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1월 29일에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2015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금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준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박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이정숙위원님 의회사무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이정숙위원님이 타시도 우수 의회 견학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년도에 다녀보니 의원들이 엄청 바쁘고 그 의회에서도 일정이 많고 한데 저희들이 가서 오히려 실례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의 경우는 의회방문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지방자체단체 우수사례들, 성공사례들 위주로 뽑아서 그 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도 정말로 바람직스럽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타시도 비교견학이라고 해서 꼭 의회를 못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 영양의 목재 체험장이 있더라고요. 청도군에서 목재 체험 교육을 갔었다고 그러던데 타시도 비교견학이 의회 한정이 아니고, 방금 박순옥위원님이 좋으신 의견을 제출하신대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어느 곳이라도 관계없습니다. 게다가 그걸 우리 의회에 접목시키고 더 나아가 의회 접목시킨 분야를 벗어나 집행부서에 통보해주면 집행부서에서 우리 안을 받아들여서 우리의회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제가 가보니 의회에 들리고 나머지 시간들이 저희들이 대구에는 바다와 접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도, 그런걸 보고 오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좀 자료들을 많이 뽑고, 검색을 해서 타시도 우수사례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들하고 각 위원회 위원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기가 되면 별도로 소집을 해서 박순옥위원님 주문하신 내용대로 좋은 시설, 좋은 견학,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4쪽 남구 사랑지 게재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라 했는데, 우리 자료를 보면 우리 의원들이 밖에 홍보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직접 뛰어다는 것 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관변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집에 계신 분들은 남구 사랑지를 보고 어느 의원이 이렇게 남구 사랑지에 나왔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이 이렇게 보니 반갑다고 해주시는데, 내용을 활동한 사진들을 저희들 임시회 일정이 맞지 않아서 자료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활동한 사진들을 많이 넣어서 홍보를 해주십사 또 상임위원회별로 골고루 개제를 해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부위원장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남구 사랑지는 집행부서에서 하는 안으로 8개면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할당된 면은 1개면입니다. 1개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박순옥위원님 말씀대로 각위원별, 우리 의원별 활동사진을 게재하면 좋은데, 절대적인 지면 부족으로 인해 일단은 대략 개요만 설명하고, 상세한 것은 자체 남구의회 소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게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1개면을 더 달라고 하면 우리가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데, 일단은 저희도 박순옥위원님 의견을 따라 의회 홍보면이 부족하니 집행부서에 연락을 해서 면을 넓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 소식지로 홍보를 하신다지만 의회소식지가 600부로 발간되어서는 지역 유지 분들에게 1부씩 보내셨죠?

예,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면 실질적인 주민들은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1면이지만 본회의장 사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분기별로 1번씩만 내고, 나머지는 활동사항을 넣으시면 우리 의원들 얼굴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이의원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다음 달에는 도시복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런 식으로 위원회별로 할당하든지 해서 나름대로 위원회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하고, 여기에는 별도로 남구의회 사랑지 게재위원이 서석만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름대로 박순옥의원님 하신 그 의견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계획서 참 잘하셨고, 평소 또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는 게 전국의 각종 여론조사 통계에 의하면 기초위원 폐지 찬성을 전 국민의 80%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행하는 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 이정숙위원님 좋은 질문하셨는데, 물론 활동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해요. 적극적인 홍보에 아주 미흡해요. 의회 소식지도 가져왔는데 이것을 좋은 용지로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집행부에 남구사랑지가 매월 나오잖아요. 그걸 할애를 해 도시복지위원회, 행자위원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한꺼번에 모든 일어나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원들이 무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이것저것 하는 것, 이런 것도 안내고, 이 용지 너무 비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걸 일반용지로 바꿔서 이걸 매월 내자고요. 싸게 해서 매월 내던지 2개월에 내던지 해서 일반 서민을 줘야 돼요. 실지 우리 위원회의 설자리가 없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왜 기초 위원회가 있냐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불평불만 있는 게 제가 대우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도 아주 겸손합니다. 실지 의회 위상을 높이려면 내가 내다 라는 게 아니고, 의회가 있다는 것은 새로온 직원들, 일반 집행부 과장, 계장들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우리를 박의원, 권의원, 박우근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주민의 16만3,000명의 대표입니다. 주민이 뽑아준 대표를 보고 개인 박우근, 개인 송순옥, 개인 이정숙, 개인 권오준의원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걸 누가 특히 보냐하면 과장급 이상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딜 감히 의회 와서 조례안 제정하는데 국장이랑 과장들 와서 거기서 삿대질하고 그럽니까. 우리 의회가 살아나려고 하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는 완전 뒷전입니다. 이렇게 두껍게 해서 1년에 2번해서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600부로 어디 낸다 말입니까? 이걸 돈을 안들이고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실적을 다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집행부에도 늘리고 우리대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요. 전 국민의 80%가 남구의회 기초위원 없애자는 마당에 우리가 뭐한단 말입니까? 우리끼리 활동한다 해도 이거는 안 되거든요. 실지 대학교수들이나 저명인사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의회 기초의원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기초의원이 필요 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현수막 하나 5만원하는 거 10만원 맞춰도 5만원 더 들어가는 것보다 의회 의원들에게 들어가는 게 더 많이 들어간다면서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회가 심각해요. 그걸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일하게 앉아서 이러면 안 되고, 새로운 계장님 두 분하고 있는데, 물론 잘하지만 그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개인입니다. 의회 나와서 공식적으로 만날 때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공무원을 20년, 30년, 40년 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걸 아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서석만 위원장을 노려보더라니 까요. 그런 걸 보고 가슴 쳤습니다. 30년 같이 근무했으니 엉뚱한 소리 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질문을 하니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겠지요. 행자위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욕을 해도 되고 관계없는데, 위상을 살리려면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연구하셔서 우리도 잘해주잖아요. 우리만큼 직원들 잘해주는곳도 없더라고요. 서로가 좀 상생해서 좀 더 위원들 위상도 강화시키고, 올해는 좋은 걸로 하지 말고, 제도를 바꿔서 2개월에 1번 만들던지, 3개월에 1번 만들던지, 내년에 예산 좀 더 넣어서 매월 만들던지 그때 우리 예산 만들면 되잖아요. 새마을 금고도 갖다 주고, 신문용지로 4면 만들어도 되거든요. 1장만 만들어도 된 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새마을 금고, 지구대, 동사무소 갖다 비치해 놓고, 통반장 통해서 각 대단위 아파트에도 넣고, 남구 사랑지 안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님 이야기 하신 질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들의 위상제고, 두 번째, 의회 홍보 관계인데, 먼저 의회 위상제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방금 박우근위원님 말씀한대로 의회 위상제고는 의회사무과의 저를 비롯하여 의회사무과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방금 박우근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의원님들은 개개인의 의원님이 아니고, 남구 구민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대응과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일부 그것을 인정을 못하는 주민내지 공무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차츰 계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우리 의원들 편을 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스스로 자각을 해서 그건 아니라고 그때그때 충고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단지 의원님들에 대한 보조하는 역할을 해주지 의회 위상제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 의원님들 스스로가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 뒷받침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우근위원님이 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과정에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노려보고 그거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런 태도를 가진 공무원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저도 의원은 아니지만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일단은 의회 위상은 우리 스스로 의원님들이 세워주시면, 의회사무과는 저를 비롯하여 직원들이 보조역할을 해서 남구의회에 그리고 더 나아가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위상에 격추, 격하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계인데,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일단 우리 모든 남구 사랑지를 낼 때 전 분야를 다 내는데, 지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정된 분량을 내지만, 그 분량도 다 못 넣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대략 내 놓습니다. 그리고 지질 문제인데, 지질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좁은 면에서 지질을 재활용용지로 사용할 때는 의원님들 사진이 잘 안 나옵니다. 천연색 사진이 안 나와서 나름대로 홍보하는데 약간 상이하고, 지금 지면이 32도 인쇄를 하는데, 32도 인쇄지가 최적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옛날보다는 지질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저번에 박우근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지질에 대한 반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거의 반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절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량부수로 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절대 불가사항입니다. 집행부서는 남구 사랑지에 대한 조례에 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용지로 간다는 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지만, 우리 같은 조례를 한다면 동, 통반장을 통해 배부한다면 절대적인 선거홍보지로 전략이 되어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조례로 재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조례 재정해도 그거는 의회는 선출직이고 집행부서 홍보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아직까지 타시도는 그런 견해가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되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일반 검토를 해 본다고 하셔야죠.

일단 저희들도 그걸 한번 알아보고, 매월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일단은 입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약적인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안하는 거지 업무를 기피해서 안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제약적인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일단은 박우근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집행부서처럼 매월 발행해도 되는지 대량부수로 해도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선거법 저촉을 피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적절한 홍보에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적법적으로 하면 됩니다.

박우근위원님 적절한 지적내지 질의에 상세히 답변해 주신 배금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쪽에 미군부대 대책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미친선 협의회 연3회 참석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누가 참석합니까?

의장님과 미군부대 대책위원장과 집행부서는 청장님하고 그때그때 일단 의회 몫으로는 미군부대 대책위원장님과 의장님이 참석합니다.

올해 두 분이 참석했어요?

예.

연 3회인데요.

3회도 있고, 수시로 한미친선을 위해서 명절 때 만나서 미팅도 하고 그때그때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미군부대 특별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런 회의에 위원장님이 참석할 때 함께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미 친선 협의회의 경우 개인적으로 태권도 아이들 행사 있을 때마다 시범단을 데리고 식전행사를 늘 다녔었습니다. 우리 협의회 회원님들하고 대책위원들하고도 교류가 된다면, 거기 정보도 빨리 알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위원장까지 가시는데, 혹시 위원장님 유보 있을 때는 부위원장님 대신 가는 방향으로 하고 더 추가로 해서 관련부서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까지 참석하는 것이 어떨지 건의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남구 사랑지도 종이 재질이 이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죠?

예, 그렇죠.

못한대도 사진이 잘 나와요. 이 사진보다는 못하지만, 잘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봅시다. 안 되는 거 있으면 걸림돌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박순옥위원님 미군부대 대책위원회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미군부대 A3헬기장이 내년도 봄까지 비워주고 공사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지요?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분들은 우리와 말이 안통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해에 한번이라도 더 만나서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도 좋은 행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 과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직원 여러분들은 작년 2014년도 사업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바로 된 점, 안 된 점을 파악해서 2015년도 의회를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잡음 없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부터 잡음이 없고, 바로 가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배금식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열과 성으로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