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변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15년도 구정업무 보고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본 위원을 제7대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 위원장님께서도 그동안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오시고 헌신하셨던 만큼 저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며,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부터 김영선 의원님께서 새로 우리 위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님께서는 재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경험이 풍부하신 만큼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선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다음은 이번 인사이동으로 그동안 우리 위원회 담당으로 수고했던 박원식 주무관이 떠나고 오학석 주무관이 새로 우리 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학석 주무관은 의전담당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만큼 반갑게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업무 보고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보고 진행방법은 기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일정대로 각 국별로 실시하며, 국별 업무보고는 먼저 국장님이 간부소개 및 인사를 하신 후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유용렬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용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영선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충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안춘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정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문한경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송연태 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5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5명에 현원 14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 정책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다 함께 누리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의 행복한 복지정책과 기부와 나눔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공평한 사회복지 권리보장과 자원봉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밀착형 봉사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화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친화적 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립지원과 노숙인 자활의식 고취 및 저소득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및 건강한 가정만들기 지원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엄마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희망보육 서비스 구축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책을 지원하고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하여 쓰레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과 환경보존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맑고 푸른 중구 조성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으로 녹색도시 조성에 힘쓰겠으며, 냄새 없는 중구 실현을 위한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과 쾌적하고 정온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료 및 에너지절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일반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유용렬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충현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주민위원회가 오후에 2시, 3시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헤드라인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평소 어려운 이웃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며,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정책에 대해 훌륭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선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과 민간자원을 연계,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신용준 팀장입니다. 맞춤지원팀 김현성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정채수 팀장입니다. 자원봉사팀 최윤정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과는 방금 인사드린 대로 복지기획팀을 비롯해서 4개 팀 26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나타난 대로 자료제출 시에는 1명이 정원에 오버되어 있으나, 금년 인사에서 정원이 맞추어졌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시설현황과 저소득층 현황, 보훈단체 회원이나 이런 것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중 첫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복지정책인 빈곤층 및 취약계층 수준을 넘어서 구민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생애주기 전체 단계에 대한 평생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여 예방형․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생애주기를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7단계로 구분하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들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복지대상자들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복지관 등 관내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일반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강, 운동, 취미생활 등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생활형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 구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안내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여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열악해져가는 구 재정을 감안하여 운영의 효율화와 이용률 제고,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례 발굴, 개입, 연계 등 사례관리와 각종 서비스 제공, 주민네트워크 구축 등 복지관의 3대 기본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현황은 프로그램 수가 314개에 1일 이용자 수가 2352명이며, 소요예산은 29억 5400만 원으로 이중 시비가 23%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입니다. 종합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욕구를 반영한 사업수행과 외부 자원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예산절감 방안으로는 외부기관 공모사업을 통한 신규사업 확대, 기업 연계를 통한 후원금 확보, 둘째,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유휴공간의 개방화 방안 모색, 토요프로그램 확대 및 일․공휴일 신규프로그램 개발과 연 2회 상시 점검을 통한 미진사항 시정과 아울러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이군경회 등 총 9개 단체에 1437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만 65세 이상의 6.25 및 월남참전자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과 그 밖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월 4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이 7억 98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체운영비로 2400만 원, 보훈의 달 행사지원비가 4400만 원 등 총 8억 664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6월 중 유공자 위안한마당 및 전적지 순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기부와 나눔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수요자 별 맞춤형 드림하티 사업추진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의 개인별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함으로써 기부자와 수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수급자와 차상위는 물론 틈새가족을 대상으로 현재 표에서 보듯이 4298세대에 6236명을 대상으로 후원사업은 물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위기가정직원, 1직원 1가정 보살피기, 하루 100원 드림하티 후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예산은 5332만 원 전액 구비로 되어 있으며, 사업효과로는 복지체감도 향상, 지역주민 간 유대관계 및 복지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2월 중 후원자에 대한 감사 서한문발송, 4월 중 드림하티 소식지 발간, 6월 중 민관협력 워크숍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랑을 담아주는 푸드뱅크 마켓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식품이나 생필품 등을 법적 지원이 부족한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현재 유락종합사회복지관 1층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푸드뱅크에서는 25개 시설에, 푸드마켓에서는 830여명이 이용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후원자 발굴, 확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이동 푸드마켓 운영, 식품나눔꾸러미, 희망바구니 사업을 전개할 예정에 있으며, 금년도 12월에는 후원자를 위한 감사의 밤 행사를 계획 중으로 소요예산은 1억 3421만 4000원 중 시비가 40%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저소득취약가구로 전락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연중 실시되며, 대상은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갑작스럽게 생계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며, 재산합계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가 50 대 25 대 25 매칭사업으로 총 4억 2392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대상자가 이용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평한 사회복지권리 보장을 위한 복지급여 자격 통합조사 사항으로 복지급여 신청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현장방문 상담을 통한 생활실태조사, 수급 탈락자나 차상위계층에도 서비스와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이 없도록 알뜰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급여신청 시 행복이음 시스템 등 공적자료를 통한 신속성 확보 및 법적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사례 등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와 아울러 업무에 새로 임하는 신규직원에 대한 업무적응 교육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사후관리 업무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하여는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연2회 소득, 재산 및 금융자산 중심의 자격확인 조사과정과 가구원의 변동사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서비스 누락이나 부정, 중복서비스 제공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이며,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분기, 반기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조사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며, 가구원 변동 및 병원 입․퇴원 등 생활실태 변화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효드림 상담 모니터단 운영사항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듯이 독거노인들의 자살이나 우울증 등 노인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돌봄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주민참여형 상담모니터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대상독거노인이 295명에 자원봉사자가 112명이 활동 중에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점차 확산해갈 예정이며, 활동방법은 주1회 이상 전화와 월1회 이상 방문을 통한 말벗상담,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유관기관과 연계, 치유토록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00만 원으로 금년에는 특히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 및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12월 중에는 합동 평가회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조충현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우선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집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였습니까? 작년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었지요? 전체 4억 2300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집행했습니까?
현성
김현성맞춤지원팀장
42% 지원했습니다.
김영선위원
42%요? 서울시에서 위기가정 돌보미 사업은 그것은 폐지됐나요? 통합이 됐나요? 서울시 전액 시비로 했던 사업은, 우리 김현성 팀장님?
현성
김현성맞춤지원팀장
예, 맞춤지원팀장 김현성입니다. 서울시에서 위기가정지원사업이요? 그 내용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예. 통합이 된 것 같은데?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매칭사업입니다.
김영선위원
42%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저희가?
현성
김현성맞춤지원팀장
저희가 중간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위기가정 지원이라는 게 언뜻 생각하기에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를 다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 소득기준이나 재산이나 금융자산이 다 확인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작년에 42%면 재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퍼센티지가 상승이 됐어요? 지난번에 12%, 27% 제가 알고 있었는데?
현성
김현성맞춤지원팀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특별히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홍보를 강화해 주셔서, 동사무소 업무보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가보니까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우리 중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홍보도 강화하고, 대상자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었어요. 조금 부족하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에 열중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0페이지 보훈대상자 전적지순례 하는 것 1박 2일에서 당일로 줄은 것에 대해서 말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보훈대상자들이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서 1박 2일 하던 것을 금년도에 당일로 되어 있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1박 2일로 했던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여태까지 이것은, 보훈대상자들 사업은 좀 늘려가야 되는 그런 추세인데 이것을 줄여서 불만이 있고,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그러면 보훈사업의 원래 근본 취지하고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하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글쎄 이런 것은 예산이 가능하다면 복지가족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주다가 안 주면 자꾸 불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신중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자꾸 줄이니까 불만이 생기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원래 1박 2일로 가야 맞는 것인지 그런 것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1박 2일로 가는 것이 맞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전에 하던 정도는 해야지, 줄이는 게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불만이 없도록 잘 하세요. 그래도 보훈단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 사람들 덕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 해 주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 바치려고 하겠어요? 전부 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다 병역 면제시키고 보내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지, 정작 해줄 것은 안 해 주고 엉뚱한 데는 해 주는 그런 사례가 보여서는 안 되지요.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행정감사 때 보고받기로는 전적지 순례가 1박 2일 하면 주로 전적지가 북부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부지역은 좀 가깝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몇 번 시행하다보니까 거의 반복해서 가게 되고, 요즘은 전적지를 벗어나서 타 문화체험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아마 체킹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1박 2일이 됐든지 당일이 됐든지 여하튼 보훈유공자들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예우하는 데서는 소홀함이 없이, 당일로 하더라도 내실 있게 진행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1박 2일 가서 시간 때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집행부에서도 같이 개입해서 하는 거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이것이 예산 편성의 문제인가요? 예산규모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편성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작년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아마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깎인 것 없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깎인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편성 자체를 감편성 됐거든요. 지금 전체 규모와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 나는 그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하고보니까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 그것을 잘 체크해보세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그것은 좋은 방향으로 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독거노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용어정리를 한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독거노인이 좀 선입견이, 요즘 추세가 홀몸어르신을 많이 쓰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홀몸어르신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부적으로 용어정리를 검토해보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조례도 제가 그렇게 발의했고, 독거노인보다 홀몸어르신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연간 5270여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등록상에 나와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것을 정확한 전수조사를 좀 시켜야 되겠는데,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혼자 안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제는 사실 혼자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갈수록 느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행정기관에서나 국가에서의 관심이 덜 하다보면 날로 누적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용어정리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전수조사를 왜 하느냐, 자원봉사자 112명, 이것 태부족하죠. 실제로 통계적으로 5000여 명 이상으로 나와 있는 건데, 국가적으로 통계적으로 전수조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홀몸어르신이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좀 늦었지만 선도적으로라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자원봉사자 112명 갖다놔도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다만 지금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우리 관내 경로당에 점심을 항상 먹잖아요. 거기에 맛있게 같이 먹다보니까 하루 중에 점심 먹는 게 제일 좋다는 할머니가 있어요. 왜냐면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충현경로당에 나와서 쓱 점심 때 돼서 점심을 딱 먹고 들어갑니다. 한 열댓 명이 먹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자식도 다 필요 없대요. 독거노인입니다. 홀몸어르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말벗 상담도 안 하고 건강상태 파악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전화해서 알아볼 그럴 부분도 아니고 이런 것도 모르니까 서비스를 못 받고 있지만, 다행인 것은 그 사람이 그래도 점심 때 나와서 밥이라도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같이 복지가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녹아내리지 못하는 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심의 포인트를 이 홀몸 어르신에 대한 복지도 등한시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이 독거노인 295명에 대해서 112명, 이래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또 하나, 지역에서 있다 보면 신당종합복지관을 다 아시는데, 복지관에 독거노인들 야유회를 한번 복지관에서 갑니다. 작년 가을에 비오는 날에 나왔어요. 저도 가는데 인사가봤는데, “홀어르신들을 위해서 말벗, 그런 것 필요합니까?” 이러면 아주 절대적으로 그런 걸 좋아해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턱없이 구석까지 녹아내리지 못해요, 지금 이 서비스가. 그러니까 좀 용어정리를 통해서 연간 전수조사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금년 내로 전수조사를 해서 복지가 이 사람들한테 말벗이라든가 건강, 이게 뭐 봉사자들, 이런 것 하면 봉사하는 사람도 힘들지 않고 상당히, 작은 거지만 그 사람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복지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각 보고를 해서 실부분에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집중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인원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작은데요. 있는 복지관 쪽에서,
김기래위원
거기서 갖고 있는 게 통계가 몇 명입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전체 노인들,
김기래위원
5270여명?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노인돌봄서비스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에서 노노케어라고 해서 하여튼 이런 분들 전부 제외하고 손길이 안 닿는 분들만 저희가 대상을 추렸는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누락된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김기래위원
그게 살펴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우리 구의원들도 지역에 있으니까 구의원님들도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든가 이래서 직접 방문하든가 유선을 통해서 기초적인 그 사람의 현 실태를 파악해 두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화세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때 담당자하고 제가 얼마 전, 작년에 한 번 통화를 해봤어요. 뭐, 예산 수반되는 것 없냐니까 돈 들어가는 게 별로 없대요. 다만 지금 과장님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약수복지관에서 지금 기본 서비스를 다 하고 있더라고. 이 사람들이 몇 명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각지대 290여명,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나와서 다니는 사람은 엄청 행복한, 두 배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독거노인 중에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행복을,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지 딱 그 사람들 통해서 당장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라는 거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독거노인에 이어서 얘기인데 서울시에서 SH 공사라든지 임대아파트를 많이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SH 공사 사장님을 좀 뵈었었는데, 우리도 각 지역별로 뭐 홀몸 어르신 아파트라든지 또 서울역에 홈리스 하는 분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20호 이상 저기하면 아파트를, 쉽게 말해서 특별아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번 아이디어 같은 걸 좀 짜서 SH 공사에서 좀 지원 받아서 그런 아파트, 홀몸어르신들이라든지 서울역에 홈리스, 지금 일례로 보면 중림동 약현성당 뒤에 항시 관리하는 신부님이 있더라고요. 여기 집이 나눠져 있는데 신부님도 지난 연초에 지역 방문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동으로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과장님도 집행부 차원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13페이지 긴급복지에 보면 우리가 물론 사망, 질병,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신용불량이라든가 개인파산자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현성
김현성맞춤지원팀장
맞춤지원팀장입니다. 긴급복지라는 것이 지금 관련법에 긴급복지지원법에 지원대상과 자격기준과 지원내용이 다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한한 사람만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저희가 신용파산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차상위계층 같은, 그 분들도 실제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갈 데까지 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좀,
현성
김현성맞춤지원팀장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저희가 또 드림하티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다시 재충전해서 삶을 의욕 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같은 이웃이고 또 우리 구민이니까 같이 따뜻한 지역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성
김현성맞춤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춘자입니다. 우리 구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변창윤 복지건설 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태섭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계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주상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백영규 자활주거팀장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과장님한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각동 주민인사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헤드라인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제공, 두 번째 고령친화적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세 번째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 지원, 네 번째 노숙인 자활의지 고취 및 저소득 주거복지 향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수급자 2525가구에 3193명이 되겠으며,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는 2014년 대비해서 2.3%가 인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2014년 355세대에서 2015년에는 45세대 증감한 400세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역 가입자로서 중구 관내 거주 저소득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세대로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아래 각종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이며, 2015년 2월 건강보험료 금액구간 검토 후에 조례 개정을 통한 건강보험료 확대 지원이 있겠습니다. 6쪽입니다. 어려운 계층 의료급여 지원 사항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358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사례관리, 요양비 지급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은 넘어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로 고령친화적 노인복지서비스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사항으로 노인복지관 시설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과 약수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 중인 청구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재가복지사업 시니어 평생교육 등 18개 분야에 331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7700만 원입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방향 주요 방향으로는 단순노무형 일자리에서 노노케어 등 복지형, 교육형 등 양질의 일자리를 증대하고 근로강도 및 형태에 따라서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사업 발굴 후 자체계획수립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운영코자합니다. 사업계획은 222명이 감소한 222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2억 8200만 원입니다. 12쪽, 저소득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사항입니다. 노인돌봄기본 서비스와 종합서비스 대상은 작년 710명에서 27명이 증가한 737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화 방문 등 주기적인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과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 중 요양서비스 필요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사, 세면도움 등 방문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는 부담액 무료이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대상과 내용 이용시간에 따라서 면제대상부터 6만 4000원까지의 자부담이 포함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기초연금 지원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1만 3783명 대비 817명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93만 원, 부부가구는 148만 800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20만 원까지, 부부가구는 최대 32만 원까지 지급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연금대상자 관리 및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노인복지 시설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시설은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남산실버복지센터, 신당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그중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는 요양시설이며 남산실버복지센터는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이 함께 있습니다. 신당데이케어는 현재는 주·야간보호시설이 있고 2015년 2월에 단기보호시설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이며 건축규모는 대지 300㎡, 연면적 500㎡ 이상에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1억 2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30억 3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부지매입비가 대부분 포함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2월에 타당성조사 실시를 하고 2015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 및 부지매입비 추경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16쪽, 세 번째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일반형일자리 19명과 복지일자리 23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무방법은 일반형일자리는 주 40시간 활동하게 되며, 구청, 동 주민센터, 편의시설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에 배치할 예정이며 복지일자리는 주 14시간으로 활동하게 되고 복지시설 등 직무유형 별 해당 기관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사항입니다. 대상을 확대하여 2014년 대비 20명이 증가한 190명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만 6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등록장애인 1,2급 장애인 1276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6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내실화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전체 등록장애인 5954명을 대상으로 하며 소요예산은 10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시설은 시설유형별로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수화통역센터, 직업재활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치료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수화통역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80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복지관과 연계를 통해서 운영 활성화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연금 지원 사항입니다.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지급액은 소득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3000만 원입니다. 21쪽,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 사항입니다. 수혜대상으로는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연령기준은 아래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55명이며 제공기간은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월 4회 제공에 14만 4000원이 되겠으며 국가에서 12만 8000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1만 6000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3개소로 전통안마지압원, 남산안마원, OJS안마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22쪽, 네 번째로 노숙인 자활지원 및 저소득가구 주거안정 지원 사항입니다. 노숙인 관리 및 자활지원입니다. 우리 구 노숙인 현황으로는 쉼터 4개소가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로 정원 79명이며 거리노숙인으로는 서울역과 시청, 을지로, 공원 등 기타 지역에 191명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숙인 자활지원과 쉼터 시설 거주하는 노숙인에게 전세 주거지원, 거리노숙인 대상으로 상담을 통하여 시설입소지원 및 병원치료를 의뢰하게 되고 무연고 사망자 처리 및 장례대행을 의뢰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보호시설을 운영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억 5300만 원입니다. 23쪽,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쪽방 거주자 현황은 965개의 쪽방 수가 있고 그 곳에 83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65세 이상 홀몸노인, 수급자,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목욕, 이·미용, 세탁 등 편의시설제공 및 일자리를 알선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 및 민간단체 연계후원자 발굴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가구 임대주택공급 지원입니다. 임대주택 종류로는 영구임대아파트와 전세 및 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하반기 공사 모집공고 일정에 따라 시행될 계획입니다. 25쪽,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전자금 융자입니다. 융자금액은 6억 원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융자한도는 1년 이상 중구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가구, 저소득주민 소득지원금 지원은 4000만 원 이하이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자금 지원은 20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73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안춘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노인지회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노인지회, 우리 박계성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노인지회 열쇠를 교체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우리 구청에서 교체했습니까?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이 모여서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비대위에서?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비대위.
김영선위원
공무원들도 거기 계셨나요?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안에는 진입을 못했고요. 혹시라도 충돌을 예상해서 다른 층에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충돌이 일어나면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선위원
현재 노인지회장님이 누구세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누구로 돼 있어요?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지회장님은 임순택 지회장님 그대로 계십니다.
김영선위원
임순택 지회장님이 지회장으로서 법적 권한이 있는데 열쇠를 바꾼다는 것은 구청에서 어떤 이유로 바꾸게 됐습니까?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바꾼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서로 알력 관계가 있어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알력 관계를 우리 구청에서 조장한 것은 아닌가요?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전혀 아닙니다.
김영선위원
비대위 활동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그러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양쪽이 너무 의견이 팽팽하고 대립하다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상당히 작습니다.
김영선위원
구청장께서 임순택 회장님께 “당신 나 안 도왔잖아.”라는 그런 막말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머니 손 넣고 “당신 나 안 도왔잖아.”라고까지도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금 비대위 활동을 지원하고 또 임순택 회장님에 대해서 자리를, 옷을 벗기려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노인지회에 예산을 지원을 왜 안 하고 있어요? 직원도 이번에 두 명 또 그만두신 걸로 아는데? 예산지원 안 하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없잖아요?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예산지원 사항은 저희가 작년 9월 16일자로 감사결과 조치요구를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김영선위원
감사결과도 이미 구청의 묵인 하에 예산전용을 하고, 그런 걸 구청에서 묵인했던 사항 아니에요? 좋아요. 뭐, 과장님 입장이 난처하실 거고, 결론은 다만 임순택 지회장님과 노인지회에서 조직적 차원으로 구청장을 안 도왔다는 이유로 그렇게 감사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그 나머지 수순을 지금 밟고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이 지금 대다수 어르신들의 주장이세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그래서 급여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급여도 안 주시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최근에 그 공문 시행을 하면서 조치를 빨리 좀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었고,
김영선위원
뭘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원상회복을 하라?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원상회복까지는 지금 현재는 어려울 것 같고,
김영선위원
그것 사법적으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고,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요구를 하느냐면, 이것에 대해서 회계처리가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류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극히 일부분만 지금 들어와 있고 서류 제출을,
김영선위원
급여 문제를, 회계처리가 지연이 되더라고 나머지 행정 부분과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요구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죠?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사법처리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김영선위원
왜 사업처리를 요구 안 합니까?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재촉구 공문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팀장님이 잘 알잖아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김영선위원
나머지 판단은, 그럼 구청에서도 회계처리 미숙이 됐으면 지도감독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 잘못된 부분이,
김영선위원
지도감독 잘못된 부분은 왜 공무원의 책임을 안 물으세요?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팀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박계성입니다.
김영선위원
이번에 또 승진하셨더만요. 축하드립니다.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고맙습니다.
김영선위원
어르신들 잘 못 모시면 승진하시고, 우리 중구청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신 분들은 타구로 가게 되고, 잘 못 모신 분들은, 갈등을 초래한 공직자들은 승진을 하게 되고,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위원님, 여기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삼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게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본 위원의 의견이기도 하고.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일단 대중 의견이라는데 그것은 대중 의견은 아닌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거예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일부 의견입니다. 다른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선위원
급여를 왜,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급여는 저희가 이상복 부장하고 이순태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시비거든요. 시비에 조항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내려갈 때에는 거기에 정상적으로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지급이 안 하게끔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것에 따라 우리가 중단을 한 겁니다.
김영선위원
이번에 직원들 두 분 다 그만 두셨다면서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만 둔 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 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렇게 잘 아세요? 저희는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김영선위원
왜 웃으세요? 백영규 팀장님, 왜 웃으세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죄송합니다.
김영선위원
아니,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의원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웃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의회가 무슨 뭐,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그런 게 아니고요.
김영선위원
사과해야죠. 왜 웃으세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죄송합니다.
김영선위원
구민의 대표가 의원 아닙니까,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좀, 그러시면 안 되죠.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질문 더 해 주시죠.
김영선위원
계장님, 그러면 이순태 국장하고 지금 누구누구 급여를 지금 안 주고 있어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이상복 부장하고, 이순태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월 16일부로 사업이 종료되어서 그 이후에는 임금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이상복 부장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지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열쇠는 어떻게 교체했어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과정은 서로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듯이 공방전에 있어요.
김영선위원
그러면 임순택 지회장님의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임순택 지회장님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그런 구청에서 비리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일단은 권한은 저희가 보조금 관계 때문에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감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분결과가 정당하게 와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 한은,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그것에 의해서 책임요구를 했거든요. 그것을 책임요구를 지금까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추궁하는 겁니다.
김영선위원
보조금과 예산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지금 임순택 지회장을 스스로 사퇴하도록 유도하는 것밖에,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저는 유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요구를 저희가 공문 상으로 한 것뿐이지, 저희가 보조금관계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돌아가는 사항은 저희가 사실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경로당 회장님들의 동향이기 때문에 의견은 저희가 또 알아야 되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잠깐만요.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무과에서,
희창
정희창위원
죄송한데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받는 자리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번에 감사 때 충분히 다 따져봤으니까 그 내용만 현황만 간략히 보고하고, 더 필요하면 따로 받도록 합시다.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시면 우리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임순택 지회장을 스스로 사퇴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유도는 아닙니다. 유도할 수도 없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다 복지사업인데, 그러면 어르신들을 편하게 행복하게 잘 모셔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고, 또 지도감독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박계성 팀장님께서 갈등만 조장하고 있고,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회장님께서 정상화가 되면 저희가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회장님하고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올해 2015년 노인을 위한 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김영선위원
단순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거 때 구청장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물론 저희도 일부 의견일 수도 있어요.
김영선위원
단순히 일방적으로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객관적인 판단은 위원님 나름대로의 평가고요. 제 평가는 틀려집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방치할 거예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정상화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겁니다.
김영선위원
정상화 언제까지 될 거예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제가 모르지요. 그분들에게 따른 것이지, 저희가 정상화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변창윤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좀 묻겠습니다. 하여튼 회계처리가 잘못돼 있고, 또 감사, 임순택 회장님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 업무용차량 170여만 원인가요? 그것을 환불해라라고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예산전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불법적인 것이 있었다면 사법적인 처리를 어떻게 강하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저희가 강하게 하려고 해도 사실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알다시피 중부경찰서 지능수사계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또 고발을 하는 것도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청장님도 어떻게 노인들을 우리가 직접 고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고발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아니,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잘못된 것으로 해서 사법적인 처리를 우리가 묻자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회계 전용에 대해서 일이 안 일어나야지, 이것을 그냥 다반사로 아예 관례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고,
김영선위원
지금 시간이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무팀장으로서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궁극적으로 회계책임이라든가 이런 지도감독은 박계성 팀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 넘었잖아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6개월이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일단 모든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회계처리는 저희가 사법권한이 없어요.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김영선위원
그리고 팀장님도 야유회까지 함께 가셨던 분이시고,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자꾸 섞지 마세요.
김영선위원
그리고 예산이 없고, 예산 전용해서 쓰는 것을 뻔히 알고 계셨잖아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만 지금 회계부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낱낱이 한번 보셨어요? 지금 어떤 지경인지는 모르셔서 그래요.
김영선위원
낱낱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지금 그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정리해 주세요. 업무보고 자리인데 업무보고 받고, 따로따로 하자고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제가 어떤 식으로 부정을 했는지, 공금횡령을 했는지, 아예 회계자체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현금으로 지급 안 했다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봐줍니까? 700만 원을 갖다가 현금으로 빼 놓고 거기에서 어디다 썼는지 밝히지를 않는데 어떻게 제가 그것을 수사를 하고 어떻게 고발을 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놔둡니까? 위원님 같으면 놔두겠습니까?
김영선위원
사법적으로 고발을 해야지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고발하는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냥 하세요. 구청장 명으로 해서 하세요.
변창윤위원장
이렇게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사법적인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도 어르신 지회가 됐든 그것은 성역이 없어야 되지요.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엊그제 저기 보니까 미국의 국무부장관이 마당 앞에 눈 안 치웠다고 50달러 벌금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위법사항이 있으면 불법사항이 있으면 성역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법적으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계속 6개월, 햇수로 2년이 되어 버리는데 너무 지리멸렬하게 끌고 오니까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부간에 빨리 해결하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정당하게 지회장님한테 가서 부탁을 하셔서 전체 어르신들을 위해서 용퇴하실 생각이 없으시냐고 이렇게도 여쭤보시고, 아니면 구청에서 도와주고, 행정적으로 좀 도와드리고 그러면 될 걸, 그것을 계속 방치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여론화가 되고 이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지금 저희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1월 1일자로 오셨는데 지금 지회장님하고 세 번 면담을 하고 제가 두 번을 면담을 했어요. 지회장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마땅히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방안은 없이 그냥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똑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게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하세요. 그 마지막 멘트를 믿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되도록.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희창
정희창위원
노인지회 문제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도 좀 명쾌하게 밝힐 부분은 밝히세요. 최창식 청장 선거 안 도와줬다고, 지금 그렇게 했다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부분 밝히세요. 밝히시고, 그리고 또 지금 내가 그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듣기로는 거기에 행정 또 여러 가지 회계질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책임, 조치요구를 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니까 차마 그럴 수 없어서 구청장 명으로 고발을 할 수 없어서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대다수의 노인들이 임순택 회장을 지지를 하는 그룹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그것도 지금 싸움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자기들 의견이 계속 갈등하는 부류가 되니까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서 정말로 임순택 회장이 그쪽에 지지하는 쪽이 많은지 분석을 해서 그것도 한번 공개를 해보세요. 어느 쪽이 많은지, 그리고 지금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사항이 되면 여기서 우리 위원장님도 하라고 하니까 하세요, 왜 못합니까? 당당하게. 그것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지금 신당5동 소규모노인복지관 건립 이거 타당성 조사를 하고 부지매입하고 하면 그쪽에 신당5동에 지금 경로당이 하도 많아서 이것을 같이 통폐합 하려고 이런 차원에서 이 계획을 구상하는 건가요?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과정에서 마땅한 건물이 있었는데 구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분이 몇 년 있다가 파셔야 된다고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부지선정 때문에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도 하루 이틀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하도 어르신들 사업도 복잡하고, 또 보니까,
김영선위원
예산은 확보됐나요, 30억?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추경에.
김영선위원
추경에 할 예정이에요?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추경에,
김기래위원
확보됐잖아요, 이거?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안 했습니다.
김영선위원
예산 확보 안 되어 있지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질의하는데 좀 질의하고 물으세요. 그리고 예산 확보 안 되어 있으면 계획이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하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보고하는 건데, 자꾸 질의하는데 자꾸 끼어듭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해갈등 관계가 아주 첨예하기 때문에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갈등이 안 생기도록 신중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다 틀린 거예요, 생각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은 지금 민원 넣은 것 같던데 진행 중인가요?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5일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완료된 상태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언제 완료됐지요?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1월 달,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오던가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지금 7건 정도가 적출했는데요. 금요일 날 감사를 마치고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중구청하고 모여서 얘기가 감사 나온 결과 상당히 지금 심각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그 관계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안입니다. 아까 우리 백영규 팀장님이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웃는 모습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요?
변창윤위원장
사과했으니까.
김영선위원
사과한 것은 받아들이는데 의회에 대한 도전 아닌가?
김기래위원
너무,
김영선위원
그것은 어떻게, 김기래 우리,
김기래위원
은연중에 웃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라,
김영선위원
내가 받아들이는 나는 상당히 불쾌했잖아.
김기래위원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김영선위원
상당히 내가 불쾌했잖아. 지금 백영규 팀장이 노인지회 질의하는 데서 웃었잖아.
김기래위원
아니, 어떤 지점이 부분이 있을 것 아니야.
김영선위원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왜 웃으신 거예요? 한번 소명을 해보세요. 왜 웃으셨어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다른 뜻은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원래 웃음이 많은 분들이라 그렇지 뭐.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제가 미소 같은,
김기래위원
글쎄, 그거 뭐 우는 것보다 웃는 게 낫지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영선위원
받아들이는 나는, 대상자인 나는 굉장히 상쾌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요즘에 성추행도 상대가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성추행이 되는 거니까 사과를 정중하게 하세요, 나중에라도. 그냥 넘어갑시다. 우는 것보다 나은 거니까 넘어가자고요. 무주택 임대주택 공급지원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우리 관내 주민들이 몇 명 됐어요? 실제로 이런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작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래위원
주택이 남산타운의 경우도 임대주택이 많지는 않지만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또 관내에 아파트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임대주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거 보는 사람마다 임대주택 좀 갈 수 없냐고 묻는데 이런 실적이 있나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자활주거팀장 백영규입니다. 지금 서울시 SH 공사하고 국토부 LH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수급자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면 서울시 거주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실제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지금 당첨이 돼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공고 나서 신청하면 한 몇 명 선에서 거의 결정됩니다.
김기래위원
작년에 몇 명 됐어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작년에 5명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심각하네. 5가구가 들어갔어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SH는 서울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거 팀장님 나중에 임대주택 공급 지원이 우리가 대상은 몇 명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당첨이 됐다, 이런 것을 5년 치 볼 수 있어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예.
김기래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남대문지역상담센터가 몇 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1월에서 3월은 쪽방주민특별보호, 6월에서 9월 쪽방특별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지역에서 쪽방 라이스버킷도 했지만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방 주민들이 다른 것이 없나, 그것도 들여야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1월에서 3월 쪽방보호, 6월에서 9월 여름철 쪽방보호,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고 싶으니까 연간 사업계획을 3년 치를 한번 보여주시고, 추진실적이라고 해도 되나? 애매하지만 이렇게 좀 성과가 있었다는 그런 자료를 주세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당5동 노인복지관 사실 제 지역이고 제가 주민인사회 때도 어르신들 계시는데 까놓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통․폐합해야 된다라고 제가 몰매 맞겠다, 할 정도로 했는데, 지금 하나 묻겠어요. 지금 대지가 300㎡잖아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더 받으려면 어느 정도 범위가 되어야 됩니까?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이 기준이 현재 이 대지와 연면적 그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책정을,
변창윤위원장
연면적에 대지는 300㎡면 가능한 거고,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어떤 분한테 여쭤봤을 때 대지가 500㎡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유락복지관이 대략 몇 평방미터가 되지요? 그래서 유락복지관 주위를 매입을 하면 대지가 한 300㎡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유락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락경로당은 저희가 살펴봤는데 기준에 조금 미달이 돼요. 경로당 옆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가하고 경로당하고 그 뒤쪽으로 빌라하고 하면 적격인데요, 이쪽 상가하고 하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변창윤위원장
300㎡가 안 나온다?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500㎡지요, 보면.
변창윤위원장
우리 지역 시의원,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최판술 위원님이 그것을 강하게,
변창윤위원장
시에서 좀 많이 가져오는 방법으로 연구해보자,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예, 10억 얘기 나와서 제가 사실 신당5동 지역에 대해서 한 네 군데 이상 적격지를 살펴봤는데 매도의사가 거의 없어요. 큰 평수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부지 선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변창윤위원장
300㎡ 가진 단일대지가 그렇게 없어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단일대지는 꼭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렇다면 여러 사람 하려면 협의과정이 굉장히 난항이,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부지선정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잡혀야 투자심사 의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한번 지을 때 좀 범위를 크게 해서 크게 좀 짓자고 해서 서울시에서 시비 많이 지원 좀 받아올 수 있도록.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최판술 의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다 협의해서 한번, 어느 정도 내사가 되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어르신들 일자리를 더 확대해야 되는데,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자리가 줄어든 게 뚜렷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로당 별로 1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그 자체사업으로 10만 원짜리가 하도 민원이 많아서 청장님께서 이것을 질을 너무 단순하게 해서 10만 원을 주느니 그냥 그것을 20만 원짜리로 해서 업무의 비중을,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지금 좀 바꿔보려고,
변창윤위원장
지금까지는 10만 원씩 지급됐던 것을 질을 좀 높여보자?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예. 그래서 올해 아직 지침이 안 떨어져서 저희가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사실 사전에 경로당 회장님이나 회원들한테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지회 문제 때문에 고충이 있고, 아직 지침이 안 떨어졌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세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것은 편안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9개 경로당에 월 지원되는 게 57만 원부터,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57만 1000원부터 67만 원까지.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경로당에 어르신들 많이 나오는 경로당이 있고 적게 나오는 경로당이 있어요, 우리가 인사를 가보면. 그런 부분은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그렇게 57만 원에서 67만 원 안팎으로 하다보니까 다 허수로 회원님들을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일예로 유락경로당 같은 경우도 보면 항상 20～30명씩 모여요. 그런데 거기는 맥시멈으로 보면 67만 원 될 것이고, 또 다른 데 보면 5～6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많이 모인 데는, 아까 우리 김기래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경로당 와서 밥한 끼 먹는 것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우리가 차등을 두어서라도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위원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다 검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공개대상이 아닌데 그것은 차후에 확정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신당5동에 지금 노인정이 몇 개 있어요?
춘자
안춘자사회복지과장
신당5동에 지금 7개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8개 있습니다.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구립이 4개고, 사립이 4개입니다.
김영선위원
구립이 4개이고 사립이 4개예요? 그러니까 구․사립을 통폐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아니, 구립만 합니다. 사립은 저희가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위원
이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노인정에서도 서로 갈등이 많은데, 4개의 노인정이 통합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보고, 물론 아직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지만 이런 것도 적절히 대처를 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4개 노인정을 폐쇄했을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또 반발해서 안 나오실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노인정을 통폐합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통폐합하고 있는 추세라면 어느 구에서 지금 그것을 통폐합하고 있어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지금 통폐합하고 있는 구청은 제가 아직 사례를 못 보고요.
김영선위원
타 구청 사례도 좀 운영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될 것 같아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영선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옥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신선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송정자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묘순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여성플라자 운영 지원입니다. 중구여성플라자는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에서 2012년 8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소요예산은 4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방과후지도사, 호텔룸메이드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을 개발·운영하고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여성친화기업 협약체결 등 원스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8쪽 여성권익향상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 및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은 물론 폭력예방을 통한 건강한 직장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강사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구 여성발전기금 지원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원금 12억 원을 포함하여 13억 3500여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여성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업을 공모하여 기금조성액 중 이자수입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3월중 여성지원사업을 공모, 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중에 지원하여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교부받아 다산동에 위치한 가정폭력상담소 중구지부에서 가정폭력상담 법률자문 등 피해자 보호, 피해자 상담 치료 및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9050만 원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최고의 희망보육 서비스 구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별화된 처우개선으로 수준 높은 인재 확보입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극소수 보육교직원의 잘못된 행태가 불러일으킨 문제로 성심을 다해 일하는 대다수의 보육교직원의 사기마저 떨어뜨려 결국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열정적으로 근무하고 성과를 창출한 보육교직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준 높은 인재를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 구 보육서비스를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신규 평가인증 또는 재인증에 참여하여 평가결과 상위 5% 이내에 포함된 우수어린이집 4개소를 선정, 해당 보육교직원 전체에게 1인당 20만 원씩의 연구수당을 지원하는 한편 동일 시설 2년 이상 혹은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 중 6명의 모범 보육교직원을 심사 선발하여 1인당 월 5만 원의 모범수당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60만 원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제고를 위한 수준 향상 지원입니다. 2013년 무상보육 전면시행으로 보육수요 증가로 인해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증가하는 반면, 보육료는 동결 또는 소폭 상향에 그쳐 보육서비스 수준 저하가 염려됨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을 공공성을 갖춘 최고 수준의 어린이집으로 만들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어린이집 33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먼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정부 미지원시설 29개소 중 당해연도 평가인증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시설·개보수 비용인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2014년 엄마지키미 평가결과 우수시설 10개소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비용을 실 소요비용 범위 내에 4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지원하였던 냉·난방비를 지구온난화 및 물가상승을 반영 올해 85% 상향 편성 지원하겠으며, 51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당해 연도의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대하여 인증참여 수수료를 지원하고,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어린이집 원장 17명에게 월 7만 원의 연구수당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800만 원입니다. 53쪽입니다. 화합과 소통으로 하나 되는 어린이집 행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어린이 관련 행사를 지원하여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4월에서 11월까지 어린이집 분과별 나눔의 장, 5월 어린이집별 어린이날 자체행사, 9월에서 10월에 어린이집연합 체육행사, 11월 어린이집원장 전문가초청 강의 및 워크숍, 12월 보육교직원 송년의 밤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안심보육 실현을 위한 엄마지키미 운영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지속 실시했던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엄마지키미 사업을 올해는 더욱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연 3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평가의 변별력을 갖추는 한편, 평가결과 우수시설 10여개소를 선별,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시설은 전문 컨설턴트의 집중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는 등 피드백을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지키미 활동수당 및 어린이집 인센티브 등 총 소요예산은 4200여만 원이며, 본 사업을 통해 보육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간에 상호 소통을 통한 열린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소중한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및 교사근무환경개선 등 4개 사업과 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서울형 장애아 통합 방과후 등 맞춤형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총 10개 사업, 구비 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취사부 인건비 지원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4억 6000여만 원으로 향후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1년 개원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존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통합되고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및 부모양육지원 등 출산에서 양육까지 책임지는 종합적인 보육토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총 인력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총 17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공동 급식업체 및 특별활동 우수업체 선정 지원과 어린이집 원장, 교사 교육 및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어린이집 안전생활을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수칙 간행물을 만화로 제작, 어린이집과 학부모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지원사업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가족 간에 친화감 조성을 위해 아빠육아골든벨 행사를 새롭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 1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노후 정도에 따라 지속적 개·보수 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당동 어린이집 본관 신축과 단우물어린이집 대체 신축, 황학어린이집 증·개축,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신당동어린이집은 본관과 별관이 각 30년, 24년이 지난 시설로서 아동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2013년부터 사업을 검토하여 2014년 예산확보, 공사발주를 거쳐 올해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본격적인 신축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우물어린이집은 황학동 어린이집공원 주차장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5월에 준공하여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 공사를 거쳐 금년 12월이면 재이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91년 개원하여 24년이 경과한 황학어린이집은 노후 정도가 심하여 증·개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국비 4900여만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상태로 향후 공사비용 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 노후장비 교체 및 시설 개보수 장비 등을 조기에 지원하여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8억 2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다양하고 경쟁력 높은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들의 문화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주최는 약수교회입니다. 1일 평균 800여명이 교육문화, 생활체육, 상담지도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9억 11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취약계층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그 중 먼저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남산원, 리라그룹홈, 은혜그룹홈, 3개의 아동 양육시설과 등대 등 5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국비와 시비를 교부받아 월별 운영비, 교육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1800여만 원으로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체계적인 방과후생활 및 학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저소득, 맞벌이가정 청소년의 방과후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특기적성학습, 체험 및 집단 프로그램 활동의 내용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유락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2개 반씩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억 5000여만 원으로 국비와 구비, 3대 7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18세 미만의 저소득가정 및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1식 4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평균 약 340명에 지원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5100여만 원이며 개인별 상황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아동·청소년 행사 추진입니다.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에 대하여 매년 5월 중 약 60여명 내외로 관내 중·고등학교장, 청소년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표창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그림·글짓기 대회 개최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재학생, 중·고등학교 1억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재학생, 중구거주 어린이 500명을 대상으로 3개 부문으로 나누어 10월에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개최하여 글과 그림을 통해 어린이들이 창의력과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4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만들기입니다. 가족문제 해결 등 위한 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정적 밀착 지원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는 긍정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병합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지원센터에서는 아버지 교육, 신혼부부 교실 등 건강가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등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건강지원센터가 1억 7900여만 원이고 다문화가족센터는 2억 3200여만 원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행복한마당 개최입니다. 다문화 전시 및 체험, 다문화 축하공연 등 다문화가족 행복한마당 행사를 중구민 어울림한마당과 통합하여 10월에 개최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 66쪽, 아이 기르기 좋은 양육환경 만들 기 사업입니다. 첫 번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입니다.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조례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이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정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5세 이하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39억 2800만 원이며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수행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이며 3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임시보육, 등하원 등의 돌봄활동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5억 8000여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유정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반갑고 또 친근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구립이 중구가 몇 군데가 있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이 18개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다음에 민간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민간이 8개, 가정어린이집이 17개입니다.
김영선위원
저희가 18개, 또 17개, 가정어린이집 등등 다해서 감사를 실시하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합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난 3년간 어린이집별로 감사 결과를 한번 봅시다. 6대 때는 제가 전반기에만 여기 복지건설을 했고 후반기는 행정보건위에 있어서 제가 업무파악을 할 겸 해서 한번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만들기와 관련해서 1억 8000이 100% 구비인데요. 현재 넷째아 이상이 작년에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영선위원
전체 1억 8000중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작년에 똑같습니다, 1억 8000.
김영선위원
그럼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이 됐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90% 이상,
김영선위원
90% 이상 했습니까, 그러면 대상자를, 홍보만 잘 되면 1억 8000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네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 정도면 저희가 현재 아이 낳는 추세나, 지금 국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자꾸 아이는 안 낳는 추세여서 1억 8000 정도면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돼서 그 정도 편성한 겁니다.
김영선위원
더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나라 인구 한 명당 가치가 70억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이 하나 출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그런 출산 대상자들 어깨를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서 국가는 물론이고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래위원
우리 행사 때 보면 모범어린이집이라고 그런 상 주고 그런 게 있나요? 그걸 평가인증 참여시설이라고 하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도 있고요. 저희가,
김기래위원
구청에서 지정하는 게 뭐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엄마지키미를 운영해서 지금 평가우수시설 15군데를 평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주고.
김기래위원
저번 연말 행사 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게 15개 준 겁니다.
김기래위원
구청에서 평가하는 게 평가우수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매년 15개요.
김기래위원
전체 국공립, 민간 다 합쳐서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김기래위원
50 몇 개 중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66개요.
김기래위원
그럼 거기서 15개가 매년 바뀝니까, 하던 기관에 계속,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1년에 한 번 하는데 아마 지금 타는 데가 또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잘 한 데는 계속 잘해요. 그렇다고 돌려먹기 식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엄마지키미, 보육전문가하고 학부모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아까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했을 때 적발한 내용하고 엄마지키미들이 보육, 급식, 여러 가지 대여섯 가지의 평가기준에 가지고 3회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랬는데 3회 정도 가서 그걸 다 합쳐서 나중에 평가해서 하는데, 중복이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김기래위원
지정액 기준이라고 하면 지금의 엄마들 지킴이 하는 것 말고는 또 뭐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자체점검을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김기래위원
1년에 세 번?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1년에 네 번합니다.
김기래위원
자체점검하고 엄마지키미 운영 3회 모니터링, 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합쳐서 저희가 연말에,
김기래위원
자체 내의 심의기구는 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 점수를 다 합치면 점수가 쭉 나옵니다.
김기래위원
언제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게 12월에 평가해서 마지막 송년의 밤 행사할 때,
김기래위원
그 행사 때 기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11월경에?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11월 말 정도면 끝나서 12월에 평가를 해서 12월 25일 정도 그 전후해서 저희가 표창을 주고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누구 누구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엄마지키미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할 때 내부심의가 어느 분이, 실무적인 일반 결재선상에서 그냥 팀장, 과장, 이렇게 올라가서 지정하는 건가요, 뭔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 점수를 다 합산해서 평가 나오면, 직원들이 딱 합쳐서 오니까 누가 관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전혀 뭐 그걸 심의한다고 해서 심의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점수가 딱딱 나오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따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점수가 일률적으로 쫙 나와요. 그것을 만약에 직원들한테 못 믿는다고 그러면 결재라인에서 체크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전체 합산해서 오면,
김기래위원
보세요. 엄마지키미가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6명입니다. 보육전문가 3명, 학부모 3명.
김기래위원
이분들이 3회 모니터링을 하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엄마지키미가 어떻게 선발되죠? 공개모집하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6명, 공개모집합니다. 올해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자체점검은 1년에 4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직원 2명이 2인 1조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합니다.
김기래위원
결과적으로 체크리스트가 기준이네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세분화가 쫙 돼 있습니아.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것을 가져나가서 체크리스트대로 점수를 줘서 총점을 어린이집별로 쭉 매기는 거죠. 3회를 더 해서,
김기래위원
2명이 네 번하고 6명이 세 번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매년 15개가 중복이 되는 경우 가 몇 개 발생하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번에도 4∼5개 정도는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재를 하면서 매년 받는 데가 받아도 되냐고 제가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다 보면 돌려먹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노력 안 하죠, 저번에 받은 데는.
김기래위원
타 구도 이렇게 다 합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거의 다 그렇게,
김기래위원
평가우수시설 지정이 자치구에서 정하는 구도 다 이렇게 하나요? 25개 구도 구에서 평가우수시설 지정하고 있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마 다는 안 할 겁니다. 저희 구는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조금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김기래위원
연말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거기서 표창장을 주나요? 부상이 있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20만 원 수당도 주고요. 월 5만 원씩 보육교사한테 수당도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다른 어린이집,
김기래위원
월 20만 원 수당 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20만 원씩 주는 내용도 있고요. 5만 원씩 수당을 주는 것도 있고요.
김기래위원
이게 이 정도의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면 상당한 거란 말이야,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는. 이게 4,5개가 중복 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중복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단순히 우수 시설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것하고, 운영에 대한 것도,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다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여 드릴 게요.
김기래위원
체크리스트를 양식 폼을 보여주는데, 그 이전에 작년도 내지 재작년도 평가 내용을 볼 수는 없어요? 공개할 수 있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우수가 어디 어디인지 다 해드릴 있죠. 다 노출된 거니까요.
김기래위원
이게 상당한 인센티브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는. 그런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얘기도 들리는데, 이것 중복지원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체크리스트를 할 때 하나의 어떤 시설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운영에 대한 진실성을 갖고 하는 사람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왜? 중복이 발생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가 있다는 거지, 좋은 의미에서. 우수 시설이 중복 선택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잘 하는 거죠. 잘 하는 건데, 그러면 잘 하는 기준이, 한편 첫 번째 돈을 투자해서 시설이 우수하면 되는 거잖아, 그 외에 운영 문제다 다 있겠지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민간어린이집은 좀 시설 투자하고 하면 좀 평가를 받겠죠.
김기래위원
체크리스트 가점의 기준을 말이에요. 앞으로 금년에는 가점의 기준을 한 번 인센티브 받은 곳에 대해서는 어떻든 어떤 상위층이 있고 중위층이 있고 하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가중치를 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중복해서 받는 사람은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게! 그것을 왜 형평성을 논외 하느냐, 이렇게 하면 갑갑한 얘기인데, 그 형평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런 형평성보다도 상대적 박탈감이거든요, 이런 게. 이것 하기 위한 목적이 뭡니까? 사기진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잘해보라는 거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중구 전체에 대한 보육 서비스 수준을 높이자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
김기래위원
사기앙양도 있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사기앙양도 있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면 사기도 앙양된다는 그런 이중 효과를 노리는 건데요. 얘기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못 받는 데가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거기는 돈도 없고 좀 열악해서 못 받는 그런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노력 안 해도 거기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는 합니다.
김기래위원
체크리스트를 한번 점검해보세요. 이것을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덜 할 수 있는, 과하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신중하게 매기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다달이 20만 원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매달 2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죠, 1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잘못하게 되면 저희가 견뎌나지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 잘 못 되는데다가 좋다고 하면, 또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저희 관리자들도 관여해서도 안 되고 실무자들이 평가하고 엄마지키미가 평가한 걸 더해서 가져왔을 때 그대로 결재하는 게 아주 공평한 겁니다.
김기래위원
공평성을 더 플러스알파를 하려면 체크리스트 부분도 조금 가중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작년 1년 받고 올해 받고, 재작년에도 받고 그전에도 받았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가중치 부분을 점검하면 답이 조금, 이해도가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노력상을 하나 넣어서 줘봅시다.
김기래위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하신 대로 하면 낮은 데도 좀 노력,
김기래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우수평가어린이집 지정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노래자랑도 대상,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 인기상까지 있는 판국에 그것은 한번 검토해볼만 하다는 거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49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인데, 이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있는 겁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다산동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다산동 어디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장충초등학교 주변에 가정집 비슷하게 생겨서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종사자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몇 명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담하는 장소라서 건물을 번듯하게 여기가 어디다, 이런 노출을,
김기래위원
간판은 있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겼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상당히 오래됐죠.
김기래위원
상담실적이라든가 실제로 이런 걸 좀 공개할 수 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실적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이 가정폭력을 몇 건 상담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비공개해야 되겠지요.
김기래위원
아까 얘기했던 부분하고 체크리스트에 보고 실제로 우수시설로 평가된 자료하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따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 가정상담운영지원, 이것은 관에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개인보호 빼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조금 유명한 데라서 114에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여기가 좀 잘 되고요. 나무인권이나 이런 데는 안 돼서 사업비를 지원을 못 받습니다.
김기래위원
길제로 가정폭력상담은 우리 관내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럼요.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114에 전화하면 거기로 연결해줍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중구만 있는 게 아니라 종로도 있고 용산도 있고 마포도 다 있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다 있는데 여기가 조금 오래돼서 실적이 좋습니다. 우리 중구가 다른 데보다, 114에서 연결을 해 주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운영현황하고 실제로 실적 좀 한번,
김영선위원
위원님들 네 분 다 주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성플라자, 우리가 예산 5000만 원 줬어요. 의원발의로 증액을 했죠. 우리 신당1동 어린이집 증축계획이 있잖아요? 리모델링 계획이 있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신당동 어린이집.
김기래위원
별관이 본관으로 가게 되면 별관을 사용을 무엇으로 하시려고 계획 나와 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서 여성플라자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작년에 언론에 의하고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육아지원, 저도 맞벌이할 때 겪었던 부분인데 아이를 한 시간 맞기고 4000원 주고, 2000원 주고, 이게 진짜로 필요하거든요. 시장 보러 갈 때도 그렇고 제가 비즈니스 할 때도 필요했던 건데,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을 별관 자리에 옮길 계획은 아직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런 생각은 안 했고요. 지금 그것을 옮기고 여성플라자가 다 쓰는 그런 것이, 여성플라자가 물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김기래위원
여성플라자 자체가 협소하다는 것을 못 느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협소는 한데, 지금 현재는 그래도 노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아종합센터 옮겨놓으면 또 더 노는 시간이 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김기래위원
그것은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플라자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증액을 했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증액해서 예산을 준 것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타구 사례 지금 여성플라자에서는 지금 인건비를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는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강좌나, 타구 도봉구 예를 들면 도봉구에서 330여개의 강좌를 6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수입이 한 3억 정도 하고 있고, 저희 구가 5명이서 청소하는 사람까지입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도봉이 5명인데 거기에서 3억 정도 수입을 받고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120개에서 130개 강좌를 하는데 1억 정도 수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대비를 따져보면 지금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지금 늘리면 도봉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는데 과연 330강좌를 해서 우리가 3억 정도의 수익을 받으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은 늘리지 말고 퀄리티를 늘려서 질을 높이자. 왜냐하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도봉보다는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강좌 수를 많이 늘려놓고 많이 해도 인원이 10명, 20명밖에는 안 되는 강좌기 때문에 퀄리티를 높여서 직원은 하지 말고 사업비를 조금 더 주겠다. 강좌 수준이나, 그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일단은 예산을 받아갔으니까 5000만 원을 다 집행을 해야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현재는 2000만 원 정도만 사업비로 추가로,
김기래위원
어쨌든 집행하실 거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원할 겁니다.
김기래위원
어쨌든 간에 5000만 원을 불용이 안 되게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사람 인건비로 쓰든 프로그램을 하든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무료프로그램을 하라고 해서 이경일 당시에 현재 의장이 위원장 할 때 예산편성 증액을 한 거거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고만 있지, 실제로 안 하잖아요? 사람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을 도봉만 단순비교하지 말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하되 현지 의견하고 조율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00만 원을 당연히 다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준다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것이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5000만 원을 줄 때 당시에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여성플라자 뿐만 아니라 여성 해당 운영출신이라고,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하는데, “무료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증액사유가 “의원발의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없느냐?” “그것은 너무 많습니다, 1억은. 혹시나 주시려면 5000만 원만.” 자발적으로, 그게 여성이고 그때 운영경험도 있고 하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그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 관장이 뭐 어떻게 해서 다른 예산은 삭감이 되는데 그걸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그 사람이 찾아온 경험도 없고, 찾아온 사실도 없고, 그런 경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체하고 상대할 때는 공무원하고 갈등이 없게끔 원만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의 기본 의무가 뭡니까? 갑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갑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에 아까 타과에서 얘기할 때 노인지회 문제도 행정기관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망각한 채 “갑”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탁업체라 하더라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보육정보센터에 저번 행정감사에 지적 됐듯이 보육정보센터 원장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가서 사표 내라 하고 이런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려면 쥐도 새도 모르게 하시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원만하게 5000만 원이 집행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인건비를 쪼개서 운영이 되든,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든 간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보면 지나가다보면 간판에 위에는 여성플라자 보육정보센터가 되어 있는데, 돌출간판 세워진 간판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바꾸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바꾸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사진까지 찍어서, 이응자도 빠져있어.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양새가 이상하잖아. 중구마크가 딱 있는, 그런 것은 빨리빨리 이응자 갖다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겨울에도 공사 가능한 것이니까 겨울에 하려면 위에하고 똑같이 두 개 다 같이 넣으면 돈도 몇 천만 원 안 들여도 되는 건데 왜 돈 들이려고 그래. 거기다 하나만 더 박으면 되는 건데. 하여튼 제 말씀의 취지를 이해해서 집행에 만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창윤위원장
다하셨습니까? 정희창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여성플라자 5000만 원, 지난번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5000만 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사실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집행부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이 검토되고 이렇게 넘어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5000만 원이라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다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보다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검토해서 집행되도록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연말에 그것에 대한 5000만 원에 대한 분석, 그것 따로 받을 거예요. 해서 만약에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 하면 그것은 다음에 편성 안 해줄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어린이집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현재로 지금 경찰하고 남대문서, 중부서, 저희하고 해서 3인 1조가 CCTV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문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는데 현재까지 중구 관내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없는 것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어린이집 평가한 게 계속 지난 연말에 송년회 행사할 때 가봤는데,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마 못한 데서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렇지요. 그런 소회가 있으니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잘 하면 우등상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 학생이 받는 거예요. 받는데 그러면 저 밑에 성적이 떨어지는, 쳐지는 학생들을 그대로 방치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 오히려 받는 어린이집을 왜 계속 주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그러면 저 밑에 쳐져서 못 따라오는 학생들을 어떻게 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수준향상을 시키는 차원이라면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
변창윤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지금 계속 언론에 폭행 어린이집, 많은 분들이 처우개선, 급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는 최저임금 저기가 되어 있는 거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그게 이중계약이라고 할까요? 앞에 보이는 것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료를 주는데, 뒤에는 아마 몇 십만 원에 불과 하는 그런 처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짜증스러워서 교사들이 그런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실제로 조사가 가능한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왜냐하면 은밀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봉급 받아서 돈 빼서 갖다 준다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동이체기 때문에 전혀 본인한테 돈이 안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자동으로 빼가지고 원장한테 갖다 주든지 다른 데 쓴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본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수사기관에 의뢰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안 들어야 할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어린이집 원장이 원장을 하면서 돈을 쓰고 하는 원장도 있고, 또 어린이집 원장이 위탁체에다 두 달 봉급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헌금목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내가 의장하면서 안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특히 아까 변창윤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던 교사가 원장한테 일부분 상납하는 이런 것이 우리 중구도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없어야 될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얘기인데요.
김영선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암행감사팀이라도 한번 해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50가지 리뷰라고 해서 어린이집 원장이 아주 잘못된 것만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을 다 읽고, 하나하나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할까, 저희 보육지원팀장하고 책을 많은 것을 읽고, 거기에 대한 대책, 불러다가 교육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다못해 급식 사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재 교구비 유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심을 하다보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서 저희도 좀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마무리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여튼 어쨌든 간에 보육교사에 대한 지금 보면 원장 역량강화 지원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원장님들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육교사들 재교육 차원에서도 교사들 처우라든가 그런 교육도 우리가 심도 있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계속 해줍니다. 그것은 돈을 대줘서요.
변창윤위원장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황학동 어린이집이 지금 리모델링 91년에 되어서 하는데 사실 거기가 환경이 접근성도 나쁘고, 아마 서울 중에도 대기오염이 제일 나쁘더라고요. 중고기계, 또 주방기구 그런 제작공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여기다 17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나는 자체에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다른 데 환경이 좀 나은 부지를 선택해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변창윤위원장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될 때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한경입니다. 구정발전과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현장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영선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종훈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최현수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신헌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강성태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69페이지, 70페이지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종량제봉투 안정적 공급 및 저소득층 무상지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적기에 제작, 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저소득주민에게 무상 지원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봉투종류는 생활폐기물용, 사업장폐기물용, 공공용, 재사용봉투가 있으며 분기별로 청소대행업체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연4회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38조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 대상자들에게 분기별로 1인가구는 월 60ℓ, 2인 가구 이상에는 월 120ℓ를 무상 공급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깨끗한 중구를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뒷골목 청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거버넌스형 무단투기 계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취약지역 대청소 시 쓰레기 수거 및 청소용품을 지원하는 한편 동별 주민협의체 운영실적을 동 청소행정 평가에 반영하여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청소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관내 6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진업체에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대행업체 간 발전적 경쟁을 유도하고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월 중 대행업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개 업체씩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최하위 1개 업체에 대하여는 패널티로 재정지원금 300만 원을 감액 조치 등 평가 및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청소작업 능률 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 75페이지, 재활용 활성화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재활용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선별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활용률 향상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비용절감 및 도심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에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계획에 의거 생활폐기물 공공시설 반입량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함에 따라 재활용 배출 처리과정을 강화, 봉제원단 재활용 추진 및 무단투기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 적극적인 주민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직매립 절감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식 개선확대 운영입니다. 기존 공동주택의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RFID 개별계근 방식으로 전환하는 세대별 종량제 사업을 추진하여 배출한 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형평성 있는 과금으로 감량의지를 제고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를 대상으로 RFID 종량기기 총 25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감량효과,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정거장 확대 운영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상당부분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어 명동지역에 전용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한 결과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과의 혼합배출 감소 및 잔재폐기물 분류비용 저감 효과가 입증되어 버스정류장 등 보행자 밀집지역에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적극 적 재활용을 통한 자원재활용 순기능 확산 및 도시미관 청결유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쾌적한 공중․민간개방화장실 확충 유지관리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8개소, 민간개방화장실 43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공중화장실에는 환경미화원 3명을 고정 배치하여 청결하게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개방화장실에는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화장실 개방을 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을지로7가 공중화장실 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호텔 수준급 공중화장실 가이드라인을 시달하여 중구의 위상에 걸맞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청소차량 대체구입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노후차량의 대체구입과 청소장비의 철저한 사전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소차량 보유현황은 총 31대이며, 내구연한 7년 이상 경과차량 중 잦은 고장 및 수리비 과다차량 5대에 대하여 상반기 중 대체구입을 추진하여 청소작업의 능률성 향상 및 노후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신 복지건설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 재활용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의 생활화로 상시가동체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평균 처리량 생활폐기물 200t, 재활용쓰레기 30t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쓰레기투입기, 압축기 등의 기존설비를 유지관리하고 활성탄 교체, 탈취제 살포, 카본여과기 유지관리 등 처리장 내․외부 대기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악취차단을 위한 에어커튼 장비 교체 등의 추가노력을 경주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처리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문한경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사팀에 계시다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시고 나서 제가 의장을 사정이 있어서 불신임안 당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오게 됐어요. 그런데 반가운 분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청소행정과가 사실은 업무는 많고 또 조금 관심을 안 가지면 구민들한테 특히 의원들한테 많은 꾸중도 듣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칭찬보다도 채찍이 많은 부서가 아마 청소행정과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본 위원의 지역구에 청소차고지가 있잖아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선위원
제가 지난 4년 동안 계속 차고지 이전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도 드렸고, 아마 아시고 계시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리고 전임 박형상 구청장께서는 본인의 구정질문에서 2011년도 12월 말일까지 중림동 청소차고지를 이전하겠다, 라고 대의기관인 또 구민과의 본 위원의 구정질문 답변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결하겠다, 라는 그런 구민과 약속을 했고, 또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또 현 구청장께서도 지난 보궐선거 때 자기가 임기 안에 그러니까 작년까지 자기가 청소차고지를 이전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분들이 많은 소음, 분진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다만, 좀 희망적인 게 지금 문한경 과장님을 뵈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청소차고지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 서울시하고는 거의 청소차고지 청소차량 주차장과 관련해서 대화를 한 번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아직까지 없어요?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구청과 협의해서 청소차고지 이전 계획을 하겠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이전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는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서로 협의를 한다든가 의논을 하는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김영선위원
아직 없었습니까? 물론 서울역고가 사업이 우리 중구청에서는 지금도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고, 서울시에서는 올해 12월부터 거기다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방침이 세워져 있는 것 같고, 예산도 113억 정도가 이미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공원화 사업이 진전이 되면 청소차고지 우리 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시에서 공원화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청소차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의논된 거나 계속 처리를 해라, 이런 것보다 이전을 해라, 하는 그런 식의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도,
김영선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는 구두로 구청과 협의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백억 들여서 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그 밑에 청소차고지가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중구 자치구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전혀 서울시와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물론 우리 구청장이 공원화사업에 반대하다보니까 주무과장은 전혀 지금,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게 진행은 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시에서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는 대로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김영선위원
엊그제 제가 서울시 의원하고도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예장동, 거기다가 관광차하고 청소차고지 이전을 하겠다, 라고 이미 서울시에서 사업이 예산까지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서울시 최판술 시의원하고 이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한번 전화 통화 해보시고 저한테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신규사업이 있는데 괜찮은 사업이에요. 플라스틱 일회용 수거함, 이것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중구에서 지금 예를 들자면 일회용 종이컵 쓰는 데, 커피숍, 거기서 커피를 실내에서 먹지 않고 테이크아웃하면 비용도 싸게 주고 그래요. 테이크아웃하게 되면 일회용 컵이 크잖아요. 용량이 한 180L, 200L 들어가죠. 그런데 그 일회용 컵을 그 사람들은 판매만 했지 일회용 컵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 의원이 정책제안을 드리는데 그런 테이크아웃하고 일회용 용기를 이익 목적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분들은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에서든 우리 구청에서라도 일회용 컵을 억제하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부과비용을 사전에 부담을 시킨다든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 중구청에서도 행사가 많은데, 걷기대회나 구민의 날에 보면 일회용 용기를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일회용 용기가 40～50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민걷기대회 같은 것을 하면 전부 다 일회용 쓰잖아요. 그것을 억제를 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분들이 또 영리목적은 아니지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정 수거비용을 부담을 시켜야 된다, 이제 우리가 좀 그렇게 전향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도 일회용기기 사용 억제를 해야 될 때가, 검토가 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구청 행사는 물론이고 서울시 행사, 민간행사에서도 이걸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노점상이라든가 또 주변에 우리 자치구에 있는 명동이나 동대문, 이런 노점상에도 우리가 협조를 그분들한테 요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이크아웃을 하게 되면 자체에서는 버릴 수 있는 용기나 이런 것들은 준비들을 해놓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구입을 해서 바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두는 게 아니고 이동을 하면서 먹기 때문에 사실상 그 숍에 부과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커피숍이나 이런 데에 자제할 수 있는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병행해서 할 수 있고, 저희들 자체에서 일어나는 재활용,
김영선위원
이번에도 우리가 청소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청에 예산까지 만들어서 이번에 기간제공무원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시간임기제요.
김영선위원
시간임기제공무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러면 엄격하게 우리 구청에서는 어르신들, 사회적 약자들이 다 무단투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10만 원, 20만 원, 무단투기 비용을 부과하려고 지금 기간제공무원까지 인원을 보강해서 단속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단속하려는 거죠, 지금?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런 뭐 어떤 층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김영선위원
제가 지난 6대 때 전반기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제가 동별로 단속현황을 보고 연령대별로 분류해서 받아본 기억이 있어요. 보면 대부분 무단투기해서 적발되신 분들이 10만 원, 5만 원, 부과되신 분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만 다 부과를 했어요. 그때 당시 여기에 주도적으로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단속을 해서 무슨 구청장 상도 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회 용기를 이런 생활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분들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단속이 안 되면 구청에서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까지 들여서 사회적 약자들한테 무단투기하면 10만 원, 20만 원, 벌금 받으려고 시간제공무원까지 충원해서 단속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단속한 통계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2016년도에 재계약이 끝나면 인천시에서 쓰레기들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양을 줄여야 됩니다. 재활용하고 쓰레기는 분류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보면 종량제봉투나 아무 데나 그냥 쓰레기하고 혼합돼서 재활용품도 버리게 되고 그런 것들도 계도도 하고 그렇게 버리게 되면 쓰레기양만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 예산에서 반영이 돼서 처리비용을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소를 하고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환경도 그만큼 나아질수록 있고, 그런 것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를 잘못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중구 환경을 좀더 개선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영선위원
물론 뭐, 일부분 규제를 할 필요는 있어요. 저희들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쓰레기무단투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기에 앞서서 아까 이런 일회용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업체들한테 계도도 좀 하시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구청 행사 때마다 일회용 컵도 그렇고 용기도 그렇고, 뭐 아마 조사해보시면 우리 자치구에서 일회용 식자재 식기 같은 것 배출하는 것도 엄청날 거예요. 그것을 좀 청소행정과에서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그분들한테, 거기 행사 때 그것 좀 안 먹으면 안 돼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준비를 해오시는 거라,
김영선위원
일회용을 쓰는 것을 억제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소각장, 저희가 지난번에 난지도를 한번 갔었는데 지금도 분리수거가 그렇게 잘 안 되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마포하고 인천 서구에, 소각되는 건 마포로 전부 가게 되고, 매립은 인천으로 가게 되는데, 한 80대 20 정도 됩니다. 소각이 80%, 매립이 20% 정도 됩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인쇄소 폐기물 때문에 소각장에서도 우리 중구청 것은 좀 많이 관심 있게 본다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인쇄 쪽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따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은이나 이런 것이 추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소차고지 문제, 그쪽 한번 하시고 일회용 용기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협조를 좀 요청을 한번 하세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김기래위원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차량 소유 대수가 31대입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네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지나서 고장도 잦고 노후된 걸 우선으로 먼저 5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예산 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변창윤위원장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68대,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다 구입을 하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자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복장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 종사원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입히세요? 작업복장?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작업복 위에 주는 것은 통일을 해서 우리 직영 미화원들하고 같이 입기는 하는데 그 대금은 대행업체에서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보통 보면 더워서 그런지 어떤지 복장 착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저렇게 뒤에 막 쫓아가고 그러면 복장 같은 게, 티셔츠, 여름에는 더우니까 그런 저기도 할 수 있겠지만 복장 착용을 좀 의무화해서 안전사고, 차량 사고도 날 수 있잖아요, 뒤에 막 쫓아가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안전교육은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야지요. 우리가 롯데캐슬에서 RFID 개별 25대가 향후 계속 확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올해 한 40대 정도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원하는 데를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추가로 설치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현재는 롯데캐슬만 돼있는 거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납품업체?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때 우리 주민설명회 갔을 때도 얘기했듯이 AS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여러 업체의 비교견적을 받아서 납품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납품을 받다보면 AS 부분도 효율적으로 받지 않을까, 그런 민원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구입하는데도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1분만 추가질문 좀 할게요.
변창윤위원장
예.
김영선위원
우리가 청소용역 업체가 몇 군데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여섯 군데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기발한 모임’이라고 기초의원연구회 모임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얘기를 들었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청소차고지를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중구는 그렇게 않고 있잖아요. 청소차고지를 대행업체에서 알아서 차고지 확보를 한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 중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차고지를 우리가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래서 타구 사례를 한번, 일주일 안에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 현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그럼 타구 같은 경우는, 타구에도 역시 자치구에서 차고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아직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것 확인해서 일주일 안에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몇 분을 이번에 기간제공무원 모집하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시간임기제공무원입니다. 먼저 기간제를 여덟 분을 썼었어요.
김영선위원
이번에 몇 분이에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이번에도 여덟 분,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공무원이에요, 그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김기래위원
몇 년짜리에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1년, 1년 계속 일하는 실적이나 이런 걸 평가를 해서 3년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김기래 선배, 청소차고지를 위탁업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권고 좀 하면 안 되나요?
김기래위원
선뜻 이해가 안 가네요. 차고지,
김영선위원
청소차고지를 우리가 대행업체,
변창윤위원장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김영선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차고지가 있는 대행업체만 우리 중구에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그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뭐,
변창윤위원장
한번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자료를 타구 사례를 한번 검토해 봐서 그런 부분도,
김영선위원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장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는 위탁업체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들어와라, 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중구청은 1995년도 이후부터 그 계약을 안 했어요. 우리도 차고지를, 너무 도심이라고 비싸고, 그러니까 지금은 위탁업체에서 우리한테 더 뭐라고 그럽니다. “그때 사라고 그랬으면 땅값이라도 올랐는데 지금 우리 살 수도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우리가 계약을 계속 20년 동안 유지해온 계약을 걔네들한테 확 해서 “땅 사. 안 그러면 못 들어와.” 그러면 버틸 그건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그러면 20년 전의 동일업체가 지금까지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우리 기발한 모임에서 의원님들 말씀이 맞는 말씀이네.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예, 그것은 뭐,
김영선위원
타구는 자체 확보를 했대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그런데 도심 외에 옛날에 강남이라든가 뭐 굉장히 땅값이 쌌기 때문에 강남에 대행업체 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자기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들어갔으니까, 강남 변두리는 더 많이 올랐으니까요.
김기래위원
과장님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을 보고를 하세요. 의원들한테 같이 보고를 해서 연구해보세요.
변창윤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환경과장 송연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용숙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윤국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정삼익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4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이 연면적 합계 16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연 2회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효과로서는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 등이 되겠으며 앞으로 채납이 없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악취저감 추진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우리 환경과 핵심 업무로서 정화조 공기주입장치 설치를 유도하고 공공하수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업무이며 1만 46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정화조 악취발생 135개소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동별, 권역별로 분포도 및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악취해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향후에 신축건물 및 리모델링 건축물과 특히 대형 아파트단지 정화조에 대한 실태조사 후 원인 분석해서 악취저감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수질오염 원인인 폐수배출업소와 지정폐기물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 배출업소는 1382개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불시에 민간감시단하고 합동으로 점검해서 수질환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동 일대 염색공장에 대해서는 폐수 무단방류 행위 및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우기 때는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시료를 채취해서 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서 어떤 기준 초과 업체는 부과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생활하수를 만전을 기해서 우리 구민들께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석면 안전관리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독려하겠으며, 사업대상은 건축물 58개소와 석면피해구제기금 지급대상 3명이며, 사업효과로서는 건축물 적정관리로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민의 석면 피해 사전예방에 있으며, 향후 58개소에 대해서 법정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관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매연, 일산화탄소 및 공회전 자동차 지도·점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불시에 매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공회전 제한구역 집중관리로 공회전 제한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 관리 업무입니다.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43개소와 1만㎡ 이상 68개소이며 비산먼지 저감억제시설, 생활소음규제기준 준수 여부, 특정공사 사전신고 여부 등을 월 1회 이상 불시 지도·점검하고 있고, 효과로서는 공사장 불시점검으로 발생 가능한 생활소음 민원의 예방에 있으며, 민원발생 우려지역인 경우 신고 시 사전조정을 실시하고 공사 중 인근 주민불편 초래 시 관련법에 의해서 위반사항 확인 후에 시간조정, 기계변경,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력히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불시에 현장을 점검해서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배출시설 사업장 76개소에 대해서 무허가 배출 시설 설치 여부,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효과로서는 불법 환경오염의 근절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있으며 향후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대기질 개선과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293개소가 있으며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오염도 검사 등을 시설별로 연 1회 이상 불시에 현장 점검을 하고 있으며, 효과로서는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문화 충족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 위해 제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에코마일리지 가입, 행복한 불끄기로 에너지절약 시민참여 확대 등이며 사업 효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으로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있으며, 앞으로 에코마일리지 확대, 여름철과 겨울철 에너지 사용제한 지도 등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기후변화와 전력위기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은 총 6만 9497개소이며 취약개소 및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으로 소방서와 가스공사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내 어린이 초·고등학생 16회 546명에 대해서 찾아가는 안전학교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사업효과로서는 지속·반복적인 안전점검을 불시에 연중 시행해서 가스사고 없는 중구 구현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가스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업무입니다. 주유소 12개소와 일반판매소 12개소에 대해서 가짜 석유류 유통을 근절하고 가격표시제 적법 실시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불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효과로서는 가짜 석유류 유통 근절에 있으며 업소에 대한 정기적이고 불시에 점검을 해서 주민들 안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해서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현장민원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송연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요즘은 공사 현장에서 민원이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 관련해서 별로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죠? 요즘에는 다들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하고 공사를 많이 하죠?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저희가 평상시에도 점검하면서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같이 병행 지도점검하고 행정지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저도 공사 현장을 보면 요즘에는 많이 개선이 돼서 특별히 환경으로 인해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 빈도가 조금 낮다고 봐야죠, 지금?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지금 봉래동에 학교와 엘지 자이 건설과 관련해서 민원은 해소됐나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민원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민원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후로 별로 우리한테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중구는 푸세식 화장실은 없죠?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옛날 구형이요?
변창윤위원장
예.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그게 한 100여 군데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도 있어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9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환경 관련해서 대기 오염, 황학동 같은 경우는 내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상업용 가게에서 스프레이라든가 화공약품을 가지고 중고 주방기구를 청소를 해요. 그것이 계속 다 자기 집 앞에서 스프레이 뿌리고 화공약품 쏴서 바로 지나가는 보행자한테도 투척이 되고 하수도로 바로 가는데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그때도 그 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 나가서 소음, 진동 등 예방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업자들한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것을 같이 하면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 병행해서.
변창윤위원장
계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례로 작년에 저한테 빗물받이 하수도 하나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여름에 넘친다, 뭐한다고 해서 나는 그냥 곧이곧대로 믿고, 구청에서 나와서 빗물받이를 하나 설치를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네 가게에서, 그게 딴 데로 가면 서로 트러블이 생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냥 계속 청소, ‘아, 이 사람들 참 불량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나도 그런 민원을 앞으로 절대 안 받을 거고, 그런 것을 하면 자기네 수익사업이니까 안에 어디 제한된 공간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닦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중앙시장에 그게 많아요. 앞으로 좀 그렇게 중점적으로 계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냄새 악취제거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