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혁신경제국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경제국장 최성열입니다. 혁신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감경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미경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전목 세무과장입니다. 구정회 납세과장입니다. 허성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자리창출과장 감경석입니다. 일자리창출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3만 개 창출입니다. 2018년도까지 일자리 3만 개 이상을 창출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김해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산학관 협의체 구축을 위한 MOU 체결을 10월에 하겠습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 등 240만 평 산업단지 조성과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 추진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서민 생활안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근로사업은 12월까지 연 2회 5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130명을 대상으로 1월에 시작하였고 7월부터 하반기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2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70명을 대상으로 3월과 7월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 구인구직 불균형 해소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내 상설면접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동행면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면접 시 상담사가 동행하여 근무현장까지 직접 방문하여 구직의욕 증대 및 구인자에게 신뢰감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알선창구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시에 가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경남동부권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9월중에 인제대학교에서 120개 업체와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사 상생협력기반 정착을 위하여 노조대표자 세미나는 4월, 근로자의날 기념 근로자화합축제 개최는 5월, 근로자가족체육대회는 10월에 개최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적응 지원사업은 한글교육지원과 한국문화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0개 업체입니다. 지원내용은 인건비 지원에 2억 2500만 원, 사업개발비에 1900만 원, 시설장비비에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에 신청기업을 접수받은 후 4월에 지원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28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올 8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공예업체는 229개 업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11회 김해시 공예품대전 개최는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김해 문화의전당에서 개최하겠습니다. 6월에는 제45회 경상남도공예품대전 출품 지원과 9월에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출품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입니다. 융자규모는 200억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2차 보전 2년간 연 2.5%와 신용보증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하겠습니다. 2013년도 지원실적은 630개 업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에 상반기 자금신청 접수와 7월에 하반기 자금신청을 접수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비자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조사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겠습니다. 물가안정 홍보 및 현장점검은 명절, 휴가철 물가안정 점검과 물가안정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최고의 도시가스 보급입니다.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현재 81.1%입니다. 2014년도에는 16억 원의 사업비로 744세대의 주민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의 예산으로 813세대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설치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당초예산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 시 2억 원을 확보하여 당초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도시 김해 건설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김해 건설 조성을 위한 지역지원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대상은 공공건물입니다. 태양광 50㎾에 3억 원이 필요합니다. 2월에 국비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 13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구당 135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에 시작하여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계층 에너지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LP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700세대를 대상으로 LP가스시설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350세대 대상으로 가스레인지 등 물품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구입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770세대 대상으로 난방용 연탄구입비 쿠폰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도시 김해 건설 이래서 시민이 행복한 주택지원사업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3억 6000으로 되어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서에 보면 1억 8000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비 1억 8000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초예산서에 보면 1억 8000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추진 중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면 그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그럼 실제로 가구당 135만 원이 아니고 곱하기 2입니까?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순수한 시비를 135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가구당 282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짜리를 설치하게 되면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920만 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약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계산을 해보았어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3㎾ 이러면 잘 안 와닿거든요. 저도 찾아보니까 주택 전기요금이 5단계 정도로 누진구간으로 되어있다 그죠? 그래서 3㎾짜리를 설치하니까 한 달에 300㎾ 정도 전기가 발생한다 맞지요? 혹시 생각해보신 적은 있나요?

그것까지 깊이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쭉 한 번 이야기해볼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300㎾ 정도가 3㎾짜리를 설치하게 되면 한 달에 전기가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300㎾가 우리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 달에 보통 일반적인 가구는 400㎾ 이상 쓴답니다. 한 600㎾을 월 쓴다고 가정했을 때 30~40만 원 정도 전기료가 나온답니다. 그럼 300㎾와 600㎾을 계산해보았을 때는 실제로 전력량에서 2배 정도 차이나지만 600㎾ 쓰는 집에서 3㎾짜리를 달게 되면 300㎾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전기세를 따져보면 4~8만 원 정도 밖에 안 나온답니다. 실제로 전력량은 반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지만 전기세는 거의 5~10배 가까이 차이 난답니다. 그래서 한 달 금액으로 따져보면 20만 원 정도 적게는 1년으로 따져보았을 때는 200~300 정도쯤 차이가 난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달게 되면 그것까지 깊이 생각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 투자했다 치면 빠르게는 2년 내에 늦게는 3년 내에 그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명은 30년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엄청나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똑같이 1억 8000으로 잡혀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8000 잡혀있던 것이 1차 추경에서 1억 5290만 원으로 27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 보니까 1억 3690만 원으로 또 156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실제로 안다고 하면 주무부서인 과장님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많이 설치하십시오. 여러 가지 면에서 공해도 발행 안 하고 좋습니다.”라는 그런 홍보를 해 주어야 될 것인데 보니까 1억 8000 당초예산에 해 놓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1억 8000 배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올해도 역시 똑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1억 8000 했어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예산서에 배정만 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깊이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속속들이 실무자가 하는 일을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을 접수받고 시행을 하지만 신청한 사람이 사업을 계약할 시점에 자부담이 많을 경우에는 사업을 신청하고 나서 취소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과 결산추경에 사업비가 삭감된 사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신청할 때

그분들은 다 알고 신청하는데 사업비가 저희들이 선전도 1가구당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홍보하고 에너지관리공단과 개인 설치하는 업체에서 자부담관계는 선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확하게 약 1000만 원 든다고 홍보를 하지만 계약할 당시에 자부담이 500만 원 정도 들면 계약을 했다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삭감된 사연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5000만 원 정도 벌써 당초예산하고 차액이 나는데 먼저 1차적으로는 홍보를 충실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마저도 안 된다면 앞쪽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하는 부분 있지요? 아주 좋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해서 소상공인들 최대 5000만 원까지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업을 해보아서 아는데 정말 어렵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일수라고 그러지요? 정말 비쌉니다. 그런 돈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쓰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본인 담보대출하는 게 아니고 본인신용으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보증을 서주고 은행에 알선해서 그렇게 대출받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면 5000만 원 2년 동안 보았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275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계산해보면 그죠?

예.

275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1억 정도 지원해 주었을 때 18억이라는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계산해보면 그래서 당초예산서를 작성하신다든지 할 때 이런 부분에 깊이 생각해서 다른 쪽에 포지션을 더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을 나무라고자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깊이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올해 소상공인은 작년 150억에 올해 50억을 늘려서 200억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전금하고 수수료를 7억 했는데 올해는 8억 2500만 원 해서 차츰차츰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런 데서 금액이 그렇게 되는 부분을 차라리 애당초 처음부터 이런 쪽에 증액해 주면 어찌 보면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도시 김해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보았을 때는 홍보가 거의 잘 안 되지 않나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합니다. 도시가스처럼 가스가 싸기 때문에 신청했다가 자기 자부담이 많으면 취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전기절약도 되지만 계약할 시에 자부담이 이 사업은 사실상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재산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좀 쉽게 생각했다가 막판에 가서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을 올해까지 해보고요. 자꾸 이 예산이 삭감되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에 증액하도록 그리 정비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한 5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2년 정도 만에 그 금액을 뽑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린다면 저는 아파트에 사니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하겠습니다.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관리도 일자리창출과에서 하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해시에 총 몇 곳이나 될까요? 전통시장이

여섯 곳입니다.

이 전통시장 인허가 관련해서 법령에 정해진 게 있나요? 어떤 기준이라든가

있습니다.

법명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나고

제가 지금 여기에

그럼 끝나고 법명하고 조례 같은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 명칭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일자리창출과에서 전통시장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부원동 새벽시장 관련해서 전국 이슈화까지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혹시 대책 같은 것 마련 중에 있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새벽시장에서 장사가 허용 안 된 구역에서 계속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동상동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의해서 작년 9월부터 부원동 시장에서 올라오면 받아들여서 같이 상생해서 새벽시장과 상설시장을 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새벽시장 노점상들이 아직까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로과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그분들을 동상동 시장으로 옮기려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세우고 있는 대책은 동상동 시장으로 흡수 통합시키는 것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대책은 없으신가요?

지금 적당한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다행스러운 게 그래도 가까운 동상동 시장 상인회에서 결성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만큼만 해도 저희 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데 지금 다른 곳에는 저분들을 옮겨서 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도시 한복판에서 저런 업을 한다든지 다른 곳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여기에서 해라 저기에서 해라 할 어떠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이런 대책을 세워보았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고 해서 지금 가까운, 시장에서 1㎞밖에 안 되는 가까운 동상시장에서 언제든지 오면 같이 상생해서 새벽과 하려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 동상시장 상인회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분들이 올라오시면 받아들일 준비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다해 놓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부원 새벽시장 상인회 쪽 하고 동상시장 상인회 쪽 하고 대표자 분들 만나 뵙고 동상동 상인회 전통시장에도 한 번 방문해서 현장을 보았거든요. 새벽시장 측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계속 파악 중에 있는데 장소가 협소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 상가 앞에 노점을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 상가 쪽과의 자릿세문제 같은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혹시 새벽시장 쪽하고 대화는 계속하고 계시나요?

그 업무는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상시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상가 앞에 저분들이 올라와서 영업을 하게 되면 자릿세는 전혀 안 받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하려고도 도장까지 찍으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부원동 새벽시장 상인들이 안 해 주어서 지금까지 있지 자릿세라든지 자리가 좁다든지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상인들하고 대립하지 않고 조기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동상시장 한 곳만 두고 검토하시지 마시고 새벽시장 쪽하고 이야기를 잘하셔서 다각적인 방법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니까 지속가능한 맞춤형일자리 3만 개 창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요. 혹시 대략적인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3만 개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저희들이 2018년까지 일자리 3만 2000개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5년이 되어서 아까 뒤편에 있는 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상담사도 1월 1일부터 1명을 더 채용해서 3명 운영하고 있고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일하는 방법을 다르게 생각해서 올해부터는 2018년까지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는 전 행정력을 이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5년이지만 상반기나 하반기 되면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업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8년까지는 일자리 3만 개 이상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 과와 관련 부서가 협의해서 이 계획의 실적이 바르게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근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사업이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저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계속 생기고 있다 보니까 기업체가 유치되면서 아마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사업 인가를 낼 때 인력수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에 요청해서 시보를 통해서 일자리창출을 해본다든가 구인구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한문도 발송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일 2월 5일 저희들이 100인 이상 기업체 80개 업체 인사담당자를 모셔서 일자리창출과 관련되는 과에서 시 전체의 3만 개를 위해서 협조해 주십사 하고 내일모레 회의까지 개최해 놓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좋은 계획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시행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업체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4페이지 보니까 전국 최고의 도시가스 보급 사업 관련해서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예산이 생각만큼 많이 수급이 안 되는가 봐요?

올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2억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2억이 편성되면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할 때 필요한 금액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해시에 보면 신도시 조성이나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공동주택단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주택단지들은 어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스비, 겨울철 난방비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하는 시간인데 과장님 설명이 이때까지 하신 과장님 중에 제일 시원 명쾌하게 해주셔서 설명은 이해가 잘됩니다. 그중에 제가 한 가지 보충설명이 필요한 게 있어서 11페이지에 공예산업 육성 이래서 1억 24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도예업체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도예업체는 예산이 그냥 지원금만 지원하나요? 아니면 전시회 이것만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김해시 공예품대전과 경상남도 공예품 그리고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때 지원하고 또 김해시 공예품대전 때 수상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상당하게, 지금 금액이 제가

지원한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예. 도비 560만 원과 시비 2800만 원을

시상금으로

1등을 하게 되면 개인에게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본 위원이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도예촌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요.

예. 기억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적으로 매년 계획하시더라도 도예하시는 분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도예촌 조성이 그분들 숙원사업이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과장님한테 장기적인 계획을 요구하기는 좀 힘든데 졸업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어쨌든 실무계장님 측에서 김해만큼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데가 없다고 봅니다. 도예하시는 그분들 숙원사업인데 장기적으로 부탁말씀은 도예촌을 조성하는 플랜을 짜보았으면 싶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서 저희들도 문화예술과 도예촌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 자리에 소상공인들 모임 단체가 있지요?

있습니다.

여기 소상공인 모임 단체 아닌 사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요?

예.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쪽에 안 들어가 보아서 이것 나중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원동 새벽시장 관련해서 제가 아까 놓친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관련 협의내용도 제가 제출 받아서 검토해보았는데 서로의 생각 차이가 꽤 큰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될 사안인데 아직 제가 현황파악 중에 있지만 그렇다면 새벽시장이 지난 20년인가 30년간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전통시장으로 허가 받은 곳은 아니었고 그럼 20~30년간 불법으로 해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동안 새벽시장 관련해서 어떤 단속이나 시정조치라든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국 노점상 상인회에서도 개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정인이 부지를 사고 나서 특정인이 그 부지를 팔기 전까지 자릿세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전혀 행정이 미치지 않고 있다가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 지금 그런 문제가 파생되었는데 오히려 노점상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행정 대응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노점상들도 대충 보니까 김해시민들 여기저기서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전에 기존 20~30년간 써오면서 그 사유지 땅주인하고 협의를 미리 끝낸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김해시의 행정 대응만큼은 누가 보아도 특정인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앞장서 나서주는 꼴밖에 안 되는 모양새는 너무 과하게 비추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대화해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해 말까지만 하고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게 아니더만요. 내용상으로 보니까 서로 협의해서 절충점이 나오면 가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협의가 안 되니까 지금 그분들은 답답한 마음에 그러시는 것 같고

위원님

잠시만요. 동상시장도 사실 슬럼화가 일부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 동상동 시장 상인회장님 어제 만나뵈었는데 계속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새벽시장을 같이 합치면 시너지효과는 볼 수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서 너무 과잉대응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불법으로 장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빨리 치워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너무 단속 위주로만 행정을 펼쳐서 오히려 더 큰 반감으로 문제가 더 크게 확산되기 전에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부원동 새벽시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6개월 여 걸쳐서 충분한 대화도 있었고 여러 차례 상인들의 요구에 양보해서 들어주었습니다. 일단 잘 지켜보시고 최대한 물의가 없이 해서 서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보시고 많은 부분들은 한쪽 부분만 들여다보면 다른 쪽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3만 시민 전체를 볼 때 서로 피해가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물론 거기에 노점상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워야 됩니다. 빨리 치워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더욱이나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다 덧붙여서 불법을 막기 위한 불법을 행정에서 저지르는 부분들은 사실은 방법적으로 맞지 않지 않았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업무보고 이외의 좀 동떨어지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 부탁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쪽보다도 제가 그쪽 동상동하고 부원동 새벽시장 쪽에 같이 있는 시의원입니다. 안에 한쪽만 보고 우리 행정 쪽 기관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간벌기용이고 맨 처음에 그게 시작되었을 때는 아까 말한 매매된 땅이 있습니다. 그 땅 주변으로 해서 묵시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본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도로가에 나오면 안 되지요. 이유 없이, 행정에서는 전에는 우리가 법보다 중요한 것은 관행이라든지 관습이 있습니다. 관습대로 왔다가 지금 그 관습의 메인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또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체 장소를 만들어줄 때는 거기에 따라야지요. 이게 지금 4개월, 5개월 먼저 올라간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고 자기들은 그냥 거기에다가 또 어찌합니까? 전국 상인회까지 연결시켜서 전부 다 오면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행정집행 자리에, 집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하세요. 마대자루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 이틀에 걸쳐서가 아니라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약속대로 불법이 되어있는 것은 처리해야지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도 외부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자리가 되고 또 시의원들이 말씀하셔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약속대로 하세요. 지금도 시간끌기용으로 구정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안에 깊은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은 다 못 드리겠지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와서 의생명센터를 포함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융자 규모는 1100억 원에 대한 이자보전입니다. 2014년도는 547개 업체에 1억 715만 6000원 정도 융자 신청을 했습니다. 대출한도는 5억 원이고 이차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이 2.5%고 시설자금은 2%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올 9월 준공 목표로 진행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35%입니다. 지금 2층 건립 중입니다.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경제포럼입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우리시와 IGM세계경영연구원 공동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최신 국내외 경영전략과 경영정보 제공으로 기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체 실태조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기업체 통계조사입니다. 관내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기업체 수는 7,053개입니다. 2013년도 대비해서 112개 기업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올해는 추가 항목으로 복지와 노조 설립 부분 등 추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김해 미래 20년 전략 육성으로 로드맵 수립을 용역하겠습니다. 국내외 산업발전 추이 전망이 밝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통합의료나 항노화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계획 수립하고자 합니다. 4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9월에 최종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부산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 추진입니다. 2013년도 10월에 통합연구용역 협약 체결하였으나 2014년 11월에 신규개발지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도와 미래부와 농림부의 실무심의 때 우리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관철되도록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두뇌한국 21+사업 지원입니다. 인제대와 김해시, 교육부 공동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매칭사업으로 우리시가 매년 6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인제대 LINC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매년 1억 원 매칭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우리시는 올 4월중에 서유럽 종합무역사절단을 파견하겠습니다. KOTRA와 중진공에서 협조해서 12개 업체 내외로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편도 항공료 지원과 시장조사비, 상담실 임차료 등을 지원합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6월중으로 6개국 30여 개사 바이어를 초청해서 내수판매 위주 업체를 수출판매업체로 전환시켜서 수출증대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참가업체 수가 100여 개 정도 참가했습니다. 다음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은 해외박람회 참여 지원과 해외지사화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FTA 활용 설명회 등에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진영 죽곡농공단지 붕괴사면 복구공사를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나전농공단지 오수처리장 고도시설 개량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계농공단지 공단 증축을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보고를 마치고 의생명센터 업무보고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생명센터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입니다. 2013년~2016년도까지 36개월 의생명센터 주관으로 백병원 임상시험센터와 부울경 치기공업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경남 전략사업의 기술융합 및 브랜드 발굴을 통한 신 치과산업을 육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나노광학산업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12개월을 합니다. 경남TP와 공동 주관입니다. 나노광학산업기업 30여 개 업체가 발굴되었으며 제품고도화 및 시제품 지원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치과용 스캐너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입니다. 2013년~2015년까지 24개월 동안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디디에스와 의생명센터 공동 연구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창의인력양성사업입니다. 인제대학교와 의생명센터, ㈜영케미칼 공동 주관으로 전문인력양성사업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한ㆍ중 치기공 유학생 교육사업입니다. 중국 상해교통대학 치기공 전공자들이 저희 의생명센터에 방문해서 1년에 80여 명 정도 치기공 전공자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기 생산업체 국제마케팅 지원입니다. 병원설비 전시회, 박람회 등 시장 판로개척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작년부터 2016년까지 23개월 동안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내지는 교육 개설, 세미나, 네트워킹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지원사업입니다. 입주기업 및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해 의생명센터가 보유한 첨단장비를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입니다. 디지털을 활용한 덴탈제품 전문가과정으로 이공계대학 졸업생으로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미취업자 직업교육입니다. 의생명센터 장비를 활용해서 국비지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술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제조업체 실태조사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부탁드렸었는데 실태조사를 할 때는 기존 내용에 업체별 종업원 현황이라든가 사내식당 운영여부, 기숙사 사택 운영여부, 노동조합 설립여부, 조합원 가입 인원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어차피 용역을 내는 김에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2015년 9월 정도에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용역 발주하는 내용이 잠정적으로 초반에 나오면 1부 보여주시고 같이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해서 확정해서 용역 발주가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 한ㆍ중 치기공 유학생 교육사업 중국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지요?

예.

그것을 하는데 국비와 시비를 들여야 되나요?

이 부분은 우리 의생명센터가 덴탈 특화입니다. 의료기기 특화기 때문에 중국학생들이 오면 자기들 자비로 옵니다. 자비로 와서 제반적인 교육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투입하고 와서 저희들이 덴탈 쪽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노려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을 어쨌든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비를 우리가 드리고 해서

체재비는 자기들이 하고

그런 것까지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전반적으로 의생명센터에서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 나노광학산업 기업지원, 치과용 스캐너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다 그죠? 국비나 시비가 다 들어간다 그죠?

예.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런 기업과 같이 매칭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우리 김해시나 혹은 국가가 얻는 혜택들은 특히 국비니까 국가는 얻는 혜택들이 뭐지요?

기술 R&D 쪽입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이 많다보니까 기술력이 많이 부족한데 연구원들과 같이 공동으로 대부분 경남TP도 참여하고 우리 의생명센터도 참여하고 기업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기술 향상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냥 기업체의 기술 향상?

예.

김해시가 얻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의생명센터가 처음에 대표적인 예가 ㈜한메드인데 그 기업은 제로 상태에서 지금 수출부터 시작해서 의료기기를 아주 고가장비를 같이 개발해서 성공한 예도 있고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럼 우리 김해시가 의생명센터에 85억 원 정도 연간 지원하나요?

7~8억 원 정도

김해시가 얻는 것은 고용창출?

고용창출, R&D 이런 쪽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신데 좀 더 예를 들어서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데는 고용창출이 증가된 기업에 지원한다든지 전년 대비 그런 옵션을 걸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게 참 많으시네요. 좋은 시책이라든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서 거의 하위권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하위권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저도 기사를 보았는데 그 기사는 중소기업 위주로 한 게 아니고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전체 통계를, 초점이 좀 다르더라고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그 기사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우리 시책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김해가 중소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보기에는 입지조건이 다른 도시보다 엄청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치라든지 주변여건이 좋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도 있고 우리 시책 부분도 있고 아마 그 하위권에 들어간 부분은 통계가 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좀 더 검토하셔서 대책방안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소기업육성자금 출발해서 얼마 만에 스톱되었습니까?

하루 채 안 걸립니다.

하루도 채 안 걸리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신청하고

저희들이 우리시 자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 자금도 있고 중기청 자금도 있고 이러니까 기한을 조금씩 여유를 두고 하기 때문에

아까 박민정 위원님이 이야기 드렸지만 물론 그게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겠지만 홍보가 미처 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그 점은 저희들이 주간정보라 해서 주일마다 기업에서 일어나는, 앞으로 해야 될 홍보사항이나 이런 것을 계속 올리고 또 메일로 보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할 때 추진계획을 보니까 4월에 유치기관 및 입주업체 모집 이래 되어있는데 유치기관이라 하면 우리 시에서 어떤 기관을 유치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관이면 더 좋은데 예를 들면 수출 관련이면 KOTRA 분소나 아니면 중진공이라든지 중소기업청 관련이라든지 많습니다. 재무, 세무 이런 부분 기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얼마나 유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의 편의가 많이 달라지겠지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기업업체가 얼마나 이 유치기관에 따라 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항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염려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업들이 그 안에서 해결이 다 될 수 있는 모든 유치기관들을 유치하게 되는 것 같으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4월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염려하셔서 유치기관을 좀,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닿는 그런 기관들을 많이 유치해서 업무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비즈니스센터가 성공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에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원주례회인가 아니면 의원들 한 번 모임이 있을 때 해외 바이어 관련해서 그전에는 시의원들도 동참했었는데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장님,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한 번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한 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납세자가 공감하는 능동적인 세정 운영입니다. 우리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6.6% 증액된 6482억 원으로 도세는 6.8% 증가한 3938억 원, 시세는 6.5% 증가한 2544억 원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납세자 중심의 편의제도와 정보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과세대장 정비, 사전 안내문 발송, 비과세ㆍ감면 현지조사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등기 전매 부동산 등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 관리,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내용 및 개정 세법, 전산시스템 운영 교육 등 완벽한 준비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과세대장 정비 및 무허가, 미준공 건축물 토지 이용에 대한 현황조사로 과세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여 정확성을 꾀하고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2만 8540호에 대한 가격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조사대상 273개 업체에 40억 원 추징을 목표로 부대비용 신고 여부, 과점주주, 명의신탁재산 취득여부 등 취약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과세ㆍ감면세원 관리 강화입니다. 관리대상 5,174건에 대하여 현지방문 및 전산자료 조사로 기업체에 대하여는 임대 또는 매각 여부와 비영리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감면목적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수고 많으신데 얼마 전에 검찰조사한 곳이 세무과입니까? 납세과입니까?

세무과입니다.

그 내용 대략 파악하셨을 테니까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좀 아직

제가 대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세무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사가 세무 전체적 창업기업 취득세 환급에 대해서 발생했는데 수사가 얼추 마무리되었는데 개인 비리로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 비리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 특별교육을 시켜서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짧게 답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김해시 청렴도 문제 때문에 한동안 홍역을 앓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계속 파생되면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세무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납세의욕까지도 저하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되어있는데요. 저는 가상계좌로 해서 입금을 시키는데 실수로 오작동을 해서 100원 단위를 한 번 잘못 입력해서 초과해서 송금을 시킨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상계좌로 입금을 시킬 때 과부족이나 초과금액이 되면 그것을 전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안전장치가 되어있나요?

그 부분은 금액이나 이런 게 안 맞으면 입금 처리가 안 됩니다. 계좌번호하고 금액이 정확하게 맞아야만 입금 처리가 되고 만약에 금액이 틀리게 되면 오류로 해서 송금이 안 됩니다.

가상계좌의 금액에 맞는 금액이 입금되어야만 입금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하시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네요. 그럼 저는 처리가 안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저도 한 번 실수해보니까 그게 입금이 안 되고 인터넷뱅킹 상에서도 보면 금액 오류로 해서 처리가 불가하다고 그렇게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영철 위원님 같으면 위원님에 대한 계좌지 그게 다른 계좌가 없거든요. 그게 고유번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초과비나 과부족은 발생되지 않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과 소관

납세과장 구정회입니다. 납세과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입니다. 체납액 현황으로 2014년 12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6859억 4500만 원, 미수납액은 473억 900만 원입니다. 그중 현년도 미수납액이 217억 9400만 원, 과년도 미수납액이 25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반 운영 및 고액체납자 책임징수 담당자를 지정하고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재산압류, 공매 및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전 정보파악으로 조기 채권확보 및 과감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2014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은 2,462건에 징수금액은 11억 3600만 원입니다. 경기침체와 납세의지 부족 등으로 자동차세 체납이월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2015년에도 연중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실시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시 재정건전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질체납자 재산 공매 강력 추진입니다. 2014년 부동산 및 차량공매 현황은 292건에 6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장방문 및 전화를 통한 납부독려와 공매 사전예고를 통하여 조세 저항을 줄이고 빠른 시일 내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부도난 업체의 재산은 신속한 공매실익 분석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376억 1500만 원입니다. 그중 현년도가 53억 3500만 원, 과년도 체납액이 322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현년도 부과액의 97% 이상, 과년도 체납액의 10% 이상을 설정, 징수하기 위해 세외수입 징수부진부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초납기내 자진납부 유도와 체납자 분석 및 재산 급여 등 압류, 공매로 강제 징수하도록 하고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용자금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보유자금은 1898억 600만 원으로 정기예금을 1600만 원 해 놓고 공금잔액은 296억 7200만 원입니다. 자금의 적기 배정으로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과 철저한 자금의 수요예측으로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구제제도 운영 현황은 사전 구제수단인 과세전 적부심사 22건, 사후 구제수단인 이의신청 24건을 비롯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최초단계부터 철저한 대처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 납세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고의적 탈루ㆍ은닉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리,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홍보입니다. 2014년 납세편의시책 이용 현황은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전자납부 245만 2905건으로 2014년 전체 수납 254만 7844건 대비 96.3%를 전자납부하였습니다. 납세편의시책 홍보 리플릿 3만 부를 제작 배부하는 등 세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납세편의시책 홍보 강화로 전자납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51페이지에 자동이체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납세편의시책 홍보 리플릿 3만 부 내에 이런 내용도 다 포함되겠지요?

예.

이런 것들은 저도 사실 자동이체가 있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자동이체로 하면 모든 세금은 다 발부되자마자 자동으로 빠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기분에 대해서는

정기분에 대해서는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네요. 자동이체를 해 놓으면 어차피 이의가 없는 선에서는 계속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자동이체가 있다는 내용을 강화해서 홍보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선진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책사업으로써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되는 사항이며 금년도 주요 추진할 사항은 2014년도 사업인 진영 중구2지구와 진례 담안지구 마무리단계와 연계해서 금년도 사업지구인 진영 좌곤지구와 진례 초전지구의 431필지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단계별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전면시행과 관련해서 도로명주소 변동사항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안내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필요한 여건 등을 확충하여 도로명주소 홍보 등으로 사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정되어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법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바 수혜대상 시민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4년 말 현재 우리 공유토지분할 추진실적을 보면 신청 41건에 개시결정 38건에 92필, 공부정리 및 등기완료가 32건에 77필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고유 업무로써 지적측량성과 검사 강화로 지적 관련 고질적인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토지이동지 정리와 지적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고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체계적이고 적정성 유지를 위해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 산정해서 지가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의 기준 틀을 마련하여 선진 지가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대상 필지 수는 총 24만여 필지로써 지가산정은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으로써 결정고시는 5월말과 10월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써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도시개발, 교통시설 및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 등으로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990㎡ 이상,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1,650㎡ 이상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추진과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 땅 찾기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몰랐던 토지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근거에 위배됨이 없도록 규정을 준수하여 지적전산과 연계해서 찾아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며 민원처리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방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국토부 주관으로 추진되며 현재 2개 부처, 5개 법령에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나의 종합 공부로 통합하여 복잡한 민원서류 발급과 업무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 등의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 2단계로 사업이 완료되어 지난해 7월 1일부터 단독 서버 운영이 되고 있으며 최종자료를 전환해서 공부와 상호간 오류 정비와 3단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및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중개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59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이 내용이 자기 땅이 아닌데 건물을 지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자기 땅이 아니고 일단 한 필지의 공유로써 각종 행정법,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여기에 위배되어서 분할을 부득이 못한 토지에 대해서 공유로 지분 이전을 해 놓습니다.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사항을 배제시키고 여기에서 분할해 주는 이런 특례법이 되겠습니다. 소유는 자기가 되어있습니다. 1년 이상 자기의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분할할 수 없는데 건물을 지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분할을 하려고 보니까 때로는 건폐율이 오버되거나 이래서 분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지 최소면적이 미달되어서 분할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은 부득이 공유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분으로 해서 100평 중에 10평은 내 지기다 이런 식으로 지분 이전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전된 기간이 1년 이상 도래되어야만 본 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게 그러나 그 부분이 분할 못한 것을 가지고 그리 규제하는 부분을 지금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분할하면 특례가 아닌가요?

그래서 특례법입니다. 특례법으로 이번에 제정된 게 지금 건국 이래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라는 게 주기는 한 7~8년 주기로 되는 것 같습니다. 최초가 80년도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가 났을 것이잖아요. 그죠? 분할하기 전에는 용적률에 맞게끔 인허가가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인허가 난 부분은 거의 문제가 없는데 여러 필지 종전의 건물들, 건축법이나 이런 법의 이전 건물에서 다소 점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걸쳐져 있는 도 구획정리 되어있는 데라든지 도심지에는 크게 그런 게 없고 구획정리가 안 된 것, 옛날 재래도시 동상, 서상 이런 부위 그런 데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개발 된 데는 그런 게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몰라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시의 국유지, 공유지, 시유지 이런 것 다 현황파악 가능하신가요?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도 자격이 안 됩니다. 한 사람만 되는데 그게 개인정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신청하면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조상 땅 찾기 이런 부분들도 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이고 개인정보관계 때문에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정책적인 수립은 저희들도 못하고 있고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한다든지 이러지 우리 시군구에서는 그런 자료가 안 나갑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유지, 공유지 그런 것들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인가요?

그 관리는 주관부서들이 다 있고 그 데이터를 하면 자료는 나옵니다. 자료는 나올 수 있어요. 그 문은 열어있는데 그것도 기능을 한 사람만이 담당자를 지정해 놓았어요.

그럼 국유지, 공유지, 시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관리한다?

그것은 자기 재산이니까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우리시 관내 군유지 총괄 리스트를 빼라 하면 우리 전산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현황파악 좀 해보려고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토지정보과 소관인지 제가 몰라서

그것은 소관 부서가 총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지만 국ㆍ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회계과에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디에다 요청하면 됩니까? 회계과에 요청하면 되나요?

그것은 관련 규정에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상에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세한 관계는 일단 그것은 담당부서 과장하고 담당부서장님한테 법상 위배사항이 없는지 데이터가 나가도 조회가 가능한지 그것은 담당부서에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디 쪽입니까? 그 담당부서가

회계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와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출장소장 박환중입니다. 2015년도 장유출장소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장유출장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학경 서무과장입니다. 정성순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차재관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서무과 소관입니다. 서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무과 소관

서무과장 이학경입니다. 2015년도 장유출장소 서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게임제공업 관리입니다.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교육과 불법영업활동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PC방이 40개소이고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2개소 등 총 5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게임제공업주에 대하여 신규등록 시 관계법령 및 영업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하고 지도단속 시에도 영업 준수사항을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을 연 2회 상ㆍ하반기에 실시하여 무등록 영업행위나 게임물의 개ㆍ변조 및 사행성의 행위 등 위반사항 발생이 있을 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체육시설업 관리입니다. 체육시설업은 장유지역에 총 17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체육도장업 72개소, 골프연습장업 45개소 등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육시설업주 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위반업소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직업소개사업 관리입니다. 장유지역 내 직업소개사업은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도 관계법령 및 영업 준수사항 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도점검사항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속 처리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란 신축이나 증축ㆍ개축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써 장유지역 내는 3층 이하 150㎡ 이상 2,000㎡ 미만의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도면 검토를 통해서 부실설계 등 재시공을 방지해 나가는 등 사용전검사필증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고객감동 친절 민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현황을 보면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및 처리,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등 창구민원 처리 등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원 편의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하여 민원우선처리제를 시행하고 노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민원신청서 대필서비스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설도 확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전용 인터넷카페 및 체력측정센터와 민원실을 올 1월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친절서비스 교육 강화를 위해 친절마인드 함양 교육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도 같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장유 분동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2103년 7월 1일 장유출장소에서 인수하였습니다. 2014년도 처리 현황을 보면 출생 1,971건, 혼인 698건 등 총 5,7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정확한 처리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제출 및 업무처리요령 교육에 참석하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서비스 제공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세를 증대하고 적극적인 세정 운영을 펼치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세 부과 현황을 보면 취득세가 6,441건에 345억 원, 등록면허세 등록 6,185건, 등록면허세 면허 1,458건 등 총 1만 4084건에 359억 원 정도 부과하였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상계좌나 자동이체, 인터넷납부 등 납세자 중심의 수납방법 안내로 기한 내 납부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납세 최소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장유지역에는 가로등 3,697등, 보안등 1,254등 총 4,951등이 있습니다. 먼저 가로등 격등제 실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조명시설 설치 및 교체를 수시로 하겠으며 가로등 정기점검도 월 1회 하겠으며 지속적인 야간순찰로 미점등 가로등ㆍ보안등을 신속히 보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장유출장소의 서무과 이래 많은 일을 합니까? 많은 일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어두운 횡단보도 그것은 격등제보다는 LED등이나 야간에 너무 어두워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차량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들은 등을 밝혀주셔서 비용이 들더라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특별한 사고는 없는데 사고가 없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간순찰을 월 2회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니면서 밝기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챙기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넓은 대로의 횡단보도는 등을 좀 밝혀주셔서 주민들이 건너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과 소관

생활지원과장 정성순입니다. 생활지원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입니다. 영유아 인구비율이 높은 장유지역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영유아가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장유 전체 보육시설은 355개소로써 민간 60개소, 가정 285개소, 국공립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아동수는 8,056명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수는 1,81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연간 200개소 점검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도로 질적 수준을 향상 도모하는데 80개소를 인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지도점검 시연교육을 연간 10회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예산의 적기 지원으로 보육시설관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지도점검 시연교육을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에 대한 부담과 갈등을 완화하고 자체점검을 가능하게 하여 관리운영 능력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조금 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저희 시연교육에 따른 지난 1월에 시연교육 모집 결과 시연대상 신청 어린이집수가 6개소로써 또 참가한 어린이집이 12개소로써 시연신청 및 참가하는 어린이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월 실시하는 시연교육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관리운영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대청ㆍ신안계곡 행락질서 관리입니다. 여름철이면 즐겨 찾는 대청ㆍ신안계곡의 시설물 및 행락질서를 관리하여 편안하고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써는 대청계곡과 신안계곡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행락철 대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방송설비 수선, 공중화장실 수선 등을 하겠으며 행락철 계곡관리요원을 35명을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채용하여 관리하겠으며 행락철 계곡 집중관리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출장소 생활지원과 전 직원이 비상근무하는 등 물놀이안전활동 지원 및 차량통제를 하겠습니다. 행락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상점마을 상하구간 일방통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율하신도시 악취유발시설 중점관리입니다. 악취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축사에 대해 중점관리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율하지역은 장유동 1개소에 돼지 5,000두와 관동동 1개소에 젖소 13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로써는 하절기 악취피해 실태를 보면 액비저장조 내의 분뇨 발효과정에서 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간시간대의 저기압 형성으로 악취이동에 의해서 악취발생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효율 발효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저감조치 효과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계획으로써는 액비화시설 등 악취유발시설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악취 취약시간대 돈사 지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살수조치를 유도하고 농축산과와 악취저감제를 수시로 지원 협조조치하고 하절기 악취피해 도래 전에 가축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취약시간대 수시단속을 강화하여 악취오염도 검사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공사장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사전 예방관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공사장 소음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를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시설인 비산먼지와 소음시설이 2014년도 현황이 82개소이고 민원발생이 비산먼지와 소음, 기타 해서 22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건설현장에 환경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으며 사업장 반경 100m 이내의 거주자에게 공사내역을 사전 안내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형공사장의 경우 진출입로 우선 포장 및 환경전담인력을 필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발생 특정장비 사용시간을 제한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도심 공한지 등 청결관리 추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한지 전수조사로 체계적인 청결관리를 통해 깨끗한 장유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행복감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전수조사를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실시하여 공한지 실태조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 현황을 조사하고 체계적인 청결관리 추진을 위해 학교 등 취약지역 방치쓰레기를 우선 수거하고 관리부실 공한지 자진정비 안내문 및 일괄 청결명령 통지와 청결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투기 공한지는 무료주차장 및 채소 등 경작 유도하여 공한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시민행복감을 증대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안전한 휴식공원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원 및 등산로 관리로 시민들이 항상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장유지역 공원 현황은 49개소로써 체육공원 1개소, 근린공원 14개소, 어린이공원 3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공원 유지관리는 공원 수목 식재공사입니다. 율하천 산책로 구간에 만리향 30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공원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율하천공원 외 3개소에 신설 10개, 교체 100개를 하겠습니다. 공원 모래장 소독사업입니다. 공원 모래장 33개소에 대해서 모래장 이물질 및 세균제거 사업을 하겠습니다. 공원유지공사입니다. 장유공원 49개소에 대해서 수목 및 잔디관리 그중에서 제초, 깎기, 병충해 방제, 시비 등을 위탁 용역하겠습니다. 공원 수경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반룡산공원 외 3개소에 대해서 전기 안전점검 및 기계보수 및 수선, 분수 청소 등을 용역 조치하겠습니다. 목재시설물 도색 및 정비공사, 율하지역 공원 내 있는 목재시설물을 도색 및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조성은 용지봉 및 반룡산 등산로 노면정비 및 안전휀스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농ㆍ축산물 유통 및 원산지표시 지도입니다. 생산자 및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유통질서 확립과 축산물의 위생적 유통관리로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는 총 2,057개소입니다. 축산물 유통업소는 식육판매업을 포함해서 9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예방중심의 지도점검 및 홍보를 연 4회 하겠습니다. 민족 고유명절인 설ㆍ추석 및 성수기 특별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위생지도담당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원산지표시 지도를 위해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원산지표시 정착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한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신고 허가입니다. 신고 허가 친절상담 및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으로 식품ㆍ공중위생업소 현황이 장유지역에 총 3,04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품위생업소가 2,554개소, 공중위생업소가 48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원스톱 민원처리 및 처리기간을 3일 된 것을 2일로 단축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결과를 실시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발송하겠습니다. 업종별 신규영업자 지속적으로 위생교육을 안내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유지역의 위생민원 처리 현황은 연간 30% 정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시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일반 음식점을 포함해서 2,55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식품업소 1만 1281개소의 22.6%가 장유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판매행위별, 유형별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26개교, 42개소에 월 2회 이상 점검하겠습니다.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 및 조리식품 수거를 연간 80건 이상 실시하고 안전한 집단급식 제공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관리 강화로 위생관리 수준 개선 및 건전한 위생환경 구축으로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써는 숙박을 포함해서 488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전체 업소 수 2,420개소의 20.2%가 장유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점검내용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노래연습장업 업종별로 중점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적발빈도가 높은 위반사항 위주로 현장지도 및 서비스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지원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다 읽어주셔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서 장유가 약 40% 정도 김해시에서 차지한다 그죠?

예.

굉장히 많고 수고 많습니다. 요즘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타고 있는데 좀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가정어린이집 지도점검까지는 알겠는데 시연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시연이라고 그럽니까?

가정어린이집 대상인데요. 어린이집 원장을 한 어린이집에다가 장소를 정해서 20명 정도를 그 어린이집에 전부 모아서 우리가 지도점검하는 내용이 이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 보여주는 것, 지도점검하는 방법을 그럼 그 원장들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시연교육은

그럼 결국 교육이다 그죠?

예.

교육을 하는데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런 자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도점검하는 것을

방법을 주는 것입니다.

방법을 보여주는 자리다 그죠? 그래서 시연교육 해 놓다 보니까 아까 안 그래도 교육을 시키려고 보니까 10명도 잘 안 모인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연초라서 지금 현재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매월 1회씩 할 계획입니다. 매월 1회씩 하면 원래 12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1월하고 10월 빠지면 한 10회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하면 20명 정도는 충분하게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약 355개소 정도 되는데 이미 교육을 받아서 잘 알고 있는 원장님도 계실 것이고 어쨌거나 시연을 잘하셔서 참가를 많이 하도록 해서 지금 우선은 지도점검 가서 문제가 없어야만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에 다닐 수 안 있겠습니까? 시연을 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때 문제가 되면 아무래도 좀 그럴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CCTV를 전부 다 달아야 되지요?

아직까지 그것은 없는데 지금 계획은 보니까 새로이 어린이집을 여는 데는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확정된 것은 없지만 계획은 그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새로?

현재는 신규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그것도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장유에는 아직까지도 그런 어린이집이 새로 인가가 납니까?

안 납니다.

안 나지요?

가정은 나는데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일반 아파트 말고는 인가가 안 납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새로 인가나는 자리에는 하길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린이집이 거의 인가가 안 난다고 알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시연을 그렇게 시킨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이것은 지도점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단속을 많이 하고 지도를 많이 해도 이것은 절대 손해 가는 것 없으니까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관련 질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적은데 여러 가지 본청에서 해야 될 민원들까지 장유출장소로 제기됨으로 인해서 담당업무 외의 본청과 연결 역할도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장유출장소의 기능을 좀 더 재정비를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모든 기능이 옮겨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핵심,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해당 본청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파견 형식을 거치더라도 1개 과를 신설해서 종합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 전문과는 신설이 어려울 것이고 종합적으로 과를 하나 예를 들면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있는 과에다가 파견인력을 받아서 세부적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필요인력들 조사를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유1ㆍ2ㆍ3동 동장님들과 소장님들과 출장소 각 과장님들이 월 1회 정도 정례회를 하나쯤 개최해서 장유지역의 민원사항들이라든가 아니면 해결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동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정례회를 월 1회 정도 개최하시는 방법을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장유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또 행정서비스가 사실은 많이 대응을 못해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통장 선출과 관련해서 기존에 면이었을 때는 획일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통장의 선임이 진행되었는데 3개동으로 동 전환이 되고 나면서부터 각 동마다 통장 선임방식이 약간 다르다든가 함으로 인해서 오류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면으로 있을 당시의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정하지 않은 관행들이 계속 유지관리될 수 있으려고 한다면 공통의 사안에 대해서는 공통의 행정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정례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과 정례회 두 가지를 소장님이 고민하셔서 같이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철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신 기능 재정비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 이 관계는 저희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유지역의 기관장들 모임을 올해 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영철 위원님을 한 번 모시려고 했는데 그날 보니까 입원이 되어있어서 못 모셨는데 상당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지금 제도화시켜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행정자치국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7월 1일부로 승진이 예정되어 있는가 보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그 전에 실무부서들하고 협의를 맞추어서 그때 좀 같이 이동될 수 있는 쪽으로 조직 강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해시 인구 시장님도 누차 말씀하시지만 인구 60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진영, 진례, 장유를 합치면 만만치 않은 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좀 더 확대해 나가서 출장소의 고유기능을 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과에 좀 여쭙겠습니다. 27페이지 보니까 보육시설 개소가 약 39%를 김해시의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데요. 혹시 담당인원은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예. 지금 저희들 직원이 사실 부족합니다. 특히 복지직 여성 두 분이 곧 출산휴가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게 있습니다. 김해시 전체가 지금 출산휴가에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부족한데 특히 장유는 또 우리 복지계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도 점검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훑어가는 게 아니고 회계검사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업소 수를 전부 다 점검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인원이 많으면 저희들은 더 좋겠지요. 저희들이 시의 인사파트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필요 부족인원들 정확히 면밀히 분석하셔서 소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니까 공사장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사전 예방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장유신도시에 약 5개 정도의 공동주택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주택조합까지 하면 7~8개가 지금 엄청나게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백조아파트 관련해서도 지금 남명더라우 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기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기는 하시겠지만 건축 관련해서 소음ㆍ진동민원에 대해서 출장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출장소에 소음측정기는 보유하고 계시나요?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현장 출동하셔서 측정 같은 것을 해 주셔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장유출장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인구는 27%인데 근무하시는 분은 한 5% 정도 된다 그죠? 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계신다 그죠? 장유출장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승진시키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두어야,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위생지도에서 식당에서 잔반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던데 이런 것들은 적발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된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안 하면 사실 저희들 지도점검에서는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잔반도 사실은 손 안 댄 것은 다시 재사용했으면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음식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재사용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율하신도시에 악취유발 하는 데가 있는데 악취유발이 아니고 거기 돼지가 살고 있었는데 사람이 들어간 것이지요? 맞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돼지농장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있었는데 사람이 들어간 것이지요?

예.

그래서 보면 악취 제거하는데 목초액이 효과가 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환경파트에서 이 김해시 전체가 사실은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림, 주촌 촌지역에 없었던 데가 없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농촌지역이라서 고향의 향수라고 할까 그래서 좀 견뎠는데 지금은 전혀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이 이제 고효율 발효제도 사용하시고 했는데 저감효과가 미비하다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예.

제가 목초액을 샘플로 한 말 정도 드릴 테니까 그 축사에 한 번 물하고 희석해서, 어쨌든 다양한 노력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초액 사라고 예산 배정이 안 되어있으니까 제가 샘플로 한 말 드릴 테니까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어찌되었든 주민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 시의원들이 해야 되는 게 그런 일이지 한 말 정도는 제가 드릴 테니까 박수 좀 크게 쳐주시면, 그래 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축사가 먼저 있고 사람이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같이 공존해서 살아야 되니까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많은 일을 하시는데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는 복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두 분이나 계셔서 투자를 팍팍 밀어주신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관리과장 차재관입니다. 도시관리과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기본현황 및 4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지방도1020호선 창원터널 등 유지관리입니다. 장유면 동 전환 2013년 7월 1일에 따라 지방도1020호선 창원터널 등 유지관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이관시설로는 창원터널 상행선 2.34㎞, 하행선 2.345㎞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연장이 창원시 경계~마찰교까지 6.85㎞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지만 변경은 지금 창원시 성산구청이 1.17㎞, 김해시 장유출장소가 1.17㎞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전체 20억 중 창원시 10억, 김해시 1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도1020호선 재포장 3억을 확보하였으며 재포장 3억으로는 2015년 1~2월에서 실시설계를 하여 6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장기 도로정비계획에 의한 도로포장사업입니다. 저희 장유출장소에서 총 관리하는 도로연장은 172.3㎞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사업량은 25.6㎞인데 기 시행한 것은 6.8㎞, 2015년도에는 2.8㎞에 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사업계획으로는 장유출장소~부곡초등학교 간 외 4개소로써 아스팔트 덧씌우기 2.8㎞를 5억 들여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실시설계, 6~8월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무계지하차도 방음벽 설치입니다. 사업위치는 무계동 일원 무계지하차도에서 창원방향 우측 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주민 및 시의원님 의견 수렴, 8월 공사발주 및 착공, 12월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사업내용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로 건축행정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12월까지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은 작년 2014년 12월 31일 현재 146건 그중에서 시정완료 14건, 조치중 132건, 고발조치 59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율하천변 데크 설치 등 주차장 타 용도 사용행위 중점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용승인필증 교부 시 불법행위 예방 안내문을 첨부하여 예방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추진기간은 연중, 추진대상으로는 관내 등록된 중개업소 278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점검기간은 상ㆍ하반기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서면 및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 확인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중개업소에 대하여 중점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및 인원입니다. 인원수는 공무직 7명, 기간제 1명 해서 8명, 차량은 이동식단속차량 2대, 수기단속차량 1대 해서 3대, 고정식카메라 9대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 무인카메라 단속실적이 1만 4664건, 단속차량 1만 2796건, 수기단속 1,546건 해서 2만 9006건이 되겠습니다. 단속방향으로는 평일 야간 및 주말, 공휴일 포함은 민원신고지역 순찰 계도 단속하겠으며 상가 등 점포 개방시간대에는 계도위주의 교통지도를 하겠으며 점심, 저녁시간에는 시민 주차불편을 고려하여 단속을 지양,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제가 전화를 한 번 드렸었는데 어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고 신뢰관계가 중요한데 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주민들을 대표해서 선출된 시의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느 정도 서로가 예의를 갖추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떤 업무에 되었느냐면 아시다시피 장유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무인단속카메라를 1대 더 설치하면 직선거리 200m에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부당하다 말씀드렸는데 담당자분께서는 그래도 계속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그래도 제가 14년째 살고 있는 시의원이 잘 알고 있는데 인근 200m에 무인단속카메라 3대를 설치하는 것은 상권을 죽이는 행위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그런 부분을 강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는 데서 의지를 내세우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 서로가 존중한다든지 예의를 갖춘다든지 이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잠정적으로 지금 보류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롯데마트 주변에 설치하는 것은 지금 당장 설치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50페이지 보면 무계지하차도 방음벽 설치 있습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설치장소가 김해에서 창원 쪽으로 가는 출구 쪽이지요?

여기에서 무계에서 창원 가는 쪽에

예. 출구 쪽에

우측

출구 쪽 그죠?

예. 우측

부영14차 아파트 도로변

예. 그쪽 우측입니다.

출구 쪽 그죠? 구 장유면사무소 앞의 개구부가 아니라 출구 쪽인 것이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무계지하차도 안 있습니까?

예.

거기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기 우측

그러니까 면사무소 바로 앞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면사무소 바로 가기 전에 앞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사무소 뒤쪽에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음을 죽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 이리 보시면 됩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 개구부 복개 방안 검토 중에 있거든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소음민원 있는 곳이 딱 두 군데입니다. 그 개구부 한 곳하고 그 앞에 지나서 창원 쪽 출구 쪽에 부영14차 그 양쪽 두 군데가 소음민원지역인데 일단은 시공순서를 부영14차 쪽을 먼저 하셔서 이후에 이쪽 개구부가 만약에 복개하는 것으로 결정나버린다면 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기 전에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본청하고도 협의하셔서 진행을

본청에 알아보고 복개를 위에 개구부를 하는 것 같으면 방음벽이 필요 없으니까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전에 대청동 한 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청동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지금 계속, 얼마 전에는 본청에서 진영 쪽에 대대로 단속한다고 나왔던데 장유출장소에서도 장유1ㆍ2ㆍ3동 전반에 걸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해 주셔야 되고 예찰도 하고 단속 이후에 지켜지는지 꼭 수시로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도계가 생겼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초기부터 예방단속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생활지원과에서 말씀하셨는데 대청계곡이 여름만 되면 몸살을 앓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몸살을 앓고 있는데 상류지역이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우려가

윗상점이요?

예. 윗상점이 지금 해제된 상태이고 아랫상점까지도 지금 검토 중이라서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윗상점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곳에 가보니까 창원터널 올라가는 도로가 쪽에 이미 카페 몇 곳 들어서 있고 데크까지 건설해서 환경을 굉장히 많이 침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대청계곡 그나마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관련해서 장유에서 일단 지도단속이 많이 이루어져서 시 재정에는 기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의 민원은 많습니다. 그죠? 민원은 많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강력하게 꾸준하게 계속 단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장유신도시가 개발되고 난 이후에 김해시로 관리권이 넘어오면서 엄청난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공동주택은 물론 단독주택도 불법증개축으로 인해서 다가구세대로 만듦으로 인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차장이 부족하고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주정차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주차단속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수 걱정하지 마시고 민원이 있다면 예를 들면 시의원들이 그렇게 요구한다, 시민 민원해소가 우선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하셔서라도 꼭 단속은 꾸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앞서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미 요소요소에 많지는 않지만 공영주차장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활용 안 하고 몸에 안 배어있다 보니까 도로가에 임시적으로 세워놓다 보니까 단속에 걸려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속을 계속 해 주셔야 그런 분들이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든가 그렇게 해서 통행로가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유신도시에 9개 정도 CCTV 고정식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장유신도시 1ㆍ2ㆍ3동 중에 젤미마을 롯데마트 앞에 거기는 중심상업지역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락되는 중심상업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중심상권이 죽었다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도록 하려고 하면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로가 상시적으로 택시승강장 있지, 상시적으로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짜증을 내고 오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이기 위해서라도 도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젤미마을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 대형주차장도 있습니다. 주차비 안 받거든요. 그죠? 거기 대는 방법도 있고 롯데마트 인근 두 곳에 공영주차장도 작지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정식카메라 설치는 자꾸 미루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통행로가 확보되어서 모든 사람이 불편을 겪지 않고 젤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정식카메라 설치를 서둘러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덧붙여 한 곳 더, 코아상가 주변 거기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부 상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고정식카메라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주정차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설치해 놓으면 그곳 다 피해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전체적인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