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정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용기 기획담당관, 박금배 예산담 당이 발령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목표와 전략 및 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의 통합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주요 현안의 정책반 영을 위한 기획 및 조정 기능의 강화, 군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 내실을 통한 원활한 군정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 모색을 통한 현안 해 결과 지역발전 도모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군의 현안인 중앙 에 관련된 춘천 ~ 양구 ~ 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수, 펀치볼 6.25공원 건 립, 태풍사격장 이전 및 리조트 개발 등의 주요현안과, 도에 관련된 3가지 문 제를 현안으로 관리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적 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이나 도의 관련부처를 방문해서 적 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빨리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고, 타시군과 연계 된 동서고속화 철도문제는 인근 지자체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군의회와 공조를 통해서 대정부 대응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에 대한 내실있는 평가체계 구축인데 매년 정부합동평가 연계 되는 각종 지표 분야에 대해서 군정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업무가 누수되지 않도 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회와의 협력관계 모색은 분기별 실시하 고 군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시 또는 수시로 설명 드려서 군정 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제교류 입니다. 일본 치즈정과 올해는 문화행정교류 중심입니다. 치즈정에 양구군 직 원 선진행정연수(8월), 청소년교류(8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구군 에서 치 즈정 정민문화제에 문화단체, 체육계를 판단해서 참가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관계는 수시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필리핀 딸락시 농업교류 중심으 로 연수생 확보하려고 했는데 비자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작년에 못하 고, 문제점은 3개월 정도 밖에 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분석하여 농업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러시아 알혼시와 문화교류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알혼시에서 양구군 곰취축제 참가(5월)에 찾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양구군에서는 국제인종문화축제 참가(8월)할 계획입니다. 중국 감리현과 는 감리현 사정으로 교류가 안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감리현에서 저희군에 5월 중에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프랑스 생-망데시 시민 한국여행 프 로그램 초청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일락군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마리아시 우호교류는 여건을 봐서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창의행정 문 화 조성입니다. 지방3.0 추진을 통한 선진 행정패러다임 구축과 창의적인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서 내실있는 연찬회 운영을 하고, 청춘양구 브랜드 제고로 군 이미지 상승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군정 제안제도 활성화하여 공무 원들과 일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 양구군정발전연구 회 』 를 운영하여 타 지자체, 중앙부처, 기업 벤치마킹 및 워크숍을 갖도록 하 고, 양구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개선, 발전방안 발굴하고 국비확보 아이 디어를 도출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국비확보 입니다. 현재 중앙부처에 국비확보 분야가 지역발전특별회계 분야, 일반국비 및 기금, 각종 부처별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역에 맞는 주민과 소득이 연결되는 신규사업 발 굴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각 실과소별로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새로운 시책,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고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지원하는데 부합이 되는 그런 사업이 어떤 것인지 발굴 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1차적으로 실과소별로 국비확보 보고회를 갖도록 계획되어 있고, 그런 사업이 확정되면 중앙이나 도 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논리 정연하게 중앙부처에 설득을 해서 국비확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한강수계법이 개정되면서 한강수계기금 확보에 용 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법이 개정되고 관련 시행규칙, 제반지침이 마련이 안되어 있는데 흐르는 동향을 파악해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 을 발굴 적극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우리지역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방재정 투  융 자 심사강화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내실화하여 중단기적 투자전략을 마련하 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 하는 조기집행 문제입니다. 올해 828억원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대상사업 총 예산의 55% 수준입니다. 3월말에 포함이 되면 조기집행 대상금액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각종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통교부세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보통교부세 기초 통계자료 작성 철저 및 신규 수요 발굴 하여 프로그램에 입력 하여 교통교부세를 확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 구조가 교통교부세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도 그렇고 대통령 업무보고시에도 그 렇고, 지방 자체재원 발굴이라든가 자체사업 수입 이런 부분을 보통교부세 산 정 자료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동향을 봐서 적소 대응하여 보통교부세에 불이 익을 당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낭비요소 분석 및 세수증대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지방 채무의 적정관리는 보건소 신축관계로 10년 균등상환으로 2022년까지 매년 상환을 하고 지방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고수익 상품예치 및 기금관리 부서별 기금운용계획 사 전검토 강화, 기금운영 성과분석 및 전담공무원 역량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특별관리지역 대상입니다. 접경지역 관리문 제와 특수상황지역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은 타 부처 는 지방비 부담률이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국비는 70~80% 가 국비고 우리 자치단체 부담률이 3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관리도 하고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국비 확보 문제는 중앙부처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부합되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신규사업 발굴하여 적극적 으로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국비 확보관계는 평상시 행자부 지역발전과 국 비 관계자 인맥관리 부분 적극 노력하고 적극 국비확보를 하겠습니다. 접경지 역 사업관련 국비 확보 추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국 비 확보 추진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별도로 만든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사 업비를 별도 확보해 놓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만 선도사업으로 1년에 1 ~2 건 권역별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양구와 인제가 농촌생활 권 분야가 묶여 있고, 중추도시생활권 분야가 양구 · 춘천 · 홍천 · 화천으로 묶여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사업이 저희 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 니다. 접경지역 사업문제는 특별법 지원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 고 있는데 당초 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저희군 계획이 반영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실적으 로 맞는 사업계획으로 변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도 이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획 자체 접경지역 종합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동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적극 노력하여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특히 신규 국비사업 발굴이나 직원들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브 레인스토밍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1박 2일 실시부서에 실무자, 계장급으로 토 론회를 자연스럽게 가지면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확보를 추진하는데 참고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토론을 해서 국비 확보한 것이 국토 정중앙 배꼽길 조성사업, 청춘밥상 프로젝트, 대암산 생태모험기반 조성사업 발굴하여 국비를 확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습지조성 및 명소 화입니다. 양구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추진 지원사업은 국토청에서 동수지구 와 고대지구로 나뉘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천환경정비공원, 자 전거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로 용호동에서 한반도 섬을 잇는 공도 교를 새로 신설을 사업계획에 넣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이 되면 한반 도섬은 명실상부한 명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군에서는 서천 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위조절이나 각종 공정에 필요한 민원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불법 어로행위금지와 인공습지 결빙으로 인 한 안전사고, 관련시설에 대한 수시 예찰, 장마철 부유물 집중 제거하고 한반 도섬에 대해서는 올해, 국비확보를 하면서 한반도섬을 어떻게 가꿔 나갈 것인 지 기본 방향을 잡고 국비를 확보해서 한반도 섬을 명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토정중앙의 지리적 가치 제고입니다. 현재 도촌리에 조성되어 있는 국토정중앙 주변의 공원이나 각 천문대 부대시설 관련 문제인 데 작년도 방문 인원이 2014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세월호 관계로 학생들이 많이 오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천문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관 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 감사행정입니다. 사회적 이슈 및 주요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 실시 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확행으로 재정건전성 제고의 원년화 하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것이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 7월중 8일간 계획 중이고,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일까지 도에 와서 운영계획입니다. 행자부 정부 합동 감사 계획되어 있고, 일정은 미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 수시로 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올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새로 도입하여 매년 용역을 준다던가 했 었는데 감사 기능을 보강해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계약심사를 확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윤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문 화 구현입니다. 재산등록 ․ 공개,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통해 공 직 윤리 확립과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 강화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부정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 정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소송 및 행정쟁송 적 극 대응 지원하고, 대군민 법률상담을 통한 법적 고민 적극해소 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정비 추진입니다. 한시적으로 관련부서 신 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활성화하고 과도한 중앙부처 법령규제 개선을 지속 건의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 연중 정 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발굴해서 추진한 사항은 불합리한 법규 4건 개선, 기 업규제 신고 3건, 불합리한 중앙부처 제도 개선사항, 건의 규제 사항 4건 발굴 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6 ․25 공원 건립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6 ·25 공원 건립 기반조성 지원관계인데 이 사항은 사단 법인국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작년도 12월 20일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에 6.25 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6.25 공원 국민운동본부와 협약을 맺었 습니다. 협약 맺은 사항을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6.25 공원 국민운동본부는 모금활동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 저희 나름대로 이 부분을 가지고 국비 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상부지에 대한 협의 라든가 관련시설을 하는데 행정적인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6.25 공원이 해안면 지역에 건립되어 저희 지역의 관광자원은 물론 주민들의 소득에 직결 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웰빙먹거리타운 조성관계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조금 늦어졌습니다. 현재 지구단위 계획이 완료되었고, 지적확정측량 재정비가 2월달까지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분양계획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공공시설 기 반 주차장, 공원, 인도 등을 5월까지 마무리하고 병행하여 분양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솜씨나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2013년 도 ~2015 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솜씨키 움 프로젝트나 솜씨 나눔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만 주민들의 솜씨 나눔 프로젝트가 주민들의 재능기부나 진행을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도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테마 배꼽길 조성관계입니다. 아까도 보 고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도 브레인스토밍 통하여 발굴한 사업인데 국토정중앙 및 도촌리 지역에 특별한 자원이 천문대나 공원밖에 없어 이 부분을 더 활성화 하고자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 2018 년까지 4년차로 추진되 고 있는데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주요사 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배꼽 돌담길 조성, 지오체험장, 역사지리학습장 숙 박동을 개설하고 스토리텔링의 맞는 경관을 구상하고 4월까지 용역을 주어 8 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올 9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 춘밥상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부터 2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사업을 확 보하고 군비가 1억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양구에 맞는 청춘밥상 레시피 개발이나 청춘 맥주 및 가양주 제조, 청춘 도시락 개발, 청춘밥상 뽐내 기 프로그램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 어떤 식으로 양구의 먹거리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3월까지 용역 추진하여 내년까지 청춘밥상 프로젝트 사업 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일기원 한반도 국토정중앙 4 극 지점 합토식입니다. 국토정중앙 훼모리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상징성 있는 것을 하나 더 만들고 정중앙점의 기준이 되는 4극지점 합토식을 해서 상징성 을 찾고, 상징물 제작하여 관광객들이 정중앙점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할 수 있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파서탕 생명의 숲 조성으로 파로호 뱃길나루터 조성입니다. 파서탕 생명 의 숲 조성으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파서탕보다 인공 습지내 수상레저의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하여 그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12억 5,00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현재 각종 설계나 업체 선정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려다가 동절기라 추진을 못했는데 올해 해빙 과 동시에 추진해서 수상 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5쪽, 전국 최고 수준의 습지조성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구 서천 환경사업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네.

고대리 방면의 자전거 도로가 급한 굴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간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창해씨 집 앞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전거 도로는 급하게 되어 있고, 가드레일이나 교각이 호수경관이나 환경 을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조정할 의향은 있으십니 까?

고대리 지역 서천환경정비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선의 선형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설계를 했을 겁 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안전건설과와 협의하에 추진하고 있으니

완공되기 전에

네. 경관에 맞는 테크도 안전건설과에 얘기하여 국토관리청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6.25 기념공원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하 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양구군의 역할, 그리고 양구군에서 지원할 시안이 나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 공원 건립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25 공원 국민운동본부가 사단이고 사단 본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으로는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는 임원진들이 주로 활동 을 하고 올 2 ~3 월에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는 김석우 이사장님, 박선영 의원이 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안에서 뵈었습니다.

군의 역할은 유치선정 문제로 3 ~4 년동안 대상지와 희망하는 지역을 현지 답사를 하여 최종 해안면으로 건립 위치가 선정된 사항인데 양구군에서는 협약을 먼저 하고 부지문제를 협조해야 할 것 같고 행정적인 문제를 도와주 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도와주고 필요하다면 이것을 모태로 모금이 부진할 경우를 예상해서 국가보훈처 등에서 국비확보를 노력해서, 제일 중요 한 부분은 재원확보입니다. 모금확보나 국비확보를 하든 재원을 빨리 확보하 여 우리지역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모금이 되고 가시화 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약하자고 얘기했고, 현재 2월중에 양구군과 합동으로 건립지원단 구성을 하자는 제의가 왔고, 모금활동을 위해서 양구 해안면 지 역에서 락페스테벌이나 음악회를 추진하여 전국민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를 우리군에서 같이 협조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7쪽, 주요현안 체계적관리 미취행 확보에 실장님께서 주요현안에 대한 것을 기획실에서 관리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정책적 컨 트롤러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주요현안중에 태풍사격장 이전 및 리조트 개발, 해안면 국유개간농지 사유화, 도로는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 같고, 소양강댐 피해보상방안 마련 및 관련법 재개정인데 태풍사격 장 이전 및 리조트 개발은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임철호 의원님께서도 관련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만 실제 관련부서 지 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총괄적인 문제 중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그 대상지역에 관한 토지라든가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문제인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관련부서를 따지자면 군부대 관련 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될 것 같고, 총괄적인 부분, 정책적인 총괄 부분 은 저희가 과제로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하면서 리조트개발은 경제관광과 에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안면 개간농지 사유화는 어느 부서입니까?

토지관련 문제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분 장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법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 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면서 제도적인 부분은 건의하는 입장입니다.

일전에 제가 경제관광과에 있을때는 태풍사격장 이전 및 리조트 개발을 경 제관광과에서 담당했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질의 이유는 물론 기획실에서 는 정책적인 관리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담론은 기획감사실에 서 하지만 세부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해안면 개간농지 사유화, 소양강 댐 피해보상 방안에 대한 관련법 제정이라든가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사전준 비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지 주요 현안으로서만 제목만 관리하는 것은 지 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기획실에서 담당부서에 배분해서 담당 부서별로 주요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이 지정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안관리 시스템의 문제는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쪽, 한강수계법 개정에 따른 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한강수계법이 지 난 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이 통과 되었는데 한강수계기금은 배분 구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강 상류의 규제 피해나 수질 유지를 위 해서 노력한 댓가로 지원되는 한강수계기금의 배분 구조가 팔당상수원 지역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구조가 바뀐 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고서에도 있 지만 정부 예산 순기별 조치계획이 단계별로 있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6월 10일까지 2단계에서 예산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전에도 우리군에서 접경지역 특별법 발의를 주도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접경지역 사업을 수 립하는데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타시군에 비해서 오히려 적은 사업들 이 선정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번 한강수계기금은 막대한 예산입니 다. 이것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구군의 지속 발전한 사업이 우리가 수계기금법에 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곡해를 하실까 말씀 드리는데 접경지역 특 별법상 양구군에 관련된 사업계획 반영된 것이 타시군보다 적은 것이 아닙 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지만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 업이 금액으로 따져서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 분석을 해보니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인 사업계획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종합계획에 반영 되어 있는 씰링, 말하자면 그 기본적인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은 건 드리지 말고,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조정을 하 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만 종합발전 계획에 수립 반영되어 있는 양구군 요구에 반영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분석을 많이 해 보았는데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명 자체가 현실적이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에 계속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시장군수협 의회나 행자부 관련 부서, 타부서와 협의하여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재 정부에서 돈 때문에 변경을 못한다면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사업명만 바꾸 는 것으로 추진해 달라

저도 기획감사실장을 할 때 접경지역사업이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으로 되 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몇 번 바꾸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변경을 시켜 주지 않고 있어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순기별 예산신청을 할 때에 이것이 법 에 맞는, 지원모델에 맞는 사업들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셔서라도 개발을 하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책정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중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행자부 실무자 들에게 물어보니 그 당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행자부에서 너무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조합하여 지역발전위 만들면 서 그렇게 되었다고, 자기네들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 금 말씀하신 수계기금 문제도 종합발전계획에 사업이 반영되는 이유는 기재 부에서 예산을 편성시 기존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 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금 사업도 임철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본 계 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배부하는 방식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 금처럼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각 해당시군에서 해당되는 사업을 자기네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건의하였을 때 그 사업을 책정한 것인 지 아직 지침이 안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동향을 보고 임철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금 문제는......

정부예산 순기별 계획에 보면 2단계 예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확보계획이 있는 지역발전특별계획이나 일반 국비 문제에 대 한 처리 기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5월말까지 중앙부처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발전 특별회계라든가 일반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쪽, 보통교부세 확충이 있는데 안행부에서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자료에 반영되는 것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300여가지 항목인데......

그중에서 인구 1인당 교부세 반영이 얼마입니까?

10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항목으로 6개 항목이 있는데 인구수 관련해서 1인당 110만원 정도 됩니다.

양구군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우리와 실정이 비슷한 인근 지역 지자체 의 인센티브를 비교해 보니 우리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게 줍니다. 물 론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에 대한 것은 여러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지침을 잘 파급시 켜서 부서별로 교부세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기획감사실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국가에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교부세 제도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어떤 것 이 교부세 확충에 도움이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인구증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동향을 살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나 강원도 전국의 일부 시군을 보면 해가 바뀌면 새해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을 문서화 시켜서 주민 들이나 소외계층이 자료를 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신청할 수 있 게 자료를 만들고 있던데, 양구는 그런 자료를 만들고 있는지 담당부서는 기 획실 같은데 양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매년 12월 월간업무 보고시에 각 부서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취합하여 책자화 하 지는 못하지만 국토정중앙 1월호 메아리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강원도청에서 달라지는 분야별로 책자가 나옵니 다. 그 부분이 군에서 홍보하는 것과 똑같은 사항인데 주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책자는 기존 도에서 만든 것이 있고,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발췌 하여 국토정중앙 메아리지에 홍보하고 있는 실태인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1천부 정도 만들어서 관공서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볼 수 있 게 중앙부처나 도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시군에서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반영 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반영하여 책자화 시켜 주민들을 위해서 적 극적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정중앙 메아리에 내용 실려 있는 것은 잘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신문의 양으로 봐서는 책자화 해서 읍면단위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와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읍면에 몇 권 정 도는 비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솜씨나눔프로젝트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양구군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회원모집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주요사업 문서에도 나 와 있는데 하루만에 200여명이 검색할 정도로 사업이 8개 강좌에 120여명 의 지역주민이 동참하여 재능도 쌓고, 지역행사에 솜씨나눔행사까지 병행하 여 주민의 여가선용이나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에 병행하니까 좋은 것 같습 니다. 올해 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내후년에 계속 이 루어져서 우리 지역이 접경지역이고 농촌지역이다 보니 이런 사업들이 단절 될 수 있는데 앞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더 신경 써서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솜씨나눔프로젝트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 발굴하여 행자부에 사업비 확보한 사업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2016년도에도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께서 태풍사 격장 관련하여 말씀 하셨는데 대풍사격장 문제는 저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 했던 내용이 처리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태풍사격장 문제는 30년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현안 해결에서 빼 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계속 희망 사항입 니다.

가능합니까?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 봐야죠

결과가 여지껏 하나도 없는데

결과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정치권 이나 기회 있을 때마다 국방부에 얘기할 부분이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방법 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부분을 강구해 야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리조트 개발 계획이 나왔습니까? 스키장은 어디를 가고 리조 트 개발입니까? 병행하는 겁니까?

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스키장, 골프장, 숙박시설까지 다 포함된 거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이상건 의원님도 그렇 고, 양구군민들께서 구상하시는 문제가 봉화산 지역이 스키장으로 골프장으 로 적지고, 리조트,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제일 용이한 부분입니다. 소양호와 인근이고, 제일 필요한 지역이고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명분이고, 그것이 우리지역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분명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냐는 문제, 이 부분을 계속 건의하 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방도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태풍사격장 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음에도 해결책이 안 나타난다면 태풍사격장을 이용한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이 더 가능하지 않습 니까?

사격장을 이용한 상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격장을 이전하기 전까지 사격 장을 활용해서 어떤 관광상품을 만들자는 말씀이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동면장 재직시 대암사격장 문제 접근할 때 주민 들과 협의해 보았는데 좀 예민한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부대에서 사 격장 이전문제를 언론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할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민한 문제라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팔랑리 포사격장 이전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양구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문제가 팔랑리 포사격장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태풍사격장 문제를 거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국방부에서 발표 했을때는 2016년까지 이전한다고 특위에서도 의원님들에게 보고 받은 바 있 고 팔랑리 포사격장이 방산으로 이전된다는 일부 의견도 없지 않아서 거기 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 한 내용이 자료에 나와야 되지 않나 2015년도의 계획이 일부 나와서 주민들 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팔랑리 포사격장 얘기는 하나도 없고 태풍사격장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팔랑리 포사격장 문제가 현안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의문스러운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 해결의 실마리가 없고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현안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대암산 사격장문제는 이상건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군 부대에서 사격장 이전을 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안 으로 넣을 수는 없지요.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어떤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을 해제하고 사격장을 이전한다고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 발표한 사항을 가 지고 저희 현안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해결의 실마리나 반응이 없고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런 사안을 여기에 넣은 사안이지 해 결방법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계획 발표한 사항을 현안 사항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도 일부 발표를 했다가 저희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장기 적인 계획안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에서 충분히 군부대와 협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에 계속 촉구하여 추 진상황을 대외적으로 공포가 안되면 내적으로라도 보고 드리고 할 수 있도 록 협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국비확보 타당성조사를 해서 국비를 확보 하겠다고 해주셨는데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비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국비확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군에 맞 는 국비확보를 해야지 사업의 타당성에 맞지 않는 국비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그 사업이 양구군에 맞지 않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하실 때는 물론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셔서 확보를 하시겠지만 우리군 현실에 맞는 국비확보를 해서 또 군비를 가지고 대응투자를 해야되 기 때문에 군비가 소요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확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행정추진사항이 좀 미 흡하고 사업이 늦춰지더라도 국비를 확보해 놓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지 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모든 사안을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원하는 것은 모 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우리지역의 타당성 검토가 다 되고 꼭 필요한 사업 을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도 바람직 한 것인데 중요한 부분은 순간순간 정부부처에서 바뀝니다. 국비의 배분 기 준이, 그때 순발력있게 대응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뒤로 추진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그렇다 고 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신청 은 맞고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 행정절차 로 이런 부분이 이행이 안돼 추진이 안되는 부분 답답하셔서 그렇게 말씀하 시는 것으로 압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되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부서와 얘기를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국비확보를 해서 담당부서에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지지부진한 예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당부를 드렸습 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금 운영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일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양록장학금이 86억 정도 기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자만 가지고 양 록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이율이 거의 2% 대로 떨어지고, 1% 미만으로 떨어지다 보면 양록장학금이 3억 정도 지급이 된다면 기금에서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양록장학금만 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금운영에 있어서 물론 자료에서도 보았지만 기금운영 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금융권 이자만 가 지고, 2금융권에 예치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1금융권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 보다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기금 운 영에 대한 방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분석은 해보지 않았지만 큰 흐름에 대해서는 이상건 의원님 말씀 에 공감을 합니다. 각종 기금이 원금은 그냥 두고 이자만 가지고 각종 운영 을 했는데 이율이 낮아지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기 금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여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유지해 나갈 수 있나 하 는 부분은 사실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 고 관련부서나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금으로 기금운영을 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자에 대한 수익으로 기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와 논의 하겠고, 중앙부처에서 규정을 바꾸는 바람에 제1금융권에 기금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상사업으로 올려서 중앙부터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노 력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안되었을때는 관련부서에 논의 하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쪽, 웰빙먹거리타운 관련해서 연초순방시 군수님께서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민자유치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장님도 들으 셨겠지만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고 부지만 도시계획이용계획에 확보를 해 놓고 세부적인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린이 놀이시설도 중요하지만 이 필지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양구에 오면 어떤 먹거리가 있 나 그 부분 먼저 해결하고 나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세부적으로 추진하는데 기본계획상 어린이 놀이시설을 집어 넣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별도 입안이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계획만 있습니까?

네.

군수님께서 연초순방시 민자유치해서 수련관에 있는 놀이시설과 병행되는 시설을 하시겠다고......

그런 기본적인 것, 민자유치는 나왔는데 세부적인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먹거리메뉴 관련해서 산채, 한우, 시래기, 블랙푸드, 토산 웰빙식품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분양계획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먹거리 메뉴는 예를 들은 상품입니다.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알겠습니 다만 어떤 부분을 특성화하고 기존 상권과의 문제까지 포함하여 양구의 먹 거리 웰빙타운을 운영해야 할지 조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고민하셔야 할 것이 하이록과 두메한우는 양구군에서 지정한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두메한우를 양구군의 고유브랜드로 활성화 시킬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골계도 농업지원과의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농가에서 사육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 자체도 예산 몇천만원 투입했다가 유명무실되 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 먹거리타운 조성하려고 하면 먹거리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타운이 조성되어야지 다른 지역 오골계 사다가 잡아서 양념만 준 비해서 판다면 브랜드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실 제 진행이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양구 매운탕 거의 없어지고 말았습 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아 어촌계에서 양식을 갖다가 파는 지경인데 양구에 오셔서 드시는게 뭐냐고 하면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소고기, 오골계 말고 웰 빙식품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양구의 전통적인 먹거리를 오골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는 방법을 갖고 이것이 명품화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웰빙먹거리타운 관계를 접근하는 문제인데 세부적으로 어떤 먹거리 를 양구의 브랜드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정확히 판단을 못하였고, 청춘밥상 프로젝트 레시피 개발 시 연계시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 시 의원님들께서 같이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먹거리타운 조성되기 전에는 2012년도에 계획 수립 되었 을 때 2013년도가 되면 먹거리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먹거리 타운이 조성 될 때는 그 음식이 나와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준비도 안 된 음 식을 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홍천의 양짓말화로숯불구이가 한 집이 잘되어 다른 집들이 병행해서 같이 잘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님들과 도 다녀왔지만 영월의 다하누촌에 갔는데 한우타운에 관광객들이 한집 가지 고 안되니까 여러집들이 생겨서 다하누촌이 운영되듯이 양구의 브랜드 할 수 있는 것을 관련부서에 지시하셔서 그 부서에서 먹거리에 대한 것을 검토 해서 그것이 사육되어 상품화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본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타운만 조성하여 분양해주고 알아서 하라는 건, 군에 서 분양했을 시에는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내적으로 그런 아웃트라인을 가지고 있 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 못 짓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신대로 분양을 하고 나서 막 짓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도 많이 증대될 것 같 습니다. 여러 가지 농산물 관련된 가격 경쟁이 많이 하락되고 등락폭이 큰대 축산물에 대해서는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군의 일자 리창출이나 경제적이 이득을 위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6.25공원 조성 사업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정확히 누구 입니까?

6.25공원 국민운동본부입니다.

6.25공원 국민운동본부죠.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적지않은 예산이 수 반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구상이나 계획 자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요예상 사업비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6.25공원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 고 있냐면 펀치볼 일대 전체를 지금 기존에 있는 농경지 말고 전체 지역을 6.25공원화 하여 세계적인,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업비 관계는 정확히 기본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고 참고적으 로 6.25공원 국민운동본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화의 댐 모금하는 식으로 한구좌에 1인이 3만6천원 정도, 3년을 구좌 개설하여 참여를 시키면서 모금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분들 얘기로는 국비를 확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국 민 한사람이라도 더 참여하여 투자하는게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 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아무리 안되어도 300억 이상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표나 방법은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더 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러면 모금 성과는 있습니까?

2월 15일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모 금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아직 예산은 안된 상태이죠?

안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 확정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시행년도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올해 대상지 선정을 하여 협약을 했고, 올 2월부터 모금 추이를 보고 그분 들 말만 전적으로 믿어 모금 운영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나름대로 국가보훈처에 국비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목표는 늦어도 올해 기본적인 계 획, 구상은 나와야 하고 모금과 예산 확보를 보아서 늦어도 2017년도에는 착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희 계획은 그렇고, 모금의 실적에 따라 달라 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나온 건립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2015년 2월 3일 계획을 하 여 세부계획 수립하고 국비확보를 건의를 한다는 내용은 우리군에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6.25공원 건립지원단 구성은 6.25공원 국민운동본부에서 구성을 하는데 양 구군에서 협조할 부서를 지정해서 같이 구성을 하자는 제의가 왔습니다. 정 보 공유하면서 어떤 부분을 보완 할지를

그러면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프로젝트의 입안단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 다. 그런데 아시다피시 지난 12월에 방송에 보도된 것을 보면 상당히 구체 적입니다. 115번에서 2018년도에 착공예정으로 보도가 되었고, 따라서 우리 군민들은 전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보도자료는 상당히 기자들이 소 설을 쓴 것도 아니고 양구군이나 국민운동본부의 취재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드린대로 국민운동본부에서 보도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는 공교롭게도 양구군과 국민운동본부와 군청 대회의실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날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물론 국민운동본 부 이름으로 나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도자료가 나가기까지 양구 군의 역할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구군과 국민운동본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행적적 지원과, 6.25공원 건립 유치를 해안면 펀치볼로 한다,

예산에 대한 역할 분담은 전혀 없습니까? 부지 협조를 양구군에서 한다거 나, 아니면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양구군에서... 전혀 없었습니까?

협약서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뒤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협약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부지 확보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한다, 행 정적인 지원을 한다, 모금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정도입니다. 나중에 협약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국제교류나 타지자체와 공동사업,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 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MOU, 행정협정은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런데 신문지상에 나온 것만 보아도 110억입니다. 공중파, 인터넷 뉴스에 보 도가 되어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사업, 이상적인 사업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단본부에서도 일시적 조건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여러 행정 협조가 사업지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 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런 것 을 다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했을 것이고 그런 것이 MOU 에 명시가 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실장님 이견 있으십니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전에 말씀 드린대로 6.25공원이 해안면 펀치볼 지역에 선정을 했다는 배경은 신문지상 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6.25공원을 서로 유치하려고 몇 개 지자체에서 상당 히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6.25 운동본부에서도 대외적인 것을 배제시켜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치단체 현지답사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양구 지역 펀치볼 지역이 계획한 것과 맞다고 하여 양구군과 추진하려면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니 협조를 해달라고 MOU 를 체결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지확보나 예산의 지원문제 이런 세부적인 문제를 의회와 사전에 협 의했어야 했던게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충분히 의회 협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제 마음을 들여다 보셨는지는 모 르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우연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뉴스를 보고 접했 던 것과 괴리감이 있어 그럽니다. 제가 뉴스를 볼 때는 국가기관이나 적어도 국가기관이 정책이나 예산을 담보한 공익성 있는 단체에서 어느정도의 예산 이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유치하는 것이야말로 접경지역 발전에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도 치열하고 양구군 지휘부에서 섭외와 노 력을 하여 유치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구체적으로 나왔고, 착공시기도 있었고, 물론 성금 모금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사업비의 50%는 기 확보된 상태에서 성금을 모금한다는 정도로 이해를 했었는데 국가와 구 체적으로 협의도 안된 상태이고, 예산에 대해 대책없이 양구군과 MOU 를 맺었다면 향후 대외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극대화 시켜서 실장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국민과 군민들에게 각인이 되었는데 향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 진되지 않을 시에 거기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사회단체와 맺은 행정협정에 의해서, MOU 에 의해서 부담을 주어야 되지 않는, 이것이 잘못하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장님 설명을 듣고나서 입니다. 의회와의 협의는 차후 문제이고.

정창수 의원님 고민 하시는 것 저도 생각을 안한바가 아닙니다. 저희가 해 안면 펀치볼 지역에 6.25 공원 건립지로 선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국민운동 본부 임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희도 놀란 것이 이분들이 국가재정을 확보 해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분들 말씀은 그것은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전 국민대상으로 1명이 1천원을 모금 을 하든 1만원을 하든 3만원을 하든 참여 국민들을 확보하고 그 다음 부족 된 부분은 국가에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취지여서 지금 정창수 의원님 말씀 하신 것은 국가의 예산을 얼마정도 확보해 놓고 모금운동을 해야 하지 않느 냐, 저도 그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그분들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 말씀이신데, 양구군의 추진계획을 보면 6.25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건의, 2015년 4월 5일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저희가 국가 보훈처에 요구를 하자고 했더니 이 부분은 추후에 하자고, 여기에 표기를 해 놓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는 이미지를 주려면 국비 확보가 중요하겠다,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닙 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 놓으려는 겁니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25 관련 추념상징물은 나름대로 의 지역적 특성을 갖고 사실 대단위는 아니지만 각 지자체 별로 충분히 있 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현충원이나 부산에 규모는 작아졌지만 유엔묘지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관심을 일으켜서 성금으로 수백억 대의, 신문에는 110억으로 나왔지만 실장님은 300억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 은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면에서 요원화 하고 그러면 언제쯤 될는지 모 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가시화 되려면 막대한 군민의 세금, 양구군 의 재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사업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 래서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되겠다, 이런 사업을 양구군에 유치하고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의 지리적 특성상, 역사상,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 인 면으로 접근을 해야하고 실장님께서 앞서 말씀 하셨지만 현실화 되려면 양구군의 적극적인 재원 내지는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한걸음 도 나아갈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중차대한 양해각 서를 체결하고 그리고 분명하지만 거기에 포괄적이지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적어도 양구군의 미래, 공 신력과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최소한 의회와 협의를 해 주셨어야 되는게 아 닌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 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양희찬 생활지원 담당입니다. 권주태 희망복지지원 담당입니다. 유재욱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신유정 교육지원 담당입니다. 김영미 복지관리 담당입 니다. 윤동규 노인장애인복지 담당입니다. 여성아동 김순희 담당입니다. 박필 녀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생활지원 분야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복지사각지 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서비스반 운영을 활성화하고 생활주변 환경정비, 미관저해요소 제 거, 쓰레기 처리 등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동처리반 서비스 운영은 1328건입니다. 마을회관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정비 군 · 읍면 · 마을 합 동정비 지속 추진, 연 4회(분기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시정하고 마을회 관을 내집처럼 사용하기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시설보수 명시이월사업비 1억4000만원 활용하고 마을회관 현대화사업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상1리, 웅 진리 사업 추진과 금년도에는 도사리, 야촌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사회단체보조지원사업 운영입니다. 2015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 업 심의위원회는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변경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39개 단체, 보훈단체 7개단체 총 4억2800만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거기 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급관련 조례제정과 보조금지원사업 실적평가를 하 였으며, 사회단체별 추진사항 일제점검 및 회계관리 지도하겠습니다. 민 ․ 군 ․ 관 합동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농한기에 16회에 걸쳐 농기계 수리, 의료, 이 ․ 미용, 가로등 수리 등 생활민원서비스 확대 제공 하겠으며, 도로변, 인도 등 공용시설 소량파손 보수 및 미관저해 요소 제거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957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NEW 새마을운동 활력화 추진입니다. 군정 중점과제 연계추진으로 살맛나는 공동체 운영, 녹 색새마을운동, 우리군 품격 높이기 운동, 자원봉사 문화확산 운동 전개토록 하고 새마을지도자 조직역량 강화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중앙교육지원과 선 진지견학, 자녀장학금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 분야입니다.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통합 맞춤형 지원입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및 상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긴급지원 제도 홍보와 기초수급탈락가구 적극 지원과 복지 이장제, 읍 ․ 면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 리사, 보건소 방문보건팀 등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전국자 원을 적극 활용하여 저소득층 지원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의 체계화와 서비스 의 중복 ․ 누락 방지입니다.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자원 발굴 수시 실시하였고,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자료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 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소득 기준 전국가구평균 100%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비젼형성서비스, 정서 발달서비스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연계 이웃돕기모금 추진입니다. 적극적 홍 보를 통한 지역주민 모금활동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난해 171명 지원하였습 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입니다. 군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4명 이고, 운영예산은 1억5900만원, 자원봉사자 등록 70단체 4,688명(남2,100, 여2,588)입니다. 조직운영으로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확산,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교육 확대 실시 하겠습니다. 나눔과 봉사 확산 및 장려시책 강화를 위하여 나눔 봉사활동 실천을 내실화하고 자원봉사 참여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운영 하겠으며, 신병교육대 음료봉사, 양구농 · 특산 물 시식, 양구군 홍보안내문 배포 등을 면회객에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장 려 인센티브 제공하고, 자원봉사와 나눔활동 유공자를 발굴 ․ 포상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첫 번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입니다. 달라 지는 법령 집중홍보 및 사회취약계층 적극 발굴 ․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개정내용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가족관계단절, 부양거부 ․ 기피 등으로 생 활이 어려운 가구를 발굴 ․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자 통 합조사 연중 실시하겠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정 기 및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799가구 1,186명으로 기초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7월부터 변경됩니다. 정부양곡할인 지원하겠으며, 주거급여 전면개편 시행에 따른 임 대료수준 보조금 지급과 주택개량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856가 구 1,264명 대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하여 상한일수 초과자, 장기 입원자 관리하겠으며, 개인별 맞춤형(질환별) 건강서비스 제공하겠으며, 저소 득층 건강보험료 기존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겠 습니다. 다음 교육 ․ 청소년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지원사업 입니다. 학생 부업활동 지원 2회 120명 실시, 방학중 전원 현장근무로 탄력 근무제 운영하겠습니다. 대학생 기숙사 입소 지원 강원대 45명, 강원학사 3 명으로 정원미달시 양구군 연고자 포함해서 학사에 입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강원학사 건립에 2억 지원하겠습니다. 추가로 4명이 더 배정됩니다.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입니다. 2015년도 지원금액은 연60만원에서 65 만으로 상향 지원, 지난해 실적 219명, 3312만5천원 지원 하였습니다. 원거 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입니다. 지난해 184일/ 1,715명 이용(1일평균 10 명)이 운영되었고, 현재 운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경 비 지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12억원으로 학력향상, 인성교육, 교육여건, 시설 개선 등으로 교육발전위원회 2월에 개최하고, 보조조건으로 관내 물품구매 및 관내주민 우선 고용하겠습니다. 현재 68건으로 18억9800만원 실적이 있 습니다. 학교 급식지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으로 초 ․ 중고 사업 실시 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으로 친환경 쌀 차액지원 및 농산물, 농산가공 품, 한우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급식공급협의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학회 운영입니다. 양록장학회 운영입니다. 기금총액은 2014연도말 88억6300만원 이고, 2014년도 수입내역은 9억1800만원으로 14년도 지출내역은 3억3600 만원입니다. 양록장학기금 100억원 조성계획으로 2017년까지 추진하고, 금 년도에 군비 5억 출연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회 운영입니다. 기금 총액( ‘14 연도말) 32억6200만원, 현금 26억2341만7천원, ‘14. 수입내역 5억 6400만원, ‘14. 지출내역 1억7700만원입니다. 2017년까지 50억원 조성계획 이고 금년도 5억 군비출연 예정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평생학습중심 대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유아미술지도사 자격증 심화반 운영, 평생교육 관련 기관 ․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하여 여성강좌 및 도서관, 문화원 개설강좌 등과 정보 공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채로운 청소년 행사 및 프로그 램 제공입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 공모전 등 행사 개최하겠으며, 학생 선 호도 조사, 행사주최 등 교육지원청과 협조체계 구축하고, 대학생 등 재능기 부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내실 운영 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읍 ․ 면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에 대해서 청소년 체험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예방입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하고 청소년 건전육 성 프로그램과 연계추진과 청소년상담센터 및 Wee 센터 활용하여 상담기능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청소년 복지사업 지원입니다. 청소년관련 시설 및 단체 의 복지사업 지원으로 청소년 멘토링 양구도농문화사회적협동조합과 실시하 고, 학교폭력 가 ․ 피해자 미술심리치료, 지역아동센터 야간아동보호, 청소년 역사문화학교 운영하겠습니다. ‘14 년 실적으로 6건 7600만원 지원 하였습니 다. 다음 복지관리 분야 보훈선양사업 확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추진 8 개단체, 1억1600만원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속 지원, 6.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및 미망인 복지수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집수리 사업,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실시하 겠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입니다. 6개월 이상 관내거주, 셋째이상 자녀에 대한 고교생 입학금 ․ 수업료,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하겠습니다. 사회복 지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단체 운영지원으로 이동차량운영비 지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양구 기초 푸드뱅크 사업 등 3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신고시설 운영지원은 안나의 집 외 2개소를 지원 하겠습니다. 오미리 아 가페 선교회는 금년 1월 28일 폐쇄 조치 하였습니다. 자활근로 효율적 사업 수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읍면에 서는 길거리 청소와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민간위탁 사업으로 가사환경서비 스 제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 활장려금 지급 및 희망키움통장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 장애인 복지분 야입니다.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지원 으로 ‘14 년 실적 3,290명으로 전체 노인의 82%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의 경우 3303명 5억9100만원으로 평균 17만9천원 지원되었습니다.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 효율적 운영, 생활안정망 구축입니다. 지난해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13억4600만원의 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612명에 대하여 3월 ~12 월까지 9개월 동안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수, 봉양수당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노인회 및 활기찬 경로당 조성입니다. 노인 복지기금 확대 조성, 운영 내실화로 기금확충 13억3000만원에서 15억으로 확대하겠으며 기금 사업은 5290만원으로 사업 실시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비 및 난방비 지원, 노인대학을 남면까지 확대운영, 경로당 활성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경로당 물품 및 건강유지 기기 구입지원, 경로당일거리 · 재료비 지원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돌보미 서비스 사업입니 다. 어르신 건강증진 및 장기요양 비스 지원으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제공 을 독거노인 250명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겠으며,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제 공 80여명 대상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50명 대상 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원거리 독거노인 이동생활 편의 교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례문화 개선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으로, 일반인(50%), 차상위(70%) 지원하겠습니다. 양구군내 화장율은 70% 입니다. 장례식장 주변마을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3가구에 3,000천만 원씩 지원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제공입니다. 장애인연 금 및 장애수당 지원으로 소득하위 63% 수준에서 70% 수준까지 확대되었 습니다. 금년 1월 585명 대상으로 6392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추진 36명에 대하여 행정도우미 8명, 복지요원 2명 주 5일근무, 복지일 자리 26명 월56시간 근무 실시 하겠으며,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장애인가 구 주택개조지원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 입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하겠으 며, 찾아가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31,000천원,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으로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등록 진단비 · 검사비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애 인 단체보호 육성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확충 13억 6000만원에서 15억원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어울마당 등 8개 항목 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아동지원 분야입니다. 여 성인적자원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여성발전기금 확충 13억원에서 15억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여성발전기금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 내실 화를 위하여 5000만원으로 기금사업 추진하여 여성 일자리 갖기, 아동 · 여성 보호 연대사업, 녹색생활 실천 등의 사업을 하겠으며 사업비 집행의 적합성, 효율성 등 수시 지도 ․ 점검조치 하겠으며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코칭 교육 을 월례회의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강좌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 영 확대하고,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공무원의 성인지력 강화사업을 추 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제16회 여 성한마음대회 개최, 제16기 강원여성대학 운영 여성단체 사업운영 지원 및 협력 강화 실시하고, 년중 여성강좌 운영하여 문화강좌 확대, 신규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 ․ 성폭력 근절입니다. 긴급 현장 상담 원 활동 지원 3명, 아동 ·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아동 안전지도 제작 및 개 선, 직장내 성희롱 ․ 성매매 ․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 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으로 아동양 육비 월 7만원, 난방비 세대당 30만원, 학습지원비 연 7 ~10 만원, 대학입학 금 1인 150만원, 교복비 1인 25만원 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 김장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입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등 보호아동 지원입니다. 35세대 49명에 대하여 아동수당(월 120만원원), 대학입학금 1인/250만원, 수학여행비 1인/ 10 ~20 만원, 주거자금 1인/300만원, 대학생활안정금(년/2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으 며 결식아동 급식지원, 입양아동 지원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으로 신포리 천 사의 집이 대상입니다. 보호아동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과 어린이 안전영상정 보기반 구축으로 7개소에서 1억원의 사업을 투자하여 CCTV 설치사업을 실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관내 17개 어린이집 운영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시설 운영비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추진,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과, 아동발달 프로그램 운영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분야입니 다. 드림스타트사업의 내실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0 ~12 세 아동 150가정 27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실시 와 드림스타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상아동 가정방문 및 욕구조 사 실시하겠으며, 정서 · 행동, 신체 · 건강, 인지 · 언어서비스 60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면단위 대상아동에 대한 기초학습 지원 확대하겠으며, 드림 스타트,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멘토링 운영사업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 건강가정지원사업 운영을 통한 가족관계 증진입니다. 지역 특성화사업으 로 군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겠으며, 통합적 가족지원 주요 서비스로 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상담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건전한 부부관계 개선, 대화법 및 여가 문화 정착을 위한 부부통합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 프로그 램 운영, 아이돌보미 25명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문 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가족생활 지원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165가 정을 대상으로 취 · 창업지원,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다문화 이해증진 사업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방과후 공부방 운영, “ 청춘양구 배꼽합 창단 ” 운영을 통한 문화소통의 장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과 결혼이민자 통 · 번역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지 원 서비스 주요프로그램으로 한국어교육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및 외부 기관연계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 원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쪽, 경로당 운영 관련하여 경로당을 보면 행 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에서도 본 의원이 질의 및 지적과 개선방안을 말 씀 드렸는데 일단 취사도우미 관련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올부터 추진 되는 것으로 잘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운영비, 유류비, 냉난방비, 양곡지원 사업이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 쌀이 좀 모자라서 노인회장님 댁에서 손 수 농사지은 쌀을 가져다가 마을 경로당에 쓴다고 하는데 오늘 남면에서 출 근시에 들렸었는데 어르신이 다음주에 경로당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왜 그 러시냐고 했더니 운영비가 부족해서 외상으로 먹고 있고, 먹을게 없어서, 통 상 대보름 끝나면 3월 말까지 하는 곳도 있는데 올해는 다음주에 닫는다고 하셔서 운영비, 유류비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확인해 보니 운영비 계산 방식 을 알고 계십니까?

운영비 산출은 경로당 개소당 101만원, 회원수당 1인당 37000원씩 계산되 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년간 지원되는 금액이죠?

네.

통상 50명 정도 모이시는데 제가 50인 기준으로 많은 곳은 칠팔십명, 적은 곳은 이삼십명 되는데 50명 기준 계산해 보면 운영비 101만원, 1인당 37000원을 하면 286만원입니다. 286만원을 3개월 계산해 보면 1인당 90일 동안 받는 돈이 57,200원이고, 하루에는 635원입니다. 어르신들 1일 급식비 가 635원이 지원되는데 장병도 하루에 7000원이 넘는다고 하고 초중교 학 생들도 3 ~4 천원으로 1일 급식비가 책정되는데 어르신들 지원 나오는 것이 1인당 600원 정도니까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쌀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검토해 달라고 했고, 실장님이 검토하셔서 양곡 부족한 곳은 추가 적으로 지원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양곡지원도 지원 규정이 몇인 이상 몇포, 그래서 최대 7포까지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런것들도 검토가 되 어야 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 운영비, 그리고 난방비는 150만원 지원되었는데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남고 운용비가 부족 하다고 하니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지원 기준은 5 ~7 포가 됩니다. 20킬로 기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되고 있고 경로당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이고 난방비는 국도비 보조사 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의 지침은 통합이 불가하다고 하여 저희는 실무 적으로 경로당 별로 통합해서 쓸수 있게끔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론은 안난 사항이고, 경로당 운영비 사용은 일반수용비에 공과금, 주부식 비입니다. 전반적으로 양곡이 모자라다는 말씀은 많이 하고 계셔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경로당 별로 인원이 많은데 대해서 추가 지원 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모자라다는 의 견이 있습니다. 우리군만 아니라 티시군도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비 부족관계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추가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액을 식비로 계산했을시 1일 600원입니다.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셔 서 지원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당장 다음주에 문을 닫는다는 경로당은 그냥 닫는 겁니까?

어느 경로당인지 말씀해 주시면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검토가 되어서 2월말이나 3월 첫주까지는 어르신들이 동계 마을에 모여서 1년동안 농사도 하고, 겨울에 모여서 주민들 사이에 우의를 다지는 좋은 자 리이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도 나누는 좋은 자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장 문을 닫는 마을까지 나오고 있으니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운영 지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개단 체 3개 사업과 개인신고시설운영지원 안나의 집 외 2곳이 있는데 어떤 사업 입니까?

사회복지단체 운영지원사업은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과 양구군사회복지협 의체 운영, 양구기초 푸드뱅크 사업입니다. 2개단체는 양구사랑나눔복지회, 양구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2개단체에서 3개 사업 실시 하겠으면 개인신고 운영사업은 석현리 안나의 집, 도사리 로뎀의 촌, 오미리 아가페 선교회로 3 개소였는데 아가폐선교회가 금년 1월 28일 자진 폐업 신고를 하여 2개소 사 업이 지원됩니다.

신규사업입니까?

기존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요즘 어린이집 때문에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전 국 어린이집들이 술렁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관내 어린이집에서 12월에 등교하던 어린이가 골절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나 원장님 들의 조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여론이 있어 조치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학대 사건과는 별개사항인데 아동학대 사항은 관내 17개 보육시설 을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주에 점검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아동 교통사고건은 승하차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보육시설에 강조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를 주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미흡한 대처에 부모가 분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럴시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먼저 보신 분들이 병원이나 119를 불러서 조치를 빨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 램이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왔을때도 골절상태로 방치해 있는 것을 보니 분 통이 터지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하 지만 어린이집에 맡긴 4살짜리 아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이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선생님이나 원장님들께 사고가 나면 빠른 조치를 취해서 사고는 났지만 선생님들의 대처가 잘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그래야 어 린이집에 보내 놓고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취지 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교육이 3 월에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아이가 있어 보내긴 하지만 양구는 그래도 인천 어린이집 같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급시에 빠른 대처를 해서 부모님 들이 걱정을 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보니까 저소득층 및 임산부, 0 ~12 세 아동 대상 사업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일전에 고시공고를 보니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에 부모가 어느정도 교육을 받지 않 으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본적이 있고, 솔직히 어떤 내용인지 파 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의 서비스를 부모가 신청을 하고 받는 이 유는 저소득 층이기 때문에 보육이나 유아교육의 일부를 서비스 지원을 받 고 부모는 오히려 다른일, 부업을 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 신 청을 받고 주는 것 같은데 부모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어디 서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아도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안하고 결정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 으나 그렇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이 되어야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명 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최근의 추세는 각 학교마다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림스타트 운영에서는 저희가 하는 아이돌보미 사업 을 거의 축소를 시키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경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무교 육에 대한 자격요건을 말씀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자료를 찾을 수 없는데 보았고,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15쪽, 청소년 복지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 다. 청소년 멘토링사업,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청소년 역사문화학교가 있 는 사업 성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 부분은 청소년 오케스트라, 청소년 도 농문화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 멘토링사업은 도농문화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데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 6개 사업장의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도 에도 6개 사업장의 사업신청을 받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 멘토링 사업의 멘토가 어떤 분들입니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농문화사회적협동조합에서 금년도에는 청소년 멘토링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운영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오케스트라 멤버나 역사문화학교 학생들이 클라이언트 선정을 어떤 사람으로 합니까? 주체측에서 임의로 하는 것인지, 자격이 있는 겁니 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운영에서 현재 사업신청중에 있어 구체적으 로 구성 요원까지는 검토가 안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청소년 복지사업이라 간혹 악기가 있는 학생들이 하는 것 보다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클라이언트들이 저소득 계층이나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의 청소년들이 참여 를 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현대화 사업 관 련해서 2014년도 상1리와 웅진리가 사업이 미진행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도사리와 야촌리가 계획입니까?

네.

추가되는 사업은?

추가되는 사업은 남면 송우리와 몇 개 마을이있는데 확인해서 추경에 검토 를 하던지, 현재 마을회관 사업이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지역개발 사업비 안 에 포함되어 받은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 드렸는데 마을회관 신축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 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회관 건립하는 비용도 예를 들어 불투명하게 건립되는 부분이 있고 리모델링 사업도 하도급을 받아서 하다보 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입찰을 봐야 하고, 리모델링이나 신축 문제는 군 차원에서 신축년도, 리모델링 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혜택을 못 받는 마 을 회관에 지원이 되어야지 중복되는 마을회관에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벨트화 사업으로 면에 있는 군 간부들이 양구읍으로 이전하면서 양구읍 소재에 있 는 어린이집은 입학생이 많아 순위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면지역 동면, 방산, 남면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없어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데 앞으로 초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도 않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방산의 경우 부대가 많아 어린이집 운영이 잘되고 있었는데 지금 같 은 경우 너무 어려워져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한 조치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수급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급 계획은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일부 포함되어, 어 린이집을 확대 시킬것인지, 축소 시킬 것인지, 보육수급시설을 확정을 집니 다. 이번달에 개최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급계획을 갖도록 하겠 으며 현재까지 저희가 17개소의 정원 충족율을 81%로 보고 있습니다. 양구 읍의 국공립은 양구어린이집, 꽃사슴 어린이집이 거의 정원이 찬 상황이고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관계는 자율적 인 상황이다 보니

면단위에서 어렵게 보육시설 운영하는 분들이 아이들 보육이나 가르치는데 전념해야 하는데 문을 닫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리고 몇 명 안되는 아이 들 눈에 밟혀 문도 못닫고 그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특수한 경우가 생겨서 군의 대책을 강구해 줄수있느냐, 예를 들어서 20인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 우 20인 이하면 원장님의 급여가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20인 이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원장님의 만족도가 없는 시설이 고, 거기서 운영이 안되니 양구읍 밸트화 사업으로 1000명 이상의 군장병이 나 가족들이 이주했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어린이집을 차릴 수 있게 해달라 고 했는데 그것도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래서 결 론은 면단위 어려운 여건에서 하니까 앞으로 점점 20명에서 몇 명, 양구에 서 6 ~7 명 태우고 방산어린이집 가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여기서 삼사십분 운행하여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라도 운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20인이 안되었을 경우에도 원장님의 급여를 주던 어느정도 운영할 수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 출생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 는 최소한의 지원은 해주어서라도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주어야지 운영하는 법인 대표나 어린이집 원장들이 시설 폐쇄나 문을 닫는 상황의 대책도 마련 해야 할 것 같은데 해안은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방산, 동면도 점점 그렇게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아서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이 나 직원들이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 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시설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농촌지역의 어린이 집 인원 줄어든 상황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 강구해 보 겠습니다. 현재까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읍에서 어린아이들 이 차량을 타고 방산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는 것도 대책이 안되니까 그렇게 라도 어린이집을 운영해 보겠다고 시설에서 노력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대책 마련하여 20인 이하인 시설의 원장 급여는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보조 를 해준다던가 그런식으로라도 해서 운영이 되게 노력해 주는 것이 지자체 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 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 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오랜시간 자치행정과 직원 및 과장님들이 와 계신데 계속 속개 해도 되겠습니까?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병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자 치행정과 서무담당으로 오신 이명옥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 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 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역역량 결집을 위한 군민대화합 추진,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 보람있고 신나는 근무환경 조성, 주 민에게 도움되는 군정홍보 활동 전개, 지역행정 정보화 기반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역량 결집을 위한 군민대화합 추진입니다. 첫째, 질 서 ․ 배려운동 확대로 행복하고 따뜻한 양구 만들기를 위하여 질서배려 홍보동영상 제작하여 주민행복아카데미 등 각종 행사시 상영하고 질서배려운동의 범군 민화 붐조성을 위해 국토정중앙메아리지, 군 홈페이지 및 SNS 활용하여 홍보만화 연재, 덕담 및 좋은글 게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치안유지 및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3개소에 5대 설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양구 만들기 추진으로 춘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하겠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인구증감 추이는 2013년말 대비 293 명 증가했고, 참고로 양구군 최고 인구는 1955년 49870명을 정점으로 2006 년도 21269명으로 최저인구 현황이었습니다. 8년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619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집중 추진기간을 운영하고 수범사례 발굴 및 전입장려 우수군부대 포상 및 「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부서별 담당 」 운영 하겠습니 다. 다음 민 ․ 군 ․ 관 협력 강화입니다.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 지속추진과 정착자금 대출지원 알선 및 이자 지원, 유관기관, 일자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DB 화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을 위하여 군 간부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지속 추진, 모범 군장병 및 초급간부 우리고장 투어, 모범 준 ･ 부사관 현장연수 실시, 군부대 간부식당 없는 날 운영, 『 군 장병 만남의 집 』 운영, 신병 영외면회 실시, 민군관 정례협의회 개최, 군장 병 한가족화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적자원관리체계 구축 ․ 운영입니다. 인적자원관리프로그램 D/B 일제정비, 출 향단체지원 및 명예군민 군정참여 활성화, 중앙부처 ․ 기업체 등 주요인사 자 녀 관내주둔 군장병 파악하여 우리군 후원세력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이장 사기진작과 업 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추 진, 양구군 이장가족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반장 상해보험가입 추진, 모범 이 ․ 반장 매분기 포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군민과의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초 읍 ․ 면 순방 및 지역 여론 수시로 청취하고, 종교단체 간담회 개최, 사회단체연합회 및 지도층 인사 간담회 개최하겠습니다. 주민행복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 의 질 향상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입니다. 군 홈페이지 사전행정정보공표 게시판 운영 활성화와 원문정보공개 점검단 구성 및 운영하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RMS) 전자기록물 사용 자 교육실시와 실과소 기록물 관리실태 지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겠습니 다. 양구군 행정자료관 정비 및 운영 활성화를 년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읍 ․ 면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발적 주민참여에 의한 자율 적 운영능력 배양하고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형성하고, 주민역 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민 ․ 군 ․ 관 통합방위태 세 확립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실무위원 회 운영,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및 경찰 위문, 군부대와 군청 화상회의를 통한 통 합 방위태세 확립 하겠습니다. 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날 훈련 실시,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주민대피소 내 필수 품목 비치 및 교환,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따른 대피시설 바로알기 주민홍보를 실시하도록 하 겠습니다. 과거사 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6.25 한국전쟁 납 북피해 진상규명 피해접수가 1년 연장됨에 따라 신고기간 2011년 1월 3일에 서 2015년 12월 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고대상 은 전시납북자로 우리군에서 는 총 14건 접수되었습니다. 보람있고 신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맞춤형 복지시책을 후생복지시설 효율적 운영, 노부모봉양 공무원 선진지 견학,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직원 결혼기념일 지원, 소속직원 출산장려 지 원, 청사내 작은쉼터 조성, 선행 ․ 봉사 공무원 인센티브 반영 하겠습니다. 다 음 직무능력 개발 및 역량 증진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과 직장교육 활성 화, 공무원 배낭여행 추진, 친절공무원 선발 , 신규공무원 관내 주요시설 투어 및 간담회 실시, 농촌 봉사활동 및 관내명소 탐방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세 번째,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사업입니다. 공무원 건강증진대회 개 최, 직장체육대회 개최,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신규시책으로 군수님과의 7080 특별만남의 장, 탄력적 조직문화 조성과 가족친화형 유연근무제 활성 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5 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됩니다. 기준일시 2015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내 상주하는 모든 내 ․ 외국인과 거 처에 대하여 전수조사, 표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어서 2015년 농림어업 총 조사를 12월 1일 ~ 12 월 15일까지 4종 130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됩니다. 전 국의 모든 농가 ․ 임가 ․ 어가와 3만6천 행정리를 방문조사, 인터넷조사 병행됩니 다. 다섯 번째, 합리적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성과와 직무중심의 인사제도 운영과 여성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권익향상을 위한 인사운영, 개 인 인사고충 해소로 직무전념 근무환경 조성과 차별없는 직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읍 ․ 면 행정실적 심 사입니다. 읍 ․ 면 추진 군정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심사 평가하여 연말에 시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에게 도움되는 군정홍보활동 전개로 다양한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 작성 및 제공을 위하여 제공처 관리 및 유대를 강화하고, 중앙지 및 전문지 활용 보 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전국 언론사 초청 팸투어 실시하겠습니다. 언론사 별 초청 팸투어를 통한 유대강화로 홍보능력 향상시키겠습니다. 홈페이지 활용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 이용 홍보를 강화하고 영상앨범 코 너 게재 방법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SNS 이용한 홍보 강화입니다. 전 직 원 홍보맨화 추진 및 유공자 포상, SMS, 문자서비스 활용하여 우리군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대사 운영 확대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지원 확대, 명함제작 지원, 각종 강의 및 우리군 소개 활동시 홍 보활동비 지원 및 각종 행사 초청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이용 홍보 다양화 추진입니다. 수도권(경기북동부) 노선버스 이용 래핑광고 운영, 춘 천시 중앙로 대형 문자판 홍보, 중앙시장주변 전광판 이용 등 다양한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송청아치, 종합운동장, 청사 문자전광판 등 효율적 운영하 여 웅진리 이미지 홍보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역이미 지 홍보 강화입니다. 국토정중앙 메아리지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2월부터 지면확대 및 재질 변경을 하였습니다. 현재 12면에서 16면으로 증편하고 미 색도 흰색으로 바꾸었습니다. 각종 책자 및 간행물 발간 내실화 하겠고, 헬 리캠 도입으로 홍보역량 Up-Grade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 행정 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첫째, 생활에 필요한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르 신, 여성 ․ 주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컴퓨터기초, 문서편집, 인터넷 및 스 마트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등으로 업무효율성 향상 시키겠습니다. 상반기에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장 비 도입, 노후 PC 교체로 업무효율성 향상 시키겠습니다. 정품 업무용 소프 트웨어 도입과 국가정보원 인증 내 PC 지킴이 소프트웨어 도입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올림픽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관광지 및 스포츠 역사 ․ 문화지역 19개소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 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민일보에도 게재가 되었습니다만 국방 부 제2차 군인복지 기본계획에 의하면 접경지역에 병사전용복지시설을 조성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지시설 내에 병사들의 숙박시설과 목욕탕, 피 씨방, 당구장, 노래방 심지어 유치원까지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으로 되 어 있는데 복지시설이 건립된다고 하면 접경지역내 특히 양구지역에 상인들 의 생계침해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고 따라서 화천에서도 여기 에 대한 주민들의 동요도 있었고, 행정에서도 보면 1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 재검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지자체와 공동 대 응이 필요한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병전용시설 건립에 대한 사항은 이미 지방지를 통해 서 보도 되었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 1월중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 회 명의로 국방부 및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지역이 피폐화 된다는 건의를 했 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 언론보도는 화천지역에 33억원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확정된 예산은 아니었고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워 낙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군과 민이 잘못하면 위화감도 조성되는 사안이 있을까봐, 이 부분은 저희가 화천군에 확인한 사항인데 군복지시설 건립 계 획을 철회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예산확보까지 된 것은 언론에는 33억 예산 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확보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양구, 인제 지역에 2016년도에 복지예산이 설 것이라는 보도는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사단에서도 건립계획은 5년에 한번씩 국방부에 신청을 하 는 모양입니다. 건립계획은 있었으나 양구지역도 안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 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태균 의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10쪽, 이장한마음 체육대회와 반장 사기진작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치를 당부했었는데 반장 사기진작책으로 상해보험 가입은 잘 진행되는 것 같고, 이장한마음체육대회를 보니 저희가 78개리로 행사장에 오신 이장님들은 50여분 밖에 안되고, 가족들은 안오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마음체육대회 진행이 잘 안된 것 같은데 그래서 반장들도 가 능하면 합동으로 체육대회를 하면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가서 분 위기도 활성화 되고 반장과 이장이 한마음으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은데 반장도 같이 협력해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최경지 의원님이 질의하셨고, 업무보고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저희가 18개 시군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현황을 파악해 보니 18개 시군중에 이통장 체육대회만 개최하는 곳이 16개 시군이 고, 강릉시가 하고 있고, 화천군이 예정입니다. 정선군은 실시를 하고 있 고, 저희도 양구군 반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장님들도 지원대상이 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군이 너무 앞서가면 타시군에서 양구에서 너무 앞서가서 우리군에 피해를 준다, 서로 정보 교류를 하다보니 이런 얘 기도 있는데 저희가 인근 군과 비교 검토하여 차후에도 늦지 않게 반장님들 도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쪽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군협력 분야에서 민군협동권 사업으로 시설비가 1억7000만 원 당초예산 반영되고, 전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되었고, 기타 분야 민군협 력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500만원 감소하여 35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 비용이면 현재 관내 주둔하고 있는 3개사단 규모가 되는데 거기에 군장 병 기혼간부들이 주소 이전을 하고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간부 들이 어느정도의 인원이 주소를 이전하였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보안 문제로 설명을 못 드리고, 사단별로 대략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81% 정도, 제가 당초 보고 드렸을 때는 72% 정도의 군 간부가 주 소 이전을 했는데 지난 연말 4/4분기 평가 자료에서 대략 81% 정도가 주소 전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분기단위 간담회는 올해 부터는 지난 감사시 반영되어 올해부터 잘 진행될 것이고, 군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숙원사업이 조치가 많이 될 예정인데 예산분야에도 신경 쓰셔서 앞으로 사업비 책정시 타부서와 잘 연결해서 군 과 관련한 사업에도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최경지 의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 드리고 국토정중앙 메아리지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업무보고를 받았고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건의 드렸는데 반영해 주셔서 군민들의 알권리가 많이 충족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많은 자료를 게재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포상제도를 갖고 있고, 읍면 업무보고를 어제 받으면서 의원님 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읍면장님들이 나름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 하고 계십니다. 일부는 계속 전년도 했던 사업의 업무보고가 그냥 형식적으 로 게재된 내용도 있었고, 전년도 사업이 올해 사업으로 올라와서 미처 관리 감독을 안해서 업무보고 자료가 작년도 자료에 같이 병행되어서 올라오는 사례도 있었고 읍면장님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 읍면에 대한 발전사항을 계획하신 부분은 많은 부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이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방산의 백자박물관, 동면의 생 태식물원, 박제박물관, 남면에는 역도 워밍업장, 해안에는 펀치볼 시래기 마 을도 있었고 나름대로 커다란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의원님들과 연찬을 하시 면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기획실에서 말씀 드렸는데 태풍사격장 리조트 개발을 하신다고 실장님께서 말씀 하셔서 그 부분은 본 의원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30년간 양구 봉화산 은 스키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군민이 누가봐도 맞는 얘기고, 리조트 개 발을 해도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실에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자치 행정과에서 팔랑리 포사격장 이전이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에 포사격장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언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관리 감독을 해주시는 것이 이전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연될 수 있는 부 분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팔랑리 포사격장 문제도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연찬을 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소가 어 디인지 나름대로 군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방산지역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데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격장 이전문제는 진행중이고 팔랑리 주민과 사단, 군청 이 분기별로 지난 연말에도 팔랑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올해도 설명 절 지난후에 설명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1사단에서 1군사령부에 사 업비를 요청하여 사업비가 반영되어 진행중이고, 전체적인 SOC 사업과 마찬 가지로 국방부 예산도 타이트 하다보니 2015년도 말에 당초 계획했던 사격 장 이전은 어렵고 일부 사업비가 확정되어 지난주에도 국방부에서 1군 사령 부와 같이 와서 해당지역을 현지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저도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 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 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 4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 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1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