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의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순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8개 담당 5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105페이지 2015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무궁화공원의 충혼탑을 비롯, 14개의 현충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지정된 현충시설로 야시대리 자유수호추모비, 성수리 한갑복추모비, 북방면 5의사추모비가 있습니다. 이 중 북방 5의사추모비는 종중 땅으로 관계자께서 지정을 희망하지 않고 있으며 야시대리 자유수호추모비는 금년에 개인명의 토지보상 후 성수리 한갑복추모비와 함께 지정하여 현충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처우개선 등 보훈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2만 원에서 10만 원을 인상한 보훈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 기준액 상향조정을 위한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7개 보훈단체에 1,22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운영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및 푸드뱅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자녀 장학금으로 대학생에게 10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50만 원으로 지난해 43명을 지급하였습니다. 기금 조성액 10억 원으로 금년도 목표액 완료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및 장학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복지회관 보수 정비입니다. 우리 군 복지회관은 홍천읍과 내면을 제외한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화촌면, 동면, 서면, 남면 2층은 보수 정비가 완료되었고 금년에 두촌면, 서석면, 남면 1층, 북방면을 보수 정비하고자 합니다. 내촌면 복지회관은 주민 여론 수렴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강원희망e빛 시스템 구축입니다. 강원희망e빛은 강원도 보건복지 통합전달 체계망으로 지난해 복지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보건과 복지, 그리고 민간단체가 사각지대의 수요자를 발견, 희망e빛 시스템을 접속하면 즉시 담당자의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수요자에게 적절한 안내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소외계층 누락, 이중지원, 현장단절 등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희망복지지원단 맞춤형 서비스제공은 연례 반복적인 업무로 앞에서 설명 드린 희망e빛 시스템을 구축하면 복합적 욕구를 가진 통합사례 가구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제공 및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근거한 협의체 운영으로 지역 내의 복지문제 협의 및 심의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4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24 단체에 1만 2,093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사회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모집과 사기진작 도모를 실시하는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사)나눔과 기쁨에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안전점검 및 위탁운영, 지도점검 및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강원희망e빛 시스템을 이용 긴급복지대상자의 발굴 및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과정 해소 및 안정된 생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6페이지 드림스타트 팀에서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장 강원건강안마서비스 사업입니다. 지난해 안마사 1명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1명을 충원하여 2명으로 안마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인생이모작서비스는 평생학습담당,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정신건강담당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어르신에게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8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가구 중 알코올 중독, 장애, 독거, 방임 등 취약가구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웃, 지인, 봉사단체 등을 발굴하여 1:1 결연하여 주는 사업으로 결연증서 교부와 결연식 개최 등 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추진하겠으며 취약가구의 생활지원 등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복지원 여부 검토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보금자리 공동주택 금년도 사업 추진은 대명 보금자리 공동주택 3차분 신축 3가구와 구 철정보건진료소 리모델링하여 2가구, 홍천읍 근교에 5내지 10가구 규모의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 등을 추진, 공동주택을 확대하여 취약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121페이지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122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및 관리, 123페이지 개별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급여 확대, 124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연례 반복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안심벨사업은 금년도 추가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75가구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150가구를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독거노인 가구 수는 3,751명이나 시설 등에 계신 어르신들을 제외하면 안심벨 대상가구는 1,855가구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사)대한노인회 홍천군 지회와 노인복지관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12개 사업에 190여 명을 홍천군 지회에서는 15개 사업에 686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만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군 65세 이상 인구수가 1만 4,405명 중 기초연금 대상은 10,293명으로 72.4%가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자 책정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경로당 197개소에 1만 416명이 등록되어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37,000원에 회원 수를 곱한 금액에 1만 1,000원을 더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고지서에 의해 군에서 직접 일괄 납부함으로써 운영비 정산 간소화 등 경로당에 여가활동 증진 및 소통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 110개 경로당이 웃음치료, 실버요가 등 10개의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기능보강입니다. 금년도에 신장대1리, 유치1리, 마곡리, 율전2리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며 연봉5리 경로당은 증·개축 기능보강으로 97개소 경로당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경로당이 36개소로서 반복적인 기능보강보다는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신축하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시설은 30개소로 요양원이 19개소, 양로원이 8개소, 복지주택 1개소, 재가복지 1개소, 여가복지 1개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은 2012년도에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법인에 2017년까지 위탁하였습니다. 현재 정원 46명에 현원 40명입니다.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2014년도에 사회복지법인 월정사 복지재단에 2017년까지 위탁하였습니다. 별관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 및 기능 보강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일 이용 인원이 350여 명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춘천 안식원 공동 사용입니다. 2014년 5월 개원한 사회기반 공동이용시설로 춘천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시설 이용할 수 있음을 군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공설묘원 시설 운영입니다. 공설묘원은 일반 납골묘 3,710기, 납골당 1만 위 계획으로 현재 일반납골묘 970기이고 봉안당은 1,281호 금년도 2층 2,104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공설묘원 이용현황은 납골묘가 205기, 봉안당이 694기를 현재 사용하였으며 공설묘원 이용자 중 90%가 봉안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사 수급에 관한 용역 결과, 시설 확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결과에 따라 시설 이용을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는 조례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홍천군 장례예식장은 2014년에 3년간 홍천농업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시설협소로 인하여 문상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서석장례식장 별관 신축 및 주차장을 확장하여 서석, 내면, 내촌면민의 장사시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목표액 20억 원으로 금년도 2억 원을 조성하여 현재 16억 원입니다. 2017년도에 조성 완료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및 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현황은 총 4,981명으로 지체 2,535명, 뇌병변 518명, 시각 468명, 청각·언어 607명, 지적장애 462명, 발달장애 17명, 정신 167명, 신장 104명, 심장 7명, 기타 96명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자립·자활 서비스지원은 연례 반복적인 업무로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장애인단체 문화예술 및 활동지원으로 장애인 민속체험, 합창경연대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장애인 기능대회 등을 개최, 장애인의 문화예술 개발 및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복지시설은 9개소로 삼덕원, 해뜨는집, 초록반디마을, 솔치요양마을, 마리아와 마르타의 집,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근로작업장,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이동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에 대하여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뜨는집에 건물이 샌드위치 판넬 지붕으로 안전사고 위험과 실로암 연못의 집 폐쇄로 인한 장애인입소 정원 증가로 생활공간이 부족하여 2층 규모의 건축을 금년도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하단부 장애인 근로작업장 신축이전입니다. 2012년도에 장애인 고용 36명, 매출액 12억 원에서 지난해 장애인고용 59명, 매출액 30억 원으로 인원 증가로 인한 안전요원 및 작업 공간 및 물건 적치 장소가 협소하여 북방면 하화계리 827-7번지 군유지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45억 원이 예상되며 2014년 12월 30일 국비 신청하였으며 금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에 전영길 장애인담당과 함께 심사에 다녀왔습니다. 1월 31일 국비지원 대상 1차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장애인특별교통수당 운영지원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등록장애인 1, 2급, 중복장애인, 임산부, 휠체어 사용자 등에 대하여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차량 4대를 구입 운영·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사무원 및 기사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 홍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장애인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면단위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을 서비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대상자 수는 146명으로 이동목욕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또한 홍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중등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한 시범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초등학생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중학생 1개 반을 확대 시범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내용은 교과학습지도, 특기적성교육 등 자기주도 학습토록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추진성과 분석하여 확대여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청소년공부방 기능보강입니다. 두촌, 서석, 남면, 내면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에 환경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부방에 활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은 20억 원으로 금년도 4억 원 출자하여 현재 16억 원입니다. 2016년 4억 원 출자하면 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14개 단체 7,384명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 등 5개 단체에 재가 장애여성, 폭력예방 모니터단 운영 등 6개 사업이 선정되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여성회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여성회관 5층 내부도색과 여성친화적 이미지 인테리어 개선 및 비좁은 공간 확보 등 이용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교육서비스 추가지원은 기존의 방문교육 사업으로 10개월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수준이 2단계 이하로 낮은 다문화가족의 부모 및 자녀에게 학습지도 및 부모 교육하고자 방문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대상가구는 8가정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여성역량 강화 및 안전 가정 지원입니다. 여성한마음대회개최 등 3개의 여성 복지증진 프로그램을, 다문화신문구독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모부자가정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적극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건전가정 육성 및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여성 안전망 구축 및 보호로 전문시설인 홍천 가족상담소에 위탁하여 성폭력피해여성 의료 및 돌봄 지원 등 3개 분야 7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와 다음 장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등 3개 시설로 청소년문화의 집은 동아리 육성, 학교연계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춘천 YMCA에 위탁하여 방과후 아카데미, 찾아가는 문화존, 가족소통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금년도에 10명 이하의 10개소 규모의 규정개정으로 현재는 15명 이하의 7개소의 홍천군수련원 시설을 개선, 리모델링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년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1명을 실시하여 청소년수련원 운영하에 활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 사업으로 3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양육 지원 사업은 지난해 연속한 반복사업으로 다자녀 학교운영비 및 출산장려금 출생아안전보험가입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자녀양육 및 보육지원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등 7개 사업으로 자녀양육 및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18개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 기준으로 우리 군 어린이집은 40개소 1,647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명동보육원과 호수의 집 2개소로 40명을 보호지원하고 있으며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4개소 118명으로 희망, 송정, 시동 지역아동센터와 1318해피존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보호 및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가정위탁아동 보호 사업은 34가구 47명 대상으로 1인 월 12만 원, 가정위탁 아동양육비 지원, 1일 연 7만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취약가정 아동의 양육 지원으로 아동급식 지원,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 유류비 지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이며 보호아동 생활지원으로 자립정착금 1인 1회 100만 원을 지원, 보호아동 학원수강료 1년을 지원, 시설 가정위탁아동 수학여행비 지원과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보호아동 위문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하단부 취약계층 학생 학습지원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고등학생에게 1인 1과목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50% 학원 20% 자부담 30%로 학원과 연계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예총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아동 서울탐방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55페이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에게 구몬학습, 재능학습지, 학원 등 기초학습지 가정 방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15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금년도 예산 보고를 기 실시하였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민복지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1쪽에 춘천 안식원 화장장을 홍천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용하는 조건이 홍천이 특별한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은 없고요. 춘천 안식원과 똑같은 요금으로 주민등록이 우리 홍천군이 되어 있는 분이면 똑같은 가격으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90일 이상 우리 홍천군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화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원주에 가서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왜 원주에 갔냐? '춘천에 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인가 잘못 알려진 부분, 홍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 전해 들었는지 몰라도 '홍천은 하루에 여섯 기가 배정 되어 있는데 다 차서 안 된다고 해서 원주로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면 하루에 몇 기 할 수 있죠?

접수 순서...

제가 생각하기는 예를 들어 하루에 거기 최대한이 10기, 20기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다 포화상태라서 안 된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홍천에 배정이 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알아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반상회 자료도 있고 홍보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못 전해 들었는지 '그렇게 내가 들어서 알아서 이렇게 원주로 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어린이집이 40개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CCTV 설치가 어떻게 얼마나 돼 있죠?

저희가 41개소에서 2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없고 권고사항이라면서요?

현재 규정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국회도 논란이 있지만 요즘 보도가 심하게 되고 있잖아요. 저도 전에 그런 업무를 해 봤지만 물론 하나에서 열 가지 다 점검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같이 공분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경로당 난방비를 일괄 군에서 지출을 하잖아요. 옛날에 난방비를 지원했을 때 하고 지금 했을 때 하고 비용 차이가 대략 얼마나 나나요?

비교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종전보다는...

많이 더 들죠?

예.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운영비에서 지출했었는데.

그전에는 ‘경로당이 춥게 살았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덥게 산다. 우리가 안 내니까 마음대로 써라.'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분에 대해서 제지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경로당 평가라는 것이 있나요? 예전에는 경로당 평가를 해서 시상하고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나요?

저희 군 자체에는 없고요. 도에서 평가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지난해 여기 진1리가 프로그램 운영상 받았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경로당 평가를 연말에 시상하고 잘하는 부분은 무슨 상,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도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이 난방 같은 것도 어르신들을 춥게 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작년 대비 이렇게 절약한 실적이 나오든가 이런 것을 항목에 넣어서 평가에 반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그런 사항 있으면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안식원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26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은 면별로 배분을 해 주는 것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일자리는 (사)대한노인회 홍천군 지회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한노인회 홍천군 지회에서 읍·면에 신청 내지는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 공평하게 배부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가 저희가 전체 사업을 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대한노인회 홍천군 지회에서... 경로당 분회에서 받아서 거기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공평하게 나누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것 아니에요?

쉽게 분회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신청 안 하면 안 주고요?

그럴 수 있죠. 신청을 안 하면 못 드리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경로당도 있고 여건상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서 신청을 하는 데만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배정은 해 줘야 거기서 격차가 나는 것이 있지, 신청 안 했다고 전혀 안 주고 그러면.

(사)대한노인회 홍천군 지회에서 연말에 각 읍·면의 분회장님,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 모셔놓고 사업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전국형과 지역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이미 설명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경로당 회장님이 또다시 경로당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몰라서 못했다는 것은 경로당 쪽에서 전달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신청하는 것에 의해서 분회에서 오면 (사)대한노인회 홍천군 지회에서 거기에 맞게 순원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량에서 배분을 하죠.

많이 신청한 데는요?

예.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시라고, 그리고 또 사단법인을 맡겼다고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전혀 상관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지침 같은 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거기에 맡겨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더 홍보를 해서 면별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려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일자리. 그런데 신청이 안 돼서 못했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좀, 아니면 면사무소 주민복지계나 이런 쪽에 같이 연락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져야지 불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신축이 6억이라면 기능보강 사업이 7억, 8억이 더 금액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30년 이상 된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매년 기능보강을 하는 것 보다는 한꺼번에 다할 수 없지만 연차적으로 신축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경로당이 장소가 비좁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은 운동기구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것을 취합을 했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 사용하고 있는 것, 망가진 것, 또 필요한 것을 조사를 일단 했는데요. 저희가 그 조사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면적이라든가 비좁음과 이런 것을 취합을 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를 중점으로 하나요? 아니면 실내 운동기구를 중점으로 하나요?

원하는 것으로. 실내에서 하는 것이라면 실내. 아니면 야외 간단한 운동기구를 원한다면 마당에 운동을 하는 것으로.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요? 만약에 비싼 안마의자 같은 것도 지원해 주실 계획인가요?

그런데 비싼 안마의자는 예전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동기구 지원한 적이 있고요. 또 타부서에서 운동기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사용보다는 사장되고 고장돼서 많이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센터에서 하는 데에 달리기나 지금 말씀하신 안마기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중복되는 것은 지양하고 없는 곳에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노인 경로당들이 면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서류를 수령하러 오죠? 아니면 또 면사무소에서 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팩스를 멀리 떨어진 곳에 하나씩 놔서 팩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 어떤 공문 하나 가지러 멀리까지 가야 되고 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진 데는 팩스를 하나씩 놓아드리고 서로 공문을 주고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팩스 검토는 어떻게 보면 197개 경로당에.

아니요.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원님 설치하다 보면 다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 마을 담당자라든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보고요.

그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 한번 타러 갔다 오면 멀리 떨어진 분들은 두 시간 걸린대요. 팩스 같은 것 있으면 금방 받으면 되는데 가봤자 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공문 한 장인데. 서류 신청 같은 것 뭐 해서 내라, 그러면 또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팩스 같은 것을 놔 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로당에 문서 가는 것은 월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하도 많아서 저는 하나하나 넘기면서 궁금한 부분이니까 여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에는 지금 없지만 현충시설 만들기에서 해병대 가리산 전투전적비는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지난해 추진한 사업인데요. 문구내지는 탑 모형을 해병전우회에서 고정된 것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연말에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늦게 회신되어 오는 바람에 저희가 동절기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토가 되면 모형이 나왔고 비문할 수 있는, 뒤에 해야 할 이름, 명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토가 되면 저희가 주차장 한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112페이지 사업 개요에 보시면 4번째, 사회공헌사업 연계 민간자원과 수혜자간 허브역할 수행. 이렇게 말씀하셨죠? 혹시 사회공헌사업과 연계된 기관이나 단체가 홍천군에 지금 몇 군데나 있죠?

112페이지요?

112페이지요. 희망복지지원단 맞춤형서비스 제공에서.

홍천병원하고 도로공사 건설사업소하고 강원혈액원하고 맺어 있습니다.

아산병원하고? 한국..

네,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도로공사?

예, 도로공사.

강원혈액원?

그다음에 강원혈액원.

KT&G하고 홍천·양양건설사업단은 금년에 빠졌네요. 그렇죠?

도로공사 거기에 들어갑니다. 홍천·양양건설사업단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이 금년에도 돼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KT&G도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해서 지금 이것이 금년에도 추진계획은 나와 있는데 2014년에 어떤 추진 계획된 사항들이 있는 가요? 회의도 했었을 것이고.

저희가 대표협의체는 규정상 1년에 의무적으로 2번 하게 돼 있습니다. 상·하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그 옆에 분과협의체 8개 파트 85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네.

워크숍도 갔다 왔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뒤페이지 보시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제가 선거 때부터 늘 걱정이 돼 왔던 사항들인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죠?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예. 다양한 프로그램에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가장 문제는 사실 주차장 협소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서 생각해 본 부분은 없으신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주차장 앞의 건물, 그러니까 도로변하고 주차장에 접해 있는 분하고 저희가 매각 여부를 지금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로변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들어오는 진입로.

진입로. 그래서 일단 건물 쪽에만 너무 치중돼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도 기존 건물에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운영에 있어서 깊이 생각을 해주십사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뒤페이지 보시면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작년에도 실적이 있었나요?

긴급지원... 네, 실적 있습니다.

금년에는요?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언제 있었죠?

14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요?

네.

대개 보면 화재겠네요?

화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긴급의료비 지원 건도 있었고 생계지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벌써 14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해서 이 부분도 예산도 쭉 봤더니만 아마 담당자 분한테는 누가 전화가 갔었을 거예요. 이것이 군수님 포괄 위임사업으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안마 서비스ㅇ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보고 하셨듯이 금년에 1명을 더 충원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먼저 번에도 헬프사업에서 보건소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늘 보면 많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선정을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보시면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안심벨 서비스요. 이것은 10개 읍·면에 독거노인 돌보미 요원이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돌보미 요원이 아니고요. 독거노인 가구에 시스템, 전화기 비슷한 것 같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거기 집에 설치가 되면 그분이 필요할 때 벨을 누르면 저희가 소방서나 아니면 저희 담당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안심벨 보면 여러 가지 복합기능이 있는데 화재라든가 아니면 가스누출 이렇게 됐을 때도 같이 신호가 울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10개 읍·면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단지 소방이나 이런 긴급구조만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저희가 안심벨, 이 관리 사업으로 현재...

17명이 있죠?

예, 17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금년도에도 이분들 교육을 통해서 읍·면에 전부 배치를 할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내용을 보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17명이 있어요. 그리고 135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도 늘 우리가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에서 일전에 실로암 연못의 집이 이번에 횡령, 사기, 감금 이런 쪽으로 구속이 되는 사례도 발생이 됐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에서는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법인시설이 4개소였는데 이번에 1개소가 늘었죠? 마리아와 마르타의 집?

4개는 법인시설이고 마리아와 마르타의 집은 개인시설입니다.

이것은 개인시설이에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장애인시설 운영을 쭉 하시면서 어느 시설에 몇 명, 운영, 이런 부분을 보고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설현황과 인원, 그 다음에 종사원,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서 138페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사 4명 사무원 1명이 있죠?

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 책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내부결정 기준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았는데요. 9급 1호봉 기준의 병역경력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당을 명절수당과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까지 해서 했는데요. 타 시·군에서 교통약자를 하고 있는 곳과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타 시·군에 월 140 내지 160만 원인데 저희는 이 수당까지 포함하고 나니까 163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기준이라고 해서 그렇게 기준 잡아서 저희가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초는 금액이 상당히 낮았던 부분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타 시·군에 못지않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잘 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43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교육서비스 추가지원이라고 나왔죠. 지금 과장님께서 8가정에 방문서비스한다고 그랬죠?

네.

지금 개별방문 지도교사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2분이 계십니다.

2분이요?

네.

2분에 대상가구는 8가구라는 얘기죠?

네.

4가구씩?

네.

이것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한 것을 알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여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보시면 여성역량 강화 및 안전 가정 지원에서 금년에 사업이 3개 분야 15개 사업이에요. 작년에는 3개 분야 17개 사업이었고. 거기에서 이동 여성회관 프로그램하고 언어영재교실운영 2개가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이동 여성하고 또 한 가지는?

언어영재교실운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 여성회관 프로그램은 평생학습 1군민 1취미 운동으로 거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뺐던 것이고요. 언어영재교실운영은 도에서 신청받는 것인데 저희 시·군이 해당이 안 됐습니다.

언어영재교실운영은 도에서 한다, 이것이죠?

예.

사실상 언어영재교실, 언어치료사 이쪽에서 근본적인 취지가 필요해서 한 것 아닌가요?

여성역량강화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언어 지도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은데 사업내용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성 안전망 구축 및 보호에서 성폭력 피해여성은 지정기관이 지금...

예, 홍천가족상담소.

가족상담소요?

네.

여기도 바뀌었네요. 기존에는 아름다운 산부인과에서?

거기는 치료하는 곳이 아름다운 산부인과이고 상담은 홍천가족상담소에서 하고요. 치료의 경우는 아름다운 산부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같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산부인과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제가 긴가민가 해서 이것이 GS마트 옆에 있는 것이죠? 거기가 자꾸 수시로 병원이 바뀌어서. 그래서 금년도 그렇게 시행하는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지원에서 아동양육시설 2개소가 있잖아요?

네.

이것이 어디어디죠?

명동보육원하고 호수의 집입니다.

명동하고 호수의 집.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우리 동료 의원께 전부 다 보고를 하셨듯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본 의원에게도, 이렇게 봐서 그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지만 너무 숫자개념과, 그렇게 나오다보니 본 의원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를 본 의원한테도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일부 복지시설, 여기에만 관련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외의 부분도 이렇게 숫자적으로보다도 학원이라 하면 몇 개 학원이 리스트가 나와주고, 무엇인가 좀 타이트하게 나와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동료 의원들도 다들 여기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겪었던 부분이지만 과장님이 아는 정도에 의원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무엇인가 업무를 파악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전 실과를 다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는 만큼만 정보를 제공을 해 주시면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고 싶으니까 자료가 있으면 취합을 해서 본 의원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시설현황, 그런 것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하고 인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백금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쪽에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난방비는 연 12개월 다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난방비는 저희가 지금 고지서로 한전하고 해서요. 고지서가 저희한테로 와요. 고지서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로 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난방비를 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상한가는 없는 것인가요? 그냥 쓰시는 대로 다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신가요?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겨울에는 양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거의 운영을 안 하고.

경로당 운영할 때만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운영 안 하면 기본요금이 고지서에 나오니까 그것은 저희가 냅니다.

그것까지?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45쪽 볼게요. 혹시 역내리의 청소년수련원, 지금 사업비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3개 사업비가 7억 6천이라는 것이죠?

예.

역내리 청소년수련원의 1년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청소년수련원 운영으로 1억 7천이고요. 이용시설 보강이 272만 8,000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원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으며 방이 10개가 있어서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수련원의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1인실에 15명에 실이 7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5명이거든요. 그래서 수련원 시설 100명 이상의 규모이기 때문에 수련원 인정을 받았는데 규정이 10개 방에 10명 이하로 소규모로 되다 보니 저희가 방 7개에서 3개를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15명 이하를 10명으로 규정으로 수용한다하더라도 방이 3개가 모자라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대강당실 있죠? 거기를 방 3개를 더 확보하려는 계획이고요. 그러다 보면 강당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야영장 있죠? 야영장 회의실을 강당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청소년수련원이 1년에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 알고 있는데 적자죠?

네, 적자입니다.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것이 적자로 계속 운영되고 있지만 여기 직원 분들이 사실 주중에는 상당히 다른 부서보다 편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말에 근무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주중에는 안 오고 주말에 많이 오니까. 시간외 수당을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당에 만족감을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 거기 오신 분들은 홍천군의 이미지를 잘 살려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피곤하다 보니까 또 거기 10시, 11시까지 폭죽 터트리고 하다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수당을 직원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직원 분들이 거기에 만족하고 또 거기에 오신 분들을 그분들이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자치행정과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일반현황과 170페이지 2015년도 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조직과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개인별 메신저 활용, 상담실 운영을 하여 개개인의 상담을 통한 인사고충 수렴 및 반영을 하고 인사위원회 승진자 확정 즉시 공개, 인사발령 3일전 공지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하겠으며 격무기피부서 4개부서 1개 읍·면 지정하여 해당부서 근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육아휴직 예정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휴직기간 부족인력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교류시 도 및 타 시·군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겠으며 도 및 중앙부처 전입시험 합격자는 인사교류를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지역화합과 역량강화 증진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은 군인이 많은 지역 특성상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을 통하여 매년 10월 4일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군인의 날 행사 및 군·민·관 화합체육대회, 군·민·관 화합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를 지원하여 전우애 및 가족이 참석하여 병영체험 및 관내지역탐방 등을 통한 제2의 고향으로 인식전환 계기를 마련하여 잠재적인 관광자원화를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신병교육대 수료식시 훈련병 격려 일환으로 비면회 훈련병에 대하여 실과소별 순회 1일 동행 멘토링을 실시, 여성단체 지역탐방 및 점심식사 동행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내 기관단체장이 참석하여 우수훈련병 선정, 시상품 지급 및 격려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역량강화로 행정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수행입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 행정 최일선에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님들을 위하여 강원도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 권역별 리더교육, 모범이장 선진지 주민자치 지역 연수 지원 등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6월 중 이장가족 화합 한마당 행사지원, 10월 중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 지원, 2월 내지 3월 이임이장 공로패 수여 및 신규이장 명함제작 지원, 이장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12월 중 모범 이·반장에 대한 표창 수여, 2월 중 이장수첩 제작 및 배부하여 이장사기진작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 현장견문 보고제 운영을 통하여 공무원이 먼저 군민의 불편 사항 등을 찾아 해결방안 모색, 일상생활에서 보고 접한 민원사항을 사전에 해결하는 등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두 번째,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강좌를 통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할 계획이며 군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2월 내지 11월 중 매월 4째주 금요일 홍천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행정환경 다변화에 대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 양성으로 6급 공무원에 대한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인 핵심리더 과정, 글로벌리더 어학과정, 차세대 글로벌리더 과정 등을 통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직무능력 향상토록 하겠으며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증진을 통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군의원, 공무원, 공중보건의,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과 전 직원의 1/2,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여 협약검진기관에서 종합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휴양시설 운영을 통하여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두 번째, 직원 재충전 격려제도 운영으로 직원 상호간 소통기회 부여와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5월 중 공무원 한마음대회 개최를 계획하며 8팀 48명 이내로 3월 중 대상자를 선정 후 1인당 150만 원 이내로 지원해서 직원 배낭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범 공무원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해서 10월 중 국내·외 선진지 교육 연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수시책 군정 접목 및 군정발전 방향 모색을 위하여 선진자치단체 체험의 기회를 연중 제공할 계획입니다. 184페이지 유공자 포상 및 장학제도 운영입니다. 첫 번째, 군정 업무추진 유공자 발굴 시상으로 일반인에 대하여 종이 표창장 대신 표창패를 제작하여 수여함으로써 감사와 정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으며 6개 부문 군민대상자를 선정해서 8월 4일 군민의 날 기념식시 시상할 계획이며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명예군민을 선정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두 번째, 향토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으로 무궁화장학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기금 목표액 100억 원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며 기업체 협조 등 자발적인 기탁금 접수를 통한 기금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 운영으로 대학생 100만 원,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을 포함해서 애향심 고취 및 적극적인 지역발전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단계별 대책을 포함한 홍천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3월 중에 심의·확정토록 하겠으며 내년 5월 중 실시하는 2015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금년도에도 우리 군 실제훈련을 실시토록 지정되어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두 번째, 재난취약지 특정관리대상시설 106개소, 시특법 대상시설 36개소, 어린이놀이시설 52개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으로 우리 군 10개 읍·면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50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장비로는 자동우량경보, 재해문자전광판, 읍·면 강우량계가 운영 중에 있으며 1월 내지 5월 중 유지보수 위탁계약 체결해서 인명피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재난의 최소화, 긴급복구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이 적립금 3억 1,617만 8,000원이며 2014년도 이월액 이자 등을 통해서 31억 5,1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현재 물놀이 관리지역은 90개소이며 이 중 예전에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18개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설 및 구조장비 구입·배치, 안전관리요원 배치, 구명복 무료대여소 운영을 통하여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보보안 강화 대책으로 PC 보안 관리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하여 보안 취약점 PC,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는 등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민서비스용 정보화시스템의 운영환경 개선으로 홍천군 홈페이지, 관광홈페이지를 웹서버의 대상으로 웹서버 운영,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3월 중 교육용 서버 단말기 31대를 교체해서 윈도우7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정보화교육장 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세 번째, 앞서가는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으로 6월 중 노후화 된 암호화장비를 전면 교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6월 중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관내 주요도로 및 번호인식 CCTV 1개소에 3대, 관내 주요지점에 주민생활 안전 CCTV 5개소에 15대를 신규 설치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첫 번째, 공공체육시설 조성으로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6년으로 총 사업비 53억 6천만 원의 체육시설인 인조잔디구장, 풋살경기장, 족구장이 조성될 예정이며 부대시설로 본부석, 화장실, 다목적체육관, 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매입, 2014년도 2월부터 3월 중 완료하였으며 국비신청을 2014년 3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월 실시계획용역을 발주하겠으며 2015년도 8월에 착공해서 2016년도 12월이면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 조성으로 서면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 총 사업비 50억 원의 체육시설인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부대시설로 본부석, 화장실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홍천군관리계획 수립용역 반영을 2014년 4월 4일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15년 2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신청하겠으며 6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예산확보 및 추진을 위하여 2016년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복합체육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 총사업비 16억 원의 실내체육관 1동, 화장실, 샤워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2015년 1월 실시용역 발주를 통하여 2016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홍천궁도장 이전계획입니다. 현 궁도장은 금년도 10월경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궁도종목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현 군 테니스장 일대 체육시설 부지에 대하여 큰 틀에서 스포츠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향후 의원님 간담회시 상세한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한 후 당초 설계된 총 사업비 19억 규모의 2016년 말까지 이전할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두 번째, 생활시설 안전관리로 석화게이트볼장외 37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스안전설비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세 번째, 공공시설 보수 및 관리로 홍천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대하여 3월1일부터 2017년 2월 28일 위탁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자로 선정된 홍천군체육회 4억 원을 지원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보수·정비 및 확충으로 사업비 32억 6,500만 원을 들여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정비 및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잿골 공원에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여 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엘리트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저변확대입니다. 경쟁력 있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를 20개 대회 목표로 사업비 5억 6,6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15개 대회에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으로 총 사업비 1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자치행정과 2015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으로 신규시책 7개 사업, 발전시책 5개 사업, 연례반복적 사업 15개 사업으로 총 27개 사업이며 2015년도 총 사업비는 317억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안전관리요원이 몇 명이었죠?

90명이었습니다.

90명이요?

예.

2015년에 예산잡힌 것은 몇 명이죠?

140명 정도. 114명으로 될 예정입니다.

114명?

예.

24명이 더 증원된 것이네요?

예.

좌우지간 24명 증원된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홍천에 물놀이 사고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 같아서. 범위가 홍천이 크다 보니까. 물놀이 안전관리에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명조끼라고 그러나요?

네.

구명조끼가 2014년도에 몇 개 있었죠?

2,400개였었는데 1,000개 더 늘려서 한 3,400개 정도.

제가 유원지에 가 보니까 구명조끼를 빌려 주는데 줄을 서서 빌리더라고요. 아침이 빌린 사람들이 저녁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직원 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요원하고 잘 이야기해서 골고루 다 쓸 수 있도록, 아침에 빌린 사람이 저녁에 갈 때까지 쓰니까 다른 사람은 쓰고 싶어도 구명조끼를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최대한 지금 기금에서도 살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더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관리요원하고 구명조끼 다시 증원 시킨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여름에 홍천군에 놀러왔다가 익사사고가 없도록 더욱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177페이지 보시면 군과의 협력 증진 도모에서 군 간부 주소지 이전 있지 않습니까?

네.

정확한 실태조사는 안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간부님들이 홍천군으로 주소가 안 된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신가요?

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을 하지 않는 사유가 있을까요?

간담회 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사단장님께서 옮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간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학생들 학교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옮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보면서 될 수 있으면 홍천지역에 학교도 옮기고 이쪽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대학교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현장견문 보고제 운영에서 이것은 신설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 사항들은 어차피 연말 되면 쭉 데이터는 나와 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휴양시설 운영에서 지금 회원권 2구좌 추가 구입해 놨는데 이것은 구입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예,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알펜시아 리조트 거기인가요?

네.

알펜시아 리조트?

한화로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알펜시아에 하려다보니 지금 알펜시아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국적인 휴양시설이 지금 여러 가지 대명, 다 놓고 봤는데 대명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한화는 아주 전국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제주도까지, 부산까지. 그래서 한화로 했습니다.

한화?

예, 한화.

알펜시아는 아직 보류중이고요?

예.

그러면 금년에 1구좌 더 하시겠네요?

금년도에는 다 했습니다.

2구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2구좌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2구좌를 한화로 했다, 이것이죠?

예, 2구좌 다 한화로 했습니다.

그리고 배낭연수, 선진지 견학, 선진 지방자치단체 체험. 공무원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도 있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훌륭하신 공무원들을 많이 발굴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보시면 무궁화장학회 운영해서 맨 하단에 홍천인재육성재단 설립을 위한 여건 조성해서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재단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장기적으로 보는 사업입니다. 100억 원 이상이 돼야 조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41억 정도 되기 때문에 100억 정도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하이트하고 대명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이트 1병 파는데 장학기금으로 100원을 조성해 달라든지 10원을 달라든지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답변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기하고 하면 100억 달성에는 크게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이렇게...

예, 자체적으로 만들면서.

판매... 이런 쪽에서 조금씩 누적을 해서 만드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이런 기금들은 다 무궁화장학회에서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 시특법 대상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이 부분은 데이터는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장비 교체 있지 않습니까? 194페이지. 본청 외 10개소라고 그랬는데 읍·면에 다 이것이 암호화장비가 다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읍·면에 다 돼 있는데 하나 본청 외의 것을 하나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본청 하나만요?

네.

그러면 지금 암호화장비를 바꾼다고 하면 면지역하고도 같이 연동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요즘 시스템하고는 다를 텐데.

예, 연계되는 것입니다.

추후에 면단위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대상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기간도 되고 그랬겠죠?

네.

그리고 늘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95페이지에 보시면 CCTV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지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등에서 이 숫자들이 계속 틀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치행정과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뽑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산림과나 상하수도사업소나 전부 다 데이터들 올라오면 숫자개념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는 몇 개, 쓰레기 투기단속이 몇 개, 이렇게 해서 2014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이것은 숫자개념인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 연면적이 2만 9,680m²가 맞는가요? 아니면 3만 9,434m²가 맞는가요? 어차피 이것이 대장 상에는 정확히 나와 있을 텐데, 작년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3만 9,434m²이고 금년에 올라온 것 보니까 2만 9,000.. 1만 m² 차이가 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올라가는 데에 약간 구배가 져서 바로 고치려다보니 땅을 2필지를 더 사야 되기 때문에 사면서 위의 면적을 줄인 면적입니다. 위에는 당초에 살 때는 그 위에까지 다 포함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보니 너무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산을 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을 줄인 상태입니다.

그럼 불필요한 면적은 최적을 시킨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평수가 줄어들었기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도장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할 이유는 없겠지만 어쨌든, 전국체전 이후에 추경 확보해서 다시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무조건 이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예산을 내려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점은 항상 발생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이든 현재 홍천군 법이든 예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어떤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오가는 와중에 법률적인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이전을 하되, 어떤 법률적인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추후에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 감안을 해서 함께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는 재계약이 됐나요?

예, 이번에 심사해서 홍천군체육회가 맡는 것으로 3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심사한 결과 홍천군체육회가 맡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2년 동안 계약에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75쪽에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진작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인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육아휴직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면에 임신한 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인사조치 됐나요? 아직까지 안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그분들은 확인하셔서 장거리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93페이지 정보화... 여기는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지난 번에 제가 군정질의 때 읍·면마다 홈페이지에 농산물 판매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하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미흡하게 돼 있어요. 관리하시는 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봐 보시면 그냥 시늉만 냈어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다시 관광이라든가 인프라 전체 넣어서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민간업체한테 받아서 관광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홍천군의 특산물 관광지' 그런 것을 해서 만약에 휴대전화에 홍천군 치면 홍천군이 무엇이 유명하고 관광지가 어디가 좋고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업체에다 받아서 관광계에 넘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계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직접 못하면 업체를 줘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귀농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특산품 있잖아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씩 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잘 파악을 하셔서 면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면마다 치커리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조금씩 심는 것이 있어요. 판매를 하게끔 그런 것까지 연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 관계는 검토해 봤는데 어느 정도 흑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사해본 결과를 군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고석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먼저 철저한 세원관리 및 정확한 지방세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징수 목표액을 347억 원으로 설정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징수 목표액 중 중간쯤에 있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약 6억 3,000만 원정도 줄어든 이유는 골프장의 급배수 시설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5년치를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추징을 했기 때문에 약 6억 3,000만 원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고, 지방소득세가 줄어든 것은 소득세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득세 세입도 줄었고 지난년도수입 중 5억 원을 감액한 이유는 지난년도에 저희가 보림개발하고 해안산업에 대해서, 골프장에 대해서 체납된 금액을 약 5억 원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평년수준으로 약 5억 원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 납기는 건축물의 경우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주택의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세액의 1/2을 부과를 하고, 또 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 1/2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고. 그 중에서도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납입하지 아니하고 7월에 일괄 납입할 수 있습니다. 221쪽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법인세는 올해부터 적용을 하고 개인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서 세무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1차분으로 지난해에 2명을 충원을 했고 향후 3년간 나머지 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221쪽 밑에 4번 부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제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이 조사·산정 및 결정 공시하는 제도로서 1만 7,240여 호에 대해서 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산정과 검증을 거쳐서 의견 제출을 거쳐 2015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223쪽입니다. 납세시책 홍보 및 공평과세 실현분야입니다. 자진신고 대상 사전 안내로 가산세 부담 경감 및 체납발생을 미연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취득세 자진신고제도, 자진신고 기간 만료 일주일 전에 전화 등을 통해서 안내토록 하고 관내 귀농, 귀촌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제도를 사전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최근 3년이내 5억 원 이상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이나 최근 2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 비과세·감면받은 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 중 비과세 감면조건에 위배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자료통보 및 첩보에 의해서 지방세 탈루·은닉자를 기획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중간쯤 세 번째 체납액 징수 분야로 지방세 체납액 상시 징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 징수를 하겠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동산 및 예금 채권 조회를 통한 조세채권을 조기 확보하고 압류재산 공매의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을 확인하는 한편 무재산·행방불명·시효완성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제도를 병행하여 지방세 징수를 지방세 징수공무원에 대해서도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더욱더 확행할 것입니다. 2015년도 징수 목표액을 98% 이상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등 법질서 체납액 징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새해 체납액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책임 징수제를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대금지급 정지, 급여 및 예금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제공 등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공유재산의 수시 실태조사로 재산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현황을 보면 468건에 1억 5,40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연중 수시 실태조사를 통한 재산 누락방지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유휴지 대부와 무단점유 재산에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으며 이용현황에 맞게 공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존 부적합 및 민원발생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227쪽입니다. 특히 교육청과 우리 군의 공유재산의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강원도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는 군청의 부지 일부, 또 홍천미술관 부지 일부, 면사무소의 부지 일부에 대해서는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교환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홍천군 소유로 되어 있는 노천 분교 부지 등이 교육청 부지임을 교육청에서 주장함에 따라서 공부를 확인한 결과 우리 군에서 주장할 수 있는 공부가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 부지 땅을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28쪽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해서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소요금액은 약 3,9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상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부담할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비용 등입니다. 229쪽입니다. 사유지에 공공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 서면 어유포 보건진료소나 구 남면 예비군 중대, 구 서석면 수하보건 진료소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물 주인과 협의를 해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재활용 여부 등을 검토한 후에 재활용 여부가 불투명하면 철거하여 흉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명한 재정운영 및 공정한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은 예산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 등을 거쳐 7월 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집행을 위해서 계약업무의 전산관리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계약하며 공정한 계약관리로 대민행정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공사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수행하고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생산 건설자재 및 물품을 우선 반영할 것입니다. 232쪽입니다.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민원인을 위해서 종합민원실에 지적서고 등을 이전하여 민원실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관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천정마감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사 열린 정원에 조경수가 고사된 것이 있습니다. 조경수도 교체를 해서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227쪽에 보면 홍천군하고 교육청 간에 토지를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군청 부지 일부도 있고 저희가 교환을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교환하려고 했던 부지가 노천 분교였습니다. 노천 분교가 현재 홍천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교육청 소유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교육청에서는 교환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군청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민원실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교육청이고 일반인들 있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군 땅에 들어가 있는데 내 땅도 저쪽에 있다는 말이에요. 교환하자고 그러면 됩니까?

현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면서 왜 그런 것은 안 해요? 법에 안 하게 돼 있습니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교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안 받아 줘서 그러는 것입니다. 법에 안 맞다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천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자기 땅에도 또 하천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교환을 하자! 해 줍니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 안 된다고는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천에 사유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하천이 또 들어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교환을 하자! 이것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개별적인 사안이라서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검토나 마나,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법에는 반드시 하라, 이런 것은 없고요. 반드시 하지 말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

그런데 군청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안에 맞게끔 그것을 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면 면사무소 관사. 그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어떤 일정을 거쳐서 하겠다. '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입니다. 과장님 자동차세가 연초에 연납을 할 경우에 10% 감액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자동이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0% 연납해 주는 것에 대해서만은 제가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그것은 자동이체가 안 되고 그것은 반드시 고지서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자동이체가 되거나 그런 방법은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당연히 자동이체거니 하고 그냥 뒀어요. 그래서 10% 감액을 못 받던 경우가 있어서. 다행히 올해는 확인을 했었는데 그것은 도저히 어려운 부분인가요?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10% 감면이 되는 것이 다 감면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감면이 되는 경우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해 버리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자동이체는 곤란하다?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가능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려운 것...

내가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신청을 해도 대상자에 한해서도 자동이체가 안 되고 반드시 고지서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한번 신청을 하면 해마다 적용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한번 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적용이 되면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세를 한번 감면신청을 했어요. 그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해마다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감면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동이체가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이체를 해 놓은 것이 수시분은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고, 정기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도 정기분이기는 하지만 감면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해마다 신청을 하고 해마다 납부를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226쪽에 보시면 일반재산관리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있어요. 주변 정리를 하고 이러는데, 온천 옆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으로 문제가 되었던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전혀 대책은 나올 수가 현재는 없는 입장이십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저희가 외부에서 누가 인도를 받아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지금 알아보는 있는 중입니다.

글쎄요. 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가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이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급이 되어서 제가 여쭤본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관련된 사항인데 보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을 관리하는 것은 징수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손처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기가 아마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절차나 제도권 내에서. 결국은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체납액은 항상 계속 반복돼서 일정부분이 그대로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손처분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분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 조금 과감하게 찾으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결손처분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결손처분을 하고도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분이 재산이 생기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여하튼 재무과에서 올해 세외수입까지 맡게 돼서 체납액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잘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종합민원실을 확장을 하게 되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흡연실도 범주에 넣어서 리모델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 생각도 과장님께서는 잘 생각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이 담배 소비세가 상당해요. 한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도 지금 한 달 째 안 피고 있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가 혹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측하는 것이 있습니까?

조세연구원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지나면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을까, 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군청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법령상 위반되는 것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뒤 건물... 농협 옆에 있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가능하면 끽연자들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자진신고 사전안내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지하수 준공에 관련된 지방세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방세를 받아들이죠?

저희가 자진신고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 것은 대부분 아시더라고요.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언급한 것은 지하수 준공한 것에 대해서 취득세를 낸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준공할 때 외에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전혀 없는가요?

지하수에 대해서요?

예.

지하수와 관련된 세금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금 분야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금이 아닌 다른 이용료나 이런 것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지금 취득세 외에는 다른 것은...

네, 지하수 관련 이용료가 조례나 다른 것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타 실과에서는 이것은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재무과 내에서는 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 이것이죠?

네, 지방세를...

지방세? 그럼 실례(實例)로 하이트 같은 데에서도 들어오는 세금이 있는가요?

무슨 상황에서 말씀입니까?

예, 지하수와 관련돼서?

지하수 사용에 관한 부분은 세금으로 내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231페이지에 보시면 공정·투명한 계약업무 집행해서 나와 있는데 물론 여기에 글을 담은 내용에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공사가 계약이 되거나 그럴 때는 항상 지역 업체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재무과에서 일익을 담당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열린 정원 조경수 교체해서 한 20주 정도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윗단 말고 아랫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윗단에도 양쪽에 보면 전나무인가 하나가 고사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별로 좋지 않아서 그것도 교체를 하고 밑에 부분에도 고사된 것이라든가 수용이 좋지 않은 것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군청 청사 앞에 조경수를 교체하면서 어떤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의 휴식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재를 이용을 해서 벤치시설도 만들면서 기왕에 20조 정도 교체를 한다고 하면 적당한 장소에 그런 시설도 함께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노천 분교 땅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우리 군 것은 우리 군 것이라고 그러고 교육청은 교육청 것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군청 부지가 그 임야가 교육청 부지로 돼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공부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야조사부라고 있어요. 임야조사부라고 있는데 당초에 임야조사부에 홍천군교육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것이 없어서 해보려고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옛날 구 등기장에 아예 홍천군교육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없어서 매각하는 것으로...

그냥 우리 군 것 매입해야 되겠네요.

예.

교환이 안 되고. 228페이지에 업무상 배상해 준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공제 든 내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그렇게 해서 이것을 배상해 준 것 얘기한 것 아니에요?

보험입니다. 공제.

그냥 보험에?

예.

544만 2,000원을 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정도 소요되는 금액을 내면 공제에 가입한다는 것입니다.

가입하는 금액이라고요? 나는 그것을 거기서 물어주는 것으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영입니다. 문화관광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향유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문화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은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연봉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거점도서관을 서석면과 남면지역에 순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서석면 공공도서관 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남면 공공도서관도 일정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해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2쪽의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이 되겠습니다. 연례반복적인 추진사항으로 음악, 뮤지컬 등 13회에 걸쳐서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3쪽의 행복한 한마음 음악회 운영을 위해서 읍·면민의 날, 추석명절 등 음악회 개최시 무대설비와 음향장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상설 예술 공연을 연 6회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운영하겠습니다. 254쪽,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서 문화 소외지역과 계층 방문 공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예술인에 대한 활동지원과 문화예술대중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단체 육성 지원으로 8개 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5쪽,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4,500만 원을 지원해서 기획공연 4회와 문화교실 운영 4개반, 국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56쪽, 홍천미술관 운영비로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7쪽의 문화재 관리 및 향토문화 보존 육성입니다. 향토문화유적 시설 개선으로 2003년부터 개관해서 운영 중인 향토 사료관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현재 농경 및 민속자료로 한정된 사료 분야를 역사, 인물, 자연사, 지명, 문학자료 등의 분야까지 확대 수집해서 STORY를 삽입·재구성하고 수장고 확대와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료의 순환전시 및 기획 전시 등 활용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 개관한 한서 남궁억 기념관도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전시물을 추가 확보하고 무궁화 체험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디오라마와 그래픽 채널을 활용하고 내방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해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의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사업으로 2억 8,600만 원을 들여서 물걸리 삼층석탑 주변을 정밀 발굴조사하며 문화재청의 허가가 나는 대로 4월 중에 사업발주 예정입니다. 259쪽의 홍천향교 활용사업 및 지붕보수를 위해서 1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향교 활용사업과 동재 및 서재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천향교 충효관 건립 지원계획입니다. 희망리 172-2번지외 2필지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상2층의 충효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문화재 현상변경을 재신청해서 조건부 승인이 난 상태로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60쪽, 노후화된 수타사 흥회루를 보수하겠습니다. 도비 1억 2,0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원의 보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난 12월에 설계도서 작성과 강원도의 승인을 마쳤습니다. 해동이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의 향토문화 보존 및 발굴 육성입니다. 지역문화 활동 사업으로 홍천문화원에 2억 1,400만 원을 지원해서 향토문화대상 및 문화학교 발표회, 향토문화사업탐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입니다. 지역의 활력 지원을 위한 테마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촌테마공원을 조성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동면 덕치리 31-1번지 일원에 2018년도까지 사업비 170억 4,500만 원의 국·도비를 들여서 기반시설과 함께 농경체험시설, 농경문화재현, 관개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 농어촌공사 춘천홍천지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용지 보상 협의를 6월까지는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에 들어가고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3쪽의 천혜의 비경 용소계곡 생태탐방로 조성 추진입니다.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한 용소계곡을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8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두촌 괘석리와 내촌면 광암리를 연결하는 탐방로 10Km에 대해서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금년 3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0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4쪽의 니산구곡 너브내 배바위 수변탐방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구한말 의병장 유인석이 명명한 니산구곡 중 배바위가 위치한 지역에 역사와 경관을 갖춘 체험형 탐방로를 조성하게 됩니다. 보리울권역 사업의 연계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서면 모곡리 배바위부터 밤벌유원지를 연결하는 1.38Km의 전망데크와 안내표지판 설치를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완공한 배바위 트레킹길과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265쪽의 체험관광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적 화전농법을 이용한 문화체험 관광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두촌면 괘석리 128-8번지 일원 마을 부지에 초가집과 움집,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에 조성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11월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공작산 공작골에 주차장과 화장실 등을 갖춘 생태관광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작산 생태공원은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동면 노천리 산206-5번지 일원에 탐방객 체험시설인 출렁다리 2개소, 수변 탐방로, 포토전망대 2개소와 편의시설로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게 되며 내년 10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의 홍천강의 비경 덕탄암 생태탐방로 조성 추진입니다. 내촌면 서곡리 덕탄암은 기암절벽과 강물에 비추어진 모습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비경을 간직한 곳으로 친환경적인 관광 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군비 6억 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탐방로 개설 2Km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겠으며 기 조성한 산책로 향기나는 서곡마을 이야기 골프 길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의 가을여행 명소 은행나무숲 관광휴양지 조성입니다. 내면 광원리 은행나무숲에 관광객 편의시설을 조성해서 관광객의 편의 도모는 물론 농촌 관광 소득과 접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군유지를 활용한 주차장과 안내소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은행나무숲 개장 전까지는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적인 마케팅 강화입니다.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 확충과 편의시설 정비와 함께 안전사고가 높은 팔봉산관광지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읍·면과 협조를 통해서 소규모 편의시설 정비와 관광안내판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의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은 그동안 관광마케팅 추진으로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수도권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3억 3,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각종 관광홍보물 제작과 인근 시·군 협의체 공동운영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인력배치, 관광안내소 운영 4개소에 6명,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 활동 2회, 관광 기념품 제작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71쪽의 팸투어 및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입니다.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홍천 코레일 관광객 홍천투어와 팸투어 사업비로 9,000만 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홍천 코레일 관광열차 관광객 홍천투어로 17회에 4,800여 명,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92회에 4,100여 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272쪽의 자라바위 청소년 에코 레포츠파크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면 반곡리 13-6번지에 위치한 홍천강 자라바위 일원에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청소년 수련을 위한 휴양과 레포츠를 접목한 에코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입시설로는 캠핑시설과 어드벤처시설 등 레포츠시설 위주로 조성하게 됩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3쪽의 체험 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관리는 준공된 체험관광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직영 및 위탁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물 운영은 직영운영 2개소, 위탁운영 5개소, 유지보수 7개소이며 시설물 관리운영 사업비는 총 5억 9,800만 원으로 가리산레포츠파크는 민간위탁준비과정을 거쳐서 5월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MTB코스와 걷는 길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의 내실있고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이 되겠습니다. 특성화한 계절별 축제운영을 위해서 축제위원회와 협력해서 경쟁력 있는 축제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궁화축제는 주민화합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홍천강 꽁꽁축제는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겨울 체험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홍천강 꽁꽁축제는 13억 원의 사업비로, 무궁화축제는 3억 6,000만 원으로 (사)홍천군축제위원회와 협력해서 내실 있는 준비로 발전된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은 잘 아시다시피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추천하는 지역축제 중 추천일 기준 개최실적이 "2회이상"인 축제행사를 지원대상으로 하면서 총 소요예산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단호박축제 등 2개축제에 5,900만 원이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또 3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축제 대상 및 지원규모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레포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레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와 지역의 인지도를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전국자전거 대회와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배바위 카누캠핑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경쟁력 있고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레포츠대회의 유치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의 군민의 평생학습 체험기회 확대입니다.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해서 평생학습 기관간 네트워킹을 구축해서 기관간 역할 및 프로그램의 정보공유와 공동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9월 중에는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9개 기관이 참여하는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해서 홍천군민들의 평생학습 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체험 및 발표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8쪽의 1군민 1취미 갖기 다양성 확보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동면을 제외한 8개면에 원거리 강좌 32강좌를 운영하고 홍천읍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형 강좌 육성을 위해서 동회원 7인 이상 15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군의 군민화 운동 동아리 강좌를 개설해서 장병의 동아리 운영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강좌를 토리숲광장에서 5월부터 6개월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책과 함께하는 세상 범군민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책과 함께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영유아 및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구연 및 책놀이와 관련 전문가를 초빙한 북스타트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봉도서관 독서진흥 기획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20여개 독서문화강좌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2쪽의 2015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268쪽에 은행나무숲 관광휴양지 조성에 보면 올해는 주차장과 안내소 등만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몇 번 지적을 하고 말씀드렸던 것이 은행나무 숲만 가지고는 적다. 관광객들이 탐방하기에는 적으니까 거기에도 강변 쪽으로 생태탐방로를 만들든가 산책길을 만들어서, 한 바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정도는 둘러볼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왔다가 잠시 보고 가면 어떤 사람은 속았다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경관을 둘러볼 수 있는 것을 접목을 해서 관광객들이 은행나무숲을 통한 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탐방로도 만들어볼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감합니다. 먼 거리에서 은행나무숲 좁은 공간만 둘러보고 휑하니 돌아가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건이나 그런 것을 실태를 파악을 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가 열목어 보호 지역이잖아요. 거기도 문화관광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쪽도 다시 한 번 접촉을 해서 해제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8,000만 원의 용역을 세워서 검사를 했답니다. 열목어가 얼마나 서식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조사하는 방법 자체가 반대로 족대를 가져다 대고 돌멩이로 그어서 거기로 개체수를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목어가 족대 안에 들어갑니까? 절대 안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개체수를 파악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것을 그... 이번에 아마 국회의원하고 면담했을 때도 그 얘기도 나왔어요. 내면사무소 면담에. 그것 좀 해제 시켜달라고. 도 관할이죠?

예.

알아보셔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관광지들을 보면 여기 화장실이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각 강가가 오염이 많이 있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많이 필요하다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오염되지 않게끔 주변이, 많은 분들이 와서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안 들 수 있도록 화장실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7쪽에 보면 평생학습협의회를 지금... 평생학습축제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처음 하시는 것이죠?

지난해에도 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했었나요?

예.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구성을 지금 대표자 분들이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이제...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면마다 다 1명씩?

이것은 군에, 군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면 단위로 하나씩 추천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평생학습협의회라는 것이 그럼 기관끼리의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공립도서관 건립에서 지금 부지는 전부 다 매입이 완료된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등기부나 이런 것은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예?

토지에 대한 등기부 정리는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동시에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만약에 이 도서관을 짓게 되면 홍천연봉도서관하고는 전부 다 연계프로그램, 시스템이 같이 연동이 되죠?

예, 그렇게 갖추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보시면 행복한 상설 예술 공연 운영에서 문화예술회관 상설 토요 음악회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토리숲을 활용할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토리숲에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아리들 위주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설 예술공연, 예술공연이다보니 지난해까지는 무궁화공원에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저녁이면 시끄럽다, 창문을 열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실내로 해서 예술회관으로 옮겨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상설 야외 예술공연 같은 경우는 물론 무궁화 공원 쪽에도 금년에 육교를 만들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쪽에 계신 분도 그렇고 시내에 계신 분도 그렇고 주민을 위한 예술공연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토리숲 같은 경우는 야외공연장을 그렇게 잘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잘 안 되는 실정이에요. 문화예술공연장 같은 경우는 대관료나 이런 것도 다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대관료 차원을 떠나서 군민들이나 주변인들이 쉽게 다가가서 이런 예술공연을 청취할 수 있는 공간이 야외에 충분히 이루어져서 한다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54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 단체 육성 지원에서 이것이 전부 다 홍천군에서는 단체들한테 한 8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59페이지 보시면 홍천향교 충효관 건립 지원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했을 때 불허가 통보 받은 것은 왜 그런 것이죠?

시야가 좀 가린다고 해서 조정을 해서...

건축하는데 뒤에 건물이 걸린다는 얘기죠?

앞에 건물이요.

앞의 건물이 높다고 그래서 뒤에 건물이 걸려서?

예.

그것을 완화시키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건부 승인을 해 주셨는데 조건부 승인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문화재 전문위원 2명의 자문을 받으라는 그런 조건부로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자문을 받으라고요?

예.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건축하라는 그런...

그분들은 그럼 그것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나왔나요?

한분은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지금 건축은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문화원에 2억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에 대한 우리가 매년 정산을 보나요?

예, 다 봅니다. 개별 사업별로 다 정산을 봅니다.

매년 본다, 이것이죠?

네.

이것에 대해서는 위탁을 줄 의사는 없는 것이죠? 문화원의 그쪽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할 의향은 전혀 없는 것이죠?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듣는 것이 음향이나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홍천군에서 지금 문화센터를 문화원에 위탁을, 최근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문화센터 위탁은 거기서 줬으면서도 공연위탁자, 공연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홍천군에 세입조치 되고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저도 몇 곳에 행사하는 곳을 가 봤는데, 진짜 이것이 행사를 사전에 리허설도 하기도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스템이 이쪽 문화예술회관 거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도 와서 사용할 때는 다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돼 준다고 하면 그분들을 보러온 손님들이나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누구를 욕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한번 정비를 세심하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보지만 우리가 다른 실과도 얘기 했지만 모든 것이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 계약날짜가 사실 다 맞아야 되죠? 날짜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일관성 있게 어느 보고를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모든 것이 다 일관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이한 부분은 꼭 이것만이 아니고 그런 것은 검토를 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262페이지에 보면 위·수탁 계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 춘천홍천지사에서 2014년 8월 20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먼저 업무보고를 봤을 때는 2013년 10월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짜가 뭐, 어쨌든 계약날짜는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상이한 부분은 착오가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65페이지를 보시면 체험관광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조성해서 나왔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두촌면 괘석리 128-8번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가구 수들이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로 소규모로 학생들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수학여행을 가든, 무엇을 하든. 그럴 때는 지역에서 테마형 관광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그것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이것은 단지 가서 보고 체험하고 그냥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획 돼 있는 것이죠?

숙식까지 하는 것으로. 거기서 아주 완전히 가면 옛날 화전민 촌 같이 거기서 먹고 자고까지 하는 그런 체험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숙식까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내용을 봐서는 가서 움집 만들어놓으면 보고 초가집 보고 체험하고 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숙식까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는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아주 좋은 사업일 것 같고, 물론 이것을 하다 보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든지 시골 안쪽에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찾아가기가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이정표나 간판들, 홍보물, 이런 것들에 만전을 사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작새 깃을 펴는 공작산 있죠? 266페이지. 여기는 노천리 어디쯤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저수지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저수지가 2개잖아요. 이쪽 아래 하나 있고 노촌 경계 넘어서 저쪽 공작산 올라가는 데 거기 하나가 있고.

군업 넘어서.

그러니까 공작산 아래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출렁다리 2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그럼 저수지 쪽에 설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현지 기본 실시설계를 하려면 현장답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제반사항을 현지여건을 맞춰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계획이죠?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탄암 이것은 공유재산 올라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자료를 필요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269페이지 보시면 2014년도 추진상황 있죠? 각종 편의시설 확충 7개소하고 관광안내판 설치사업 9회 하고 관광지 안전사고 대비 보험은 필요가 없지만 2부분에 있어서 2014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궁금해 하는 273페이지인데요. 지금 백두대간 체험형 테마파크는 준공이 다 됐죠?

마무리 안 됐습니다.

마무리 안 됐어요?

예.

거기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출입에 대한 세부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도 관련 건설방재과 하고 어저께도 그런 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봐서 간다기보다는 사전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는 쪽에 사업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완료가 돼야만 아직... 위탁 대상은 마사회로 지금 돼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표기된 대로 원가 계산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되면 대상은 꼭 거기만은 아닙니다. 조건을 갖춘 데는 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먼저 번에 올라온 당나귀가 들어오는 곳이죠?

예.

그리고 캠핑파크, 짚라인, 챌린지, 서바이벌, 백두대간. 이것이 가리산 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도 위탁이 산림조합 쪽으로 가게 돼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된 것은 없고. 그 다음에 275페이지 보면 이것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서 그랬는데 시래기축제 있잖아요. 이것은 전체 시기나 뭐 이런 것이나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동감합니다. 준비도 소홀했던 부분이 보였고요. 시기도 그렇고 장소도 등산시즌이 지난 시점에 해서 사람을 유인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모로 다소 문제가 있었던 축제였었습니다.

그래요. 축제위원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성황리에 끝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수타사지구에 농촌테마공원 조성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아직 접해보지를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시설 내지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타사에 물 문제를,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할 때에 급수문제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면 수타사에서도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산림과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산림과에서 공원을 운영을 할 때에 필요한 급수에 대한 것도 수타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수타사는 물 부족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수타사만 쓰는 물이 아니고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이 쓰다 보니까 계곡수 가지고 쓰는데 감당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것이 오래전부터 수타사 얘기사항인데요. 차제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5쪽입니다. 소규모 지역축제인데 여기 읍·면별 현황에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북방면에 사랑말 권역에서 금년도에 오미자와 사랑말 한우를 접목을 해서 소규모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미자 축제가 연차상으로 계속 진행해 오다가 물량을 도저히 댈 수가 없어서 사실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미자가 홍천군 전체에 오미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한우하고 접목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북방2리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북방면 체육공원으로 끌고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를 키우겠다고 그러는데 소규모 지역축제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77쪽에 평생학습인데요. 평생학습이 군 주도 내지는 사회단체 주도로 해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문화원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쪽에서 얘기할 때는 영역을 침범한다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문화원에서 기존의 동아리 활동하고 그러던 부분이 평생학습하는 것과 연계가 되면서 그쪽에 침범을 당했는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서 문화원도 그동안에 어떤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존중할 부분은 존중을 해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는 없는지,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경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주문만 했는데 과장님께서 간략히 설명을 좀...

마지막 부분은 홍천문화원에서 운영해오던 강좌가 평생학습 기능이 들어오면서 한 30여개 강좌를 운영하던 것이 중첩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통·폐합을 시켜서 한 18개 강좌로 문화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도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본래 문화원이 가고자 하는 본래의 기능이나 강좌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할 것이고요. 또 중첩되고 평생학습 분야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평생학습 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불과분의 관계를 행정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 줘서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문화원이 어느 지역을 가 보든 문화원이 어쨌든, 그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문화센터에 가보니 문화원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낮에는 거기 들어가 보면 문화원이라는 표시가 보이는데 밤에는 거기 가 보면 꼭대기에 문화센터. 시네마는 조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화원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좋은 예로 강릉 같은 경우는 문화원이 굉장히 예쁘게 잘 지어져 있는 반면에 우리는 현대식 건물로 지으면서 문화센터 내에 문화원이 있다 보니까 문화원을 밤에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마음 한쪽 구석에 '문화센터로 오세요. ' 그러면 다 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화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