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의원 발언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장세일 위원입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증기발생기 세관의 안전성 및 방사성폐기물 운송문제, 방사성 폐기물 저장고 포화상태 등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불신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영광군의회에서는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빛원전 5ㆍ6호기의 새로운 온배수 저감방안 마련, 한빛원전 주변 광역해양조사 실시 등 10개 항목의 결의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 의 문 한빛원자력발전소의 계속되는 사건·사고로 영광군민의 불안감과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영광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전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줄 것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수차에 걸쳐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원전 운영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며, 안전하다며, 검토해보겠다며 대수롭지 않게 대처해 왔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에서는 더 이상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이러한 무성의한 대처를 묵과할 수 없으며,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빛원전 5ㆍ6호기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설치된 방류제는 이미 온배수 저감방안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였는바 환경부의 협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저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 한빛원전 주변 광역해양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 3.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한빛원전 3ㆍ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이전까지 안전 대책을 마련한 후 가동하라. 4.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한빛원전에서 성산리까지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원전소재 지역 영광에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을 설립하라. 5. 영광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납품받고 있는 학교 등에서 방사능 검사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라. 6. 방사능 누출 등 한빛원전 비상사태에 긴급 대응하고, 영광군민과 책임을 같이 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한빛원전 및 협력업체의 전 임직원은 영광군에 거주하라. 7. 방사성폐기물(고준위 및 중ㆍ저준위) 저장고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방사성 폐기물의 육상 및 해상 운송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 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건립되는 경주에는 거액을 지원하고 반입 수수료까지 납부토록하면서 그보다 위험 농도가 높은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등을 원전 내에 보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재정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원전 소재 지역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므로 정부는 원전이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내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 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9. 원전 취수구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의 치어가 죽어 칠산 바다의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10. 한수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원전 소재 지자체로 이관하고 지원금을 상향(전전년도 발전량의 1㎾당 수입금의 0.25원 → 1.25원으로) 조정하라. 만약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6만여 영광군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한빛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거나, 영광군의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 군민이 한빛 원전 가동정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5. 2. 3.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