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저희가 순찰을 평일 날도 하고, 이렇게 공휴일 날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한해 2,000여 건의 순찰 적출을 했었는데요. 주로 도로가 좀 약간 파손이 됐다든지 그다음에 볼라드가 이렇게 꺾여져 있다든지 또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든지 이런 어떤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적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 이렇게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출을 하고 바로 이렇게 해당되는 부서에 넘기면 바로 시정은 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주로 보안등이 많이 적출이 됩니다. 이렇게 깜박인다든지 아예 불이 안 켜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주로 적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 합동순찰은 저희가 작년에 15차례 했었는데요. 동별로 주민들 주로 직능단체 분들인데요. 그 분들하고 합동으로, 주민이 스스로 어떤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로 저희가 적출하는 거와 비슷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님들께서는 그 도로가 조금 아주 일정 부분 도로가 아, 이건 전체적으로 도로를 다시 포장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쪽에 큰 쪽에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감사담당관 질의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이번에 동별 구청장님한테 바란다라는 부분인데, 동별 업무보고를 제지역구 중곡동 4개 동네를 이렇게 구청장님하고 우리 동주민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구청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항상 일관성 있게 한결같이 ‘알았어, 알았어, 다 해줄게, 다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주민들이 간담회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저거는 불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알았어, 다 해줄게, 해줄게’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는 각 동에 민원을 질의하신 그 분들이 이제는 이 부분들이 올해 다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중곡동 하면 광진구 내에서도 가장 현안이 서울병원 지금 건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공정률이 한 37%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현재 서울병원 앞으로 중곡전철역 출구를 만든다라는 부분을 또 질의가 나왔는데 이거 역시 오케이 사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알아보면 서울시도시철도공사라든지 서울시의회라든지 심지어는 국회의원까지도 그쪽으로 출구 내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민원은 다 오케이 사인 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조금 우리 물론 이 부분은 구청장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분명히 동업무보고에도 쭉 다 들어보면 저거 신도 불가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 오케이하고 ‘내가 해줄게, 해줄게’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면 분명히 구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시든지 책임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쾌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저희는 동업무보고가 끝나면 청장님께서 아침에 확대간부 회의를 합니다, 간부들한테. 그래서 지시를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예를 들어서 중곡1동에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내일 그러니까 당일 날 바로 즉시즉시 조치할 거 있으면 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간부들이 열의를 가지고 검토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안 되는 부분 사항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든지 이런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별적으로 간부들이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렇게 열심히 간부들한테 지시를 하고 해서 진행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분, 김수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김수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지금 아차산메아리의 구성이 표지가 1면에 들어가고 이달에 화제, 구정뉴스, 구의회, 동네소식이라든지 서울소식 이렇게 있는데, 구의회, 동네소식이 6하고 7면 아까 말씀드린 거 진행이 되는데요. 동네소식의 어떤 미담사례 같은 것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그걸 게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훈 정책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찬모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찬모입니다. 먼저 구민생활 편의지원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8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부터 16쪽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보고서 7쪽 1번 구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물유지관리 부분입니다. 현재 제1별관과 제3별관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구조물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청사 콜센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주요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노후 구청사를 적기에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정비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직원 사기진작제도 운영 활성화 제도입니다. 공정하고 능력중심의 인사관리와 우수 공무원 선발 및 해외연수, 성과포인트 부여 등 구정기여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직원 사기진작제도를 운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 생동감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 구민에게 봉사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3번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개선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구행정서비스 차질을 최소화 하고자 행정능력을 갖춘 대체인력 12명을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의 맞춤용 직원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해서 업무생산성을 높여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섯 번째 광진가족 한마음연수 추진입니다. 조직 내 일체감 형성 및 소통의 장 마련으로 조직의 화합을 유도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연 2회에 걸쳐 회차별로 100명씩 한마음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의 유형을 다양하게 선택하고 사망 및 질병 불의의 사고 발생 시에 경제적 손실을 보존해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기본 1,600포인트에 근속 400포인트, 단체보험 200포인트를 지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계휴양소 및 콘도 운영입니다. 일과 휴식을 통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여름철에는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평상시에는 우리구에서 보유한 23개 구좌의 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의원님들의 배려로도 금년에는 3,000만원 정도가 증가해서 1억 1,500만원 정도가 사업예산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희망구민과 직원 등 총 200여명 범위 내에서 경기도 양평군 수동면에 친환경 주말농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힐링캠프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해 주기 위해서 명상, 숲 체험 등 체험식 힐링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구내식당 운영 위탁추진입니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행정자치부의 구내식당 운영지원 예산 편성불가 지침에 따라 직영운영 중인 구내식당을 급식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급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7쪽부터 24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첫 번째 체계적인 동청사 유지관리입니다. 15개 동청사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청사가 5개 동이나 돼서 신축 또는 부분적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군자동주민센터 출입계단에 노약자용 손잡이를 설치하고 중곡4동 새마을문고 복층공사 등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고 중곡4동 화장실 개선, 능동시스템 냉‧난방기, 구의2동 동청사 이중창 및 동대본부 환경개선공사 등 노후시설 보수에 2억원 정도를 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후청사 개‧보수, 민원실 환경개선, 노후행정장비 교체로 대민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각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 중인 강좌는 총 212개로 그동안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 덕분에 2014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 장려구로 선정되는 등 2010년부터 5년 연속 서울시 자치회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치회관을 더욱 더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범용CCTV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범용CCTV를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568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설치 24대, 설치한 지 5년이 경과된 노후카메라 25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만 각 동별로 CCTV설치 민원이 1,250건에 달해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2쪽 네 번째 자원봉사자의 발굴육성 및 동캠프운영 활성화입니다. 6만 2,000여명의 자원봉사와 130여개의 수요처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내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신규 발굴하여 지역수요 및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원봉사자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입니다. 주민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역 과제들을 해결하고 더불어 살고 싶은 동네를 조성하고자 하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편의를 위한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우리구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하여 민방위대원의 임무 수행상 필요한 소양교육과 응급처치, 지진, 풍수해 등의 체험식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5쪽부터 33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1번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직원 친절마인드 생활화 민원상담관 및 안내도우미 운영, 야간민원창구 운영 등을 통한 고품격 민원 친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원처리마일리지 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의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동주민센터, 지하철역사, 대형마트 등에 24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후화된 아차산역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민원수요가 많은 건대병원에 신규설치하여 구민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열린구정을 위한 정보공개활성화 추진입니다. 구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구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기록물의 생산부터 분류, 활용, 폐기까지의 절차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중요기록물 전산화 추진 등 업무과정의 철저한 기록화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광진구 행정박물관 설치 운영 준비입니다. 행정박물의 관리 부재로 보존가치가 있는 행정박물의 소실 등의 문제가 있어 광진구의 중요한 발자취를 한눈에 확인하고 전시,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박물관 설치, 운영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권업무추진입니다. 3일제 여권발급 추진과 업무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5쪽부터 46쪽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첫 번째 2015년 제4회 서울동화축제 개최입니다. 다가오는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를 메인무대로 하여 상상나라정원, 잔디광장 등 3곳에서 전시, 공연, 체험장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동화를 주제로 남녀노소 및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서울동화축제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소통과 화합의 한마음 축제입니다. 구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아차산 해맞이 축제와 광나루 어울마당 행사를 구민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 화합의 한마당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광진아트마켓 아름다운 장날 운영입니다. 생활예술품 시장을 통해 예술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주민들이 문화예술작품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능동로 일대의 아름다운 장날을 운영하여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아트마켓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수준 높은 구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구립예술단은 여성합창단과 청소년합창단 등 2개 단체입니다. 올해도 각종 행사 및 정기연주회 우수단원 모집 등을 통해서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구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다섯 번째 홍련봉 보루 복원 정비입니다. 아차산 일대에 보루군 중 홍련봉 제1, 2보루에 대한 발굴 조사를 2013년도에 완료하였고, 2014년도에는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사유지 매입 복원정비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6년도에 공사발주를 연차적으로 전액 국‧시비 등 52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아차산성 보수정비입니다. 아사찬성 성곽 보호를 위한 성벽 및 주변 유해수목 정비공사를 2014년부터 진행 중이며 금년에는 남벽 및 배수로 보수를 위한 발굴조사 용역을 국‧시비 총 4억 5,000만원으로 추진해서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생한 문화재 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광나루와 아차산 일대에 유적지를 활용하여 아차산 향토자료와 역사문화 홍보관에서 발굴조사 체험교실, 문화교실, 투어교실 등 생생한 문화유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유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김창현 의원님께서 관련 조례안을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입니다. 장기간 미개발 잔여지로 존치되고 있던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내 사유지 8개 필지 7,170㎡를 서울시비 324억원을 들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실시, 사업부지 내 지장물 이전을 추진하여 조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번 동호인 생활체육종목 지원입니다. 점차 늘어나는 생활체육 동호인의 다양한 운동욕구 충족과 동호인 조직의 저변확대를 통해 건강생활과 구민 화합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구청장기 17개 대회, 연합회장기 32개 대회를 지원하고 서울시 및 전국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10번 공공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관내 체육공원인 아차산 배수지 및 중랑천 체육공원의 노후된 체육시설 보수 및 운동기구 확충 등을 통해 광진구민의 건강 증진 및 쾌적한 체육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9쪽부터 58쪽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1번 으뜸 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83개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은 28억입니다. 교육경비는 교육 환경개선,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강화, 학력향상 프로그램에 중점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발표대회입니다. 우리구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위해 방과후 학교 지원비로 4억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프로그램 발굴과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내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운영비 등 을 교육청 및 서울시와 재원을 분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30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쪽 4번 광진구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1996년 10월에 설립된 광진구 장학회는 기금을 마련하여, 지금까지 총 444명에게 5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신규 장학위원을 발굴 영입하여 장학기금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5번 우리고장체험 광진탐방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리고장의 생활” 사회 교과과정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5월부터 광진구 정보도서관, 구청 등 관내 시설물 견학을 통하여 우리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광진탐방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6번 교과서 속 음악회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서에 실린 클래식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연주와 해설이 함께 하는 음악회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청소년의 문화수준 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번 천원의 행복“광나루아카데미”운영입니다. 광나루아카데미는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들의 고품격 강의를 구민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실시하였던 설문조사를 토대로 구민들이 희망하는 분야와 사회 트렌드에 맞는 강좌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8번 광진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대학별 특성화된 영역을 활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건국대에 인문학 과정을, 세종대 직업능력개발과정을 위탁․개설하여 관내 대학이 구민을 위한 지역사회평생학습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성인문해 교육 등 평생학습 기관 지원입니다. 비문해자․거주외국인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문해교육을 지원하여 국민기초능력 향상과 사회통합을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성인의 문자 해득 능력을 주로 교육하는 상일봉사학교 등 7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문해자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지하철역 무인도서관 운영입니다. 구립도서관 3곳의 장서 25만여 권에 전자태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인도서대출반납기를 설치하여 직장인들이 통근길에 내 집 앞 전철역에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사서 없는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찬모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7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동의가 있으시다면 과별로 의원 한 분씩 질문만 받겠습니다.

네. 구청장 표창이요.

그런데 표창이라는 거는 어떤 시기성이 있잖아요? 시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원봉사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했다 그런데 1월 달에 했는데 그거를 6월에 주겠다 이거는 좀 그런 거 같아서 사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표창을 해주는 게 좋고,

그건 아닌데요. 그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뭐냐하면 그 2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상의 종류가 구청장 표창은,

네, 그렇죠. 2년 경과해야 받을 수가 있고, 시장 표창 같은 경우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네?

상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아, 구청장 표창을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구 현황 달라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네.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7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철 재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7쪽부터 45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9쪽부터 52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근 세무1과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인상이 작년 10월 달에 아마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중 3법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서 9월 15일 날 해서 92년 이후 20년 이상 미조정된 주민세, 자동차세를 물가상승 수준으로 고려해서 현실화 하겠다, 안행부에 그 지방세 세제과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초만 해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행부랄까 서울시의 의지가 강해서 이번 7월 달부터 8월 달에 주민세부터 인상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연말 정산에 관해서 제가 그럴 줄 알고 조선일보 신문을 여기 스크랩 해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도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이 없던 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고요.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시세기 때문에 또 막상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만약에 이게 개편이 되면 시에서 우리구 자체는 별도로 필요한 게 없고 안행부 지방세법, 주민세 및 자동차세 경우 안행부 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세는 그 자치단체장의 시 조례에 의해서 세율이 조정됩니다. 저희는 예상을 7,000원으로 하고, 내년에는 1만원으로 올리는 걸로 최저 세율을 그런 식으로 했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증가되는 예상액은 주민세 같은 경우가 한 6억 2,400만원 정도가 증가 예상이 되고, 만약에 1만원으로 하게 되면 2016년도에는 14억 한 7,000만원 정도가 증가 예상되는 걸로 했고요. 자동차세는 보도내용에 보면 일반인 일반 승용차분이 인상되는 것으로 아는데, 순수한 그 영업용, 영업용 자동차세만 3년간 연차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것 역시 없던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자동차세는 저희가 만약에 되면 2015년도는 6억 3,500만원 정도가 증가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데 어쨌든 시세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세수확대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론 우리 팀장이 지금 부재 중인데 팀장을 전문가로 채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우리 시설개선 리모델링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객석하고 무대하고 이런 것만 해도 한 1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만약에 문화재단으로 해서 하게 된다면 우리 관내에 관심도 많고 돈도 좀 갖고 계신 분들 이사로 해서 그 분들 좀 출연해서 우리구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그런 장점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럴 경우에 지금과 같이 주차요금을 7,200원 부과하는 겁니다. 부과하고 견인하고.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전화하면 즉시 출동해서,

네, 주차요금 부과하고 견인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천수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공단 임원 여러분! 업무계획을 작성하느라 그리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