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올해에도 저희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3대 중점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전국 최우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원·정수에 대한 목표수질제 운영 등 수질기준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을 위해서 여산면 상양마을 등 1.3km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 9,500만 원, 수압저조 민원해소를 위한 가압장 2개소 설치에 1억 8,000만 원, 급·배수관 민원공사 10km에 9억 원을 투입하는 등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익산시 일원에 8km의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에 5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중심 안전행정을 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현재 용안면, 낭산면, 성당면, 춘포면, 망성면 지역에 추진 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44km, 배수설비 1,274개소를 연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안정적 하수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연내에 완료하여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에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이용 수생태 건강성 회복에 기여함은 물론 녹색청정도시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27개소 하루 139,521㎥의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하천 및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을 통하여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부문에 있어 현재 상수도의 보급률은 98.9%이나 유수율은 73%로써 자원 및 상수도의 가용재원이 낭비되고 있어 건실한 공기업 운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정책을 상수도 공급정책에서 유수율 제고로 전환하고자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목표년도인 2020년 유수율 80%, 연간 40억 원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에는 금마, 낭산수계 블록사업 구축에 10억 원, 누수처 복구 및 노후관로 교체공사비로 27억 원, 변류정비 및 시내일원 누수탐사 등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상수도 사용량 검침을 통하여 사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상설체납액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일소함으로써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3월 고지분부터 20% 인상하게 되었으며, 올해에는 하수도 특별회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재정분석을 통한 5개년도의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등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하수도 요금체계 분석을 통하여 하수도 사용료 요금체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15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고견을 말씀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 반영하여 상하수도 행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입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소형섭. 정수생산담당 은희태. 급수시설담당 나창균. 요금담당 이지원. 누수방지담당 전종배. 수질실험담당 문대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이번에 박경철 시장 재판결과에 동요하시지 말고 최양옥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익산 시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우리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상수관리과의 기본 취지인데 잘 공급되고 있죠?

예,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전체 40여 명의 상수도과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광역상수도, 신흥정수장 자체정수 이 문제로 대두가 돼 있거든요. 지금 광역상수도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39%, 자체정수가 60.5%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수관리과를 보면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일부는 광역상수도를 시민이 먹고 있고 일부는 자체정수한 물을 먹고 있는데 양쪽 지역에서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역상수도치하고 지금 우리 신흥정수장 자체 정수해가지고 먹는 물하고 수질을 봤을 때 어때요? 정확히 말씀 한 번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수용가들의 각 가정에서 채수해서 먹는 물의 질과 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수돗물 먹는 관리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물도 깨끗하고 그쪽 광역 물도 깨끗하고 그런 상황은 정수 관련돼서, 사람들이 먹는 상태에 대해서는 수돗물 관리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질은 똑같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질이 똑같은데 그걸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려고 하는 취지는 과장님 왜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시는지. 수질도 똑같고 그러면 원가가 싸게 먹히는 자체정수가 좋을 텐데 그렇게 전환하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안전한 물, 광역상수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가 시민이 먹고 있는 수질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시민으로 봤을 때는 값싼 자체정수가 좋지 않으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먹는 물 관련해서 정수된 물에 대해서 관련 지침이나 기준에 맞게 최선의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원수입니다. 저희 물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아리 어우보에서 시작해서 28km의 농수로를 거쳐서, 더더군다나 개방된 농업용수 공급수로를 거쳐서 28km까지 온 다음에 여기에서 채수해 가지고 그것을 정수를 하는 실정입니다. 모든 것을 정수를 하고 먹는 물에는 지장이 없는 기준은 되겠지만 원수자체가 안 좋다보니까, 더더군다나 요즘 산업화가 발달하고 공업화가 발달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변에서 오염물질이 다양하게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다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수질을 안 좋은 수질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대비한 상황에 와 있고, 2017년 7월까지 현재 먹고 있는 물에 대한 목적외 사용기간이 만료됩니다. 다시 한 번 거기에 따른 국토교통부나 환경부하고 아니면 농어촌개발공사하고 다시 한 번 협상을 하고 허가를 맡아야 할 어려움 점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방침자체도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관련돼서 가급적으로 공급하는 원수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쉽게 허락을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시점에서 향후에는 깨끗한, 보다 나은 용담댐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활용을 하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걸 적극 홍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원수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흘러나오는 원수, 그리고 용담댐에 담겨져 있는 원수, 용담댐에 담겨져 있는 원수는 우리 농수로를 타고 오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범위가 850만 톤 정도의 거대한 방조제도 있고 저수지가 돼 있고 그쪽에서 또 나름대로 취수자체도 맞게끔 좋은 물을 공급하는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그쪽을 홍보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먹기 위한 그런 물에 대해서 한번쯤은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가서 현장을 같이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해할 수 기회를 주신다면 그쪽에 연락해서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야 시민이 안전하다고 하면 그 뜻에 따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그런 데를 보고 현지를 답사하고 이런 건 아주 좋아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광역상수도 용담댐 원수부터 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가져도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농어촌공사나 대아리 물을 새만금 쪽으로 돌려서 만경강 수질향상을 위한다, 라고 국가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도 새만금수질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한 결과 저희들한테 그쪽 관련된 물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면 좋겠다고 권장 내용도 저희들한테 공문도 발송돼있고 전라북도 측에서도 수시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요구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수관리과에서도 도나 정부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시키고 대아리 물은 새만금 쪽으로 만경강 수질계획을 위해서 돌린다는 그런 계획은 나오고 있어요?

국가사업이나 전라북도사업이나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공문도 보내왔고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농어촌공사 대아리 물 농수로 물을 새만금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신흥정수장으로 그 물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차피 현재도 목적외 용수로 해서 일정 양만큼 허가를 맡아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어촌공사 측하고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의해서 농어촌공사와 사용하고 있던 물을 목적외 용수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아리 물은 어차피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군산에서 농사짓는 분들 수리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어차피 흘러는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만 있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공업용수도 쓰지만 군산에 지금…….

공업용수는 안 써요?

농업용수는 일체 안 씁니까? 지금?

우리가 대간선수로에서 농업용수는 안 쓴다, 그 말씀인가요?

그 물이 지금 군산으로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군산으로 갈 때 인화동, 평화동, 봉동 쪽에 오면 농수로로 농업용수로도 썼는데 요새는 안 쓰는 가요?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활용하는 자체가 농업용수를 쓰기 위한 그런 대간선수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 58km까지 군산까지 주변에 대한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도 쓰고 우리는 상수도로도 쓰고 그런 현상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알고자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 그걸 우리 과에서는 잘 알아가지고 시민이나 위원들한테도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셔야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수돗물이 보급률이 98.9%라고 작년에 보고했는데 그 말씀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익산 시민들은 거의 다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곳은 자체에서 상수도가 닿지 않는 곳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값싼 수돗물을 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조사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한쪽만 하지 말고 오른쪽, 왼쪽 나누어서 수돗물이 자체정수 물, 광역상수도 물, 앞으로의 국가방침이나 우리시의 계획 같은 것도 정확히 종합적으로 해서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더 믿고, 광역으로 전환이 되든 우리가 자체정수를 쓰든 그건 앞으로 가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시민들이 의심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나중에 해요.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도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시민이 걱정하고 항상 뉴스에 떠오르고 있는 것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멈추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간단히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내부적으로 하수슬러지 사업 계약해지요청을 공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공단에서 그걸 검토해서 시공사인 코오롱 환경서비스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 코오롱 환경서비스에서는 그 계약해지 자체가 위반이다, 코오롱 측에서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인천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환경공단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비하고 있는데 1차 심의는 3월 5일 날 열릴 것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때 그게 주민들의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해지를 하셨나요?

가장 큰 것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8,000명 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고요, 또 하나 익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사 해지통보를 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뜻이 가장 컸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뜻이 이렇게 컸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을 해서 전임자들이 했던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갔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지한다, 다른 시민들이 이상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뜻이 큽니다. 그렇지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것을 우리가 해약한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데 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행정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패소했을 때는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일단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소송으로 갈 것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신청하면 본안까지 가니까, 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진다고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따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만약에 질 때에는 그 사업을 계속하고 만약에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가요?

만약에 승소했을 경우에는 타절준공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타절준공을 했을 때는 과연 어떤 시설을 사용하고 어떤 시설을 사용 못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분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담당 위원회인 우리 산업건설위원한테 진행과정도 자주 알려줘서,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자꾸 질문을 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 있는 위원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익산의 발전적인 그러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수관거공사를 계속 하고 있죠?

예.

앞으로 전체적으로 하수관거공사를 마치려면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저희가 하수관거 율은 한 87% 정도 됩니다.

전체 익산의?

예, 문제는 큰 관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많이 정비가 됐는데 개인 배수설비 쪽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개인 배수설비는 아직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여건에 맞춰서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관도 아직은, 아까 87%라고 했죠?

예, 그 정도입니다.

13%를 더 하려면 이것도 우리가 BTL로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 재정이 되는 대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사실은 일부 하고 일부 안 하면, 하수관이 사실 쓰레기 다음으로 이게 가장 오염이 많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깨끗한 물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정화되지 않는 하수구 물이 섞여버리면 수질개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까지 한 것대로 잘할 수 있도록 개인배수도 완전히 마쳐놓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87%였던 것이 100%로 돼서 하수정비가 잘 돼서 수질오염도 막고 악취도 막고 그리고 만경강으로 흘러가는 모든 물이 돼야 새만금이 맑아지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국비도 지원받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해지건 사건번호 혹시 알 수 있어요?

가처분신청 한 것 말씀이시죠?

가처분신청 번호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 인천지방법원의 사건번호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을 해지를 할 때는 저쪽에 통보를 하기 전에 적어도 시의회에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배정했던 게 시의회잖아요.

예.

배정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있었다면 시의회에 한번쯤 묻는 것이 절차상 맞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게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50:50이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재판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 이상의 진도가 나갔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 것은 50:50으로 보고 시작을 했지만 49 때문에 졌다면 그 손실되는 금액을 추정해 보셨는지.

말씀드린 대로 손실금액은 지금 현재까지 공사 진행된 것은 47억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손배처리를 받았을 때 저쪽에서 요구를 한다면 어느 정도 추정금액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안 해 보셨는가요?

그 금액이하로 나오지 않을까 봐요. 아직 우리가 그 단계까지 못가는 것이 소송이 돼버리니까 타절준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건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해서 나와야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쪽 회사 측에서 손실금액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진행됐던 작업들 그 비용, 그것을 또 뜯어내든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셨어요?

그건 아직 계산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간 것에 배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47억 원이…….

지금 장비도 갖다놨죠?

이미 다 철수됐습니다.

철수했어요?

예.

지금 현재 지어진 공정이 얼마 정도 돼요?

한 18%정도 됩니다.

금액으로는요?

금액으로는 약 45억 원에서 47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게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고 지체보상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얼마를 요구하는지 알아요?

그런 것들은 아직은 없고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법으로 해서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타진을 정확히 잘 했어야 맞다고 봐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그냥 하게 되면 익산시 명예도 손상이 될 것이고 또 금액도 추정하지 못하는 금액들로 꽤 많은 금액이 손실될 것으로 봐요. 심사숙고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심사숙고 하지 않고 어떠한 감정적, 그냥 즉흥적, 이런 식으로 일처리한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즉흥적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작년 8월 4일자로 왔는데 12월 20일 날 중지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견학도 가보고 사실은 고민을 엄청 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막았더라면,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 중에 이것을 중단해서 익산시가 손실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다시 진행을 하려면 익산시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여기에서 많은 예산이 허비가 된다면 추후 다른 공사들은 어떻게 하실지 걱정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얼마가 손실이 될지 저는 걱정돼요.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할지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이 일은 시작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의회는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 산업건설위원도 나중에는 욕 얻어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보고도 안 했잖아요. 법적으로 하기 전에. 무조건 이렇게 진행만 해 놨다고요. 하여튼 이기면 다행이지만 졌을 경우에는 직원들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 사건번호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따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가처분신청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단에서 해지한 것은 무효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건에 대해서 환경공단에서는 다른 입찰을 하면 안 된다, 입찰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가처분신청을 낸 거예요? 코오롱에서?

코오롱 측에서는 공사를 하겠다, 이겁니다.

이대로?

예.

지금 현 방식대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가처분신청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천생태습지 285억 5,000만 원이 투자됐구만요.

예.

그것 왜 해 줬다고 생각해요? 금강동에? 과장님? 285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유천생태습지를 금강동에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9월에 준공한다고 돼 있는데 왜 해 줬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285억 원을 투자해서?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원래 환경부 사업이거든요. 환경부 사업인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이건데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기초생활시설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하수슬러지 소각방식을 건립하면서 유천생태습지 공사가 같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우리 익산시에서 사실 혐오시설이 거기에 들어서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선물을 줬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원래 사업 공모했을 때는 그런 취지는, 내면적인 것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취지는 원래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환경부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하수슬러지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건 아니잖아요. 금강동에 어찌됐든 간에 혐오시설이 집중화돼 있고 또 거기에 소각방식을 선택하는 자원화시설을 하다보니까 기왕이면, 유천생태습지도 그쪽 금강변 주변 주민들한테 어떤 선물로 28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저는 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전에 있던 위원님들이라든가 또 전에 있던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동산동에 건립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있어요. 거기도 사실은 서열이 뒤로 몇 번째인데 지금 건립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동산동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받고 내가 싫은 것은 다 반대를 하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약백지화를 할 때는 의회에 일단은 보고를, 백지화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옳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백지화 지시가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면 백지화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대안 얘기도 하고 얘기가 있었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지금 거기에 들어갔던 하청업체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기든 지든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없다고 안 봐요. 그렇죠? 졌을 때도 문제이지만 이겼을 때도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지나 이기나 무조건 문제예요. 이겼다고 우리가 승소했다고 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겼을 때는 대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승소했을 때. 코오롱하고 계약해지가 백지화됐다, 그랬을 때는 대안이 없잖아요. 건립을 않겠다? 건립 않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했던 건 손해배상은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는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죄 없는 관계공무원들 구상권 청구 들어갑니다. 우리 의회에서 보상 예산 올라오면 세워줄 것 같아요? 그건 세울 수가 없어요.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셔야 되고, 이기나 지나 관계공무원들이 참 힘들어지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 우리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그때 비대위원들하고 의회에서 같이 얘기할 때도 과장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모든 책임 다 지겠다, 공증까지 해 주겠다, 각서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했어요, 일방적으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금강동 일원에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해 주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우리 단장님 계시지만 참 어려운 부서예요. 광역상수도 문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문제, 지금 방식이 패들방식인데 디스크방식으로 바뀌려면 또 예산을 얼마나 더 세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난해해요. 하여튼 과장님 힘든 줄 압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들도 다 고생하고 힘드신 줄 아는데 여러 가지로 볼 때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간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