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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본회의2015-02-03

황인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임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3회 임시회는 신무연 의원님 등 일곱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구청장님의 구정연설과, 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임춘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조용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에 대하여, 그리고 김영철 의원님께서는 “강동역 역명 변경 설문조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등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접수현황은 모두 6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1월 중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유호상 복지환경국장이 기획경제국장으로, 이종승 총무과장이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과 동장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정정만 문화체육과장이 총무과장으로, 박정수 일자리경제과장이 교육지원과장으로,김완식 교육지원과장이 문화체육과장으로, 김순겸 교통행정과장이 재무과장으로, 유왕기 천호제2동장이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이현덕 주택재건축과장이 세무2과장으로,조성삼 성내제3동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신현종 고덕제2동장이 청소행정과장으로, 정일근 청소행정과장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길성환 교통지도과장이 보건위생과장으로, 정상변 선사유적과장이 성내제3동장으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수형 자치안전과 자치행정담당주사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주택재건축과장으로, 우용태 교통지도과 주차관리담당주사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교통지도과장으로, 유재덕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복지담당주사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승진하여 명일제1동장으로, 이재철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주사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고덕제2동장으로, 이병진 투자유치과 첨단업무단지조성담당주사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천호제2동장으로 각각 전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직 사무관 전보사항입니다. 양기정 지방시설사무관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우리구 도시관리국 건축과장으로, 김영용 지방녹지사무관이 서울시 산지방재과에서 우리구 건설교통국 푸른도시과장으로 각각 전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23회 임시회는 구청장의 구정연설과 집행부의 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전보된 공무원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호상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유호상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그리고 재산관리 그리고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유호상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승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종승입니다. 따뜻한 공동체, 행복한 구민을 잘 섬기겠으며 특히 의원님들의 뜻을 잘 살펴 최고의 복지환경 도시 강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이종승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만 총무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과장님들 인사하실 때 하시고 싶은 말씀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은 가급적 1분 이내, 다음은 박정수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누구나 배움을 즐길 수 있는 교육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완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강동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체육 제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겸 재무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겸

김순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순겸입니다. 재무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왕기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지난 1월 7일자로 천호2동에서 일자리경제과로 발령받은 유왕기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현덕 세무2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세무2과장

세무행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사회복지과장

성내3동장으로 일하다가 1월 7일자로 사회복지과로 발령 받은 조성삼입니다. 불우한 이웃과 장애인들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가슴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형 주택재건축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고품격 주거도시 살기 좋은 강동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정 건축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1월 12일자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강동구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양기정입니다. 강동구 건축문화 발전과 특히 건축물 안전관리에 타 자치구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원활한 소통과 보행인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용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강동구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다음은 김영용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번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1월 12일자로 발령받은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푸르름으로 물씬 풍길 수 있도록 최선의 열정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길성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길성환입니다. 보건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승진, 전보 공무원의 인사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승진, 전보된 부서장께서는 맡은 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또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고 속기가 중단된다는 것 또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임춘희의원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동, 명일1동 지역구 의원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입니다. 최근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소재 모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토끼 귀 사건 그 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줄줄이 제보되어 현재 우리구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의 자질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며, 국민은 분노에 꽉 차있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하다고 정말 아이가 건강할까요? 2013년에 정부와 모 대학의 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생후 78개월 이내 영유아 중 20%가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으며 이상 징후를 보인다고 합니다. 평생을 좌우하는 세 살의 두뇌는 생후 5살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며, 하루하루가 다르게 쑥쑥 성장하며, 생후 3년이면 신경세포나 혈관이 형성되어 5년이면 두뇌의 90%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후 두뇌는 성장보다 유지하는 상태이며, 영유아 시기에 평생의 기본적인 성격, 감성, 정서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자극이나 학대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창 성장 중인 정서와 감정에 관여하는 우뇌의 구조와 기능이 손상되어 성인이 된 후에도 심각한 정신 장애의 발병률이 매우 높으며, 일생동안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환자 치료 시 제일 먼저 영유아기 성장과정은 어떻게 지내왔는지, 부모와 가족관계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상담하는 이유가 이처럼 영유아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많은 영유아들은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갖은 학대행위와 억압을 받고 자라서 성인으로 성장되었을 때 과연 정상적인 건전한 사회일꾼이 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2013년에도 영유아 학대 사건, 보건복지부에서 1월 27일에 급하게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도대체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곧 영유아보호법을 만들어 더 이상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로만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발표를 서슴치 않고 밥먹듯 하나 이러한 정책 후에도 외양간이 고쳐지지 않으니 이제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다출산 장려를 하려면 영유아 정책의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양질의 지속적이고 균형잡힌 돌봄 서비스 시스템이 가동되는 사회적 환경이 필요합니다. 전국 4만 3,000여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런 사태를 빚은 곳은 극히 일부분으로 간주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을 사랑하며 잘 키워주는 선량한 보육인이 더 많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 그 곳을 떠나야 하는 블랙 리스트 명단에 기록되면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을 할 수 없어서 그 지역을 떠나야 하는 병폐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낮은 급여 및 별도의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조차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처우개선이 급선무이며, 전국 어린이집의 애로사항 개선 등 사랑이 움트는 영유아 보육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여 영유아 돌봄 서비스의 사회적 프레임이 확산되는 시대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사랑의 알약으로 키울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임춘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의원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강동구청은 지난 1월 8일 강일동을 시작으로 1월 23일 고덕1동 동자치센터를 마지막으로 18개 전 동에 대한 구청장의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지역의 민원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행사를 참여하면서 못내 아쉬운 점이 있어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구청장과 주민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기 위하여 제안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민과의 대화 시간은 주민을 위한 민원의 수렴과 그리고 구정에 대한 올바른 보고가 선행이 되어야지, 구청장 개인의 정치적 홍보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 동마다 있었던 주민과의 대화에 앞서 구청장은 30여분 이상을 개인적인 구정의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피곤해하고 관심이 없어함에도 불구하고 18개동 마지막까지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등은 건너가는 보행자에게는 짧게 느껴지지만 그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한없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구청장이 자신의 홍보나 구정의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 주민의 많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할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5분 이내로 짧게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시청각 자료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올바른 강동구청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보다 나은 행사로 바뀔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관 중심의 행사가 아니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천편일률적인 그러한 행사모습 보다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주관이 되어 문화센터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한국 무용, 벨리댄스, 기타, 노래교실 그리고 관내 어린이들의 무용이라든지 혹은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연극같은 것들로 같이 해서 주민과 어울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어진다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써 문화와 예술이 함께 있는 주민과의 대화를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사전에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상 보면 10여명 정도의 주민들이 거수하고 거기에 구청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사람들이 발언을 하다보니까 질문의 내용이 너무 편향적이거나 그냥 단순하게 동사무소에 전화만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많은 민원들이 있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해당 과장이나 구청장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답변도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전에 각 동에 현안이 될 수 있는 많은 질문들을 취합해서 그것을 구청장실에 먼저 통보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동에 현안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고 주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의 시간을 지금은 주간 오전, 오후로 나누어져 많이들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참여하는 부분들이 주부라든지 자영업자 그리고 어르신들의 참석에 국한이 됩니다.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나 사업자들의 출입이 방청이 원천적인 봉쇄가 이루어진 거지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상일동과 둔촌1동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전 동에 시행을 해서 저녁시간 출·퇴근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일부의 주민이 아닌 모두의 주민들이 참석하는 진정한 주민과의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관례나 잘못된 관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경쟁사회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강동구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올해는 그 틀을 깨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임제의장

조용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 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임제 의장과 김용철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 출신 김영철 의원입니다.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양은 성격이 착하고 유순하며 무리를 지어 살면서 화목하고 평화롭게 사는 동물입니다. 특히, 올해 을미년 청양띠는 진실, 성실, 화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과 평화로움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221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역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강도있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은 답변하기를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개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의원의 견해와 같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담당국장은 보충답변에서 “강동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주민 우리구 지명위원회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등 이해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역명을 성내역명으로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강동구의회 제1대뿐만 아니라 제2대, 제3대와 제4대의원 생활을 하면서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던 현안입니다. 본의원이 정례회 구정질문 시 “송파구는 과감하게 역명을 바꾸는데 강동구는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강동구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 때문이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에 대해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명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한 것을 보고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역명 변경을 주장한 해당 지역의 구의원조차도 설문조사를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은 대다수 주민들께서는 왜 역명을 변경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사전에 통장님들이나 직능단체 회원님들에게 역명 변경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한 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내동은 무조건 사전설명 없이 설문조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국장이 말하는 이해관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까? 역명 변경을 주장하는 해당 지역 구의원도 모르는 이러한 설문조사가 선진행정이라는 말입니까? 지하철5호선은 천호대교에서 길동 방향이나 둔촌동 방향으로 보면 오른쪽에는 성내동을 지나가면서 역명은 왼쪽에 있는 천호역, 길동역, 둔촌역 등 동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강동역명을 성내역명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지역적 형평성에도 맞고 또한 외부에서 성내동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편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 주민들께서 이해하셨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를 했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번 설문조사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담당국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강동역명을 성내역명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재검토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김영철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회기는 구정연설과 집행부의 업무보고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2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회기는 2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2015년도 구정연설의 건 맨위로

11시3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식구청장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올해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50만 구민의 대표로서 강동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4년, 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지 20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어느덧 성년의 나이가 되었고 한층 성숙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중 어느 하나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재정권은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세 국세 비율 2대 8의 현실을 말해주는 ‘2할 자치’는 사반세기 내내 변함이 없고 세수 감소와 복지비 의무 분담분의 급증으로 대도시 자치구의 가용 재원은 제로 상황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복지비 매칭분의 일부를 미 편성한 채 예산을 확정할 수밖에 없고, 부족분으로 인한 디폴트를 면하기 위해 광역 단체의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는 땜질 처방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히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사이에 정부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경악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 의회를 없애고 광역시 자치구청장을 관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균 인구 30만 명에서 60만 명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뽑지 않겠다는 발상,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한 헌법 제1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없애겠다는 발상,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결코 훼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역사이고 자랑스러운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가 살아야 민주주의가 삽니다. 지방이 발전해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기초가 튼튼한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말살하려는 세력에 맞서 단호히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1월 28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시위를 벌인 성임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해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소속 구청장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원님들과 연대 투쟁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가열찬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동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15개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실적을 거두며 25개구 중에 1위를 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공직자로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직원들,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 특히 구정의 동반자로서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율기’편에서 “청렴은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강동구의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바탕으로 구정이 선정과 덕정이 되어 더 살기 좋은 강동구, 구민이 더 행복한 강동구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강동구는 초지일관되게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목표로 구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2015년 올 한해는 민선 5기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강동의 내일을 여는 미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지구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 이케아와 상반기 중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발족한 ‘주민참여 기업유치단’과 함께 우리구가 생긴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을 현실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조성을 마친 ‘첨단업무단지’에는 30여 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200여 중소기업이 들어설 ‘엔지니어링복합단지’는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하반기부터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엔지니어링복합단지가 조성되면 200여개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며, 인근 삼성엔지니어링과 함께 동종 산업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5호선 강일역사 신설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8호선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연내 완료되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중 9호선 보훈병원 역사를 개통하고 고덕 강일 지역으로의 연장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우리구는 16개 단지에서 2만여 세대의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고덕 2,4단지를 비롯해 삼익1차 아파트는 올해 이주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속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월세난으로 이주할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활동 종료를 앞둔 고덕주공 4단지 전·월세 지원상담센터를 고덕2동으로 이전해 고덕2단지 이주민들을 돕고, 2월 중으로 삼익그린 1차 아파트 이주민들을 위해 명일1동에 추가로 상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전·월세 상담지원센터에는 부동산 중계업소, 우리은행, 구청 부동산정보과 직원이 합동으로 상주하여 재건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이주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호 재정비촉진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1구역은 2월경 사업시행인가 예정이며, 3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내 1촉진구역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4촉진구역은 건축·교통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과 천호1·3동 지역은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된 암사동 지역에 앞으로 4년간 100억 원을 투자해 선사주거지와 연계된 도시재생 사업을 실시합니다. 6천년 전 선사주거지의 역사적 향취와 문화적 전통이 흐르는, 모방할 수 없는 암사동만의 고유한 도시재생의 훌륭한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성내동과 천호동에 조성된 ‘강풀만화거리’는 서울에 만들어진 첫 웹툰 골목으로 이미 도시재생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거주하며 강동구 곳곳을 작품의 배경으로 소개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진 강풀작가의 순정만화 시리즈 원작을 모티브로 50여점의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소규모 점포 쇼윈도에 재활용 작품을 설치하고 거리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있고 관광객들이 점차 늘고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의 작품 관람에 이해를 돕기 위해 벽화해설사도 운영 중이며 올해 마을센터를 건립하여 예술과 마을이 공존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각종 위험 요인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올해를 ‘안전도시 강동’의 원년으로 삼아 구정의 모든 분야를 안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분석하여 각종 사업추진시 안전 가늠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24명이 다쳤습니다. 드라이비트라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과 인접 대지와의 협소한 이격거리가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옥상층 출입문이 잠겨있어 인명피해와 함께 소방서 추산 9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구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허가분까지 포함하여 279개 건물에 5,516세대가 있습니다. 기존 228개 건축물에 대해서는 2월초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며, 공사가 진행 중인 51개소에 대해서는 허가현황을 다시 검토해 문제점 발견 시 설계변경 및 보강공사를 하게 할 계획입니다. 신규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에 따라 벽돌 또는 돌붙임 등 비가연성 공법으로의 변경을 유도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주변도로 불법주차 정비를 통해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강동소방서와 체결한 ‘재난대비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구민들이 안전교육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73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정비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원 내 노후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교체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강동경찰서, 강동자율방범대와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통학로를 중심으로 ‘X자형 횡단보도’와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늘리고 ‘차 없는 거리’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아마존’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해 골목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난해 1월 명일동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용 275개, 스쿨존 110개, 주정차단속 63개 등 585개소에 747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설치해 운영하던 것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빈틈없는 방범체계구축으로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등학교 주변 및 범죄 발생 우려지역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명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는 도시농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푸드마일리지를 줄임으로써 탄소줄이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농사를 매개로 소통과 나눔을 활성화해 지역공동체 회복에 노력해 왔습니다. 도시농업의 선도구로서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 자치구중 최대 규모의 텃밭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정착을 이끄는 텃밭자치회 구성, 도시농업지원센터 개관, 로컬푸드직매장 ‘싱싱드림’ 운영, 학교텃밭, 토종농장, 도시양봉학교, 자원순환학교, 낙엽처리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을 위한 우리구의 이러한 노력은 2011년부터 친환경대상 4년 연속 수상으로 이어졌고 특히 지난해 조선일보 환경대상을 비롯해 각종 환경관련 수상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2020년까지 1만개 도시텃밭 조성, 친환경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 분점 개설,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확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 도시농업 콘텐츠 대중화 사업 등을 통해 도시농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길고양이 급식소’는 쓰레기봉투 훼손과 울음소리로 인한 민원발생을 70% 감소시키고 중성화(TNR)를 통한 개체수 조절로 사람과 길고양이가 ‘공존’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활동 중인 캣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길고양이에게 물과 사료를 제공하고 있는 데 크게 힘입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18곳에서 시작해 현재는 47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중성화수술 후에는 반드시 적정한 회복기간을 거치게 하고, 방사할 때는 포획한 바로 그 지역에 방사함으로써 길고양이의 생명 보존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캣맘, 캣대디와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해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의 동물들이 어떻게 대우 받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때입니다. 구민의 만성질환 예방을 책임지는 ‘건강100세 상담센터’와 ‘소금 줄이기 사업’ 등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건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의 사업들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2012년에 이어 지난 해에도 ‘WHO 건강도시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2년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제5대 의장도시’로서 국내 건강도시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는 전국 73개 지방자치단체와 8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회원 도시 간은 물론이고 국제 건강도시 네트워크 간 교류 확대를 통해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의장도시로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진력함은 물론, 참여하고 있는 모든 도시들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건강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와 법제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배움과 여유가 있는 교육·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선도적으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펼쳐왔습니다. 2010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2012년 서울시 최초로 문을 연 ‘진로직업체험센터 상상팡팡’은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더불어 ‘친환경 무상급식’과 ‘좋은중학교 만들기’, ‘명문고 육성’, ‘평생학습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2015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에서 우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2년간 6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처럼 우리 지역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U3A(University of the third age)’를 개설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제도인 ‘학습콜링제’를 확대하는 한편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누구나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는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목요예술무대를 연간 20회 이상으로 늘리고, 청소년과 주부를 위한 ‘낮 시간대 공연’과 직장인을 위한 ‘심야음악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구민이 문화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더 많은 지역주민께서 공연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시설개방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은 학술발굴 조사와 리노베이션을 병행하면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또한 신석기시대의 삶의 현장으로서 ‘한강과 연결된 경관이 보존의 핵심적 가치’라는 고고학자의 자문에 따라 ‘선사마루 조성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따뜻함이 넘쳐 흐르는 복지도시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최근 천호3동 주민센터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가스검침업체인 코원 에너지서비스와 협약을 맺고 지난해 연말 도시가스비가 체납된 54가구를 확인해 위기가정 2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가스검침원의 도움으로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천호3동 주민센터 사례를 계기로 18개 전 동에서 가스검침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가정 발굴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천호2동의 ‘희망충전소’, 성내3동의 ‘골말사랑냉장고’를 비롯해 각 동별 특색에 맞는 ‘동 복지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소외계층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한편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아 폭행사건은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우리구는 즉시 지역 내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유사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폭행 발생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폭력 또는 학대사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폭행교사의 교사자격 정지, 해당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조치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는 결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 내 어린이집 330개소에 아동학대 및 폭행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를 독려하고,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사 전원에게 주기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연합회를 중심으로 사례공유 및 연합회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정운동을 적극 유도하여 어린이들을 폭행 또는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의 90% 이상이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구는 2010년 19개소에 불과했던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관 연대와 유휴 공간의 활용으로 그 수를 30개소로 확충하여 3,000여 명의 영유아가 공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올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40개소로 늘리고 2018년까지 60개소로 확충하겠습니다. 시설확충과 더불어 부모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해 어려운 보육현실을 진단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과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고교생 연령대의 1∼3급 중증 장애인은 226명으로 고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장애인 토요직업학교 개설 등을 통해 취업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내 어르신사랑방 122개소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과 쌈지 공간을 실버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유휴 공간을 찾아 어르신과 어린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1∼3세대 쌈지놀이터와 열린 쉼터를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소외감 극복을 돕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38%에 불과해 저임금 근로자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구는 올해 상반기 중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우선 공공기관부터 적용하는 한편 점차 공공기관과 계약한 민간업체에도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강동아트센터, 도시관리공단 등에서 직접고용하고 있는 74명과 청소, 경비 등 간접고용하고 있는 54명을 포함해 총 128명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할 것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 대비 22.8%가 높은 시간당 6,852원을 적용받아 이들 근로자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도 지속적으로 다져나가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3년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사회적기업 16개, 협동조합 50개, 마을기업 6개 등 총 72개 사회적 경제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의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동형 혁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해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강동 협동경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민주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위해 공동배송센터와 콜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안내간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현대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매출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암사종합시장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통해, 길동시장은 신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특성화 시장으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인대학 및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시장의 자생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목표로 1가구 1발전 에너지 프로슈밍(Prosuming)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절전이 곧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생산에 참여하는 가구를 늘려가겠습니다. 이미 우리구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의 해답을 지역에서 찾고자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에너지 자립도시 만들기로 놀라운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약 38%로 서울시 평균 4.2%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천호동 십자성마을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에너지 자립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내동 코오롱2차 아파트는 서울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많은 23가구에서 미니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로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에코마일리지 사업도 우리구 19만 가구 중 10만 3,000가구로 가입률이 54%에 달하며 지난해 8만 1,317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39만 9,550톤 달성을 위해 공공,민간분야별로 총력을 경주할 것이며, 공공의 선도적 노력과 함께 1가구 1발전 사업 등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3㎾ 이하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50W 미니 태양광 설치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해에는 주택태양광 및 미니태양광 176개소와 건물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1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및 주택 에너지효율화사업에 2,604개소가 참여하였고 LED조명은 38만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 구민회관, 동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절약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출자금 회원모집을 거쳐 햇빛발전소를 짓는 강동 햇빛발전협동조합 추진협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덕차량기지 연료전지발전소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햇빛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도 적극 유치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리구는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17인 윤리위원회의 핵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의 미란다 슈로이어 교수가 우리구 에너지자립마을인 십자성마을을 방문하여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에서 에너지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실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라며 “기후변화협약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천호동 십자성마을은 전 세계 거대도시들의 에너지정책을 선도하는 글로벌리더로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은 올해 우리구가 당면한 큰 과제입니다. 서울시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할당제와 쓰레기 매립제로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구는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110에서 120톤 정도, 연간 4만 톤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는 의무적으로 4천톤을 줄여야하는 상황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각 가정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있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구에서는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쓰레기 감량대책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종합센터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고덕천 주변에는 전국적으로 드물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연료전지, 태양광, 바이오디젤, 소수력,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가동 중이거나 설치 중에 있고, 기존의 수변생태공원, 음식물재활용센터는 중요한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와 기타 환경교육이 가능한 특별한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다른 지역 하천과 차별화된 테마를 가진 생태하천 구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센터를 만들고,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보드게임을 형상화한 부지를 조성하며, 실외교육실, 자기 안내식 해설판을 설치하여 고덕천 이용 주민 누구나 에너지와 관련해 자기학습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덕천 산책길에는 빛을 주제로 한 스토리라인을 조성하여 빛과 에너지 변천사를 이해하도록 하고,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밀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가 이뤄낸 빛나는 성과와 결실은 구민의 참여,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꿈과 희망이 담긴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실천되어 주민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구민과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늘 소통하며 부지런하게, 꼼꼼히 구정을 챙기겠습니다. 모든 정책과 사업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또한 이는 생태적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이라고 하는 지속가능성의 원리가 담겨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저와 1,200여 강동구 공무원들은 항상 주민들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2015년 한 해,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연설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정확히 30분간의 구정연설, 이해식 구청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황인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36조제1항에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동 규칙 제36조제2항에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1항에 위반될 경우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회의규칙을 참고하시어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황인구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인구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황인구 의원입니다. 또 다시 제 신상을 가지고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고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난 6대 강동구의회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마녀사냥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진실을 호도하며 본 의원을 음해하고 무고하였던 새누리당 소속 차혜진 전 의원과의 법정재판에서 지난 달 2015년 1월 29일에 대법원에서 본 의원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20일 대선기간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도중 새누리당 소속 차혜진 전 의원은 본 의원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 당시 정옥임 새누리당 전 강동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새누리당 소속 강동구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이어 본 의원을 강제추행 및 상해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허위주장이었으며 중상모략이였습니다. 검찰조사에서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으로 이미 밝혀졌고 상해로 불구속기소하여 최근까지 기나긴 법정다툼을 해왔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 의원은 지난 3년여의 법정 다툼기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적고통과 함께 잘못된 언론보도와 진실을 호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저의 아내와 아이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으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지역주민들에게도 저에 대한 오해와 함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년여에 걸쳐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법정싸움을 해왔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인해 저에게는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이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 정의는 불의를 이긴다라는 진리를 믿으며 한 치에 거짓도 없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3년 12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행혐의까지 추가하며 또 다시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손바닥으로 진실의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14년 10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심 또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또 다시 저를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을 믿고 사실 그대로 그 어떤 숨김이나 거짓없이 성실하게 법정재판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월 29일에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저에게 무죄판결을 최종 확정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사필귀정입니다. 진실의 승리입니다. 정의의 승리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법정다툼을 해오면서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한 일부 증인들이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고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검찰조사에 출석하여서도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진술을 해왔던 참고인들의 일방적 진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허위진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어떤 거짓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법정재판에 임해왔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그동안 거짓으로 구민을 기망하고 동료의원을 겁박하고 음해하려는 중상모략의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되어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응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 지역언론은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지속적으로 편향된 보도를 하여 그 기사를 지역구에 배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습니다. 모 지역언론사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엄중히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두 번 다시는 이런 일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본의 아니게 이러한 법적싸움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상심을 드리게 된 점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재판기간 중에 치뤄졌던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저의 진심을 믿고 저를 다시 지역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강동구의회 의원선거에서 최다득표로 당선시켜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잊을 수 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고개숙여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의 진실과 양심을 믿고 위로의 마음을 끝까지 보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구민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구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나가면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강동구발전을 모색하며 오로지 지역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지역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양의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명절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황인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12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강동구 바 선거구에 조동탁 의원과 사 선거구에 황인구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조동탁 의원과 황인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3회 임시회는 2015년 새해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