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유영숙 의원 발언
손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찬
김일찬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경제도시실, 민원봉사과,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경제도시실, 민원봉사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감사실 소관
영규
권영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영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의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주사 조현철입니다. 다음은 홍보담당주사 노기현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주사 김기창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주사 황선창입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주사 이선준입니다. 다음은 법무통계담당주사 김선경입니다. 끝으로 규제개혁추진단장 백태진입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경순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의원
죄송합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누수 방지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세부매뉴얼 자료요청하고, 12페이지 포괄보조사업의 체계적 종합관리에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시스템 이것은 저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포괄보조사업 체계적 종합관리인데 이것은 사실 다음 기회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통 저희들이 창조적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5억에서 10억 범위 이내에서 제안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난 11월부터 12월, 금년 1월 2일날 납품을 받았는데 저희들 공모사업 5개년 계획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가 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앞에서 국도비 확보사업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모든 정부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사업했던 것이 마을단위로 수립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입단계부터 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저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순의원
5년 계획을 연차별 순차별 사업 시행 순기능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역기능이 주민수요 행정 만족도와 기대치가 5년 계획서 위로 상향조정될 수 있고, 또 결론적으로 주민 불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면 불만이 증폭되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상황 변화에 따른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겠지요. 주민하고, 안그렇겠습니까, 장기계획은 그렇습니다.
영규
권영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문제는 5개년계획 수립은 기본이고, 이것이 매년 이렇게 가면서 아까 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화 속도가 빠릅니까, 그래서 이것이 5개년 동안 수립한 사업들이 정부정책에 맞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정부시책에 반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그 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할 때는 앞에 수립한 기본을 가지고 새롭게 정부 공모사업에 맞추어서 해나가기 때문에 서의원님께서 염려하는 그 부분은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서경순의원
또 특히 심각한 문제는 지역 군 의원들의 정치적 위상이 무너집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영규
권영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년 우리 의원님에 따라서 사업이 바뀐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5개년 계획 틀 속에서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성격에 안맞는 사업은 공모를 해도 탈락이 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의원
매년 현상에 기준하는 포괄사업에 사업추진이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빠르게 해소하고, 빠르게 변화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면 시대가 많이 변하잖아요. 변하다 보면 이렇게 주민들과 의견도 그렇고 또 우리 의원님들 위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잘 생각하셔서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기획감사실장
다음 간담회 때 포괄보조 5개년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지 개념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수립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의원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자꾸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5년이라는 계획을 세우다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타 지자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이 실과별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타 지자체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군에 접목한 것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기획감사실장
2014년도에는 4개 분야에 4개 실과 14명이 벤치마킹을 다녀왔던 이런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예) 지난해 경제도시실에서는 기업유치, 또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포천, 제천, 완주를 다녀왔는데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대합 미니복합타운이 지난 연말에 지구지정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 또 건설교통과에서는 희망택시 우리가 올해 하는 오백원 택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녀와서 금년도부터 서천군은 천원 택시인데 우리 군은 오백원 택시로 더 발전시켜서 반영한 이런 사항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역복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해서 이 부분도 완주군에 다녀왔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 예산에 부분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애인전용목욕탕 시설견학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4개 실과에서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타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하고, 그것 보다는 저희들 계획은 우리 군이 타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는 군으로 갈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숙의원
잘 들었습니다.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권영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삼윤
한삼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삼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이성춘입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하은영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진명순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성혜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차상위계층 프로그램이 분기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삼윤
한삼윤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영숙의원
11페이지 저소득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인데 이 저소득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이라 함은 일단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하고는 나누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예) 그러면 차상위계층을 구분할 적에 보니까 어떨 때는 차상위계층에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떨어졌다가 하든데 분기별로 1년에 몇 번 합니까?
삼윤
한삼윤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몇 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것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수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도 생활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올라가는 분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조사결과 이렇게 탈락이 되어 가지고 차상위계층으로 떨어지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게 어느 기준을 정해 가지고 수치가 나오는 것이지 기간이 없으며 연중 수시로 춤을 춥니다. 사실상 대상자가
유영숙의원
앞에는 보니까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차상위계층이 1년에 3번이면 3번 이렇게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가려내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삼윤
한삼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에 사통망 해가지고 사회복지통합정보망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름하여 행복이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변화되는 내용들이 전부 뜨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하고, 또 조회해서 우리가 실지 현지에 가서 조사도 하고 그래서 대상자가 항상 변화되고 있습니다.
유영숙의원
8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상위계층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명수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서 잘 가려서 차상위계층 좀 늘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삼윤
한삼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재량권이 있어 가지고 늘려주고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하고 실지하고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 탈락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위기가구에 대해 특별지원하는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소관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엄득봉입니다. 서무담당주사 정영홍입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손학준입니다. 대외협력담당주사 이진규입니다. 정보전산담당주사 박정숙입니다. 관제통신담당주사 이춘희입니다. 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서경순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정부3.0 적극 추진에 대해서 지방3.0 선도과제 지속 발굴, 현재까지 발굴된 과제와 추진계획서 내역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8페이지 정례조회에 조회운영 세부내역과 호응 및 적응도, 문제점, 개선책 등 각 실과별 조회운영 내역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먼저 7페이지 정부3.0 말씀드리는데 추진계획 보시면 저희들 2월 중에 2015년 정부3.0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과에서 금년 추진할 사항을 취합하고 합니다. 취합되어서 자료가 다 나오면 그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리고 정례조회 관계는 실과별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특별하게 나타난 문제점 등은 없습니다.
서경순의원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것은 부서별로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서무계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별도로 나타난 문제점 그런 건 없습니다.
서경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예,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홍욱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안홍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안홍욱 의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라 해서 5억 1,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지금 우리 무상급식 그거 대신해서 우리 전체 5억 1,500만 원이 다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 관계는 지난해까지 저희들 학교급식지원해서 총 우리 군 같은 경우는 37억 중에서 50%는 교육청에서 하고, 나머지 20%는 도, 30%는 군에서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급식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도에서 서민자녀를 위한 지원과 나머지 교육여건개선사업 관계 지원하는데 서민자녀 관련 지원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서 계획하고 있고, 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직까지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도비도 보조금 내려올 계획이고 현재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전체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바로 해서 기숙사 환경개선사업으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그럼 도비가 예산이 바뀌면 이 예산 자체도 바뀔 계산도 있네, 그러면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에 계상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 확정된 금액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리 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잘 알겠고요. 11페이지 보면 올해 1월 달에 학생들 미국 어학연수 갔다 왔죠?(예) 갔다 왔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간담회시간이라든지 그 시간을 활용해서 갔다 온 보고라 할까 그냥 성과내용이라 할까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들 다 교육특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또 한 번 들어보면 소통이 될 그런 장도 되니까 그런 것을 한번 만드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전체 갔다 온 성과를 작성해서 별도 간담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합과 소통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추진계획에서 제일 마지막 보면 창녕소식지를 5,000부씩 6회에 발간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지요?(예) 1회 하는데 5,000부씩 발간한다. 창녕소식지가 정말 창녕을 알리는 소식지입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물론 우리 군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이장님회의나 또 군홈페이지를 통해서 중요시책이나 또 행정에서 일어난 사항을 잘 전달하고 있는데 또 창녕소식지도 상당히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된다. 배부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전달하는 방법이 지금 이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읍면사무소에 비치를 해두었다가 우리 주민들이 방문을 했을 때 가져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희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1년 6번 해서 홀수달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5,000부 작성해서 우리 군 기관단체도 배부하고, 한 4,800부 정도는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 민원실에도 비치하고, 또 이장님을 통해서 이동에 배부해서 이동에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 시스템으로 군민들에게 배부된다는 말씀이시죠?(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정말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우리 군민들이 다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어느 선에 가면 딱 머물러 버립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창녕소식지의 내용이 정말 알차고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잘 알아야 될 사항을 잘 나열해 놨는데 실제 배부는 하지만 실제 군민들한테 배부가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한번쯤 검토를 해서, 본 의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제대로 배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한번 고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지난해인가 그때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도 실시하고 읍·면 통해서 철저히 배부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편발송 관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지금 CCTV가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총 456대인데 이것은 방범용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방범용하고 총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합해서?(예) 지금 CCTV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도 대수가 파악됩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것하고, 교육청, 행정기관 설치한 그 두 가지만.
우식
김우식의원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것만 파악이 되고, 일반 개인이 설치한 것은 파악이 안된다 이 말이죠?(예) 그래서 문제가 조금 지난 1월 10일 날 크림빵 같은 것도 개인CCTV에 의해서 상당한 정보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CCTV를 설치할 때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통제·관리하는 것은 공공용만 관리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설치한 CCTV는 누락이 되어 있다. 정보 자체가 공유가 안되잖아요?(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공유는 가능한데 그 시스템하고 우리 영상정보시스템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연결시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관계 그런 것은 연결시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다수의 비용은 들겠죠, 들고 한데 과연 효율적인 측면에서 연계를 했을 때와 별도로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를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제일 문제는 개인적 설치한 사람은 개인정보 공개 관계 때문에 제일 우려가 되는데 그 관계도 개인 설치한 그쪽에서도 연결하는 것을 요구할, 자기들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할지 안할지 그런 것도 사전에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제일 문제는 저것이 설치하고 나서 개인정보누출 그게 제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혹시 법적으로 이런 부분 안됩니까, CCTV 설치할 때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법적인 조항은 없죠? 지금 현재.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 관계는 현재 별도로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없어요?(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소관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우인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주사 이달형입니다. 세입담당주사 손전식입니다. 체납관리담당주사 이재용입니다. 조사평가담당주사 최지호입니다. 경리담당주사 송명흠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승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칠봉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의원
이칠봉 의원입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물론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방세도 실질적으로 군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체납액 관련해서 징수목표액 설정하고 또 정리목표액 설정이 상이한 부분이 있고, 징수목표액 대비 지방세는 6페이지, 지방세는 징수목표액이 96% 현년도, 과년도는 50% 되어 있고, 또 징수목표액 40%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7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해서는 정리목표액이 90% 현년도, 과년도는 30% 여기 징수목표액이 20%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목표액 설정은 현년도는 우리가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는 96%로 정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 계속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세외수입도 90%를 징수하는 것으로 도에서 징수되는 율입니다. 목표액설정을 하는 율이고, 과년도 체납액은 괄호에 들은 것은 도에서 권장하는 프로테이지입니다. 도에서는 40%를 목표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도의 목표액보다 10%를 더 초과목표를 잡아서 징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그렇다면 징수목표액 설정이 결국은 도의 목표액이고,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괄호는 도의 목표율입니다.
이칠봉의원
그렇다면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방세 체납액 관련해서는 징수목표액이 현년도도 96%, 과년도도 50%, 괄호에 징수목표액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조금 전에 제가 도의 목표액이라고 했는데 도의 목표액이 아니고 지방세 50%는 괄호는 징수를 하는 목표액이고, 괄호 밖에 있는 50%는 결손을 포함해서 정리하는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괄호에 있는 것은 순수 징수하는 목표액이고, 체납액정리 30% 밖에 것은 결손하고 포함시켜서 정리하는 율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그러면 세외수입은 물론이고 6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도 여기 미스프린트다 그렇지요. 징수목표액이 아니고 정리목표액이 되겠다. 그렇지요?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밖에 것은 정리목표액하고 포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아니 자료에 징수목표액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리목표 이게 미스 프린트된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보면 과년도 징수율이 9.1%에 머물러 있고, 현년도는 물론 징수율이 96%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전담조직도 신설했고, 특히 체납액 총괄징수담당부서가 지금 신설됐다 그렇지요?(예) 이로 인해서 의지는 상당히 보이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예, 올해 전담조직이 신설됐으니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바뀌었다. 그렇지요?(예) 그럼 이것이 지금 실제 독립세율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예, 세율이 2014년 1월 1일부터.
이칠봉의원
몇%로 확정되어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종전에는 소득세 법인세분의 100분의10을 국세청에서 원천징수를 해왔습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2014년 1월 1일부로 지방소득세법이 개정된 사항은 과세표준액이 1,200만 원 이하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6, 다음에 1,200만 원 초과와 4,60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액은 7만 2,000원 플러스 앞에 과세표준액 세율의 1,000분의15를 부과하는 등등 5가지로 세분화 되어서 2014년 1월 1일부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지난연도가 아니고 올해부터.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2014년 1월 1일부터.
이칠봉의원
그렇다면 특별 징수하는 부분은 법인소득 지방소득세 부분입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특별 징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방소득세 개정된 내용이 국세청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를 하던 것을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부과징수가 위임되었습니다.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세율도 지금 현재 변경이 되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10% 관련해서만 그런 것이지, 전체는 아닐 걸요, 어떻습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아닙니다.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칠봉의원
예, 그렇다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의 증감은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지금 아무래도 지금 현재 조금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는 저희 쪽에 넘어오면 세액이 좀 더 증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예상하고 있습니까?(예) 그런데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지금 기업이나 개인에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 개인이 법인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그게 군에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예,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한 바가 있습니까?(예) 전체적으로?(예) 왜냐하면 이것이 변경되면서 바뀐 것이 이게 지금 20% 정도의 부과세가 붙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아, 자진신고 안한 경우에, 맞습니다.
이칠봉의원
자진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전에 하고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전에는 부과된 부분을 내기만 내면 그냥 신고된 것으로 했는데 낸다라고 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벌과금이 20%나 더 부과되던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주셔서 개인이나 기업에 누가 되지 않도록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봉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기호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이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의원
이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입니다. 거기 우리 군의 자금운용 현황에 보면 현재 자금예치현황이 전년도 말일자로 보면 730억입니다.(예) 2014년 12월말 현재 16억 3,400만 원이 이자발생이 되었습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의원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 이자수입 목표액이 13억입니다. (예) 그래서 전년도 연말에 이자수입이 16억 3,400만 원에 보면 약 한 3억 3,400만 원이 목표설정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30억이 작년도 평잔 금액이 왜 이자수입이 약 3억 넘게 적게 이렇게 목표설정이 되었습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예치액은 항상 수시로 변동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근래 들어와서 정기예금이자도 계속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이자목표액 설정액은 13억 원은 그냥 추정치로 확정된 목표액은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자금을 탄력성 있게 잘 운용해서 이 목표 이상 더 올리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의원
그러면 연간 우리 일반회계에 농협 정기예금 예치 평잔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2014년 12월 31일 현재 보유액은 670억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그건 과장님 잔액이고, 평잔이라 하면 작년도에 쉽게 말하면 1월 달부터 12월까지 대략 예금 평균잔액이 약 600억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예, 현재 약 670억 정도 됩니다.
이기호의원
여하튼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홍욱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책자에는 없는데 내가 두어 번 정도 건의를 드렸는데 오늘 군수님도 나와 계시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수 때문에 물론 역점적으로 인구증가 정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충 인구 1인 하면 교부세가 50만 원, 70만 원 정도 더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실태조사 파악을 해봐라 그렇게 두어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창녕지역에서 개인사업을 하면서 주소를 여기에 안두고 외지에 두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규모 좀 큰 업체 정도 되면 우리 한 업체만 잡아도 우리 인구 한 이삼십 명 정도의 버금가는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오늘 군수님도 계시는데 실태파악을 꼭 좀 하셔 가지고 안되면 주소라도 사업장에 둘 수 있도록 군수님 서한을 보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지방세 세수에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사료가 되니까 과장님 적극 파악하셔서 그렇게 세수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홍욱 의원님 전에 두 번 질문이 있은 사항인데 그 질문에 의거 해가지고 파악을 안한 것이 아니고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한 300여개 사업장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주소를 다 이쪽으로 사업장이 여기 있으니까 주소도 옮기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무엇이 문제냐 하면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강압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개인사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제성을 못띄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서한문도 현재 안보낸 것도 아니고 서한문도 보내고 있고, 전화도 하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자들이 주소를 사업장을 두고 주소가 외지에 있으면 옮겨오도록 적극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그것만 해도 제가 보면 세수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일반재산 중에 미대부 난이 있습니다. 미대부 계를 보면 61건에 9만 6,000제곱미터인데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것이 2014년도 말 현황이죠?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2014년 말의 현황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랬을 때 2013년 대비해서 증감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미대부 현황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지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식
김우식의원
증이 된 겁니까, 감됐습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아마 감이 됐을 겁니다. 자료를 별도로
우식
김우식의원
감이 됐다는 이야기는 미대부 건을 대부 건으로 전환을 시켰다는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도 그겁니다. 미대부 건을 대부 건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미대부가 61건에 9만 6,000제곱미터를 대부 안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미대부 사유는 파악을 해보니까 자투리땅, 잔여토지, 자그마한 땅, 효용가치가 없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땅, 또 그냥 버려지는 땅이 있습니다. 산간오지에 위치한 땅 주로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실제적으로 공유재산이지만 일반개인이 대부하기에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토지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예, 효율성이 떨어지는 산간오지에 있는 땅.
우식
김우식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단점유 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한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예, 5월 달, 9월 달부터 10월 달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차라리 무단점유라는 것은 좀 심어먹고 이런 거는 그냥 놔두는 게 안 낫습니까, 그냥 쓰레기로 방치한다든지 그것보다는.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그것은 활용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면밀히 조사를 해서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미대부가 된 토지 중에서도 실제 곡식을 심어먹는 데가 있거든요. 있는 것을 대부로 전환시켜야 되지 그걸 무단점유라 해가지고 과태료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는 있거든요, 현재 가보면 그렇지요?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그런데 변상금부과가 주목적이 아니고 그런 필지가 있으면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글쎄 무슨 뜻이냐 하면 현재는 대부계약을 안하고 현장에 가보면 실제 뭘 심어먹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대부로 유도해서 떳떳하게 심어먹도록 해줄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가보면 실제는 대부계약이 안된 상태인데도 실제 농작물재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대부계약으로 유도해서 정상적으로 대부를 해서 심어먹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죠?(예) 되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도시실 소관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경제도시실장 김양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도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섭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1월 1일부입니다. 다음 장화원 일자리창출담당주사입니다. 1월 1일부입니다. 김재식 기업유치담당주사입니다. 유임되었습니다. 김동열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유임되었습니다. 황재우 도시개발담당주사입니다. 유임되었습니다. 경제도시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경순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따른 주민 부담 비용과 사용량에 따른 가스요금 체계 등 타 지역과 비교분석 자료를 요청합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경순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다 다릅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는데 현대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집에 72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거기 보면 공통이 58만 8천 원 정도 했고, 내부에 노즐교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13만 1천 원 이것은 공동주택이 되다 보니까 서로 부담을 분담하다 보니까 이렇게 72만 원 정도에 했는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이것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서경순의원
실장님 개인주택은 아직까지 몇 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금방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서경순의원
개인주택은 기다려야 되니까 공동주택 것만 자료를, 또 사용량에 따라서 얼마가 나오는지, 타 지역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일단 우리 것은 바로 제출이 가능한데 타 지역 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같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합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볼 것 같으면 사업량이 99만 1,134.4제곱미터를 개발해서 분양을 한다 그런 뜻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개발을 해서 지금 분양이 81%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81%면 약 72만제곱미터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마 55만 5,000제곱미터 이것은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99만 1,134.4제곱미터인데 그중에 산업용지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분양하는 면적은 64만 7,696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용이라든지 이런 것 제외하고 분양이 그렇고, 그중에 지금 분양된 것이 52만 5,605제곱미터로써 82%가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그러면 전체 물량이 99만 1,134.4제곱미터에서 산업용지는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 정도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64만 7,696제곱미터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그러면 몇 프로 됩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계산은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64만 7,696제곱미터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것이 그러면 나머지는 공유면적이라고 보면 됩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그렇습니다. 거의 64.7%쯤 안되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64.7% 그리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을 때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의 수익이 남는 것입니까, 공유면적을 그 만큼 제외하고 나서 보통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민자 사업으로 했는데 민간인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익이 안남으면 하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이익이 안남으면, 그렇다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지금 현재 평당 63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하고는 MOU체결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먼저 의향을 밝히는 MOU체결을 하고, 나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묻는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분양을 했을 때 수익금은 우리 군 세수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대우건설에서 분양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고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공장부지를 본 의원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대우건설에 맡긴다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처음부터 끝까지 분양까지
우식
김우식의원
조성을 해가지고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분양을 대우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업유치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행정에서
우식
김우식의원
그에 따른 땅값은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63만 원에 평당 분양을 한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대우건설에서 분양을 한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개발비라고 보면 됩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개발비하고 이익금 포함해 가지고
우식
김우식의원
궁극적으로 땅은, 땅을 그러면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본 의원이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보통은 우리가 땅값을 받고 팔잖아요. 매도를 하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틀리는 것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땅을 다 사가지고 토목공사 해가지고 기반시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양하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땅은 그러면 대우건설에서 땅을 산다는 말입니까?
재우
황재우도시개발담당주사
대우건설에서 부지조성을 하고 기반시설 도로 등은 군으로 기부체납을 하고, 나머지 산업용지만 대우건설에서 분양을 해서 그에 대한 차액을 자기들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내나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렇다면 땅 부지가 99만 1,000제곱미터다. 이것이 원래 땅 주인은 창녕군 것 아닙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지도 있을 것이고 개인 땅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 땅을 사서 토목공사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26페이지 봅시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당합니다. 면적이나 소요금이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금년도에는 2필지에 약 1억 원 정도로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나머지가 상당히 많은 대지면적과, 이 대지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대지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대지면적과 보상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되었을 때 현재 소유권 권한도 행사를 못하고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팔고 다 가능 합니다. 다 가능하고 다만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지금 상당한 양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이렇게 미집행 군 계획 시설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보상비만 우리가 주게 되고, 거기에 저희들이 계획시설인 도로를 내게 되면 보상비에다 이주비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군 계획 시설 미집행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비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 희망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1억 원으로 추진을 했는데 1,181만 2천 원만 보상을 하고 8,800만 원이 의회에서 명시이월을 승인해 주었다시피 그대로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토지감정을 하잖아요?(예) 감정을 했을 때 이런 신청 수가 적다 이 말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감정을 하기 전에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는데 희망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안많다는 것입니다. 왜 조금만 기다리면 도로개설이라든지 군 계획 시설 집행을 해줄 것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군의 재정여건만 된다면 도시계획 시설을 빨리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10년 이상 미집행하는 이런 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희용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취약계층을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볼 때 추진계획에 볼 때 4개 분야에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 것만 있고, 또 국비 군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 차이점은 왜 이렇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기존 해오던 공공근로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어려운 계층들의 생활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계속하는 것은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고, 국가적으로 하는 것은 국비가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 있는 지역공동체 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을 지특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국비 성격인데 이것이 6,400만 원 도비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이 되고, 우리 군 차원에서 이런 서민생활안정이라든지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하는 우리 자체사업은 순수 군비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희용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우리 군비만 가지고 순수하게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은 도비나 국비로 지원할 수 없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대상이 아닙니다.
장희용의원
아닙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제일 밑에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국비가 90%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희용의원
각 분야별로 지원 사업량 사람이 명수가 되어 있는데 확정된 명수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예산에 따라서 그분들의 하루 일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당에 맞추어 가지고 인원을 환산하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한 군비부담 비율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확정된 예산에서 임금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인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다 틀립니다. 65세 이상은 1주일에 15시간, 65세 미만은 26시간, 청년들은 주간에 30시간, 일하는 시간도 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2014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신 분이 2015년도에도 100%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해가지고 경쟁이 없는 분들은 그대로 계속 할 수 있는데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 우선순위가 재산이 적은 사람이 우선순위고 그럴 것입니다.
장희용의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볼 때 구분적으로 2013년도에 기금 확보액이 30억, 2014년도 31억, 2015년도에도 31억 이렇게 되어 있고, 공장등록도 380개사, 400개사, 440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400개사에서 23개사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23개사만 지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이 그렇게 밖에 안된 것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장희용 의원님 질의에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표에 2013년, 2014년, 2015년 되어 있는데 기금 확보액은 우리 군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0억 원 확보되어 있고, 2014년도 2015년도에 31억 원이 확보되었다는 그 뜻입니다. 그 기금이 30억 원에서 1억 원 증가되었다 그렇게 보시고, 공장등록은 우리 군내에 현재 공장이 2013년에는 380개에서 지난해는 400개입니다. 올해는 440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2013년도에는 19개사를 지원했고, 지난해는 23개사에 7,0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25개 업체에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지난 연말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하면 예산은 9,300만 원입니다.
장희용의원
예산 때문에 많은 업체를 지원하지 못하고 19개사, 23개사, 25개사 밖에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그렇습니다.
장희용의원
신청은 많이 하는 편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신청은 이것이 우리가 이자 차액 3%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지금 5%의 대부를 받으면 저희들 3% 해주면 이분들은 이자를 2% 밖에 안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성해 놓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30억, 31억 밖에 안되는데 또 이것이 금리가 좋을 때 같으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금리도 그렇게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9,300만 원의 사업비로 이자 차액 3% 범위 내에서 보전을 해줄 계획입니다.
장희용의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신청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선별을 잘 해서 신청자가 많이 없으면 신청하는 수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되지만 신청자가 많은데 우리가 많이 못해 주기 때문에 선별을 잘 해야 안되겠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그렇습니다.
장희용의원
잘해서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이 부분 대해서는 말썽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장희용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홍욱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안홍욱 의원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 보면 억만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도부터 2013년 5년 동안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 때문에 2년이나 지체되는 뚜렷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산업단지는 2013년도에 계획대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오는 주식회사 코아스틸하고, 동일철강 두 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건축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 개 업체가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일철강 같은 경우는 부산에 본사가 있는데 현장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그쪽에 많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지연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우리 지역에 착공을 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기반공사도 2013년도 완공이 다 되었고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2013년 6월 12일날
안홍욱의원
다 되어 있고, 건축허가도 2013년도 12월달에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허가는 났는데 아직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보고내용에는 2015년 3월달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과 두 달 남았는데 두달 안에 착공합니까, 보고내용대로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지금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최대한 그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알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주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이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주 의원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창녕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데 남부 쪽에 남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스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는 사업자가 많은 부담을 합니다. 우리 창녕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서 45억 원을 지원했지만 사업자는 한 1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동주택 들어가는 것만 해서 그렇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군 전역에 도시가스가 일반 가스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공급을 해보려고 추진했는데 남지가 상당히 지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칠서까지 들어와 있는데 칠서에서 가스배관을 남지로 넘기는 것이 강 밑으로 굴착을 해서 넘겨야 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사에서는 어렵게 보고, 그것이 다리 난관에 이렇게 붙여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국가에서 다리에다 연결시키는 것은 허락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교량도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같이 의논도 해보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낙동강 밑으로 압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남지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만 된다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가지고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주의원
지금 우리 인근 함안군에서 올해부터 칠서 쪽으로 해가지고 용성 쪽으로 해가지고 미니복합타운도 건설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남지 쪽 인구가 저쪽으로 다시 빠져나갈 그런 우려성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예상되면 우리 창녕군 인구증가 정책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남에너지하고 어떻게 협의하든지 간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주의원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남지, 대합은 전두환 대통령 때 그때 농공단지 개념이고, 그 밑에 대지, 서리, 송진 이것은 농공단지라 하기 보다는 일반산업단지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남지 농공단지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공장이 폐업 또는 중지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지역이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거기 우범지역이 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방안이 있어서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주의원
한번 현장을 나가 보시고 저도 가끔씩 가는데 거기에 지금 그 지역이 왜냐 하면 농공단지가 민가하고 떨어져 있으면 관계없는데 민가가 명리라는 동네하고 같이 싸여져 있기 때문에 휴폐업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여러 가지로 지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입주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좋은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군에서 어떻게 지금 그렇게 된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군에서 남지 농공단지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싶은 그런 견해입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그래서 저가 아까 보고드릴 때 공장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휴업 폐업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11페이지 아홉 번째 유망기업 투자유치 부분에서 아까 저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의원
그 다음 29페이지 소도읍육성 사업에 보면 동서연결 도로에 올해 3월달에 가로등과 가로수 설치공사를 시행한다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실장님 아시겠지만 양평해장국 있는 거기를 보면 가장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로등하고 가로수는 지금 설치공사 시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통안내등도 설치가 됩니다. 그 부분은 관계 부서가 아니라서 빠진 것입니까, 그 부분은 같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도로는 연결되는데 지금 보면 저는 뭐냐 하면 도로가 연결되면 그 도로가 도로로서 활용이 되면 참 좋은데 도로가 확장이 되면 그 자리가 거의 주차장으로 변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도 거의 한번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큰 트레일러, 트럭, 덤프트럭 이런 것이 동서도로에 그냥 일자로 점령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로를 넓히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그것은 보시기 나름이고 그렇는데 차라리 큰 차들이 그쪽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시내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야간 박차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심야에 나가서 화물차 박차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이 활성화 되면 주차도 당연히 개선이 될 것인데 현재로는 그 주위가 4차선이고 그렇게 교통량이 안많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시내 보다 그쪽에 차 세우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가로등하고 가로수는 설치가 되면 거기에 교통신호판은 관계 부서가 아니라서 여기서 빠진 것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사거리 턱이지요. 신호등
이상주의원
신호 체계는 지금 안된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지금 점멸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가 봤습니다만, 점멸등을 하지 말고 운영이 되도록 해달라
이상주의원
지금 거기가 사고다발지역입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차를 직접 운행하시지만 교통량이 안많은데는 점멸등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이 원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사고가 잦다고 한다면 물론 경찰서에 통계가 있겠지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점멸등을 신호등으로 교체를 하든지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주의원
큰 도로에서 오다가 그 부분에서 좁아지거든요. 알지요. 그래서 인명사고가 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득
김양득경제도시실장
우리 촌 지역에 큰 도로가 나면 우리 주민분들이 속도감을 잘 못느끼고 그런 사고가 나기는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교통신호 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 점멸등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나을지 경찰서가 전문가니까 경찰서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하창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김종현입니다. 지적담당주사 윤기봉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주사 김승규입니다.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석상훈입니다. 부동산담당주사 윤상곤입니다. 120민원담당주사 성익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후 1시 30분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