다라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은 명쾌하고 하게 하고 있으니 그때 되면 원만하게 해결될 겁니다라는 대답을 하셔서 국장님의 명쾌한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석하시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 날짜가 잡히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개최 못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안건 준비나 이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개최 못했던 부분이고요. 올해에는 심의회를 개최해서 서울시에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빠른 시일내에 잘 조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신경쓰셔서 노선문제는 다 합쳐서 다시 조정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데서 원만하게 노선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경

윤선경위원

박경희 위원님 하신 말씀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1번 버스가 옛날에 중앙선이 없었을 때는 홍제초등학교에서 유진상가를 돌아서 나갔거든요. 중앙선이 생기면서 노선이 서대문도서관쪽으로 돌게 됐어요. 그 전에는 홍제전철까지만 와서 다 돌아서 논골로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요즘 차츰차츰 정류장을 다 서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진 거예요. 제 생각에는 1번 버스가 어차피 중앙차로가 됐으니까 지금 13번도 홍제원아파트 들어가는데 그쪽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1번 버스가 거기 들어가서 13번 하고 거기서 돌아서 나와서 1번 버스가 녹번동 동부센트레빌을 돌아서 제위치로 돌아가는 게 제 생각에는 현명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9번 버스 두 개, 작은 거나 큰 거 그리고 14번 버스가 불편한 사항이 없고 업주들도 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번 버스노선만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상정해서 여러 사람 편의를 봐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국장님 답변했다시피 노선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노선들을 논의해서 확정된 안으로 서울시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여기서 해 주시면 여러 지역 분들이나 박경희 위원님 고민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원가분석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원가분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사업자가 합니다.

서호성위원

그 결과를 믿을 수 있어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그건 이용객수라든가 총비용을 근거로 제시하도록 같이 원가분석을 제출토록 했기 때문에 원가분석이 제출되면 총비용하고 수입을 같이 업자가 제출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저는 인지상정으로 보면 자기들이 돈 버는 사업자니까 그걸 부풀리거나 혹은 자기 입맛대로 가공될 소지가 많은 거잖아요. 그런 강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분석이나 이런 노선계획이나 이런 것은 교통전문위원 인력이 있잖아요. 그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이라는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그 사람 업무가 어떻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끌려간다는 느낌인 거예요. 행정이 민간업자한테 너무 끌려간다는 느낌이죠. 교통 대중성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질문이 왔다갔다 하고 질문이 진행되는 걸 보면 다른 건 강력하게 지도하면서 왜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을 펼치지 못하는가. 어느 법에 허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이런 게 답답한데 노선승인권이 시에 있다면 우리 구의 권한은 뭐예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구의 권한은 노선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노선을 조정한 다음에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조정이 힘든 것 같은데 조정이 자기들끼리 이해상충과 여러 가지 때문에 계속 늘어지고 힘든데 결국은 정해야 될 거 아니예요? 뭔가 조정 혹은 결정을 해서 우리구가 올려서 시에서 노선이 결정돼요. 그러면 업체에 따라서 자기들이 손해네 어쩌네 하고 아우성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결정하면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에서 이렇게 안 올리면 웬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예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도 노선조정을 승인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전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서호성위원

서울시에서도 업체가 “우리 이만큼 적자요.” 하면 “적자십니까?” 하고 보전해 줍니까?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자발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전이 아니고 노선을 강제로 조정해서 적자를 본다면 노선에 대해서 노선명령을 낸 서울시에서 보전해주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업체끼리 합의해서 조정이 되면 적자거나 말거나 자기들끼리 하는 건데 행정력으로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행정명령에 의해서 강제로 할 때는 적자보전 의무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서대문구 큰 그림을 그려놓고 어느 정도 빨리 결정해서, 정 안돼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전할 건 보전하고 하지만 과감히 행정이 개입해서 해야 될 문제지 이걸 업체들 얘기만 들어보고 그러면 저는 이게 언제까지 질질 끌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강력하게 행정이 투입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죠?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2012년도 2월부터 서울시에서 우회전 명령을 안 내렸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서울시에도 사업자하고 어떤 협의나 진행 과정이 필요한 거고 서울시도 일방적으로 공공성을 최대한 앞세워서 일방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도 세 군데 노선을 업자한테 제시하고 업자가, 맨 처음에 세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를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당시에. 그랬다가 두 개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지막에 지금 오른쪽으로 하는 턴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너무 길게 끌 사항이 아니라 제 취지는 좀 강령하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는 그런 뜻이고.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원가분석을 그쪽에 맡기는 게 좀 상식적인가요? 행정이 대신해 주거나 공정하게.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업자가 제시하는 원가분석을 기초로 해서 이 원가가 분석이 제대로 됐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원가를 검토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스가 운행하면서 들어가는 제비용, 수익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원가 검산이 적정한지를 저희가 다시 검토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냐 하면 업체가 원가분석을 한다는 것은 업체가 업체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 노선을 조정한다는 주도권이랄까 그 필요성을 업체가 갖는다는 뜻이고, 만약에 교통행정과가 원가분석을 하거나 이런다는 것은 구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도권이랄까 어떤 적극적인 행정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행정에서 노선 조정하는 이런 것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서호성 위원님이나 박경희 위원님, 윤선경 위원님이 답답하다고 하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버스 노선조정을 위해서 원가조정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강제명령권이 없습니다. 강제명령권이 없는데 업체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되어온 이런 구민들의 민원 이런 사항들을 처리하는 과정으로서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요청하고, 만약에 원가분석을 요청해서 자료가 넘어온다고 하면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이 원가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비용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하여튼 교통행정과에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어떤 법제도의 미흡이나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사유재산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이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는 언제쯤 열릴 것 같습니까?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안건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언제 열린다는 것을 제가 딱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안건에 대한 것이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사업은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자체도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이 거의 매년 한 번씩은 나왔다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박경희 위원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대처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저희도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마을버스에 관한 노선들이, 왜냐하면 주변이 자꾸 개발되고 또 어떤 변경의 필요성이 사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심의회를 교통행정과하고 어느 정도의 안건 준비하고 또 위원회 소집하는 기간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이 잡히면 조속하게 잡히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니 자꾸 교통 여건이 변경되니까 자꾸 새로운 민원이 생기고 또 누가 서명해서 갖다주고, 자꾸 생기는 건 맞는데 2014년까지 민원 혹은 노선조정의 어떤 얘기가 나온 것만 딱 끊어서 하면, 보통 그렇게 해서 그 안건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하고 하는데 석 달 이상 걸리나요?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석 달 안에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가 위원장이 아니고 저도 위원이고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이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안에는 위원회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호성위원

벌써 2월 초니까 2·3·4해서 가능하면 봄 전에 분명히 내용이 뻔 한 건데 이 위원회를 안 한다는 게 이해 안 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석 달을 너무 길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석 달 안에는 틀림없이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안을 시로 올려서 어떻게든지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오늘 굉장히 업무보고가 뜨겁네요. 또 뜨거운 걸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먼저 과장님한테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의 사업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비 부지 매입비로 45억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3월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용역설계를 거쳐서 곧바로 용역이 끝나면 매입 협상을 진행하도록 시작할 겁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지금 뒷면에 있는 사업대상지라고 되어 있는 남가좌동 3-75번지 8필지가 확정된 게 아니죠?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일대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면서 수 차례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니면서 어느 정도 그 지점이 적당하다는 결론은 얻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점을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가좌2동 3번지 일대에서 그 지점이 진입하기에 가장 적정한 지점이고 나머지는 꼭대기에, 거기가 대부분 다가구 연립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지는 보상에 관한 한 개인택지보다는 연립택지가 더 문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개인택지를 골라서 저희들이 확정을 한 겁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의 민원중에는 이쪽 대상지보다는 그 위쪽이 더 좋다, 거기가 오히려 주차가 굉장히 과밀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하다 해서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또 그 밑으로 좀 내려와서 은하약국 있는 쪽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 거기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건 충분히 검토해 보신 거라 이런 얘기죠?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그 3번지 일대에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어떤 단독주택,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연립이나 다가구는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하게 얽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3번지 일대로 진입하는 초입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간부진들 또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본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눈으로 그 현장을 보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그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대안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하여튼 그 근처가 뒤쪽은 전부 다 다가구 연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는 않겠어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요새 그 주변에 자꾸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이런 부지비가 조금씩 상승하는 것도 작년부터 느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매입하는 것은 어차피 감정평가로 하는 건데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 하고, 물론 저희들이 쉽게 더 달라고 하는 금액, 우리는 더 줄 수 없는 금액 차이에 괴리가 많다면 그 부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논란이 요즘 많은 홍은사거리 U턴 관련된 걸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기 위해서 오전에 국장님 의견을 들었고요. 제가 나름대로 자료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구심, 문의점을 질문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해결되거나 조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U턴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1월 24일 직접적으로 청원하고 있는 홍은동 홍제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보낸 안내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걸 읽어보면서. 첫 번째 이 문제는 뭐냐면 오랫 동안 U턴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이 U턴에 대한 것이 집단민원이었는데 이 집단민원에 대한 우리 구 태도와 지지부진된 것 때문에 좌회전으로 변수가 바뀌면서 돌발이 된 거라고 보여져요. 첫 번째 국장님 말씀 중에 10월 중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용역을 언제 서울시가 의뢰한 건지. 이 건은 2012년도부터 발생한 건으로 3년 여 가까이 민원을 발생시킨 건이었고 2012년도 8월 서울시장 방문해서 건의했고 2013년도 6월에 현장시장실에 가서 건의했고 그 건의에 대한 내용들이 박운기 시의원이나 우상호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을 설명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그 동안에 서울시는 뭐했냐 이거죠. 천만 서울시장의 대표인 박원순 시장께서는 왜 이제야 용역을 줘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10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냐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U턴이 안 되면 좌회전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U턴을 먼저 해 보고 좌회전을 나중에 논의해 보겠다는 건가요? 이것도 보면 홍제동아파트에 보낸 걸 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홍은 사거리 아닌 은하약국 쪽으로 좌회전하는 방안은 U턴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이 전제돼 논의된 안으로써 이에 대해 경찰청, 서울시 등 관계부서 검토 결과 받아들이지 않은 안이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U턴을 해 보고, U턴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보고 집단민원이 U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차후에 좌회전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U턴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좌회전을 진행시키겠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좌회전에 대해서는 경찰청, 서울시가 모두 다 받아들이지 않은 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U턴에 대해서 받아들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내용들을 보면 교통운영과에서도 교통운영 안전상 문제 등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있고 U턴 관련 추진 경과에도 보면 최근에 서울시와 교통운영과, 도로교통공단과의 면담에서도 U턴 허용은 서울시 시책사안으로 홍은 사거리 U턴은 서울시 전체 U턴 구간에 대한 근간이 흔들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시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운영과 같은 데도 서울시 전체 버스중앙차로 구간의 U턴을 허용하면 중앙차로 근간이 흔들리는 사안이라고 U턴은 불합리하다고 모두 다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박운기 시의원이나 우상호 국회의원께서 추진할 때도 지금 내용으로 교통운영 안전상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미 3년 여 가까이 U턴이 어렵다는 내용들로 모두 다 답변을 받아놓은 상황에서 다시 10월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때문인지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U턴에 대해서 주민 민원해결을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과장님이 죄송할 건 아니예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사실은 U턴 문제가 서대문구에서는 일관되게 U턴을 주장했고 2012년도에도 좌회전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됐다가 그 역시 불합리하다고 안이 거부된 안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시가 버스중앙차로 5년, 10년을 맞이해서 운영하면서 여태까지 예민했던 주민불편 문제 이런 것들을 이번 용역에 담아서 어떻게든 민원들을 살필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작년 9월에 시작해서 10월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과정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이런 서울시가 닫고 있던 중앙차로에 대한 보수적인 생각들을 이번 용역에 담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불편사항들을 제기하고 이번 용역에 그런 내용을 담겠다고 서울시에서 안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일관되게 추진했던 U턴을 진짜로 이번만 계속해서 한 번 실행되도록 해보자는 저희들의 의지고요. 또 만약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이번 용역안에 U턴을 허용할 수 있는 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쭉 있습니다만 서울시 주변에 고양시라든가 서울시 주변 5개 시에서 실시하는 사거리 U턴안에 대해서 현장겸 살펴보고 과연 거기는 교통문제가 없는지도 보고 사고에 대한 우려를 하는데요 사고에 대한 우려도 살펴보고 해서 이것이 진짜 사거리 U턴이 안 된다는 어떤 서울시의 고집을 깨뜨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U턴안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고 또 만약에, 만약이라는 말을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쓰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6개의 U턴을 비교해 가면서 한 번 노력해 보겠다, 의식을 바꿔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과 서울시 버스운영팀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또 사무실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일단 U턴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U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U턴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가 이런 주민 불편사항을 바로 인지해 가지고 이번 용역에 그런 결과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용역을 의뢰해서 10월에 종료돼서 그러면 우리도 버스중앙차로에 있는 필요한 지역에 U턴을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되면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사업 진행은 낙관적으로 얘기한다면 서울시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가장 우려하는 건 노선이 증가되지 않고 U턴을 한다고 하면 다른 교통에 방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은4거리 같은 경우는 차로폭을 조정해 가지고 노선을 하나 증가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로를 증가시켜서 다른 직진이나 좌회전에 방해주지 않고 하는 안들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현장점검때 서울시에 저희들이 그 안을 주고 경찰청에도 그런 안을 통보해서 이런 안으로 이번에 개선되는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순길

김순길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왜 구청 광장에 민원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좌회전을 허용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아까 추진경과에서 보셨듯이 홍제현대아파트에서 서대문경찰서에 아마 주민 불편사항을 제기했고 서대문경찰서에서 서울청에 이런 내용을 검토하도록 요청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에서 서울시하고 서대문구 아까 그 내용이 열람됐다시피 의견이 뭐냐, 저희들은 이 용역 결과에 U턴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좀 지켜보자는 의견을 냈었고 서울시에서는 U턴할 시 지금보다는 손해가 더 많은 상황이 될 거라는, 주민 불편사항이 가중될 거라는 취지로 서울경찰청에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에서는 일단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건 지금 현재 노선을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국장님 생각도 같으세요?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김순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좌회전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근본적인 사유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장기간 해소되지 못 한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의사표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가장 주민들한테 합리적이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안이냐, 그런 측면에서는 구청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좌회전에 대한 검토의견이 왔을 때도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U턴이나 중앙차로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이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는 거고 또 일관되게 과거에는 어떤 구체적인 것 없이 교통의 안 좋은 부분이나 이런 사유로 어떤 정책적인 사항을 가지고 U턴에 대한 부분을 허용 안 해왔던,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진짜 거기 U턴이 안 되는 거냐.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확실하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좌회전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나 진짜 이게 교통사고의 어떤 커다란 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차선책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가장 주민들한테 합리적이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U턴에 대해서 팩트가 처음 2012년도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U턴이었어요. 그렇죠? 주민들이 U턴을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은 팩트가 바뀌어 가지고 U턴이 아니고 좌회전이 된 거죠. 왜냐하면 U턴을 너무 오래 기다렸다 이거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렸고 U턴이 어차피 안 될 거라면 좌회전을 해달라는 거고 우리 구는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달라. 그러면 U턴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U턴이 좌회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U턴이 좌회전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는 홍은사거리에서 U턴함으로써 U턴이 진행되는 방향은 U턴 해서 지금 여기는 홍제동 현대아파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앞으로 직진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좌회전이 지금 서울시에서 올리는 것처럼 하면 좌회전을 실행해서 만약에 운영한다면 좌회전은 홍제역, 은하약국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다시 뒷골목으로 U턴 해서 돌아오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또 좌회전이지만 좌회전 지역에서 곧바로 유턴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니까 그런 뒷골목이라든가 또 이런 앞에서 U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기보다는 U턴을 통해서 뒤의 문제, 주민들이 계속해서 생활권이 유지되는 건데 좌회전 해가지고 U턴이 들어온다면 계속 차가 그 주변으로 생활권을 침해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U턴이 많은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약간의 고정관념이 있으셔서 서울시 지방경찰청에서 보낸 공문에 의해서 회신해 달라는 내용과 그리고 회신한 내용에 좌회전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제거하고 이면도로 정비에 대한 것, 아파트 이면도로 주변 부분에 대한 공문을 12월에 서대문구청장, 교통행정과장과 서울특별시장, 교통운영과장, 도로교통공단이시장, 서대문경찰서장, 교통과장 이렇게 수신자 해가지고 서울시 지방경찰청에 보냈는데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뒷골목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이런 문제 사항을 검토하니까 그 검토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청에 보낸 문서에도 보다시피 좌회전으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은 갖고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를 안 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문을 받으실 때 조사해서 회신해 달라는 내용중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제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못 받으셨어요?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철청에서 보낸 공문은 저희 구청에서 보낸 의견하고 서울시에서 보낸 의견을 쭉 나열한 겁니다. 저희 구청에서 다 일괄적으로 의견을 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찰청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서울시 의견하고 저희 구의 의견을 쭉 나열해서, 관계기관에서 이런 의견이 왔다는 것을 쭉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좌회전 부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경찰청에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경찰청에 보낼 때 주택가 이면도로 혼잡으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 및 횡도보도 이전으로 인한 주변 상가 민원이 예상되고 좌회전 허용으로 교통이용편의 증가보다는 교통정체 및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더 가중되고, 현재 서울시에서 중앙버스차로 운영 및 종합계획 기본설계 용역이 시행중에 있어 용역 진행중에 홍은사거리 U턴 등에 대한 중앙버스차로 개선대책이 검토될 것이므로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임 이렇게 해서 보내셨어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읽으신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좌회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뒷골목이 일방통행이나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에 문제가 있다는 건 서울시의 의견이고 그 밑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는 버스전용차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 의견을 낸 거지 그 위의 부분은 저희들이 낸 의견이 아닙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 윗 부분은 누가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낸 겁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주택가 이면도로 이런 내용들을 서울시에서 냈다 이런 얘기예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 좌회전 허용으로 교통이용편의 증가보다는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더 가중된다는 내용이에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 내용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겁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서대문구의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각자 의견을 조회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의견을 냈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의견을 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겠다 이런 내용만 내셨다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에 대해서 경찰청에는 의뢰한 회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엉성하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답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탁상적으로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지금 사실 서울시는 서울시가 이런 의견 낸 것은 제대로 거주자우선주차계획이나 이런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낸 거 아니에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아니 서울시도 현장을 와봤으니까 그런 의견들은 낼 수 있었겠죠.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서대문갑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주자 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전혀 없다고 지금 저한테 자료를 보내왔는데 거기 거주자에 대해서 자체 조사한 경과에 보면 8명의 거주자 중에 7명이 찬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명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좌회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런 것은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거 알고 계세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그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대문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 안 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게 서대문구 의견이 아니고 서울시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누가 했는데 건가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서울시의 주무과인 교통운영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금 서대문구에서 이렇게 거주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아무튼 그러면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답변을 잘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U턴이 안 된다, U턴이 불가하다 통보를 받으시면 좌회전을 추진하실 건가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대안으로 저희들도 유턴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차선책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여러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서울청하고 서울시는 일관되게 U턴이든 좌회전이든지 그것들을 상당히 지금 새로 추가하는 것에 대한 금기가 있어서 애초에 설계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서울청이나 서울시를 설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선경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다 서울시에서 뭐든지 거기서 확정돼서 와야지만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다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대문 주민이 다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마을버스도 1번 그분만 잘 하셔서 서울시로 올려주시면 해결이 다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서대문구 뭐든지 다 시로 올리면 서대문구는 특별히 더 잘 봐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노선이라든가 지금 현재 좌회전이 주민들이 다 불편해 가지고 하는 일을 왜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다른 것은 다 해서 서울시에서 해서 서대문구로 다 많이 가져오고 하는데 이건 서대문구에서 이런 게 불편사항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올리시면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그냥 다 서울시로만 떠밀고.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서울시로 떠미는 것이 아닙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제가 잘 알아요. 1번 버스는 2분마다 배차가 되거든요. 다른 버스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어떤 버스가 2분마다 배차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경

윤선경위원

1번 마을버스. 01번이 2분마다 배치돼요. 도는데 다른 건 5분 7분이라고요. 그랬으면 그 1번 버스가 잘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 식으로 홍제 전철역에서 그냥 돌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주민들이. 그런데 자꾸 구역구역을 자기가 침범하는데 그런 것도 서울시에서 어떻게 1번 버스한테만 그런 허가를 자꾸 해주나요? 그렇잖아요. 나는 거기하고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고 좌회전이고 U턴이고도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거기 사는 분들이. 그러면 그런 거 해결을 원활하게 해주셔야지 자꾸 서울시에만 미루고 용역이 어쩌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다른 건 다 서울시에 얘기해서 서대문구가 잘 가져오시면서 이걸 해결 못 하신다는 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어쨌든 민원 해결을 원활하게 잘 해 주셔야지.

명균

이명균안전건설교통국장

윤선경 위원님이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U턴이 됐든 좌회전이 됐든 하여튼 주민들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지껏 위원회 해도 이렇게 장장 1시간 반 한 적은 없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희동 팀장님이시던가, 부탁드려서 연희초교 앞 중앙분리대를 정말 끈질기게 싸워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리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조희동 팀장 애 많이 썼지만. 그리고 궁동산 배드민턴장에 교횡 구간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만들어 주셔서 지금 그 동네 민원이 완전 해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배드민턴 치러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차를 한 대씩 가져와요. 그러면 마을버스가 중요하지 자가용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길이 완전히 막혀서 뒤로 한 1,2백 미터 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교횡구간을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희동 팀장님 한테 자료 요청한 건 저를 주시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광배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한광배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한광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교통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과

리과교통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수

이기수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고정식 CCTV가 5대가 있다는데 어디어디 설치돼 있나요? 127쪽이요. 신규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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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배교통관리과장

6대는 금년에 설치할 것이고요. 현재 설치하고 있는 6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신규설치 6대 하겠다는 신규설치는. 그 장소는 주민참여예산제로 북가좌 한양아파트 횡단보도 맞은 편에 한 대, 인왕시장 한 대, 유진상가 한 대, 세무서길 올라가는 데 한 대, 연희동 사러가 뒤에 한 대, 나머지는 충정로전철역 9번 출구 앞 난타 공연장 앞에 6대가 공사 완료가 이달 말경이면 전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건 지난 번부터 민원 사항이었는데요. 무악재 안산초등학교 뒤에 삼성래미안 후문으로 올라가면 안산자락길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불편하다고, U턴 문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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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배교통관리과장

현장 가서 맨 꼭대기와 꼭대기 바로 올라가기 전 언덕이 있는 데가 원래 U턴 하게끔 만든 U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불법주차를 항상 2대를 세워 놓고 있어요. 그 이면도로 안에는 저희가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장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이 등산객을 위해서 이게 있으면 안 되니까 조치해 주십시오. 문구라든가 해서. 그래서 저희가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현장 나가서 하고 푸른도시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어떻게 조치하셨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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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배교통관리과장

조치하고 난 이후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 끊임없는 등산객 때문에 주변들도 그렇고 올라가면 U턴을 못한다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올라가 봤어요. 뒷길로 해서 내려다보니까 아무런 조치가 돼 있지 않고 주차위반 해서 동그란 거 세우는 거 그걸 3개를 묶어서 뉘어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주차위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뉘어놓으면 다른 차들이 올라오면 당연히 거기다 대거든요. 그거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어떻게 주차를 안 하게 연구하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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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배교통관리과장

일단 회차지점이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를 못하게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뉘고 치우고 들어가니까 24시간 할 수 없는데 방법을 최선을 다 해서 푸른도시과장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무런 조치는 없고 동그랗게 주차위반 했던 걸 연결만 시켜놨더라고요. 못 움직이게끔. 그런데 이미 그게 뉘어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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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배교통관리과장

그 위에 올라가서 돌 수는 있는데 제기능을 못하니까 거기를 항상 주차 못하게끔 계속 나가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못하게 하는 것보다 일단 차들이 U턴을 하고 내려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계속 후진해서 내려와야 되죠. 차가 가서 돌리지 못하니까. 과장님 제가 몇 번 지적한 것 같아요. 저도 끊임없이 계속 거기 해결 안 됐다고 민원이 오는데 다시 한 번 보셔서 연구해서 U턴해서 내려올 수 있게끔 방법을 취해 보셨으면 합니다.

광배

한광배교통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광배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120번 콜센터에서 1위 하셨다고 했는데 1위는 어느 동이 제일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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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배교통관리과장

불법주차가 제일 많았던 데가 어느 동 그 부분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