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1월 23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2015년 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5년 1월 23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2015년 2월 2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연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3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김경호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의 연천군 군정소식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군민과 연천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출향인사 등에게 군정 주요소식과 정책을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발간중인 연천소식지 발행규정을 명문화하여 발행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6조까지 발행방법과 게재내용 등 발행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군민의 관심제고와 참여를 위한 실비보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분석은 해당이 없으며 2014년 12월 24일부터 '15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천군 SNS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최근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SNS의 확산에 발맞추어 인터넷 매체를 통한 군민들의 군정참여를 높이고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의 홍보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SNS기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원고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SNS기자 및 참여군민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으며 2014년 12월 24일부터 2015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2015년도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일정 및 대북양묘장 조성사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2015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가 126억 5,386만 8천원에서 119억 9,886만 8천원으로 6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조성규모가 감소되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차원에서 연천읍 차탄리 81-2번지 및 현가리 232번지 일원에 조성예정인 대북양묘장 조성사업비 1억 5,500만원과 예기치 못했던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중국, 평양, 연천 등 3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됨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5억원을 편성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직의 안전기능을 강화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인력배치로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정의 안정과 세수증대를 위해 세입과 세출의 기능을 분리하였으며 조직의 내실화를 위해 부서간 업무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업무 강화를 위해 자치행정과와 안전총괄과를 안전행정과로 통합하였고, 세입 세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세무회계과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리하였습니다.또한 부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축산과를 농축산과로, 도시과를 도시주택과로, 평생학습센터를 통일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지방공무원 직종변경으로 6급 이하 정원을 현원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2015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총정원을 609명에서 614명으로 사회복지 순증인력 2명, 규제개혁 1명, 지자체 비교증원분 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 5건 중 기반조성팀은 농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축산과에 존치하는 것으로 반영하였고, 도시주택과의 분장사무 및 팀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미반영된 3건은 별도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2일과 23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는 평가대상이이 아니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지역경제과 소관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산업단지와 인근지역에 물류서비스업체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물류비용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물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 제11조의 4에서는 지역경제 획기적 개선 투자기업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안 제11조의 6에서는 산업단지 분양기업이 단지내 생산제품 운송에 사용한 물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간 4,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성수입니다.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의거 연천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육성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4조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12조까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20조까지는 사업의 신청, 선정, 지원, 사후관리, 심의회 운영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정대훤입니다.연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으로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가 해제되어 새로이 관리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기 세분된 관리지역 중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의 용도현실화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계획의 범위로는 관리지역 세분이 18,219㎡이며 용도지역 변경은 67,217㎡로 금회 총 대상면적은 85,436㎡가 되겠습니다. 본 입안건에 대하여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 중 2건은 입안에 반영하였으며, 관련부서의 협의를 완료하고 금번 연천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연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연천 군관리계획을 변경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이상으로 연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