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0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및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우종한 의원을 비롯한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1월 20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 날짜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00회 증평군의회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동령 의원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북한인권법 제정건의안」이 1월 26일 발의되어 같은 날짜로 본 의회에 부의하였으며, 증평군수로부터 「증평군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27일 제출되어 1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집행기관으로 이송되었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지난 1월 9일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제10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북한인권법 제정건의안 채택의 건」등 3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한 이유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와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이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임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등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 있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건의안 지난 해 9월 개최된 제69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유엔 기조연설에서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인 평화와 발전, 그리고 인권은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대내에 천명한 바 있다.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로써 언론과 신앙의 자유, 결핍과 공포부터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회의 등 수십 년에 걸쳐 인권보장의 기본원칙과 마땅히 보호받아야할 인권의 구체적 내용, 국제사회의 공동책무 등을 공고히 해왔다.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유엔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3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탄압책임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것과 이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한 제2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186개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은 연좌제 폐지, 정치범수용소 해체,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 무려 93개 권고안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으며, 캐나다 연방정부에서도 2013년에 매년 9월 28일 북한인권의 날을 제정하여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빈곤과 착취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이 10년째 국회에 계류되어있으며, 북한인권법 통과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가 북한 인권에 대해 그 어느 국가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아야한다는 점에 이의가 있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은 유엔의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공동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증평군의회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동포로서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주목하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대북정책의 핵심의제임을 확인하고, 북한당국에게 하루빨리 비핵화와 인권개선요구에 응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향후 제정될 북한인권법안의 민간단체지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인권대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효적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북한인권법 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