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심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 오늘은 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최율락 입니다.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산림축산과) 이상 산림축산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심우성의장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의원 정창용 입니다. 225쪽에 조림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5ha를 힐링 숲을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식재 수종은 무엇인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식재수종은 관내에 산림청으로부터 권장수종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 되는데 편백나무라든지, 메타 숲 이라든지 조성을 하라고 하는데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 고 봐 가지고 아직 금년도 계획은 지금 현재......
창용
정창용의원
식재할 대상지는 선정됐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대상지는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은 조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강원도 인제군 같은 데에는 자작나무 숲을 잘 가꿔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양군도 힐링 숲을 가꾼다면 이러한 자작나무를 식재하면 어떨까 한번 주문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걸 참고자료로 가지고 나와 봤어요. (참고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것 좀 한번 보시고서 우리 청양군에도 자작나무 숲을 가꿀 수 있으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230쪽에 보면 칠갑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추진이 있네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은 공원계획 변경 시에 지천 집단시설지구를 해제 되는 건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지천집단시설지구. 대치......
창용
정창용의원
예. 지천집단시설지구도 변경하는데 해제되는 건가,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집단시설지구는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다. 집단시설지구에서 자연마을지구라는 명칭이 변경되어 가지고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혹시 김종대씨가 사업하다 중단된데 이런 곳도 포함되는 건가요? 해제지구로?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해제는 아닙니다. 해제는 아니고 명칭이 변경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명칭만 변경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립공원계획 변경에서 4개면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그쪽 4개면 주민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두 차례를 면별로 했는데, 며칠 동안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대치에서 할 때 정산 분들도 오고, 남양 분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항상 오시는 분들 민원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분야에서 상당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도 진척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데 금년도 12월 달에 도립공원 계획변경 안을 고시한다고 했는데......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먼저도 하다가 중단 됐었네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중단됐었어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내부적으로 진행은 시키고 있어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재산권 침해에서 최소한도 얼마정도의 범위가 축소되는 거예요? 개인별로 사유재산이?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런 쪽으로 계획 나가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전국단위로 입찰을 본 큰 회사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얼마 씩 풀어준다 그런 계획은 아니고 범위를 정하는 거죠.
창용
정창용의원
범위가 지금 4.3km 평방미터인가요? 범위가? 지금 많이 나온 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전체 면적 33중 4.3인데 해제를 건의한 것이 필요가 없을 지역,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분야는 전체적으로 따지진 못합니다. 풀어달라는 것은 전체 33을 다 풀어달라는 얘기인데 4.3이라는 것은 필요분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 공원지역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지역이 바로 도로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데 하천하고 도로하고의 사이. 도로 밑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하고 도로하고 있는 사이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실질적으로 공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는데, 그런 것은......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누가 봐도 여기는 공원지역이 아니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원하는 바지요. 지금 결정되고 있는 분야는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우리가 건의해서 관철시켜달라는 내용이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쪽에 임산물 가공유통지원에 임산물 산지 종합 유통센터 조성 보완 한 개소는 어디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작년 말에 산림청으로부터 위에 보시면 공모사업 있죠? 공모사업이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모선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얼마 씩 작년 말에 뿌려준 것이 있는데 아직 정해져 있진 않고,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시설을 했던 곳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없는가 봐서 보완을 시켜라하는 그런 보완 사업인데 앞으로 정해져 있진 않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231쪽에 등산로 정비에 소규모 등산로 정비 10개소 읍·면 했는데 화성면은 어디를 정비합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화성면은 아직 안 받았어요.
동금
임동금의원
안 받았으면, 군포 수련원에서 올라가는데 백월산 등산로가 있거든요. 거기 좀 했으면 싶어서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백월산 등산로는 금북정맥소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에 보시면 도시생활권 등산로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저희한테 위탁하는 국비사업인데 이분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다뤘는데 민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민원이 있었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민원이 있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233쪽에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우리군은 다들 청정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청정지역에 부합하는 축산농가의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환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축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악취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네.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쪽에 221쪽에 보시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건립에 대하여 요즘 웰빙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산림휴양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구제역과 AI, 그리고 FTA로 인한 개방은 축산 농가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림과 축산의 경제. 환경적 가치가 증대되는 만큼 산림축산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이다, 구제역소독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임산물산지 유통센터는 6월중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224쪽이요?
구기수의원
221쪽에 임산물 산지 쪽.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작년도부터 준비한 사항입니다. 재작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작년도부터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한대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6월중에 완료될 수 있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구기수의원
자부담 포함해서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10억입니다.
구기수의원
법인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완벽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226쪽. 칠갑산 특화림 조성은 작년에 보고 하실 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에 100ha에 3만본, 경관조림의 2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60ha에 1만8천본의 12억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사업비 변경은 저희 입장에서 불가피하더라고요.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가 70%나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변경이 해마다 변경되겠습니다. 내년사업비는 또 감은 계획보다 감되는 일은 없고 더 늘어날 것으로 제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국비가 예측지보다, 계획은 계획이고 사업 확정이 아니거든요. 공모사업이. 사업 확정이 아니고 계획만 되고 있다가 국비를 금년도에는 줄이고 전체 20억 범위를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늘어 날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은 사업이 200만원씩 12억을 들인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변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증액되어서 20ha를 맞추는데 더 저희들이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경관조림을 어디다 하셨었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천장호를 작년 하반기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천장호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사업 착수를 해 놓고 동절기라 겨울철에 나무식재라든가 조경 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일단 중지 시켜 놓고 바로 해동이 되는 대로 사업 진행 시킬 계획입니다.
구기수의원
올해는 칠갑호에 철쭉과 단풍나무를 식재한다고 하셨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이것은 계획으로 설계가 나와 보면 어떻게 그림이 나옵니다. 조감 형식으로 그림이 나오는데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 가지고 의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여기를 군락으로 조림하셔서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게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의원 김중환 입니다. 235쪽에 구제역 때문에 저희 군에서 미리미리 서둘러서 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현재에도 철저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한바퀴 10개 면을 돌때에 차량에 소독으로 다니는 일수가 며칠이나 걸리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지금 김중환 의원님께서 지난 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주셔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강화를 했습니다. 광역살포기 그것을 순회를 해 가면서 차단방역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3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3회 정도 나가는데 요즘은 소형으로만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가 있어 가지고 수리 중에 있고 대체형식으로 소형차량을 이용해서 농가소득은 저희가 광역살포기도 마찬가지고, 소형 살포기도 마찬가지고 농가별로 순회해 가면서 방역을 한다.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그건 지양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공동수역, 공동수역이라 함은 주요도로변이라든가, 축사 밀집지역의 주변, 인근에서 광역살포기를 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역활동이지 농가별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일주일에 3번은 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일주일에 3번 정도. 저는 무엇을 물어보냐면 대형차가 다니면서 10개면은 큰 도로만 다니면서 하잖아요. 한대 가지고는 막상 구제역이 터졌다 할 때에는 한대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대형차량을 한 3대로 해 가지고 구제역할 때 쓰고 농민들 농사철엔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미리 세대 정도만 준비해 가지고 농민들의 전체 방역 같은 것을, 논에 소독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절차를 생각 좀 해 보고 차량을 더 준비할 수 없나.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김중환 의원님께서 저희 축산분야에 상당히 도움 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이기성부의장님께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군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농민을 위해서 축산 농가를 위해서 꼭 이루어 질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과장님, 도립공원. 칠갑산 도립공원 말이에요. 군정 질문 시에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도립공원 폐지시켜라, 폐지시켜 달라. 요구를 했는데 도지사님께서도 적극 검토를 해 봐라. 지시가 있었다는데 우리 군에 내용이라든가 공문이 있었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도립공원관련해서 도립이라는 것이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도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임을 통해 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준 사무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변동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 뭐 합니다만 도에서 직접 관리 분야가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요. 도에서 확실히 관리를 하든가. 우리 청양군 유지였던 걸 도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해놓고 도립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형국이 됐단 말이죠.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도에 다른 방법으로 요구를 해서 적극 대체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주문만 드릴게요. 그동안 공모선정 되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보고를 하셨는데. 개인위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지역에서 많은 군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다. 개인에게 10억, 몇 십억씩 지원이 되고 그런 돈을 오히려 잘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겠지만 밤나무 같은 것 있죠? 저온창고 그런 것 좀 많이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더라고요. 작목반 위주로 선정을 요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개인 것이 됩니다. 개인 것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으니까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김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역살포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3대, 지금 대형이 한 대 있으니까 대형 3대, 소형 2대를 더 확보해서 이것을 산서, 산동 분리해서 벼 병충해라든가, AI라든가, 구제역, 밤나무 재선충 같은 거 공동방역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라 해서 농업지원과에도 이번에 부탁을 했는데.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방역기 사업비를 올 3월까지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시란 말이에요. 내년부터는 확보해서 공동으로 다 대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농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사방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방댐의 설치목적이라는 것은 많은 폭우, 비가 왔을 때 물을 걸러주는 그런 역할 아닙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관내에 1년에 보통 2개 정도가 사방댐 매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2개소.
종관
김종관의원
개소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 처음에 사방댐을 만드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나뭇가지라든가 복 등 이런 것이 많이 차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부 사방댐 역할을 못하는 것이 있어요. 누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챙겨 가지고 담당이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것 좀 제고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재검토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전체 우리 관내 23개소가 있는데 오래 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준설로 사업이라든가 보완을 통해서 사방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232쪽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있죠? 1식이라고 했는데 1개소인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1개소는 아니고요. 꽃길이라든가 가로 화단이 우리군내에 300개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 1년으로 봐서 1식으로 한 것 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전체적으로 1년 내에 꽃길을 만든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낙석방지나 이런 데는 어디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장미식재 관계는 현재 국도 36호선이 저쪽으로 이설될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잖아요. 이쪽길이, 칠갑산길이 36번국도가 소원해 질 수 있다. 그 차원에서 아주 특색 있게 몇 군데 해 가지고 36번 국도에 낙석방지 그 부분에 심을 장소가 봐 가지고.
연옥
정연옥의원
천장호 옆에?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천장호 앞에도 그렇고 터널 지나서 맑은 물 공장 들어가는 입구, 옛날구길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식재할 형편이 닿는 데. 보기 좋고......
연옥
정연옥의원
1년 내에 정리도 하고 식재를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럼 주로 가로 화단 이런 데는 주로 어떤 것을 심나요? 결정이 됐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결정은 때를 봐가면서 사계절이 항상 꽃을 볼 수 있도록 계절에 맞게, 토질에 맞게 수종은 여러 종류가 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입니다. 2015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기획감사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무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쪽에 세외수입확충 및 효율적인 자금 운영에 중장기로 예치한 유효 자금은 얼마나 되지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지금 계좌수로 55개에 분산해서 나눠서 예치하고 있거든요.
동금
임동금의원
예.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금액이 760억 1000만원입니다. 그것을 1년 단위로 혹은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높이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1년 동안에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지금 20억에서 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네. 시중에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입이 매번 줄어들고 있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하셔서 세외수입증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효 자금이 불필요하게 이자 없이 예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해제하고 다시 계좌 설정하는 게 거의 매일 있다시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다음은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의원 정연옥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45쪽에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있죠? 여기서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이 150%가 증했네요. 이것이 뭡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목표액입니다. 금년에 이만큼 받아들이겠다.
연옥
정연옥의원
5억을 받아들이겠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5억을 받아들이겠다.
연옥
정연옥의원
지역자원시설세가 뭐예요?
심우성의장
담당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김대수 세정담당 김대수 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요, 건축물하고 주요소, 주유기 위험시설물, 그리고 지하수로는 목욕탕. 관내는 두개가 있습니다. 소방안전공동시설세었는데 세목이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세로서 전체적으로 목표액은 도에서 확정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5억을 도에서 세입목표를 잡았는데 이것은 달성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것이 혹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담당
세정담당
김대수 화력 발전소서는 저희하고 관계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100% 올랐는데요.
연옥
정연옥의원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 와요?
담당
세정담당
김대수 화력발전시설세는 충남에서 60%가 화력발전세가 전국의 비율입니다. 충남에서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작년에 법이 통과 됐는데요.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하고 도 세입으로 한 60%를 한답니다. 도 세입으로 잡으면 재정 부담금 같은 것이 저희한테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연옥
정연옥의원
그동안엔 청양군으로 들어 온 것은 하나도 없었나요?
담당
세정담당
김대수 도에서 주는 지방재정부담금 있죠, 그것으로 분배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그럼 도로 들어가서 도에서 이곳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 직접 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아는 거 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도세로 징수가 되면 도에서 징수한 비율에 따라서 시군에 재 배분을 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글쎄 이것이요. 올해는 0.3%가 올라서 먼저보다 배로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오는 세가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혹시 이게 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하고 틀린 겁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우리 군에 목욕탕이 두 개 있는데 목욕탕 물세하고 건물세하고 두 부분에 대해서만......
연옥
정연옥의원
확실한 것입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작년 2014년도에는 화력발전소에서 돈이 도로 가서 도에서 우리 군으로 들어온 돈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담당
세정담당
김대수 세정담당 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징수교부금이라 해서 재정부담금을 저희한테 주거든요. 재정여건에 따라서 징수율에 따라서 주는데요. 화력발전소세에서 세금을 걷었다고 해서 저희 청양군에 얼마큼 줬다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거기서 세액이 늘면 저의 청양군에도 재정부담금으로 주는 것이 플러스 알파가 있죠.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100%를 증액 되어 가지고 직접적인 저희한테 얼마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그거하고?.
담당
세정담당
김대수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이것이 확실하게 얼마가 들어온다는 것도 없고 도에서 다른 데에다 같이 해서 주는 거예요?
담당
세정담당
김대수 도에서 추계한 것은 186억 정도가 올해 증액되는 것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시군으로 다 분배되어서 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담당
세정담당
김대수 도에서는 시군마다 주는 재정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것을 징수율이나 재정여건에 따라서 안분해서 주는데 도 세입이 늘어나면 저희 청양군에도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연옥
정연옥의원
확실한 금액은 나오지 않고요?
담당
세정담당
김대수 예.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군세에 보면 담배소비세 있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담뱃값이 올라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인상분을 반영해서 ?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인상률이 57.1%가 인상됐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징수액이 25억 2000만원 정도 징수했는데 금년에 인상분을 단숨에 반영을 하면 39억 6000만원 정도가 올라가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고. 인상하다보니까 금연열풍이 일고 담뱃값 인상이 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순57%가 인상되는 만큼 세수가 증대되는 것은 아니고 작년보다 조금 더 증대 될 거로......
연옥
정연옥의원
여기에는 29.3%가......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목표액도 그렇게 많이 잡진 않았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것은 낮춰서 잡은 세입입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것을 가만해서 목표액 산정이라는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목표액 산정을 해주는 겁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럼 이것은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목표액은 추계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의원 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월 2일자 새로 부임을 하셨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아마 담당도 같이 바뀌었을 겁니다. 본 의회에서 작년도 1회 추경 때 청양의 주차장 문제가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4억을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전혀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진행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돌아가나?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 일부 땅을 매입을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수위실 옆에 땅을 지상 부지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노인어르신 한분이 기거하고 있는 부지. 그 부지가 현재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들을 외지에 사는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은 팔 의사가 있는데 노인 어르신께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살 때가 마땅치 않다고 주저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필지를 제외하고 외 지역을 조금 더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추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토지 임야 소유주하고 협상 중에 있거든요. 임야 편입하는 소유주는 저희들한테 팔 의사가 있다고 해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금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좋습니다. 빨리 그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매번 주차전쟁입니다.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고 247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재정조기 집행,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기 집행이라는 것은 70%가 선급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제가 좀 문자를 쓰겠습니다. 이게 속된말로 조삼모사 비슷하거든요. 조삼모사가 뭐냐면 중국 송나라 때 원숭이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아침에 땅콩 3개 주고 저녁에 7개 준다니까 난리 났습니다. 원숭이들이.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아침에 7개 준다고 하니까 좋아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반기에 70%으로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일이 없습니다. 정부 시책이 그렇다는 얘기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다보니까 그래요. 상반기에는 일 좀 하다가 아침에 사람이 밥 세끼 먹는데 아침에 두 끼 먹고 점심 조금 먹고 굶습니다. 결국 큰 의미는 없다. 단지 뭐냐면 개념을 흐름에 따라서 선급금 문제를 각 부서에서 각과에서는 조기 집행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때로는 선급금을 일부 지급을 잘못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선급금을 지불할 때도 업체에 70%를 줘야 할 것인가, 공사실적에 따라서 중도금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챙겨 주셔야지. 일상적으로 각 과에서 부서별로 조기 집행 현황체크 하다보니까 혈안이 돼서 너무 서두르는 것 같은데 이 문제만큼은 신중하게 챙겨서 해 주십시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참작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예.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는 자체재원을 확보하면서 또한 계약 업무 등 자금 집행부서이고 군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그 역할의 중대함을 아시고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연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이 보니까 작년보다 19억이 증액했네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구기수의원
증액했지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구기수의원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2억 9400만원, 7500만원 목표액을 줄여서 잡았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아까도 말씀하셨지 만 도에서 추계해서 목표액을 설정해 주는데요. 차량등록현황이라든가, 폐차현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추경해서 목표액을 산정해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산정한 내용은 아니고 추세에 따라서 앞으로 세수가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 도에서 추세분석을 해서 목표액을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액에 연연하지 않고 최소한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징수를 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여기 도세를 보면 88억을 받아들인다고 했거든요.? 88억을 받아들여서 도로 보내면 청양군 교부금이 얼마정도?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30%.
구기수의원
매년 결산수입액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죠? 하지만 부과된 세금은 납기 내에 완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과 계획된 목표액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마지막으로 뒤에 청양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이것이 3월쯤에 착공될 수 있는 것인가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착공목표를 5, 6월 잡고 있습니다.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됐거든요. 설계 막바지 있는데. 뒤에 유인물도 보시면 군 관리계획이라고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건축물을 5000평방미터 이상하면 특정시설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라든가. 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그 시설을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심의절차가 아직 남아 있고 5, 6월은 돼야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여기 보시면 여성회관도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여기에 혹시 여성피해자시설도 거기도 포함돼서 별도로 들어가 있나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가정상담소 말씀이신가요?
구기수의원
아니, 1366 사무실이랑은 틀리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가정상담소 내에 업무.
구기수의원
같이 하면 안 될 텐데.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공간 배정하는 부분에서 별도로 협의를 해서.
구기수의원
하실 생각은? 꼭 하실 거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충분히 그런 여유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구기수의원
이것을 꼭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획된 기간 내에 완벽한 시공으로 다양한 수요 계층에게 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존경하는 산건 위원장님, 김종관 산건 위원장님께서 질의 중에 보니까 청사 주차장이요.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입구에 보면 노인 한분 사시는 집 거기가 잘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 부분만 협의가 안 되고......
기성
이기성의원
협의가 안 되면 그건 빼놓고서 매입을 하겠다, 다른 쪽으로.....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산 쪽으로 하면 가능할거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은 맞지 않은 데. 그 한집 때문에 입구가 들어오는데 보기 싫습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최소한 저희들이 계속 종용은 하고 있어요. 아들은 해주는 거로 승낙을 받았는데 노인 어른께서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다른데 가서 사는 게 마땅치 않다고 하시는데......
기성
이기성의원
주차장 하고 한쪽으로 집을 지어드리더라도 가격에서 좀 빼고 해드리는 쪽으로 가야지, 지저분해서 보기도 흉하고 미관상 안 좋잖아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저희도 계속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거만 빼놓고 하면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청사가, 군청청사가 몇 년 됐죠? 신축한지가 30년 됐나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26년째인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5대 때부터 의회 청사를 독립된 기구로 좀 하자 해서 청사를 외곽 밖으로 짓자고 했는데. 그동안에 사연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으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반대하고, 의원님이 짓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부지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의회청사를 짓는 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지자체를 가보면 다 졌어요. 청사를.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건설도시과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이 비가 많이 세고 여름에는 상당히 덥습니다. 어차피 리모델링비가 20억 가까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획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의회청사를 그곳으로 가자. 오히려. 한성희 계장님이 본의원이 얘기를 해서 계획까지 다 짜놨어요. 설계까지, 가설계까지 세웠는데. 1층은 그냥 본회의실로 쓰고 2층을 갖다 리모델링해서 확장해서 의회청사를 짓자. 그리고 건설도시과라든가 이쪽으로 4층으로 올라오고.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청사에다가 직원들 체력 단련실 같은 것도 만들자고 해서 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잠정적으로 검토한 내용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 위치 가지고 리모델링 자체는 증축하는 쪽으로 해서 그것을 해야 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내년에 계획 좀 세워보자고요. 그렇게 하시고 군 청사 저쪽에 보면 산건위원실은 비가 세고 있거든요. 지금 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잡는 것은 뭐냐면 옥상에 비가 흐르지 않게끔 1m 정도 밖으로 내는 수밖에 없어요. 달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벽을 타고 물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비가. 그러면 세지를 않는데 계속해서 사업비만 투자 해 놓지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검토 좀 한번 해 보시고요.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각 읍·면에 가보면 사무실 지금 다 리모델링 해 놨어요. 거의 그죠? 너무나 깨끗하단 말이에요. 좋은데, 옥상 방수가 안 되어 있어서 비가 많이 세고 있어요. 특히 청남면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새고 있더라고요. 리모델링해서 돈 많이 들이면 뭐 할 거야. 그래서 청사관리, 봄에 이것을 임시회 끝나면 각 청사 면에 지시해서 비가 샌다든가 있으면 다 보고 좀 하라고 해서......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관리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동국 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행정지원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대화 소통을 통하여 원만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일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으신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행정지원과)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예.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의원 정창용 입니다. 본 의원이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실적 보고 시 공무원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를 요구 하였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 1월 29일자로 인사행정시스템 개별공개하시고 공개 안내공문을 각 실과 읍·면사업소에 준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공무원들이 궁금하지 않게 공개 행정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심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원 김종관 입니다. 과장님, 청양군의 공무원 현재 정원이 548명, 현원이 548명 맞습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무기계약직 70명, 계약직이 185명, 장애인들이 17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무엇을 묻고 싶냐면 공무원 채용 시에 장애인 선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가 됐든, 중앙지침에 장애인 채용은 몇% 선에서 채용 하라는 것이 있지요? 몇%인지 알고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보면요. 3.1%.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지금 17명.
종관
김종관의원
딱 맞습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장애인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감대가 이루어 졌나 모르겠지만 일 잘하는 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10년 동안 있어도 계약직 무기직으로 있는데, 장애인이라고 홀대 받는 것 아닌가. 때로는 자격증 같은 것도 일반 청양 군내에 일반 읍·면내에 건설도시과라든가 그 부서에 토목 기술자격증 1급짜리 몇 명 인줄 아십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1급 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급짜리가 아직까지도 정식 직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공무원들 청양 대학교 특채할 경우에 대학교 갓 졸업하고 특채 시키는데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장애인이라면 홀대 받지 않게끔 1급짜리 있으면 그분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를 주면 어떻겠느냐.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장애인 17명 상한선에서 충원이 됐는데요. 장애인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채용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양군에 고추홍보대사 연예인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혹시 모르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연예인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석화 군수가 민선 5기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민선 5기 때 청양고추 홍보대사 같은 거 위촉 한 거 있었습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고추박사를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그분을 제가 행정계 있을 때 위촉을 하려다가 그분이 해외 출장 가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주현미 같은 경우도 제가 5대 의원 때 한번 모셨습니다. 그 당시에 김시환 군수님이 계실 때 청양고추 홍보대사로 위촉됐어요. 그 사람이 서울에서 디너쇼라든가, 연말에 행사 때 보면 꼭 그 양반이 청양고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충남 청양 고추 홍보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2008년도 청양고추 홍보대사 정식 위촉.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패만 홍보대사라고 주고서 사후 관리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돈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청양고추 홍보대사 그분들한테는 청양고추가루 같은 거 연말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군청에 각 실과에 고춧가루 홍보비 얼마 서있습니까? 청양고추 홍보비가 1년에 얼마 서있냐고요. 몇 천만원 서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하다못해 고춧가루라도 보내드리면서 청양고추 홍보 많이 해줘서 고맙다. 그걸 못하십니까? 선정만 해놓고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행정지원과에서 다시 파악하셔서 관내에 청양고추 홍보로 위촉되셨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고마운 뜻으로서 연말에 김장할 때 청양고추 제공해주면서 우리 청양고추 많이 이용해 달라고, 홍보해달라고 그런 미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주병선 가수가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주병선, 주현미, 남진, 현숙. 다 있습니다. 현숙 같은 그 분 같은 경우 청양에 우리 차량제공 하지 않았습니까. 이동장애차량도 제공해줬는데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숙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차량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청양 쪽에 관심 갖고 해 줬는데 전혀 관리가 안됐습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올 고추·구기자 축제 때 연예인 위주로 해서 한번 홍보대사 위촉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다음은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쪽에 보면 인구증가 2020중점 추진시책과 관련하여 청양군이 다양한 각도로 노력한 결과 인구증가정책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최근 언론기사를 보면 청양군이 3년 연속 인구증가 청신호로 160명이 늘었다는 기사가 났었고. 그렇죠?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재정해 법적 뒷받침을 하고, 인구증가와 인구유지에 2대 전략으로 강력한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운곡2 농공단지가 100%가 분양되고 5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기업체 대표와 인구문제라든지 기업체를 방문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져 본 적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3월 중에 중동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간담회 한 적은 없습니다. 3월 이후에 간담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간담회 하실 때 상주하는 기업체 임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양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시고. 그렇게 할 때 그분들이 청양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요. 또한 가족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셔야 청양군 인구가 늘 것 같아요. 임직원들보다도. 그래서 거기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일자리 창출에서 제안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청양군에도 아이를 셋, 넷 낳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 젊은 층에서 일자리를 못 찾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지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청양군에서도 일자리 창출할 때 셋, 넷 낳아서 취업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서 외지로 나가지 않고 청양군에서 취업해서 아이들과 살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제안 의견을 드려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 같아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그런 인구유지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한 분들이 제가 주위에 볼 때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265쪽에 보시면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 및 열린 군정 실현에서 효율적인 조직인사관리. 이번 2015년도 1월 2일 날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셨죠? 1월 30일자로 승진도 시키고 전출입도 하고. 거기 보면 임용 되고서 10년 된 행정직 직원이 승진을 한 것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구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행정직 소수 직렬이 문제거든요. 행정직은 다양하게 근무를 할 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소수 직렬 예를 들어서 세무, 사회복지, 녹지, 공업직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지금 나름대로 우대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제하려면 사실 정년퇴직자라든가 명예퇴직자가 나오면 빠른 순환이 됩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7급 된 직원들이 근속기간이 지나서 승진대상이 되면 6급 승진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저도 판단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근속기간이 지난 승진대상자에 대한 인사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제가 1월 2일자 발령받고 저도 행정계를 거쳤었고, 항상 안고 있는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수 직렬에 대해서 근무 가능한 부서를 좀 체크해서 복수직렬로 제도를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지금 보직이 없는 6급 주사들이 많이 있죠? 지금. 6급 주사들에게 보직을 주는 순서를 정해 놓고 있어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정해 놓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좀 하나하겠습니다. 근속승진기간 경과한 직원 명단하고 6급 무 보직인 주사의 임용일, 보직 부여한 날짜도 함께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270쪽에요.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실현에서 장학회 운영 및 교육경비 지원. 명품교육도시조성을 위해서 장학재단운영과 교육환경지원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에도 교육경비로 19개 사업에 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청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세외수입으로 제외한 군세수입의 5%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구기수의원
군세수입액은 5%라고 하면 지방세가 작년에 135억원 수입 되었으니까 올해는 6억 8000만원인데 규정대로 라면 많이 지원해 주고 있네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데요. 저희가 교육경비를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총액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는 세울 수가 없었어요. 이 부분이 감사에도 지적은 되고 있지만은 비단 청양군뿐만이 아니고 계룡, 부여, 서천. 인건비 충족 못하는 곳도 세우고 있어요.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현재 교육부에서 제안 법령을 해제를 하고 개정을 해서 하다보면 내년부터는 문제없이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될 것입니다.
구기수의원
조례를 개정하셔서 규정에 맞게 조치 좀 당부 드리고요. 중고등학교 명문화 교육 육성 지원 사업 중에 고등학교 학생들 야간 학습 귀가 차량에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사실은 인재육성장학기금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학교지원 관계는 물론 인재육성장학금에서 지원도 가능하지만 인재 육성 장학금 200억 조성 목표를 하고 있는데 쓰다보면.
구기수의원
200억이 끝나면 거기서.......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그러면 지역사회 주말행복 배움터 운영에 1억원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은 됐습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선정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몇 개 사업장으로 꾸려 나가시나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한개 사업인데요. 여기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파악 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우성의장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쪽에 청양군 타임캡슐 제작 및 매설사업에 5개 분야에 200여종을 3월 2일 날 봉입식을 하신다는 거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지금 당초 200여점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저희도 접수된 것이 232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 1월 2일 날 민간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소장품 선정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402점이 선정이 됐습니다. 추가로 청양군 역사성이라든가 이것을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네. 100년 전 관심사는 무엇이었는지 후손들이 궁금해는 하려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를 최대한 집약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네. 타임캡슐 매설사업은 간단히 100주년을 기념한다는 상징성을 넘어서 100년 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사는 청양군민의 숨결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사업인 만큼 소장품 품목 선정을 타임캡슐 제작 및 봉입식과 매설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265쪽에 명예 실과장제 운영에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서 경륜과 덕망 있는 전문가를 명예 실과장으로 위촉을 한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예군수님도 계시고 명예읍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위촉을 해야 하는지, 그럼 나중에는 명예 계장님도 위촉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소통입니다. 소통이고, 명예실과장을 도입한 의도는 그분들의 전문적 지식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무보수제로 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명예군수님도 좋지만은 명예실과장도 한편으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래요? 다른 의원 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지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요. 바로 한다는 게 아니고 물론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현직에 계신 실과장님들이 역할을 다 못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268쪽에 교류협력강화 및 선진 군민의식 함양에 자매도시교류 및 우호협력강화에 금년에도 교류협력강화를 위해서 9700만원 예산을 세웠죠? 교류활성화 계획 잘 수립하셔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2014년도 자매교류현황과 우호 협력 강화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동료 의원 님이 하셔서 저는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주문만 드릴게요. 존경하는 구기수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행정직 외에 과장님 말씀대로 소수직렬 뿐만 아니라 시설직이라든가, 농업직이라든가, 산림직등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을 열심히 하면 승진 기회도 우대를 받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해도 승진을 못한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는가, 그렇죠? 여기에서 군청 공무원들 복수직을 검토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께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성의장
업무보고 시 구기수 의원님, 임동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견을 받은 것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원장 전용화입니다. 2015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보건의료원)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15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의원 정창용 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노약층 편의 도모를 위해서 시내버스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경유해서 의료원까지 민원봉사차량을 운영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과정을 한번 나중에 계획수립하신다거나 하면 저한테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 건의 말씀 드린걸 주민생활지원과 기타 다른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구기수 의원님.
구기수의원
네. 의원 구기수 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쪽에 대사증후군 통합관리실 운영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의 건강 수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동 주는 복지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사 증후군 통합 관리실 운영을 위해서 내과와 검진실 공간을 통합 리모델링하신건가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건강검진센터가 다 완료가 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신 소아청소년과하고 예방 접종실이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건강 검진실 하고. 그러면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고혈압 당뇨 교실 일주일에 한번 하는, 별관해서 하는 통합관리실로 다시 만들어서 그곳에 내과환자 주민들이 이용하는 전체 주민들이 상시 고혈압 당뇨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과 환자들 중에서 내과 환자는 환자가 100명이 오기 때문에 약 처방하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충분히 영양이라든가, 합병증 관리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시간도. 그런 분들은 저희 통합관리실로 옮겨서 충분하게 영양관리도 하고 합병증 관리도 하고 할 수 있게끔 대사증후군 통합관리실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기수의원
예. 당초에 있었던.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한명 이용했던, 고혈압 당뇨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기수의원
당초에 계획은 없었어요? 당초에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올해 15년도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기수의원
금년 예산에는 본동 리모델링에 3200만원하고 집기 구입비 1500만원이 전부인데. 그럼 리모델링하는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이사업을 위해서 2015년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여유 있진 않습니다.
구기수의원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저희가 최대로 해서 활용을 하고 혹시 부족하면 의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시면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원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해드려야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291쪽에 3355걷기 자조모임에서 3355는 생활건강에서 나온 말인가요? 아니면, 의료원에서 새로 명칭을 만들어서 동아리 모임처럼 운영하려고 만드신 건가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이 3355는 같이 걷기 운동인데 자세히 확실하게 몰라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구기수의원
일상생활에서 운동할 수 있게 그런 캠페인 식으로.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3355 짝을 지어서 같이 이렇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새로운 것 같아서 동아리 모임인지, 아니면 의료원에서 새로 명칭을 만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옆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290쪽, 65세 이상 노인 의치 보철 사업에 13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병원치료비를 의료원에서 지급해 주는 건가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보조해 주는 건가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산이 세워져서 의료원에서 치료한 보철 사업을 실시한 치과의료 기관에다가 치료비를 보철기,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구기수의원
좋은 사업이네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다음은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301쪽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공중 보건의들 고객응대 요령이나, 환자를 대하는 요령 이런 것을 교육시키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 아시는 분이 며칠 전에 의료원을 갔는데 가면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찾아가는 환자는 사실 몸이 불편해서 가니까 의사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환자를 대하는데 눈은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고, 입으로만 대답을 하니까 환자 쪽에서 상당히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가면 마음의 병도 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응대할 때 조금 더 친절하게, 그렇죠? 바라보면서 응대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혹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앞으로 지적해 주신 환자를 친절하게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물론 많은 환자를 대하다보면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겠죠. 거기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찾아가니까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친절하게 진료를 받는다던지 하면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고 쉽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항상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건의말씀 해주신 부분 명심해서 전 직원과 함께 친절교육 강화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들한테도 특별히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쪽에 불법 의약품 유통 및 오남용 근절에 관내 허가를 득한 대마 재배자가 몇 명이죠?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대마? 재배자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데요. 예방의학계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좋습니다.
없어요?
용당리 화성?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양귀비 및 대마 경작 시기가 5월에서 7월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으로 마을단위로 전에 경작했던 부분을 그런 곳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동금
임동금의원
관내 약국 중에서 사용기간이 경과한 마약류에 대해서 폐기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저희가 마약하고 항정신성의약품은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을 폐기한다거나 아니면 산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저희한테 와서 수급을 확인을 받고 승인을 해 줘야 쓰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해, 한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네. 그리고 289쪽에요.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심뇌혈관 주민교육도 100회를 하고 또한 심뇌혈관질환예방홍보 마당극 공연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심부전증이라든가 고지혈증, 뇌졸중, 동맥경화증 증세가 있을 때 이 질병은 시급을 다투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 빠르게 전문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면 군민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알았습니다. 교육자료 같은 거 고혈압 당뇨가 저희 군이 전국대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인구도 고령화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보건교육자료 이런 것을 알기 쉽게 노인 분들한테 교육 자료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잘 홍보하고 교육하고 대처 요령 같은 것도 따라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리고 301쪽에 24시간 응급실 운영에 생명의 응급을 요하는 응급조치 적정시간은 30분이라고 합니다. 보건의료원의 응급의료체계와 응급후송체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저희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으로 복지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에서 야간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보건의료원이 야간진료 및 응급의료 기관으로 군민의 안전망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중에서도 전문의로 응급의료의학과 전문의, 정형외과, 외과전문의로 배치를 해 놨고요. 특수 구급차도 취약지 응급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배치를 받아서 응급특수 후송하는 앰뷸런스를 배치하고 있고, 핫라인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응급 의료센터 이런 병원하고 단대, 순천향, 을지대학 다 연결이 돼있어요. 핫라인이 있어서 환자가 딱 오면 전담 간호사하고 의사가 판단을 해서 ‘아, 이 사람은 어디로 가면 되느냐.’ 하면서 연락을 합니다. 응급실하고 핫라인 구축이 돼서, 우리가 가면 대처할 수 있느냐, 병실이 입원도 가능 하느냐, 할 수 있느냐 하고 확인을 하고 보냅니다. 보내고, 대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간진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응급을 다투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온 경우에는 핫라인이 구축이 되어서 오고 응급실 응급 의료앰뷸런스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소방서하고 관계가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활용도 하고 해서 그렇게 후송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의사하고 확인을 해서 가능한 병원인가 반드시 확인하고 간호사가 따라가고, 때에 따라서는 의사도 가고 앰뷸런스로 후송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문만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정연옥 의원님께서 잠깐 지적 언급하셨는데 의료원에 보건소에 가보면 전 직원들이 진짜 환자라든가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거든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문제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안 되어 있어요. 문제예요. 진짜. 목면인가 정산에 근무하는 선생님 어떻게 조치 됐습니까? 아직 임기 남았어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3월 달까지가 임기가 정산 보건지소장, 먼저 민원이 있었던. 민원이 있어서 마음 상하셨던 민원인들과 전화통화를 하게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내원 할 수 있다는 잘하겠다는 사과말씀도 드리고. 3월이면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제가 특별 관리를 합니다. 자주 전화를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있어 지금은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분들은 사회 나와서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인성, 인내교육이라는 것이 돼야 하는데 환자들한테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진찰을 하고 있으면 되나요. 그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의료원은 원장님이 이하 과장님 전 직원들이 정예 멤버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본의원이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올해도 군민들에게 늘 건강이 넘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1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