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실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구에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정부3.0 우수기관에 선정되어서 1억의 인센티브도 받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께서 동 청사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순서대로 하자면 6동 동사무소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대명2동, 3동, 5동, 대명행복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를 받아오셔서 본회의 때 업무계획서를 보면 3동 동사무소를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개축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면 그 사업예산으로 3동 주민센터를 짓기는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구청의 예산은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다 해봤자 동사무소가 너무나 노후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옥에 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정말 주민 한 명, 한 명, 의견 하나, 하나도 소중하고 각 동의 주민센터에 대한 갈망은 똑같거든요? 3동이든, 1동이든, 6동이든, 그런데 제가 의원도 하기 전에 어떤 것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졌단 말입니다. 사실은 6동이 할 순서이고 이번에 9동이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6동이 순서에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개축을 하겠다고 해서 리모델링도 하지 않고 다른 동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6동 주민들은 자기 동이 개축하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국비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의해서 지어지든 말든 6동 주민이 봤을 때는 자기들 순서인데 3동이 지어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6동 주민으로써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3동이 개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것도 모르고 6동 주민들께서는 이 사실을 거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동이 지어진다면 어떤 의견들이 돌출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대명행복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를 그렇게 따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을 하지만 저는 그 지역구라는 책임감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고 저는 주민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정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매듭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전체사업을 위해서 3동 사무소를 개축해야 한다, 그 사업의 옥에 티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먼저 순위를 지키고 하는 방법을 하셔야 하지 그러면 6동 주민께서 우리 6동에 사업을 해서 해야지 왜 그쪽에 해서 불이익을 주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방안이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건이라는 것은 기획을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꼭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가 소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지역의 균형을 위해서 2,000배 행복마을 사업도 하고 있고 전에는 대명6동, 9동 일대에 많은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맛둘레길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중앙부처에 사업이 선정되는 그런 여건이 되는 지역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공모를 하게 되는데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행정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시기적으로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아마 계속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국비를 받으셔서 지으셨잖아요. 청사를 새로 개축하는데 대해서 국가가 지양하라는 공문이 오기 전에 일들인 것 같고 공교롭게도 순서가 6동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에서 어떤 청사에 대한 개축은 지양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도 받을 수도 없고 구비로 짓는 것은 간섭은 하지 않겠죠. 구비가 없어서 짓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리 구비가 없어도 저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6동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약속이 깨지는 것입니다. 남구청에는 돈 없는 것은 알지만 돈이 풍족한 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얼마든지 주민센터를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 구청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짓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순서를 정해서 구청에서 업무를 할 때는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역시 주민을 설득을 하기는 합니다. 대명행복 문화마을 때문에 그렇다고 기다려보자고, 예산이 돌아가면 지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노력,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형편이 된다면 집행부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싶겠죠, 하지만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맞게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2014년도 업무계획이었지만 이게 또 2015년도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매달 셋째 주 금요일 구청에 와서 법률을 상담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많이 오시더라고요. 사소한 상담을 받고 싶은데 변호사에게는 가기는 그렇고 간단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이용을 많이 하라는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홍보가 있습니까?

사랑지에는 몇 개월에 한 번씩 기재합니까?

작년에는 몇 번 하셨습니까?

이거는 사랑지에 칸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귀퉁이에 조금씩 기재를 하면 되니까 많이 기재를 하시기 바라고 주민이 알고 나면 또 홍보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주민이 필요한 시책이고 주민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법률이 서민들 입장에서 가장 발길을 못 찾는 곳입니다.

그렇죠. 구청이 훨씬 편하죠.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38페이지 특수시책에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규제개혁 때문에 조례도 개정을 많이 시켰고 한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선에서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서류도 복잡하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서류 때문에 하지도 못하겠다는 주민들의 언성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상위법에 의한 규제가 풀려서 되는 것도 있지만 구청에서 조금은 규제를 완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올해에 하고자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규제개혁 심의하시고 법을 다루는 분들도 밑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처럼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건의나 대안을 제시하셔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수시책에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프로젝트입니다. 실장님께서 이렇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고 특수시책에 올리신 것 자체만으로도 열심히 하시려는 마음이 보입니다. 지금 맛둘레길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해서 예산을 받아오셨고 자신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획도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올해 이 기획에 대한 성과가 크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동 순시를 다니면서도 구정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사실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5년차인데 해마다보는 것과 다르게 업그레이드되었고 또 그렇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홍보물에 나왔고 헬기장 반환받는 것도 아주 큰일이고 맛둘레길 사업도 저는 5개년 계획으로 100억 사업을 해도 국회의원이 바뀌고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도 끝까지 사업이 잘 되었고 2,000배 행복마을도 받아 오셨고 대명문화거리조성, 이런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내면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기획을 잘 하셨기 때문에 국비를 따지 않았나, 사실 우리만 공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들이 다 공모를 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 노고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고 그래도 특수시책을 크게 내셨으니까 올해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월 1일자로 행정지원과장님이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바쁘시겠네요.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보건소로 가셨고 그리고 다시 구청으로 오셨는데 몇 년 동안 공백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오자마자 해돋이 행사나 여러 행사를 많이 하시면서 업무를 파악하실 여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업무계획, 특수시책은 다 과장님이 오셔서 기획을 하신 겁니까?

핵심시책 및 신규사업도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네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계획은 그냥 전년도 하고 별다른 것이 없는데 지금 핵심시책 및 신규사업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눈에 띌만한 시책이 아닙니다. 시책이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이것은 후퇴하는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동아리「우리도 남구 스타」이것도 작년부터 이런 안들이 나왔었고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안이고 특수시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함께 배우고 소통해요, 이것도 구청장과 함께 배우는 것인데 이거는 특수시책이라고 보기에는 우습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기에 1회 정도 구청장님이 동에 방문해서 같이 배우고 춤추고 같이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가 없고 태극기 홍보사업도 초등학생부터 교육을 한다고 하시는데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학교교과서에 다 나오고 저희들 스티커를 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의 특수시책이 참 너무나 위배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더 이상 답변도 듣고 싶지 않고 1년 동안 하는 특수시책이 이거라니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신선한 시책을 다시 발굴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책 아닌 질책을 했는데 이 시책을 먼저 기획하고 가신 과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환동과장님께서 계획을 하셨냐고 물었는데 과장님께서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예전 과장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지만 또 그 과장님께서 내신 아이디어, 답변을 들어보면 괜찮은 시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안 계시고 제가 느끼는 것과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것은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마땅치 않으니까 좋은 시책을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를 보면 고객 만족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 및 역량강화 특별교육을 연2회 하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저희들 민원창구 공무원분들은 많이 친절하십니다. 계속 친절을 강조하고 친절교육을 시켜서 민원창구 공무원들은 문제가 없는데 민원창구 말고 각 부서에도 보면 민원을 다루지 않습니까? 특수신고서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를 보면 다들 무섭고 퉁명하고 딱딱하게 해서 조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 부서에도 민원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원창구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런 것이 많으니까 친절하지만 다른 부서는 특별한 이유로 민원인들이 가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것도 해달라고 하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니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