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혜숙
김혜숙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 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50분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입법에 필요한 공청회 개최에 관해서 행정절차법에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두 번째 안 제12조에서는 자치법규 공포문 전문에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는 상위법령의 법전 수정사항으로 경미하여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배운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운환입니다.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 행정절차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 등으로 불일치하는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신뢰성을 확보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정성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개정조례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가족과장 최준미입니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동해시 장사시설 사용자의 불가피한 불이익 규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에 장사시설 사용자가 매장전 불가피하게 시설 이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설묘지의 사용료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안 제22조는 하늘 정원 내 안치된 매장묘지의 개장을 위한 조문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 없으며 11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서 묘지 사용 전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다를 의견수렴 결과,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로 개정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하늘 정원에 안치되어 이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향후에도 예측하기 어렵고 기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므로 세출의 증가 또는 감소는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이 같은 복지과 소관이니까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이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그럼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청소년수련시설중 주변환경여건 부적합 및 시설노후등으로 인해이용률이 저조한 동해시송정청소년문화의 집을 2015년 1월 1일자로 폐관함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조정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휴관일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이 대부분토요일에 운영됨에 따라 운영실정에 맞게 정기 휴관일을 월요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별표 1에 송정문화의 집을 삭제하고 안 제5조 별표 3에 정기 휴관일을 월요일로 지정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 없으며 2014년 11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 업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세출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하지 않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조
김옥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가족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립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동해시 장사시설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시설이용을 취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던 것을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토록 개정함으로써 시민중심 복지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공정거래의원회의 제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에도 부합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부터 운영하던 송정청소년문화의 집을 열악한 주변 환경여건 및 시설 노후와 각종 평가 시 이용실적 부진 등으로 하위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운영 문제로 2015년 1월 1일자로 폐관함으로써 조례상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명칭을 삭제하는 것과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이 대부분 주말에 운영됨에 따라 실정에 맞게 정기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로 지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안을 보면 잔여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세부 환급 기준이 되어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세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보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 세부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게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아, 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를 드리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우선 여기 보시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용료, 관리비, 그리고 매장비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여기에 보시면 사용료 반환 외에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관리비입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관리비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지금 정원에 안치된 매장묘지의 개장관련 조문이 신설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화장, 합장을 하기 위해서 개장했을 경우에는 반환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반환할 수 없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없었어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게 없었고 이번에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인데 현재 매장비가 우리시 관내 주소지를 두신 분하고 관외 분들하고 또 다르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비용은 관내나 관외나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화장의 경우 다르지, 매장의 경우는 똑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저는 화장장 이관 문제에 항상 궁금한 점이 많은데 오늘 과장님 뵈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여쭤보는데, 그동안 거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검토는 주민 여론을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지금 신흥마을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시설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확보도 그렇고, 그렇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아니면 우리가 거기 달방댐물을 식수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흥마을은 이제는 저희가 화장장을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마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신흥마을 주민으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네,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이래서 사용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을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드리고요. 우리 의장님, 그러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됩니까?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아니요, 끝나고 다음번에……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요,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여기 지금 하늘 정원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하늘정원.
석찬
최석찬의원
동해시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일부 외지 분들이 그쪽을 지나가다 하늘 정원이라고 하니까 카페인가하고 우회전을 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허탕을 치고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입간판에다 여기가 그런 어떤 공원이라는 것을 명칭을 좀 해주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는 이정표라든가 그런데에 공설묘지라고 위에다 넣어놓고 하늘정원이라고 해놓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반드시 그런 표시를 해서 외부인들이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의장님, 잠깐만…… 아까 임명희 의원님께서 세부 기준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걸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우선 송정 청소년 문화의 집을 폐쇄, 폐강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송정이 낙후되어 가고 있는데 그 송정동 젊은 청소년들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대안은 갖고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대안은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천곡 중심지 쪽에 신규로 설치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은 결정된 건 없지만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이 하루에 한 10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대다수가 단순 인터넷 검색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집에도 다 컴퓨터가 있는데 거의 게임을 하기 위해 오는 아이들이라서 그게 건전하게 이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성모
정성모의원
건전하게 이용 안됐다는 것 자체도 좀 그렇고 그럼 이걸 어떻게 청소년들 활성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명이라 그러면 10명을 흡수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가 없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동주민센터 사회단체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간이 없다고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이용도 안하면 그 공간을 자기들에게 배려해주면 안되겠나 하는 민원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아쉽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나 송정이 지금 저희들이 봤을때도 참 낙후됐고 지금 비행청소년들도 좀 있고 그리고 거기가 젊은 세대도 없고 노인세대들이 살다보니 의외로 부모 없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을 과연 우리시가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10명이 인터넷 검색 같은 것을 하는 이유가 집에 그렇게 시설이 잘 되어있는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시가 너무 방치하면 안될 거 같아서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데에 흡수해서 관리해주면 참 좋다고 느끼는데 만약에 그 열명이 이것까지 폐관해서 없다면 더 갈곳이 없다는 얘기에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그래서 향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수련관에……
성모
정성모의원
거기까지 가기에는 청소년들이 자기 승용차도 없고 그냥 버스로 다녀야 되는데 지금도 편부편모 슬하에 있는 자녀들, 저희들이 식권 같은 것 주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다 살펴봤을 때 정말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명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한두 명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폐관을 한다니 좀 그렇고요. 과장님께서 청소년에 대한 대안을 좀 가지고 한번 논의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하여간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월요일로 휴무를 대체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입니까, 아니면 관계자들에게서 안건이 들어온 겁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지금 조례상에 이게 삽입이 안돼서 그렇지 인근 시군이라든가 기존에 계속 주말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월요일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에 전부 다 쉬는 게 아니고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주1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상에 안 되어있어서……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일단은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조례를 정리하는 거네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과장님, 송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 폐지에대해서 사실 이런 건 투자비용, 효율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청소년 한분이라도 문화의 집을 찾아서 제대로 도움이 된다면 이건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환경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송정의 민예총 있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거기는 공간이 많더라고요. 민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 투자를 하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할지 같이 연구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지만 저희들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확장을 해서 천곡 쪽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행복생활권이라고 사업비도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송정 쪽에는 이용 인원이 몇 명, 물론 한두 명이라도 그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넓은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그 민예총 공간은 다시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지금 천곡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들이 사실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멀면 당연히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임시로 청소년 수련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찾고 즐긴다는 건 좀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최대한 근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책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민예총 공간이 있으니까 또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업체 사단법인 푸른동해에서 했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위탁을 줬는데, 그러면서 청소년 수련관하고 재계약 후 청소년 수련관으로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단법인 푸른 동해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청소년 수련관으로 한다는 그 얘기지요, 거기 시설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푸른 동해에서……
석찬
최석찬의원
이분들하고 어떤 걸 재계약하신다는 얘기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그러니까 송정 문화의 집은 빼놓고 프로그램운영을 재계약한다는 겁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푸른 동해가 재계약을 하는데……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재계약할 때 송정 문화의 집의 프로그램 하던 것을 청소년 수련관하고 향로 문화의 집에서 나눠서 추진하는 걸로 재계약 하겠다는 것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재계약을 해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그 시설을 사용한다는 겁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시설은 아닙니다. 송정동주민센터에서 시설 자체는 그 공간은 송정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의원회에서 사용을 하고 거기 있는 시설물은 수련관하고 향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가고요.
석찬
최석찬의원
제 얘기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보면 청소년 수련관 및 향로, 송정 문화의 집 위탁업체 사단법인 푸른 동해 소속의 재계약 후 청소년 수련관으로 배치한다고 여기 적어놨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아, 청소년 지도사요?
석찬
최석찬의원
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청소년 지도사는 당초에는 배치하게 되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없어서 거기 있는 직원들을 그냥 활용을 하고요, 당초계획하고 다르게 인력을 1명 감소시켰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청소년 수련관에도 관장이 있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데 굳이 위탁업체 이 푸른 동해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하면 이원화가 되지 않느냐……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지금 청소년 수련관 관장이 계약제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지도사라든가 직원들은 푸른 동해 소속입니다. 거기서 채용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청소년 수련관에 계시는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푸른 동해 소속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 여기 소속입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프로그램 자체를 그쪽에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종사자 채용도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 그렇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관장만……
석찬
최석찬의원
그럼 거기 관장하고 실질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는 완전히 이원화가 되어있네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이원화가 아니고 전에는 계속……
석찬
최석찬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원화 아닙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관장님은 전에는 푸른 동해 소속이었는데 우리가 시설 관리라든가 이 전체를 직영으로 하면서 관장님만 시 소속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푸른 동해에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따지고보면 이원화인데 그렇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이걸 이원화라는 자체는 더 비효율이 될 수도 있어서 저는 그걸 청소년 수련관 관장하에 모든 걸 해야되지 않느냐 그걸 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그런데 이 청소년 수련관 자체가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만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관장이라도 우리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만 푸른 동해에다 위탁을 준 겁니다. 그게 우리 예산상에 인센티브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2012년 12월에 바꿨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끝나고 설명을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송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폐쇄가 되면 이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송정동에서 그걸 회의실 공간으로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아, 회의실 공간이요. 그 시설물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그쪽에 오래전부터 송정동에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건축물부설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건축물부설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룡입니다. 동해시 건축물부설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2조와 제5조의 규정이 2014 지방규제완화 추진을 위한 불필요한 등록 규제 폐지 및 완화 대상으로 지정되어 통보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25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심의 및 관리 주체가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 3월 9일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기간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별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조
김옥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건축물부설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심의 및 관리주체가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면서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전부개정되어 이미시행되고 있으므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룡입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시 건축물부설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건축물부설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결과, 차별적 규제로 통보된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이라는 문구가 차별적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그 밖의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참조해 주시고 입법 예고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산사항이 없어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조
김옥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인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권고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수기업인에 대해 시장이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차별적 규제 완화에 효과를 기함에 따라 본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예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조례안을 못 봐서 그런데……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예우는 조례안에 보면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준다든가 하는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5조에 보면 중소기업운전육성자금을 지원해준다든가 해외시장 개척땅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할 때 우선적인 사항을 지원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선정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해서 홍보를 해준다든가 주요 인사나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지원, 그리고 우리가 박람회나 이런 곳에 갔을 때 우선적으로 참가지원, 그런 금전적 지원하고 저희가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동호의원
그래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동해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되어있지요, 여성 기업인에 대한 예우는 좀 있습니까? 이 장애인기업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하는건 없습니다.
이동호의원
지금 강원도에서 보면 여성기업인들을 활성화시키려고 건설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총 금액 범위 5%내외에서 5,000만 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제도가 발전되어 가는 것 같아요. 동해시도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인도 중요하지만 기업인 중에서도 여성 기업인……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북평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수의계약을 자체적으로 금액과 관계없이 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개별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 아직까지 우리 산단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동호의원
금액에 관계없이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관계없이요.
이동호의원
아무튼 우리 여성기업인도 좀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안전과장
안전과장 배순주입니다.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해 10월 1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관리회계공무원 변경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세분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와 불명확한 일부 문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 6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서 정한 용도 범위에서 사용토록 세분하고자 하며, 제9조에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인 기금운용관을 국장에서 과장으로, 기금 출납원을 복구지원담당에서 재난업무 담당으로 변경하고 제10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칭과 과장님 이상 위원회 명칭을 재난관련 업무관련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민간위원을 1/3이상 참여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심사와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세출의 증가 또는 세입의 감소 요인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배운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운환입니다. 안전과 소관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 변경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용도가 포괄적으로 명시된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기금운용의 시민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민간전문가 참여와 수당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개정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30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교통과장 박철동입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규제개혁추진단으로부터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정비요청사항을 수용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착오문자에 대한 자구수정을 통해 주차장 이용률 제고 및 효율적 관리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문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8조는 착오 문자에 대한 자구수정이며 안 제15조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배운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운환입니다. 교통과 소관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주차장법과 주차장법시행령 개정 등으로 불일치하는 법령명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신뢰성을 확보하고 또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조항에 대하여 규제완화 또는 개선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저희가 조례상에 의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주차장 면제는 주차장법에 주차장을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선거리는 300m, 도보로서는 600m 거리 안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유발을 시설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면제금을 받고 면제해줄 수 있고 또는 인근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의 주차장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제가 그 면제를 말한 게 아니고 주차 요금 면제 범위를 물었습니다. 주차장 요금 면제, 그러니까 여기 보면 5.18유공자, 고엽제, 5.18민주 유공자 이런분들 외에 또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그 외는 없습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동해시 국가유공자가 전체 몇 분이 계시지요?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그거는 판단은 못해봤습니다만 한 천여 명 이상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고엽제 이런 분도 다 국가유공자에 속하는 거지요?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 다음에 상이군경, 전몰 이런 분들 다……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월남 파병 전우회 등등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국가유공자가 정확하게 저도 동해시에 몇 분인지 잘 모릅니다만 사실 국가유공자분들도 사실 주차요금 감면이 이렇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면제해 준다면 이분들이 1년 동안 면제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그렇게는 지금 판단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좀 더 확대를 해서 국가유공자들에게도 이런 주차 면제 혜택을 주는 게 그분들 예우 차원에서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그런데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유공단체라든가 조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면제해 드리는 거고,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 조례를 변경하면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조례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것들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률 위임이 있다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 그러니까 상위법에 딱 감면해줄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그렇지요.
석찬
최석찬의원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00m, 도보 600m 이렇게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지요?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지금 단독주택 규정이 다르고 오피스텔, 원룸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가구 주택으로 들어갑니까?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원룸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단독주택으로 주차장을 조성 안하고 현재 일정 금액을 내면 면제해주는 경우, 그 금액이 얼마였지요?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자세한 계산은 여기 안나와있습니다만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예를 든다면 동네 민원성을 가지고 굳이 주차장을 꼭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 건축주가 현재 쓰는 그 금액을 불입했을 때 시에서는 그걸 안 받고 주차장 조성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그 시설물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시설물이라면 저희들이 그건 반드시 주차장 설치 하도록 해서 건축물의 허가 신고가 들어올 때 저희들 자체 내에서 검토 보고를 할 때 주차장 설치가 안되면 건축물 허가가 안되는 조건으로……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그걸 금액을 안 받고 꼭 주차장을 조성하라고 강제 조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법률상에 보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게 왜 그러냐면 민원성일 경우에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또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승인해 줬을 때는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도 더불어서 승인이 되는 겁니까?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건축과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봐야할 부분이네요.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건축의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교통과에도 협의 문서가 오게 되어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옵니까, 그럼 그랬을 경우에 주차장 관련된 분들의 회의도 열고 한다 이거지요?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그게 일단은 건축과에서 건축 승인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동네 민원하고 연관돼서 앞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과장님께 물어봤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지금 여기 13단지라고 합니까, 3단지? A마트 남쪽 거기에 원룸이 많이 생겼잖습니까, 그렇지요?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원룸이 많이 생기다보니 그 주위에 단독주택 하시는 분들이 주차에 대해서 요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도 마찬가지고요, 생활폐기물도 거기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건축과라든가 교통과라든가 환경과와 같이 의논할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차후에 민원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같이 의논해보시고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이건 저희들이 풀어야할 숙제 같습니다. 전에 우리 안묵호에 한번 있었잖습니까, 그렇지요?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런 경우에 면적이 큰데 주차장 시설이 안 되어있고 도로에 세우다보니 거기 분들과 마찰이 많이 발생 됐잖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차후에 이런 것이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시에서 불허할 수 있는 입장이 되네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주차장을 만들라고 할 수도 있고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고……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다시 되풀이 되지 않게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지금 그 주차면적이 150㎡당 1대로 되어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그거는 7페이지에 보면 4항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시설 면적이 150㎡가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하는 1대 이렇게 되어 있고, 시설물별로 설치 기준은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저도 민원을 몇 개 받았는데요. 그 아까 3단지 원룸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네.
이동호의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안되니까 건축허가가 난 것 같은데, 이 주차선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횡으로 되어있어요. 이 뒤차가 안빠지면 앞차도 못나오는 거예요.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제가 다음 사업계획 보고할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도로에 세우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됐을 겁니다. 그런 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주차장 면적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뒤차가 안 빠지면 앞차가 당연히 빠지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용을 안해요. 나머지 분들은 도로에 세운다는 것이지요.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그것이 지금 현행법의 맹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동호의원
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동해시에서 원룸을 허가해줄 때는 이런것도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승인이 나고 허가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주차장 설치가 현실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2월부터 건축허가 나간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장을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거기다 적치물을 쌓아뒀다든지 이런거는 일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저희과 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내지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내릴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에 주차장이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시간이 몇 분입니까, 5분입니까?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법상에는 5분이 지나가면 주차요금을 받는데 시 성격상 보통 15분 정도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차를 대면 바로 갖다 붙여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하셔서 조금 기다렸다가 붙이면 되는데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보면 상인들을 위해서 30분, 1시간 주차요금을 그 시간 이후에 부과 시킵니다. 우리 동해시는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그런데 그 주차요금은 노상 주차장에 차를 세우게 되면 차가 들어오면 관리하는 사람이 몇 시 몇 분에 도착했다고 표를 붙입니다. 지나가서 나갈 때 돈 받을 때 5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안 받게 되고요. 그걸 만약에 처음 차가 들어왔을 때 표시를 안하게 되면 몇 분이 지나갔는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다만 공영주차장이나 공영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 시간을 줘서 20분 이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해서 딱지 끊고 하는 것도 전부 시스템에서 시간을 딱 걸게 되면 몇 시에 걸려서 몇 분에 찍혔다고 시간타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민원인이 이의 제기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오면 100명이 와도 100명이 다 이야기꺼리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본인은 한 5분 세웠다고 하는데 시간을 보면 한 19분 20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아니, 불법 주차야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시내에 주차를 했을 때 주차요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바로 바로 붙여요.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차가 들어오면 바로 붙여야 그 차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되고요.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 붙이게 되면 몇 분에 들어왔다 나갔는지 요금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차가 와서 딱 서게 되면 주차 징수요원은 몇 시부터 있었다고 붙이게 돼있습니다. 그래야 5분인지 30분이 지나갔는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란의 소지는 없는 걸로 봅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0분이나 1시간 정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 이후에 요금을 받는 것을 앞으로 시에서 검토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그거는 어떤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또 주차 그 자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편의를 봐줄 수는 없고요. 지금 현행 규정에 5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15분정도 늦게까지 해주는 걸로도 시민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이상은 저희들이 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리하시는 담당 주차요원한테 좀 고지를 하셔서 민원 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동
박철동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하의장직무대행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