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56 동해시의회 임시회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효기입니다. 제24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주현 의원 외 2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4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법제사무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오늘 본 의원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도 동해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침체되어 있는 동해시 대게, 킹크랩 수입상권의 활성화 등 수산물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은 매년 더욱 뚜렷해지는 어획량 감소 현상으로 인해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WTO DDA 즉,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 아젠다 체제와 FTA라 불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수산물 생산만으로는 수산업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해바다를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과 인접한 동해시는 오히려 관세가 없어지면 저렴한 가격의 수산물을 수입하기도 쉬워진다는 이점이 있고, 이를 관련업계가 적극 활용, 양질의 가공품을 개발해 내어 일본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유통, 물류, 무역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한다면 국제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기게 되며 이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해 바다에 인접한 국내 도시 간 국제 수산물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지리적 이점과 유입량 증가에 따라 형성된 산업 인프라로 인하여 관내의 대게, 즉 킹크랩의 수입 상권은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며 발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해시는 경쟁도시가 부러워할 국내 최대의 러시아산 대게 유통 메카로 부상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동해항을 중심으로 수입되어진 러시아산 대게, 킹크랩은 2008년 18,000여 톤, 2009년 17,400여 톤으로 절정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러시아 정부는 어획량 감소 등을 이유로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한국 정부와 IUU어업 방지협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2009년 12월 22일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협정이 체결되고 2012년 11월 15일부터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전면 시행되었으며, 게다가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2013년 7월 30일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대게, 킹크랩은 입항을 불허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불법 어획물의 국내 유입이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수입시장의 지속적인 유지는 확보되었으나 불법 어획물의 반입시기에 비하여 러시아 쿼터량이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수입물량은 크게 축소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시군은 글로벌 심층수를 유치하여 200억 원의 민간 자본으로 심층수 1단계 개발 사업을 완공하였고 1회에 물량 규모가 각각 100톤씩 모두 200톤에 이르는 보세창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속초지역은 동해지역의 관내에서 운영 중인 보세창고 전체 수용규모에 상응하는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처리 경쟁력과 규모면에서는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물량의 50%를 잠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속초는 우리 동해시를 제치고 수산물 수입상권의 새로운 강자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활 수산물의 수입과 판매는 보관 시설의 우열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장치 산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동해시에 소재한 모든 보세창고는 운영한 지 10여 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하여 속초에 소재한 (주)글로벌심층수의 시스템에 비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에 수입상권이 형성되어 전국적인 유통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지 2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단지 이 지역이 러시아산 대게, 킹크랩 기타 활 패류의 수입과 유통과정의 경유지일 뿐이라는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해시 관내에 대부분의 최대 집산지가 갖는 명성 있는 소비 상권조차 생성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무관심에 기인한 것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내산 대게에 의존하여 제한적인 명성을 유지하던 강구, 영덕의 상권이 크게 활성화 되었고, 울산을 비롯한 부산기장이 수입산 대게 킹크랩의 신흥시장으로 명성을 얻으며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여 지역경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대게, 킹크랩을 아이템으로 하는 해당지역의 이러한 발전은 러시아산 대게, 킹크랩이 지역의 관광자원과 결합하여 소비상권을 형성할 경우 지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이나,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대게 킹크랩의 수입 상권에 대한 지역의 무관심과 인식 부족은 최소 4,00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생산효과가 있는 산업에 대하여 분산과 이동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입 상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해야 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중한 자원에 대하여 지역 경제와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 동해시 관내에 형성된 관련 산업의 인적 인프라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수입상권의 분산이나 이동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으나, 적극적인 정책과 기업유치 노력이 없으면 물량 잠식은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러시아산 활 대게, 킹크랩 수입은 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물적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결국, 인적 인프라가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관련 산업에 대한 동해시의 무관심이 지속되고 수입상권의 분산과 이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입수산물을 지역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입수산물 상권이 수용하였던 고용과 사용시설의 공동화로 지역경제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산 대게, 킹크랩의 2014년 국내 수입량은 약 7,000톤이며 내년에는 러시아 캄차캬 수역의 TAC 확대와 러, 일 IUU 방지 협정으로 인하여 일본을 통한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예상되는 반입 물량은 40∼60% 가량 늘어난 10,000여 톤에서 12,000여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 폭등되어있는 가격도 안정화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2014년도 관련 산업의 총생산 추산액은 4,600억 원 가량이며 2015년 물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총 생산액 규모는 6,400억 원에서 7,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해시가 일본, 러시아와 중국 동북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식의 접근 방식보다는 먼저 러시아 일본 등 세계 주요 수산국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해시는 인적 인프라 이탈방지 및 유지·확대, 물적 인프라 경쟁력 제고, 대게 킹크랩을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수입 수산물 가공분야의 공장이 집결되도록 특화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수입 수산물 상권은 부산으로, 속초로 가고 있어 천천히 대비하자는 생각으로 임하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동해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해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린 수입 수산물 사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북한산 어패류 및 수산물 유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정책은 있어도 결실 없는 정책은 혁신해야 합니다. 수입 수산물 사업을 지역 특화 사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수입 수산물 사업이 동해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동해시의 옛 명성을 되찾고 동해 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입상권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직접 수해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권 형성이 필수적이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묵호항 주변에서 대진까지 이어지는 기존의 상권을 클러스터로 활용할 경우 조성비용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추암지역 개발단계에서도 적극적인 대게, 킹크랩, 패류 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묵호항과 논골담길을 비롯한 묵호등대 울릉도 여객선 또한 추암 촛대바위 등 유치하여 외부 관광객 유입이 많은 것으로 성장 동력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묵호항 내의 가판대에서는 수입 수산물이 전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나 수입 러시아산 대게 킹크랩을 항내에 형성된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강릉 주문진항을 비롯하여 경북의 강구항, 인천의 소래포구 등 유명한 수산항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활성화되어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판매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을 볼 때 수협과 조합원들로부터 묵호항이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고성의 명태 축제나 강릉의 커피 축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원으로 지명도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성황리에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와 비교해 보면 킹크랩은 전국적으로 매우 희소성이 있는 자원이므로 지역축제로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할 경우 조성한 클러스터와 조화되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게, 킹크랩 또한 수입수산물 사업육성을 위해 지역 내외의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냉철한 분석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시장님의 관심과 동해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저의 발언을 마칠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기하 의원님과 이정학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