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홍근 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결의안 제목 자체가 군공항 이전,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결의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약간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저희들이 안을 내긴 했지만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결의안을 말씀 이전에 제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최근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를 하나 봤었어요. 수원시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언론에,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면 “경제적 타당 효과가 2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024년까지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당위적인 판단에서 무엇이 있냐면 아주 중요한 변환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보나 국가시설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죠. 그런데 최근에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원 군공항 문제로 인해서 소음피해에 따른 배상, 국가적인 배상 책임이나 문제가 나왔었고요. 따라서 이제는 어떠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적인 환경권이라든가 재산권에 피해를 주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군공항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라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병점권이 있죠. 군공항 전체로 보게 되면 일단 해당 부지만 하더라도 한 20% 정도가 화성시 부지 안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지역만 하더라도 병점지역에 상당히 많은 재산적인, 환경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위적으로 이전의 필요성들은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관련된 법령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2013년도로 알고 있고요. 그 법령에 의해서 2014년도에 수원시가 4월입니다. 수원시가 이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에는 화성시 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완돼서, 여기에 보완서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수원시에서 제출한 보완서 내에는 사격장 탄약고 부지라는 것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법령에 의해서 절차되는, 이것이 아마도 이 법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화성시를 빼놓고서 수원이 간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한 이유가 아마도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절차상으로, 반드시 지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종전부지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화성시가 20%를 가지고 있고 하면 화성시의 의견도 같이 모아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것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화성시 의견을 최초로 물은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작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겨우 그제서야 화성시 의견을 묻고 회의를 하게 된 것이죠. 화성시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들은 당연하지만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시민들의 의견도 물어야 되고, 의회의 절차도 밟아야 되고, 이런 것 종합적인 절차를 통해서 화성시의 종합적인 입장들을 가져올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이 자체가 어쨌든 절차적으로 상당히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이전한다고, 이전의 당위성은 반드시 있지만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그 문제를 고스란히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전가한다는 것이죠.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게 되면, 가정이긴 하지만 대체 부지로 해서 화성시가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특히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성시로써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과 설득이, 해명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성시 입장에서는 이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난감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하게 이전 반대가 아니라 저희가 오늘 논의해야 될, 그 다음에 결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이것이 법적으로 처음 진행되는 것이고 상당히 예민하고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복잡한 과정들과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역에다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합의와 토론과정을 거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의롭지, 사업 자체가 정의롭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저희가 결의안 자체는 한 장이지만 이 안에서 담겨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뒤에 결의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보게 되면 국방부 장관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경기남부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수원시 내부에서도,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이전부지와 관련돼서 자꾸 특정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들을 특별하게 주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특정하게 해서 사전에 꼭 짜놓고, 각본 짜놓고 추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투명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은 제안 설명을 참고하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