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의회 의원발의로 제출된 정선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심응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유재철 위원님이 심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응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장, 김옥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남조영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남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휘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효율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참고인(증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제6조 등에는 한글맞춤법 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는 등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선군의회에서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옥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15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2015년 1월 22일부터 2015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11일 조례 제1839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및 각 조항을 한글맞춤법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리하였으며 안 제4조의 증인 및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3호를 준용토록 하였으나 별표 2의 3호가 삭제됨에 따라 별표 2의 2호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증인 및 진술인에 대한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철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5호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4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재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15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2015년 1월 22일부터 2015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16일 조례 제2264호로 개정 시행해 오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5호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근거 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며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성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조영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의회 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14조제2항, 제74조제1항 등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근거 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54조제1항은 위원회의 심사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3조제1항에서는 장애인 권리 침해 및 비하 소지 용어를 삭제하여 장애인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정선군의회의 회의 진행 등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남조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15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2015년 1월 22일부터 2015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2011년 10월 31일 회의규칙 제6호로 개정 시행해 오는 규칙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본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근거 법규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 제54조에서 위원회에서 안건심사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3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비하할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삭제하여 장애인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회의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규로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의회 회의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규칙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고 다만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전액 국비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적 용역, 1천만 원 이하의 용역,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용역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12조에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으며 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 제13조에서 16조는 추진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심의요청서 제출, 용역의 심의기준, 예산편성, 용역실명제 등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 20조까지는 용역진행상황 점검․평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참고사항으로 12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2015년 1월 2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12월 2일부터 2014년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2015년 1월 23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은 정선군에서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22개의 조문과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본 조례에서 적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 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회의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용역의 심의요청 및 심의기준, 심의결과에 따른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부터 제18조까지는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고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 연구 진행상황 점검 및 용역결과 평가 등 용역발주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부터 제20조는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학술연구용역 발주를 방지하고 용역발주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등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정선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선군수입증지조례의 판매인 지정 등이 불필요한 규제로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에서 발굴되어 이를 정비하고 종이수입증지의 미사용으로 인한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의 개념 정의는 안 제2조에, 정선군수입증지 발급방법을 정한 것은 안 제3조, 증지의 규격과 모양을 정한 것은 안 제4조,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 및 설치방법을 정한 것은 안 제5조와 제6조에, 증지 인영시 표시사항을 정한 것은 안 제7조, 증지 수입금의 납입, 정산, 영수증 발행 및 변상책임 등을 정한 것은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정선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 및 관련공문 사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11월 19일부터 2014년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2015년 1월 23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조항과 증지판매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는 등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수입증지요금계기와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한 범위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수입증지 발급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계기 및 무인계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과 신규 설치 및 폐기시 고시하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증지 수입금의 납입, 정산, 영수증 발행 및 변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안전행정부의 201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지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를 상용화하기 위한 근거를 보완하고 증지의 신용카드 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병락입니다. 정선군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가 2009년 2월 28일 폐교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폐교부지 활용방안 추진 경과입니다. 한국폴리텍Ⅲ대학 재산 군으로 기부채납을 2009년 3월 17일 했습니다. 군유재산 활용방안 제안공모를 2009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8회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2012년 9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암추센터 건립이 결정되었습니다. 2013년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암추센터 추진협의를 완료했습니다. 2014년 7월 23일 국가암추센터 추진현황 보고를 북평면에서 가졌습니다. 2014년 8월 14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2014년 9월 24일 사업부지 경계 지적분할 및 행정재산 용도변경 이관을 마쳤습니다. 2015년 1월 28일 군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을 5년 동안 했습니다. 2015년 3월에 국가암추센터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2월 5일서부터 1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 및 농특산품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선군이 건립하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물류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안 제 5․6․7․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운영주체의 범위(자격)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위탁신청 및 선정절차를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수탁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0조제5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물류센터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으며 위탁운영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과 비용추계 미첨부사요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경제 붐 확산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연계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및 재정 지원 등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정선군형 예비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여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및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군민의 일자리창출과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사회적경제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정선군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육성 및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안 제4조 내지 8조까지 명기하였습니다. 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기능, 임원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안 제9조 내지 제14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사회적경제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근거를 안 제15조에서 20조까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1월 20일서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안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5년 1월 2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12월 5일부터 2014년 1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2015년 1월 23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6년 1월 26일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체결된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의 공동 협력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대학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2006년 9월 30일 조례 제2029호로 제정되었으나 2009년 2월 28일자로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가 폐교됨에 따라 우리군의 교육경비 지원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 정선군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은 2015년 1월 2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2015년 1월 23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3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공산품 및 농특산품의 원활한 유통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건립한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20개의 조문과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물류센터의 위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물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운영, 수당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물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신청 및 선정,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물류센터의 이용료를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사업 등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단체나 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 및 농특산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건립하는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및 농특산물의 가공, 포장, 유통, 판매 등을 공동화․효율화 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안은 2015년 1월 2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11월 20일부터 2014년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2015년 1월 23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3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사회적경제 육성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및 자립을 위하여 경영 지원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위촉, 임기, 해촉,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사회적경제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 등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센터에 대해서, 안 제18조를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필요한 경비 지원이라고 18조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이 부분이?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억의 범위 내에서 그 시설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은 금년도에 전액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이 어느 정도일 것이다는 계산 하에 2억의 한도 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래 이 부분 조례가 정해지면 인제 위탁을 줘서 관리 운영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게 폐광지역개발지원법 제15조3항에 의해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자금을 가지고 지금 물류센터가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15조에 보면은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가 제일 우선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폐광지역인 신동주민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돌아갈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운영부분에 대해서 위탁 부분도, 위탁자 선정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여기에 위탁자의 자격요건도 나와 있는데 이 자격에 준하는 위탁자를 선정하셔서 진짜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에 어긋나지 않게 신동지역에, 폐광된 신동지역의 경제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탁자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9조를 보면은 위탁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첫 번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군수가 자본금을 전액 또는 현물로 출자한 공기업은 저희들 관내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법인단체는 지역 시장상인회나 조합이 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 관련해서 지역 농축산물은 산림조합이나 농협이나 수협 이런 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1, 2, 3 같은 거는 어느 특정한 단체를 지원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4항을, 지역농협이나 지역 농특산물 생산자 단체․법인, 지역의 시장상인회, 그 다음에 물류도매상 등 출자를, 참여를 희망하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를 망라해서 저희들이 유통협동조합을 지금 설립을 해서 거기에 위탁을 주려고 지금 저희들이 정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신동주민의 배제하는 문제는 저희들은 고려한 바는 없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신동에 가서 시간을 갖고 설명을 해서 신동주민들이 희망하는 단체나 법인이 있으면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