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가 각자에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우리 서구가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송상조 위원 외 세분의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1월 23일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1월 26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5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15년도 부서별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영배입니다. 저희과 담당소개는 인사이동이 없어서 소개는 합동 인사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위원님께 경례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송상조 위원장님과 김영전 부위원장님께 그리고 위원님께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저희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5년 업무보고를 착실히 추진해나갈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고 받는 동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요. 신관동에 사무실 부서 이전이 2층에 1개 부서, 3층에 2개 부서, 66페이지에 보면 2층에 1개 부서는 어디가 들어가고 3층에 2개 부서는 어디가 들어갑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2층에 지금, 2층에는 청소위생과 하고, 3층은 복지부서, 생활지원과와 가족행복과가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CCTV관제센터 올라가 보니까 야간에 근무 서시는 분들이 올라가는 계단 그 밑에 칸막이 해 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쓰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번에 공무원노조가 다른 데로 가는데 그러한 공간을,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그쪽으로 양보를 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계단 뒤에 침대 조그마한 거 하나 놔놓은 걸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이번 기회에, 아니면 야간 당직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기분이 좋다는 거는 왜 기분이 좋냐하면 서구장학회 있다 아닙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장학회 기금을 깎고 이랬는데 서구장학회 홍보를 위해서 명사 소지품 전시회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장학회 기금으로 하고, 뷰티풀 도네이션 사업도 운영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장학금을 그냥 우리 구비 가지고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장학금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옛날에 진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는 구비에다가 장학금을 주고 참 답답했거든요. 오늘 업무보고 들으면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생각을 좀 해 가면서, 우리 주민들이 뭘 바라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CCTV 관제센터 여유 공간 분야는 이전할 적에 하게끔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관동 전체 48억 중에 구비부담이 17억 정도 되는데 기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1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2억,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 공간에요, 공간이 어떤 어떤 공간입니까? 여기에 봐서는 제가 볼 때 1층, 2층, 3층, 4층까지 이렇게 다하고 나면 사실은 주민복지 공간이라고 딱히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을 것 같던데,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지금 3층에 사무실이 들어가게 되는데 복지 분야에 상담실하고 2개 과가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분야도 이쪽에 포함되어서 사무실 배치를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복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실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2층에 보면 피로터 위에 공간이 있고, 4층이 실질적으로는 활용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공간은 주말에는 예식장으로 쓰지만 그 외의 분야는 주민들이 복지분야를 할 적에는 활용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왜 제가 여쭙느냐 하면 주민들이 왔을 때 복지 공간이라고 하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도 한 잔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공간이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웬만한 관공서는 다 카페테리아처럼 이래 가지고 조그마한 공간으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차도 한 잔씩 마시고 가실 수 있게끔 하고, 책도 좀 보실 수 있게끔 해 놓은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이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서관동에 보면 지금 현재 가족행복과와 생활지원과가 있습니다. 그 공간이 비게 되면 거기에 자료실하고, 현재는 도서관이 외부로 나가 있는데 그게 들어옴으로 해서 그쪽에 쉼터를 겸한 자료실 겸 공간이 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이게 신관동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신관동에 복지공간이 통합 배치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복지부서가 통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제가 봐서는, 우리가 기채를 12억을 해 가지고 사실은 웨딩홀을 갖춘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꼭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웨딩홀을 배치를 하셔야 되는지,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지금 관공서가 추세가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청사마당 분야, 주차분야 이런 것도 함께 하는 그런 분야인데, 구 청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만 독자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하면 오히려 이게 더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하면 좋죠. 그런데 워낙 없는 살림에 웨딩홀 해 가지고 과연 수입이 얼마나 생길 거냐는 거죠. 이러한 것들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적정치를 맞추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 전체의 총 직원이 남녀성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7급 이상은 아무래도 근무경력도 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 시대적으로 남성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6대 4 정도 되고, 그 밑에 7급 이하 직원들은 젊은층이 많고 아마 성비가 8대 2로 여성들이 많고, 남성들이 적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성인지 예산분석해 갖고 요즘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저도 성인지 예산분석을 전체를 다 몰라 가지고 아직 검토는 다 안 해 봤는데 여기에 현인원, 정인원 해 가지고 나왔을 때 이때도 여성, 남성을 좀 구분해 갖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암남동 주민센터가 주소이전하고 조례는 저번에 마치셨죠?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기존 동사는 지금 철거를 했는데 철거한 자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용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철거한 자리는 아무래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인근 주차장, 안 그래도 왜냐하면 주민들이 사실은 동사무소에 왔을 때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참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를 하는 방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쭈어봤고, 그리고 또한 가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쭈어보는 겁니다. 남항대교 밑에 부지를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소유하는 시에다가 승인을 득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 축제 문제는 과장님께서 문광과에 계실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보면 2015년도에도 다 쪼개서 축제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마을단위로 공동체로써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어찌 보면,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수년동안 누적되어 온 마을단위의 축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풍양속이나 마을주민들의 소통, 공동체 의식, 화합을 위해서는 권장되어야 될 분야라서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의 자생력을 기르는 거죠. 스스로 주민들이 기획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발전시키는 그런 축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 동이 브랜드를 높이는 겁니다. 동의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축제로 함양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적게 안 들어갈건데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시고 우리 구의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벚꽃축제 이런 분야도 그렇고, 다만 그때를 아십니까, 라고 자총에서 하는 분야가 있는데 부민동에서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축제를 해 주면 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동 단위로 보면 순수하게 봉사만 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하고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은 좀 있으신지,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지금 송도에 가면 송림 봉사회라든지 각 단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지만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 자원봉사 분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처럼 자원봉사센터하고 한번 연계해 가지고 보험이라도 가입한다든지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챙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 단위로 자치박람회를 참여하고 나서 성과는 좀 있습니까? 그리고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의 역사 중에서 대한민국 부산 서구하고, 영도하고, 사하가 선두그룹입니다. 그 중에서 부산 서구가 선두그룹인데, 전국 주민자치의 프로그램 활성화 분야하고 자치 분야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부산 서구가, 그래서 이 분야는 어디에 내놓아도 서구가 빠진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년간 연속 수상이고, 갈 때마다 우수 내지 최우수를 타온 그런 주민자치, 주민공동체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민자치가 발전되어 있어 가지고 각 동에서도 서구를 벤치마킹 하는 분야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만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13개 동에서 예비심사 분야 6개 내지 7개가 참여했으니까 이거는 어느 자치단체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봐집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15년도 계획은 따로 잡힌 게 있으십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그대로 이어나가는 그게 바로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업무보고 하는 계획서가 제가 볼 때 우리 행정지원과가 계획이 많이 적고, 내용 자체도 좀 세분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조금 주제 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너무 허술하고 단순하게 짜여져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지원하는 분야는 지원금액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CCTV 관제센터 전문요원이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갔을 적에 어찌 되는지 그거를 하니까 상당히 미숙하던데, 그때 요원을 양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옆에 계시는 행정지원국장님부터 해 가지고 관련 부서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합동으로 발전 방향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보고 스치는 저장 기능보다는 그게 바로 바로 조금 이렇게 스캔되어 가지고 위험요소를 줄이는 방향 쪽으로 가자, 이래 가지고 근무요원을 정신 자세부터 해 가지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 요원들이 말이죠, 기계에 대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이 필요한데,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같이 가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그거를 하겠느냐, 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요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무슨 그게 있을 적에 말이지, 어느 거를 찾아 가지고 딱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시행이 잘 안 됩디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하셨다가 그게 잘 시행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처럼 보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CCTV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 순방 갔을 때 보니까 CCTV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높던데, 특히나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CCTV를 달아달라는 데는 많고 우리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둘 때 어떻게 하시는지,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시에서 예산을 반영할 적에 어린이들 학교 주변 안심하는 통학로 확보 쪽에 우선을 두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청소 분야는 청소 분야대로 운영을 하는데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된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가고 이전 설치합니다. 이설 설치하고, 신규설치는 지금 안전한 어린이보호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되면 저희들이 설치하기가 쉬운데 아예 다른 타지역에는 CCTV를 바로 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돈 내려온 예산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구민이 원하는 쪽으로 바로 바로 달아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시에서 반영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지금 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방범용은 방범용이고, 무단투기는 무단투기고, 용도가 다 다르죠?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통폐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무단투기 하는 거를 방범용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관제는 같이 관제를 해도 되는데요, 관제센터에서 목적은 그 목적대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은 통합인데, 아직 고유기능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고유기능은 가지고 있다, 지금 방범용 CCTV 밑에 무단투기가 엄청 많이 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인데, 전문요원이 확충되어 가지고 그거를 관련 부서나 이렇게 통보해 가지고 메모해놨다가 어느 지역에 있다, 이렇게 하면 그 뒷날이라도 연계해 주면 그 부서에서 치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관제기능을 원활하게 활성화해 가지고 전문인을 키우자는 부의장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수긍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이번에 동 순방을 가보니까 모든 동주민센터에다가 청장님께서 지시하기를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 새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번에 계획을 잡으셨는지,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서구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살기 좋은 서구가 되면 머물 수 있을 건데 지금 현재 건축은 많이 되지만 주민등록을 안 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해 나가면서 인구유입 정책하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들어옴으로 해서 인근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해서 서구의 전체 나머지 관광 인프라 분야라든지 수준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하고, 폐·공가하고 재개발을 통해서 철거됨으로 인해서 지역 인근에서 불편한 분야가 많이 있을 겁니다.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그런 것을 해소해서 조금이라도 머물고,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눈 여겨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아름다운 골목길 가꾸기 지속 추진사업이 있는데 오름길, 밝음길, 이음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역이 어디입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오름길은 보통 산복도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동대신동이라든지 서대신동 그리고 밝음길은 주변 그 지역이 밝음으로 해 가지고 충무동 일원이라든지, 남부민동, 암남동 일원이 되고 이음길은 중간에 있는 부민동, 아미동 이쪽으로 주로 해 가지고 서로 지역별로 권역을 보통 3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인근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지난해에 같은 동별로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묶은 사업인데, 동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큰 구획을 가지고 함께 도로를 이어가면서 서구 전체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의 골목길사업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이렇게만 봐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예,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참고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예, 모서리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은행 자리는 행정 자료실이 들어가고 일부공간은 창고로 조금 확보해놓습니다. 문서기록 보관소하고요. 지금 경로당하고,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배달강좌 러닝홈 사업은 경로당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7인 이상 되면 회원이요, 거기에 체육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 보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실적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 러닝홈 해 가지고 중간에 있습니다. 3월달부터 11월까지, 예, 알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용기간은,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암남동사에 대한 재산관련은 저번에 부산시하고 천마터널주식회사하고 협약할 때 이미 그때, 동사신축계획 할 때, 위원님들께 상세히 한번 보고 드렸고 그래서 거기는 대부분의 토지가 시유지였고 우리 구유지가 극히 일부만 있던 상태고 해서 우리는 보상을 받아 가지고 동사를 신축을 하려면 우리 예산이 10몇억이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 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령을 전부 포기하는 대신, 지금 있는 동사 1, 2층을 우리 재산하는 것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당초 동사신축 계획할 때, 이미 위원님들께 한번 상세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마터널주식회사 사무실은요. 일단은 기부채납이 부산시로 기부채납이 됩니다. 터널준공과 동시에 저 건물이 그리되면 시에서는 1층, 2층은 서구청장한테 무상양여 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1층, 2층은 우리가 분할해서 서구청장 이름으로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그게, 천마터널이 준공할 때 부속건물과 같이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시기를, 약간은 유동적인 게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적극, 지금 그래서 이번 선거까지는 내년인데 당장, 내년 때까지는 13만 7,000명 이상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단독선거구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고, 그래서 지금 목표를 2020년 선거부터는 단독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한 13만 인구유입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이 1차 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다. 1차 계획은 물리적인 계획인데 토성상가부터 재개발 재건축 저쪽의 한전매립지쪽에 건축, 이런 물리적인 측면에서 해보니까 무리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완되어야 될 계획이 지금 있는 구민들이 다른 데로 유출이 안 되는 정책, 유입정책보다도 다른 데로 유출이 안 되는 정책이라든가, 신생아라든가, 여기에 우리가 많은 자연적인 증가요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육아정책에 대한 지원정책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2단계로 계획이 유출방지하고 자연증감정책에 대한 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하구하고 우리 구하고 단체장님끼리 합의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국회에서 행정구역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사실상 감천쪽을 서구로 편입하는 것도 국회의원, 인구를 늘려서 단독선거구로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 그런데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다. 되는데, 사실상 행정적으로 봐서는, 서구로 봐서는, 감천지역이 서구로 편입됐다, 서구 예산이 거의 7, 80프로는 그쪽으로 집중을 해야만이, 거기는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래 갖고 지금 서구에 비하면 도로라든가 이런 모든 게 열악하기 때문에 편입되는 순간부터 우리 예산은 거기로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그것 얼마 안됩니다. 저희들이 수립은, 2020년까지 인구 13만 현재 계획으로는 확실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의사를 다시 정립을 해서 한번 전달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아까 이정향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항대교 그 밑에,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부지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 부지를 시에다 건의해 가지고, 체육부지 있다, 아닙니까, 여기 가보면, 동구로 가면 도시 고가도로 있는 곳 있다 아닙니까, 동구 청소과 차량 주차하는데 쓰고, 저쪽 동래구에 가면, 동래구도 마찬가지로 차량주차장으로 쓰고 재활용부지로도 쓰고 이렇거든요. 아주 요긴한 부지이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이 없는 우리 구로서는 거기 조그마한 게이트볼장은 몇 평 안 들어가거든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6, 70평만 되면 되거든요, 진짜입니다. 과장님 게이트볼 한번 쳐보셨는지 모르겠는데 6, 70평만 정사각으로 있으면 게이트볼장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 얼마 안들이고 비, 바람 피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도 시에 건의해 가지고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아까 변태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CCTV요원을 저번 회기에도,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CCTV요원이 전문화되려면 얼마나 근무를 해야 전문인이 되겠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현재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3교대인데, 그 요원들을 갖다가 전문인력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지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들겠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적어도 전체 400대를 관제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려면 하루, 이틀로는 안되겠고,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게 전문요원을 만들려면, 지금 CCTV요원이 6개월 근무하고 다시 바꿔치기하고 6개월 근무하고 이렇지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10개월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게 하면 양성화 안되거든요, 전문인력이 안되거든요, 죽으나 사나 CCTV를 보고 지금 우리가 쓰레기무단투기 36대인가 달려있어도 작년에 고발건수가 11건밖에 안됩니다. 전문요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요원들을 계약직으로 쓰지 말고 무기직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 가지고 썼을 때는 방범용 CCTV도 쓰레기무단투기 한 것 추적하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니까 계약직은 무조건 계약직, 계약직을 6개월, 10개월 해 가지고 전문인들 양성 안됩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CCTV관제요원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얼마 전에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같이해 가지고 대책을 논의했었는데 경찰에서도 사실상 관제하는 목적이 날치기범이라든가 뭐 했을 때 릴레이 관측이 되거든요. 관제가 되거든요. 저번에도 1건을 아미초등학교 앞에서 날치기범을, 오토바이 날치기인데, 잡았는데, 그런 효과를 빼놓고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현장에서 카메라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그 체계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아무리 전문적으로 관제요원이 숙달이 된다하더라도 지금 현장에 있는 스피커가 달린 CCTV 안 있습니까? 그리고 200만 화소 이상 되는 이런 것에서는 즉시 여기서 마이크로 관제도 되고 계도도 될 수가 있는데 현재 나머지 반정도 이상은 그런 기능이 없는 CCTV고,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리고 CCTV, 동에 이번에 순방 할 때도 무단투기 쓰레기 때문에 저도 참 당황스러웠는데, 그것은 지역에서 단체라든가 동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도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구에서 청소행정과 직원 몇 명 안 되는 거기서 13개 동을 전부다 단속을 해주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얘기였고, 그리고 주민들이 CCTV를 설치 해주라는 것은 전시적인 효과 때문에 사실상 그렇거든요. CCTV 녹화가 되어 갖고 내가 뭐가 되겠다 그런 것 차원에서 그렇지, 그런 효과라든가, 단독효과를 보더라도 어쨌든 관제요원을 정예화 할 수 있는 필요성은,
석희
이석희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았는데, 그러니까 화질도 떨어지고 안되니까, 전문요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보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래 되어있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때도 초, 중, 고등학교 시설 개방을 하는 학교부터 먼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이랬는데 올해도 우리가 21개 구에 1억원을 지원한다고 사업 되어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시설을 먼저 개방하는 학교 순에서 그렇게 줬으면, 계획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과장님 집 어디십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대신동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대신동이죠, 대신동에서 유동인구 최고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부경고등학교 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동인구가 최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경고등학교 벽면이 진짜 도시에서 보기 힘든 석축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혐오감을 안 느끼고 좀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벽면에다가 무언가를 설치를 하면 안 좋겠나,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추진에 특화시설 벽면 벽화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시설로 주민들이 제일 많이, 그것도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곳에 또 설치를 하면 안 좋겠나,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대티터널에서, 거기는 터널 앞에 벽화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딱 오면 진짜 없이 보입니다. 쭉 오면, 부경고등학교 운동장쪽으로, 요즘 도시에 석축 있는 곳 없습니다. 전부 학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 해놓지, 이런데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처럼 조형물이라든지, 낮 밤, 태양열로 해 가지고 빛도 오고 초승달에 사람도 타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이런 것 해놓으니까, 그런 것, 시설로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이용하는, 우선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잘 하셨다가 그런 부분에 신경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CCTV에 대해서 상당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CCTV 보관대책에 대해서 현재 관리 및 기록물 상태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보안,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지금 일일이 영상물이 기록되는 걸 내부적으로 자동저장 되어 가지고 있고 외부반출 때는 승인을 거쳐서, 수사나 이런 것 했을 때, 수사나 협조에 의해서, 나머지 분야는 내부에서는 반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보관을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자체유지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장비에 30일간 저장합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녹화장비에 별도로 테이프로 녹화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데이터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일매일 해 갖고 30일간 자동저장 되었다가 다시 30일 지나면 새로운 녹화물이 다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VTR처럼 케이블로 해 갖고 녹화하고 보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30일 지나면 그게 지워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게 용량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서 보면 용량을 늘리기 위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보존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CCTV가 지금 400대인데, 올해 25대가 더 증설되는데, 그만큼 용량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도 녹화 공간을 넓히기 위한 그런 예산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지금은 한 달 정도밖에 녹화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3개월인가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와 무단투기 CCTV가 있는데 방범용은 어떻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방범용은 지금 시에서, 우리가 구비로 해도 되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그게 힘드니까 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그렇게 설치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는 학교주변을 집중적으로 CCTV를 증설시키기 때문에 학교주변 아닌 곳에는 지금 방범용 CCTV 증설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 25대 지원 받아서 설치하는 것도 거의 학교주변을 중점적으로 설치토록 그렇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범용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전부 통합되어 가지고 시에서 다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민센터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주민센터별 프로그램과 유사한 복지관이나 그런 쪽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복지분야 프로그램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있고 이러는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조사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간단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안에 내용을 보면 뷰티풀 도네이션, 아지트 사업, 뷰티풀 도네이션은 앞에 하신 것처럼 우리말로 그냥 아름다운 기부라고 하면 되지,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악센트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요, A쪽에 악센트가 있습니다. 어렵거든요. 이런 용어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그냥 우리말로, 외래어로 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말 표현이 있는데 왜 어려운 용어를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서를 쓰실 때 일반 시민들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시켜 가지고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표현 문제입니다. 명문학교 육성 및 장학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문학교 라고 해 놓고 밑에 경남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좀 섭섭하겠습니다. 부경고나 여기도 아주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인데, 이것도 표현을 할 때 조금 달리 표현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면 바랍니다. 아지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지트 사업이 사회적인 용어로 보면 안 좋은 용어거든요. 혁명활동의 근거지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것을 보면 사적활동의 집회 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 표현을, 조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표현을 굳이 이렇게, 약간의 의미가 색다르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순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아지트 사업에 엘리베이터를 소통의 장소로 강구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바로 이해가 안 갑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아지트 사업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 분야를 홍보하게 되면 최고 많이 알게 되고, 보면서 읽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큽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홍보의 장소,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직원 해외체험연수 이거 시작연도가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연도부터 현재까지 참가인원수를 알고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순환식으로 이렇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2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영
정진영위원
20년 이상,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본관동에 승강기가 설치가 됩니다. 장애인이나 약자들 이동이 용이 하라고 한 건데, 의회 방문 때는 장애인들은 못 올라옵니다. 원천봉쇄 되어 있죠?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지금 근본적으로 청사배치가 중간에 계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분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이 쓸려고 하면 기둥하고 전체를 다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고, 회의 장소부터 해 가지고 손을 대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같이 쓰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것도 검토가 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올해 건설과인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서구에 점자 보도블록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었는가 그게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선진국이냐, 문화선도국이냐 하는 게 조그마한 이런 배려들이 사회 곳곳에, 구조물 곳곳에 배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를 좀 많이 하셔 갖고, 위원님들이 이거를 이용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한 분 오시는 장애인분들, 의회에 건의를 하러오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한 분이라도 그분들을 배려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김경환 국장님하고 김영배 과장님, 이번에 구청장 동 순방 때 13개 동 다니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 제시를 들으셨을 건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입니다.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은 변동이 없고 생활체육 담당인 이수진 담당이 저와 함께 1월 1일자로 문화관광과로 발령받았습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5년도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5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현재 구덕문화원에 우리 주민들이 1년에 몇 명이나 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는 추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약 38만명정도 연간,
태환
변태환위원
1년에 38만명, 그러면 현재 천마조각공원에 공중화장실을 하는데 86페이지 밑에 보니 대변기는 7개, 소변기는 3개, 소변기를 왜 3개밖에 안 합니까? 이것은요, 화장실을 한번 이용할 적에 천마산조각공원 거기 앞으로 관광버스가 오고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내려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변기 3개로는 안됩니다. 공사할 적에, 2억이라는 돈을 들여 공사할 적에 소변기를 최소한으로 5개내지 7개는 해 놓아야, 현재는 3개만해도 충분합니다. 그렇는데, 만약에 관광버스가 거기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다시 또 공중화장실을 더 확장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들여 가지고 할 적에 소변기를 늘려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현재 거기에 기존 화장실 부지가 40평방미터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역 여건상 더 이렇게 확장하기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태환
변태환위원
그거는 현재 공사할 적에 잘 생각하셔야지, 현재 돈을 2억이나 들여서 화장실을 하는데 소변기 그것을 나중에 3개를 해놓았다가는,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관광버스가 도착해서 손님들 내려서 화장실에 들어갔을 적에, 화장실 소변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몇 십분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게 나오니까 한번 공사할 적에 그것은 감안해 가지고 소변기 몇개 더 놓도록 그렇게 설치하십시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대변기 7개, 소변기 3개를 기준 한 것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태환
변태환위원
기준에,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33평방미터 이상 46평방미터 미만 되는 것은 그 정도의 규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대변기 7개중에서 2개는 남자용이고 5개는 여성용, 그 다음에, 소변기는 물론 남자 것이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관광이나 이렇게 가면 휴게소에 관광버스가 도착해 가지고 화장실에 한번 가보면 관광버스 한 대만 내려도 소변기 3개, 대변기 남자 것 2개 더 있으니까 5개, 안됩니다 그거는, 정말로 공사를 20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소변기 2개 더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예산도 들어가는 것 아니고 공사할 적에 참고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공사진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증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구문화원 보조금이 시에도 지원이 되고, 구에서도 지원이 되고, 중복지원이 되는데, 여기 보면, 관계법규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든가 시행령 각 조례 여기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우리 구에서 중복으로, 이중으로 지원되는 내용, 이 근거가 희박하거든요. 조례는 지원하는 것으로 재정이 되어있는데 법적 근거가 법령예산 근거가 희박하다, 이것을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신문 매달 3만 부가 발행이 되는데, 배부하는 방법이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부문은 보고 어떤 부문은 못보고 이렇거든요. 2가구 당 1부씩 이렇게 배부되도록 하는데 배부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쭉 얘기할게요. 그리고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에 해수풀장을 설치하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태석 신부 생가를 관광지로 조성한다는데 제가 보름 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보니까, 물론 지금 계속 조성하는 단계입니다만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당 뒤쪽에 누수현상이 생기고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점검해 주시고, 특히 관리자 할머니 한 분 계시데요, 사무실에 종사자 말고, 그분이 이 추운 겨울에 쉼터, 의자 하나 없이, 쉼터 하나 없이 하루종일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리사무실에 들어가서 잠깐 쉬면 안되겠냐고 했는데 가끔 찾아오는 방문객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 있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매체 활용해서 구정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데 구정홍보보다는 우리 서구의 관광지, 그리고 역사, 그리고 전통시장 소개 이런 게 중점이 되어야 될 것으로 건의를 드리고요, 사진으로 떠나는 서구 추억여행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통합해 가지고 많은 곳에 매체로 활용하는데 이 사진도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는, 계속 홍보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듣고 싶은 것은 해수풀장 설치하는 그것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해수풀장은 저쪽에 거북선 그 쪽예요, 거기에 10m 곱하기 10m정도의 아이사랑존이라고 명명을 해 가지고 하는데요, 예산은 2,000만원정도를 해서,
진영
정진영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송도스포츠센터 앞쪽에 백사장에다가 10m 곱하기 10m정도 고무풀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들하고 학부모들이 같이 이용하도록 하고 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 이것도 건의내용입니다. 서구신문 발행처는 나오는데 인쇄처는 안나옵니다. 인쇄처를 꼭 좀, 인쇄할 때 꼭 좀 이렇게 인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월 달 신문을 보면 1면에는 청장님, 그리고 유기준 국회의원님 신년 인사말이 담겨 있는데 우리 의회기사는 3면으로 밀려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양대축인데 그 기사 배분문제를 좀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의회코너가 그렇게 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배치한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의회코너가 배정된 게 우리 조례로 만들어져있고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합의하에서 그리했던 사항인데, 한번 더 필요하다면 다시,
진영
정진영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전에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전한 해수풀장 유아놀이공간에 이게 입장료는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현재는 무료로, 예전에 튜브형태로 해서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고무풀장으로 2개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도 제가 조금 지적을 하면, 사실은 이게 다른 부서랑 좀 차이가 많거든요, 업무계획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본예산 때 왔던 자료랑 앞뒤를 다 봐야 됩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같이 있어서 한번에 보기 참 좋은데 이렇게 그냥 목록만 적어놓으시면 위원들이 파악하기 힘듭니다. 한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를 다 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조례안 개정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조례개정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지금 3월 이전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공설해수욕장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폐지를 하고 새로 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개정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안은 지금 잡아놓고 있는데, 부산시 내 7개 해수욕장 다 조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형평을 맞춰서,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해야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먼저 앞서나가는 것을 자제를 하고 우선 안은 다 잡아놓고 있는 상태지만 타 구하고 맞추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타 구하고 좀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유익하도록,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해수욕장 참여단체들이 만약에 선정이 되었을 때도 이게 해수욕장 주변에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할 때 지역활성화지표가 발굴된 게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활성화지표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행사장에 지역경제활성화지표 같은 게 마련된 게 있는지 그것도 알고싶거든요. 마련된 게 있다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 검토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6페이지 보면 서구 향토지발간이 있거든요. 이게 15년 10월에 정부가 발간된다고 되어있는데 기획감사실에 보면 서구청 개청 60주년 기념 행사로 2단계에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서구 향토지를 재발간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하는 것은 서구청 개청 60년사를 올해부터 준비해서 2017년도 60주년 맞추어서 발간할 계획이고, 향토지를 올해 10월 달까지 이렇게 발간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내용이 다 다른 것입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내용은 다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지금 향토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서구 향토지가 일부 나와있습니다. 그게 너무 발간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내용을 다 못 담아서 이렇게 재발간 하는 것이고 개청 기념으로 하는 것은 행정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이름이 중복적으로 되어있어서,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거기서 향토지라 한 것은 이것을 이야기한 것일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기들이 개청 기념행사를 하면서 행사 내용 중에 이런 것을 하겠다 라는데 그 시행은, 향토지 관련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것으로 봐야 됩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것일 겁니다. 향토지가 똑같고,
은주
배은주위원
같은 거라면 이것을 이번에도 발행하고, 그 다음에도 발행하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아니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성격이 완전히 다른 책자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름은 같은데,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이름이 틀리죠.
은주
배은주위원
이름이 틀립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아니요, 향토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개청 60주년해서 하는 것은 서구 변천 60년사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향토지는 이것밖에,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달밖에 안되었는데 답변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여성소년소녀합창단 단복 문제가 있습니다. 해마다 단복 구입비가 들어갑니다. 단복 구입비가 들어가는데, 요즘 애들이 너무 빨리 큽니다. 일년에 5cm, 6cm 큽니다. 1년만 입으면 못 입습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 또한 단복을 갖다가 너무 깨끗하게 입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번 안 입습니다. 1년에 5, 6번 입을라나, 요즘 또 세탁을 너무 잘 합니다. 드라이클리닝해서, 세탁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새 옷을 버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단복 물려주기 아니면 단복을 다 회수해 가지고, 키가 커 가지고 못 입는 애들한테는 새것을 해주더라도, 그 단복은 다시 재 물려 입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구덕문화공원이 제가 알기로 부산시 내에 최고로 잘되어있다고 자부합니다. 너무 잘 되어있고,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시설에 반해서 구경오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덕 문화공원 활성화 방안을 위해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다시 한번 운영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해수욕장 시설 임대관리 운영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탈·샤워장 운영 입찰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공익단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탈·샤워장 운영단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도록 입찰조건에 반영하겠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4개 단체에서 탈·샤워장을 운영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자리에 따라서 4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장사만 해도 이거는 다 법니다. 제가 그곳에 한번 있어 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치 결과대로 많은 단체들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도 해수욕장에 근무하는 근무요원들이 반바지를 입고, 아니면 런닝만 입고 안 그러면 맨몸으로, 위통을 벗고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해수욕을 즐기러오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놀러온 사람인가, 직원인가 구별을 못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근무복을 1,400만원 잡아놨는데, 만약에 작년같이 해수욕장 샤워장 임대비 400만원에서 700만원 받아 가지고 1,400만원 나간다고 하면 이것도 좀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수절약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샤워장 주변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게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샤워한 물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파이프에서 배수물이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구배를 많이 줬든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샤워했던, 비누 했던 물이 모래로, 백사장으로 전부 다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해수욕장 청결에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우리 서구를, 송도 해수욕장을 찾아주신 관광객들한테 대한민국 제1호 공설 해수욕장으로써 나쁜 이미지는 안 가졌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많은 아이템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아주 송도 해수욕장을 쾌적하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이용이 편리한 관광지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변태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천마 조각공원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천마 조각공원 일부가 개인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구에서 다 매입을 하신 겁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매입을 했고, 단지,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차후에 만약에 해수욕장 화장실이 관광객들이 많아져서 부족하다, 지금 40㎡ 같으면 부족하다 했을 때 추가로 시설이 가능합니까, 부지가 옆쪽으로,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마 지금 현재 40㎡로 되어 있는데요,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축대하고 나무 수목이 많이 있고 이래서 그게 다시 확장하기는 어려움이 있겠다, 돈이 많이 들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규모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생각해도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거든요. 화장실 가 보면 7개다, 하면 이게 남성한테도 한 두개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5개인데 여성들은 남성 화장실 보다 개수가 더 많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광객들이 관광차원에서 오면 차 한 대당 30명이 기준이라고 보더라도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것 같아서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의 사업이 2015년이나 2014년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우리가 관광구축을 하고 엄청난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구나, 업무계획서를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만디버스 라고 해서 앞전에 부산일보에서 계속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발간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창조도시단이 지금 루트라든지 관광버스가 가는 길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발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여기에 동참을 하셔 갖고 같이 구성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저번에 엄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제시장 포토존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발굴들도 같이 함께 이루어졌더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작업들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이정향 위원님께서 만디버스 사업에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협조를 요청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 서구의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관광투어 코스도 개발하고, 로드투어도 코스를 개발해서 우리 서구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1년에 각종 행사가 많이 있죠?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행사개최 후에 참여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하고 나서 설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적출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음 연도에 행사계획 때 반영을 하고, 발전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를 들어서 참여도가 높은 곳도 있을 거고, 낮은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최하위의 낮은 설문조사 결과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여건입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행사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참여도가 저조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것을 개선 보완을 해서 다음 연도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반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반영을 하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조금 좋아진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당연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12월 달 되면 송도에 트리문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냥 조명만 하는 거지, 그 외에는 크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판매라든가 그런 게 없는 여건이죠?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볼거리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돈만 지출할 게 아니고, 뭔가 구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보충질의와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위원장님,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0년 전에 내원정사에서 산사음악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년도 더 됐을 겁니다. 그때 누가 나왔느냐 하면 김성녀, 윤문식, 김영임이 노래 2곡씩을 부르고 갔는데 대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도 해수욕장도 보면 아이돌 그룹이 오면 애들이 다 있다가 아이돌 그룹만 보고 빠지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산사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이름이 없는 무명이 오고 이렇게 하면 산사음악회의 꼴이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원정사 주지인 정련스님이 그래도 동국대 이사장으로 계시고 이러니까 그런 걸 해 가지고 산사음악회 같은 산사음악회,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내원정사 관계자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아주 지명도가 높은 연예인을 초청해서 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아직 제가 의회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는가, 어제 기획감사실 보고를 받으면서 기획실장님이 저희 의원들한테 여러분이라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위원님 몇 분들하고 소주를 한 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못 들으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똑똑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의사진행발언을 할려고 했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 부분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구민이 뽑은 대표자들입니다. 대표자들한테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아주 적절치 못하다, 구민들이 대표자로 뽑아놓고 의회에 앉혀놨는데 그런 소리 듣고 있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 짚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어제 저도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연석회의에 참석했는데 저도 그 발언을 듣지 못했고요, 정진영 위원장님께서도 어제 못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작은 도서관,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하여간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어쨌든 안이,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현재는 전부 철거하되 메인스타디움의 잔디구장은 존치시킨다, 라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 일단은 1단계에서는 야구장까지 전부 다 철거한다, 전부 다 철거해 갖고 하여간 생활체육의 요람으로 만들겠다, 하는 게 우선 1단계 안입니다. 그런데 일반공원이 아니고요, 거기는 체육공원입니다. 게이트볼이라든지 시민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체육공간, 그거는 일부의 최종안인데,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는데 일부 시설에 상업시설을 넣는 것까지 계획에, 용역결과에는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민간제안 사업이었는데 민간 제안한 입장에서 어찌됐든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체육시설이 판매 시설이라든가, 영업 시설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법인세인가 감면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서까지 자기들이 그거를 할려고 하니까 이거는 투자비가 너무 과하다 해 가지고 아마 민간 제안업자가 스스로 취소한 걸로, 일차적으로는 있는 기존 시설 다 철거해 가지고 시민생활체육공원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거기서 어느 것을 어느 쪽에 유치하는 게 좋을지는 다시 했었는데, 상업시설 일부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일단은 용역보고서에 제안은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안나왔는데 이미 보고회는 개최되었고 하여튼 지금 실내체육관은 지금 리모델링이 불가능하게 안전등급 D등급 받아 가지고 저거는 철거대상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서병수 시장님이 공약에 들어있던 사업이 되가지고 빨리 안이 나온 게 다행스럽긴 다행스러운데 하여간 곧 시행될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도. 지금 안도, 우리가 요구사항도 지금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에 각종 문화축제행사계획서 여기에 사업비가 기재 안 되어있거든요,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같이 기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리고 해수욕장 에어클리너 설치 1개를 하는데 조금 확충했으면, 그 넓은 해수욕장 한군데에 이게 있으니 참 좋긴 좋은데요, 꼭 필요한 시설인데 많이 확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리고 아까 행정지원과에 질의했는데 남항대교 밑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천마터널공사 끝나고 나면 부산시로부터 여기 우리 서구에서 필요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협의는 하는데 그쪽에 보면, 지금 이제 진입 램프, 진출 램프 2개 램프가 다 들어서면서 체육시설은 위험한데다 시끄러운데다가 지금 모양은 공터 같은데 진출램프가 다 형성되고 나면 거기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있을지는, 하여간 감안해서 그렇게 한번 적극 건의를,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렇습니까, 공사 다 끝나고 나면 그 땅을 활용할 수 있으면 부산시에 적극,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터널 진출램프가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보고는, 하여간 위치가 적정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송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세무과에서 하는 업무보고도 충실하게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서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조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분이 총 현재인원이 서른 세분 계시네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지금 34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서른 네 분이 계시는데 인건비가, 연간 인건비가,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17억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18억 가까이 되네요, 되는데, 우리 지방세원 중에 전산화가 안 이루어진 그런 자료가 현재 있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좀 있습니다. 주민세 특별징수 매월 6, 700건 되는 게 있습니다. 소득세 내고 나면 주민세 그것을 갖다가 수기로 하는 것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거의, 그러면 700건 외에, 주민세 특별징수건 외에는 전산화가 다 이루어진 상태지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보면, 지방세하고 구세 징수가 100억이 채 안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비중이, 지방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인건비가 17억 4,000만원 들어간데 비해서 현원이 34명으로 전산화가 거의 100%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구역에 보면 우리가 동구보다 인원이 5명 모자라고 영도구보다 인원이 4명 모자랍니다. 저희들 이런 게 있지요, 위원님들도 하면, 최소한 인원이 있을 겁니다. 일을 하다보면 최소한 인원은 다 맞춰져야 됩니다. 안되면 1건을 하는 거나, 100건을 하나, 일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구가 더 복잡할 수 있죠, 아마 그런 내용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주요 과세자원을 보면 재산세관련으로 토지, 건물, 선박, 그리고 자동차세 관련으로 차량, 이게 주요 우리 과세자원인데, 재산세 관련으로 계신 분들이 다섯 분, 취득세 여섯 분, 과표평가 네 분 체납정리 다섯 분, 더하면 20명이 됩니다. 20명이고, 자동차세까지 합치면 24명이 되는데 최소 인원이 있어야 된다. 다른 구보다 적다하는데도 제가 지금 생산성을 평가해보면 그렇게 생산성이 높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정진영 위원님께서 지금 잘 모르시고 하시는 이야기 같은데 지금 지방세만 징수액이 약500억입니다. 500억인데, 세외수입까지 합치면, 왜냐면 구 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구 세나, 시 세나, 다 복합적으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산성을 비교한다 하면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조직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 세,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세만 연간징수액이 부가액이 615억입니다. 그리고 서구가 왜 힘드냐하면, 비과세감면 자잘한 것 입력을 다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산화로 시킨다해서 매년 입력 안 시키면 안됩니다. 한번 저쪽에 저희 과를 방문해 주시면 뭐가 복잡하고 세무과 와서 왜 그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오시면 상세하게 우리 프로그램을 놔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 기회 한번 주십시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제가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오납금, 과오납금 정리를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요. 조금 남아있는데 이게 주로 과오납이 생기는 요인들이, 전산자료가 명확하게 되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일이,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자동차 연납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소유권 이전으로 연납을 해놓으면, 연납이 약 3000대가 연납을 합니다. 연간 3,000대가 연납을 합니다. 이 사람들 중간에 소유권 이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나면, 많아지고 또 저쪽에 국세에서 변경 결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금부과를 해보니 세금부과가 잘못되었더라, 그래서 우리 지방세, 주민세, 이것 저쪽에 10% 부과한 것 우리가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착오부과 한 것은 저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착오부과는 0.0002%가 저희들 착오입니다. 0.000, 0이 3개 붙습니다. 2%입니다. 그게 저희들 착오부과 한 것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착오부과한 게 23건의 98만원 정도,
진영
정진영위원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마침표를 찍어주십시오. 계속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 체납정리 최우수 시상금을 받으셔 가지고 또 이렇게 서대신동 작은도서관에 이렇게 100만원 쾌척을 하셨습니다.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시상금을 타서도 기분 좋은데, 또 이렇게 좋은 일에 상금을 써주셔서 더욱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적정 인원에 적정한 생산성인지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 가지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6페이지 보면 중과세 대상업소 합동조사 실시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업무인지 정확하게 한번 더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룸이, 5개 이상 룸이 차지하는 면적이 업소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서구에는 주로 저쪽에 호텔에 있는 빠칭코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 구는 주로 저쪽에, 아까 그러한 유흥업소 중에서 룸, 미드나이트 이런 종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에 대충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우리 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도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업무계획으로 올라와 있어서,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늘어나는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매년 조사를 해야됩니다. 룸 6개 이상 되면, 5개 이상 되면, 중과세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구는 지금 저쪽에 법 절세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룸도 조정을 하고 면적이 또 2분의 1 넘어서면 안되거든요. 룸이 3개라도 전체면적의 2분의 1 이상 룸이, 면적이 커져버리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해서 나타나면 과세를 징수하니까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알기로도 우리 구에도 광복동도로 넘어서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구는 사실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인력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안 하면 안 되는 게, 특히 신규업소라든지 기존에 있는 업소에서 이것을 어기고 하는 사람이 잇습니다. 옛날에 저쪽에 유엔호텔 그 다음에 성남장 그리고 대신동에 몇 군데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했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이것하고 나면 조세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예. 이것은요, 지금 저쪽에 뒤에 것은 최종, 우리가 저쪽에 12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징수를 한 것이고, 이것은 2014년도 목표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려가는 즉시 위원님 방에 갖다 걸어놓겠습니다. 예. 13억 정도 더 추가, 13억, 더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더 많이 받아진다는 말입니다. 13억 천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렇지요, 감면규정에서 이제 안 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감면을 아예 안 시켜주고 과세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하고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곧 올라갑니다. 아닙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정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014년도 세외 체납정리 부문에서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최우수 받으셔 가지고 100만원을 서대신4동 꽃마을 작은도서관에 쾌척하셨더라고요. 그 도서관을 선정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아무래도 공기가 좋은 데가 책 보러 오는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대4동이 공기가 제일 깨끗하고, 못사는 아이들이 있으면 거기서 공부하기 좋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제가 서대신4동 도서관을 이용을 하다가 지금은 서대신1동에 작은 짬짬이 도서관을 이용을 하는데요, 신규 도서관이다 보니까 책이 없어요. 매년 우리가 10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주고 있는데 신규하는 데는 책이 없어 가지고 도서관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선정을 하셨길래 여쭤보는 거고요, 매년 이렇게 쾌척해 주셔 가지고, 세무과 전직원의 노력과 성과 아니겠습니까, 너무 고맙고 올 한해도 세수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대4동도 해 주고, 서대1동도 상을 많이 받아 가지고 시상금을 다 드릴게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명숙입니다. 새로운 자리에서 인사드립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구유재산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우리 재무과에서 통계자료를 다 확보하시고 필지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전체적인 재원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계시는데 금액으로 환가해 가지고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하고 계시는지,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장이 지금 전산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올 시스템에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일반재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어떤 재산들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이 일반재산인데 행정재산에는 도로, 하천, 학교 이런 게 행정재산이고 그 외에는 일반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이거는 대부도 가능하고, 일반인 매각이 가능한 이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대부 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빌려주는 거,
진영
정진영위원
임대,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임대를 말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대부 라는 말은 일본어입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임대로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나오던데 어떤 데는 임대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대부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을 좀 시켜 가지고 해 주시면,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관련법에 지금 대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게 일본어입니다. 일반재산으로 환가를 하면 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1,861건이고요, 환가 하면 2,273억 5,800만원 정도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014년도 주요성과 내용 중에 공사 하자검사 실시가 있는데 여기에 결과가 없네요. 결과가, 실시를 한 게 하자공사는 991건이 나와 있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지 하자검사를 한 결과, 하자가 발생됐다든가 이런 내역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결과물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수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송도 아케이드 공사 등 27건 이게 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7건이 발견됐다 이 말입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하자보수를 실시했고 비용은 어떻게, 비용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시공업체 부담으로,
진영
정진영위원
시공업체 부담으로 다 하고 계시죠, 그런데 충무동 아케이드 공사라고 해 가지고 얼핏 예산서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봤는데 다른 내용입니까?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것 같던데, 1,700만원인가 잡혀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한번,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사용승인 부지는 하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구비로 집행이 되네요. 공사업체, 시공업체의 잘못은 아니다, 유지보수 들어가는 데도 충무동 아케이드 공사 하자보수 실시를 하고,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명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알려주십시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정기재물조사의 결과가 불용대상이 1,186점인데 불용물품 처분은 1,565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치가 안 되어서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앞전에 불용대상 물품 중에 폐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합해 가지고 한 걸로 이렇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밑에 있는 거는 연간자료이고, 이거는 정기재물조사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도에 불용 대상이었는데 그게 당해연도에 처리가 안 되고 이월되어서 처리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상세한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보시고, 청사주차장 총 131면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민원인용 50대, 직원하고 관용 81대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지금 효율적으로 민원인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사 주차장이 어차피 면적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극심한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려면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차선책으로 새로운 주차 관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차량인식이 되고, 교통카드가 되는 무인전산시스템으로 주차관제시스템을 바꾸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주차 관제시스템을 하면,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지금은 1시간 무료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외부차량들이 많이, 실제로 민원인도 아니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런 거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면,
진영
정진영위원
운영 면에서는 이게 인력이 직접 안 들어가고 자동으로 체크가 되니까 효율성은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주차 차량을, 원활하게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바꾸기는 바꾸어야 되겠지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순수한 우리 민원의 차량보다는 외부의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면 순수한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올해 하는 걸로,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각종 계약사무 할 때 지금 한창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갑의 횡포에 대해서, 물론 없어야 되겠죠. 발주처인 우리 청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경민입니다. 우리 구 민원행정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미덕 민원 담당입니다. 이용순 가족관계등록 담당입니다. 최태림 여권 담당입니다. 그럼 금년도 저희 과 상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는 친절서비스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137페이지 보면 외부강사 초청 집합교육이 있고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잡힌 것을 보면 친절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2회가 잡혀있는 것 보니까 집합교육 예산으로 잡힌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사실은 지금 집합교육에 잡혀져있는데 그 방법은 유동적으로 좀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우선은 상반기 중에는 친절부문에, 작년 연말부터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 조금 올려져 있는 부분을 민원 다수의 부서에서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우선 좀 시행하고, 또 외부강사 초청은 조금 추경 때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되면, 또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집중도를 높여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여기 보면, 전문강사 부서 방문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의 건지,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 전체가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식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말에 민원봉사과에서 우선 시행을 해봤거든요. 굉장히 집중도도 높을뿐더러, 그 다음에, 사례위주, 사례 중심으로 전달을 하니까 강사하고 바로 소통을 직접적으로 이루면서 굉장히, 일과 후에 하는 거니까 1시간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사례위주로 하니까 전달도 빠르고, 그리고 인원도 얼마 안되니까 속닥하게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하니까 소통은 물론이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나은 방법으로 그런 사례를 대할 수 있겠다하는, 그게 즉각, 즉각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저희 부서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민원업무관련 부서 우선 시행이라고 7군데가 되어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부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주로 건축, 사회쪽, 건축건설, 토지도 들어가 있고요, 주로 민원서류가 많이 접수되고, 민원을 많이 접하는 부서가 되겠죠, 행정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가 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직 부서는 정해지지는 않고,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대충은 정해져 있습니다. 7개 부서,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교육, 이게 방향이 약간씩, 처음에 기존에 있던 것하고는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좀 더 강화가 되고 또 접근하는 방법도 약간씩 달라지는데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우수직원이라든지, 이런 데 포상도 하시지 않습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연말,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 선정기준이 여기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기준은 기존에 있던 선정하는, 여기 보니까 전화를 한다던가, 전화 설문을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있던데,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친절우수직원에 대한 표창은 이것 교육하고는 별개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예, 별개.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친절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은주
배은주위원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리서치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줘서 우리 과의 직원들이 하면 목소리를 바로 알기 때문에 들키면 안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화를, 250콜인가, 250콜에서 300콜 정도의 콜을 걸어서 어떤 반응이 있고 또 그 부분에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우리 구 홈페이지에 친절공무원, 불친절공무원 그게 오릅니다. 친절공무원에 오르면 친절공무원에 오른 직원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시상도 하고 고객친절도 부문에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친절교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초계획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요, 예산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만 저희가 2015년도 민원행정추진계획에 지금 세웠습니다. 세워서, 이것을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이 조금 실수로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사 할 때 답변 드린바와 같이 우선 잡혀있는 것을 민원 다수 부서에, 우선 찾아가는 친절교육 먼저 한번 시행하고요, 나중에 확보해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기존의 그런 집합교육을 지양하자, 그런 뜻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어쨌거나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결과도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민원실이 많이 밝아져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업무계획에 보니까, 보고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인들이 하수도 문제나, CCTV문제나, 이런 것이 민원이 제기됐을 때 한 창구를 이용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을 드렸는데 그 계획이 하나도 안 잡혀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처리를 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은데 민원창구를 하나 별도로 좀,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원스톱 민원서비스 그 말씀하고 연관성이 있으시겠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창구,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지금 시장님 새로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6개월 경과되셨는데 아주 역점시책사업이시고, 관심분야이시고 한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국장님도 옆에 앉아 계셨지만 우리 구에도 민원봉사과 내에 주요 인허가 부서 직원을 1명씩 차출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기획실에서, 조직담당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각종 메뉴얼도 마련되어야 되겠거니와 현재 현실적으로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이 차출 되어서 복무 관계는 제가 통솔을 하지만 업무 그거는 자기 본연의 업무를 과에 두고 민원봉사과 내려와서 근무를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대행자가 없다는 문제, 그러면 몇 일을 근무를 민원실에 할 것인가, 지금 그래서 공히 16개 구·군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도입을 못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시행을 금년도에도 또 해본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는 지금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통합민원담당관실 소속인가요, 그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저희들도 곧 그게 아마 시에서 그게 구·군의 공통사항이니까 한번 지침 시달이 있던지, 기획실장쪽에도 조직부서니까요, 거기서 또 회의가 있거나, 작년에 한번 갔다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실효성 때문에 그렇게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게 어쨌든 제가 볼 때도 업무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 빨리 되어서 한곳에서 소통이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2015년 주요계획에 보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민원실조성과 관련해서 편안한 민원실 휴게공간 조성 방법, 엄마맘쉼터 수유실 옆 공간으로 이전 후 설치, 그 밑에 주요표시, 별표시를 보면 별관 신축이후 행정지원과 협조 설치 추진, 이 별관이라는 것이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양쪽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시면 왼쪽에는 현재 수유실이 조성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웨딩홀 비품들이 되어있는 주름커텐식으로 되어 가지고 창고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왼쪽공간보다 반정도 크기 됩니다. 그래서 웨딩홀이 별관에 신축 준공이 되면 웨딩홀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거기 그 부품을 재놓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 민원실이 길쭉하게 생겨 가지고 중앙현관으로 들어오면 창구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원실이 확장이 되어야지 해소될 문제지만 그렇더라도 복도식으로 되어있는 이 공간에 사람 통행이 있고 그러니까 민원인이 쉴 공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수유실은 좀 작아도 된다, 공간이 작아도 되니까 지금 창고형으로 되어있는 그 쪽에 수유실을 예쁘게 꾸며서 옮기고 현재 수유실로 되어있는 공간을 앞쪽에 벽만 터서 안에는 인테리어 되어있으니까 예산도 절감하고 거기다가 완전히 오픈 공간으로 해서 민원 보러 오신분이 쉬실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별관신축하고 맞닥뜨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같이하기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할 것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공간도 중요하지만 내실도 중요하니까 시설 좀 잘 해 가지고,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차후에는 카페 조그마한 것도 운영하면서 민원실이 좀더 분위기 있는 곳으로 만들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내실 있게 잘 좀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방문고객 휴게공간 내용을 보면 도서 및 자료 열람의 편의를 제공하겠다 되어있는데 도서를 뭐 어떤, 도서를 월간지를 비치해놓고 하는 그것 말씀입니까? 휴게공간에,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몇 페이지이신가요?
진영
정진영위원
민원 9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구정자료관 말씀이신가요, 구정자료관 말씀이시죠? 밑에,
진영
정진영위원
예.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지금 구정자료관을 조성계획이요, 지금 현재 부산은행 거기입니다. 장소가, 거기가 30평 남짓 되는데요, 그쪽을, 기존 구정자료실이 지금 별관에 지어지고 있는 그 건물 2층에 구석에 있거든요,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못쓰시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사람 왕래가 많은 이쪽으로 옮겨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도서도 열람하시고 또 구정자료도 찾고 하실 수 있는 공간을, 그래서 저희가 3칸, 그러니까 교실 유리칸 있죠, 3칸 정도로 35평 남짓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은행하고 가족행복과장실까지 자르면, 그 공간을 안쪽에 2칸은 서가를 배치를 해서 도서를 좀 비치를 하고 이쪽 한 칸 들어가는 곳은 입구 홀에다가 열람실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오셔서 책도 보고, 열람공간을 또 서가를 배치하면서 벽쪽에도 조금 더 배치를 해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수립중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아담하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엄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민원실 민원봉사과 자리,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확장,
상조
송상조위원장
확장문제,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지금 국장님 하고 청장님도 공감가지고 계시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그런데 워낙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생겨서 조금은, 당분간은 조금 우리가 참고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금번 민원실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조금, 하여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하고요, 우선에 밝게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LED 등으로 1층 전체를 토지과부터 세무과까지 그렇게 라도 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드리자, 우선에 한 단계씩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공간을 넓힐 자리가 현재로써는 화단 쪽에, 저번에 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말고는 넓힐 공간이 없죠?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화단 쪽에 그렇죠. 여지가 그쪽밖에 없는 거죠.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국장님, 민원봉사과가 좀 넓고 쾌적해야 우리 구민들도 편하고,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창구를 좀 돌려서 들어오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과장님께서 계속 추진을 해 보십시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행정지원국장님, 박경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구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등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더 따뜻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암환자하고 뇌심혈관 환자분들 의료비 지원제도 적극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문이 우리 서구신문이나 이런 데는 구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게재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줍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암검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안인데, 그분들이 대상이 되면 위암은 만 40세 이상의 남녀 2년 주기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대하여 1년 주기 그리고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에 대하여 2년 주기,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남녀에 대하여 1년 주기, 자궁경부암은 만 30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 2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검진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통보가 가고, 그 통보에서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진료비 관계는 일반 건강보험은 200만원 한도입니다. 200만원 한도에서 본인들이 암 검진을 받으면 영수증을 가지고 옵니다.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영수증에 의해서 내드리고, 그리고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는 1종, 2종이 있는데 대상자에 대해서는 220만원 금액이 조금 남는데 그거는 비급여 분야가 120만원 되어 있고, 일반급여 분야가 100만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검사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여쭈어본 거는 서구신문에 분기별로 이런 내용들을 게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광고료를 줍니까? 서구신문에, 무료로 하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서구신문은 우리 그거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무료로 하시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구민의 알 권리 속에서 그렇게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고 어떤 면에서는 암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 더 부각시키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이유는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1년에 한번 무료로 하는 건데, 우리 구 신문인데 분기별로 해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홈페이지를 보면 보건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런 내용들이 게재가 되면 이런 내용들이 궁금해서 찾아오시는 일반 구민들, 요즘은 젊은 분들도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니까 이런 게재는 돈 안 들고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건소 직원들이 캐치를 하셨다가 적정하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이였는데 앞으로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 한번, 분기별로 건강에 대한 상식 또는 좋은 제도를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쨌든 돈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사실 저도 금방 과장님 얘기하셔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알게되는 거거든요. 이런 홍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375페이지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120만원 맘 편한 카드를 저게 우리은행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이게 2명 정도로 잡아놓은 것은,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2명은 사실 드러내놓고 꺼리는 경향이 많은데, 이게 또 많이 그러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이 자체가 우리가 내려오는 예산자체가 풀로 이렇게 내어놓기 때문에, 여유도 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대상자가 발굴을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발굴을 하십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직접 모둠모둠 이렇게, 알음알음 알려는 주는데 크게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정도 올해도 그렇게 잡고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홍보하고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이게 참 말씀드리기 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자체가 저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짚어서 말씀은 못 드리는 사항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정말 지원을 직접적으로 와서 받아야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필요는 하지만 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미혼모라든지, 혹시 우리도 지금 관내에 미혼모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있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그런데 가서 이런데 대한 홍보는 하십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시설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다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취지는 분명 알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하는 방향으로 조금 알 수 있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는 본인이 직접 가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옆에서 신청을 해주면 됩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오시면 등록을 하면,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그런데, 2014년도 성과에 보면 청소년산모 의료비가 4명으로 226만 2,000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480만원으로 되어있던데 이게 이렇게 되면 4명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1인당 120만원이 조금 안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올해 것 말입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예, 2014년도에,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에 480만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방금 4명이면 120만원씩 480만원,
은주
배은주위원
여기에 4명에 226만 2,000원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있어서,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보건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365페이지요. 2014년 것 4명이 이러면 56만 5,500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한번 더 챙겨 가지고,
은주
배은주위원
금방,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지원단가 올해가 상승이 되어서,
태환
변태환위원
작년은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상승되어서 120만원 이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56만 5,500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120만원으로 올랐다, 이 말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120만원, 작년에는 이 사업이 청소년산모의료비가 처음 생긴 사업비가 되어 가지고 단가가 약했는데 올해는 단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금방 이정향 위원님께서 지역신문이나 이렇게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 드러내놓지 못하는 경우니까 이렇게 신문에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방문간호 전담인력이 충원이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정말 이게 1월에는 보건소 사업이, 거의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1월에는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백에 대한 사업진행은 어떻게 하셨는지,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공백에 대해서 굉장히 위에서도, 구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전화도 무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일이, 특히 독거 노인에 대해서는, 지금 등록된 인원이 독거 노인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없나, 하면서 안부 전했고 그리고 2회에 걸쳐 가지고 동에도 공문도 보내 가지고 통반장을 통한 홀로 어르신 방문을 하도록 하고 전화 안부를 확인하도록 연락을 했고, 그리고 건강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경우 동, 관공서에 안내하도록 했고, 그리고 겨울에 또 그러한 사항이니까, 또 홍보물도 붙이면서 동에는 2회에 걸쳐서,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우리 직원이 독거 노인 관리를 했고, 또 보면, 노인복지관 같은데도 또 시설에 대해서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이 부분에 공백기간에서 우리 직원이 업무에 소홀함이 없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신경을 한층 더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수고가 정말 많으셨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라 혹시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력관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배은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2년째에 있다가 지금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그 신분이 변동이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5년이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2년인데, 2년 있어 보고 잘하면 또 3년 해서, 일단 신분자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써 어떤 생각이랄까, 모든 것이 아무래도 어떤 기간제보다 훨씬 더 낫고, 저희들이 지시하고 하는 데에서 팁이 되고 생각들이 잘 전달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8페이지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이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제가 전 과장님한테, 서대신4동 같은 경우에는, 10통 같은 경우에는, 11통, 이렇게 인원을 반반씩 해서 이렇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4동 10통으로 완전히 확정된 것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조사로 탁 집어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석희
이석희위원
이게 제가 알고있기로는, 만약에 개인이 검진을 받을 때는 제법 수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개인이 만약에 병원에서 검진 받았을 때 수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20만원 이상을 받는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수가 자체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혈액검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검사만 해도 7만원, 8만원 되고 한데, 다른 또, 엑스레이검사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20만원 넘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40만원정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40만원 상당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작위로 뽑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가구 자체가 크게 많은 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무작위로 탁, 탁 찍어 가지고 이렇게,
석희
이석희위원
무작위로 그러면, 명단을 내어 가지고 무작위로,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무작위로 뽑는 것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꽃마을에도 4동 10통 같으면 꽃마을지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도 많지만 차상위계층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작위도 좋지만 차상위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배려가 있어야 안되겠나 재산이 만약에 10통 같은 경우에 안나모자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재산이 많은데,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이석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건강을 챙길 수 있는데, 없는 사람이 없을수록 더 병도 많이 들고 그런 혜택을 못보고 하는데, 이왕이면 더 어려운 사람들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데 이 자체가 이름을 보니까 건강영양조사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건강영양조사는 표본조사기 때문에 누구를 집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다면, 만약에 일반인들이 40만원 이상의 수가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조사 받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동에 제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각 동에 통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국가 예방접종 14종인데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위탁된 전국 어디서나 지금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그냥 어떤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것을 수가로 산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가도, 그렇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소장님도 답변해도 됩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폐렴은 전국 어디 가서도 되지만 이것은 예산이 정해졌기 때문에 관내에 의료기관, 예, 해야 합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님 말씀 같으면, 감사를 통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에 두번 반기로 해가지고 두번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있고, 병동 개설했습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일반병원으로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반병원으로 좌우간 나갔습니다. 요양병원은 예산상 여러 가지 힘든 부분, 예산 때문에, 연기되었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예산, 요양병원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마 힘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따오려고 했는데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틀리지만 거의 병원은 비슷할 것입니다.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좀 차이가 있고, 정신과병원으로, 의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원실은 있지만 몇 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가기 힘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정원이 수용인이 360명인데 현재 300명 정도 거기 입원해있으니까, 거기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치료를 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채용할 인원이 운동처방사 1명 그리고, 같이 움직여줍니다. 보통 보면, 경로당을 많이 가기 때문에 앞에는 남자였는데, 이번에 채용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될 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그것은 두 분이 현재, 예, 되어있고 그것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됩니다. 방문간호요원은 일곱 사람되겠습니다. 의사는 없습니다. 방문간호는 말 그대로 의사는 필요하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가고, 그러니까 100명의 인원에 대해서 필요한 아까 100명은 말씀드렸는데, 100명에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계획상 이렇게 가 가지고 같이 함께 움직여주면서 의사가 봐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그런데 관리하는 인원 자체가 굉장히, 1,2000, 1,3000명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좀 차이나는 이유가 또 그 동안 조금은 공백기간도 조금은 있었다는 것도 좀 감안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늦은 구가 7개 구입니다. 같이 출발을 했는데, 그 안에 같이 들어있다는 것이지, 우리 구가 물론 늦은 것은 맞는데, 이 자체가 서로 협약, 이 자체가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1차에 공고를 한번 했는데, 정원이 잘 안 채워지는 바람에 2차 공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연되었던 사례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챙겨 가지고 자료를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건물 현황을 보면 진료실, 민원실, 접종실, 통합건강관리실, 병리검사실 이렇게 많은데 건물 내용이 어떻게 여유롭게 합리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협소한 것 같은데,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지적하신 사항대로 굉장히 많이 열악한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상주직원들이 지금 서른네분이 계시고 언뜻 평균을 내어보았는데 하루에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협소하고 그러는데 보건소 이전이나 증축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다가 가지고 계셔 가지고 상급기관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구청에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은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좀 마땅치 않고, 그래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마땅한 대안이 지금 나오지 않아 가지고 하다가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면적이나 위에 다른 시설과 같이 사용함으로 해서 보건소의 업무효율이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그 건물 전체를 보건소가 쓴다면 한 750평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충분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한 35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단됐는데 다시 한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 의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실제로 현장도 방문해 보고 보니까 아주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예방 사업에 치매진단을 90분이 받으셨네요. 받으셨는데 치매선별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직접 나갑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치매선별검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직접 나갑니까? 경로당이나 어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37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치매선별검사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합니다. 우리 간호사님이 하는데 학교에도 나가고, 복지관에도 나가고, 경로당에도 나가고, 노인대학에도 나가고 어떤 행사 있을 때 한 번씩 검사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직접 나가서 찾아가 가지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찾아가서,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전에 엄주정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시고, 건의를 하고 하셨는데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고지대 지역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데가 참 많습니다.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비상 상비약품이라도 적기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써야 되겠는데 갈 때마다 참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약국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이번에 까치고개 올라가는데 사랑의 약국이라고 산복도로에 하나 생겼고, 남부민동 산복도로 그 주변에 약국이 2개소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상비약품은 이석희 위원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꽃마을 상비약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자체가 보면, 주변에 약국을 보면 대학 밀집지역이나 거기에, 장사가 되니까 거기에 7, 8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연구를 좀 해 보시고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상에, 보건소 11페이지 373페이지입니다. 비전, 목표, 전략에 보면 맞춤형 건강증진, 맞춤형 가족 보건의료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맞춤형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즘 많이 쓰기는 쓰는데,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맞춤형은 말 그대로 연령이라든지, 병명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아동 같으면 아동에 맞춘, 유아는 유아에 맞춘, 노인은 노인에 맞춘, 또 질병은 암환자는 암환자의 호스피스를 이용한다든지 거기에 맞춘,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 당뇨나 고혈압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심뇌혈관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맞추는 것으로,
진영
정진영위원
원래 환자 진료할 때 연령, 병명, 만성질환 다 분류해서 하는 거지, 그게 원래 맞춤형인데 요새 다른 중앙기관에서 많이 쓰니까 복지 개념하고 맞춰 가지고 그냥 유사용어로 붙은 것 같아 가지고,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네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핵심 사업이라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핵심 사업으로써 그렇게 4개의 사업으로 분류된 게 맞춤형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8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안에 즐기세요 활력백세, 실천해요 건강생활, 준비해요 미래건강 이게 전부 다 사업성격상 보면 좀 이렇게 연령층이라고 할까 서로 비슷한 것끼리 묶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맞춤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이게 보면 원래 방문보건 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개념이 어떤 거냐하면 독거노인이나 질환들이 경한 사람, 중간 정도 아니면 좀 심한 사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방문횟수를 조정하고 이런 의미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그런 용어를 썼었는데 이런 용어를 좀 더 확대시켰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 자살율이 점진적으로 낮추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에 예방교육과 자살예방 캠페인과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이번에 법이 생명존중문화 조성 법률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여기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3월 달 정도 해 가지고 자살예방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아까 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도에는 37.6%로 10만명당 자살율이 높았는데 2013년도에는 27.3%로 10% 이상 급감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부산시는 29%입니다. 그보다도 훨씬 낮았는데, 이런 차원들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정신건강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또 그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사업들을, 행정이 미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늦게 동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한 10시까지 불도 켜져 있고 정말 열심히 하구나 하는 것을 저도 옆에서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하나만 더, 용어정비 건의를 좀 드릴게요. 367페이지에 영양개선 플러스 사업에 종합식품 11종 되어 있는데 종합식품 11종이 국가에서 지정한 품목입니까? 아니면,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367페이지 하단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정된 그거고, 이거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산모부터 시작해서 6세 이하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이 되거든 직접적으로, 냉동차 안에 식품을 싣고 직접적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식품을 그대로, 생물채로 하시는데 380페이지에 보면 영양플러스 사업이 올해의 주요사업 계획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충식품이 또 나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내용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보충식품 11종에 해당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영양교육도 실시하고, 여기 보면 영양교육이,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종합식품하고 보충식품하고 다른 겁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똑같은 식품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용어를 통일을 좀 시켜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치매선별검사 밑에 치매진단, 치매감별검사가 있고, 치매치료비 검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치매진단검사는 우리가 협약된 병원이 동아 대학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치매검사비가 일제 검사비가 170만원 정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것은 다른 병원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하면 80만원 정도 되는데 협약을 했기 때문에 싸게 받는 거고 치매치료비 지원은, 아니,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요. 15,000원이 아니고요, 치매진료는 4가지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치매약을 먹어야 되고, 일인당 3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예, 3만원인데 이거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보면 얼마 썼다, 얼마 썼다 그 대상이 딱 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60세 이상 되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치매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 조건에 맞아야 되고, 이런 분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예, 일단 치매는 3만원을 준다는 거고, 치매검사를 받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봐 가지고 검사의뢰서를 주면 우리가 협약된 동아 대학병원에 가서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비가 이것저것 해서 170만원 나간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보고사항) ○ 2015년도 부서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8 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엄주정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8 명) 행정지원국장 김경환 보건소장 강승호 행정지원과장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박명숙 민원봉사과장 박경민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