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경로가족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실장 이학봉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종합민원실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방향 목표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중심에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군민이 행복한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대상은 전화, 구두, 방문, 직소민원 등 모든 업무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에 편리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 민원을 민원인편에서 적극처리 하는 제도를 운영 하겠습니다. 최선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간업체와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또한 복합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등록 등초본 음성변환 출력기를 8대를 설치하겠으며 무인과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해서도 8개소 18대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부분은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3대를 교체하고 기타 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교육을 통해서 매주 수요일 자체 실시하고 소양교육과 타기관에 민원에 대한 체험을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민원복을 남녀 구분해서 착용하고 민원안내 도우미도 자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부분들을 실시해서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생활민원기동처리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불편사항을 조기에 처리해서 불편을 최소화함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담인력은 2명으로서 주로 가로등에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가로등과 기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견문보고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정례화 해서 바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래에 농촌가로등에 1일 평균 4건 이상이 지금 신고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기동처리반 차량에 노후된 차량을 매각하고 신규로 2월중에 15미터형 특수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모색하고 연구된 부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인제군 관내 총 가로등수가 4,452개입니다. 농촌가로등이 3,596개 도시가 856개 됩니다. 연간 전기요금을 살펴보면 월 5,000만원씩 6억700만원이 현재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 설치와 보수요구 민원이 계속적으로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개선대책을 갖고 있는 것은 첫째 최초에 설치대상과 설치기준을 설정해서 그것을 사후관리 체계에 포함한 법적인 제도화를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런 가로등 정보를 시스템 다시 얘기하면 DB를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시설 유지 보수가 되도록 두가지 개선대책을 갖고 금년 안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토지산지이용에 효율적인 개발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발행위 관련되어 있고 하나는 산지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개발행위는 건축, 공작물,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은 산지형질 변경을 포함해서 토석채취나 산지일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런 복합민원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를 활성화해서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책발굴을 추진하겠는데 하나는 민간대행업체와 주로 간담회를 하고 또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민원처리 기간이 최대한 단축 되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국 최초 선진화된 인허가 관리시스템인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개발행위에 관련한 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정보시스템도 구축해서 빠른 인허가 시스템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저희 경지 면적이 4,292헥타 농업진흥지역이 819.7헥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겠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해서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처분하는데 행정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법전용 농지를 단속하고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현재되고 있습니다만 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 도나 중앙등 관계기관에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해제가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발전과 귀농자 증가에 따라서 건축민원 상담제를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행정의 건실화 시책을 추진해서 특히 건축 인허가는 물론이고 건축물대장을 정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형건축 공사 현장을 사전에 지도 점검을 통해서 재해예방에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위법건축물 양성화 부분과 행정처분에 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원상복구를 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기 보고 드린 바와같이 옛날에 구건축물대장과 그 관련한 건축인허가 서류를 DB를 구축해서 앞으로 영구적 보전관리를 통한 민원인들의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데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시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측량성과에 적정검사로 공신력을 제고 하고 있고 측량기준점 실태조사를 해서 망실과 훼손된 기준점을 유지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지적정리를 해서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민원인이 토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적정리 해 나가는데 정리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토지이용실태 조사를 정리해서 공부상 지목과 상이한 토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 까지 운영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적용되는 토지분할도 각종 홍보를 다양하게 홍보해서 이 기회에 공유토지에서 분할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관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제도화 돼있고 부동산 검인제도를 통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적극홍보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23개소입니다만 23개소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분기별로 지도 점검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개발부담금에 대상검토와 부과 징수를 하고 부동산 관련 서류 18종이 통합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관리를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지적재조사가 42,000여 필지 디지털 전환이 68,000필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3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 까지 목표를 갖고 있고 사업비는 대략 10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사업지구를 늘려서 현재 상동리 구터미널 일원과 방동리 아침가리 일원은 금년에 완료할 계획이 있고 합강리 인제고등학교 일원과 상동리 둔덕동 일원은 금년에 측량중에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내후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에 있고 진동리 사토장 일원은 금년도 신청지구로서 현재 측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좌표전환은 금년도 신규사업지구로 덕산리 차평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310필지가 되겠습니다. 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 지적정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공부정리는 어론리 KTCT관사와 신남 체육공원을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둔리 농공단지와 천도리 체육공원은 공사가 완공시점에서 확정측량을 통해서 지적정리를 해서 사업부서에 적극지원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쪽 한번 볼께요. 전화, 구두, 방문, 직소민원 등 모든 민원업무 대상이요. 그런데 전화나 구두로 민원을 받게 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답변 해결로는 어떤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민원인이 전화를 주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유선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찾아서 검토할 부분은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사후에 전화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두 민원이라든가 등등 민원접수 처리장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전화나 구두민원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별도로 부서마다 전화구두민원접수대장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기록하고 그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전화를 하고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화번호를 받아서 알아본 다음에 전화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답변을 주는 경우는 한번도 없다고 보면 됩니까?

찾아가서 답변을 주는 것은 복합적으로 현지사항을 봐야 이해되는 부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선 상으로 통화가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구두상 민원을 넣었는데 이분은 잘 안들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찾아가서 답변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방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 인쇄물 음성변화 출력기 설치를 8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소는 읍면별로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읍면, 출장소까지 포함해서 8대인데 이게 금년에 새롭게 처음으로 설치되는 건데 장애인 때문에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등본이냐 초본이냐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계입니다.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음성 출력기를 사용은 가능한 거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안내를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요. 다음 3쪽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등 민원 정말 해도 해도 끝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아니면 주기적이든 점검을 하고 있는지 않아요? 신고에 의한 것만 가서 처리를 해 주고.....

현재는 신고에 의해서 지금 점검해 주는 방법인데 그것도 지금.......

그것만도 바쁘시죠.

예 바빠서.....

해도 해도 끝도 없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불편하지만도 그냥 묵인하고 신고 안하는 경우도 대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중심을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들 요즘에 한꺼번에 여섯 개씩 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인제중학교 그 구간만 해도 여섯 개가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민들이 누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오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는 경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관리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개발과가 그 다음에 설치는 각 실과소.....

그러니까 물론 알아요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건 알고 있지만 가로등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신고해서 처리하는 것도 물론 버겁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좀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민원봉사실은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건 압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저번에도 신문을 보니까 종합민원실에 직소민원처리 주민호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직소민원담당관제 참 잘하셨어요. 칭찬을 많이들 하셔서 그건 정말 잘 하신 것 같고 요 거기에 따라서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및 역지사지 현장체험 2페이지에 보니까 있는데요. 이렇게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잘하셔서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잘 실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보면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가로등이 버스승강장에 보면 태양광으로 해서 하는 전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설치 못하나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설치비용이 초기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요.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하나씩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글쎄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초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아직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에는 보니까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등을 켜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여기보면 농업진흥지역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 인제도 있지만 규제개혁실무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 민간협의회 합동을 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건의 해서 중앙부처에 같이 한꺼번에 계속 건의를 하면 쉽게 해제가 안될까요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식품부 소관 사항으로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견고하게 가드라인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농업진흥구역 있을 만 한데가 별로 없습니다. 좀더 부가가치를 노려서 도시민들 내지는 우리 군민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난해 전체 조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11개소 75헥타 정도를 도에서는 말도 안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중앙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있고 규제개혁민간협의회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 활용을 많이 해서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건의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의원님 수고 하습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에 대한 말씀하신걸 보면 우리 인제군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전혀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필요없는 농업진흥지역은 해제 시키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예 있었죠.

그런데 우리 인제군서는 거기에 맞춰서 진흥지역을 해제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보이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네, 지난번 최덕용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저 여기 다 목숨을 걸 꺼예요 거는 데 지금 농업진흥지역 지난번에도 보니까 두군데 밖에 없다고 해서 내가 굉장히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읍면에서 조사된 것이 그렇다고 그랬었거든요. 읍면을 확인해 본 바 읍면에는 조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앉아서 지적선 보고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해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곳 물론 진흥지역으로 돼있는 지역이겠죠. 그런 곳을 일제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자 이거죠. 그런 조사가 지금 안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이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읍면별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제가 다시한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 감사 기간에 최덕용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다시피 군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노력이 좀 미흡했다 따라서 보다 확대하는 농업진흥구역이 구체적으로 더 조사를 해서 당초 2개소에만 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2헥타 미만으로서에 농지대상을 올려보냈다는 것을 제가 긴급하게 더 조사를 해서 11개소를 건의를 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11개소를 보냈습니다만 추가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돼야 할 필요한 부분들을 확대 조사를 해서 저희가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규제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해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농업진흥지역 해제할 곳을 11개소 정도를 조사해서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건 시스템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깁니다. 조사를 우리가 현지를 한번 차랑을 타고 가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돼있는데를 다 알잖아요.

지금 공간시스템을 이용해서....

그게 경사도가 보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무슨 논이라면 수리 안전 답인지 그런게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현지가서 보자 이겁니다. 현지 가서 이건 기본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는 그 기준에도 안 들어오는 곳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돼있는데가 많잖아요. 그런걸 해제 하겠다고 조사를 하자는 얘기하거든요 물론 조사한다고 해도 다 100%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조사를 해놓고 도 내지는 중앙에 찾아가서 이걸 해결하자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미온적이라는 얘기예요. 지적도나 보고 앉아서 어디어디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농민들이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아우성이잖아요. 말 없이 ......

의원님이나 저나....

저랑 같이 조사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일단 전산에서 일어나는 것을 조사하고 현지실사가 필요하면 현지실사를 통해서 조사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할 곳 한번 조사해서 올려보라고 하시라고요 안 그랬잖아요 여지껏, 책상에 앉아서 몇군데 몇군데 하지말고 현지를 한번 가보자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

이런 조사를 앉아서 조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현지를 통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

지금 진흥지역 해제할 데 많아요.

알았습니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현지조사를 통해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기동처리반 고생 굉장히 많이합니다. 제가 읍면에 가면 읍면장님들 보고 이런걸 주문해요. 읍면장들 한번 밤에 야간에 한번 부락을 다녀봤냐고 물어보거든요. 사실 읍면장들 야간에 부락을 다니지 않아요 다니다 보면 가로등 불 안 들어온게 많아요. 물론 모든게 내 집 앞에 불이 안들어 오면 다 신고를 해서 전등을 갈아달라고 하는데 공공적인 장소라든가 이런데는 밤에 다니다 보면 가로등 불이 안들어 오는 곳이 많더라 그래서 최소한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관심을 두고 가로등 있는데를 야간에 한번 다녀보면 교체해야 될 가로등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때는 대낮에도 불이 들어와 있고 사실 그거 아까워요.

하여튼 읍면장을 통해서 라도 주지 시켜서......

사실 이거 읍면장이 해야 돼요. 읍면장들 보면 전부다 읍면에서 주거하는 읍면장이 없어요 전부 다 출퇴근 다 하잖아요 그러니 읍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압니까? 밤에 불이 나서 다 타도 모르고 앉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읍면과 긴밀히 협의해서........

제 생각에는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앞으로 읍면에 사무관 진급해서 읍면에 발령을 낼때는 읍면에 가서 주거를 하면서 근무하겠다는 사람부터 진급을 시켜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다 나간다고 하겠죠. 자기 지역에 좀 애착을 갖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종합민원실장님 지금 종합민원실로 가신지 얼마나 되죠?

지난 8월 11일자요.

뭐 연간데이터는 나올 수가 없는 문제고, 지금 민원실장님 민원실로 가셔서 월별로 민원 건수가 몇건이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건 몰라도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고 알고 계시면 더 더욱 좋고.....

총 처리건수가 46,000건 되는데요.

월별로.

월별로는 평균은 안 내봤습니다만.

종합민원실장님으로 가신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인제군에 많은 실과가 있지만 그 많은 실과 중에서도 종합민원실이 가장 인제군민들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그런 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인제군 행정 전반에 사실 종합민원실이 우리 군민들에게 비춰질 때는 인제군정에 전반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본인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훌륭한 공무원들 3인이 훈장을 받았는데 그 훈장 받으신 분이 하신 말씀이 공무원이 을의 역할을 할 때 사회적 갈등이 줄고 공익이 는다는 얘기를 한 인터뷰한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 신문내용을 보고 굉장히 공감도 하고 과연 또 우리종합민원실에서는 우리 군민들에게 대하는게 정말 그런 자세로 열심히 근무를 하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갑과 을의 얘기가 2014년도에는 화두가 됐던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을의 자세에서 일을 한다면 정말 3인의 공무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공익은 늘고 사회적 갈등은 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시대적 사명감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을의 입장에서 민원을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 보훈단체운영 및 보훈대상자 관리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6개 단체 7,500만원에 예산을 가지고 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장님들과의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셨던 국가유공자단체들에 대한 지원요구사항에 대해서로서 6.25참전유공자 사랑방을 어제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인제군지부는 지금 홍천군지회와 분리설립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페이지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그리고 행여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1,300여명에 대해서 약 50여억원에 예산을 들여서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지급과 그리고 연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부정수급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정확한 급여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통합조사를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 통합대상자는 현재 5,250여 가구에 5,800여명에 가구원이 있습니다. 연 두 번에 걸쳐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수시 확인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을 전수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출입과 급여변경 중지 그리고 근로능력 판정등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적정성 확인등 변동사항에 대해서 지속 조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심의회를 적극 활용 해서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이웃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입니다. 881가구에 대해서 1,252명에 기초생활수급자를 42억원에 예산을 들여서 생계주거급여 그리고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입학금 교과서 등 교육급여 그리고 해산장제급여 그리고 희망자에 대해서는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적기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대비 기준이 지난해 60만3,000원에서 14,000원정도 1인1가구 소득 인정액기준금액이 지난해 60만3,000원 정도에서 14,000원정도 증액된 61만7,000원정도로 금년도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입니다. 복지자원 연계협력으로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4,300여만원에 예산으로 지난해 수립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13개 핵심과제 146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시행한 사업들을 1월달에 완료하고 그리고 각 재단등과 자원확보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체국 공익재단사례관리사업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도 확정이 돼서 기준외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6월달에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난해부터 계속해 오던 집배원들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회인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분과협의체에 대해서도 수시로 개최해서 운영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여론에 수렴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랑의 집 운영입니다. 주거취약 대상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600만원에 유지보수비를 들여서 수시점검을 통해서 사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 점검 및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남면 사랑의 집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남면이 다 끝나게 되면 지난해 말 최덕용 의원님, 강순복 의원님, 이기호 의원님, 최종열 의원님께서 사랑의 집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확대 방안과 거주자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일거리제공을 통한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활센터에 운영비가 1억8,500만원 그리고 사업비가 약 5억2,000만원을 들여 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EM사업단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단에 대한 시설 정기 점검과 그리고 운영부분에 대한 인사나 회계 그리고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 자원봉사활동지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89개 단체에 4,000여명이 등록이 돼있습니다. 금년도 1억5,000만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5월달에 자원봉사릴레이 행사를 하고 그리고 12월에 자원봉사자 인제군 자체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 여름에는 강원도민생활체전이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 등에 대해서 그리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지원대상과 그리고 관리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저소득층하고 중산층에 대한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2억1,000여만원에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과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한 안마서비스 그리고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인생이모작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중에 사회서비스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제공기관에 대한 정기점검과 참여자들에 대한 간담회를 반기별로 한번씩 개최를 해서 운영이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한번째 저소득 위기 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질병이나 사망 사고 등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친 가구들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입니다. 1억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최대 3개월까지 의료는 두 번까지 가능한데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원을 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기준을 초과하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우체국공익재단사업등 기타 재단사업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과에 전문요원 두명이 있습니다. 사업비 7,200만원으로서 두분 사례관리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읍면민간협의체 그리고 복지이장제 구성에 따른 조례를 금년 중에 제정 또는 개정을 하고 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홍천아산병원 그리고 수자원공사, 초록어린이재단 등과도 관계를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세 번째 취약가정아동의 건강한 양육지원입니다. 위탁아동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양육보조금 그리고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보조금 그리고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약 350여명에 대해서는 약 3억원에 예산을 들여서 식품권을 지급해서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취약계층아동양육과 급식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열 네 번째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보호 및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인제 하나 원통 하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업비는 약 1억6,000여만원 정도 에 사업비입니다. 센터별로 학습이나 인성, 체험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다섯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열두살 밑에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꿈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약180여명에 대상 아동에 대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신체, 건강, 정서, 행동, 인지, 언어 등 3개 분야에 총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사업을 연중홍보해서 취약계층아동 교육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여섯 번째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자율실천사업입니다. 으뜸업소 1개소 그리고 모범업소 42개소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중에 신규로 모두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재지정을 위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자율실천결의대회를 두 번에 거쳐 실시하고 그리고 대상 으뜸이나 모범업소로 선정된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이나 쓰레기봉투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설불량이나 불친절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행정처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향토맛집 경연대회를 위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지 못해서 최종의결이 되지 못했는데 한번 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 일곱 번째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급식, 어린이 급식소, 그리고 노인 기업체등 집중관리 업소가 60개소 있습니다. 사전예방 및 그리고 식중독이 발생했을 시에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연말에 이춘만 의원님께서 독거노인 배달용 도시락과 그리고 각 예식장 그러니까 장례식장 등에 대한 음식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금년도 연중내내 신경을 쓰고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안전식품의 제조유통 기반 육성입니다. 우리군에 HACCP지정 업소가 5개소가 있는데 상일제과 봉산식품 그리고 기린농협 제2공장등이 있는데 연중 지도 점검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등급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외에 민간감시원들이 도지사가 위촉한 다섯분 그리고 군수님께서 위촉한 열분 총 열다섯이 시니어감시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전담요원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이 있는데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추출가공업소 개선사업지원입니다. 추출가공업소에 대한 시설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0여만원에 예산이 있는데 관련 협회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개선이 되도록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입니다. 100인미만 어린이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 22개소가 있는데 식단과 레시피를 제공하고 실태조사 및 위생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제에 행복어린이집 그리고 원통에 미소 군부대 아파트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관리에 대한 식단과 레시피에 대한 별도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두분 의원님께서 급식관리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과 그리고 지원대책요구에 대한 부분에서도 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21쪽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겨울철도 되고 우리 군에는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다 보니까 심심치 않게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적십자에서 브루스타, 냄비 그런 정도 그리고 군청에서 컨테이너를 임시 주거시설로 대여해 주는 정도 수준이고 그 외에는 재단이나 도와주고자 하는 기관 단체와 연계협력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상당부분 상황 발생 시에 대처하는데 어려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철거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상수도 연결부분 전기가설비 등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의회에 이송되게 되면 의결하고 그리고 또 예산요구 되게 되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8페이지 자원봉사활동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하늘내린센터에서 사무실 하나만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사무실 들어가 보셨죠?

네 들어가 봤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재료라든가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는 창고 지원 컨테이너 하나 지원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하고자 했었는데 사실 되질 않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면 인생이모작 있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읍면에 문서를 시행해서 대상자는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가 중산층까지 포함을 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수급자 선정하는 것처럼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소득액 120%이내인 부분만 해당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거의 우리 인제군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대상이 돼서 커버가 되는데 이를테면 1인가구인 경우에 한 180만원정도내에 있는 분들은 대상이 됩니다만 그 위에 계신 분들은 대상이 안돼서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선정과정 때문에 말썽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러 갔었는데 본인은 안된다고 해서 못하고 왔는데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이 거기 선정이 돼서 다니더라 어르신들이 그러면 말이 금방 나거든요 소문이, 서로 감정이 쌓이고 그래서 좋지 않은 소리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선정과정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면사무소에서 곧바로 신청 자체를 반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대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관련된 재산이나 소득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기준 금액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12페이지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읍면민간협의체, 복지이장제 구성에 따른 관련조례 제정 개정 추진” 복지 이장제라는게 새로 되는 건가요 그전부터 해왔던 건가요?

기존에는 이장님으로만 돼있고 이장님들이 지역에서 이장님이 속해있는 주민의 사생활이라든지 삶에 대한 부분을 속속히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복지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이렇게 시행을 .......

그러면 지금 현 이장님이 복지이장님까지 같이 겸직을 하셔서 하시는 걸로요?

예.

새로 추천돼서 따로 뽑는게 아니고?

예. 그런데 다만 관련 법률이 개정이 돼서 하시는 일은 지금 이장님 하시는 일 외에 복지와 관련된 일을 추가 되었습니다.

글쎄 그러면 일거리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이 있거든요. 한 개소 인제지역 아동센터 19명해서 1,900만원이었는데 설악배움터는 급식비가 지원이 안돼요?

그게 인제아동센터는 자체적으로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통에 있는 설악배움터는 기존 시설을 노인회관으로 쓰고 계시던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어서 현재 시설이 할 수 없는 시설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급식비 지원이 1년일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심한끼를 주는 거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학 4달이잖아요. 그때만 주는 거고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학교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말하고.

거기 나오는 기간동안은 다 지원을 하는데 아동복지센터에 오지않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아까 결식우려 아동 인제군에 대략 350명정도 안에 결식우려가 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상품권, 급식권 1인1식 4,000원정도에 식품권을 지급하고 있어서.....

그건 결식아동들이고 이건 인제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물어본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기호 의원입니다. 1쪽에 6.25 참전유공자 사랑방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셨는지?

터미널 뒤에 싱글벙글 실내골프장 옆에 태고면옥 옆입니다. 그 이유는 대상자분들이 터미널에서 가까운데를 원하셔서 찾다찾다 보니까 그래도 자리가 하나 나서 거기로 정했습니다.

1,500만원은 사무실 임대료인가요?

임대료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 주셔서 임대료를 포함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이분들의 휴식처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최저 84세에서 90여세 정도 되는 분들로 기존에 사무실은 층이 2층에 있고 또 앉는 것도 원하시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그러면 차후에도 여기 유지관리비가 지원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그것을 잘하는 자치단체인 양구나 홍천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분들만을 위한 경로당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이 아무리 길어도 일몰부분에 시행사업이라서 저희도 운영부분을 위해서 경로당과 같이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잠깐만 여쭤볼께요. 우리 인제군 자체 편성예산 6억900만원인데 의료기금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의료비 국도비 예탁금으로 미교부예산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죠?

의료급여사업은 우리 예산에서 우리가 바로 병원에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체계가 대상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 하게 되면 대상자는 의료급여 평가원을 거쳐서 결재하는 데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우리한테 내시만 되는 것 뿐이고 거기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상자들을 통합관리 하시는 건데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5,250가구에 6,788명이 조사가 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14년도 작년도 년초에 업무보고 때보면 5,151가구 그러니까 한 100가구 정도가 적죠?

예.

그리고 인원이 6,700명해서 인원은 지금 엇비슷한데 12월달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마지막 1년하시고 하실 때 5,353가구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100가구가 또 줄은 거고 연초하고 연말하고는 한 200가구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이렇게 인원도 6,956명 11월달에 저희한데 업무보고 해 주실 때 6,956명이었어요 지금 178명정도 차이가 있는 데 지금 불과 한달 사이인데 이렇게 표본조사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들이 나는지?

이건 원래는 매달 지급을 하기 전마다 매 20일 전에 5,200여가구에 대해서 매달마다 5,000가구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때그때 확정을 하면 좋지만 워낙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정기적으로 연 두 번을 합니다. 지금 여기 나온 이수치는 작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한 수치였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또 전출입이 되거나.....

그건 이해가 되는데 불과 11월달에 11월25일날 저희가 회기를 시작했나요? 그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불과 두달 밖에 안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우선 돌봄차상위계층에 이게 오타인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가구가 196가구인데 인원이 185명이면 이건 오타 같아요.

죄송합니다.

10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하시는 내용인데 지금 이게 아동청소년 함양서비스가 1월달로 끝났다고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요.

보건복지부에서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예산은 선정을 하셨어요?

예.

예산서에 보면 안마사업에 4,700 이모작에 1억, 아동청소년에 6,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과가 됐는데 지금 여기보면 강원건강안마서비스 인생이모작 이렇게 해서 밑에 사업비 내역을 보면 너무 안맞는 것은 아동청소년함양서비스 예산 때문에 이렇게 분배를 해서 놓은 거라 봐야 되겠죠?

두가지 안마서비스하고 인생이모작만 넣고 청소년정서함양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넣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에 승인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출한 이후에 28일날 확정이 됐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확정되기 전인 사업이라서 그걸.....

그래서 그건 하실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6,000만원을 잡았었으니까 이 금액을 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계산이 워낙 안 맞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쪽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 보다 국비가 많이 지원이 돼서 매칭사업이라서 좀 늘었나요? 전년도 14년도는 6,700만원 가지고 사업하셨거든요.

긴급복지지원 이요?

예. 그래서 지금 1억6,300인데 14년도 에는 6,7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고 지원실적도 7,900만원정도 71건에 7,900만원 정도 하셨다고 작년도말 업무보고에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1억이상 증가가 된건 국비 80% 사업이라서 국비가 좀 더 내려와서 매칭사업이라서 올랐는지 아니면 대상자가 좀 더 많아서 이렇게 잡아놨는지 궁금해서요.

이게 국비확보에 따른 매칭사업비라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표시된 예산은 그렇게 큰 의미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초수급자에 있는 예산처럼 대상자가 늘어나면 국비가 거기 늘어나는 것에 맞게 늘어나는 부분이고 또 대상자가 줄어들면 기초수급자처럼 연말에 정산을 해서 우리 예산도 감액하고 국비도 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된 예산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 통합사례관리사업 하셨는데 전년도 사업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도와주고 기존에 하시던 사업들은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또 새로운 쪽에 지원할 수 있는 일이 무언지 한번 좀 더 발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 좀 보겠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급식센터 지원관리는 당연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저도 적극 찬성하는 부분인데 사업비 내용만 잠깐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9,400만원에 국비 48% 도비 19% 군비 33%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이 비율이 안맞았거든요. 국비 50%고 도비가 19.3%이고 군비 30.3%였는데 이게 국비가 줄고 군비가 줄은 내용은 왜 이렇게 된 거죠?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 후에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할 때 프로수하고 안 맞아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수가 안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화재발생가구지원 자체지원 사업 하신다고 해 놓으셨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라도 지원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도 이 생각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건 정말 연구 좀 하셔서 긴급하게 갑자기 집에서 나와야 되는 화재발생이 돼서 암담한 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 주민들한테 어떠한 식에 혜택이 갈 수 있는지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1쪽에 동료의원들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여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129로 신고가 돼서 병원에 입원 환자라든가 치료하는 환자들 나가는 예산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장님들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또 의원님께서 추천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야입니다.

우리가 TV보다 보면 밑에 자막으로 어렵거나 그런 분들 129로 하라고 계속 자막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급히 병원에 갔을 경우에 병원에서 129로 신고를 해줘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병원을 가기 전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게 129에 신고가 된 것외에 이게 여기서 지출을 할 때 129로 신고를 한 다음에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지출되는 겁니까?

지원되는 기준이 129를 통하는 것이 기준이라기보다는 일단 갑자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로 일단 커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계비 150%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세대주가 사망을 했다든지 또 화재가 나서 소득기반이 완전히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질병이 생겨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지원을 하는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지원 가능 대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 129로 지원요구를 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그건 국가에서 별도로 나갑니까?

병원에 가서 그런 경우를 통해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해당 시군으로 통보가 돼서 시군에서 병원비가 지출이 되는 거야 아니면 129로 신고가 됐으면 국가에서 병원진료비를 내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통보가 되더라도 그 대상이 150% 기준에 맞는 사람만 여기서 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에 보면 우리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한 것은 1억6,000이예요. 그리고 차상위 빈곤계층지원은 1,600만원 이예요. 사실 이걸 봤을 때 물론 이게 연중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모자라면 더 준다 안 준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차상위 빈곤계층지원 1,600만원 예산 선 것도 증액이 더 되고 그럽니까? 이건 아니죠?

이 부분도 돈을 다 쓰고 대상자가 많아지면 수요에 따라서 국비가 반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 군비도......

그 위에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이게 수급자가 아니죠?

여기서는 일단 수급자는 아닙니다.

밑에 차상위층도 수급자가 아니고?

예.

지원대상을 보면 1억6,000예산 선 데는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위기상황이 처한 가구 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도 이건 뭐냐하면 이것도 지원 기간 및 내용은 비수급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과 동일 이것도 위기상황에 처한 틈새 빈곤층 이게 그거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의원님 위에 것보다 그 밑에 것은 대상자 기준을 조금완화 한 겁니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도 위에 것은 150% 밑에 것은 200%......

50% 차이인데 그게 그거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지원했을 때 150%다 200%다 조사해서 기준을 해서 지원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조사가 된 상태니까.

아닙니다. 대상이 오게되면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산이 우선 7,250만원이고 그리고 소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본인에 소득에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다 파악을 해서 그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그게 7,250만원이고 나머지 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그 양반 혹시라도 어디가서 벌고 있다든가 이런걸 가지고 얘기 하는 거 아니예요?

예.

그래서 전자에 물어봤듯이 어려운 사람들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원해 주는게 129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여기서 나가는 것인지가 궁금했었고 129에도 하고 여기에도 하면 혹시 이중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129로 신고가 돼서 나가는 것도 우리군에서 다 알고 있나요?

다 알고 있죠.

또 여기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창구가 하나예요? 인제군이예요?

우리 군민은 의료급여서비스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되는 돈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장님들이 갑자기 어려운 집이 병원에 갔는데 도와줬면 좋겠다 해서 한 금액이란 말이예요. 또 하나는 직접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129로 신고가 됐다 할 때 지원되는 창구가 인제군이냐 이거죠?

창구는 우리군 한군데 밖에 없고요. 혹시 중복돼서 나갈까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우려의 말씀인데 그런일이 없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입장인데 창구가 단일한 창구냐 아니면 틀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 창구입니다. 어디로 신고가 됐든 나가는 것은.....

그러면 129로 신고가 돼서 예산 나간 것하고 또 일반적으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갑자가 생계가 어려운 분이 병원에 가게 돼서 신고 돼서 나가는 명단이 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우리 예산이 총 얼마정도 나갔어요? 지금 129를 통해서 예산 나간 것하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군에 신고 해서 나간 것하고 분류가 돼있겠죠?

긴급복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비든지 의료비든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세부적으로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것은 여기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만 합강소식지를 통해서 라든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산은 이건 그냥 예산 세워놓은 것에 불과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추가로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입니다. 21쪽 화재가구 발생 동료의원께서도 말씀들을 주셨는데 우리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 받는게 너무 미약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인데요 이게 12세이하가 대상이예요 그죠?

예.

그러면 대상에서 12세까지만 관리를 받다가 12세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대상인원이 180명 정도 그 인원을 하고 있는데 드림스타트 사업현장을 본의원이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보면서 느낀 건데 아예 프로그램이 내려오는 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게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하는게 있겠죠?

예 맞춤형 서비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가 약 1억7,100만원인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개최는 년 1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안건이라든가 대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연간 1회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조건상 붙여 놓은 건지 좀 실효성 있게 운영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어도 분기별 한번씩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현장 몇 번 방문을 한 적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1쪽 한번 볼께요. 6.25 참전 유공자 사랑방 설치 2월 1일부터 오픈을 한다고만 했는데 어제 열었다니까 잘 하셨는데 그럼 지금 거기에 간사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은 지금 간사 구했나요?

예.

간사도 구하고요?

예.

그러면 지금 조금전에 1,500만원은 임대료 라고 하셨는데 운영비가 따로 그러면 서야 되겠군요. 인건비라든가..

여기에 있는 운영비 부분은 국가 유공자 6개 단체에 1,250만원인가 해서 거기에 쓰이고.....

거기에서 인건비를 쓰는 걸로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보훈단체에 있는 6개 단체인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사 두분을 아래 위층 한분씩 쓰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조금씩 일부분 얼마씩 내서 간사를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단체가 빠짐으로 해서 또 나머지 분들한테 부담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6.25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가 다 8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얼마 있으면 이분들 우리가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인거 누구나 잘 알거예요 더군다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5년 정책방향은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완벽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며 투명한 계약과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입니다.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적극적인 지방세원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2015년 징수 목표는 198억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6%입니다. 1인당 담세액은 6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세자료 및 사실조사 철저로 과세누락 및 착오부과를 방지 하고 2015년도 대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납세자 편의시책 홍보를 통한 지방세 납기내 납부율을 최대화 하겠습니다. 잦은 신고 세목에 대한 사전 안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부서별 징수책임제 및 정기실적 보고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시행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 하겠습니다. 2015년 세외징수 목표는 94억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5.9%입니다. 2014년 과년도 체납액 정리 실적은 636건에 7억2,3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부진부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며 현년 과태료 체납액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비과세 감면자 사후관리 비과세 감면자 정기적인 자료조사로 추진대상을 사전점검하고 고유목적 미사용 납세자 추징으로 세수확충 및 공평과세를 정착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연도별 사후관리대상 비과세 감면현황은 1,91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4년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추징현황으로 7건에 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금고 검사입니다.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확충하고 금고 및 수납대행점을 정기검사 하여 세입금 적정관리 및 착오를 예방하겠습니다. 2015년 이자수입 목표는 14억원으로 현재 적립금은 610억입니다. 월별, 분기별 자금수급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자금운용과 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14년 이자수입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이율변동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치이율은 1.65에서 2.3%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수익성 위주의 장기 고금리 예치금을 확대하고 월별 자금수금계획에 의거 자금수요를 예측하여 중도 해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및 읍면에 불필요한 자금보유를 최소화 하여 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고는 22개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적정 부과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세 정기분 부과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과세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주재원 확보 및 목표달성토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 절차 준수와 신고분 적기 안내문 홍보, 수시분 과세요건 발생 즉시처리로 실내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대상법인 지속적 관리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지도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탈루 은닉 사전 예방 관리 하겠습니다. 관리대상 법인은 총 250개 법인으로 세원목표는 1억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에는 30개 법인에 9,7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세무조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납세 적극유도입니다. 관내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서면 세무조사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과세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득별 신고, 납부방법을 조속히 확립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확립 개인은 종합소득, 양도 소득, 특별 징수세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법상 사업소득, 토지양도 소득, 특별징수입니다. 자진 신고접수 및 과세표준을 단계별로 확인 및 검토하고, 독립세 전환 초기단계에 따든 적극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산정을 통해 시장의 가격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합리적인 조세부과 기준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개별주택 7,854호 개별토지 70,292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별주택 및 개별토지 특성 조사, 부동산 가격산정, 가격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기일 내 가격공시로 시장의 가격소요에 적극 대응,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한 가격 공정성 확보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계적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체납액 유형별 분석을 통한 단계별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고액고질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총력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유연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징수목표는 92%이며 현년도 분 징수율은 97%이상, 지난연도 분 징수율은 30%이상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을 안내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부동산, 차량공매 및 관허사업제한, 체납정보 명단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이행토록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세 체납액 완납제를 이행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출 전 체납액 완납제도 정착입니다. 실과,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의 모든 지출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사전 점검하며 대금지급시 체납자 지출을 원천봉쇄하여 적법절차에 따른 징수를 확행하였습니다. 추진개요는 인제군과 각종 계약이나 고용 보조사업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개인, 단체 및 법인이 되겠습니다. 지출 전 반드시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완납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체납자료 조회 및 체납액 징수 실적은 2014년 현재 578건에 7,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 신속 추진입니다. 계약의 투명성화 확보를 위한 입찰공고, 계약, 대금지급 현황을 공개하며 형평성 있는 계약업무의 확립을 위한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지역업체 우선 발주 시행으로 경쟁력강화를 유도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계약의 투명성 및 민원인 편익위주의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계약 진행사항을 홈페이지 공개로 투명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였으며 건설분야 근로자 임금체납 방지를 위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공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계약에 조기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계약정보 공개 및 전자계약 시행 확대, 관내 업체 조달 등록유도 및 농공단지 생산물품 우선구매, 지역경제 관련업체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계약체결의 지속적인 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민원인 행정기관 방문불편을 해소했으며 소요시간을 단축합니다. 관내업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확립 공유재산의 대장정비 및 토지이용실태 전수조사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유재산 이용실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적극 추진하며 군유재산 집단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유재산 민원을 사전 해결하고 변상금 및 대부료 증가 등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집단화 계획 추진으로 향후 군유재산의 행정수요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강순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적정부과로 신뢰세정 구현인데 작년도에 재산세 착오부과 한번 하신 적 있죠?

예.

그게 기계가 잘못돼서 그랬었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계가 잘못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그런 착오가 없이 재산세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니까 2015년도 징수목표 92%거든요. 현년도분 징수율은 97%이상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난 과년도 수입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100% 거의 다 하는 건데 여기 지난년도 징수율은 30% 받는 걸 책정하신 거죠 이게 과년도죠?

네, 체납액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현년도분 97%하고 지난년도 30%이상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순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이기호 의원입니다. 고생많이 하시는데 그냥 부탁의 말씀이랄까 계약업무 투명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의 계약에 대해서 제가 두어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의계약관계를 정말 공평하고 현실에 맞게 어느 한쪽으로 밀려가지 않게 부탁을 다시한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지 경제협력과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사대금의 일부를 3% 5% 10% 이렇게 대충 정해 놓고 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상품권을 받아갈 수 있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규제를 못한다고 하면 그걸 좀 베이스를 깔아놓고 하면 업자들이 인제군에서 봉사를 하면 그래도 상품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없다면 담당직원이든 유도를 해서라도 기본베이스를 깔아서 공사대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어느 담당부서든 책정을 해 주셨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하시는게 각 실과에서 세무회계과로 와서 저희 의회에 허락을 받잖아요. 동의를 구하잖아요. 공유재산 관계를 계약하거나 하는 관계들은 담당부서에서 하죠. 세무회계과에서 하지는 않죠? 모아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각 실과에서 자기네가 필요하다고 매매하겠다고 매입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일은 담당부서에서 하지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하지는 않죠?

이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이춘만 의원님 더 질의하시고 금고는 거기서 끝내고......

고생 많으십니다. 세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요. 목욕지원 해 주는 사업이 한달에 두 번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탁지원 받으시는 수요자들이 어떤걸 지불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욕관계는 아까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세탁이 지금 대상인원이 115명이요 25명이 아니고 어르신들하고 해서 지금 115명인데 주 한 25가구하면 이게 한달에 한번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서비스거든요. 이것도 좀 물론 세탁이 홀로 사시거나 식구가 많지 않고 식구가 있으면 자연히 세탁을 해서 입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좀 취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서 겨울날은 좀 더 할것아니예요. 여름날은 어떻게 됐든 찬물에도 세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대상이 많은데 주 25가구 한달에 100가구 정도면 월 1회정도 밖에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8쪽에 홀로사시는 노인분들 공동시설지원 하시는 거 지금 서화는 준공이 됐고 지금 원통에 준비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2억정도 들고 국비가 6억6,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이것을 농림부에 신청을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해 놓은 건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1차 신청은 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2억을 잡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국비를 좀 따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신청을 해서 안되면 전체 군비로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사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확보를 못하게 되면 그렇습니다만 국비는 거의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18쪽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동돌보미지원사업 하시는 건데요 표기의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표기를 항상 만으로 표기하잖아요 만 3개월 이상 13세 미만이 만 12세거든요. 이 대상 인원이 12세예요 13세가 아니고 만 12세인데 13세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나이로 13세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고 내시는 금액 있잖아요. 가부터 라형으로 해서 이 요금 지불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불을 하죠? 현장에서 지불을 하나요 아니면 지불하시는 분들이 이용 수급자들이. 하여간 나중에 부탁을 드리고 자료부탁은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돌보미수당도 시간당 6,000원인데 작년에 5,500원 하다 올해 올랐어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에 비해서 일의 양이 좀 열악합니다.

그렇죠 저도 자체적으로 일을 해서 시간당 6,000원씩 받아서 과연 이걸 봉사정신이 물론 첨부가 돼서 하시겠지만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돌보미 교육 80시간씩 받고 하시다가 또 안하시고 이러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184가구에 300명정도가 받았고 시간제로, 종일도 13가구에 13명이 받았는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 보시면 전년도 수준에 현저하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릴정도에 이용가구인데 좀 목표를 더 잡아서 하셔도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인데 이건 궁금한 것 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일전에 민원봉사실 작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리프트차량 내려가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사무실 운영비 하고, 인건비, 리프트 차량 지원비란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올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의해서 차량을 두 대 구입한다고 저번에 조례도 제정을 했었습니다만 이동편의에 대한 차량을 관리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지금 이 지체장애인협회에 있는 차량과 그것이 같이 합쳐져서 운행을 하게 되나요? 이건 별도로 지체장애인협회에 넣고 그냥 별도로 관리하게 되나요?

만일 지체장애인협회로 가게 되면 그 차량하고 같이.....

그 차량은 지체장애인협회로 가는게 아니고 별도로 단체에 맡겨서 운영을 하는 차량이란 말이예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원하고 있고 여러군데 도시개발과 쪽에서 그 일을 위탁관리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차도 그쪽으로 포함해서 운영을 하냐 이건 별개로 이렇게 할 것이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만약에 지체장애인협회로 가게 되면 당연이 그렇게 되는데 다른 단체로 만약에 운영이 되게 된다면 연계성을 가지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28쪽에 기린면 목욕탕 신축을 하신다고 계획잡고 지금시설도 안하고 추진협의가 좀 늦어져서 진행이 늦는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이건 준공을 하게 되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위탁을 주나요 면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위임을 받아서 거기서 위탁관리자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방식을 따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지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반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여기 최저 생계비 130% 최저 생계비 150%이하 이분들이 이미 수급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급자라 함은 이미 밑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수급자들이 다 지원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지원 이래서 지원이 또 되는 것이 아니냐.

중복은 안됩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부분 쪽에서도......

어차피 수급자에서 다 지원되는 건데 이사업은 뭐예요?

현재 지금 말씀하신 수급자 대상이 돼있으니까 이미 지급을

하는 거죠? 다 받잖아요.

중복이 안되는 부분....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지원을 받는데 여기서 또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 예산하고 중복된 예산이 아니냐 이거죠.

담당! 중복이 되는 일은 없잖아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라 함은 최저생계비 100%이하니까 그 인원을 제외한 100%에서 130%사이에 있는 저소득자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최저 생계비 130%라고 하면 기준을 어떻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가 한달에 얼마로 보죠?

지금 1인 최저 생계비는 65만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0%이다 그러면 90만원정도 한달에 벌 수 있을 경우라면 130%로 보나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가족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1인일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재산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이라면 재산이 많아도 해당이 되나요? 기준이 없나요?

어차피 다 계산이 된 상태에서 나온 130%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재산이 있으면.....

2억짜리 재산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 가만히 먹고 놀고 있어요 최저 생계비가 안나와 그러면 당연히 지원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기초수급자 선정하는 기준 자체에서 그 부분은 제외될 것은 제외 될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 있던데 이건 없나요?

물론 기준에 의해서 제외될 것은 제외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 부동산이 있는데 다른 수익이 없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것도 다 포함시켜서 소득이 산출이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걸로 봤을 때는 당연이 해당이 되는 건데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한부모 가정 이런 분들은 이걸로 봤을 때는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재산에 대한 기준은 없느냐 이거죠?

그 부분도 다 있을 겁니다.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소득까지 다 계산된 부분이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양육비 지원 45명, 수업료 입학지원 보니까 명단에 기존에 다 확정이 돼있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심사해서 한 숫자를 금년도에도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네 그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린이집 금년도에 CCTV를 설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CCTV를 설치하면 CCTV를 확인, 확인은 우리가 한번이라도 어린이집에 있는 CCTV를 확인해 본 사실이 있나요?

이번 저희들 실태조사 하면서 기존에 설치해 있는데는 이번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칩을 빼다 군에 와서 합니까? 아니면 할 때도 혼자 합니까? 아니면 누구랑 같이....

이 부분은 경찰관 대동해서 같이 그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서 지금 대부분 지금 현재는 설치된 것이 원장 방에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군데 설치 돼있는데 이번에 본 것도 현장에서 돌아간 걸 다시 리메이크 시켜서 본 것만 있습니다.

지난번에 TV보면 어린이들 놀이 하는데 직접 거기에서 찍혔더라고요. 우리도 그러면 앞으로 그런데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저희들이 전부 설치해서 만약에 관리를 하게 되면 현재까지 관리체계가 없었거든요. 앞으로 하게 되면 종합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을 계속 USB를 관리하고 그런부분도 수불 자체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서 CCTV가 용량이 몇일 그런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달이면 한달 15일이면 15일인데 설치만 해놓고 1년내내 한번 확인 안하면 설치하나마나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CCTV를 처음에는 500만원정도를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서 지금 카메라 숫자에 의해서 금액이 틀려지고 또 그게 얼마만큼 지금 말씀하신대로 녹화 능력이 몇일 간이냐 또 해상도 문제라든가 또 전체적으로 보관하는 그런 기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전문적으로 금년도에 그래서 통신부서 하고 합동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봐도 유치원 선생들 하고도 보이지 그런 것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석달에 한번씩 확인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또 본인이 잘못했는지 잘 했는지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CCTV시설치 어린이집 그랬거든요 그리고 CCTV설치된 어린이집 설치됐다는 기준을 그 어린이 집에 한 대라도 있으면 설치됐다 라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 보면 방들이 있잖아요 그 방마다 다 설치돼있는 것은 설치됐다고 보는 건지?

지금 저희 군에는 20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에서 3개 정도는 종합적으로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옛날거라 지금 녹화기능이 해상도 이런 부분들이 곤란해서 이번에 하게 되면 전체 대상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TV를 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또 보육원에 계시는 보육교사의 프라이버시나 인권에 관한 문제들이......

그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요즘에는 한쪽으로 많이 매도 되어있습니다만 이부분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문제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2쪽 한번 볼께요. 경로당 프로그램에서 지금 84개리 중에 경로당이 79개예요 80개예요?

경로당은 83개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83개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로당은 몇 개나 되죠?

전체적으로 27개 정도.

그러면 거의 50%도 지금 참여 안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안하고 있는 겁니까?

원인을 따진다고 하면 큰 원인은 경로당 자체에 모임이라든가 활성화 안된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외에 더 확대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산과 관련돼서 범위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냥 활성화 시키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것이거든요. 물론 어르신들의 욕구를 다 채워드릴 수는 없지만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해서 마치 우리 인제군 전체 노인회관 다 운영하는 것처럼 겉치레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때에 받을 수 있게 운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겹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거기에는 별도 전문적인 부분을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내 경로당 프로그램을 보면 요가라든지 사물놀이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 경로가족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프로그램은 전혀 다릅니까?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사한 부분도 있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한 사업이 한군데서 좀 일원화 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경로당별로 사실은 이게 노인복지타운이면 타운화해서 전체적으로 일원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경로당별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면서 제대로 수급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그리고 많은 동료의원들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돼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물론 보육교사들 처우개선도 매우 중요해요 그동안 너무 취약한데서 근무하고 있고 힘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보육교사 내지는 보조교사들이 사람으로서 교사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되는 그런부분들 그러니까 당초에 교사가 되기 전에 그런걸 통해서 걸러졌겠지만 수시로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CCTV로 그들을 지키고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게 기본적인 자질에 관한 문제이고 그래서 그부분은 가장 중요한게 그것이라 생각하고요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인제군에 있는 보육시설의 사정이 특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교사들 수준하고 기본적으로 지원이나 급여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우수한 인재들이 이쪽으로 꺼리는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의원님 말씀하대로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또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앞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아닌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비단 우리 인제군만이 아닐꺼예요. 다른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일텐데 CCTV를 설치해 놓고 관리 안하면 하나마나이듯 보조교사라든가 보육교사라든가 어린이들과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보시면 방금전에 경로당 8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당초에는 2개 빼고 나면 81개소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다 2개가 지금 추가로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리에 1개리에 1개소 지금 그렇게 다 운영하고 있지만 2개소가 있는 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리에는 운영비 및 난방비 못해 다 두군데 지원을 똑같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마 아시고 계실 꺼예요. 당초에 1개리에 2개소 노인정을 설치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제가 직접 선정할 때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거리상에 문제로 이용에 문제가 있어서 나눈 것으로 그리고 별도로 하나 더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인제군은 지역상 1개 리에 1개소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참여하고 거기에 가서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너무도 긴 곳이 많습니다. 사실, 그 것을 목적으로 해서 1개리에 두 개소 노인정을 운영한다고 보면 그렇게 해줄데가 한두군데가 아닐 꺼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운영비 문제로 또 안에 내분적으로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부분들 그래서 행정에서 목소리 큰 사람 우선순위로 선심쓰기형으로 이렇게 내 줄 것이 아니라 좀더 심사숙고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요구는 많을 것이지만 이런 선례를 남기고 나면 다른데는 안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매우 걱정스럽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문제는 1개 리에 2개 경로당을 운영을 하면서 경로당 회장은 한명으로 밖에 인정 안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출원이 한곳을 해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운영에서 어르신들 괜히 갈등만 만들고 오히려 편의성을 도모하기 보다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를 행정에서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되고만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볼께요. 1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어린이집에 불법건축물 사용하시는 데는 없나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으시면 바로 시공 하실꺼죠?

예 조치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계시죠? 내가 여기서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도 문제가 생겨서 말썽이 있었던 어린이 집입니다. 이거 꼭 참고 하셨다 철거하고 꼭 시공을 조속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개요에 인성어린이집 운영비라고 있어요. 15페이지 하단부분.

예.

인성어린이집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또 이렇게 지원해 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부과적으로 더 설명을 해 놨습니다만 인성어린이집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별도 선정을 해서 별도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리에도 어린이집을 신규로 신청해도 안돼서 못하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이것도 좀 보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자꾸 말씀드리는데 경로당 정말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되는데 경로당 문제 있으신 것 아시잖아요. 관리 잘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꺼예요.

잘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이것 때문에 회장님이 바뀌시고 하면 인수인계도 안하고 계속 이끌고 나가다.... 돼서 내놓으시는 이러한 행위는 안되잖아요. 이거 정말 어르신들이 너무 딱하셔요. 다 그러는 건 아닐꺼예요. 어르신들이면 어르신들답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인을 하고 후임회장님이 선정이 되셨으면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는 것도 좋으신데 자기 아니면 안되시는 줄 알고 자꾸만들 그러시는 데 이러시면 안되잖아요. 이거 관리 철저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기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내가 담당부서 계장님한테도 이야기 드렸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목욕탕 부지가 어디까지 추진되셨어요?

예?

기린목욕탕 부지 그게 어디까지 추진되셨어요?

현재 용역설계를 발주했습니다. 저희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용도지역을 바꾸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매입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가 남게 돼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아예 복지시설 중에 목욕탕시설로 용도지역을 바꾸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걸 위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먼저도 이게 지원되시는 부분을 자꾸 피곤하게 했던 것 같은데 정말 기린면은 조속히 지원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나요?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강순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추진 중간에 보면 결식 우려자 식사배달사업이 있죠.

네.

저소득하고 노인, 장애인 해서 250명 했는데요 인제군 관내에 가족이 있으면서도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족이 있으면서도 따로따로 살다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도시락 배달을 너무 부러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말이 돈을 줄테니 한끼 식사 값을 줄 테니 우리도 배달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지역별로 맡아서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글쎄 그걸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서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될 것 같더라고요. 대책을 한번 세워서 웬만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여성인력개발사업 하고 지도자 양성과정 해서 30명 내외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한 30명 수료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 사후 관리 같은 건 하나요?

지금 특별하게 과정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한건 없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1기 과정 끝낸 분들한테 심화과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을 보면 대부분 참여자들이 한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부분 문제만 검토를 같이 해서 심화과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후관리도 필요하고 심화과정도 좀 필요하고요. 우리 군청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여성 위원들 30%씩 할 수 있는 군청관련 업무에 여성인력 좀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사후관리 하다보면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사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제군에도 한달에 한번씩은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을 다니면서 하는데 각 읍면에 이런 교육 강사로도 쓸 수 있으니까 심화과정을 거쳐서 여성인력 리더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여성능력개발과 관계되는 겁니다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드릴께요. 전년도에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 과장님이 지금 여성계 업무를 맡은 지가 1년이 됐나요?

아직 1년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계시는 동안에라도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 여성특화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을 해보려고 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여성관련된 업무들 여성단체 등등 사회활동지원사업들을 보면 지금 12쪽을 한번 보시면 전년도나 그 전년도나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매년 답습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여성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여성으로서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존심 상합니다. 하지만 너무 답습하는 걸로 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을 하고 나면 사후 결과검토를 할 것 아니예요. 체킹을 해서 정말 성과가 좋았는지 앞으로도 해야 되겠는지 이런 판단들은 하지 않아요 과장님?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특히 말씀하시는 것은 여성 전반에 걸친 여성분들에 대한 능력개발이라든가 또 그런부분들이 관리가 되지 않고 매년하는 사업들이 행사성이나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부분 지적하신 걸로 이 부분은 여성정책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 숙제 하나 드릴테니 갈 날 얼마 안 남았다고 시간 보내시지 말고 계시는 동안에라도 성인지 예산에 있어서 여성들이 진짜 여성을 위한 특화사업 한번 계획하고 해 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로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로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기우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체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 해주고 계시는 한의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3건이 되겠으며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문화원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6,500만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원시설 위탁관리지원, 문화원 사랑방운영,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사업으로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 되도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인제문화원 신축입니다. 사업기반은 201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0억으로 금년까지 확보액은 3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구거부지 매입가 토지교환을 실시하며 구 인제문화원은 우선 철거하고 소요사업비 4억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 신청하고 금년도에 착공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33회 합강문화제입니다. 행사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3일간으로 잠정 정하였으며 주요행사 내용은 제전, 문화를 포함한 5개 분야로서 사업비는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부터 종합실행계획을 수립 알찬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억9,4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그중 박인환 문학제가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어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남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며 남면 청소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계산성 종합정비 및 보전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 진입탐방로 개설사업,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이며 사업비는 5억중 금년도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한계산성 1단계 시굴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시굴조사 결과 학술심포지엄을 2월 5일 개최하고 탐방로 개설구간공원계획 변경시행하며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갑둔리 동학유적지 성역화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남면 갑둔리 34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17년까지이고 주요사업내용은 유적지 선양사업과 사상선양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0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2월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동경대전 간행터에 대한 문화재 지정과 유적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하고 부지사용을 군부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1억2,200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백담사 범종루 등 단청공사, 인제향교에 동제 해체 및 주변정비공사, 봉정암 법당 개축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모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인제군지 편찬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1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억으로 지난해 1억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역사지 편찬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역사지 편찬 위원회 구성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인제 뗏목아리랑 전승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학술용역 수행기관을 선정 원가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술용역을 2월에 착공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위탁시설인 여초, 시집, 공공미술 박물관 위탁운영입니다. 3개 시설에 대한 위탁비용은 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술관 특별전, 시집박물관 전시회, 여초서예관 국제교류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촌민속박물관 및 박인환 문학관 운영 관리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2억1,600만원이 되겠으며 지난해에 48,600명이 관람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창의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광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운영위원은 4명이며, 사업비는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안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인원을 증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확충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추경 반영토록 하겠으며, 추진개요로는 1박2일 촬영지에 대하여 홍보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광안내표지판을 지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테마별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배포입니다. 사업비는 1억9,000만원으로 추진개요로는 테마별 관광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군부대 면회실, 방송촬영지, 수학여행단 유치등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신규 관광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며, 관내에 숙박요식업 등에 대하여 관광안내도를 제작 배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전략적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전개입니다. 사업비는 1억4,3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시책으로 대학생을 활용한 인제군 모험레포츠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페이스북 홍보왕 선발대회를 개최하며, 인제여행 발도장 찍기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제 빙어축제 전략적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6억이며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기본계획 및 종합실행계획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착실히 준비하여 강원도 및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 진입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지원대상은 내설악 강변축제 등 5개 축제이며, 사업비는 3억9,000만원으로 추진개요로는 지역축제 지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2월에 개최하고 지역축제 보조금 미확보 사업비 1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축제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축제 통폐합 및 신규 대표축제 발굴 용역비 3,0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모험레포츠 종합이용권 온라인 판매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며, 추진개요로는 모험레포츠와 연계관광상품 판매를 지속 추진하며, 관내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중 할인판매를 유도하고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시에도 온오프라인 홍보 티켓 판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통계조사입니다. 관내 주요 관광지 4개소에 대하여 통계조사를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통계조사 및 분석을 철저히 하여 각종 관광자원개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수도권 관광객 유치 씨티투어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지난해에는 3,300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씨티투어 관광객 유치를 지속 추진하고 추가로 코레일 내일로 기차 관광 상품과 레일그린 상품을 등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인제 뮤직 캠핑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기간은 잠정 하절기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캠핑협회 및 관련 캠핑단체와 대회 개최 협의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주요골자는 기존 여행사에만 지원하던 것을 단체 관광에게도 확대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계규정을 개정 추진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백담관광정보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북면 용대리 888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 120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4억이 되겠으며, 현재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모험레포츠 시설개선 및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6억2,8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나르샤파크 시설물 보수 및 네트워크 보완, 번지점프장 데크보수 및 전선레일 교체, 합강정 휴게소 시설물 보완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소양강 둘레길 3코스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8억으로 금년도 8월에 공사 완료하고 9월에 개장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관광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9,900만원이며,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용대관광지는 지난해 분양필지 잔금 납부를 독려하고 미분양 필지 2필지에 대하여 분양 추진하며 가로등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동약수터 관광지는 힐링레저 관광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대책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신규 모험레포츠 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위치는 북면 용대리 매바위 일원이며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모험레포츠 연수원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3억3,0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연수원 부지를 매입하고 다목적 강당 부대시설을 하며 연수원 민간위탁자가 기간 만료되어 재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금년까지 22억2,400만원 확보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3월까지 마치고 우선순위 사업자에 대한 실시설계 후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며, 추진계획은 각종 인허가와 실시설계를 거쳐 상반기에 착공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주차장 부지매입비 3억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 토목공사는 금년도에 조성토록 하겠으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Let s go 38선길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며 총 사업비는 17억으로 금년까지는 9억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8선길 명소화 상징조형물을 제작 설치하고 스토리텔링 컨텐츠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원통 초록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지난해 5억을 확보하였으며, 추진계획은 토지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청호밀 20리 트레킹코스 조성입니다. 위치는 남면 관대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1억으로 추진개요로는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기관 협의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을 협의하며 조성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하여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남면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80%에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5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서화운동장 조성입니다. 현재 35%에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상 미협의된 1필지에 대하여 보상협의하고 금년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도민생활체육대회 대비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17억4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다목적구장 개선, 인제야구장 주차장 정비 및 주변정비공사, 궁도장 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 이전에 모두 완료하여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체육시설 보강 및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22억이며, 주요사업내용은 그라운드 골프장 및 풋살장 조성사업, 읍면생활체육공원 본부석 해가림 설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사업비는 7억9,0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전국대회와 지역 홍보 체육대회 12개 대회를 유치하고 한국여자바둑리그 하늘내린에 대한 운영지원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을 지속 발굴하고 평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체육회, 생활체육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24억7,9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각종 대회 출전,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제23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추진입니다. 대회기간은 9월 2일에서 9월 4일까지이며, 개최종목은 22개 종목에 참가인원은 7,800명이고 사업비는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민군공용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대상은 3개소로 소요사업비는 11억5,000만원이며, 확보액은 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부대 부지매입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미 확보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5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6쪽 한번 보겠습니다. 한계산성 종합정비 및 보존사업인데요 사업비가 5억입니다. 이게 도비 확정 되었나요?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지금 저희가 도비 신청을 이번 3월달에 2억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도 2013년도에 2억2,500만원 섰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3억3,500만원 섰습니다. 금년 3월 중에 도비 추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도비는 하나도 못 받아 온 거죠?

13년도에 받아 왔습니다.

13년도에요?

작년까지 2억2,500만원 가지고 본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으로 보면 15년도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5억에 대해서는 도비가 하나도 못 받았다 이 얘기잖아요?

5억 중에 도비는 9,000만원 지금 현재 받았습니다.

받아왔어요?

예.

그러면 지금 올 사업비는 3,500만원 갖고 지금 용역비 입니까?

이게 사업기간 2015년 금년도로 해서 그런데요. 한계산성은 저희가 사업은 사실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꽤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이 한계산성 탐방로 개설이 오래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탐방로를 옥녀탕 있는 그 부근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예 그쪽입니다.

옥녀탕 부근이요?

예.

다음 16쪽 볼게요. 16쪽 17쪽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 배포, 전략적 관광유치 홍보 마찬가지로 두 페이지를 같이 봐 주세요. 지금 코레일 시티투어도 모험레포츠 홍보용 등등 홍보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들이예요. 사업보면 관광기념품 제작 6종해서 만들어서 코레일 시티투어 라든가 등등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배부하는 품목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홍보를 하고 나면 이분들이 다시 우리 농특산물을 찾는다든지 그런 효과가 있긴 있어요?

잡곡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에 처음 했고요. 해서 아직까지 효과는 지금 동절기에 지난 다음에 해빙기가 돼야만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행사를 갈 때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할 때 직접 이런 것을 나눠주면서 홍보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보급에 있어서 물론 여기 터미널, 군부대 등등 여러곳을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정보센터 등등 이런데 배포를 해놓고 보급하겠지만 신병교육대 아시죠?

예.

한달이면 두 번씩 수료를 하잖아요?

예.

지난달에도 보니까 약 800명 규모의 행사였다고 그러던데 그 행사에 제가 잠깐 보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홍보물 제작한 것을 배포하면 쉽게 찾아보고 인제 어디어디를 가고 싶은 곳이 생길텐데 그런 것은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신병교육생들만을 위한 홍보물을 했습니다.

따로 만들었어요?

예. 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에는 보급하지 않은 이유는요?

이번에도 다 했습니다.

안 나눠줬어요.

저희 직원이 직접 나눠주는게 아니고 신병교육대 관계자분 한테....

갖다 놓으면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이 가져가게 그렇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자분이 나중에 다 나눠줍니다.

적극적으로 배포를 하는게 좋을 것 같군요. 어쨌든 관광객을 유치하는 건 지역에 어떤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유치를 하고자 우리도 돈 들여서 홍보물 만들고 기념품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동료의원이 공짜는 없다고 했는데 사실 공짜는 없는 거예요. 주는 만큼 우리도 그들 주머니를 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음에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축제 내설악 강변축제 예산이 15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거든요. 1억8,000만원. 이 축제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동안 겨울축제로서 투자대비로 했을때는 크게 제 기능을 못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축제에 방향을 겨울축제로 하지 말고 만일 하시겠다면 다른 축제라도 좋겠다 그래서 내설악강변축제 위원회에서 2015년부터는 아마 여름에 하는걸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축제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지역축제에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해서 여름축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거의 그렇게 결정이 난 상태입니까?

일단 겨울축제는 아닌 것 같다. 여름이나 가을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일단 계절적인 부분을 잘 활용하는게 좋겠다 해서 아마 여름에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번달에 축제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때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원통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축제에 대해서 대단히 반발심 많이 반대에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 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을 만났거든요. 그렇다면 원통에 축제를 없애자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주민의 의견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 단체라든지 등등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해서 과연 이 축제가 각 1개 읍면별로 축제가 있다 보니까 인제읍은 사실 아직 축제가 없습니다만 면별로 다른 동네하니까 우리도 하자 하는 질세라 서로 나눠갖기식 그런 식으로 한다기 보다 정말 실효성 있는 축제 그런 필요한 축제인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건 주민들을 상대로 하든 설문지 조사를 하든 여론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든 근거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수렴을 해서 그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보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축제를 할 것인지 가을에 할 것인지 여름에 할 것인지 축제의 규모도 아직 정확하게 돼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 들어갈지 3,000만원이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또 주민의 의견 이런 것을 수렴해 오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기호입니다. 2쪽 보겠습니다. 문화원 신축하시는 문제인데요.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에게 이익되게 복합적인 시스템을 강구하다 보니까 지금 좀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와 복지가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연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복지관 기능을 하는 시스템은 없어요. 우리 인제읍만. 그래서 우리 엄윤순 의원님께서도 저번에도 복지관을 인제읍에 건립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누차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많이 들어오는건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인제읍 같은 경우는 특수적으로 군소재지이다 보니까 다른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좀 역차별을 받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문화원 내부에 복지를 같이 공존하는 기능이 되면 그런 일은 조금 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설계하실 때 기존에 복지시설이나 시설물들이 중앙난방으로 돼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 냉.난방으로 돼있어서 사실은 필요한 공간에 난방을 하고 냉방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틀다보니까 소요예산이 막대해서 사실 필요할 때 못 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비가 더 들든 시설비가 더 들든 개별난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공연장에 필요하면 그때 공연행사 할 때 쓰고 사무실에 필요하면 사무실은 계속 상주하는 곳이니까 냉난방이 돼야지 사무실은 더워서 업무도 못하고, 추원서 업무도 못하는데 중앙냉난방이라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문제들이 있다 해서 그 시스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설계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3쪽이요. 합강문화제 우리가 행사를 하면 가장 빅이벤트 행사가 연예인 축가공연이잖아요.

그동안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연예인 없는 축제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연예인을 데리고 와서 물론 거기에 광분하고 흥분되고 분위기를 업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예술단체들도 많이들 있는데 가서 막상 보면 작은 공간에서 보지만 보면 그래도 이정도 까지 할수 있나 이런 수준 높은 저희들이 관람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없는 축제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우리 인제군에서 하는 우리들의 잔치인데 돈도 한번 절약해 보고 설령 인원이 좀 많이 안와서 인원동원에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 그걸 해보면 어떠냐 그 다음에 학생들 공연도 거기에 접목시키면 공연 자체가 안될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순력행차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느낌이 좋고 반응이 좋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처음 봤으니까 처음 접했으니까 좋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새롭고, 그런데 그 똑같은 행사를 하면 그 느낌이 똑같이 그렇게 신선하게 오겠느냐 거리퍼레이드중에 하는 순력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고민한번 해 보시고요. 아까 뒤쪽에 1박2일 촬영장 관광안내판 만드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박2일이 내려와서 인제에서 분명히 촬영을 했는데 저희들도 거기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이 1박2일이 아주 인제를 차라리 산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겨울에 극한체험을 갖다 인제에 와서 하고 오지체험은 왜 인제와서 해서 인제를 아주 낙후되고 아주 오지로 만들어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표지판을 해놔도 찾아갈 데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물론 힐링시대고 해서 오지가 좋을 수도 있는데 자연청정지역이 좋을 수도 있는데 다른데처럼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연예인 초청보다 차라리 리얼버라이트를 산촌박물관으로 들어와서 런닝맨을 뛰게 한다든지 차라리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인제홍보를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그냥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4쪽이요. 박인환 문학제 예산이 감해 졌어요?

예.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의원님들 생각이 거의 그래도 같은 생각이라서 같은 맥락이라서 삭감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삭감했던 의도가 박인환 축제를 합강제 축제 속에 집어넣어서 인터넷으로 접수 받은 것을 심사해서 하는 시스템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더 발전시키는 것은 무엇인가의 방책의 하나로 일단 그러면 행사를 하지 않다 보면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다시 모여서 기획하고 다시 추진회를 만들어서 축제를 문화제로 더 키워서 해보자는 의도에서 이것을 삭감했단 말이예요. 하지 말자라고 삭감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좀 더 키워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지해서 다시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는 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합강제에 꼭 넣어서 다시한번 해보실 생각으로 추경에 승인을 해달라 그러셨는데 그 이전에 그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인제향교 동제해체라고 했는데 동제가 어떤 건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입구에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건물인데요 그 건물이 거의.....

들어가는 출입문 같은 건물인가요 들어가서 건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출입문 지나서 첫 번째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동제가 뭔가 했더니 제사지내는 것을 동제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건물이니까 그것을 해체하시고 다시 지으신다는 건가요?

예. 그 벽이 다 허물어지고 그렇습니다.

14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센터 활용하시고 안내문 만들어서 영동권 대학 숙박업소에도 보내시고 홍보하신다는건데 출발하신 분들 여행을 오시기 위해서 뒤쪽에도 안내하는 것 조금전에 엄윤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여행을 가보면 출발하기 전에 계획을 보통 잡아요. 이번 여행은 1박은 어디서 하는데 어디를 들러가고 일정들을 보통 잡기 때문에 출발해서 와서 거의 일정을 변경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약을 결국은 서울, 경기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의 주 고객이나 마찬가지인데 관광객이라고 그러면 공약 대상을 서울, 경기 쪽으로 해서 공약을 하는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워낙 광범위해서 어디다 공약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작은 관광회사라도 아니면 학교 등등 대상을 선정해서 공약을 서울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축제 쪽에 조금 민감한 의원 중에 한사람인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 관광과장님께서 축제가 15개 축제 관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인제군에서 축제가 개최되는게 15개이고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8개이고 인제군에서 전체 하는 것은 15개라는 것인가요?

예.

15개 중에 하여간 13개가 지원이 나가고 2개 축제가 지원이 안나간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개 전체에 대한 예산이 얼마 나갔는지는 아시나요?

저희가 대충 3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축제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것 빼고 31억 정도 나간다고 보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빙어축제하고 합강문화제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 합강문화제, 만해축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축제는 어느 정도 돼요?

27억정도 되겠습니다.

8개가 27억 정도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당장 접경지역개발단에서 바퀴 축제하는 것도 5억인데.

그건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5억이 섰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7개 되는 축제들은 작은 예산으로 치러진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보통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한 지원이 자치단체가 존속하는 한 줄을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줄여서 깎아서 줄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 봤더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봐도 이것을 점차적으로 깎아서 줄 수 없어서 제가 조례라도 한번 제정을 해서 법제화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또 조례로 축제를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을 정하다 보면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례를 축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을 그어놓으면 이게 더 늘지 않고 지금 우리가 31억이라고 하니까 인제군에서 인제군 축제에 지원하는 금액을 30억으로 상한을 해놓으면 그 30억 안에서 합강제 축제도 하고 빙어축제도 하고 우리들이 지금 돌아가는 축제들을 지원한다면 새로운 축제가 나와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조절들을 해가면서 정리하면 축제 상한선이 지켜지면 축제로 인한 재정지출이 더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축제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기 힘들면 축제금액에 대한 상한조례를 만들어서 지출되는 금액을 법제화 해서 조절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축제를 상한선을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맞게 분배를 해서 축제를 하면 되니까 새로운 축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도태되는 축제 좀 바꾸고 하면 그 방안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다시한번 말씀 드려서 그 문제를 고민해서 연구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부담감을 좀 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24쪽 좀 보겠습니다.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당일 15만원 하신다고 하셨고 1숙박 20만원 2숙박 30만원 규정이 30명이상 되는 여행업체가 아니라 개인단체라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조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일날 와서 잠깐 점심 먹고 가는데도 15만원을 줄 수도 있고, 1박을 한다고 해서 저녁에 와서 여관이든 펜션이든 잡고 아침에 떠나도 1박이고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당일치기는 왔다 가는 것은 인센티브를 주면 안될 것 같고 본의원의 생각은, 1박을 하고 가되 저희들의 관광명소를 두군데 이상 관람을 한다든지 백담사를 들어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번지점프를 한다든지 이용을 한다든지 라는 시설이용이나 시설참여를 하는 조건하에 인센티브도 줘야지 그냥 와서 먹고 자고만 가는 것을 줘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첨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연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요. 백담관광 정보센터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층 구조인데 120평방미터이면 120평방미터로 2층을 지으신다는 건가요?

1,2층 합해서요.

글쎄 이게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120평방미터면 한 36~7평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래평수는 18평 정도 되고 2층이 18평 정도 되는데 관광휴게시설하고 매표하면서 위에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관광객 휴식공간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즌때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간이 작아서 이용을 못할 것이고 비수기 때는 지역상가에 커피라도 한잔 팔아야 될 것 같아서 활용을 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의원의 생각은, 그 목적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예산이 땅은 저희들 땅인가요?

예 현재 매표소 있는데는 인제군 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억이예요?

예.

그러면 건축단가가 평당 1,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그 안에 관광시설물들을 집어 넣으려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까지 전부 예상해서 하신 것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단가가 1,100만원씩 돼서 이건 애당초부터 잘못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매표하고 홍보기능만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연구 부탁 드리고요. 31쪽 좀 보겠습니다. 연수원 TV하고 냉장고 구입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나라장터에서 꼭 해야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역 업체는 못하나요? 단가 조절해서 지역업체에서 납품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냉장고 따로 TV따로 두 개 업체 선정해서, 굳이 이걸 편하시겠지만 나라장터에 올려서 입찰하시면 편하시겠지만 지역업체에 판매를 하는 걸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2015년도 1월로 돼있는데 벌써 기 시행한거 아니예요?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어요. 그렇다면 이기호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보니까 1월로 돼있기 때문에 벌써 2월인데 기 시행된 것이 아닌가 싶은 노파심에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체육대회 유치하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마케팅인데 지금 7억9,000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5억3,000만원 받으셨어요. 추경에 더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지역스포츠마케팅 본예산에 5억3,000만원 받은 것 같은데?

7억9,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세분화 된 걸 제가 못 본 건가요. 5억3,000만원으로 봤는데.

아마 지역홍보가 있어서 그럴겁니다.

별건 아닙니다만 예산서에 올라와서 있는 금액하고 업무보고에 있는 금액들이 조금 틀려서 지금 지역홍보 뒤에 체육대회 3개 유치하는 것 예산서에는 9,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4,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돼있잖아요?

예.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전국 학생 스포츠클럽 배구대회도 예산서에는 4,000만원인데 여기는 3,000만원 돼있고.

사실 이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은 금액이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약간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그래서 일을 하시다보면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별거 아니라고 표현을 드린거고요. 지역경제 창출효과를 12억 이라고 보셨는데 9,400명 오셔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신거죠?

저희가 이걸 잡을 때 1인당 숙박을 13,000원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식대는 7,000원 잡고 간식은 5,000원 잡습니다. 이거 가지고 저희가 참석 인원하고 숙박기간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비용으로 잡아서 1인당 25,000원이 아니고 끼니도 몇 끼 먹고 2박하고 그러니까 그 단가대로 하셔서 계상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강순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합강문화제 있죠?

예.

부대행사에 보면 군민노래자랑, 거리퍼레이드 행사가 있는데 2014년도에 저희가 봤는데 군부대 동아리 발표회를 했더라고요.

2전차대대에서.

2전차대대에서 그런데 운동장에 가 봤더니 거기 가족들을 전부다 면회를 오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장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가득 찼어요 가족들과 같이 동아리 발표회를 하면서 호응하는데 그게 호응도가 참 좋았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인제 씨티투어 같이 행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올해도 합강문화제가 있으니까 한번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22페이지 수도권 관광객 유치 씨티투어 운영이 있는데 이 관광버스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한일여행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버스에 관광해설사라든가 문화해설사라든가 그런 사람이 동승을 하나요?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동안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요청 안하는 경우에는 하지않고 요청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설사가 있어야 관광객 홍보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버스만 타고 왔다갔다 하고 걸어가는 거니까 인제군에 대한 홍보는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할때는 여행사에서 잘 모르니까 저희한테 관광해설사 요청을 많이 했는데 똑같은 코스로 하는 경우에는 여행사 관계자가 탑승을 하다보니까 자기네가 혼자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관광객 해설사 선발 및 양성이라는게 있어요. 작년도에 했네요 7월달에.

저희가 현재 두명 밖에 없는대요 작년에 추가모집을 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한명도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한번 확대해서 인원을 늘려볼 생각입니다.

작년도에 해설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연락이 안와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활용을 안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관광문화해설사들을 군에서 운영을 하면 그 사람들을 어차피 교육을 시켰으니까 양성을 해서....

예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활용해서 인제군 홍보, 여기만 왔다 가는게 아니라 다른데도 또 올 수 있게끔 인제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해마다 강원도지사배 돌축구가 있죠?

예.

빙어축제때 같이 겸해서 했는데 올해는 빙어축제를 못하는 바람에 원통에서 했었잖아요. 2015년도에는 인제읍에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원통에서 했다고 계속 원통에서 해야된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인제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꼭 올해는 여기서 할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쪽입니다. 올해 인제군에 큰 행사가 있죠?

예 도민체전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부터 고생이신 것 같아요. 여기 고생될 팀은 되셨나요 일하실 분들은? 체육회에 다 맡기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단을 어저께 구성을 했고요. 팀장 한명에 직원 네명으로 했습니다.

이주민 계장님 뻬고?

예.

저희과 직원으로 했습니다. 세명?

네명입니다.

그러명 5명이시네?

예.

5명만 하셔서 되나요. 정말 이게 보조경기장이 다 구성되어 있으신가요? 28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경기장은 다 있고요. 개보수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비할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 세워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규격이 안 나오는 경기장은 어떻게 하실 꺼예요?

저희가 사전에 작년도에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실태조사 해서 각 종목별에 대한 경기장을 지정을 했는데 경기장 지정한 것을 보니까 일단 개보수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하셔서 진행하신다?

예.

열심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쪽 민군공용체육시설 설치 귀둔리 풋살장 부지확보 하셨나요?

예 땅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농공단지에서 도로를 건너서요.

농공단지 부지입니까 아니면 도로변 좌측입니까?

땅은 다 보상을 했는데요.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농공단지에는 편입이 안됐습니다. 그 도로 건너편입니다.

돈사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보가 되셨네?

예.

42쪽 체육시설 보강 및 개선 사업개요에 보시면 그라운드 골프장 및 풋살장 조성사업 이 부지가 어디죠?

인제실내체육관 맞은편에 있는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그쪽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세요?

면적은 5,000평방미터가....

이만하면 충분하시나요?

두 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남 1리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이것도 부지 확보 하셨어요?

마을에서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독립문아파트 아시잖아요.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그 안에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에서 매입하신게 있다고요. 세무회계과에서. 그것도 있는데 꼭 마을에다 이걸 부담을 주시면 되나요.

게이트볼장이 정규규격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비닐하우스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에서 일단 조건이 부지가 확보 됐을 때 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구입하시면 저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비가림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1억5,000만원 이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추경에 예산 더 확보하는 건 없고요?

예.

지켜보겠습니다.그리고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읍면 체육공원 본부석 비가림 설치공사 이게 어디죠? 읍면에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린면만 돼있고요. 다른 북면이라든가 상남 이런 쪽에 다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남, 기린, 북면....

인제읍까지입니다.

인제읍에는 많이 하셨잖아.

인제읍도 지금 보강을 할 계획인데요. 인제읍하고 서화까지요. 인제읍은 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게 해가 금방 지는 그런게 있어서 제 기능을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적극 점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만 많으시면 다 해드려야죠.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인제읍 게이트볼장 증축이예요 신축이예요?

현재 인제읍 게이트볼장에 그 옆에 다시 짓는게 되겠습니다.

아니 새로 지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신축이지 무슨 증축이라고 그래요.

게이트볼장 있는데 같이 옆에 붙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요.

면적이 똑같이 나올 것 아니예요?

예.

인제는 규격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

나와요?

예.

그런데 하나 더 신축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이 지금 작년도에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인제군 다목적구장을 저희가 시설개선을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제다목적구장에서 그동안 게이트볼대회라든가 아니면 풋살을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에 이 위에 게이트볼장이 처음 시공하셨잖아요. 풋살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풋살을 못하시는데 .......하시는게 맞아요.

대회를 유치하려다 보니까.....

더 있어야 되신다?

예.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인제읍 있는데다 더 보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쪽 도민생활체육대회 대비 체육시설 확충 읍면다목적체육관 냉.난방기 설치공사 읍면별로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남면하고 ....

상남 안들어가요? 남면만 들어가신다?

일단 남면은 들어가고요. 한군데가 더 있는데 제가 다시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남면다목적 체육관 조명 및 천정보수공사 LED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등을 보완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LED로 하셔야 돼요. 전기료도 조금 나오고 시공하실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앞으로는 모든게 LED로 돼야 됩니다. 아셨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 남면생활체육공원 조성 제가 이걸 작년에 시공할 때 현장을 나가 봤어요. 나가보고 사진도 여기 있지만 감독이 안되시는 것 같아요. 시공도 끝나기 전에 클릭이 가고 보완할 게 나오면 안되잖아요. 시공업체가 어딘지 다시 점검해서 다시 시공하세요.

예.

궁금하시다면 제가 같이 나갈께요. 34쪽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이게 주차장 부지 매입하신다고 했죠?

예.

어디까지 추진 되셨나요?

지금 교육청은 뭐....

교육청건 되시고.

개인 두 개 이분들도 매도할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추진을 신속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 오지체험마을 본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부지매입할 계획입니다.

지켜보시면서?

예.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도로가 없잖아 건설과에서 거기 들어가시려고 제방 세워서 하신다고 예산 세워서 올라왔더라고요. 그거하고 맞추세요.

예.

그리고 33쪽 군민여가 캠핑장 조성 국유지나 산림청 것 다 매입하셨나요? 국토부 꺼나?

국유지는 별도로 매입 안했습니다.

추진 중이시죠?

예.

그리고 상하수도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상하수도가 건너갈 수가 있나? 마을 것을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캠핑장에 상하수도 시설 마을 상수도를 끌어가신 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새로 시공하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1쪽 모험레포츠연수원 활성화 이게 화전민에서 하셔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임대료는 다 완납되셨나요?

다 완납됐습니다.

년에 얼마죠?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년에요? 3년이 아니고?

3년인데 첫해에는 2,500만원, 그 다음에 3,000만원, 그 다음에 3,500만원 이렇게 반영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많네요. 여기도 좀 깎아주시지 그래요 기존에도 못 받았는데 반으로 깎아주세요.

이번에 재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월 달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 가는 것보다 깎아줘서 받아 들이는게 낫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힘 없는 사람은 다 이렇게 완납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반 깎아줘요. 부군수님!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깎아주세요. 화전민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렇게 권력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도 안내는데 그리고 번지점프장도 그래요 되는 사업은 하고 안 되는 사업은 안하고 임대료도 안내고 그래서 되겠어요. 과장님 계실 때 그런게 아니고 다른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26페이지 모험레포츠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번지점프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선레일이 교체할 시기가 됐어요?

이게 그동안 거의 교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게 되겠습니다.

아직도 멀쩡합니다. 2-3년 더 쓰셔도 돼요. 그리고 정이나 그러시다면 다시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왔는데

위험하시다?

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판단이 그러시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나요?

지금 CCTV를 설치 요구하는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2개 밖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1개 시공하시는데 얼마정도 나가죠?

1,000만원 정도 갑니다.

1개가 1,000만원이요?

예.

돈을 많이 들여야 화질이 좋고 야간에도 잘 찍히더라고요. 싼걸 사봐야 설치만 해놓는 거예요. 1,000만원이면 좋은 것 하시네요. 아까 이기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면 백담사에서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용대리 백담사 관광정보센터 신축 이게 군 예산은 정말 우리 혈세인데 시공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시공은 원래 백담사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저희가 지금 백담사만 1년에 한 60~70만명 방문하고 있는대요 사실 그쪽 지역에 나름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동안 여태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백담관광안내센터를 잘 지어서 찾아오는 분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저희 인제군 관광홍보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더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백담사에서 많은 도움은 주세요.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인제군에서 국비도 많이 내려오겠지만 인제군에서도 그만한 대가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4억이면 큰 돈입니다. 다리가 없어서 농로 길을 건너가지 못하는 농로가 아직도 많은데 과장님이 하신다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오래 서 계신데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8페이지 문화유산 전통사찰 보존관리 추진개요 밑에 보시면 비지정문화재 천주교 성당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2년전에도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리 박대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이 곁들여서 문화재로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이건 근현대 문화유산에 어떤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도 지정 문화재나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닌 등록문화재로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다?

예.

그러시면 보수나 해 주세요.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린은 과장님으로 근무 안하셨죠? 안하셨는데 말씀은 들으셨잖아요. 이거 보수만 해 주세요. 천주교 성당처럼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보수만 해 주세요. 너무 흉물스럽고 청소년들이 한번 올라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기린 정말 말 많고 고발 많이 해도 이런 것은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땅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다른 걸로 알고 있어서 예전에 군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 검토했는데 땅 소유자가 거기에 절대 손대지 마라 그래서 사업추진이 진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문화재는 사업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그 후에 약간 수리비 같은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 내년 지나면 다 내려앉고 말아요. 그러면 누가 승낙하겠어요. 이게 기존에 심진구 어르신 공무원 하시던 분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용 의원님은 잘 아실꺼예요 그 어르신이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그 집안 꺼예요. 그때 승낙없으면 하지도 못했어요. 그 형님이 공직에 계실 때 그때 문서를 못찾아서 그렇지 승낙이 안됐는데 거기에 제당을 시공하시냐구요. 지금에 와서는 그 형님이 관리를 안하고 집안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분쟁이 나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심진구씨를 찾아가셔야 된다고요. 심진구씨 찾아가시면 지금 홍천에 계시는데 승낙하실 겁니다. 거기 가실 때 박남웅 회장님 계세요. 박남웅 회장님 모시고 가면 진구형님 하고는 아주 친밀한 사이니까 해결이 되실꺼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관광지활성화 사업추진, 해마다 업무보고 자료에 항상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용대관광지 하고 방동약수터 관광지 시설이 약 30년 넘었죠?

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용역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 말다 또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그전에 강원도에다 조정을 요구하면 도에서도 용도변경을 해준다고 까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렇게 오면서 측량비를 하면 마무리 된다 뭐 하면 마무리 된다 계속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마무리하실 꺼예요?

일단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힐링레저관광센터 이 부분에 용역을 저희가 금년 5월까지 받아보고 거기에 의해서 적극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단법인 국민여가 관광진흥회 입니까?

예.

여기는 뭐하는데 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단체인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뭔데 용역을 중단시키고 하라마라를 하죠?

저희들이 중단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투자에 대한 부분만 거론했기 때문에 저희는 좌우지간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과연 됐을 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수행 과정에서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관계 때문에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꺼예요?

용역결과 나온 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힐링센터 건립하는 관계는 저희가 지금....

아니 지금 용역을 안해도 힐링센터는 건립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누가 짓는데 국비신청을 해요?

저희가 국민여가 그쪽에서 방동관광지 지역은 힐링레저 센터를 지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일단 국비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용역 같은 것도 있어야 해서....

국비 신청하려면 우리 인제군에서 힐링센터를 여기에 짓겠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부분도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직접 짓는게 있고, 하나는 투자자를 유치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9,900이면 1억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기에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해서 그래요. 용대리는 아예 처음부터 잘못 발을 들여놔서....

면적도 너무 적습니다.

적고 많고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거기다 뭘 할 겁니까 바람부는데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아주 매력있습니다. 38선길 조성 우리가 17억 총 사업비 계상하고있죠?

예.

이 17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온 금액이죠?

저희가 3년차 계획으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38선조형물 설치하는 것 3억을 먼저 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도에서도 추가 사업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추가 사업으로 신청해서 나중에 14억을 더 따게 된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사업이 성공리에 완료가 되면 여기 관광객이 엄청나게 옵니다.

저희도 스토리텔링을....

대신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8선길 원형 그대로 가다 보면 강도 건너야 되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도 거기 위치에 맞게 보면 38선 보면 하추리 지나서 기린 경계 못가서 38선 있잖아요. 그 강 건너에서 건너오는 38선 이예요. 거기를 관광이 될 수 있는 큰 출렁다리라든가 놓으면 그 또한 그게 엄청난 관광효과가 됩니다. 그리고 하추리 산등에 가면 옛날에 38선 있을 때 파놓고 있던게 있어요 그걸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좋을텐데 그것도 예산 없다고 해서 그냥 기본 37번 국도만 따라와서 하는건 있으나 마나 한 것이거든요. 이걸 확실하고 멋있게 추진해 봅시다.

저희가 지금 그 지역 분들 몇분 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대리 지역에 출렁다리 있다는 것도 들었고요. 하추리에 6.25때 했던 벙커 같은 것도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고증을 해서.....

이것도 설계용역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 중간보고때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42페이지 체육시설 보강 및 개선 최종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린 게이트볼장 좁아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과장님 현지확인 해서 정규격 되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갔다 오셨나요?

예 갔다왔고요. 재원에 대한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면 되실거고, 그 다음에 상남 기 테니스장 부지 선정 거기도 다녀 오셨나요?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타당성은 있죠?

예.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