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의사일정은 보건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지난 제1회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공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그간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조율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상정하여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보고 후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보건소) 2. 2015년도 업무보고(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보람 있고 기쁨이 넘치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인사) 오영욱 의약과장입니다. (오영욱 의약과장 인사) 손기익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 인사)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작성 과정에 착오가 있어 업무계획 정오표를 배부하여 드린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고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소관 건수는 총 11건으로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2건, 수범사례 2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행정과가 시정요구사항 두건, 수범사례 1건이며 건강관리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 수범사례 1건, 의약과는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건, 위생관리과는 건의사항 1건으로 세부적인 조치결과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가꾸는 건강, 행복을 더하는 복지도시 강서 구현을 2015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 질병 예방으로 주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구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약 행정과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목표로 100명의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 보건소 일반현황 및 직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4과 14팀 1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인력은 정원 112명에 현원 100명이 지역주민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행정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부서별 근무인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감사결과 조치 건을 보고 합니까? 아니면 업무보고를 합니까?

두 개 다요.

일괄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답변을 할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멘트를 했는데요. 그리고.....

국장님이 일괄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괄적으로 사무감사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지금 주요업무계획....

아, 그러면 보고 하세요. 계속 하세요.

예, 보고서 5쪽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5쪽, 3쪽 예산현황과 청사현황, 출장진료소 및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243억 2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으로 강서보건소는 대지 2929㎡에 건물 3896㎡로 지하1층 및 지상4층으로 지층에는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3층에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으며 4층 일부는 바르게살기강서지회, 자유총연맹 강서지회, 민족통일강서구협의회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곡보건분소는 구 화곡7동 주민센터자리에 대지 457㎡, 건물 396㎡로 2009년 12월 22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찾아가는 보건사업으로 매주 화요일은 가양3동 주민센터에서, 매주 목요일에는 방화3동 주민센터에서 출장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현황으로는 강서구 등촌3동에 소재한 치매지원센터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주요장비 현황,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 현황, 약 업소 및 소독업소 현황, 위생업소 현황과 식품 및 축산물 업소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욕구에 맞춰 새로운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보다 나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실천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서별 주요업무사항 보고는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석권 보건행정과장님 먼저 고맙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에 대해서 보건소 내에 현금자동입출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에 따른 행정자산에 대해서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민원 편의 및 효율적인 금융 업무를 위해서 무상으로 있던 것을 제가 유상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해 달라 이런 시정요구를 했는데 발빠르게 시정해서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고 1년간 151만 2080원의 부과를 수입조치한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복을 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에 있을 때 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직사회 기강 내지는 사기 앙양을 위해서 다른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구에 오셔서 열심히 해주셔 승진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어른스럽게 운영위원장으로서 아주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위원입니다. 새해 덕담해주셔가지고 고맙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2페이지 직원 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 112명이 원래 보건소에 필요한 정원입니까? 아니면 현재원 입니까?

이거는 정원입니다. 조직에 의해서요,

원래 오리지널 티오입니까? 이게.

예, 오리지널 티오입니다.

그러면은 112명이 충족돼 있는 상태네요.

112명에 현원이 111명이니까 어느 정도 충족은 됐다고 보여집니다.

충족돼있는 상태고 지금 사고가 12명이라는 거죠?

예, 거기서는 현원에서 빠져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정원이 충족돼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보건행정과 7급 같은 경우에 지금 반밖에 안되고요, 충족인원이. 건강관리과 8급 같은 데는 정원이 제로인데 6명이 지금 돼 있어요. 그리고 의약과 같은 데도 정원 8급이 2명인데 11명이 돼있어요. 이렇게 섞인 이유는 뭡니까? 소장님. 정원 티오가 지금 112명인데 지금 충족돼있는 상태인데 왜 밸런스가 안 맞죠?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원래 정원 티오관계에서는 8급 몇 명, 9급 몇 명, 7급 몇 명, 이렇게 조직상에 이렇게 해놨었는데 지금 밑에서는 승진들이 어느 정도 빠릅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승진이 늦고 이러다 보면은 7급 정도 이런 사람들이 인원들이 많고요, 6급도 무보직이 많고 그런 상황이 승진들을 하다보니까 그런 티오들이 이쪽으로 변동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특성상 의약과나 건강관리과나 이런 과별로 밑에 하위직급들은 전문성이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의약과 직원이 건강관리과에 가서 근무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든가 그런 특성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문직들이 대부분이고 행정직은 지금 두명 정도 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전문직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원래 티오가 잘못됐나요? 지금 건강관리과의 8급은 티오상에 제로인데 6명이 있고, 의약과 8급은 티오가 2명인데 11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원하는 대로 들어와 주지 않습니까? 의약과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 8급이 정원이 6명인데 건강관리과는 주로 간호직이기 때문에 간호직이 처음 시작을 8급부터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원은 제로가 된 게 신규직원보다는 7급들이 많아서 지금 그렇게 된...

뒤에게 티오입니까?

예.

오른쪽이 티오예요?

예, 오른쪽이 티오입니다.

예, 오른쪽이 티오고 현원이,

어쨋든간에 밸런스가 안 맞는데 무슨 특징이 있느냐 이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이유는 방금 행정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급해서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전체 직렬로 보기 때문에 직렬로 맞으면 급수하고 관계없이 일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직급별로 나눌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석권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윤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윤해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봉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은봉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형배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서무주임입니다. (백경희 보건행정과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다보니 보건소 부서별 보고 페이지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적하신 요구사항은 2건이며, 한건의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보고자료 3쪽 신창욱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는데 민원편의 및 효율적인 금융업무를 위해 청사내 부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시정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먼저 우리 보건소 청사관리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주신 신창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보건소내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2015년 1월 2일 우리은행과 유상사용계획을 체결하고 2015년도에 임대료 151만 2080원을 부과하여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강미영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의 데이터가 틀린 곳이 많고 일관성도 없고 기본적인 통계기간도 표기 되어있지 않은 것은 행감수행 준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감준비자세를 지적받아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며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소 전 직원은 모든 자료를 기준일자에 맞추어 오류가 없도록 정확하게 작성하여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 김용원 위원님의 우수 및 모범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에 있어 노후화된 시설에 비해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쾌적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격려말씀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올해도 보건소 청사 내·외부의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계절별 꽃 심기, 관내 그림동호회와 MOU체결로 청사내 계단과 복도의 갤러리를 조성하는 등 내방민원인들에게 쾌적하고 친숙한 보건소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고재익 위원님도 없어요? 잘 해왔습니까? 답변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 구현으로 구민에게 고객감동실현을 목표로 건강과 문화를 어우르는 보건소 이미지개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열린보건소 운영, 구민의 칭찬을 여는 민원서비스,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믿고 이용하는 안전한 청사환경조성사업과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로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주민과 협업하는 방재시스템 운영, 도심지역 해충발생지 집중방재,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 국가예방접종 관리, 결핵 조기발견 및 환자관리와 에이즈예방 및 환자관리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 건강과 문화를 어우르는 보건소이미지 개선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동호회와 MOU체결로 보건소를 내방하는 구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쾌적한 치유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관공서 이미지를 벗어나 문화가 있는 보건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가양2동 그림동호회인 목미회와 1월 29일 15시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내에 복도와 계단에 작품을 일정기간 전시후 다른 작품으로 교체하여 연중 전시함으로써 동호회원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과의 소통으로 문화가 있는 친숙한 보건소 이미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회원분들에게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무료건강검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열린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바쁜 직장인과 임산부 등에게 보건소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아침 08시부터 조기진료를 운영하고 토요일에는 출산준비교실 등 10개 사업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간과 차별에 대한 조기진료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가족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를 전개하여 구민을 위한 보건소이미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구민의 칭찬을 여는 민원서비스입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 건강진단서 발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강진단서 교부안내 문자전송, 상·하반기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안내도우미 운영으로 더욱 친절하고 보다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구 취약지역인 가양3동과 방화3동 지역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장애인을 위하여 출장진료소를 매주 화요일, 목요일, 두차례에 걸쳐 14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믿고 이용하는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보건소 청사를 정기점검하여 시설물안전관리와 청사내외부 및 청결한 화장실 관리 등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보건소 이용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 7200만 원 중 공공요금 및 청사관리 용역비가 2억 27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주민과 협업하는 방제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조직인 새마을방역봉사대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 내실있는 위생해충 방제작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5월부터 시작하여 7월까지 주1회 이상씩 새마을방역봉사대는 육상 취약지역을 중심방재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은 하수구 집중방재작업을 실시하여 여름철 해충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와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쪽 도심지역 해충 발생지 집중 방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취약지역 등 방역소독사업으로 취약지역과 공공시설물 등 62개소와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고, 특히 연중 지속적으로 하수구 방제반과 방역소독 바로 처리반을 운영하여 주택가 해충발생 신고시 신속히 처리함은 물론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하수구소독을 실시하고, 겨울철 월동모기 방제사업으로 대형건물 아파트 지하실 정화조 등을 대상으로 모기 유충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일본뇌염 등 모기 매개 질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장비 무료대여를 주민의 요구시 수시로 실시하여 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신종·재출현 감염병과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연중 상시 병·의원에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에 즉시 대처하고 보건소 의사, 간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감염병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 병·의원 10개소를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발생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서구 만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하여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14종의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여 예방접종의 적기실시 및 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통한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만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하여는 독감예방접종과 폐렴구균접종을 실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결핵 조기발견 및 환자 관리사업과 그 다음쪽 에이즈 예방 및 환자 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발생 시 지역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X-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 다제내성 전염병 결핵환자 및 양성환자 비순응자는 강제입원시키고 부양가족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관리로 감염확산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는 지속적으로 상담과 진료를 지원하고 또한 관내 주민과 중·고교 학생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에이즈감염 사전방지에 적극 노력하는 등 에이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설명절 즐겁게 맞이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강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노말선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찬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서종찬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문현임 가족보건팀장입니다. (문현임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김선심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선심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천경희 건강증진담담당주사 인사) 이미선 건강관리과 서무입니다. (이미선 주무관 인사)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8페이지와 13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김용원 부위원장님의 시정요구사항 1건과 정정희 위원님의 우수사례 1건입니다. 먼저 8페이지, 김용원 부위원장님의 시정요구사항인 치매지원센터 위탁경영 외에 자체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치매예방프로그램은 1회성으로 운영되기 어려우며 최소한 주3회 이상 2 내지 3개월 과정에 주기적으로 운영했을 때 그 효과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지만 보건소 내 보건교육실은 여러 부서가 이용하므로 2015년에는 거동 불편한 재가치매노인과 경도인지장애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 찾아가는 기업파트너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정희 위원님의 우수사례인 대사증후군 조기 발견 및 관리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출장전문 검진팀 운영과 홍보전문자원봉사자 이용 등으로 자치구 중 가장 적은 예산으로 등록자수가 2013년 2928명에서 2014년에는 5032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어 서울시 평가에서 노력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에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우선검진 등을 통하여 강서구민의 만성질환 이환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노말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계속해서 2015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 주요업무순이며 자료 18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먼저 19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이행되기 전 단계에 있는 20에서 64세의 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에 대한 생활습관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주민참여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과 평일 보건소 이용에 어려운 주민을 위한 토요열린보건소 운영 등 주민들의 건강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접근성과 편의성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양위험보유자들에게 정기적인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을 위한 관내 학교, 사업장 등에 대한 예방교육, 청소년흡연예방지킴이 운영, 금연홍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금연구역 확대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800만 원입니다. 23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산전·산후관리를 위해 임산부등록 검사 및 영양제공급, 영유아건강검진, 관내 병원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한 아기출산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 입소자 건강관리와 안전관리 지도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24쪽, 모자보건사업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 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외 7개 사업을 운영하며 저소득자 및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지원 활동을 통해 저출산 극복 및 인구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3억 8800만 원입니다. 25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방문진료, 재가암환자 관리 등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확보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건강상태를 유지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6200만 원입니다. 26쪽, 국가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암을 조기발견하여 빠른 치료를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경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을 합하여 9억 8000만 원입니다. 28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저소득자 검진비 지원과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치매어르신들의 치유를 돕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5억 8600만 원입니다. 29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게임중독 상담, 우울 고위험군 심층면 담 등을 통하여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억 200만 원입니다. 30쪽, 생명사랑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자살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자살예방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 홍보 상담 등을 통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위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강관리과 전 직원은 각각의 사업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승진하시고 첫 업무보고인데 연습 몇 번했어요?

업무는 집에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 자리에 앉으니까 많이 떨립니다.

아니 연습을 몇 번했냐고.

읽는 거요?

예.

한 몇 번 했습니다.

아니 막힘없이 잘 하시길래 몇 번 했냐고.

장시간 업무보고 하기가 저부터도 이렇게 여러 번 해봐도 토시 틀리지 않고 업무보고 하기 쉽지 않아서 연습을 단단하게 하고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과장님, 금연사업 있죠? 21페이지에.

예.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금연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업무보고와 올해 업무보고의 차이점, 대비된 거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작년에 저희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신규등록자가 4048명이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1월달 한달 통계를 내보니까 내소인원이 1856명이고 신규등록자가 1260명입니다. 한달 사이에 그만큼 내소자들이 많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신규등록자를 따지면 작년보다 312%가 증가된 셈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2월 초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한 것과 지금 추진방향은 단계적으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는데, 추진개요에 있어서 추진규모라든가 총 사업비 관계가 이렇게 급증하면, 금연자가 급증하면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겠는가 또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담뱃값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8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으라고 사실은 공문이 내려왔지만 우리구 입장에서 사실 그 예산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부과가....

조금 더 가까이 대고 하세요.

과태료부과가 되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음식점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금연단속 인원도 뽑아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연클리닉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패치 비용, 보조제 약값도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대로라면 약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800만 원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한 3000만 원이라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각종 언론지상에서도 금연자들이 폭주하고 있다 그 대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물은 거고요. 또 33쪽 한번 봐주세요. 저는 국어사랑 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구의....

33쪽이요?

33쪽은 의약과 소관인데요.

의약과인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봤다.

다음에 이따가 하시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다행히 우리과에서는 영어를 풀어서 한글로 써주신 게 있어요. 그렇죠? 플러스, 몇 페이지든가요?

영양플러스사업, 20쪽.

20페이지네요. 다행히 이걸 영문을 한글로 풀어서 그나마도 써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중앙 부처에서부터 서울시 전체 그런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언론에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쓰고 있는데 적어도 이렇게 영어를 풀어서라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쓸 수 없는, 한글로 풀어서 쓸 수 없는 글이라면 영어를 한글로 라도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게 옳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24페이지, 우리 강서구에 미숙아하고 선천상이상아들이 진료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이게 난임부부하고 미숙아하고 선천성 난청이나 이런 게 같이 묶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임부부들이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하면은 이렇게 단태아만 태어나지 않거든요. 쌍둥이, 세쌍둥이, 네쌍둥이까지 이렇게 태어납니다. 결국 그 애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다보면 거의 대부분 미숙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미숙아로 나오고 그러다보면 또 선천성이상아가 되고, 이게 계속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는 난임부부 의료비도 많이 들지만 미숙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료비지원이 다른 곳 보다 많습니다.

지금 단태아, 3태아도 선천성이상아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건 아닌데.

3태아 이상 태어난 애들이 대부분 미숙아로 대부분 많이 태어나고 미숙아가 되다보니까 선천성 대사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증환자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는거죠. 그러다보니까 의료비원도 많아지고 미숙아도 많이 태어나고 난임부부도 많이 생기고,

지금 선천성이상아하고 대사이상, 선천성대사이상아들이 지금 예산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지난 1월 한 달에 벌써 몇 명 정도나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 명수는 잘 모르겠고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숫자 감각이 굉장히 탁월하고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일부러 한 번 물어봤습니다.

미숙아가 태어나면 중환자실에 가면 굉장히 kg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달라집니다. 2.5kg 미만은 1000만 원 지원하고, 1.5% 미만은 의료비를 25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하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굉장히 많이 항상 예산보다 많이 오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오영욱입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수 의무진료팀장입니다. (박인수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김태금 약무팀장입니다. (김태금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성준 검진팀장입니다. (김성준 검진담당주사 인사) 김영수 화곡보건분소장입니다. (김영수 화곡분소장 인사) 백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백은정 의약과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의약과 소관사항은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 위원님께서 사상체질 웰니스 이용실적이 2013년 28개 한의원 178명, 2014년 20개 한의원 274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대비 이용실적이 미비하고 사업의 홍보와 관리가 안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구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학의학 건강증진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기반으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 사업추진결과 다양한 홍보방법 미확보, 수검절차의 복잡성 등 다소 미숙한 부분이 발견되어 2015년에는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해 목표수검율을 조정하는 동시에 공무원 등 유관기관직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검율을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홍보방법 또한 2014년에 실시하였던 사상체질 검진대상자 개별 안내통지, 까치뉴스를 통한 홍보, 공동주택 게시판 홍보와 병행하여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으로 선정된 한의원을 홍보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소 복잡한 수검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강미영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원장들과 학생들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심폐소생술교육을 구·동 공무원들에게 확대해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심폐소생술교육은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배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침에 의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심질환으로 치료중인 환자보호자, 지역축제·행사, 체육대회, 수학여행, 공연장의 자원봉사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왔으나, 강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민들과 늘 함께 하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최우선적으로 심폐소생에 대해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여 올해에는 구·동 관리자와 서무담당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시작하여 교육대상을 우리 구 전직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강미영 위원님께서 야간·휴일 진료 의료기관 지정운영이 지정현황과 현재 운영 실태가 다르니 이에 대한 조사후 재정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야간과 휴일 진료 의료기관은 2013년 4월 25일부터 총 4개소로 운영되다가 2014년 9월 14일 2개소로 축소 운영되고 있으나, 보건소 홈페이지 팝업존과 홍보책자의 내용을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사죄드리며, 현재는 정상대로 수정 조치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미영 위원님의 소중한 지적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10쪽 고재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상체질 웰니스사업이 사업시행후 실적이 계획상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업시행 초기이지만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초기 수검목표는 2009년 서울시에서 실시하였던 여성암검진사업의 수검율인 32%를 모델로 하여 35%를 목표수검율로 설정하였으나 서울시 여성암검진사업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수검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구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한의학건강증진사업으로 2014년 수검인원이 392명으로 2013년 178명과 대비하여 다소나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그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목표 수검율을 조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아울러 다양한 홍보방법을 동원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재익 위원님께서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시 검증된 프로그램이 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개발단계부터 국내 최고 한의대인 경희대학교 사상체질교수와 공동기획하였고 우리구 의원님, 대한한의사협회와 강서구한의사회 관계자 등 관련 분야에 계신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아 진행하여 왔으며 개발과정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검증에 신중을 기하여 왔습니다. 또한 최종성과물에 대하여 사상체질학회 등의 추천을 받는 등 신뢰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으로 선정된 한의원들과 지속적인 상호 의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더욱 보완 검증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영욱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앉으셔서 하셔도, 자료를 보다보니까 데이터가 틀린 게 있어서요, 4쪽에 보시면 제가 그때 조사한 바로는 2013년도에 178명 사상체질 웰니스, 2014년도에는 274명이 진료를 받은 걸로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뒤에 10쪽에 보면 고재익 위원님의 답변에서는 2014년 거가 392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거의 100명 이상이, 그거는 왜 늘어났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미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274명은 행정사무감사 발표직전에 저희가 수검인원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고재익 위원님께 답변드린거는 저희가 11월 말까지 해서 추가해서 한 80몇 명이 추가됐습니다. 그 인원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열심히 홍보하고 해서 100명 정도 더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수고 많으셨네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구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생애주기별 40세하고 66세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들, 구청 공무원들, 또 동사무소 사람들한테도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좋은 사업인데 동참할 수 있도록 물론 까치뉴스에 내고 이렇게 이거는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보는 사람은 보고 또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고, 또 봐도 다 온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실적이 지난번 같이 5%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 사업은 계속 유지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다른 일도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자동제세동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점검을 하고 했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동제세동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는 우리구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또 배터리가 4년에 한번씩, 패치는 2년에 한번씩 교환을 해야 되는 물건이잖아요?

예.

저도 사실은 자동제세동기가 관심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공공장소나 이런데 가보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의회도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배터리나 패치가 이상이 있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학병원에 한번 갔더니 그 함 앞에 배터리교환시기 2016년 5월 17일 그다음에 패치 2015년 9월 23일 이런 식으로 딱 써있었어요, 스티커로 해가지고. 그러면 누구 봐도, 이게 담당자들이 사실은 잘 안 보면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도 써놓지 않으면 언제 이거 배터리를 교환해야 되는 시기인지 또 그 사람이 잘 못 챙길 수 있고 또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도 맨날 딱 보면 9월 23일이 배터리 교환시기다 아니면 패치교환 시기다 다 알 수 있게끔 그것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스티커로 해서 각 동사무소에 또 아니면 학교, 공공시설 이런 데다가 해놓으면 좋을 거 같아서 제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하세요. 제가 동사무소 다니면서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위생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손기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평소 위생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용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회기이후 변동이 있었던 부서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양희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김영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영신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위생감시팀장입니다. (남한현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영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위생관리과 소관사항은 건의사항 1건입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어린이시설 지원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급식소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게시된 내용과 전문적인 식단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정보를 열람, 수령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안정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용자들의 온라인 접근성 편의를 위해 강서구청 홈페이지 빠른 메뉴에 등재하여 다양한 경로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소식지 및 기타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소식 등을 구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2015년도 업무보고도 해 주시죠.

아니에요.

한건인데요. 그래요, 그러면 손기익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생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49쪽부터 60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9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하여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어린이먹을거리 안심확보 및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학교주변 반경 200미터 이내로 설정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전담관리원 책임구역제를 실시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및 계절별 다소비 식품 안전성 검사, 위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퇴출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나트륨 저감 건강한 식단 만들기입니다. 일반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나트륨 섭취 저감화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실천을 유도하여 나트륨 과잉섭취로 인한 만 성질병 발생을 줄이고 건강한 식사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저염 참여업소를 모집하여 염도계를 지원하고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나트륨 저감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식중독 예방 어린이 뮤지컬 공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을 식중독 예방관련 뮤지컬공연을 실시하여 손씻기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공연전문기획업체를 선정 손씻기 노래와 율동 등 손씻기관련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뮤지컬 공연을 2일 4회 실시하고 부대시설과 손씻기 홍보관을 운영하여 손씻기의 중요성과 올바른 개인위생에 대한 인식으로 식중독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식품안전 위생지도 서비스입니다.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생지도 서비스를 실시하여 음식점 종사자의 위생의식을 향상시키고 구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절별·요인별로 식중독 맞춤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예식장 주변음식점, 성수식품 등을 적기에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모범음식점 지정·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의 시설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엄선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물품지원, 육성자금 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녹색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통해 어린이 건강증진과 바른 식습관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소규모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관리를 강화하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현장교육 및 보육시설 급식소 등록확대를 통하여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올바른 식습관 배양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6쪽,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소 491개 업소에 대한 엄격한 위생감시를 통하여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유통질서 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7쪽,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설비, 위생상태 등의 서비스를 평가하여 소비자중심의 적극적 위생관리와 공중위생서비스의 질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자 합니다. 평가대상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선정하며 금년에는 이·미용업소 118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인1조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지방문 조사 후 점수 산정하고 평가결과는 구 홈페이지에 공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구민건강과 밀접한 생활공간인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조사 관리하여 쾌적한 실내공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4개 항목을 측정하여 오염도 초과 시 현장지도와 개선권고로 실내공기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야간 합동단속입니다.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을 조장하는 유해환경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영업주의 자율적 정화를 유도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영업주 스스로의 원산지표시 관리체계 확립과 구민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점점검 사항은 수입농수산물, 가공품의 국산 둔갑판매,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등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축산물 위생관리하고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교육하고 봤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합니까? 과장님.

현재 축산물하고 원산지 표시는 시에서 위촉된 명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지만 위생과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축산물 위생관리하고 그다음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냐고요. 이렇게 왕성하게 할 수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인원이 충분히 합니까?

현재 인원상으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공무원이요?

예.

그게 원산지 표시는 우리가 축산직 직원이 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물은 수의직 6급 직원이 담당직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농수축산물 명예감시원은 현재 다섯 분이 위촉돼가지고 내년 3월말까지 2년간 위촉이 돼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예감시원은 일반인으로 돼있어요?

일반민간인인데 소정의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합니다.

제가 보면 지금 명절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거의 전문적인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거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어진 여건하에서 사실 담당 직원들이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원산지표시 담당공무원의 경우는 축산직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감시팀에서 있으면서 야간합동단속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야간합동단속은 청소년유해업소 야간합동단속의 경우는 일주일에 4일간 월, 화, 목, 금 4일간 밤 9시부터 2시 정도까지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외에 짬짬이 나가서 하고 명절 때 닥치면 또 하게 되고 힘든 면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축산물하고 원산지가 한명인데 소장님, 인원 충원해야 되지 않아요?

인력을 한 분 늘리는 게 남자가 애를 낳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하나 늘린다는 건,

그래서 제가 아까 종합업무보고 때 팀 하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례로 만드는 거니까. 내가 보면 굉장히 힘들어 해요, 직원들이.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보면은 내가 과장님 방에 한 번 갔더니 우리 그쪽 주임이 민원을 받는데 보니까 상대방이 쌍소리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올해 한 번 검토를 해서 팀을 하나 더 늘리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철인 아니에요, 공무원도.

언제 저희 부서 상황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까지 사실은 저희가 아까 총괄보고 때 저희 위생과가 결원이 5명 있는 걸로 총괄표에 있었습니다. 그사이에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건행정과 얘기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다행히도 충원이 돼서 아직까지 정원이 저희들은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기술직직원 파트에 2명, 그다음에 행정직직원 한 명 충원이 돼서 지금은 다소나마 시쳇말로 숨통이 트인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여건하에서 핑계대지 않고 열심히 돌아가겠습니다.

아무튼 인력운영에 대해서 고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3항 내용 중 “행정지원”을 “안전행정”으로 변경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창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