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안전건설교통국장 김대형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백문기 건설과장입니다. 정덕진 도로과장입니다. 송중복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강동관 경전철혁신과장입니다. 조정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성석입니다. 2015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입니다. 2018년 2월까지 국제안전도시 선포를 목표로 하여 각종 재난ㆍ사고현황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조례 제정 및 협의회를 구성하며 지역사회안전도 진단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전략 개발 등을 통하여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협의회 조례 제정, 전문기관 용역을 12월까지 추진하여 2018년 2월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선포식을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종합대책 수립입니다. 안전관리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 시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회안전, 생활안전, 인적재난, 자연재난 등 4대 영역 중점관리 분야를 선정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분야별 관리지표 및 감축목표를 설정 관리하는 것으로 실무협의회 구성, 중점관리 분야 및 과제 선정을 2월까지 분야별 관리지표 설정, 시민안전대책 작성을 4월까지 마치고 6월 보고회를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선제적 재난예방 및 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890개소, 시특법 관리대상시설 621개소, 급경사지 321개소, 여름철 물놀이관리지역 7개소, 각종 축제행사장을 대상으로 하여 2015년 시설물 안전계획을 지난 12월 수립하였고 2월까지 급경사지 일제 조사, 6월까지 특정 및 시특법 관리대상시설 상반기 점검, 5월까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용역, 6월까지 우수기 대비 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8월까지 물놀이 안전문화 예방캠페인 실시, 12월 특정 및 시특법 관리대상시설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선제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써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절별, 테마별로 월 1회 안전문화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자연마을 어린이놀이시설 2개소 정비와 41개소 보험가입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820만 원입니다. 총 어린이놀이시설은 570개소로 안전총괄과 소관이 41개소 자연마을이며 기타 관리부서 소관 529개소입니다. 2월까지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을 완료하고 6월까지 어린이놀이터시설 2개소를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주요 재난 관리대상은 방제시설 473개소, 취약시설 60개소, 취약지역 28개소로 총 561개소입니다.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으로 추진계획은 4월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민ㆍ관ㆍ군 간담회를 실시하고 5월까지 취약시설과 취약지역을 전수점검ㆍ정비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며 6월까지 재난 유형별 가상훈련 및 예ㆍ경보시설을 점검완료하고 7월에는 2015년 자연재난 피해입력 및 복구계획 전산훈련을 실시토록 추진하여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2016년까지 4년간 소하천 98개소 107㎞를 사업비 15억 원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으로 3년차인 올해 4억 원의 예산으로 생림, 상동 일부를 재수립하고 2016년에는 상동, 대동을 실시하여 종합계획을 재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하천 정비입니다. 우리시 소하천 총 현황은 98개소 107㎞이며 개수가 필요한 연장은 좌ㆍ우안 203km이며 기 개수가 107㎞, 미개수가 31㎞로써 개수율은 84.3%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2억 원으로 소하천을 유지관리하고 시례소하천 정비는 4억 원으로 올해 착공하여 2017년까지 33억 5400만 원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재해 예ㆍ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자연재난 관측 및 상황전파를 위한 시설로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12종 264개소가 있으며 유지관리, 자동강우수집서버 교체, 자동기상관측장비(AWS) 4개소 설치,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확대 구축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여 재난발생 시 상황전파를 통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상시 운영태세를 확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전 법질서 확립 및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입니다. 민생 5개 분야 법질서 확립을 위한 내실 있는 민생사법경찰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기초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생 5개 분야인 식품, 공중, 환경, 청소년보호,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과 점검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김해 365안전센터 24시간 지속운영입니다. 365안전센터는 운영인력의 직원으로 경찰 2명, 관제인력이 36명으로 24시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 중입니다. CCTV는 1,463대이며 UTIS, 교통신호제어, 시내버스정보를 관리운영 중입니다. 2015년 방범용CCTV 확대 설치는 방범용CCTV, 도시공원CCTV, 어린이보호구역CCTV 등 56개소를 11억 2000만 원으로 우범지역 등에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민방위 운영 및 장비관리입니다. 민방위 편성대상은 20세부터 40세까지로써 현재 765개대에 36,184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교육대상은 35,708명으로 4년차까지 집합교육으로 13,894명, 4년차 이상은 비상소집이 21,814명이며 일정에 의거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안전체험장 운영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일반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화재진압체험 등 8개 종목의 체험을 통하여 비상시 대시민 행동요령을 습득토록 하며 어린이안전체험교실은 1억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 맞춤부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고 민방위 시설인 민방위 비상경보시설 10개소, 비상대피시설 108개소, 비상급수시설 65개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비상시 대비토록 하고 방독면도 지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마지막으로 비상대비업무 완벽 추진입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고 을지연습은 8월 중에 완벽하게 실시하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실전적인 연습을 통하여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시설 570개소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관리부서가 보니까 총괄과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많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옳게 관리가 됩니까? 이렇게 부서가 많으면

부서별로 자기가 맡은 업무 관할시설에 직접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고 거의 완벽하게 시설이 되었는데 일부 시설이 아직까지 설치검사나 보험가입, 안전교육 미이수라서 이것은 설치검사가 되지 않은 시설은 현재 이용중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담화가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게 전담화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워낙 복잡한 업무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관리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인허가나 각종 업무를 관리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총괄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한 곳에서 관리를 할 경우에 다양한 업무 관련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 행정지도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담화가 일정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주시고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두 곳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올해 진영에 내룡하고 신동마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진영에 두 군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우리시의 전체적인 시민의 안전과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부서다 그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쭉 업무계획을 살펴보니까 11페이지 보면 선제적 재난예방 및 점검되어 있는데요. 추진계획이 보면 사실 6월 말에 벌써 우수기가 시작되고 2~3월에 해빙기가 시작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상으로써 조금 늦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량도 많겠지만 적어도 4~5월에는 우수기 대비 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등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월 비 오고 난 뒤에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선제적 재난예방 및 점검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재해 예ㆍ경보시설 운영관리, 소하천 정비해서 사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혹시 재난에 대처하는 우리시 나름대로의 소위 말해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골든타임에 대한 직원들이나 유관기관들의 매뉴얼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뉴얼이 각종 상황별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제 화재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상황별로 또 가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업무 부서별로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저희 과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훈련은 하고 있습니까?

실제 훈련은 올해 한번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상황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전 국가적인 부처별로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고 그 업무분야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매뉴얼을 만들 때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나면 저희 부서에 제출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19개 읍면동에도 그 매뉴얼이 다 숙지되어 있는, 그런 협조는 되어 있지요?

예. 자연재난 또 민방위주부기동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지원시스템도 갖추어져 있고 한데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노력해서 인력이나 장비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느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매뉴얼은 항상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잘 갖추어져있고 또 올해 국민안전처가 생김으로 해서 더 강화된 점검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제안전도시 우리가 공인을 받으면 혜택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혜택보다는 우리시가 안전하다는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안전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8억이나 투자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상징성뿐입니까?

상징성보다는 거기에 따른 행정체계라든지 사회나 자연재난의 대처계획을 훈련하고 상황별 매뉴얼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특별히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안전이라는 게 만에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각종 상황에 따른 세부 매뉴얼이라든지 상황대처훈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치우치는 일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거기에 시특법이 뭡니까?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것을 줄여서

그것을 좀 풀어서 써주든지 시특법이라고 해 놓으니까 알 수가 있나.

특정관리시설, 시특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방독면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시가 현재 17,000개 정도 47%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확보를 하고 일반 시민들이 방독면을 실제 쓰고 하는 체험훈련이 있습니까?

민방위훈련 시에

민방위훈련 시에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방독면 확보 목표가 민방위 대원수가 확보 목표입니다.

민방위 대원에게 1인당 한 개씩 지급되는 것이 목표다.

그렇습니다.

민방위 대원수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평소에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민방위 체험장에서는 체험을 하고 하는데 그 외에 방독면 착용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국가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보면 민생 5개 분야 전담부서 특별사법경찰 운영계획 수립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따로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사법경찰은 51명이 부서별로 지명되어 있고 저희 과에도 세 분이 있고 또 저희 과에 직원 두 명을 더 증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담당부서 검찰 송치 실적 점검해 놓았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예. 지난해에는 검찰에 송치한 것이 257건, 고발은 185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반기별 1회 이상 직무교육 실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 2회잖아요. 그죠?

예.

반기별 1회니까 이거 연 2회 해서는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능력이나 그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나누어준다든지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전문성이 좀

또 다른 외부기관의 교육도 있고 이게 계속해서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정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자주 인사를 하지 말라고 부탁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자꾸 질의해서 피곤하실 건데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제안전도시의 기본계획은 각종 재난ㆍ사고현황의 위험요인이 분석되고

예. 내용들을 기본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용역을 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각종 절차를 거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아니, 기본계획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안전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고 용역을 주는 것은 각종 재난사고의 구체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실전계획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국제안전도시는 WHO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나 각종 구비서류나 또 거기의 맞춤형 용역을 거쳐서 거기에 따라 실천계획을 세우고 실천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때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도록 신청하는 것이 됨으로 해서 용역을 반드시 거쳐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더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인근 도시 창원이나 이런 데서 용역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문기입니다. 2015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장유 화목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장유 화목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시설채소단지에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위치는 칠산서부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83.4%이며 금년에는 저류조 1개소와 송배수관로 1.7㎞를 8억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5월에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일시 중지되어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저류조 위치변경 및 편입토지를 협의하여 금년 2월에 공사를 재개하여 7월에 저류조 및 송배수관로를 완료하여 9월에 전체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화포천권역 마을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농촌지역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진영읍 본산리 외 2개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5%이며 금년에는 소득기반사업의 1개 사업을 19억 59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까지 경관개선사업인 보안등, CCTV 설치, 배수로 설치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역활성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공정은 90%입니다. 금년 2월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득기반사업을 변경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3월에는 지역활성화센터를 완료토록 하고 금년 12월에 소득기반사업 준공 등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주민소득기반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집니다.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써 주민소득기반 확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동면 묵방리 일원 13,000㎡가 되겠습니다. 위탁시행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에서 시행을 맡아있습니다. 금년에는 어울림체험관, 야영장, 주차장,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22억 6000만 원으로써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금년 2월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 진입도로 완료 및 야영장을 설치하고 10월에는 지역역량 강화사업인 체험 프로그램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을 완료하여 12월에 어울림체험장 등 전체 사업을 준공하여 소득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95건으로써 작년 말까지 37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12월까지 금년 사업대상지 23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까지 현재 6건을 발주하였으며 2월에 13건을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전체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대동 초정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 651m, 폭 9m입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로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현재 편입토지 53필지 중 43필지는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3월까지 편입토지 나머지 10필지를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0필지 중에서 8필지는 보상협의 동의를 받았고 2필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1차분인 412m를 발주토록 하고 12월에 2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전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진영 상용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3건으로써 금년 1월에 한림 범곡마을과 진영 상용마을은 공사발주를 하여 현재 낙찰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상동 용전마을과 분성산 진입도로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발주토록 하여 금년 말에 전부 공사를 완료하여 도로폭이 협소한 마을안길 및 농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3㎞로써 현재 총 공정은 41.5%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및 인도교와 조경공사를 41억 87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까지 1차분에서 3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4차분 공사를 마무리하여 금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친수공간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여가생활에 기여하여 이용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9.3㎞로써 현재 총 공정은 27%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하천정비 0.6㎞를 하도록 하고 금년 사업비는 16억 6700만 원입니다. 2월까지는 2차분 공사인 해반교에서 연지1교까지 1.96㎞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3차분 공사인 전하교에서 죽동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16년 12월에 전체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됨으로 해서 테마형 휴식공간 하천조성을 하여 시가지의 지역명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총 19.5㎞로써 금년에는 10억 9700만 원으로써 4대강 낙동강 구역에 하천수위 및 공원관리 CCTV시스템 구축 외 5건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서낙동강 지역의 제방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국가하천관리원을 모집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생림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마사리 일원이며 면적은 38,000㎡입니다. 현재 텐트사이트는 56면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19,758명이 이용했습니다. 금년에도 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정 및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포천권역 소득기반사업 확정했습니까?

현재 주민들이 변경을, 아시다시피 김치공장에서 저번에 식당 쪽으로 변경요청을 해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나 육가공이나 이런 쪽으로 바꾸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아놓았네요?

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상은 2월로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월 안에 결정되겠습니까?

일단 2월에 결정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하고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요?

현재 농어촌공사 김해양산지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소득 나올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 사업에서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어쨌든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죠?

예.

육가공품이나 이런 것을 판매하는 쪽으로

예. 일단 주민들이 그렇게 변경요청이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결정 잘 내주시고 소득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그 부분을 위원님한테 한 번 상의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활성화센터에 돈만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안 나오고 하면 나중에 골치 아픈 그런 시설로 전락할 수 있으니까 잘 신경 써주시고 대청천 이것은 지금 대충 이야기가, 일단 큰 줄기는 대청천 생태하천이 행정이나 건설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취수가 주목적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취수도 취수지만 시민들의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여가활동 생활공간을 조성해 주는 부분입니다.

환경단체나 일부 주민들은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생태를 중시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 무시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이 낙차공 때문에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낙차공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낙차공은 지금 언론에 나오고 하는 부분은 대청천이 아니고 율하천일 겁니다.

대청천은 기존에 그러면 낙차공을 직선으로 하기로 한 것을

지금 되어 있는 좀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시공이 그렇게 되고 있나? 낙차공에 대한

낙차공 시공을 한 부분도 있고 시공이 기존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게 거의 직각으로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예.

주민들이 요구한 그런 쪽으로 거의 시공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장하는 어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보라석은 정확하게 입장이 정리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하기로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보라석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조달요구를 합니다. 조달요구를 하면 낙찰 부분에서 아마 보라석 자체가 저희 관내에 생산공장이 있고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낙찰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라석을 계속 쓰는 거네요?

현재 대청천 쪽에는 거의 조개석이 추가로 들어올 양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보라석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이 율하천 정비계획에 따른 부분일 겁니다.

대청천에 들어가 있는 보라석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보기 싫다는 건데 실제로 저는 현장을 보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렇게 아니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겁니다. 저희들도 저희 시가 먼저 한 것보다는 부산에서 먼저 시공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대청천은 벌써 2년 전에 처음 시공할 때 상류부에 보라석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그래, 시공해 놓고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변색이 되어서 굉장히 보기 싫은 흉물형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보라석이 변색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돌 자체가 변색이 되지는 않고 물이 묻으면 색깔이 조금 진해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보기에 따라,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하천도 그러면 계속 보라석으로 그대로 시공을 하실 거네?

율하천은 저희들이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친환경생태과에서 사업을

친환경생태과?

그렇습니다.

아, 그거는 또 다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청천이 41.5% 공정률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래가지고 올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까?

지금은 동절기가 되어서 그런데 입춘 지나고 3월, 4월 되면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공사하면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데 좀 걱정이 되는데 되겠습니까?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길, 산책로 이런 부분도 아직 공사가 많이 남아 있는데 보니까 주민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혹시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까?

예. 주민들 의견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가시적으로 표가 안 나는 부분은 고속도로 확장하고 물려가지고 저번에 울트라건설이 부도난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전부 단절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저희들도 도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마무리되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울트라건설 그 관계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던데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 하여튼 간에 잘 해결해서 올 안에 마무리되고 또 나머지 민원사항 그런 부분들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따로 여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페이지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추진사항에 보니까 5월에 공사 중지가 되어 있고 또 10월에는 주민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가 된 겁니까?

예. 협의가 되어서 당초에 화목1통 뒤에 저류조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반대해서 다른 쪽으로 위치를 좀 변경한 후 협의되어서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 감정 중에 있습니다. 저류조를 설치할 편입토지

그러면 현재 추진 중에는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보상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나면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완료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완료는 7월까지는 용수가 공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월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혹시나 7월에 완공이 되는 것인지 또 늦춰지는 것인지

최대한 해서 주민들한테 용수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물어보는 사람들은 있긴 하던데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오늘 이거 보고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인데 협의회 쪽에서 운영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척에서 나는 산딸기하고 연계해서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야영장도 조성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기 때문에 권역협의회하고 의논하는데 아마 권역협의회에서 운영하면서 소득기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을소득으로 권역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도로과장 정덕진입니다. 2015년도 도로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타 기관 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본현황과 4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추진입니다. 본 도로는 율하신도시에서 유통단지접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이며 현 공정은 45%입니다. 금년에도 13억 원을 투입, 3월까지 기존 교량 철거 및 교량을 재설치하고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추진입니다. 대동 초정리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을 연결하는 도로이며 총 공정은 67%입니다. 1단계 화명대교에서 안막IC 구간은 2012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2단계 안막IC에서 초정IC 구간은 82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재정이 여의치 않아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여 민자로 추진코자 1군 여러 업체에 협의 중이며 가능한 상반기 중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확보한 예산 40억 원과 추경에 확보한 15억 원을 포함 55억 원은 시공사 선투자비를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간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도로는 창원 진해에서 경북 청도를 연결하는 국도58호선이며 이중 우리시 구간 무계~삼계간 구간에 대한 보상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확보한 114억 원으로 2월 중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3월부터 편입토지의 보상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연약지반 처리구간이 예상되는 명법동 일원과 지방도1020호선의 접속구간부터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ㆍ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6개소와 군도ㆍ농어촌도로 3개소 총 9개소에 25억 1200만 원을 투입,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계획도로 중 김해 제일고등학교와 장유 관동리, 진영 오학솔의원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공사 중이며 회현17통, 진영 여래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용역 완료 후 추경부터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전산마을 도시계획도로는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진입니다. 대청동 리도209호선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가능한 상반기 완료, 보상 협의와 동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동 장척~대동 주동간 군도25호선 정비로 확보한 1억 원은 편입토지 보상 협의코자 하며 미포장 농어촌도로 사업은 관내 전역 농어촌지역에 농기계 통행 불편사항을 3월까지 전수조사하여 상반기에 완료하고 노면파손 등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 온천~제2호 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장유 온천~제2호 광장간 1.04㎞에 354억 원을 투입, 201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2012년 2월에 한국도로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고속도로 공사 시 통과교량을 38억 원으로 위탁시행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확보한 10억 원으로 법면부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조기 추진, 인접 아파트 신장유일동미라주 신축공사와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방도104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사업은 외동고개~후포BOX간 4.21㎞에 848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를 확포장하고자 하며 1단계 1구간 외동고개에서 주촌농협은 12년 4월에 임시 개통하였으며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자와 협의 금년 5월경부터 6차로 공사를 시행토록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2구간인 주촌농협에서 내삼농공단지 입구는 편입토지 보상의 약 95% 진행된 상태이므로 본 구간 수도과에서 상수관로 매설계획과 병행, 도로확포장공사를 가능한 상반기 중에 시공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조속 이행하겠습니다. 3구간 내삼농공단지 입구에서 후포BOX는 도청 도로과에 사업비 총괄 변경을 선협의하여 시비 확보에 따른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 진입관문 생림면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국도58호선 생림~밀양 삼랑진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생림 주민들의 숙업사업 해소를 위해 생림 마사리 1461-3번지 일원에 12,400㎡를 매입, 현재 경상남도와 농어촌공사로 소유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용역을 착수하고 3월 중에 비관리청 사업시행허가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하여 6월까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용역을 완료하여 7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노후도로 재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주간선도로 190㎞에 대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 연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21억 원을 확보하여 노면이 불안한 불암~대동간 외 9개 노선 16㎞에 대하여 2월까지 실시설계하여 3월 중에 착공, 6월까지 준공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배수장 3개소에 대하여는 2월 중에 점검 정비하여 우수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면 배수불량지구와 도로시설물 보수, 긴급 도로보수에 대하여는 2월까지 배수불량, 시설물, 노면상태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3월 중에 실시설계하고 4월에 착공하여 가능한 상반기에 정비완료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교통체계 환경개선 광특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개소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개소에 대하여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하고 가능한 여름방학기간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여 어린이와 시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설치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록에 대하여 10년이 경과한 노선의 전수조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2015년도에도 6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방동 및 내외동 일원 보도정비 공사를 2월까지 보도블록 상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3월 중에 실시설계하고 4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준공,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면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 도로급경사지 점검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생림의 나전리 산177-1번지, 생림면 사촌리 산5번지, 장유사 일원 사면정비 공사를 2월까지 실시설계하여 3월 중에 착공, 6월 중에 준공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산동 육교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에 일동미라주, 이진캐스빌 등 총 1,774세대의 입주에 따라 초ㆍ중학생들이 국도58호선을 횡단 등교함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2014년도에 실시설계하여 착공한 상태이며 현재 기초공사를 위한 지하 매수물 관련기관 입회 하에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육교 설치를 위해 기초공사를 시행코자 하니 인접한 상가 소유자 4명이 가시권 침해 등의 사유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필요성과 다양성을 설명하고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오늘 2시 북부동사무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 개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교량점검 및 긴급보수 추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교량 170여 개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금곡교 외 10개교는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여야 하므로 2월 중에 정기 및 정밀점검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공법을 선정 시행함과 같이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량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186.29㎞이며 자전거 보관시설인 보관대 114개소 1,997대분, 보관함 3개소 60대분, 자전거안전표시 2,771개, 자전거교육장 1개소에 4,100㎡에 대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정비 및 확충 중이며 2015년도에 1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2월까지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3월 중에 실시설계하고 4월에 착공, 6월에 준공하여 자전거 이용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 생활공간 120기동대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가로등 7,252등, 보안등 11,566등 총 18,818등에 대하여 2개조 6명으로 매일 순찰하여 교통장애물 및 생활 불편사항들을 즉시 정비하고 무료 이사도움 지원반은 매주 수요일, 금요일 2회 실시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야간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보안등 및 가로등 신규설치로 확보한 2억 4500만 원에 대하여 2월까지 읍면동장과 함께 전수조사하여 3월 중에 실시설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주간은 매일 순찰을 하고 야간에도 주 2회 이상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사도움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지원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 타 기관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업무보고할 때마다 이것을 물어보는데 초정~화명대교 실제적으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2단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재정사업으로써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서 당초에 화명대교를 시설한 현대건설, 지금 부산 금정교에 민자투자를 하고 있는 포스코건설 거기에다 민자사업을 할 수 있는 사안을 협조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 사안이 오면 결과를 분석해서 민자사업이 안 된다면 다른 방안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협조요청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으면

2월 초에 가져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반응이 어떻습니까?

현재 민자로 했을 때는 타당성에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과 포스코는 그 도로가 되지 않으면 부산에 하고 있는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민자가 안 되면 자기들이 선투자 후 지급하는 방식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포스코에서 가능하면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성터널을 포스코에서 부산에 민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롯데도 지금 참여하고 있지요. 당초 2017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 지연되어서 2018년도 중반에 안 되겠나.

산성터널이?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터널이 완공되는 것을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당초 설계가 연약지반에 성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대하고 검토해보니까 교량으로 가는 게 오히려 원가가 절감된다는 그런 방안하고 그럼 용지비가 좀 적게 들고 구조물비는 많이 들고 대신 공사기간이 단축됩니다.

교량하면 주민들도 좋지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시에 유리한 방안을 하고 포스코도 안 되면 롯데도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군데를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검토기간이 많이 듭니다. 자기들도 이익을 산정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늘 챙겨봐 주십시오. 저게 지금 그 많은 돈 들여놓고 제대로

계속 자료를 저희들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곡~냉정간 도로 있지요?

예.

내가 도로과 할 때마다 이것을 물어보는데 현안사업이 되고 저게 빨리 안 되면 진례~주촌간 도로 완공되었을 때 진짜 문제가 크게 발생하거든요. 그게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소문이 나고 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되는 일인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별도로 보고를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렇다 아닙니까? 특히 우리 시의원들이 보면 지역현안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설명회가 있고 하면 특히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고 거의 다 익어가는데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님께서도 노력하고 계시니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한테 귀띔이라도 해 주면 좋은데 다른 데서 듣고 이래 하니까

지금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지역구 일인데 시의원이 모르고 다른 데서 듣고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고

맞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잘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1020호선입니까? 백조아파트 옆에

예.

그것은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 그때 내가 속기록을 한 번 확인해볼 것인데 작년 11월인가 그때 완공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또 연말에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설명 좀 오늘 이해되게 해 주이소.

제가 11월 1일자로 도로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현재 백조아파트에서 부곡천 내에 박스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바로 인근에 1필지가 토지 협의가 안 되었는데 공사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을 도에다가 투지수용을 재결했는데 공사를 하고 협의를 안 했다 해서 도에서 1차, 2차 부결되어 버렸습니다. 그 기간이 3개월간, 제가 3차를 신청해서 통과시켜서 법원에 공탁하고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것을 재개하기 전에 그 사람하고 도에 수용재결했을 때 공사해 놓은 데 일부를 팠습니다. 공사해 놓은 데서는 수용재결 신청을 못해 주겠다 이래서 다시 어느 정도 원상복구한 상태에서 수용재결 3차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법원에 공탁하고 작년 12월부터 지금 현재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늦어도 3월 되면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준공기한은 3월 20일입니다. 당초 그런데 빨리 통과시키려고 우리가 노력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소리는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준공기한은 3월 20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실수를 합니까? 보상도 안 해주고 공사가

그게 이제 옆에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시행한 부분인데 자기들하고는 다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돈은 수령 안 되었고 공사는 해버린 상태에서 시로 이관되어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의 사업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도로를 빨리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인수를 받았는데 받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어서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 공사가 우리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금방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상한 소문도 돌고 그래서 이유가 있었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깔끔하게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이머 시간이 어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고 조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도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조사해서 밝기라든지 모든 간격이 멀다면 우리가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알겠습니다.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혹시 아파트 단지 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59페이지 도로사면 정비 있지요?

예.

장유 보니까 장유사 정비가 들어있는데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 D등급 판정을 한 곳만 받았습니까?

작년에 안전총괄과에서 급경사지 위험지구 점검해서 용역한 결과 D등급 나온 게 장유사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 한 군데밖에 안 나왔습니까?

예.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군데 같은데 한 군데밖에 포함을 안 시킨 것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만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내 전체 급경사지에 대해서 다 용역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위험한 부분은 등급별로 용역 결과를 분류합니다. 그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D등급 나올 데가 여러 군데인데 일부분만 되어 있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2010년도에 롯데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우리 시에서 그전에 후포~수가 도로를 개설하고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기존 유통단지 구간을 지나서 장유 앞에 지방도1020호선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이 1.2㎞가 됩니다. 유통단지와 접속을 하니까 유통단지 접속에 따라서 롯데하고 김해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구간의 보상은 시에서 하고 공사는 롯데 측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체결해서 공사비가 149억이 들었습니다. 롯데 측에서 그리고 관동교~유통단지 도로는 율하 LH공사에서 공사하는 도로하고 우리 기존 도로와 연결하기 위해서 LH공사의 교통유발이기 때문에 그것도 LH공사와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해서 LH공사에 55억 원 돈을 받아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80억으로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동교~유통단지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후포~수가에서 유통단지 주변에 들어가는 1.2㎞는 롯데에서 149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지 말씀만 해서는 서로 구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차트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여튼 설명을 한 번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중복입니다.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의거해서 동지역의 각층 바닥면적 총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기준과 산정기준에 의거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에 사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2억 8400만 원입니다. 1만 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조치하고 있고 체납액 독촉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관리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려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사업용화물 4,347대, 택시 1,471대, 노선버스 46대이고 지급재원은 지방세법에 근거한 자동차주행에 따른 자동차세며 금년도 예산액은 192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 화물유가보조금 187억 8400만 원을 집행했고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56건의 행정처분과 8813만 6000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카드협력사 및 화물주의 서면신청 청구에 의해서 매월 지급하고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 상시점검 실시와 위반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 행정저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주정차단속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334개소 229.52㎞이고 단속인원은 37명입니다. 단속장비는 단속차량 5대, 탑재차량 5대, 무인카메라 28대, 견인차량 1대가 있습니다. 201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1일 평균 238건을 단속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ㆍ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운행노선, 교통혼잡지역, 인도 위 불법주정차 및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단속하고 서민형 식당과 점심시간대 단속을 유보하거나 해서 효율적인 주정차단속으로 교통소통 원활 및 통행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외택시 불법영업행위 근절입니다. 부산, 창원택시가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해서 우리시 택시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어서 연중 상시단속을 하고 위반사항은 이첩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단속실적은 사업구역 위반 12건, 장기정차 85건 등 총 110건을 단속했습니다. 금년에도 1개조 4명의 불법영업행위단속반을 편성해서 상시 운영하고 택시업체 및 자원봉사단체와 합동단속을 주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현년도, 과년도 총 체납액이 92억 원입니다. 징수율이 현년도가 65.9%, 과년도는 10.5%입니다. 체납세징수를 위해서 체납세고지서 독촉장 일제 발송과 특별징수기동반을 운영해서 상습체납자 즉, 30만 원 이상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최초체납 발생 시 사유분석 및 체납자 재산압류 등을 조치해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해서 체납세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진영읍 좌곤리 429-15번지 일원에 6만㎡의 규모로 사업비 204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영 화물자동차 조성사업은 금년 2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하고 5월에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6월에는 일부 토지를 보상하는 등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주차장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이 35개소 총 1,095면 등 총 157개소에 2,521면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써 수영마을 공영주차장 설치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내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사고다발지점 개선입니다. 사업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투광등, 경보등, 횡단보도 설치 또는 도로반사경 등이고 교통사고다발지점 개선은 교통체계 개선, 차량통행방법 조정, 차로 폭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 11억 5200만 원으로써 보행자중심 교통환경 개선 10개소와 차선 재도색 170㎞,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380개소, 교통사고다발지점 개선 8개소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유 율하동에 있는 실내교육장과 실외체험장을 갖춘 어린이교통공원을 김해시교통사고제로화운동본부에 운영 위탁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치원생, 초등학생 매년 4만여 명 가까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체험 위주 프로그램 강화와 교통안전강사 직무교육 활성화, 찾아가는 순회 방문교육 실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축제 등을 개최하여 어린이교통안전 조기교육과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인가입니다. 우리시 택시현황은 법인택시가 379대, 개인택시가 1,082대 총 1,471대입니다. 2014년도 신규면허 대수는 18대가 되겠습니다. 신청자 경력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해서 2월 말까지는 개인택시면허심의회는 10일 개최하고 2월 말까지는 신규면허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충 및 안정화 대책입니다. 노후시스템 교체로 교통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현장시스템의 보안 강화로 교통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6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장조사를 해서 노후된 정류소안내기 30개소, 차량단말기 30대, 전광판 20대를 교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해서 자가망 설치 15개소와 보안장비 1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 연동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5개 가로축 395개 교차로 김해시 전역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습 정체구간 및 일부 병목구간 신호체계를 개선해서 차량정체 최소화와 기존 도로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신호시설물 확충 정비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사업비 5억 6200만 원으로 LED신호등 교체 10개소, 교통신호등 2개소, 보행잔여표시기 3개소, 음향신호기 2개소 설치와 노후신호시설 교체 13개소 등을 해서 안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유 부곡에서 냉정 가는 방향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곳 있거든요. 주유소 있는 쪽에 점멸신호등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고가 참 많더라고요. 신호등 설치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고가 보면 종종 난답니다. 저도 한 번 목격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검토해서 신호등 관계는 경찰서 교통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꼭 신호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내실화 이것은 말만 그렇고 실제로 옳게 잘 되겠습니까?

위원님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아니, 저번에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저희가 알기로는 도내에서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고 다른 데서도 잘된다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러 오고

그렇습니까?

특히 창원에서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저번에 누가 이야기해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되었나 싶어서 했는데 지금 잘되고 있네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것을 잘못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보니까 현년도에 징수율이 65.9%고 과년도에 10.5%인데 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징수율은 도내나 전국을 파악해보면 전부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주정차과태료가 91년도부터 부과되었습니다. 저희 시가 최종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83% 정도 됩니다. 현년도하고 과년도 모아서 하면 숫자가 낮지만 실제 전체로 하니까 83%가 됩니다. 그래서 이 83%보다 징수가 더 많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의 돈을 받아온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만 원 이상 되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많으신데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 91페이지 보면 내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에 현재 사업량이 4가구로 되어있네요.

그렇습니다. 4가구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얼마나 더

금년도 계획이 4가구입니다.

4가구입니까? 더 늘릴 계획은 없고요?

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2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 잘하시는 일 같은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보다 매년 해보니까 잘될 때도 있고 다소 못할 때도 있고 이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4가구 정도 안 되겠나. 만약에 부족하면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사업이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주차난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다발지점 개선 건의사항 중에 활천고개에서 어방동 쪽으로 가면 활천고개 쭉 내려가서 안동육거리 지나서 지내동 거기에 못안경로당 아십니까?

예.

그 앞에 건의사항 여러 번 들어왔지요? 그게 길이 쭉 직진하다가 거기에

꺾어지는 부분

예. 꺾어지는 부분 거기에 여러 분들이 많이 민원을 넣더라고요. 다음에 시간 나시면 그쪽으로 운행을 해보세요. 삼방 쪽에서 내려오다가 좌회전

예.

그것 개선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지내동 쪽에서도 이야기하고 삼방 쪽에서도 이야기하는데 1차선 가다가 딱 거기에 못안경로당 앞에서는 좌회전 받는다고 차가 서있거든.

맞습니다.

그럼 오른쪽 길가에는 주정차가

일부 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차선뿐이라. 지나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 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무계농협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표시판을

볼라드를 해 주든지 한 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전철혁신과장 강동관입니다. 100페이지 경전철혁신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05페이지 김해여객터미널 이전 개장입니다. 새로 신축된 김해여객터미널은 설 명절 이전에 개장되도록 터미널 민간사업자인 이마트와 현 터미널운영사업자 등과 개장일정을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 명절 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경전철 재정부담 완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MRG 지급액은 총 568억 중에서 우리시가 369억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현재 전 국민 대상 경전철 MRG 해결방안 전국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경전철 안전 및 하자보수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일상점검 및 특별점검입니다. 주간점검은 주1회, 월간점검은 월1회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각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경전철역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지도감독 강화와 소음저감을 위한 레일코팅시스템 유지관리 점검 확행, 경전철 운영 감독 강화를 위한 관제실 근무를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하절기 CNG버스 특별점검은 5~6월에 실시토록 하고 시내버스 탑승 상시점검은 주1회 시내버스 무작위 탑승 후에 운행사항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확충과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확충과 관리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신설ㆍ교체 20개소 그리고 수시로 버스표지판 등 편의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김해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객은 월 7,264명이 이용하고 있고 1일 24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부터 차량운전자 친절도 향상 집합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운전자 친절도 향상으로 콜택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체계 확립입니다. 금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보조금 규모는 총 재정지원보조금 4개 사업 96억 7400만 원으로 재정지원노선 결손보조금 64억 400만 원, 무료ㆍ광역환승 결손보조금 28억 200만 원, 저상버스 운영보조금 3억 78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9000만 원 등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보조금 교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페이지 체계적인 시내버스 노선개편안 마련입니다. 먼저 앞으로의 노선개편 방향입니다. 교통전문가를 활용한 체계적인 노선개편안을 마련하고 시내버스이용자 교통편의에 맞춘 지역별 노선개편을 추진하고 시내버스 중복노선 진단을 통한 재정지원비용 절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혁신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6페이지 경전철 재정부담 완화 추진에 보면 추진계획에 전국공모전을 추진해서 1월부터 3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들어온 대상들이 좀 있습니까?

좀 들어왔습니다. 9건 들어왔습니다.

관심들은 좀 많은가 봐요?

사전에 설명회할 때도 많은 분이 참석하고 그런 분 위주로 지금 현재 9건 들어와 있습니다.

좀 많이 들어와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 보니까 경전철업무 도시개발공사로 이관 관리ㆍ검토 추진을 해보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전담이 아니고 이렇게 분산되면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네요.

참고로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교통공사는 현재 운영 관리하는 지도감독은 부산시가 직접 안 하고 교통공사에서 합니다. 공사가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MRG 지도감독은 부산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하면서 앞으로는 수익이 발생하면 MRG를 어느 정도 갚아나가는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은 여기 표시는 관리ㆍ검토 추진 해 놓았는데 이원화가 안 되고 일원화가 될 것은 일원화되도록 하고 이원화할 수 있는 것은 이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검토 추진사항입니다.

효율적으로 잘될 것 같아요?

예. 검토해서 어떠한 부분이 효율적인지 그래서 검토 추진이라고 이렇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잘해보기 위해서 모든 연구를 하고 동원을 안 하겠습니까만 저희들은 걱정도 한 번 해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부연 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공사가 출범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택지개발을 하거나 그런 개발을 하면 우리 시장님이 50만 이상은 입안과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땅이 있다면 개발을 해서 이익을 남겨서 그 이익을 남긴 것을 업체가 가져가지 않고 우리 개발공사 이익으로 만들어서 경전철에다가 MRG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그런 방안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좀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한테 이익을 분배하겠다는 것이지요.

시장님도 늘 생각은 시민들만 바라보고 간다고 하시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잘 모르는 우리는 걱정이 되어서 한 번 물어는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해여객터미널 설 전에 개장이 되겠지요?

예. 그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무용지물처럼 지금 수개월째 방치해 놓은 것이지요? 어쨌든 협상 잘해서 설 전에는 무조건 개장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맨 마지막 112페이지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회계전문가하고 교통공학전문가 1명을 고용해서 교통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분 채용이 작년 말에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이래서 가능하겠습니까?

예. 충분합니다. 전에는 업무를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보았는데 노선만 한 사람이 담당하고 운송원가 산정하는 것도 한 사람이 담당하고 완전히 전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이래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김해시 대중교통, 경전철 막대한 임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 사업 다 마무리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김해여객터미널만 이야기 나오면 나는 마음이 안 편한데 빨리 지어놓고 어쨌든 간에 개장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설에 확실히 합니까?

어제까지 최종 이마트하고 현재 터미널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수탁 운영할 분하고 최종 협의안이 어제 팩스로 주고받고 협의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서로 도장 찍었습니까?

도장은 현재 안 찍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고 이게 설 전에 협의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여기에 부수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개장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는 최종적으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설 전에 준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몫입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꼭 명절을 대비해서 개장하는 것보다 완벽하게 시설물을 잘 점검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게 그리해야 되겠지요?

예. 그동안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최종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위수탁하는 부분이 왜 그리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까? 혹시나 이게 안 되어서 이면계약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근 도시 창원이나 울산도 최근에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수익도 발생하지만 터미널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창원에는 한 1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안 하고 민자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마트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운영을 앞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현 터미널도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해야 되고 이마트도 운영비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십여 차례 협의하고 시에서 최근에 한 다섯 차례 중재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이마트에서 운영을 다 하는데 나중에 혹시 다른 것 또 우리 김해시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전혀 없습니까?

예. 시에서 부담은 안 하는

계약서 확실히 씁니까?

예. 그런 부분은 이마트에서 면허권을 시에서 발급해 드리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면허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시는 일절 부담되는 게 없습니다.

아니, 항상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보면 나중에 다해 놓고 보면 뒤에 또 다시 다른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시에서 돈이 나가고 하던데 이번에는 이마트 관련 터미널은 확실하게 대기업에 혜택을 솔직히 우리 시에서 주었다 아닙니까? 주었으니까 우리 시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일은 없어야 되고 어차피 저것 개장하고 잘 운영되어야 되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마트 개장하기 전에 올 몇 월 정도 되면 개장하겠습니까? 이마트하고 백화점이

그것은 최근에 제가 알아보니까 원래 당초 계획은 금년 추석 전에 개장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공기가 좀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 설 전에 개장 이렇게 계획이 좀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

내년 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네요?

예. 조금 공기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처음이고 지금도 보면 우리 상권이 서상동에 있다 아닙니까? 구 상권이 장사가 안 되어서 저녁 8시만 되면 문 닫고 합니다. 저 부분은 재생지역해서 우리 시에서도 서상동하고 회현동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마트나 백화점 측에서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뭔가 제가 볼 때는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래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시도나 그런 데 보면 백화점이나 마트가 들어오면 서로 상생협약 차원에서 협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지금 외동 전통시장 거기만 상생협약하고 실제로 피해를 보는 서상동 상권, 시내 구 상권은 아무런 혜택을 못 봅니다. 주차장 하나도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상권이 위축되고 다 문을 닫을 판입니다. 우리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이 부분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주차장 관련 그런 부분들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상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올해 특별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경제국 소관이라 할 수 있는데 경제국에 통보해서 이 부분 저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위원장님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은 금년 내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정희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기본현황과 116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민원창구 친절ㆍ청렴 명패 비치입니다. 25개 민원창구에 친절하고 청렴한 누구입니다 라는 명패를 비치하여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 청렴한 업무 처리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장기 미보유 자동차 일제 정리입니다. 자동차 검사사실이 없는 장기간 미보유 차량이나 소유하지 않으면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차량 등의 소유자에게 완화된 멸실 인정기준을 홍보하여 말소등록 완료토록 민원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수출 차량 이행여부 신고 안내 서비스입니다. 자동차 수출 말소등록은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 이행여부를 신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수출 이행여부를 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출 이행 신고기간 만료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여 시정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22페이지 차량등록번호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차량등록 당일 차량번호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번호 선택에 갈등을 느껴 처리시간이 지체되고 또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일 차량 부여 예정번호를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함으로써 선호하는 번호를 미리 결정하여 차량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체납과태료 징수ㆍ차량번호판 영치 적극 추진입니다. 과태료 납부의식 결여와 납부의지 상실로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 부동산, 급여, 폐차대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번호판영치차량을 상시 운영하여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무보험 위반 특사경 업무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타 시군으로부터 매월 100여 건 이상 무보험 운행 건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무보험 운행 위법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무보험 운행차량 형사처벌 상시 안내입니다. 연간 1,000건이 넘는 무보험 운행 위반사건 대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형사처벌 대상임을 홈페이지의 팝업창에 상시 안내하고 보험가입 안내 촉구서 발송 시 형사처벌됨을 안내하여 시민의 불이익을 줄이도록 하고 업무 효율성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23페이지 체납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지금 체납액이 192억인데 징수율이 8.7%입니다. 이게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과태료는 차 말소하면 내면 된다는 그런 인식도 있고 이게 매월 77%까지 중가산이 붙다 보니까 매월 가산금이 1억 5000 이상씩 징수하는 것보다 가산금이 많이 붙고 있고 또 요즘은 과태료 체납이라든지 이런 납부를 안 해도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압류해 놓아도 채권회수가 어렵습니다.

지방세 완납을 안 해도 차량 말소가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압류를 해 놓아도 공매처분이 되더라도 이 과태료는 후순위에 밀리는 바람에 거의 교부받는 금액이 없습니다. 또 문제는 이게 대포차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 차량들이 어디 있는지도 조치가 되지도 않고 법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부도가 되었고 폐업이 된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출장을 나가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법인회사 같은 경우는 일곱, 여덟 군데를 나가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한 군데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징수 인력이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 징수 인력은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 4명?

4명, 계장님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어쨌든 이게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시 재정이 맨날 사업할 때 보면 열악하다, 재정이 어렵다 하면서 이게 192억이나 체납이 되어서 징수율이 8.7% 같으면 너무 징수가 안 된다.

이게 사실 저희도 분류를 해보니까 징수가능액은, 75%가 징수불능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을

결손처분은 제때제때 할 것 아닙니까?

결손처분을 해마다 8억, 9억씩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압류가 되어있으면 결손이 안 되다 보니까 결손도 실적이 좀 낮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연구해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창구에 직원 친절ㆍ청렴 명패를 비치한다고, 지금 직원들의 명패를 비치해 있는가 보네요.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친절하고 청렴한 누구입니다 한다고 다 친절하게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우리 민원실 같이 다른 타 시도나 시군에서 벤치마킹해갈 수 있는 그 정도로 능력을 발휘해 보실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열악한 분위기에서 근무하신다고 고생은 하시는데 또 우리 욕심은 좀 더 고생하시더라도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친절히 응대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 민원실이나 저 민원실이나 우리 김해시의 얼굴이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해시에는 외국인이 참 많지요?

예.

외국인들도 요새 보니까 상당히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던데 외국인 관련된 것 체납액이나 징수가 안 되는 부분 좀 어떻습니까? 지금 외국인 관련 현황이

외국인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 1,500대가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외국인 체납액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 자료를 좀 요청 부탁드리고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사고나 보험 같은 것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체크된 게 없습니까?

외국인이 무보험 운행도 간혹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

저희가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는데 체납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관련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보니까 피해도 많고 사고율도 높고 교통법규도 보니까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모르겠는데 따로 우리 김해시에서 운전면허 획득하는데 국제면허증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특히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통체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허증을 사용할 때 제가 볼 때는 교육도 해서 외국인들도 먼 나라에서 와서 고생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해에 외국인이 늘어나니까 과장님이 바쁘시겠지만 올해는 그쪽 부분에 신경을 써서 우리 김해의 외국인들도 사고 없이 운전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